제10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07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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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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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7월 14일 (목) 10시1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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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5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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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5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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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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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5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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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장종한   오늘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순서대로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간사 장종한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도시개발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타 기관 추진상황, 금후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남원시 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구 남원역 주변 개발 계획 수립 용역등 체계적인 국토이용 관리 확립과 승사교 가설, 한빛 나들목, 신역사대로, 금동간 도로, 중소로 개설등 도시기반 시설확충 그 다음에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 추진을 통한 체험관광 기반시설 구축과 국악과 자연이 어우러진 문화 레포츠 중심도시 개발 사업인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한걸음 빠른 민원 처리로 개발행위 허가가 점차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건 처리를 했고 고장 가로등은 1,38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금년도 주요사업은 23개 사업에 148억4,100만원이 투자됩니다.
    대로에 4개지구, 중로에 5개지구, 소로는 8개지구, 기타 6개 지구이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400건에 62억5,200만원으로 별도 추진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남원 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 내용은 남원시 전 지역에 대한 토지적성 평가 및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9억3,300만원으로 지난 200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2007년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 사업 6,3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해서 토지적성 평가 전체 시행과 도시 기본계획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금후에는 토지적성 평가 및 기본계획을 8월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공간 구조의 설정등 계획안 마련 미 수립 절차 이행과 도시관리 계획 수립을 위하여 상위 계획과 기존 계획의 검토 및 개발 구상등을 부분시행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구 남원역사 주변개발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대상면적 총 90,100㎡를 대상으로 전북대학교 부설 도시환경연구센터에 기본계획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용역을 시작해서 시민들의 설문조사들을 통해서 기본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철도청이 금년 1월1일자로 철도공사화 됨으로 해서 사전 조율이 필요해서 용역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몇 차례 철도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최근에 용역을 다시 시작했고 지난번에 전체적인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시민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8월까지는 용역을 마무리해서 이후에는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민간투자 공모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시면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 및 정비와 재해 우려 가로등 정비, 우선 감시 시스템 교체, 유지보수 2,500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3월까지 신설 예정지구 조사를 완료했고 현재는 공사를 발주해서 6월8일부터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가시적으로 성과가 안나타난 것은 최근에 전기공사 때문에 전기공사의 공정이 그렇기 때문에 장마 때문에 공사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후계획은 가로등 설치 공사는 9월까지 마무리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으로 어려운 점은 가로등 유지관리를 2개팀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가로등 고장신고가 들어와도 즉시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약 2-3일정도 지체가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총 200억원을 투자해서 레포츠단지 시설, 도시 기반시설 확충, 생태공원 조성, 농산물 유통시설,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도에는 2004년도 이월액 10억원을 포함 총 30억원을 가지고 도시 기반시설 편익 토지보상과 농산물 유통시설 일부 그리고 생태 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레포츠단지 시설을 위해서 운봉에 있는 운천초등학교를 전라북도 체육회로 하여금 우선 매입토록 지금 협상중에 있고 도시 기반시설과 생태공원 조성, 농산물 유통시설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신역사대로 왕정 개설 사업입니다.
    1.2㎞에 총 182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신역사대로 개설 사업은 작년까지 92억4,7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33억원을 투자해서 토공에 대한 절개지 법면 보호공과 구조물 공사 그 다음에 숙호교 하부공사, 왕정교 공사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숙호교 상부공사를 위한 강판 구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 슬라브도 병행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승사교 가설 사업입니다.
    총 190m에 16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작년까지 43억8,1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47억원을 투자해서 상행선 상판 공사와 접속도로 공사 일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상행선 교량 공사가 일부 완료되어서 6월 30일자로 차량을 통행시킨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상행선 보도와 자전거 도로 공사를 시행하고 금동 방향 도로 시행을 일부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및 난간 , 경관 조명도 발주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한빛 나들목 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900m에 총 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9억1,200만원, 금년도에 2억1,700만원을 들여서 토지매입 일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금동 간선 도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770m에 8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도에 4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우선 한쪽부터 토지매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정로 확포장 공사는 승사교와 연결되는 광한루 상가앞 도로입니다.
    승사교 준공과 함께 이 도로도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총 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6억원만 우선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위해서 감정 평가가 마무리되었고 오늘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중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중로 개설은 총 11억원을 투자해서 4개 노선에 대한 공사와 토지보상을 시행합니다.
    충열사와 운봉 중로는 지금 공사를 시행중에 있고 남원여고 앞 중로와 산내 대정 중로는 토지매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로 공사입니다.
    소방도로 공사는 금년도에 16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총 8개지구를 시행합니다.
    중앙하이츠옆 소로와 남원초교옆 소로, 인월 소로는 공사를 착공해서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보상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구 철도 건널목 정비 공사는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공사 추진과 토지보상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은 총 투자계획을 10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자해서 토목공사와 건축, 조경, 전기, 소방공사를 일부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총 55%이고 금후에는 동선 자연석 포장과 전시체험관 마무리, 단지내 조경수 식재, 실내 인테리어 및 조명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면·동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총 400건에 62억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이 확정된 것이 313건 그중에서 280건을 설계 완료해서 그중에 공사중이 45건, 완공은 208건을 시행했으며 발주중에 있는 것이 27건입니다.
    이 소규모 공사는 10월까지는 전체 공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타 기관 사업으로 해서는 인월 우회도로 공사가 금년도에 현 공정 50%되어 있고 신역사 진입도로, 주생-광치간 도로에서 신역사 대로를 연결되는 공사 600m 구간은 익산지방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공사는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도시개발과의 앞으로 업무추진 방향은 기본목표를 살기좋은 도시공간 마련과 생태 도시 구축, 체험관광 기반시설 조성에 목표를 두고 지역별 거점도시 육성과 도시 가로망의 지속 확충, 체험관광 기반시설 조성에 중점 추진방향을 두어서 21세기 지리산의 중심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장종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신역사 대로 개설 사업에서 숙호마을이 그때 민원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 해결이 되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우물이 더러운 물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수도 공사 시설을 해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해결이 되었고 ......

○간사 장종한   민원 해결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그 앞에 소방도로 내달라고 한 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장에 못하고 우선 편입되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내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보겠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신역사 대로에서 아파트로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를 내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토지 승낙을 안해서 그동안에 못했었는데 그 토지 소유자와 접촉을 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토공 공사를 일부 시행하고 있고 그 도로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산과 산을 연결하는 고가 도로를 내달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복개 공사는 어렵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어렵다고 설명을 드렸고 차후에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 육교정도는 한번 검토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확정은 안짓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고 그 다음에 지하도로 통로 박스를 내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도 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시켰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종한   하여튼 못하는 것은 확실히 하고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자꾸 미뤄둘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런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민원사항이 일단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에 완전히 도시계획 수립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2007년까지입니다.

○김재덕위원   금년에 조사를 해서?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 1월1일자로 국토계획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옛날의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 관리법하고 병행해서 이제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총괄해가지고 국토 계획법이 새로 생겼는데 국토 계획법의 내용에 의하면 2007년까지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 평가와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관리 계획을 2007년까지 수립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3년도에 용역 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토지적성 평가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도시 기본계획을 일부정도 시행을 하고 있고 2007년도까지는 관리 계획까지 수립을 마무리해서 고시·공고까지 해가지고 2008년도 1월1일부터는 이 법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여기서 보면 기본계획이 나와 있고 토지적성 평가나 이런 것이 보통 있다고 하지만 도시 기본계획이나 그리고 관리 계획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면단위나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된데도 있고 해당이 안된데도 있습니다만 도시 계획으로 정해져 있는데는 계획 수립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혹시 이 계획을 수립할때 해당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좀더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는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저희들이 한 차례인가 두 차례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간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전체 주민들 가지고 설명회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한번 해보겠는데 ......

○김재덕위원   기회가 있으시면 전체 주민들의 뜻은 못하더라도 지역 면단위 해당된 지역의 대표성있는 분들하고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금 왜그러냐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 인월면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지금 옛날에 보면 도시계획이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실지 사용하지 않고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쪽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한번 재수정하고 실지 실험적인 그런 쪽인 된다고 하면 한번 지역 주민들 대표성 있는 사람들하고 조율을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계획 지역에 있는 인월과 운봉은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로등 문제가 있는데 가로등이 혹시 그런 경우를 한번 느끼셨는가 몰라요.
    가로등이 고장난데 같으면 항시 고장난 지역이 또 고장이 계속나는 그런 경우를 가끔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센서가 있는데 고장이 자주 나는데는 신경을 더 쓰셔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참고로 가로등이 보안등까지 포함해서 8,441등이 있는데 이중에 60%이상이 10년이상된 노후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고장이 나면 새로운 센서로 바꾸고 또 정비를 해마다 100여등이상 200등정도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가로등 보수를 한번 해볼려고 보니까 약 18억원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 지역만 또는 고장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경우인데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도 신역사 주변 개발 계획 수립했을때 했는데 지금 전부 용역 발주된 팀에서 용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의회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더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계획 용역 말씀이십니까?

○김재덕위원   남원 신역사 주변 개발 계획?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구 역사요?

○김재덕위원   예.
    그런 경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승사교 가설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승사교 가설은 작년까지는 ......

○우창희위원   금년 예산?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확보되었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런데 왜 교량 철거를 11월이나 12월경에 한다고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교량 철거는 강우기중에는 교량 철거를 못합니다.
    물을 트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영농철 거기가 지금 하부에 취입보가 있어가지고 주생 앞뜰에 물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터버리면 철거를 할려면 물을 터야 되는데 터버리면 영농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나락이 익은 뒤에 교량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거기 통행을 일방 통행시키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우창희위원   차량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하는데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일방 통행은 아닙니다.
    교행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교행 통행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상행선, 하행선 교행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아침에도 승사교가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지금 7월달인데 그러면 장마전에 시작을 하든가 해야지 금년 예산 12월달에 가서 또 사고이월 시키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금년 예산 공사는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상행선 통행시킨 것이 금년까지가 금년 예산이고 저쪽 기존 공사 철거만 남았습니다.
    금년 예산 공사는.

○우창희위원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입니다.
    118페이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역사 대로가 내년 사업으로 완공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내년 사업은 예산 서기의 나름인데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5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57억원이 서면 완공이 되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이 없으신 말씀이시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자신이 없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이 예산 확보를 57억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사가 끝납니다.

○노경환위원   예산이야 어차피 집행부에서 세워서 저희 의회에서는 심의만 해주지 우리 의원들이 세워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남원시민들이 남원 신역사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또한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교통 불편함 때문에 기피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 성수기 이전에 신역사 대로가 완공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121페이지 금동 간선 도로 개설 사업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80억원 세웠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세운 것이 아니고 예산 소요액이 80억원입니다.

○노경환위원   3년간에 대해서 예산 소요액이 80억원인데 올해 4억원 세워가지고 내년하고 내후년 사업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2007년까지 계획으로 넣어놔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아마 늦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경환위원   기 시행되지 못할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이 지연되다 보면 물가 상승비는 우리 계산하지 않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것은 약 2-3년동안은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일반 농촌 지역의 농어촌 도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시행하고 토지매입이 약 80%정도 진행이 될때 사업 추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지구는 토지매입부터 우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어느정도 듭니까?
    지금 어느정도 예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약 60%정도 소요가 됩니다.

○노경환위원   80억원중에 60%가 토지매입비?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3년 계획 세워서 올해 4억원 세워가지고 이것이 3년만에 토지매입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확보된 범위내에서 우선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종합적으로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도 자꾸 신규 사업쪽으로 예산을 분산하다 보니까 사업 완공 시기가 늦어지고 하는데 신규 사업을 하실때에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산 확보를 자신있는 만큼 세우셔서 하셔야지 이것 3년 계획 세워서 올해 4억원 세워가지고 언제 마무리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사업은 1개 사업지구가 끝나고 다음 사업지구로 들어갈려면 3년이나 4년이상이 있어야 또 사업지구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후기 지역의 사업 예정지구는 우선 몇 년전부터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고 시행중인 도로가 끝나면 바로 그쪽의 도로가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4억원 가지고 토지매입을 시작했을때 아까 60%가 있는데 10%도 예산 확보 못해가지고 하다 보면 물가 상승비나 지가 상승비 계산한다고 하면 80억원 가지고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계획 80억원은 나중에 감정평가나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개략 사업비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노경환위원   개략 사업비로서 80억원을 세웠으면 어차피 적은 예산 가지고 신규 사업을 여러가지 선심성으로 해서 쪼갤 것이 아니고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조기에 완성될 수 있고 또한 우리시민들의 불편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봤을때 3년만에 시행할 수 없는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때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매입이라는 것이 돈이 있다고 해서 일시에 매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 사업을 장래에는 이 지역이 사업 추진 지역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일부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에 들어가면 차후에 공사 추진하는데 원활을 기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우실때는 앞으로 세심하게 관찰하셔가지고 우리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지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신역사 왕정 대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박스 복개를 요구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육교로 검토중이라고 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박스는 현재 상황에서는 시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육교로 검토중이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쪽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경선위원   육교는 어디에 놓는 것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정상에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정상말고 정상을 빗겨서?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농로 농기계 통행 박스를 또 요구했는데 거기하고 복합성으로는 얘기가 안되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농기계 통행으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한경선위원   인도의 육교로만 계산한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그쪽에 많은 인원이 그렇게 인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됩니까?
    그래도 농기계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박스의 복개를 요구한 것이 그분들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지금 저쪽의 윗정제 마을에서 신역사 지역으로 고개를 넘어가서 신역사 쪽으로 윗정제 마을에서 과거에 산비탈로 해서 연결이 되어가지고 동네 뒤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이용해서 약 4m정도의 인도겸 경운기도 통행 가능하게끔 그렇게 놓으면 우선 농로로는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육교로 검토중인데 육교를 그렇게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지요.

○한경선위원   그렇다면 말씀드릴 것 없고 단,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육교로 검토를 하고 있다 해서 이것은 불가한 예산 낭비이고 거기에 조금 첨가를 하더라도 농기계가 같이 겸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육교를 계획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육교 표현을 한 것은 복개를 못하고 ......

○한경선위원   사실상 복개는 우리 입장에서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육교를 도심 구간에 사람을 위한 육교로만 계산하는가 싶어서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한경선위원   농기계하고 복합적으로?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그런데 4m 가지고는 조금 복잡하니까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흙을 복개해서 산비탈을 만들어주는 것하고는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다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육교식 농로식 검토로 한다면 4m 얘기했는데 예산은 좀 무리가 되지만 약 5m, 6m 이렇게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기술적인 검토는 충분히 할 수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다음 승사교 관계가 ...... (녹취불가)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2007년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2003년도에 보고하기로는 2005년도에 끝난다고 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예산이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끝난다고 했고 작년의 보고에는 2006년도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2003년도에는 140억원에서 2004년도에는 167억원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2006년에 끝난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때는 또 2007년도로 변경이 되었네요?
    좋습니다.
    2006년 하반기이면 양쪽의 교량에는 통행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외부 공사나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조형물이나 ......

○한경선위원   조형물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전체적인 공정이 ......

○한경선위원   기반 이런 것 때문에 2007년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지방도 실태조사 해가지고 국비 요구한 것이 상당히 되는데 2005년도에는 76억원이고 2006년도에도 76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이것이 확정 내시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발표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행자부에서 온 것 ......

○한경선위원   작년에는 남원시가 304억원 도내 최다라고까지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것은 지금 농촌지역 도로가 주가 되고 ......

○한경선위원   거기에서 승사교 다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 이후 내년에 76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이후 공사비가 76억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예산 확보에 대한 자신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여기 국가 예산에 보면 76억원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하고 ......

○한경선위원   이것은 복합적인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 사업비는 무슨 사업비냐 하면 균특 사업비로 온 것외에 보전 사업비가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보전 사업비 이것하고 이것하고 여기 보면 공사중인 것이 시의 국도 승사교 개설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이 돈도 해당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JTV에서 지금 몇 일 뉴스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시민들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승사교 예산 미확보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 해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술렁거리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못봤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안되는데요.
    지금 몇 번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그 관계 때문에 ......

○한경선위원   방금 우위원님께서 JTV를 보신 것 같은데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하고 무슨 공사가 어떻게 추진되고 예산이 어떻게 서는가,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 하는 것을 문의한적이 저는 없는데요.

○한경선위원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구 교량을 빨리 철거를 못하느냐고 하셨을때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우기에는 구 교량을 철거할 수가 없지요.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서 가도를 만들어왔을때에는 우기에도 철거를 할 수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우기에 철거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교행하고 있는 공사의 접속도로 부분이나 모든 것이 지금 계속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오늘 보고에는 2004년 보고하고 2005년 보고하고 2006년도 완공 목표를 정했다가 2007년으로 또 1년이 연장되었으니 아마 뉴스에 나오는 것은 2006년을 완공 목표로 하기 때문에 2006년에 완공이 불투명하다 하는 것을 너무나 과장되게 얘기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공사를 무엇이 행정에서 잘못했고 누가 잘못해서 공사가 지연되냐, 중단되냐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승사교가 지금까지 공사 중단된 일은 없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제가 알기로도 없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속적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

○한경선위원   지난번에 철강 파동 때문에 약간 착오가 있었지 중단되거나 미루어지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없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역 주민들은 JTV 뉴스를 보고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판단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기회가 닿으면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만,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그런 의견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경선위원   그렇지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보다는 과장이나 담당께서 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주민, 통장님들 회의때 맞추어서 이상없이 계획대로 공사는 진행하겠다 하는 것을 자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동 간선 도로 지금 토지매입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이제 4억원 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몇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아직 매입이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지금 매입에 응할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매입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아직 토지주들하고 접촉 관계가 아직은 없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감정이 끝나가지고 최근에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보상금 산정 통보를 최근에 해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들이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에게 토지매각 요구를 할 시기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감정평가 단가가 나와가지고 개인들에게 통보를 해주었기 때문에 개인들은 평당 얼마다 해가지고 알고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엉터리다, 어떤 분들은 이 정도이면 국책 사업에 호응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양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듯이 남의 땅을 돈을 주고 산다는 얘기는 참 쉬운 것은 아니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빨리 빨리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매입에 응하겠다는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열심히 노력하겠고 도시계획 사업이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부 농촌지역 도로와는 토지매입에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단, 한가지 도시개발과가 다른 사업보다 보수 사업이 더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혹시 만에 하나 주의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장이 큰데는 감리단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타 사업 부서 보면 감리단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인력이 부족할때는 감리단을 활용해주실줄 압니다만 지금까지 도시개발과가 사업장에서 감리단의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실질적으로 감리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 집행부에서 감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장에는 감리가 해야 하고 감리는 역시 집행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같이 하셔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부서의 어떤 사업장 보면 감독 ..... 해가지고 다시 재시공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결국 예산은 관계없지만 주민 피해가 오더라고요.
    사업 지연, 조림 피해 이런 것들이 오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관심을 가지면서 감리단을 최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감리단이 있는 사업 지구가 문제가 있는데가 있습니까?

○김재덕위원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합시다.
    도시개발과하고는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책임 감리가 있는데는 승사교 하나 밖에 없거든요.

○김재덕위원   큰 사업장에는 가끔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래서그런 것을 철저를 기해 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간사 장종한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200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내 중앙 및 도 투자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건설행정담당, 토목담당, 하천관리담당 3개 담당에 약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업무추진 내용은 도로, 지하수, 건설, 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와 또 읍·면 및 농어촌 개설과 6개면의 오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 사업을 포함한 하천관리와 골재채취 인허가, 공유수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고속국도 1개 노선등 총 820개 노선에 1,251Km로 이중 707.6Km가 포장이 완료되어서 56.6%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천 현황입니다.
    국가하천 2개 하천을 비롯해서 총 40개 하천에 297.68Km에 현재 개수는 315.93Km가 완료되어서 69%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349개 하천에 392Km로 약 433.97Km를 완료되어서 62.89%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지역간선 SOC 사업 확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저희 관내의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사업 착공이 지난 4월에 있었고 또 88고속도로 개량 사업 남원 구간 조기 설계 완료 및 발주를 위해서 많은 노력했습니다만 7월말까지 설계가 완료 계획으로 있으며 2006년도 착공 계획으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남원-곡성간 4차선 도로는 확포장 사업 금년 조기 발주를 위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은 약 30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경계지구는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도로망 개량으로 소득증대 기반 확충 사업으로 해서 약 36.5Km에 121억8,7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 2개소,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9개소, 교통소통 대책에 5개소, 오지개발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편리한 도로 시설 유지관리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로 파손 부위 보수에 약 10개소에 2,000만원을 투입하고 또 각종 표지판 및 위험지구 정비 40개소에 보강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개수 하천 개량 및 퇴적토 준설로 재해 예방과 이치수 기능 증대를 위해서 지방 2급 하천 및 소하천 9개소에 약 84억7,600만원을 투입하고 하천 퇴적토 준설에 약 1억원을 금년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저희 주요 건설 사업 총괄입니다.
    총 18개 사업에 약 29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는 약 4개 사업에 121억8,700만원, 하천이 5개 사업에 86억3,400만원, 기타 9개 사업에 8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사업은 총 읍·면지역 시도 2개등 총 4개 사업에 121억8,700만원입니다.
    균특이 16억5,400만원, 도비 1억1,800만원,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읍·면지역 시도 7개소는 계속사업인 낙동-광천간 또 옥률-화정간을 2006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5건은 실시 설계중입니다.
    또 교통소통 대책 사업 5건은 이백-주천간등 금년에 완공 계획과 또 기 완공된 바 있습니다만 일부는 심의 보완사항에 반영해서 하반기 발주 계획에 있으며 농어촌 도로 9개소는 남신, 사곡선은 완공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서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20개 노선에 181.6Km입니다만 금년도 계획은 2개 지구에 약 2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동-광촌간은 총 32억원에 금년도 사업비가 11억8,000만원, 옥률-화정간이 22억3,000만원 계획에 1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낙동-광천간이 현재 공정율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기층까지 포설 완료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완전히 완공하겠습니다.
    옥률-화정 역시 토공 및 구조물공으로 종합공정은 40%입니다만 2006년도에 완공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겠으며 신규 5건 운봉 장교, 보절 신파, 초동 범실, 사매 대신, 아영 월산은 설계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금년도 계획 사업은 낙동-광천은 9월 준공 예정이며 옥률-화정간은 11월말경에 준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05년도 계획은 계속지구 4개 사업, 신규지구 5개지구 사업외 총 9개 지구에 14.4Km해서 43억5,1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남신선, 사곡선은 기 완공이 된 바 있습니다.
    동덕선은 운봉입니다만 보상 완료해서 현재 95%로 거의 100%에 가까운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바래선은 보조기층 1차 포설을 하고 배수공을 완료해서 40%의 공정입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덕선은 7월중에 금년 사업을 완공 예정이며 바래선은 연내 완공입니다만 실질적인 종합 사업은 내년도에 완공되겠습니다.
    신규지구는 7월중에 설계를 납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소통 대책 사업입니다.
    계속지구인 서곡에서 효기간등 4개지구와 신규지구인 과립에서 운봉간은 총 5개지구에 3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금송교 재가설은 지난 6월에 완공되었습니다.
    또 이백-주천간중에서 이백 구간은 보조기층 포설을 완료해서 공정이 60%에 있으며 이백-주천 구간은 토공 및 포장공을 현재 진행중에 있으면 공정은 60%입니다.
    산동교 재가설은 교량 하부공이 기 완료되어 있고 공정율은 2005년도 계획은 80%입니다만 전체 공정은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립-운봉간 노선은 현재 전라북도 기술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보완까지 저희들이 해서 심의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백-주천간 이백 구간은 중앙분리대 시공 및 연내 완공토록 추진하고 과립-운봉간은 하반기에 발주 예정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대상면은 6개면입니다.
    아영, 대강, 보절, 덕과, 인월, 산내면으로 2004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양여금 사업이 삭감으로 인해서 시행중이 중단되었거나 일부 착공하지 못한 지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3차 오지개발 사업 기간입니다만 균등 개발 차원에서 투자가 안된 읍·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인월, 산내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제3차 계획에 따라서 인월, 산내가 제외되고 대신 수지, 산동이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사업 내용은 6개면 13개 지구입니다.
    대부분 농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산내 허황지구는 완공이 되었으며 보절 사촌등 5개 지구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강 수홍등 3개 지구는 발주중에 현재 있으며 덕과 고정외 4개 지구는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아영, 대강, 보절, 덕과, 인월, 산내 오지개발 사업은 늦어도 금년 11월까지 완공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3차 오지개발 종합개발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종 결재 단계에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올라온 또 앞으로 3차 오지개발은 소도읍 사업을 많이 연관시켜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생-광치간 국도 우회도로 사업입니다.
    저희시에서 보상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는 약 629억2,400만원중에서 저희들이 보상비로 134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편입토지 530필지로 현재 계획은 90%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00%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역시 사업 구간내 분묘 260기도 100% 이장이 되었고 다만, 토지내에 지장물인 유실수랄지 관상수 이런 지장물 매입이 아직 완료가 덜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로 개설에 따른 주변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서 민원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장물 이설과 진입로, 경작로, 접속도로등 해당 주민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정비 대상은 6개 사업으로 4억3,600만원입니다,.
    읍·면 시도 차선도색, 교량 난간 정비, 노후 표지판 정비, 갓길포장, 인도 설치 공사, 도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대상 사업 계획 수립 및 설계는 지난 1월에 완료해서 실시설계 용역 발주는 지난 2월달에 했고 사업 시행은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납품이 거의 되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완공 계획이며 앞으로 읍·면 시도 차선 도색이랄지 교량 난간 정비, 갓길포장, 인도 설치 공사는 9월로 가급적이면 추석 안에 끝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재지권 취약지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 기능이 저하되고 가로 환경이 열악한 도로 이용자 및 주민생활 불편 가중과 장기간 투자 및 관리가 미흡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어려운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송동면, 금지면, 덕과면, 보절면, 아영면 5개 지구에 약 면당 5,000만원씩 해서 2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기간은 1월중에 수립하고 실시설계는 2월 7일 발주해서 사업은 9월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지면 소재지권 정비 사업은 영농으로 인해서 공사가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소재지권 취약지 정비 사업을 9월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일부 변경을 요구하는 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해서 바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곳 위험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도로 개선 3개지구 사업 내용은 도로 구조개선, 선형개량, 미끄럼 방지 시설, 대기차선 확보등 총 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사업 계획 수립을 1월중에 완료했고 용역은 3월달에 발주해서 이번에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 1호선, 춘향터널에서 고속 4가 구간과 내척도로 지금 내척도로는 중앙하이츠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죽도로로 고죽동의 도로 일부 우회 도로입니다만 우회도로, 보절 입구, 조산 농원, 군도 29호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및 설계가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완료했고 시도 1호선 도로개량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환경성 협의랄지 도로구역 결정고시, 용지매수 이런 사업 추진으로 절차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 사업 추진도 역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해서 철저히 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들 하천 현황은 389개 하천에 689.8Km로 해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4개소등 총 5개 사업에 86억3,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4개지구는 계속지구인 도룡천, 송내천, 고죽천이 현재 공사중이며 신규지구 대상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완료후에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대곡 하도 준설 사업은 실시설계를 지난 6월달에 완료했고 소하천 정비 사업 4개 지구는 계속지구 초동천은 공사중이며 신규지구인 유암천, 장포천 계약은 완료했고 신촌천이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만 일부 교량 문제로 해서 지금 보완중에 있어서 7월중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상천, 고죽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과 대곡천 하도 준설 사업, 신촌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7월중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 및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수해상습지 4개지구와 하도준설 대곡, 주생 영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만 하도 준설까지 114억2,000만원이 됩니다.
    국비가 60%, 도비 20%, 시비 2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천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지난 6월말까지 완료했고 도룡천은 2차분 공사중입니다만 현재 공정이 60%이고 고죽천은 1차분 공중에 아직 2차분이 발주는 안되었습니다.
    현공정 90%이며 송내천은 공사중이고 대곡천은 실시설계해서 바로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미발주된 사업지구는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초동천외 총 4개 하천에 7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소하천 4개 사업에 19억1,3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14억7,600만원으로 앞으로 44억6,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유암천, 장포천 계약을 완료했고 신촌천은 자체 설계해서 현재 보완중에 있으며 또 초동천은 2차분을 4월에 착공해서 현재 95%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신촌천은 7월중에 발주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기성제내 제방이 완공되는 제방내의 후 구조물, 자생목, 인위적 지장물 제거로 견실한 제방을 유지하고 하상내 수목 및 유로 변경으로 수충부 발생등 구간을 정비해서 재해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총 337개 하천에 금년에는 약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982만원,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서는 기성제 정비 사업지구를 지난 3월까지 조사했고 하상내 퇴적토사 정비 대상 하천 조사도 역시 1월중에 완료해서 자체 설계를 해가지고 이것은 사업이 100% 완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하천 기성제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청원경찰등 하천 주변을 순찰 실시해서 불법 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도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차질이 생겨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위치는 남원시 관내 지방 2급 하천을 대상으로 전부 조사한 결과 62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9개소는 제외를 했고 총 사업비는 49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2009년까지 점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1개소에 3,000만원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당초 계획 지구는 우리 요천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너무나 사업비가 과다 소요로 해서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주천면 정송리로 사업량은 약 50m짜리, 폭은 2.6m로 취입보입니다만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난 6월13일에 저희들이 발주해가지고 현재 7월중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어도 설치할때는 앞으로 사업비를 과감하게 확보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소의 경비를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중앙 및 도 투자 사업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중앙에서 하는 사업하고 도하고 하는 사업으로 구분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광양간은 이미 착공 단계에서 3개 사업소가 현재 신축중에 있으며 고속도로는 1조2,000억원이 필요합니다만 금년 7월말까지 완공중에 있고 내년도 우리 남원 구간을 착공해서 300억원을 지난 도를 통해가지고 도지사가 직접 내년도 예산 확보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일부 언론에도 나옵니다만 재정이 어려운 것으로 되고는 있으나 지금 현재까지는 순탄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곡성간 4차선은 금년에 2,000억원인데 용지보상 빼고는 실지 집행은 30억원으로 되어 있고 대강-입면간 도로는 대강입니다만 용역 설계를 해서 주민 설명회를 1회를 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섬진강 수계 수지천은 금년도에 4억4,000만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보상비 빼놓고 사업비는 5,000만원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착공을 거의 안하고 있고 신양제는 지금 공사중에 있으며 섬진강 수계 원천천은 많은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신촌 앞에서부터 추가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거의 반영을 해준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만 본래 수해복구 사업으로 돌망태를 많이 되어가지고 조금 조금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채널을 통해가지고 많은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 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지방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도가 10개 노선에 86.6%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약 13%정도 미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방도로가 그런 지역이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생 국도 24호선에서 17호선간 도로를 연결중에 있고 대산 일부가 소재에서 사매로 넘어가는 도로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지방도로 도로 포장한다는 것은 2차선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최소한 2차선이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전부다 2차선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것만 하면 100% 다 된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인월에서 아영 가는데 지방도로가 어디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취암마을 앞에 유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방도로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것은 국가 지원 지방도 37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국가 지원 지방도 그러면 국·지도는 여기서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원래는 지방도로로 되어 있던 것이 지방도로나 국가 지원 지방 도로나 같은 지방도로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국·지도하고 지방도로하고 다른 것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국·지도는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는 완전히 도에서 도지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국·지도는 설계를 익산청, 건설교통부에서 해주고 사업은 도에서 지원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도에 준하는 지방도로로 가서 사업비를 국가에서 해주고 있지요.
    순수한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경우가 된다면 어차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때 국·지도나 지방도는 지방도이거든요.
    우리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중앙에서 하는데 명색히 지방도로가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이 아직도 1차선 500m 도로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관심가져 주십시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도라든지 아니면 중앙에 이런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계속 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내년에도 농어촌 도로 사업이 옛날에 양여금 제도가 있다가 균특으로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로 그대로 있으면서 그 사업은 균특 예산으로 해서 계속 나갈 계획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별도로 양여금 제도 그대로 나가는 것 아니고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 도로대로 그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알았습니다.
    또 하나 오지개발 사업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에 인월하고 산내면이 오지면에서 제외되었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오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기 오지 사업 쪽으로 등록되어 있는 오지 사업 도로로 ...... 기 사업을 추진하다가 불과 몇 백m가 마무리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외되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안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거기에 물량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솔직히 자투리이거든요.
    자투리 같은 경우는 오지면으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마무리를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정주권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는 있는데 하여튼 물량이야 ......

○김재덕위원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혹시 교통사고 잦은곳을 우리시의 자체 예산으로 사업하는 것도 있지만 관계 부서하고 관계된 것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사업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운봉 연재 넘으면 첫 운봉 들어가는데 거기 있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사고가 잦은 곳이거든요.
    중간에 시설물 설치 봉대 같은 것 해봤자 한달이 못가요.
    이런 사업 구간도 계획을 세우셔서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남원국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 사업들이 추진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입니다.
    소하천 현황을 봤을때 개수율이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노경환위원   개수율이 전북도에 비해서 우리 남원시가 월등히 앞섰네요?
    우리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농어촌 도로 포장율에서 26.8% 밖에 안나오거든요?
    13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가 상당히 미진한데 도농 통합 도시로 인해서 우리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농어촌 도로 확포장하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포장율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농어촌 도로는 그렇습니다.
    또 이것이 낮은 것도 있지만 과거에는 양여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 웬만한데까지 다 지정을 하다 보니까 양이 많고 또 그 만큼 포장율이 낮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 세워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

○노경환위원   면단위 우리 시가지보다는 남원시 전체 면적의 4% 밖에 안되고 나머지 96%가 읍·면에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산지를 빼고 나서 농촌지역이 약 34%정도 되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노경환위원   농촌지역이 소외시된 감이 없잖아 엿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워낙 방대한 면적에 많은 물량이 있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포장율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남원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에서 노암동 함파우 입구 현대 제재소에서 목공예단지 그 위의 주천 송치마을까지 몇 년전만 해도 이쪽의 공사를 끝내고 연결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공사 계획이 지금 하나도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지금 그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몇 년전 업무보고를 다시 봐가지고 따져봐야 되겠습니까?
    왜 계획 반영을 안했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토목담당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예.

○토목담당 최상근   ...... (녹취불가)

○한경선위원   노암동 앞으로 해서 함파우 입구까지 공사 끝났지 않아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거기서 연차적으로 연결해서 목공예단지하고 송치까지 계속 연결한다고 했는데 ......

○토목담당 최상근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한경선위원   그것이 도시개발과 소관일까요?

○토목담담 최상근   예.
    저희 ......

○한경선위원   지방도인데?
    그래요?
    그러면 도시개발과하고 한번 타협해 보겠습니다.

○토목담당 최상근   저희들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다음 산동교 재가설 교량 하부공 공정율 80% 이 표기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하부공에서만 80%라는 말씀입니까?
    전 공정에서 80% 공정이라는 말씀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금년도 계획에 대한 공정 80%까지 완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부공은 완료했는데 ......

○한경선위원   2005년도 공사에?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비에 주는 물량을 우선 80% 완공했고 전체적인 공정은 40%라고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2006년도 공사 목표를 빼놓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40%라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하천 정비 및 하도준설, 수해 상습지가 많이 나오는데 소하천 정비가 있는데 지금 하천 정비를 주로 어떻게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하천 정비는 내용을 보시다시피 수해 상습지 중앙에서 분류되는 사업 추진 방식입니다만 수해 상습지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고 다음 하도 준설은 기 하천 제방이 완성된 하천내의 하도로 물길이 막혀 있다거나 퇴적이 많이 되었다거나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제방 빼놓고라도 ......

○한경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 판단해야 되지요.
    하도 하상 바닥을 하도준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퍼올리다 보면 또 하천 생태계가 연결되기까지는 수년간이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년간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도준설해서 그 뒤를 말씀하게 하지 못했을때에는 갑작스럽게 폭우가 올때는 건드러놓은 것이 밀려서 오히려 수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상을 무조건 다 준설한 것은 아니고 구배를 맞춰가지고 봐서 거기에 오히려 퇴적이 되었으면 낙차공을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하상 하천 정비한다고 해가지고 약간 굽어진데를 직강으로 잡고 가상 콘크리트 또 바닥에도 콘크리트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완전히 생태적인 환경 쪽으로는 고려가 잘안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인간과 생물의 생존 전략에서 식생의 파괴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직강 공사라는 것은 지금 합니까?
    안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직강 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수충부로서 거의 불가피하게 ......

○한경선위원   그런데 지금도 신규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옛날 구부러져 있던 것을 바로 잡은 곳이 참 많아요.
    많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아무래도 ......

○한경선위원   유속만 빨라져가지고 퇴적 토사만 빨리 유출이 되고 생물 환경이 서식하기가 열악하게 만들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하다 보면 일부 그렇게 또 정비를 하다 보니까 깨끗하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상 지나면 ......

○한경선위원   깨끗한 것만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되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식생이 된다면 ......

○한경선위원   자연 생태계하고 맞춰서 해야지요.
    깨끗한 것만 좋다고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비생태적인 것으로 깊이 연구를 해주세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게 식생 브럭등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다음에 어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하천 승사교에 어도 3,000만원 본예산 세워져 있던 것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그런데 5월1일 어도의 규정이 1대 20으로 바뀌어지면서 안된다고 해서 주생 정송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정송입니다.

○한경선위원   공사가 7월중 완공이라고 했네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7월중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다 되어가는데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한 곳에 3,000만원 투자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 규정을 거의 맞췄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맞췄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본인이 요천 구간에 어도를 수차 요구했는데 앞으로 국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어도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서 특별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도에 대한 배려를 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요구를 해야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건교부에 조사는 해서 보냈습니다.

○한경선위원   조사를 해서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우리 관내에 지방 2급 하천이 있다는 것을 보냈고 지금 저희관내 수지천하고 지당제를 익산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국가 하천 정비가 있고 그외에 국가 하천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 하천에 대해서 익산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

○한경선위원   익산청에서?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남원시에서 말고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래서 아까 또 왔습니다.
    어제도 하천계획과장이 왔고 해서 이 구간내에 국가 하천 구간은 전부다 ......

○한경선위원   그러면 익산청에서 국가 하천 구간에 용역 발주로 과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시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용역사에서 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대강 때문에 왔는데 전부다 반영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설치는 우리시에서나 해놓고 필요해서 했는데 익산청에서 하라니까 선뜻 반영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규정대로 하면 하나에 1억원이상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1,000만원을 가지고 국가 하천에 어떻게 어도를 만드냐고 그것은 안된다고 말씀했었는데 다행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규정이 공포되었으니까 하여튼 졸속적으로 만들지 않고 생물과 인간이 공존해서 살면서 자연 친화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익산청에서 지금 용역중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공사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국가 하천은 현재 용역중에 있고 내년말까지 하고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국가 하천에 대한 것?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우리 요천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요천 국가 하천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난번에 한번 왔습니다만 ......

○한경선위원   용역중에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그 용역팀하고 또 익산청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로 업무 연찬을 가지면서 어도 관계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주세요.
    과거에는 요천에 뱀장어, 은어, 참게 많이 올라왔던 곳인데 이제는 완전히 그 구간에서만 서식하는 생태 하천이 되어버렸어요.
    이 생태 교류가 섬진강에서부터 이 교류가 단절이 되어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건설행정과에서 좋은 어도로 시범적으로 남들이 볼때에도 생태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시민들에게 포근한 하천을 안겨주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국가 하천 요천 구간에 용역회사 설정이 지난 6월18일날 계약이 되었고 지금 우리시 자체적으로 약 11명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남원의 각 교수랄지 의원님이랄지 해서 구성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모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견을 익산청에 전달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방도중에서 입강선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어디요?

○간사 장종한   금지 입암에서 대강 강석까지 입강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방도 말씀이지요?

○간사 장종한   예.
    알고 계세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압니다.

○간사 장종한   거기 도로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 도로는 지방도로로서 저희는 도에서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도 건의해가지고 이 도로는 국가 지원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

○간사 장종한   국도?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국가 지원 지방도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 노선을 따로 보지만 저희도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국토개발연구소원에서 이 도로를 보러 온다고 했었어요.
    현재 과연 필요성이 있냐, 국가 지원 도로를 할 필요성이 있냐 했는데 지금까지는 안왔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터널도 뚫어야 하고 많은 사업비가 들 것을 예상해서 일단 승격시키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도로가 사실상 필요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지방도로 지정을 해놓고 도로는 나있지는 않지만 지금 도면상으로는 나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간사 장종한   도면상으로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도로가 만약에 개설이 된다고 하면 물론 돈이 100억원이상 들어갑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난다고 보면 대강하고 순창은 아주 용이해지거든요.
    바로 금지로 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약 10분이상 단축이 됩니다.
    지금 이쪽 순창 국도를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강 입구 섬진강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사이 한 중앙으로 뚫린 도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강이나 순창 분들은 굉장히 용이하고 편리하게 아주 가깝게 잘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알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간사 장종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교통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교통행정과장 진담욱입니다.
    위원님들께 저희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17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177페이지의 차량등록 현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차량등록 현황은 6월말 현재 28,733대입니다.
    인구 3.3명당 1대이고 세대당으로는 1.4세대당 1대입니다.
    그리고 승용차와 승합차는 17,574대로 2세대당 1대이고 5.4명당 1대입니다.
    실제 경제 인구를 감안할때 약 3명당 1대이고 세대당 1대정도의 차량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택시는 지금 법인, 개인해서 398대인데 인구 약 240명당 1대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정한 수준은 약 2,000명당 1대정도가 보급이 된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내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이 약 120명에서 160명당 1대가 보급이 되어 있고 남원은 240명당 1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대중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민 편익 시내버스 노선을 수지, 대산, 아영등 해서 7개 노선에 12회를 증액 또는 연장을 했으며 상반기 개인택시 234세대에 대해서 1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을 지난 6월1일과 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1회에 765명을 실시했으며 금년도 전라북도 상반기 교통 서비스 평가에서 남원여객이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연간 상반기, 하반기가 최우수가 선정이 되면 버스 1대를 지원 받습니다.
    교통 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친절등 7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설물 정비 확충 사업으로 기존 시내버스 승강장 21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택시 승강장,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는 것을 중앙하이츠 쪽으로 이설을 했으며 행사대비 임시 공영주차장 수협마트앞 약 800평, 쌍둥이파크, 한국콘도 뒤해서 3군데를 정비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가지 차선 도색과 교통신호등, 표지판등을 정비했으며 무단 방치 차량 63대를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으로는 부단한 노력과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하고 예방을 해도 아직도 시내 교통 혼잡 구역에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 조성입니다.
    금년도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공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건축 슬라브 공사를 위해서 볼을 설치하고 지금 시멘트 타설을 해서 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이후에 저희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12월 개장안때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상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81페잊 시내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시내권 불법 주·정차 근절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여러가지 시책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안내문 30,000매, 플래카드 15장, 입간판 20개, 언론 홍보등을 통하여 교통질서 지키기에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불법 주·정차 없는 남원 만들기 시민 동참 퀴즈등을 실시하고 집중 단속 구역을 지정하여 출퇴근 시간대나 교통혼잡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예방과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은행 사거리와 관왕묘 사가,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부영 2차에서 5차 아파트 사이를 집중적으로 야간 단속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우리시에 시내버스는 43대가 75개 노선 369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차지는 56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작년까지 290개를 설치해서 약 51.6%를 설치했고 나머지가 지금 27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6개 읍·면·동에 한군데씩 해서 1억3,500만원을 들여서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상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지금 모형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발주해서 9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모범 운전자 국내 우수업체 연수입니다.
    국내 우수업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우리 업체의 한단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범 운전원을 약 40명정도를 선발해서 1회 11월달에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25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노사분규등 각종 여건이 좋지 않아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대중교통 스마을 운전자 상 선발입니다.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명랑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농협 상품권을 20만원 상당한 1명을 연말에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1명정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주·정차 시설 정비 계획입니다.
    여러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정차 질서가 갈수록 더 침해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제일은행 사거리, 광한북길과 용성로 또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소방서 구간을 교통체증 우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 지금 현재 차가 홀·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홀·짝때 반대편 1대만 차량을 주차해도 저희 주차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면 진입대라고 해서 70㎝정도 길이에 20㎝ 높이로 해서 옆에다 설치를 해서 차 앞바퀴가 속칭 개구리 주차, 올챙이 주차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설치해서 잠시 차량의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과 구 군청 지하 폐쇄 주차장이 약 80여평 됩니다만 15대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CCTV 1식을 설치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구 군청 남쪽 담장 쪽으로 지금 용남시장 가는길이 일반 통행입니다만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약 50m정도 1,600만원정도로 해서 담장도 헐고 그 근방을 정비해서 원활한 교통소통도 되고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설계 심의가 6월중에 완료되어서 설계가 끝나는대로 바로 발주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죽항동사무소에 약 10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공기내에 차질없이 예산 범위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신설 2개소를 하고 나머지는 개인땅을 임차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를 저희가 현재 7군데정도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가 쇠석이랄지 진입로 이런 시설을 해서 종토세만 면제해주고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 (녹취불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오동초등학교, 대산 서원초등학교, 아영초등학교, 산내초등학교해서 4개교가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50%, 50%해서 4억2,500만원을 확보하여 교통표지판, 방호울타리, 미끄럼시설등 몇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달에 설계 계약 발주를 해서 7월 11일, 12일 해당 지역주민 공청회를 실시해서 지금 기본 설계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착공하여 11월 이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입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우리시 관내에서 사건사고 현황이 203건에 사망이 14명, 부상이 287명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1건없는 우리시를 만들기 위해서 경찰서와 부단한 노력과 교통 시설물을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교통 시설물 관리가 5,911개소입니다.
    신호기 75기, 신호등 918면, 경보등 134기등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실적으로는 차선 도색은 지난 4월달에 6,400만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보수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5월달에 1,300만원을 들여서 1차 보수를 했으며 교통표지판 및 차선도색 유지보수를 6월달에 단가계약을 해서 약 2,085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경보등 8기, 경광등 설치 및 누전공사 50개소, 교통사고 예방 무단단속 카메라 8개소, LED 신호기등 점검을 실시하고 또 보수공사를 8월중에 실시해서 교통 시설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과 철저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무단방치 차량 신속 처리입니다.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을 일제 정비하고 신속한 처리를 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무단방치 차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건수가 63건입니다.
    이중에서 자진처리가 10건, 범칙금 납부가 1건, 타 기관 이송이 3건, 사건 송치가 8건 지금 처리중이 4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사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당히 분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일제 점검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시내에 흉물스럽고 또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자동차 방치 차량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무등록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입니다.
    최근 자동차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무적·무등록 차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장소를 정기 수시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2개반 4명의 인력으로서 정기적으로 제때 제때 실시를 못한점은 아쉽게 생각하면서도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속 내용으로는 무적·무등록 차량과 LPG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적발건수는 35건에 과태료를 34건에 410만원을 부과했고 고발은 번호판 미반납으로 해서 1건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참고로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3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과태료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행정과 경찰이 합동으로 분기 1회이상 정기 및 수시 단속을 해서 정비업소를 중심으로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직접 단속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시민 편익 자동차 등록 업무 개선입니다.
    차량관리 민원 예고제 운영으로 과태료 부과 예방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약 27,500대의 자동차에 대해서 또 자동차 검사 대행업체 7개 업체와 폐차장 2개소를 대상으로 각종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동차 정기검사일 사전예고하고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동차 폐차 및 말소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전화 1통으로 견인, 폐차, 말소가지 일괄 대행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차량등록 민원관련 기초상식을 시정소식지나 지역정보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정기검사일 인터넷 홍보를 6회 6,000여건 했으며 정기검사 경과 안내문 발송을 720여건 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적기 검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행정 서비스 질 향상과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교통행정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인데 지금 7월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안을 내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도 냈습니다만 견해 차이가 있어가지고 금년 회기에 상정이 못되었습니다.
    그 견해의 차이는 저희과에서는 어느 지역이나 주차장을 설치해서 교통 혼잡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는 특별회계로 설치를 할 계획이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동사무소 인근에 설치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견해 차이가 있어서 충분히 설득을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회기에 상정이 안되었습니다.

○장춘환위원   앞으로 계획은?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계획은 저희가 이후에 사업비가 4억8,000만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을 하고 해서도 이 문제가 안되면 이후에 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공모를 해서 금년도 주차장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 관계로 각 면·동에 연락을 해가지고 계획을 받았지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지금 심의를 낸 것 같은데 심의를 해가지고 그 순위를 매긴 것 같은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죽항동하고 주생면 ......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신설이 주생면까지이고 나머지 5군데는 저희가 부지 무상 사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설치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과장님 혹시 아신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월달인가 시장님이 사매면에 오셨을때 금년에 공영주차장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알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금년에 사매는 어떻게 빠졌어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빠진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면사무소에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측한 금액에서 땅을 200여평정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0여평을 가격으로 하니까 그렇게 많은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비 잔액이 그보다 더 많이 확보가 될 것이다.
    그랬을때 확보한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춘환위원   누가 신청 받았어요?
    신청받은 내역 있지요?
    지금 사매 땅이 2,000 몇 평으로 신청 받았지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아마 사매가 2,293㎡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장춘환위원   2,293㎡이면 그것이 200평 밖에 안되는 ......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2,939㎡입니다.
    아마 800 몇 평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보건지소 일부 짓고 그 나머지 땅을 가지고 주차장을 하신다고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제가 속해있는 면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보건지소 문제나 공영주차장을 같은 땅에 해야 되는데 주차장 문제가 이렇게 금년에 실시가 되지 않는다면 사매면 자치회에서도 모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공영주차장 시설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히겠지만 설치할 수 있다면 금년안에 사매도 해주시고 다른 타 면에도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게끔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위원   최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원래 질의를 잘안합니다.
    그런데 산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입니다.
    지역별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공청회를 했습니다.

○최희철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언제 실시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11일날 오후에 산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님 의회 개회가 되어가지고요.

○최희철위원   그러면 아영, 서원,오동, 산내 다 공청회 실시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최희철위원   그 예산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4억2,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지금 학교별로 약 1억원정도를 잡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어느 지역은 또 적게되고 그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기본설계가 나오면 의원님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희철위원   교통표지판, 방호 울타리, 미끄럼 방지시설, LED 신호등, 보행등, 조명등, 차선 및 노면표시 이렇게 있는데 방호 울타리는 지역마다 교문의 정문에 어린이 통행에 반대편으로 양쪽 다 하면 상업지구에서 무엇이라고 얘기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주민과 협의를 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어디 통로를 터야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다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희철위원   그러면 주요시설은 이렇게 7가지 항목을 다 초등학교 어린보호 구역내는 다 설치할 계획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최희철위원   아무튼 충분한 예산이 섰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아영, 산내, 이런데 들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여쭈어본 것이니까 차질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입니다.
    방금 장춘환 위원님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신청지가 12개 읍·면·동에 그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최초에는 12개 읍·면·동에서 13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노경환위원   13군데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상 7군데만 선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우선 순위에 따라서 ......

○노경환위원   개당 2개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1개소를 올해 마무리 짓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아마 예산을 해봐야 되는데 11군데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예산 4억8,000만원 가지고 이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이 자료대로 한다고 하면 사업 100% 충족을 못시켜주는데 올해는 신청 면적이 읍·면·동에 12군데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올해 신청못한 부분 읍·면·동에서 내년에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보고 사업 성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타당성있고 또 기대효과가 좋다면 저희가 작년 같이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읍·면·동에 대해서 주민 제안에 대한 주차장 설치 계획을 향후 2007년까지 할 계획으로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노경환위원   2007년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하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노경환위원   어차피 올해 이것을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상으로 안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 빠진 읍·면·동에서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신청이 많이 쇄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년에 4억8,000만원 가지고는 나머지 부분을 다 충족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못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읍·면·동에 배정하는 공영주차장 시설을 또 해줄 것 같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100% 충족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감사합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181페이지 작년 업무보고때인가 광한루 후문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노경환위원   그것 어떻게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그럴 계획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대정도를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인근 자치단체에 확인을 하니까 여러가지 사생활 침해 이런 문제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다고 해서 우선 저희가 그것보다는 경사로 진입대라고 해서 ......

○노경환위원   개구리 주차 ......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개구리 주차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그것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차량 앞바퀴가 한쪽만 올라오면 차량 교행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시도해볼려고 그것이 1대당 1,500만원으로 3대이면 4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약 3,000만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그래도 근절이 안되면 그렇게 추진을 해볼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1대 주차 공간 확보하는데 1,500만원이 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아니요.
    CCTV 1대 설치하는데?

○노경환위원   CCTV?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개구리 주차장 시설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언제 시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설계를 하기 위해서 다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야간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야간단속은 지금 주 몇 번정도 하시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 봄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2명씩 저녁만 나갔는데 지금 정말로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호반 쪽에는 주 2회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시까지 더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나가시면 주의나 경고 쪽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벌금을 부과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야간에는 호루라기 불기도 힘들고 저희 차량이 가서 경광등을 돌리고 있으면 아무래도 차를 한쪽으로만 주차를 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거의 계도만 합니다.
    스티커가 소형차가 4만원이고 화물이 5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도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 경제 사정을 생각하셔가지고 계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계도해가지고 그것이 순간에 쉽게 해서 단속 차량이 오면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잠시 이동해서 또 다시 주차하고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무슨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189페이지 무단 방치차량 신속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때 지금 우리시청 마당에 1톤 차량이 1대가 장기 주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혹시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청에 몇 대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번호판 영치시키고 차량 놓아둔 것이 지금 몇 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시에서 번호판 영치해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공매 처분 ......

○노경환위원   민원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고 ......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공매 처분하기 위해서 ......

○노경환위원   그것말고 동편 두번째 주차장 라인에 1톤 탑차가 몇달째 방치되어가지고 있지요?
    공매 처분했다면 진작 공매 처분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차량은 아닌 것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제가 바로 조회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봤을때 약 1년 남짓 장기 주차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간사 장종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건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으로서는 저희 건축과는 1과 3담당이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내에 허가민원실이 5과 5담당이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건축과 14명, 허가민원실은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주택 보급율은 10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 민원 처리는 3,089건의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101동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당 3,000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연리 3.9%로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실적은 60%정도 추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으로는 금년도에 222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지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노암 3통 지구로 용역 발주가 끝났습니다.
    6월30일날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등 전세자금 지원을 16명 추천했습니다.
    여기는 세대당 3,000만원으로서 20세미만은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은행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전해줄 경우 주택은행에서 건축주와 협의 계약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은 저희들이 24세대를 추천했습니다.
    여기는 세대당 2,100만원으로서 연 3%로 2년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을 연장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6년간은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전세자금 지원은 저희들이 무이자이지만 20세가 넘으면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민원처리는 2,157건을 처리했고 건축물대장 민원처리는 21,171건을 처리했습니다.
    저희들이 반성으로서는 점검 및 단속등 실질적인 현장위주 업무 추진이 미흡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허가민원실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과 5담당으로서 해마다 3,089건정도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상담이라든지 전화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 50건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을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101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긴느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3.9%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동절기 이전에 사업 완료 추진이 되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222동으로 동당 4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암 3통 지구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2005년부터 2008년도 사업으로 금년에는 용역 발주해서 지구 지정을 선정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부터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라든지 지금 용역 추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말 이전에 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정등 전세자금 지원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약 94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6명을 추천했고 94가구에 대해서도 공문을 전부 발송했고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으로 여기도 도시에 살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2,100만원씩 융자해주는 것으로 여기는 연리 4%로 2년이내에 정기 상환하고 2회 연장 가능함으로써 이 자금은 주택은행이나 농협, 우리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로 저희들이 옥외 광고물은 2,103건이 있습니다.
    가로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옥상 간판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51개소가 있고 벽보 시설은 15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2,157건정도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13,000건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수막은 4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트클럽 앞에 2개소하고 서남대 앞에 1개소, 용성초등학교 옆에 1개소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게시대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관리로 건축물대장이 약 48,655건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전에는 전부 수기로 작업을 하던 것을 지금 거의 90%이상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황 도면 전산화는 약 33,649건이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발급만 금년도에 한 것이 19,781매를 발급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물대장 변경 민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상반기 추진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장종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입니다.
    205페이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시설물에서 마트클럽 앞에 2개소, 서남대 앞에 1개소, 용성초등학교 옆에 1개소 했는데 시설 부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개인땅에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시유지 이런 도로라든지 도로부지 이런 부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신규로 계획 세운 것은 도로부지나 우리 시유지에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노경환위원   이것 특히 염두에 두셔가지고 지난번에 죽항아파트 부근에 문제점 한번 발생했었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노경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해결이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사례가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철저를 기하셔가지고 기 시행하는 것 차후에 문제점이 없는 그런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시설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리고 ...... (녹취불가)
    ...... 또한 우리시민들을 위한다고 해가지고 부지 선정하다 보면 한적하고 외진 곳에 설치되지 않도록 각별히 장소 선정하는 부분에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입니다.
    200페이지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20평으로 한정되었습니까?
    20평을 넘어 25평도 3,000만원 융자가 나갈 수 있는가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은 20평 기준으로 주지만 30평까지 집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돈은 이 기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장춘환위원   돈은 그전 예로 봐서 25평이나 지을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융자를 받다 보니까 시에서 3,000만원 주기 때문에 약 25평 규모로 해놓고 20평을 지어서 허가를 받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약 30평까지도 돈 3,000만원 융자해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30평까지 허가해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 개량하는데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슬라브라든가 시멘트 공법이라든가 브럭을 쌓든가 그렇지 않으면 벽돌로 쌓든가 지금 일부 농촌에서 보면 우리가 알기로는 조립식 건물도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까지는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간사 장종한   조립식도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장춘환위원   조립식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장춘환위원   얄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빈집 정비가 금년에 40동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장춘환위원   앞으로 약 180여동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신청이 안들어와서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리를 안하고 아직 미신청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중에 철거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신청을 아직 안한 것도 있고 지금 철거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지금까지 40동을 철거했다고 해서 상반기에 40동 철거하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남았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장춘환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농업개발 사업 허가 문제입니다.
    건축과 허가민원실에 민원 부서가 거기에 시설이 되어가지고 있지만 이것 지금 자세히 모르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농업 분야는 계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결재 과정은 자기 소속 결재를 득하고 있습니다.
    저희 허가민원실에서는 같이 계단위로 협의가 허가가 들어오면 농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단위에서 협의를 해주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모든 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주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주무과에서 추진 결재가 나야 또 허가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우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촌지역에 무엇을 하나 해볼려고 해도 신청은 건축과 허가민원실에 가서 하고 또 과 결재 맡아가지고 지금 각종 민원 서류가 접수되면 몇 일만에 응답을 해줍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 종류에 건축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기간이 다소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농지 부서에 전용 협의를 하고 민원인들이 직접 다니시는 것이 아니고 농지 부서에 협의를 하고 도시개발과에 개발행위 허가 협의를 넘기고 각 분야별로 일시에 전자문서로 보내버립니다.
    저희들이 보내버리면 자기 분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회신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보완할 사항은 거기에서 맡아 보완하고 허가할 사항들은 그냥 허가를 하고 이렇게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과마다 다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협의라든지 그런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니는 경우는 있지만 별도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우창희위원   가부간에 결함 사항이 있어서 허가가 안이루어진다든가 또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든지 결재까지 날짜가 얼마나 걸리냐고요?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5일짜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주택 허가 신청은 5일이면 가부 결정은 해준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우창희위원   차라리 종합민원실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허가민원 업무에 대해서만은?

○건축과장 박중규   그런데 그 관계는 검토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말씀 ......

○우창희위원   지금 연중 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불용처리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상당히 많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불허가 처리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창희위원   거의 없어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우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지 않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박중규   ...... (녹취불가)

○우창희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농촌에서 나와서 주택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개간 허가를 하나 신청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허가부서 직원들 같이 잘아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어두운 면이 많아가지고 오면 민원 서비스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아까 불용처리된 것이 연중 1건 밖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중 불허가 처분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볼려고 합니다.
    불허가 처리된 것 자료 하나 주세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팔각정 사건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더 올라와 있던데?

○건축과장 박중규   전망대 건은 지금 본인이 추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건축허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추인 허가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간사 장종한   지금 현재 다시 ......

○건축과장 박중규   그러니까 .....

○간사 장종한   불법 건축물 뜯어내고 다시 허가를 내서?

○건축과장 박중규   그 건폐율에 맞는 범위내에서 추인 허가 들어왔습니다.

○간사 장종한   지금 허가 들어와서 .....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간사 장종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사용 검사 승인 신청할 경우 적법하면 저희들이 사용 검사 승인을 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어차피 거기도 저희시민 아닙니까?
    시민이고 하니까 적법하게 모든 것이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간사 장종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입니다.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5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계획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3계 담당으로 구성되어 재난관리담당은 인적 재난에방 및 안전관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업무를, 복구지원담당은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피해 응급복구 업무를, 민방위담당은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자원조사 관리 및 전시대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는 재난관리기금운영 조례등 조례 제정이 3건,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3건, 재난 위험구역인 산내 내령솔밭 및 백일지구에 대한 재난대비 계획수립등 관련 법령 제도 개편으로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유관기관과 관련 부서 담당제에 대한 방재 교육은 직원,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재난장비 활용 방법 및 구조, 구급요령 체험행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재난대비 대응능력 강화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고 물놀이 위험지역의 경고판 설치와 재난 예·경보 시설등 재난장비를 일제히 정비하고 사매 관풍지구 재해 위험지구등 정비 사업을 완료하여 재난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1,586명 실시하고 또 시범 7개 마을중 4개 마을에 대하여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 훈련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에 반성해야 할 사항으로는 신설 부서로 업무 파악으로 인하여 안전관리 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정등 업무 추진에 있어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재난 법령 및 제도 개편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재난 대비를 위하여 재난 30분 대피 계획수립 및 재난 유형별 표준 행동 메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시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추진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가스 개선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 세대에 대하여 98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개 면·동 72세대 가스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6월13일 사업을 착수하여 30% 실적으로 20세대를 정비하였으며 9월까지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98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 전 가구에 대하여 가스, 전기, 보일러 시설을 점검하고자재를 구입해가지고 단체에 봉사자가 참여하여 4개 마을 154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추진 실적으로는 읍·면·동에서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수상레저 시설 안전관리 지도입니다.
    주생 금풍 저수지에 2003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운영하도록 등록된 시설입니다.
    시설 및 장비 보유로는 모터보트가 2척, 워터슬래드로 바나나 보터라고 하는데 3대가 있고 웨이크보드 2조, 수상스키 3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요원 2명이 상주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도 관리 실적으로는 군산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지난 5월9일에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담당자가 5월부터 매주 3회 현지 안전관리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연 1회 실시하는 안전 검사를 8월에 실시하고 안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수방단이 1,385명, 재해 모니터 요원 6명이 조직되어 있으며 수방 자재 및 구호물자 확보와 복구장비 20대, 이재민 수용시설 20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운봉읍, 인월, 산내면에 자동경보 시설이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긴급 상황시 앰프 방송을 하는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은 읍·면·동과 호우 취약지 마을회관에 3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방재 시설물 759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재해예방 홍보 전단을 제작 배포하고 경보시설 일제 점검 정비 및 방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호우 및 태풍 피해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인명 피해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10개 지구로 99년도에 5개지구, 2004년도에 5개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사매 관풍지구인 매내천은 2004년 7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24일 완공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인 대강 송대지구는 6월23일 설계가 완료되어 지금 일상 감사중에 있으며 설계를 보완하여 8월에 착수하여 내년 4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실시설계 결과 당초 20억원 사업 계획이 관련 주민들이 구조물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약 45억원정도가 소요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를 못짓고 연차 사업으로 추진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태풍 메기 피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도 8월18일부터 19일가지 발생한 태풍 메기 피해 시설에 대한 항구 복구 사업으로 118건에 대해서 6월 이전에 전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입니다.
    금년에 1억4,981만2,000원이 적립되었으며 금년도에 기금 가용액은 전라북도 재해대책기금 1억원을 포함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총액은 9억1,209만7,000원이며 농협에 6억5,600만원, 중소기업은행에 2억5,600만원을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지난 4월21일 구성하고 도에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용 집행 계획은 재난관리기금 집행 계획을 7월에 수립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시민 생활 편익 위주 민방위 교육입니다.
    금년 교육 대상은 2,634명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상반기에는 1,586명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교육도 차질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비상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인적·물적 자원의 누수없는 관리로 유사시 대응 능력 제고와 총력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업무로써 충무계획은 기 19개 업무로 수립되어 있으며 인력동원 자원은 2,170명입니다.
    을지연습 훈련은 14개 기관과 업체가 참여하여 연 1회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충무계획을 중점 관리하는 상반기 중점 자원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월22일부터 26일까지 4박5일동안 을지연습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중점 자원 관리의 날 행사를 10월달에 실시하여 총력안보 태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생활 민방위 시범 사업 육성입니다.
    마을단위의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재해없는 마을 선정 육성 지원으로 자체 대응력을 보강하는 업무로 2003년도에 3개마을, 2004년도에 3개마을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에는 수지 용강마을 1개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마을별 재난·재해대비 유사 사례, 취약요인등 민방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천호경마을, 사매 대율, 노암 3통, 송동 송내마을에 대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마을 재난대비 훈련을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과 전 직원은 재난대비와 시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장종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대비 예비비는 얼마정도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지금 재난대비 예비비로 해서 항목이 별도로 지정된 것은 없고 ......

○형성옥위원   그렇다면 재난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그것은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형성옥위원   재난관리 기금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예.

○형성옥위원   이것이 근거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의아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아영에 보면 저수지가 봉대에 있지요.
    아마 건설행정과에서 말씀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금년 봄에만 해도 저수지에 대해서 물이 쉽게 말씀드리면 둑이 도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둑이 없고 도로가 둑인데 과거에 저수지에 물이 흙을 파내다 보니까 침하 현상이 나가지고 도로가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 밑에서 물이 펑펑 나오고 있어요.
    저수지 밑에서 그러니까 둑으로 말하면 물이 샌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설행정과를 불러달라.
    이것을 건설행정과에서 처리해야겠다라고 하고 농업진흥과도 불러오고 제가 했습니다만 건설행정과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장마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큰 저수지는 아닙니다만 저수지가 물이 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알았더라면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했을텐데 알게 된지가 그리 오래 안되었어요.
    한달여나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처리가 쉽게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못세웠으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행정과에서 둑이 터지든가, 말든가 예산을 내년에 세워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진흥과에서 이것을 둑이라고 생각하고 둑을 보수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어떻게 해석 좀 해주십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 관계가 일단은 읍·면·동에서 조사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에게 알려주면 좋은데 먼저 형위원님께서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그런 내용을 민원이 되었든 접수를 하게 되면 일단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마무리까지 저희들이 챙겨야 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계는 제가 개괄적으로 들을때는 지금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만 확실한 내용 관계는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형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앞으로 복구 계획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꼭 한번 가보셔서 혹시라도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기에 문제가 없도록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입니다.
    163페이지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금년에 도비, 시비 합해서 책정된 것이 377만원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예.

○장춘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농촌지구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개 마을을 했는데 이것 시급이 농촌에 다니면서 해야 할 사업인데 이것을 늘려서 하실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지금 이 사업 자체는 98년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데 작년까지 약 1,400세대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처음으로 금지 내기마을 하고 있는데를 한번 가서 보니까 주민들 호응도가 아주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전라북도의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별도로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154세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돈 40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자재만 구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정비 관계는 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회사, 가스회사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많이 한다고 보면 그분들도 짜증을 낼 것 같고 해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앞으로 많은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예.

○장춘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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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장종한     장춘환
   우창희     김홍래     김재덕     형성옥     최희철
   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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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건  축  과  장	박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