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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본회의-제1차)
제10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1일 (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혁신도시선정건의안
6.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7.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8.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혁신도시선정건의안
6.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7.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8.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형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07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4일 배종선 의원외 7분의 의원께서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 및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20일, 6월 30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조례안, 남원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부 개정조례안, 남원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원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남원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6월 27일과 7월 4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 8일 배종선 의원외 14분 의원께서 혁신도시 선정 건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제107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종선 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7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에 따라 진병문 의원과 장춘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위원수와 추천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 각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정례회기내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10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준상의원, 노경환의원, 김길호의원, 장종한의원, 진병문의원, 최형식의원, 김홍래의원, 김재덕의원, 배종선의원, 이강석의원 이상 10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대로 10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혁신도시선정건의안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5항 혁신 도시 선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안을 발의하신 배종선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종선
배종선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혁신도시 선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남원 지역은 전라북도의 동부권의 중심지이면서 지리산의 관문 도시로써 자연적, 문화적 관광도시 여건과 함께 주민의 38.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도·농 통합 도시입니다.
우리시는 1995년 통합 당시 11만명을 상회하던 인구가 열악한 교육 여건과 취약한 생업 여건으로 인한 이탈에 편승 10만선이 무너지면서 도심 공동화와 농촌 고령화에서 비롯된 지역경제 침체로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서부지역은 행정과 산업의 중심이라는 기득권적 위상을 유지하면서 다양하고 집중적인 지역개발 사업과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부권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역 불균형과 함께 지역민들의 상대적 소외 정서와 권역별 균형 발전은 물론 전북지역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측면에서라도 꼭 동부권에 혁신 도시가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도에 배치되는 13개 공공기관이 어느 특정지역에 집중 배치되거나 기득권역에 대한 행정 편의적 선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와 임실군이 공동 신청한 150만평 규모의 혁신 도시 입지 후보 지역이「영호남 지역 및 중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교차로적 요충지 역할」과「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목적」및「영호남 문화의 결집 용이 및 공동관광 개발효과」등에 대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지로써 혁신 도시 입지로 선정하여 주실 것을 10만 남원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 입니다.
2005. 7. 11
남 원 시 의 회 의 원 일 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혁신 도시 선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 도시 선정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7.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윤연
존경하는 형병옥 남원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지역발전에 힘써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4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의 긴축 재정 운영과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에 중점 투자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건설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견살 검사시 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차후에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3,105억1,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은 2,606억9,000만원으로서 498억2,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중에는 명시이월 25건에 75억4,000만원, 사고이월 116건 306억1,000만원, 계속비 이월 1건에 4억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7,000만원, 나머지 103억5,0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별도로 자금없는 이월은 일반회계 12억3,000만원, 특별회계 4억3,000만원으로 총 16억6,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은 2,883억9,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은 2,437억3,000만원으로서 446억6,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는 명시이월은 23건에 71억2,000만원, 사고이월은 99건에 283억9,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3억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별도 자금없는 이월은 농촌 종합개발 사업 민간대행 사업비로 11억3,000만원, 오염 총량 시행 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원 총 12억3,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221억2,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은 169억6,000만원으로서 51억6,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2건에 4억2,000만원, 사고이월은 17건에 22억2,000만원, 계속비이월 1건에 4억5,0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4,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0억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별도 자금없는 이월은 농공단지 조성공사 사업비 4억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결산 및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52억2,0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4억6,000만원이 증가되어 2004년도말 현재의 기금 총액은 12종에 56억8,000만원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의 채권액은 39억7,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8,000만원이 감소되어 2004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38억9,000만원입니다.
2003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77억2,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7억2,000만원이 감소되어 2004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70억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2,489억9,000만원으로 당해연도 취득이 61억2,000만원, 처분이 4,000만원으로서 200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550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52억3,000만원으로 당해연도 취득이 9억1,000만원, 처분이 12억3,000만원으로서 2004년도말 현재 물품 현재액은 49억1,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4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30억6,000만원중 생활 쓰레기 처리시설 평가 전문기관 연구 용역 및 태풍 메기 피해 소규모 시설물 복구등 15건에 14억5,0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서 지출 결정하여 해당 실·과·소에서 11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5,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총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07회 정례회기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8.휴회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에 따라 업무보고,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등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김종술 김길호
장종한 진병문 형병옥 장춘환 이안기
우창희 최형식 김홍래 김재덕 형성옥
최희철 김병석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23인)
| 시장 | 최진영 |
| 부 시 장 | 황윤연 |
| 자치행정국장 | 최용택 |
| 산업건설국장 | 송진한 |
| 보 건 소 장 | 임정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홍주 |
| 기획감사실장 | 김용인 |
| 홍보전산실장 | 이홍렬 |
| 자치행정과장 | 이광우 |
| 종합민원과장 | 류재환 |
| 환경보호과장 | 김민철 |
| 재 무 과 장 | 김정환 |
| 농업진흥과장 | 조영진 |
| 산업진흥과장 | 장환호 |
| 산림경영과장 | 김상호 |
| 도시개발과장 | 박상선 |
| 건설행정과장 | 윤영복 |
| 재난안전관리과장 | 박경윤 |
| 건 축 과 장 | 박중규 |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 김성리 |
| 환경사업소장 | 김광호 |
| 수도사업소장 | 최창범 |
| 주민자치과장 | 이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