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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0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19일 (목) 10시1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시정질문추진상황과중앙및도예산확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시정질문추진상황과중앙및도예산확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시정질문추진상황과중앙및도예산확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건설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과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내부보고 사항인 자치행정과 소관 특구지정 신청 및 신활력 사업 확정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과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과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건설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먼저, 2004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최근 하천 수해 피해를 보면 소하천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현재 소하천 개수율이 21.7%로 소하천 정비가 미비했다고 보며 이후에는 소하천 정비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예산 확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2005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현재 14억7,622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4개 하천에 초동천, 유암천, 장포천, 신촌천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재원은 국비가 25%, 시비가 75%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초동천은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유암천, 장포천은 5월중에 발주 계획이며 신촌천은 6월초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 문제로 주천간 도로 선형 불량 또 남신선 선형 불량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전라북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저희들이 기술 자문을 협조 요청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3월달에 현지를 보고 아직은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화한 결과 곧 통보를 하겠다고 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통보된다면 아마도 용담 지역에는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의견이었고 남신선은 별도로 세부적인 설계를 해야만 검토하겠다고 해서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야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통과된다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영면 진입도로 유지관리 부실 문제등을 현지 확인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이 돈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만족한대로 안되고 이번에 최소한 금년에 1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한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연말에 가서 어떤 대안이 나온다면 별도로 완료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변로 주변등 일부 지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행위한 지역이 있는 바 전반적으로 일제 점검하여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허가 이행 지시 또는 원상 복구토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원대교 카센타 죽항동 1번지 주공아파트에 대한 것입니다만 이것은 원상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도로변 정비 사업이 부실하여 도로변 구거, 하천의 유수 소통에 지장이 많아 도로 파손의 원인이 되며 영농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정기적인 제초 작업등 도로유지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도로 정비는 저희들이 현재 춘추로 추진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난번에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다 우수기 이전에 도로 측구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에서 특히 조치를 했습니다.
또 파손 도로는 수시로 수로원이랄지 장비가 있기 때문에 보수 작업으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우창희 위원님께서 보절 입구를 포함해서 담배원료공장 주변 측구 정비를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150m 구간으로 상당히 연장이 깁니다만 그중에서 시급한 구간 약 150m 구간에 설계를 해가지고 현재 90%의 공정이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1,600만원정도 투입해가지고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로원을 동원해가지고 수시로 정비해서 우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철 위원님께서 우리 남원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도로 측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읍·면에 일제히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파악한 결과 10개 읍·면·동에 약 21개지구 6.3Km의 정비를 요한다는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춘계 도로에 우선해서 시급한 우선 부분부터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176개소의 과속방지턱이 설치 관리되고 있는데 규정에 맞게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나 농촌지역의 많은 장소에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 바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차량 통행에도 지장을 주지 않도록 면밀한 분석과 검토 후 설치토록 하고 기존 설치 장소에 안내표지판이나 가상 방지턱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인근 마을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보면 연장은 1m이고 폭은 3.6m, 최고 높이가 10㎝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차량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고 또 사실상 운전자들이 상당히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과속방지턱 시설은 가상 방지턱으로 시설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읍·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지턱은 약 7개면과 동의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치에 따른 운전자의 불만 해소나 턱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가상 방지턱을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상 방지턱은 윤착식이라서 우리가 현재까지 1개소당 약 32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라도 운전자들의 짜증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상 방지턱을 설치해가지고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요천을 생태 하천으로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대책으로 하류에서부터 어류등이 올라올 수 있도록 어도 개설등 생태 하천으로 유지되도록 종합저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3,000만원으로 요천에 설치를 할 것을 구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말에 건교부에서 환경부하고 사실상은 좀 차질이 있습니다.
...... 환경 차원에서 건교부에서 하천 차원인데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만 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실태 조사를 해봐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71개소를 했습니다.
지방 하천이 62개소 또 국가 하천이 우리 요천입니다만 9개소로 해서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국가에서 직접 어도를 설치하는 구상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에서 할 것이라고는 믿습니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천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너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최고 요천에 가까운 수지선에 합류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해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2005년도 1월달에 고시를 하고 2월달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것이 환경부에서 관보 고시로 해서 어도 설치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설치되냐 하면 25분의 1로 해라.
즉, 낙차공과 취입보가 하천에 1m 높이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것을 25m까지 연장을 원만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1m짜리 같으면 25m이고 2m짜리라면 50m까지 길이로 어도를 설치하라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수해가 날 수 있고 해서 2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m 같으면 25m부터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2m 같으면 50m부터 완만하게 하는 규정이 이번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정식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도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계획한 만큼 시범적으로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산내면 람천내 소수력 발전소 점용 허가시 최소한의 유지수를 방류하여 하류 지역이 하천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유수량이 없어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야기된 바 어도 개설등 최소의 하천 유지수가 흐를수 있도록 허가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소수력 발전소 운영자인 그분들하고 많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발전소 취입보를 통해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하고 있고 현재 자동 수문을 조정해서 많은 홍수때에는 자동으로 수문을 조정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 단속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도시 환경 정비와 기존 상인들의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더욱 강력한 단속 의지로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내 전 구간에 대하여 매일 노상 적치물에 대한 계도나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시내 전 구간을 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이 미흡한 점도 있음을 시인합니다.
또 이후 아파트 및 밀집지역이랄지 다중 집합 장소등 도로변에 대한 노상 적치물 단속을 더욱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3월부터는 공설시장에는 일체 노점상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인도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과 우리 노점상 단속 차원에서 장날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인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일체 노점상 인도에는 안하기로 해서 현재까지 계도가 되었습니다만 다만, 순창선이 지금도 인도가 없고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장날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정질문 내용 추진 상황입니다.
김길호 의원님의 질문 사항으로 질문 요지는 남원시의 서남부권 개발과 관련하여 서남부권에 대한 투자 개발 계획과 방안 또 소외되고 낙후된 서남부 지역 개발 계획입니다.
답변으로서는 시내 서부권에 대해 전라선 철도 개량 및 신역사 이전등과 연계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신역사대로와 서부 우회도로 개설 및 순창간 국도 확포장등 도로망 정비와 남원-곡성간 국도, 입면-대강간 국도등 광역 교통망과 함께 지방도등의 정비에도 병행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전주에서 광양간 고속도로 개설과 I·C 설치등이 이루어지면 주변 대도시권과 연계된 장기발전 방향이 수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촌지역 소득 증진을 위한 특화작물 재배의 투자 확대와 복지 생활 여건 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순창-남원간 국도 4차선은 상당히 일찍 추진을 했습니다만 매년마다 건교부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만 계속 우리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곡성간 국도는 금년에 착공 계획입니다만 5월중으로 도로 구역 결정 고시를 위한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내용은 국·공유지랄지 농지 전용, 산지 전용, 도시계획 변경이랄지 이런 것을 현재 행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1,9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에서 200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13호선 입면-대강은 현재 용역비가 11억원으로 2004년말에 발주해가지고 2006년도말에 끝나는 것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차선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역시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진병문 의원님께서 방동에서 가덕까지 도로 확장 이후 중단된 제암까지 약 0.8Km 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방동-가덕까지 약 1Km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99년에서 2003년까지 개설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제암까지 연장하지 못하였습니다.
가덕-제암간은 0.8Km에 10억여원이 소요되며 앞으로 연차 사업에 우선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서는 2005년도 오지개발 사업을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조기층까지만 완료를 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완전히 포장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 상황으로서는 저희과 소관에서는 5개 사업에 총 339억4,300만원입니다.
이중 우리시가 직접 집행해야 할 것은 4건에 143억4,300만원, 익산청에서 1건에 약 196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제3차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남원시 오지면은 대강면외 5개면이 되겠습니다.
전부 1-2차를 거쳤기 때문에 올해부터 3차연도가 시작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오지개발 사업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오지개발 면으로 지정한 수치 기준이 변경되어가지고 현재 당초에 수지, 산동이 오지면이 아니었습니다만 수지, 산동 지역하고 산내, 인월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면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제3차는 금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2차연도가 되었습니다만 2차연도는 양이 삭감되어서 금년도 사업비를 작년도에 해준다는 그 사업을 짓기 때문에 아까 수지, 산동은 금년도에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지금 산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전국적인 인구에 비해서 감소율이 없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가 없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고 인월면은 전국 면이 1,044개면인데 그중에서 366개면 속에 들어가면 오지면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월면이 764 순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지면에서 제외되고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확보 계획을 보면 2005년까지 투자 계획은 금년도에 총 17억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해야 할 사업을 못해서 금년 사업으로 3차연도 사업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마무리짓고 2006년 요구액은 총 32억원입니다.
국비가 22억4,000만원, 도비 4억8,000만원, 시비 4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5월중에 행자부에서 제3차 오지개발 사업지구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계획은 2002년에서 2008년도까지 지방 2급 9개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2005년도까지 3개 하천 13.44Km는 완공했으며 총사업비는 255억3,200만원, 금년도까지 37억9,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3개 하천 11km에 20억1,000만원이며 대상 하천은 요천으로 검문소 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영 풍천, 덕과 수외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금년 4월 21일 2006년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 예산 사업 신청을 저희들이 했고 2003년도까지 옥율천 하도정비 사업으로 약 10억6,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작년도까지 백암천에 약 17억2,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80페이지 섬진강 수계 치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행청이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만 저희들의 관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사업비의 추진력으로 항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확보 내용을 보면 덕과 신양제가 되겠습니다.
원천제, 수지제, 백암제, 지당제, 창산제, 요천 도심 구간입니다만 금년도까지 109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내년도에 196억원으로 죄송합니다만 단위가 백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억원이 되겠습니다.
19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망하고 또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약 349개소에 금년도까지 7개 하천에 11.03Km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96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61억8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 계획은 4개 하천에 2.5Km에 25억800만원입니다.
대상 하천은 유암, 신촌, 신정, 과립천으로 유암과 신촌은 올해 이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신정, 과립은 신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지방 2급 23개 하천에 약 74.29Km입니다.
금년도까지 5개 하천에 16.23Km 해서 총사업비는 804억400만원으로 금년도까지 237억7,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5개 하천에 8.2Km 66억2,500만원 해서 송내천은 계속사업이 되겠고 내척천, 효촌천, 괴양천, 진기천 순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액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입니다.
용담 지역 선형 관계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답변 주셨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3월중에 답변서가 온다고 하고 무인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 많다고 하는데 무인 카메라가 과연 실효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을까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용담 지역은 정말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우리 남원에서도 최고 어렵습니다만 도로 낼때부터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전문가인데 그분도 역시 대안이 없고 용담은 용두봉 있지 앞에 교량이 있지 하천 바닥 하상이 전부다 암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존해야 되고 ...... 다 아는데 무인 카메라로 밖에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공식 서명은 아니지만 구두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통보를 하겠다고 ......
○노경환위원
짧은 소견으로 용담사 뒤로 해서 선형 하나 바꾸면 어떻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용담사 뒤로요?
○노경환위원
예.
천변 따라서요.
노선 하나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용담사 뒤로는 ......
○노경환위원
제방을 보강해가지고 용담사 뒤로 해서 선형 하나 잡으면 상행선, 하행선 분리되어가지고 낸다고 하면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저희가 문화재가 있습니다.
지금 42호인가 미륵사지가 있는데 그것은 석불입상인데 개발 행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화재 차원이나 용담사 보호 차원에서 ......
○노경환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도로 선형내고 나서 용담사 앞에서 인명사고가 3건이 났거든요.
거기서 3건이 났는데 2003년, 2004년 해가지고 연 이어서 2건이 났어요.
거기 사고난 지점은 신촌동하고 용담하고 경계선 부분의 도로에 표지판 서있는데 그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은 용담 앞에서 신촌동으로 건너는 교량 노면이 지금 경사도가 잡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압니다.
○노경환위원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경사도가 생기다 보니까 반드시 오다가도 코너등에 쉽게 말씀드려서 커브진 부분에서 돌아오면서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규정 속도로 온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난번에 이정호 박사가 직접 오셔서 저희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도로가 낮기 때문에 또 도로를 치워버리면 마을이 낮아지고 거기가 S자이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대안을 모색했습니다만 무인 카메라 밖에 설치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경환위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엇보다도 선형도 S자로 처음부터 한 것이지만 교량 올라가기 이전에 예비 차선이라고 한가요?
이것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경사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건이 가서 보면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또 한번 자문을 받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인명사고가 자주 나니까 앞으로 또 다시 사고가 나지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강력히 하셔가지고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과속 방지턱이라도 만든다든지 대안을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4차선을 전체를 다 높일 것이 아니고 교량 입구에 있는 한쪽 2차선만 높이면 안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면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행정상으로도 책임이 또 주어지고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시한번 현지에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도록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감사 관계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처리도 하고 지금 진행중이고 합니다.
감사 지적사항들을 지금 보면 결과보고를 이런 식으로 해마다 하는데 결과보고에 따라서 이 시기만 넘겨야 된다 하지 마시고 처리가 제대로 완전히 되어갈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잘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보고 사항으로만 끝내시지 마시고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저희들도 이것을 다시한번 주의있게 지적사항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요천 생태 하천이나 어도 관계인데 남원 관내에도 보면 어도망 낙차가 너무나 높은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없습니다.
2m이상 다 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자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이런 것도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관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1m나 2m이상 되면 예산 또는 작업 여건상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38페이지 남원-곡성간 I·C 관계인데 사실상 I·C 진입로가 우리 남원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개발 여건이나 통행에 있어서 I·C 지정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가 되었든 건설행정과가 되었든 관계과에서 I·C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남원에서 산업도로가 순천 가는길이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지금 I·C가 사실상 들어온데는 있지만 노암동에서 구례 쪽의 나가는 I·C 가 없음으로 인해서 노암동 쪽의 개발 여건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때 I·C 문제는 항상 관심들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인월-함양간 우회도로 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건설행정과에서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건설행정과에서 안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영 형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영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도로가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지방도로로 지정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2차선이 안되어 있는 지방도로가 전라북도에서 남원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무엇인가를 대책 ...... (녹취불가) 그런 도로를 추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과속방지턱이 원호형의 폭이 6m라는 말씀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일반도로가 1m이니까 조그마한 도로는 4차선은 설치를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도로가 포장폭이 6m이니까 ......
○한경선위원
6m를 같이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교행 지점을 똑같이 같이 넣은 곳은 드물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6m를 하고 3m는 넓이라는 말씀이지요.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좌우 차선을 연결해서 같이 방지턱을 깔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전 구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아니지요.
절반 구간, 절반 구간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일반적으로 ......
○한경선위원
폭이 3.6m라고 했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이백 남평에서 부절로 들어가는 쪽의 과속방지턱이 2개 있는데 거기 현지 확인해 봤습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확인 못해봤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한경선위원
길이야 몇 m가 되든지간에 거기 폭이 1m도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높아서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노인분이 충격에 의해서 척추관절 이상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못들었습니다.
대산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
○한경선위원
거기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조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남원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 확인해 보십시요.
지금 그런 것이 많습니다.
또 주천에서 신남원 전력소로 가는데 거기도 지금 과속방지턱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6m가 아닌 1차선이든지 어떠든지 그것은 얘기가 다릅니다만 폭은 3.6m에 높이가 10m이하만 된다면 규정에 맞는다면 이것을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그런 규정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이런 것들은 실지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아주 부적절한 것은 철거를 하겠습니다.
잘못되었다면 하자 보수를 시키든지 아니면 철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확인하세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요천 생태계에 대해서 방금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부에서 25분의 1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아까 총 72개소라고 하셨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남원 구간에서만 72개소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 구간에만요.
○한경선위원
국가 하천이 9곳이라고 하셨고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지금 국가 하천 길이를 남원지역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요천이 국가 하천이니까 이백까지는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윗쪽으로는 국가 하천에서 제외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번암 장수 동화댐은 국가 하천이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이것을 25분의 1로 하라고 했는데 폭은 지침이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경사만 .......
○한경선위원
경사만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고기에 따라서 가물치 같은 웬만한 크기도 올라가는데 수종에 따라서 ......
○한경선위원
10분의 1만 해도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
○한경선위원
1m에 10m로만 경사를 잡아주어도 충분히 되는데 학자들이 어떻게 25%로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좋습니다만 폭을 그래도 지침에 있는 것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주어야 되는데 폭이 안나왔다니까 애매합니다만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구배만 나왔습니다.
○한경선위원
우리 예산이 3,000만원 서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지난번에 폭이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평수 유량을 가지고 따지기 ......
○한경선위원
평수 유량을?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유량이 규정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경선위원
3,000만원 예산이 섰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지난번에 1,000만원씩 기준해가지고 3곳을 한다고 하셨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약 10m정도나 웬만하면 ......
○한경선위원
그렇다고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3,000만원을 다 들여도 1곳을 하더라도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어렵습니다.
○한경선위원
1곳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주시라고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런데 종합적으로는 검토해서 좀 늦더라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국가 하천이 요천교 위에서는 국가 하천이 아니고 지방 2급 하천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산내 소수력 발전소에 어도를 설치중이라고 하셨는데 하천 유지수량을 내보내주면 어도를 꼭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러니까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자갈이 있기 때문에 유지수만 흐르면 그 사이에서 물고기가 서식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인위적으로 콘크리트를 발라가지고 어도를 만든다 이런 개념보다는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고기가 상하류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차단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물은 조금이라도 흘러간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밑에는 고기는 살아도 밑에 있는 고기가 올라갈 정도로 보니까 상당히 여건이 안좋습니다.
어렵습니다.
가서 현지를 보니까 ......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잘 파악하셔가지고 생태적으로 맞게끔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2006년도부터 오지개발 지역의 면단위가 인월하고 산내면하고 2군데가 오지면에서 제외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 오지면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다가 마무리가 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머지 적은 돈이더라도 금년에 마무리를 지어주면 안될까요?
그것이 큰 돈이 아니고 불과 약 1억원에서 2억원 범위내에서 큰 돈은 아니고 적은 돈이니까 마무리 지어주고 넘어갔을때 깔끔한 것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사업비를 2000년도에 20억원이 골고루 됐냐, 안됐냐 그것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비 우선 순위 ......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정주권이 제외되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천들을 보면 전에는 필요했던 것이 지금 하천 위에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지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하셔가지고 하천에 있는 불필요한 시설물들을 우기전에 철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7개소 요천에 전부다 차량이 진입해가지고 새차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진입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적인 장비를 가지고 완전히 차단을 시켰습니다.
완전히 복구해가지고 차량 진출입이 될 수가 없도록 이번에 엊그제 ......
○김재덕위원
하천내에?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하천내에 못들어가도록.
○김재덕위원
하천내에도 있고 하천내에 불필요한 시설물이 취입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불필요한 시설물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기전에 전부다 철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취입보가 불필요하거나 낙차공 같은 것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속방지턱이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규정대로 설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차량이 정지를 하지 않고는 그 과속방지턱을 넘지 못할 정도로 높이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잘 살펴보셔가지고 설치할때 그렇게 안되도록 또 20-30Km로 서행을 하면 차량이 큰 충격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선이 되어야지 과속방지턱이 정지를 안하면 차량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높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설치하실때 규정에서 다소 낮더라도 진행하는데는 큰 충격을 안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지를 안하고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 그런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시민들이 불편을 주지 않는 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면단위마다 할당량을 해가지고 아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착오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시비 미부담된 것 1억원을 확보했고 현재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는 도비가 전혀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에서 추경 작업이 전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 예산으로 6%정도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전액 안되고 전 14개 시·군은 아니겠습니다만 각 시·군에 지원 계획으로 10억6,000만원인가 지금 현재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다면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금년 계획에 약 얼마정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2억5,000만원이 확보가 안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 3억5,000만원, 우리시비가 3억5,000만원인데 지난번에 시비가 1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약 6억원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물론 저도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면 같은 경우는 1억원 조금더 왔는데 본래 계획했던 절반 밖에 하지 못하겠네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우선 도비라도 여유는 아니지만 규정대로라도 지원해준다면 연례로 봤을때 도비를 지원해준 사례가 거의 없었고 해서 그것이 매년마다 시장, 군수님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모르겠어요.
앞으로 금년에 추경이 몇 번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예산 계획을 세웠던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 불가능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중앙으로요?
○형성옥위원
아니요.
우리 남원시 예산을 앞으로 추경에 아무래도 한번내지 두번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때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노력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것 착오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형성옥위원
왜그러냐 하면 물론 2차 오지개발 사업을 양여금 사업으로 다하지 못하고 아까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면의 형평성에 맞게 배정하는 과정에서 또 이것이 금년에 마무리가 안된다라면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만 산내나 인월 같은데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시민들에게 안좋은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은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와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난번 추경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각별하신 관심가지고 지원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산내하고 인월은 정주권 사업으로 시작이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2006년부터 그렇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2005년도 사업은 오지개발 사업으로 시행이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양여금이 삭감되었다는 그것 보충만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잘해주시고 예산 투쟁이나 이럴때 시원 시원하게 하시고 도비가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비가 추경이 있다고 해서 편성이 되겠습니까?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시고 도의원이랄지 총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나서라도 도비는 어떤 식으로든 과장님의 능력입니다.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비가 안세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도와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도비도 확보가 안되고 추경이 있으면 시비를 무엇으로 확보한다고 답변을 하세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을 귀찮게 해가지고 이번에 일부나마 반영이 된 것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발빠르고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예산 같은 것은 자기 부서에서 꼭 해야될 사업의 예산까지도 못세우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균특 예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균특 예산이라 하는데 균특 예산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예산 자체가 도로나 환경 분야 쪽에 전부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을 보면 그것이 우리 남원시에서는 제대로 가야 할 길을 못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침대로 같이 쓰여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고 또 관심도 가져주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2006년도에는 추경이 있을때는 제몫을 다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비 확보를 못한 것은 계획의 내시가 있어가지고 그 사업의 예산으로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 내시되어 온 것들이 전부 삭감이 되었다 그런 것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실무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또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만들어주어서 그렇게 관심을 좀더 가져주십시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감사합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한가지만 더 부연해서 어제 도시개발과에서 질의되었던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국도를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요천 검문소를 지나면 식정 마을에서부터 특히 제일 안좋은 구간입니다.
식정마을 88고속도로 굴다리 부분 또 보절 입구, 산업도로 입구 이쪽 부분에는 지금 비만 오면 사고위험 지역입니다.
빗물이 고이고 해가지고 이 부분 관리를 재포장을 우선 하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관리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원성을 듣지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특별히 내년도 사업으로라도 또 아니면 올해 어떤 명분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그곳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부분 신경을 쓰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래서 현지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오지개발 사업 예산 내년 국비 요구액이 도비까지 32억원이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진병문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셨던 내용에 약 0.8Km가 10억원이 소요된다는데 거기만 해도 10억원인데 대강면에 5개면의 오지개발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당히 진척도가 아주 느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오지개발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린다면 이제까지는 오지개발 사업을 조금씩 진입로 포장하고 안길 포장하고 소하천 정비 여러가지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올해 하나의 혁신 사업입니다.
이것도 병행을 바꾸어야 한다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했는데 10억원, 20억원 그렇게 단위로 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지금 지침이 일부 또 올해는 할 수 없이 하고 있지만 ......
○한경선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덕에서 제암간 0.8Km에 대한 1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 확보 계획이 약 3배정도가 되니까 5곳을 다 나눌려면 예산 확보 계획이 지금 차질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하여튼 대산 같은데는 0.8Km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곳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분 부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세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요천 하도 준설에 대해서 요천교 다리 위에서 번암 경계까지는 지방 2급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엄격히 따져서 이백 척문이 있습니다.
거기 위에서부터 ......
○한경선위원
척문 위에서부터 요천교 다리로?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그런데 요천교 쪽에 보면 국가 하천이라고 표지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없을 것이에요.
○한경선위원
그래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제가 나중에 사진 찍어가지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준설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전체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너무나 퇴적이 되어 있는 부분 일부 수정해 나가는 것으로 보완겸해서 .......
○한경선위원
거기 준설할려고 하는 것은 물버들 나무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큰 것 그런 것이나 제거할까 갈대 같은 것, 수초 같은 것은 절대 손대지 마십시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럴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섬진강 수계 치수 사업에서 주천 원천제라고 하셨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이것도 일부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신촌 매운탕 앞에 일부 하고 있고 ......
○한경선위원
지금 거기 공사도 안하고 운송리 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그런데 신촌 매운탕에서부터 효산콘도 구간까지를 금년에 한다고 주민들에게 동의를 다 했는데 아직 시작을 안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저 위에서부터 해내려오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농토를 가진 분들은 언제 할 것인가 궁금해 하는데?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신촌에 들어가는 교량까지는 금년에 하는가 봅니다.
교량하고 나머지는 호안을 현재 돌망태로 되어 있는데 자연석으로 바꾸어달라는 그런 공법을 저희들이 변경 건의했고 그외에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건의를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진행중인데 신기에 인터체인지가 되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남원시 일부 여론들이 하단부에 인터체인지를 만들어가지고 남원 서부권에 대한 발전은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산이나 왕정동 쪽, 신정동 쪽 이쪽에 요구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과장께서는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것은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것은 없습니다만 언론도 그안에 났고 정치권에서 먼저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송동에 있는 신기 I·C가 남원을 지나서 있기 때문에 편익을 더 주고 기름값도 더 들고 모든 면에서 불리하다는 것은 그리고 아무래도 시민들이 ......
그래서 남원의 서남부 지역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 일부와 곡성군민을 위한 I·C 역할에 만족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산권으로 옮기면 신역사 대로가 있고 여러가지 또 전주 행정이나 경제적 중심지가 전주에 있고 또 신행정 수도가 충남권 이전에 따라서 당연히 옮기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그때 타당성 있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건교부에도 제가 다녀왔고 도로공사에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현재 송동에 있는 I·C 위치를 변경해주거나 아니면 추가로 설치를 해주어라 그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대강에 하나 더 추가로 한다면 경제성이 없다.
또 송동 신기 I·C에 그것을 옮겨줄려고 하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곡성군민의 민원을 해결해라 그런 식으로 도로공사에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 원리가 그렇습니다.
집을 지어놓았을때 집 대문이 뒤에 있으면 되겠느냐.
옆에 있거나 정문에 있어야 원칙이지 그런 원리 가지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I·C 설치하는데 약 250억원을 잡습니다.
250억원이 소요되고 또 대산에서 신역사대로까지 온다면 약 5Km 되는데 저희들이 잡기는 약 140억원을 잡았습니다.
140억원은 시비 자체적으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보겠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도 건설국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하니까 계획서를 한번 내주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으로 하는데 도로공사에서 이미 못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경제성에서도 못하고 곡성군민의 민원 때문에 못한다 불가한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도로공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건교부에 상대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검토를 해보자.
남원시에서 진입로라도 부담한다면 한번 검토해보자는 것으로 해서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만 현재 착공도 안했는데 지금부터 옮겨야 한다는 것이나 새로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경선위원
정식 공문으로 건교부 쪽에 보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건교부는 안보냈습니다만 도로공사에 그 얘기했습니다.
○한경선위원
도로공사는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건교부 쪽에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게 어렵다는 것은 왔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착공한지도 몇 년이나 지나서 조금은 분위기가 성숙된다면 그 얘기가 본격적으로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각적으로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시각적으로 가시화될때에는 남원시민 여러분들이 더욱더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미리 대비를 하셔가지고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도로공사나 건교부 쪽이나 미리 절충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지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
○한경선위원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시각적인 가시화가 나타나면 시민들의 반발이 더 커질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 장래를 생각해서 그렇게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열심히 노력을 해보십시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질문,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질문 사항은 없으며 국·도비 확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4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시에 지정된 것이 10군데가 지정되었는데 작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매에 있는 매매천, 금년도 사업 계획은 대강면 송대천이 해당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지면에 있는 외호곡천이 해당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5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 60% 해당되는 15억원, 도비 20%에 해당되는 20억원, 시비 20%에 해당되는 5억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는 4월 22일날 신청을 했고 4월 29일날 도 출장을 했습니다.
지금 도 예산 관계가 균특 예산입니다만 각 시·군에서 신청 금액이 많아가지고 조정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대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육성 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지금 국비 사업으로 도단위 야간 훈련 계획이 내년에 있습니다.
또 일반 훈련 경비 그 다음에 비상급수 시설, 방독면등 장비 구입비, 마을 재난 훈련 장비 그런 소요 사업으로 2억1,400만원정도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만 국비는 약 30%에 해당되는 6,400만원, 도비는 21%에 해당되는 4,500만원, 시비 부담은 49%에 해당되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 확보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과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박명진 주택담당과 양병구 건축지원담당이 도 법률 교육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금주내에 교육이 있겠습니다.
5월초부터 계획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건축과 2006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님과 노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타용도로 사용된 6개소가 적발되어 고발 조치하였는데 즉시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특히 기계식 주차장 9개소에 특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기계식 주차장 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든지 또한 이상없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차장 6개소에 대해서도 완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 지도 단속 결과 무허가 증축 17건중 시정 조치중인 7건은 조속히 원상 복구토록 조치하고 향후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단속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적해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5건이 시정 조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정 조치중이 5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발 조치는 다 되었지만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계고기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완전히 이행이 안되었을때에는 법적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허가시 도로 점용등으로 인한 주민 통행이나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기 바라며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때부터 건축사 협회들이나 이런데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조건에 이행 조건을 붙여서 저희들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도 단속이 매우 소홀하고 광고 협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비되도록 시정하고 개정 조례에 의거 광고 협회와 민간 위탁하여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신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바로 조례 개정을 해서 2004년 11월 1일부터 광고 협회하고 시 지정 게시대 위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직원 화합 행사등에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직원 화합 행사는 부서 운영비에서 지출토록 하라고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는 2006년도에 저희들이 2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개 마을에 10억원씩 해서 20억원을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보다는 확보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암 3통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38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용역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5억5,800만원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균특 사업이지만 중앙 직접 신청 사업이기 때문에 또 예산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과 2006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불법 건축물 관계입니다.
여기 시정을 보면 다 완료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건축물 게시대를 만들때에는 옥외 간판이나 불법 건축물들이 없기 위해서 옥외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인월의 사거리 가보면 게시대가 있거든요.
게시대 옆에도 보면 우후죽순으로 약 7-8개가 계속 간판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미관상 참 보기가 안좋거든요.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 옥외 간판 게시대를 필요하다면 하나를 더 만들어서 게시대 광고물들을 더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정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처리 결과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인월 사거리의 게시대 주변이 상당히 안좋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대식으로 해서 할려고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가 국도 확장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다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에게 철거해달라고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철거하고 도로가 확정된 후에 설치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지금 그것을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도로 개설하는 것 봐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방도로변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같이 곁들여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I·C 진입로하고 그 부분이 게시대가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교체할려고 했었습니다.
그 관계는 도로가 난 다음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건축물 민원 들어온 것 산내 쪽에도 하나 있을 것입니다.
산내 쪽의 경우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3년 사업입니까?
4년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은 중앙에서는 연도별로 있지만 저희 사업으로는 3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4년으로 되어 있고 2005년에서 2008년으로?
○건축과장 박중규
예.
그래서 .......
○장종한위원
그러면 2005년도 사업은 용역비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금년도 사업은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3개년으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장종한위원
자료에 용역비라고 표기를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해를 하실텐데 그리고 사업기간이 2005년에서 2008년까지 해가지고 3년 해놓으니까 보기에는 4년인데 3년으로 표기를 해놓으시니까 .......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3년 균등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산은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기에는 4년으로 되어 있고 제가 봤을때 5,000만원은 용역비 같은데 ......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관광단지 불법 건축물 때문에 신문에 난 사항 있지요?
전망대 건?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 정준상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위나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관광단지가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고발이 들어와서 진정도 검찰이라든지 모인이 고발이 들어와가지고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위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위법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을 시정해달라.
그래서 시정이 안되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달라 해서 지금 의견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처리 방향은 아직 의견서 들어온 것 가지고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렇게 대외적으로 광범위하게 지금 시끄러워진 사안은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는 없는 사항이 되어버렸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어차피 불법 건축물임을 지금 행정에서 알고도 약간은 서민들이 사는 상황을 생각해서 묵인정도는 해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진정이 일어나고 하면 중계를 해가지고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지금 감정적인 부분부터 생겨난 일이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깊은 개인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깊은 내용은 저희들이 개인적인 일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저는 5분만 파악해도 파악이 되는데 왜 파악이 안됩니까?
인터넷에 이것 저것 고발은 아닙니다만 이것 저것 지적해놓은 그런 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비실명으로 되어 있고 해서 여러가지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비실명이 아니고 이것은 실명 아닙니까?
최모씨는?
○건축과장 박중규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10 몇 년전부터 관광단지가 이렇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불법 건축물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부분은 양성화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양성화 시켜버리십시요?
그래야지 언제까지 이것을 안고 가겠습니까?
과태료 처분을 해서라도 양성화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십시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건축사하고 같이 양성화 관계를 검토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건폐율이 지금 오버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광단지가 거의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건물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달아낸 부분은 다 불법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은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사전에 행정에서도 조율을 했었어야 된 부분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면.
이런 부분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꼭 서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이 있었으면 지난일이라도 과오를 덮고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지난일을 단속하지 않고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율 방법도 행정에서 하셔야 됩니다.
누구 잘못도 이제 와서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민원을 덮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번져나가지 않게끔 잠을 재워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건축물에 대한 것은 몇 %까지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한경선위원
주거 지역으로?
○건축과장 박중규
주거지역은 평균 60%입니다.
○한경선위원
60%이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한경선위원
상업지역은?
○건축과장 박중규
상업지역은 70% ......
○한경선위원
80%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한경선위원
80%이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한경선위원
녹지가 20%이던가요?
○건축과장 박중규
녹지가 20%입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관광단지가 처음에 관광단지로 계산했을때 30%, 40% 건폐율을 가지고 지금까지 점용하고 있는데 지금 참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단지라는 개념은 퇴색이 되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 관광단지는 우선 건축법에 앞서 관광지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건폐율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
○한경선위원
무슨 관광 ......
○건축과장 박중규
관광 시설지에 따른 그 계획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시설 계획?
○건축과장 박중규
예.
거기에 의한 건폐율을 적용 받습니다.
○한경선위원
제가 본 규정인가 잘모르겠는데 자료를 1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자료는 드리겠는데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주세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것은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보아버리면 보고 행정에서 관여를 안했던 것도 제가 봐서는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우리시가 묵인을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의 잘못도 나오니까 최초 민원이 생겼을때 나오기 전에 이것은 조율을 해주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이나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과거부터 그렇게 묵인되어왔던 사항은 진정인이 직무유기라고 한 부분 따지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전 조율을 해서 이것은 민원이 생기지 않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야 눈치있고 발빠른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과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답변 결과 추진사항 보고와 2006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사항 보고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전년도 의회 감사 처리결과 시정 6건과 처리 1건에 대한 지적을 받고 현재까지 완료 1건과 진행중 6건을 처리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상황은 금년도 저희가 국비, 도비에 포함된 시비까지 합쳐서 20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2.5배에 해당된 49억7,000만원을 목표로 농촌 지도 기반 조성등 11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장, 과장등 간부들이 2회이상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해서 사업을 설명한 바 있고 금후에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수리 전문요원 확보입니다.
2005년도 4월 1일부터 유능한 수리요원을 확보해가지고 현재 농기계 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남원에 명품화 개발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 사항입니다.
산내, 인월의 고사리와 대산 아스파라거스, 금지 엽채류와 딸기, 토마토 또한 수지와 아영에 있는 이온수 상추등 신규 친환경 단지를 조성하고 지역에 맞는 고품질 명품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실증시범포 운영을 확대하여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을 보급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지시 사항입니다.
먼저, 우량 딸기모주 27,190주를 보급하였고 우량 씨감자 1,00Kg을 2005년도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딸기모주 및 씨감자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후 수요 급중시 시설 확장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흥부박 소득증대 방안입니다.
금년도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흥부박 소득화와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기구 활용 실적을 3-4월중에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이 잘되도록 유지관리비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여성 소득원 개발 시범 사업 추진의 경우 시범 사업을 추진시 기초조사 및 분석등을 통하여 사업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시정하기 바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지리산 찰곶감 생산이라든가 삼베 가공 사업등 지역에 맞는 신규 소득 개발 사업을 추진시에는 충분한 기초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사업 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는 시범 및 연구 사업에 주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변질되고 있는 바 성공된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진흥과로 하여금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지리산 찰곶감 시범 생산이라든가 이온수 엽채류 생산, 허브 소품 생산등 시범 사업을 통해서 향후 전망이 좋은 사업은 농정 분야로 시책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006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 지도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명으로는 인터넷 온실 경영 관리 시스템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700만원, 시비 700만원등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순화온실, 실증 시험포등 시설의 원격 정밀 환경 관리와 계측하고 제어, 감시 점검을 하고 경보 체계를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2005년도에는 빔프로젝트 구입에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006년도의 요구액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식량작물외 4개 분야에 7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1,100만원입니다.
필요성은 고품질 쌀 생산과 병해충 종합 방제 기술 보급, 시설원예 환경개선과 에너지 절감형 기술 보급, 자유무역에 대비한 과수 경쟁력 제고 기술 보급, 수출 농산물 개발과 경쟁 기반 조성 사업으로 2005년도 예산 확보는 3억8,600만원입니다만 2006년도 요구액은 2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8페이지 농촌 생활 자원 개발 보급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4,6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으로 2개 마을에 1억원,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촌 육성은 1마을에 2억원, 여성 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은 1개소에 4,000만원, 지역 공동체 중심의 노인 보호 지원 체계 구축으로 3,600만원, 농산어촌 노인 부업 기술 교육에 2,000만원, 차세대 전통식품 체험교실 운영에 5,0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5,400만원입니다만 2006년도는 4억4,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과학 영농 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3,600만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종합검정실 분석 장비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병해충 예찰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한 현장 서비스 강화와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과학적 진단과 처방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확보 계획은 2005년에는 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3억3,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업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총사업비 2억8,600만원입니다.
사업 규모를 보면 새해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상설 교육등과 농업인 전문 인력 능력 향상, 지도공무원 능력 향상, 일선 농촌진흥 사업 활동 지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품질관리 지원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5,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2억8,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이 2개소로 이것은 신규 조성은 아니고 금년도에 설정된 운봉 용산과 보절 용평등 2개 마을을 연속해서 2년째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확보 계획으로 2005년도에는 3억원, 2006년도에 역시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훈련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과 농기계 현장이용 및 교통 안전교육, 신기종 농업 훈련용 농기계 확보 2종해서 1억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는 14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지역특화 시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으로 버섯 특작 육성 사업, 단경기 수출 과채류 생산 사업, 친환경 우사 설치 한우 고급육 생산 사업등 3개 사업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4억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6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가 경영 컨설팅 및 정보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100만원입니다.
농가 경영 컨설팅 서비스로 농가의 경영 혁신을 지원하고 또한 농산물 소득 자료 분석을 통한 농가 경영 개선 지도를 위한 목적으로 2005년도에는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3,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원 세계 허브산업 엑스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원입니다.
금년도 역시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도 8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중앙 및 도 예산 요구액이 금년도 실적보다는 적게는 3배, 4배에서 많게는 10배이상 많네요?
이런 요구액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액만 많고 실질적으로 확보는 어렵다라고 하면 꿈만 크지 만족도는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 모든 농촌 사업들을 보니까 적게는 2-3배에서 많게는 10배이상 요구를 했네요?
이런 요구액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소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덧붙여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지원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내역을 요구 내용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사항 같은 것을 앞으로는 보고를 해주시고 또 장종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요구만 하고 편성만 해놓을 것이 아니고 중앙 부처 진흥청이나 농림부에 부지런히 다니시고 건의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또 한가지는 중앙 예산, 도 예산 추진상황 보고서를 보면 기 투자된 내역이 나와야 되고 또 괄호열고 2005년도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이 2005년도 예산이고 기 투자된 내역이 얼마이고 이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보고서를 작성하실때 신경을 쓰셔가지고 위원님들이 혼선이 오지 않도록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장종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사항이 안맞아요.
지금 추진사항 보고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과를 보면 지금 2월달까지 확보가 되고 거의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술센터 보면 지금 안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한번 보세요.
보면 무엇이라고 해놓으셨냐 하면 실무진과 협의 및 예산 요구 4월에 했다.
4월달에 협조 요망을 했다.
협의 후 유치 설명회를 했다 했는데 하나도 확정된 것이 없어요.
지금 전부다 그래놨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다른과처럼 자금 확보가 지금 어느정도 되었는데 아직 추진단계된 것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나와야지 하시겠다고만 두리뭉실하게 넣어놓고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보고 대상이 안되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확보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내년에는 어떠 어떠한 사업, 어떠한 규모로 해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 해서 시·군에서 희망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말에 가서 도별로 배정을 하면 그 도에서 시·군별로 신청 들어온 것을 감안해가지고 배정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센터에서 1년전에 전통 테마마을이나 결정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99%가 연말에 결정이 되고 도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확정된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지금 세계 허브산업 엑스포 사업에 보면 국비 예산 사업 설명자료 제출에 4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무슨 답변하신지는 알아요.
진흥청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라 해서 했을때의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렸다는 내용인데 이 속에 보면 지금 신빙성과 가능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때 저희 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타 시·군에서 남아도 이쪽으로 배정을 우선적으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그 내용을 일단 신청을 하고 다른데에서 포기하거나 좀 어렵다고 하는 사업까지도 저희들이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하신 것인데 위원들이 보고를 받을때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전부 원색적인 말씀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구했다, 이렇게 많이 했다 이런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어떤 것은 중대하게 갖고 어느 것은 희박한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허브산업 엑스포가 우리지역의 미래를 보고 홍보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내실있고 우리지역 소득에 연관된 사업은 지금 현실적으로 잘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미약하거든요.
우리지역 주민들의 소득 사업하고 연결 짓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소득 사업하고 연관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 101페이지 농촌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2개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기 설치된 부락이 몇 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9개 부락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설치해준 것이 9개 부락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노경환위원
지금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초기에 설치된데는 시설이 낡아가지고 조금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설치된데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 의원들도 다 공감대를 하고 잘알고 있습니다만 공중보건의들이 배치되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면단위로 해서 찜질방이 보급되어가지고 있는데 찜질방 자체도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유사하고 흡사한 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설치해가지고 실효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소득하고 연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실효성을 못느낄 것 같으면 아니한만 못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지금 지리산 찰곶감하고 삼베 2가지가 있는데 지리산 찰곶감을 금년에 처음 시범 사업을 한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작년도 시범 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그 종자는 어떤 것을 보고 찰곶감이라고 합니까?
찰곶감은 종자가 다른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다른 것이 아니고 산내에 식재되어 있는 재래종 감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찰감이거든요.
그런데 재래종 감을 지금까지는 별로 활용한 실적이 없어가지고 곶감을 만든다든가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곶감으로 가공했다는 말씀이지요.
○김재덕위원
지금 종자를 개량한 것이 아니고 있는 감나무를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렇지요.
브랜드명을 찰곶감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지요.
○김재덕위원
그렇게 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산내에 있는 감나무 가지고 경쟁력이 없을텐데 새로 할려고 하면 종자 개량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러니까 작년도에 시범 사업을 했던 것은 현재 기존에 심어져 있는 감이 버려지고 있거든요.
버려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소득화 해가지고 하자 하는데 주로 어떤데는 팔기도 하지만 관광지에 오는 손님들의 선물용 10개, 20개 선물용으로 해서 아주 높은 호응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전망이 좋기 때문에 산림경영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금년도부터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심을 것으로 지금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하면 몰라도 지금 현재 있는 감 종자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시범 사업에서 3,000만원으로 적은 규모이니까 대규모 큰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김재덕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시고 종자 개량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박 재배 농가가 많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지금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금년에 조롱박 생산 계획에서 상품화 가치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도 할려고 하면 농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렇지요.
지금까지 없었고 금년도에 시비 3,600만원, 자부담 2,400만원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범 농가를 금년도에 선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농가에서 지금까지는 센터에서 관광용으로만 재배했는데 박 소득 농가에서 3농가가 참여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0.5헥타를 재배합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농가에 보조가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겠지요.
이 사업은 작년도에 우리가 했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금년도에 하는 처음 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작년도의 감사 보고이니까 작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는 새롭게 농가에 지원을 해준다 그런 말씀이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작년도의 지적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박을 관광 자원으로 어느정도 했지만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의해서 금년도에 시범 사업을 채택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과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수도사업소 담당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답변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건이 있습니다만 4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주천 하송 문화마을이 57동중 32동이 건축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광역상수도 급수등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기 조성된 문화마을이 형성되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 급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백 배수지 계통 광역상수도 구역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가 현재 남원 배수지 계통에서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해본 결과 일부 지역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와 공동우물의 수질 관리는 급수 지역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질검사를 매분기마다 실시해야 함에도 우리시에서는 읍·면·동 직원이 채수하여 시 보건소에 의뢰하는 형식으로 실시되고 있어 수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으며 이후에는 먹는물 수질 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주민협의회와 합동으로 수질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바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간이상수도 내지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해서 전체 19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주민 대표자가 주로 마을 이장이나 통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입회하에 읍·면 직원들이 채수해서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간이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는 말을 없애고 전체 마을 상수도라는 말로 명칭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방 상수도 수준급의 수질 관리를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그런 수준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중 100만원이상 고액 고질 체납액이 6개 업체에 2억6,500만원이 발생된 바 단수 조치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시하여 체납액이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임홍철 대산산업개발은 체납액이 2억5,300만원인 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금후에는 상수도 단수 조치등 경각심을 고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수를 병행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매월 강력 징수반을 저희 사업소내에 편성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찬산업개발은 약 2억6,5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석명화 리버사이드 대표는 현재 625만원 수준입니다만 저희가 재산압류를 기 작년 연말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종수씨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178만4,000원인데 받아들였고 그 다음 이정용씨도 저희가 받아들였고 곽진국씨는 91만원입니다만 이것도 현재 저희가 거주 사실이 불분명해가지고 계속 파악을 해서 앞으로 단시일내에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공급 완료시 간이상수도 폐지를 전제로 사업 시행이 되어야 하나 현재 95%정도 50만원을 개인 부담하여 시행함에 따라 차후 미공급 세대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향후 대책 및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현재 개인 시설 부담금 50만원을 인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재 광역상수도 배수지와 그 다음에 배수지가 마무리된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권 수수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단 그 마을에 80%이상 광역상수도를 희망하는 마을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기 추진된 마을에서는 전체 현재 광역상수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광역상수도의 가정 개인 급수공사비가 부담이 되어가지고 기존 시설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별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저희가 가능하면 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사업입니다.
잘아시다시피 2001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기 162억8,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사업비가 약 32억2,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전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100%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에 저희가 착수해서 2006년도에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기 89억4,60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 필요한 67억7,700만원입니다만 국비가 약 70%선인 47억4,400만원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마을 하수도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내년도에 추진할 것이 17개 지구에 196억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해서 2007년까지 계속사업내지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저희가 35억5,30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의 요구액은 119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80%인 95억4,100만원, 도비가 10%인 12억1,3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시비 부담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무난하게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주천 하송 문화마을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진사항에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가능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가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조기에는 금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다만, 금년도 예산이 현재 기 집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자료에도 있다시피 57동중에서 32동이 미건축되고 있는데 이것은 절반도 안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때 내년 하반기쯤이나 될 것 같은데 본예산에 추진한다고 해서 하반기쯤이나 완성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기간중에 입주하겠다는 사람이 기반시설이 안되었을때 약간의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꺼림 그런 부분이 발생할까 싶은데 잔여 예산이라도 확보하셔가지고 올 가을에라도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57동중에 32동이 입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절반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적으로 우리 광역상수도가 안되어서 그러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가능하면 금년 저희가 기 설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가능하시다면 잔여 예산이라도 확보가 된다고 하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 2006년 3지구 과정이 지금 확정 안되어 있는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마을 하수도 사업 말씀하십니까?
마을 하수도 사업은 지구가 기 확정되었습니다.
○김철위원
3지구에 확정이 되어 있어요?
2006년도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내년도 것이 3개 지구인데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확정은 해놓고 예산 확보가 되면 들어간다?
지금 매년 선정한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기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 전체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물량중에서 저희가 매년 연차 계획으로 기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 순위는 몇 년전부터 이것을 확보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2004년도에 기본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철위원
2004년도 계획 마무리 지어가지고 2005년도에 지구짓고 2006년도에 지구 들어가고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은 기 지방환경청하고 ......
○김철위원
환경청은 위에서 결정만 내려줄 따름이지 어느 지구를 선정은 여기서 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 요구할때 지구까지가 확정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김철위원
예산 올릴때 지구까지 결정해서 올린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 확보하고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올렸던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금년도 ......
○김철위원
금년 언제 올렸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금년도 계획 확정 물량은 2004년도에 올렸습니다.
○김철위원
2004년도 하반기에 올렸던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상반기에 올립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또 2007년도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나 올려야 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내년 상반기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사업이 운봉이나 인월 역시 예산 확보 문제로 해가지고 지연되는 일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당초 계획은 2005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양여금이 금년부터 국고로 전환되었습니다만 그동안은 양여금으로 지원되었는데 양여금 보조금이 줄어든 바람에 당초 계획대로 못왔습니다.
그래서 한해 밀려서 내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 확보를 저도 환경부에서 지원해준 환경청장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본적이 있는데 금년도 요구액은 전체 확보가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금년은 다 되었습니다.
○형성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양여금 사업을 해서 좀 착오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 도로 주변을 보면 공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도로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둘 것인가.
중간 중간에 공사가 끝나면 재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물론입니다.
지금 저희도 한해 연장되는 바람에 운봉, 인월 지역의 시가지 쪽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 (녹취불가) 전액 다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24억원은 저희가 환경부에 절충해본 결과 내년에 마무리를 해주겠다고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형성옥위원
물론 또 양여금 폐지로 인해서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금년에 어떻게 차질없이 시작이 됩니까?
우리 아영의 광평지구?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광평지구 마을 하수도 관계는 금년 물량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남강댐 상류 지역으로 운봉 4개면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 시설은 기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함양군하고 같이 통합 관리, 통합 시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함양 쪽에서 사업 시행이 조금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함양 쪽에서 빨리 마무리 되기를 환경부 쪽에서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늦어도 금년에는 착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성옥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우리 남원시에서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당초에 민간투자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환경부에서 재정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우리 남강댐 상류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했고 다만, 그 사업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시 구역은 함양군하고 같이 통합 재정 사업으로 텅키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관리 문제는 추후 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운봉 4개권은 함양 쪽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우리가 함양군하고 협의를 갖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을 통해가지고 남원하고 함양군하고 이 사업을 텅키 방식으로 전체 묶어가지고 발주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주해서 일단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운영 방법은 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국비가 전액 확보되어가지고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장종한 우창희
김홍래 김재덕 형성옥 최희철 한경선
○출석공무원 (8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건축과장 박중규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