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0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10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8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선출의건
2.간사선임의건
3.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위원장선출의건
2.간사선임의건
3.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김철 의원님외 여덟분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은 그중 1차 회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선출 방법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위원님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연장 위원이신 김병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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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행 김병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병석 위원장 선출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두 호선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행 김병석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행 김병석 우창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김병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병석   우창희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행 김병석 더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행 김병석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간사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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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석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간사 선임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두 호선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석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간사 위원으로 이안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께서 이안기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안기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석 이의가 없으므로 이안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위원장 김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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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석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 총괄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보고에 의해서 전문위원께서 자세한 사항이 보고가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를 보시면 총 2,799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대비 12.2%가 증됩니다.
    그래서 증된 금액은 30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64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1억8,4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6억1,100만원으로 이번에 2억5,300만원이 증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 세입이 12.8%이고 의존 세입이 87.2%가 되겠습니다.
    자립도는 14.1%입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719억100만원, 사회개발비가 812억8,900만원, 경제개발비가 756억4,900만원, 민방위비가 3,3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49억8,400만원으로 투자율은 69.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8억6,400만원으로 기정대비 1.6%가 증되어서 2억5,300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 주민소득, 하수도 사업, 농공단지, 경영수익 사업, 주차장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는 301억8,400만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5,300만원이 증된 304억3,700만원으로 12.2%가 증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12.9%가 증된 301억8,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6억5,000만원이 감되었고 세외수입이 46억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6억7,600만원이 증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8,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가 77억1,700만원, 도비가 15억4,500만원 감되었고 국고는 증입니다.
    그래서 61억7,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 301억8,400만원에 대해서 지방세가 6억5,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재산세 건물분이 세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1000분 3%에서 1000분의 2.5%로 건물분이 감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1억원이 감되었고 담배소비세가 담배값 인상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이 증되었고 종합토지세는 전국 합산 과세에서 관내 합산 과세로 누진 세율이 단계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9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이 됨으로 해서 4억5,000만원이 종합토지세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토지분 세율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감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38억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정이 34억9,100만원에서 73억2,600만원이 이번에 되기 때문에 올라가서 38억3,500만원이 증되었고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시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황벌 양수장 편입 보상금등 2건이 올라와서 이월금은 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4억원, 분권교부세가 31억7,4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1억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8,300만원인데 이것은 주천면 게이트볼장의 창호공사외 5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73억6,200만원, 기금이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등 해서 3억5,4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간 사항까지 포함해서 15억4,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5억3,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는 6,800만원, 예산 책정비가 14억6,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83억8,800만원 증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그중에 203억6,9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8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이번에 3억7,400만원이 감되었고 기타는 6억3,300만원, 국·도비 보조 반환금등은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5,900만원이 증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7억9,200만원이 증되었고 사회개발비가 108억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가 173억6,500만원이 증되었고 민방위비는 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는 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6,900만원이 증되었고 물건비가 12억6,900만원, 이전경비가 2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57억8,300만원이 되겠고 내부거래는 2,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대비 1.6%가 증된 2억5,3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은 이번에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되었고 의료보고기금은 2,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이고 주민소득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1,000만원이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하수도 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증되고 농공지구 조성 사업은 2억7,200만원으로 농공단지 조성 자금 원금이 올라온 것으로 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는 증된 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되어서 주차장 관리 2억2,500만원이 감되었고 상수도 공기업은 1억8,200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5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2%가 증액된 2,799억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9% 증액된 2,640억4,000만원, 특별회계가 1.6% 증액된 158억6,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2.9%가 증액된 2,640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가 176억4,500만원, 세외수입이 161억4,4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97억7,100만원,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이 36억8,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862억9,7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4.2%로 나타났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 현황 지방세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대비 3.5%가 감소한 176억4,5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보통세가 2.4%, 목적세가 19.6%씩 각각 감소하였는 바 이는 세율이 인하된 재산세와 누진세율의 단계별 조정에 따른 종합토지세의 큰폭으로 감액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안 대비 39.4%가 증가한 161억4,4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91.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집행잔액인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의존 수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의존 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2.8%가 증가한 2,297억5,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6.3% 증가한 1,397억7,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1.6% 증가한 36억8,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7.7% 증가한 862억9,7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의 투자 기능별 현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개발비 분야 예산이 당초예산액 대비 22.82%가 증가 전체 예산에서 투자 비율이 가장 높아졌으며 이는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계상한데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각 실·과·소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부족분의 증액과 일용인부임,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2.4%가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국·도비 보조금과 시의 각종 주요행사 추진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증가로 13.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518억5,700만원, 물건비가 148억2,800만원, 이전경비가 620억1,800만원, 자본지출이 1,286억8,200만원, 보전재원이 7억9,600만원, 내부거래가 17억3,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41억2,1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투자율은 69.2%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6%가 증액된 158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상수도 공기업이 88억200만원, 하수도 사업이 18억1,1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9억9,700만원, 주민소득 사업이 13억6,700만원, 주택관리사업이 1억1,400만원, 경영수익 사업이 2억2,800만원, 농공지구 조성이 9억5,400만원, 주차장 관리 사업이 15억9,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하수도 사업 원인자 부담금이 1,0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이 2,900만원,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 진입로 시설등으로 2억7,200만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임시 공영주차장 2개소 신설로 3,000만원, 주차시설 정비로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의 계상과 이에 따른 시비 미부담금의 추가 부담 및 시의 주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액의 편성고 일부 신규 사업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2005년 당초예산 편성 당시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를 대폭 절감 이를 사업 예산에 투입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금번 추경 예산에 삭감되었던 일반운영비의 상당 금액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당초 예산 절감의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다고 봅니다.
    둘째,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행사들은 같은 수준의 행사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외형적으로 확대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력을 감안한다면 외형보다는 실속있고 경쟁력 있는 행사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또한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에 있어서도 순수 시비의 증가보다는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 예산이 금번 추경에 삭감되어 타 사업으로 사업 변경되는 사례는 당초예산 성립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례로서 앞으로는 사업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또한 일부 사업 예산에서 과목 변경하거나 사업비를 추가 증액하는 사례등은 당초 사업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지방재정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물품 구입의 경우에는 사전 정수 승인을 받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일부 실과에서는 시행의 시급성을 이유로 정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에 계상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부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어서 사전 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예산에 계상한 사례등은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예산 편성의 원칙을 무시한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 재래시장 환경개선 예산 편성시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공설, 운봉, 인월시장등은 매년 소액의 예산 지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가시적인 투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살리기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장의 특색을 살려서 효과성이 충분히 검토 분석된 중장기 계획을 수립 1개소씩 집중 투자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은 우리시의 각종 행사 및 보조금 사업의 시비 부담과 일부 사업 조정 및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세입 분야의 세수 추계는 정확했는지, 각종 인건비 및 사업비의 계상에 있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한 기준의 준수 여부,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 비율 및 시비 조달 가능 여부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우리시 예산을 보다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에 해당되는 실과만 남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실에 허브산업담당이 새로 조직 개편으로 해서 배세근 담당이 왔습니다.
    다음 교육지원담당은 지금 현재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삼수씨 직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서 안을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실의 소관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중에서 금융기관 거래정보 통보이용 부담금 등기료 이것은 재산등록에 따른 금융기관에 저희가 조회하는 것입니다.
    총대상은 179명정도가 되는데 직계존비속까지 합해서 하면 약 250명정도 됩니다.
    다음 자치법규 추록대금하고 대한민국 법령 추록 대금이 되겠습니다.
    허브산업 지도자 과정 서남대 수강료하고 유인물을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지도자 과정이 서남대에서 개설이 되어 있는데 공직자가 16명이 다니고 있고 그 밑에 있는 민간경상 보조금 지도자 일반인 과정 수강료인데 이것은 현재 19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명입니다만 지금 현재 30명분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주는 것이 아니고 수료를 하고 나면 그때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93페이지하고 94페이지는 물품취득비입니다만 허브산업팀이 다시 개설되면서 필요한 용품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홍보전산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차 정보화 마을은 금지면 용전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금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 정보화 지도자 교육 도비보조금 2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간 통신전용료, 영상회의 시스템 전용 회선료, 정보망 전용 회선료등 1,846만6,000원은 도에서 일괄 집행한다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 예산은 19억8,065만원으로 해서 당초예산 15억1,169만2,000원보다 4억6,895만8,000원이 증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 인부임은 월차수당으로 해서 12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업소, 읍·면·동 행정 정보망 전용 회선료 균특 예산에 따른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시내 전용 회선료 5,000만원 그 다음에 읍·면·동, 사업소 일반 전화요금 1,000만원 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용전마을이 4차 정보화 마을로 선정됨에 따라서 초고속망 사용료 80만원, 전기료 32만원, 전화료, 난방비등 해서 1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마을 정보화 지도자 선진지 견학 임차료로 해서 도비 71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간 행정 종합 정보통신 전용 회선료 도비 280만8,000원, 시비 280만8,000원 해서 561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아울러서 영상회의 시스템 전용 회선료는 도비 163만8,000원, 시비 163만8,000원등 327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간 지방행정 정보망 전용 회선료도 역시 도비 1,402만원, 시비 1,402만원등 2,804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마을 정보화 지도자 참석보상 즉, 회의, 교육, 선진지 견학등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 정보센터 이용환경 조성 시설비로 해서 도비 5,200만원, 시비 1,800만원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마을 정보센터 개보수 인테리어 사업 및 화장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도비 2,300만원, 시비 7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시 홈페이지 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 2,000만원, 읍·면·동 3,000만원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시간 정보통신망 및 통합회선료 부담금 아까 삭감을 했습니다만 1,84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용전마을이 정보 마을로 선정됨에 따라서 PC 구입이 61대가 되겠습니다.
    9,15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 시스템 개선에 따라서 서버 대체로 7,950만원, 전자문서 시스템 개선 정식 라이센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420만원 그 다음에 트래픽 분석기로 해서 바이러스 침투 탐색기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자치행정국장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시민 생활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류재환 종합민원과장은 4월8일까지 민원 혁신 교육중으로 인해서 주무계장님이 대신 올라오셨습니다.
    정상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세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민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정환 재무과장입니다.
    이선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지방세는 176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5,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1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억3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은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행정관리, 사회복지, 관광진흥 분야에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 분야에 11억4,300만원, 재무행정 분야에 9억300만원, 문화체육 관리에 21억2,800만원이며 환경관리 분야에 8억6,6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34억6,200만원이며 관광진흥 분야에 17억9,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이는 자치행정국 소관 인건비를 비롯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제75회 춘향제 행사비, 도민체전 지원 사업비, 문화재 관리사업비, 하천정화 사업비, 실비 장애인 생활 시설 신축비, 허브밸리 조성사업비등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자치행정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자치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행정담당입니다.
    박문용 인사담당입니다.
    최귀식 시정지원담당입니다.
    남길우 혁신분권담당입니다.
    박노정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양완철 대외협력담당은 서울 행사 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인사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에 전입된 직원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선거 관련 예산이 당초에 부기가 잘못되어서 부기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부기가 되었는데 기타부담금으로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서 주차수당과 월차수당을 그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월차수당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주차수당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004년도 일시사역 유급 주휴수당 및 휴일 근무수당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 지방사무소 점검결과 지적이 되어서 지급하도록 지시가 됨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 지급해야 할 분을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특구 업무추진 자료 유인등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1,050만원과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 강사료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내 가로기가 2000년도에 구입됨에 따라서 5년이상 사용함에 따라서 노후되고 훼손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예산을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사 지원비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홍보대사 위촉에 따른 경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명예시민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여러가지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국내 인사도 확대했고 또 특히 홍보대사를 약 200명정도 확보해서 우리 남원의 홍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행정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 업무추진 여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직원이 최근에 각종 기업 유치랄지 각종 중앙단위 행사에 많은 각 부서에 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전 정보 확보랄지 안내에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된 여비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신활력 우수 사업장 현장 방문과 지역혁신, 신활력 사업 연찬 세미나 참석등 각각 900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시책으로 앞으로 신활력 분야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지원비로 도지사 시·군 방문 간담계획 경비를 도에서 도비로 300만원이 지원되어서 104페이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이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중소기업체 특히 농공단지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력을 고용했을때 6개월까지는 60만원, 1년이상 계속 고용을 할때는 6개월간 70만원해서 1년동안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시설비는 도의원 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백 산남 안길 및 하수구 정비공사와 이백 입촌 농로 정비공사 그 다음에 산내 표기가 농악연습실 신축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산내면이 창고가 없습니다.
    약 4평정도 아주 협소해서 기타 물품내지 각종 장비를 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상 창고겸 부족된 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인데 계획서를 올릴때 농악연습실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민자 사업으로 도의원 사업으로 하송마을 창구 신축과 인월 외건마을 회관 신축공사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가야 문화권 개발사업 부담금 3,000만원과 창립기념행사 부담금 200만원해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원을 비롯한 10개 시·군이 가야 문화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은 지금 아영 월산 고분이랄지 두락고분 또 건지리 고분, 아막성등이 가야 문화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이 광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용역을 주어서 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중앙단위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참여해서 아막성 개발이랄지 또 고분 개발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여자 예비군 창설입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 지역이 역사성으로도 상당히 군사 중심지이고 지리산권 또 남원이 연대가 있어서 주변 시·군을 총괄하는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남원에다 여자 예비군을 창설하도록 군계통의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국적으로는 지금 일곱번째가 저희가 되겠습니다만 여자 예비군을 창설함에 따라서 우리 남원시가 중추적 역할도 하고 또 대외적인 홍보 특히 시와 군부대는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 할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재해가 발생했을때 제일 손쉽게 지원을 해준 것이 군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여자 예비군 창설에 사실은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복이랄지 장비 분야로 아주 최소 경비만 65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꼭 승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입촌 진입로 정비 사업이 사실상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민자로 되어 있던 부분 1,500만원을 조정해가지고 시설비로 바꾸어서 이백 입촌 진입로 정비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주로 왕정동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당초에 사업 계획 선정을 한 후에 주민들의 요구나 또 현지 여건 때문에 불가피 기왕에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지구가 일부 바뀌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검토보고에 나왔지만 앞으로는 사업 선정을 할때부터 가급적이면 신중을 기해서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자주 바꾸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아까 서두에서 시설비 말씀드린대로 이백 입촌 창고 및 화장실 신축 분야에서 1,5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효기마을 소공원 조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백면에 기 계상되어 있던 면 예산 1,000만원을 민간자본으로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치행정과에 전자복사기가 4년이상 노후됨에 따라서 대차대체 구입비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집기와 또 거기에 특산품 전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대가 그전에 다른데에서 사용하던 것을 뜯어다가 쓰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진열대가 파손이 되고 해서 그것을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장기교육 과정 교육 경비 부담비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금 초급관리자로 6급도 1년짜리 교육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고 관련해서 여비가 신규채용 교육과정 여비와 장기 교육과정에 따른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는 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와 시비 일부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1차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께 질의를 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업에 대한 의지와 또 저희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분치 못한 점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한번 집중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모사전송기를 새로 구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수물품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지금 재무과에 요구를 했고 또 승인을 봤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한 부분은 사전에 물론 예산에 승인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승인을 받아가지고 또 안되면 복잡하고 그래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잘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비심사때 신활력 우수사업장 현장 방문과 지역혁신, 신활력 사업 연찬 및 세미나 참석에 대한 각각 900만원씩 1,800만원이라는 예산에 본인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셨느냐 했을때 현재 벤치마킹을 할 그러한 자치단체는 아직 선정하지 못했다고 하셨거든요.
    앞으로 우수한 자치단체 선정해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우리지역 혁신 사업, 신활력 사업에 접목을 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아시지만 신활력 사업은 전국적으로 70개 지방자치단체 낙후된 지역에만 배정된 사업이에요.
    신활력 사업으로써 무엇을 선정했느냐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매년 30억원씩이 아니라 30억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 신활력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차등 지원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활력 사업은 낙후 지역으로 책정된 그 지역이 저희 남원시도 포함이 되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수립을 해서 주관 위원회의 승인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현재 6월 20일까지 사업 승인 요청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번 회의를 했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시안을 마련해서 지금 중간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보완 지시가 되어서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보완 작업 마무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6월 20일 이전에 신청에 차질없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우수사업장 현지도 물론 현재 어느 지역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 사업이 상당히 핵심적으로 3년간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다른 지역도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우수 지역을 물색해서 현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그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고드립니다.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혁신분권담당 남길우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사업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낙후도에 따라서 이미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20억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30억원, 25억원, 20억원 이렇게 배정 계획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는 20억원으로 못이 박혔어요?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신활력 사업에 대한 지난번 행자부 지침을 봤을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것을 선정하고 어떻게 추진하냐에 따라서 20억원에서 30억원 범위내의 차등 지원하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남원시는 20억원으로 확정이 되었다 이것이지요?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남원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신활력 사업에 대한 상당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다른 우수한 벤치마킹도 해서 접목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900만원 예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녹취불가) 계획서는 다 냈습니다.
    그래서 냈는데 행자부에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하는 신활력 사업을 투자하는 사업비에 따라서 전 시·군이 내는 사업 자체가 미흡하다고 해가지고 그저께 행자부에서 직접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대상 각 시·군을 전체 와서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중앙 정부의 입장은 이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낙후비 30%를 보상할 수 있는 그 금액 자체는 미흡하지만 하드웨어 쪽이 아닌 소프트웨어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들을 특별 강의를 또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은 우리 남원의 어떤 발전 전략이라고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절대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뭔가 뒷받침이 되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이 사업비 60억원인데 60억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금 혁신분권팀하고 외부 교수나 이런 분들까지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활동비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간곡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당초 우리 남원시에서 의회나 아니면 언론에 보도했던 내용을 보면 신활력 사업 선정되어서 30억원씩 3년간 90억원 3회 가능하다 사업의 성과에서 그래서 270억원정도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남원시는 20억원씩 확정되었으니까 60억원이 일단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선정되냐, 안되느냐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요.
    이러한 부분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산내 농악연습실 신축 공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비 2억원, 시비2억원이지요?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앞으로 부기를 하실때 정말 신경 좀 써주셔야 해요.
    이것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악단 연습실이라면 이것은 안됩니다.
    현재 농악단 연습실이 23개 읍·면·동 지역에 단 한군데도 없어요.
    시내동 같은데는 주택 밀집 지역에서 야간에 연습을 합니다.
    민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다 해가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부기를 잘못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한번 설명을 하십시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산내가 창고가 사실상 없습니다.
    4평정도 있는데 기타 기본 비품도 넣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발단이 되어서 도의원 사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산내면에서 계획서를 겸해서 사용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부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됐습니다.
위원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동료 위원님들 이해하셨다면 더이상 보충질의 안받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의원들도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진열품 쇼핑 본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사무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남원 지역의 특산품을 진열해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데에 서로 의아심을 갖는 것이거든요.
    사무실에서 이용객이 그렇게 많이 방문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 남원시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업체랄지 또 중앙 관계자들 역할을 할때 일단 사무실을 기점으로 해서 외부 인사를 모셔서 거기서 설명을 하고 연계를 하고 그런 역할은 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벽면쪽으로 지금 진열대를 만들어서 우리 남원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을 진열해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를 개소할때 이것을 여기서 쓰던 것을 뜯어다가 다시 조립해서 쓰다가 몇 년 쓰다 보니까 지금 한쪽이 떨어지고 진열대가 약해서 진열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약 300만원정도만 승인을 해주신다면 깔끔하게 해서 정비를 할까 합니다.

○송우섭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자 예비군 창설에 대해서 652만원 요청하셨는데 우리 남원시가 과거 약 2-3년간 계속 수해를 입음으로써 수해복구 사업이나 모든 냉해 피해등 부대 지원을 많이 받아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또 인력 지원 많이 받았고요.
    지난번에도 본예산때 군부대와 관련된 예산중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비비로 1,600만원, 약 1,500만원 요구했는데 약 1,000만원정도 자체에서 삭감하고 652만원만 현재 예산을 요구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2003년도나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 군부대 우리 남원시 지원 예산에 대한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2003년, 2004년에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전에 예비군 장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요구액이 거의 약 7,000-8,000만원정도가 지금 삭감이 된 상태이고 해서 이번에도 사실은 창설 관련된 1,500만원하고 필수적인 것이 삭감된 부분에서 3,000만원이 요구가 왔거든요.
    그래서 시 전반적인 예산 자체 심의 과정에서 그것은 차후로 하고 여자 예비군 창설에 관련된 피복하고 기본 것만 우선 1차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여자 예비군 창설이 어떤 단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 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시 기동대 소속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군부대와 우리 행정은 상당히 긴밀한 유대가 필요하고 어떤 재해가 났을때 제일 먼저 우리가 요청하고 지원을 해준데가 부대이거든요.
    그래서 적극 협조를 유지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분야는 꼭 지원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계에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이번 추경예산을 세울때 남원시 예산이 넉넉합니까?
    아니면 복잡한 상태에서 세워졌습니까?

○위원장 김병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이용삼 저희들 전체 세입 규모가 301억원, 일반회계가 301억원입니다.

○김철위원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세부적인 것은 안해도 됩니다.

○예산담당 이용삼 넉넉한 규모는 아닙니다.

○김철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이번에 추경예산을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봤을때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는데 생산성과 남원시가 발전할 수 있고 이런 창출될 수 있는데에 추경이 주로 들어갔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하는데 보면 인건비, 여비, 수당종류 아까 군부대 과정 이런 여러가지 것등이 지금 많이 산적되어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예산의 무슨 사업을 하자고 하면 예산이 없다라고 항상 얘기하면서 추경예산에 들어와서 봤을때 보면 항상 엉뚱한 것들이 올라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어느정도 있었느냐를 제가 묻는데 항상 예산계에 여쭈어보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반문했던 말씀입니다만 예산을 각 실과별로 금액을 나누어서 전년 동기대비, 지난번 동기대비 해가지고 사업 어느정도 분야에다 해가지고 뚝 뚝 잘라만 주지 방금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무과 승인 사항 아닌 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서에 이것이 올라옵니까?
    이것이 누구 예산계 잘못입니까?
    자치행정과 잘못입니까?
    의원들을 어떻게 알고 이런 것을 해서 재무과 승인 올라오지 않고 예산서에 올라옵니까?
    어느 쪽 책임입니까?
    이것 잘못된 책임이 자치행정과 잘못입니까?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재무과하고 얘기중이니까 승인만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갈려고 합니까?
    지금 이것이 많아요.
    지금 이것이 자치행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산담당 이용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구 개편이 되어 있어서 그런 집기 같은 것은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다만, 정수 승인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안에 약간 공백이 있습니다.
    그 안에까지 정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렸는데 아마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그 관계는 형편상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모르고 말씀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상례가 될 것 아닙니까?
    법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상례를 맞출려고 하면 안되겠지요.
    이것이 비단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각 과가 다 이런 것이 있어요.
    한 두건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부서에서 결정되지 않는 사업이 과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올립니까?
    어떻게 심의해달라고 의원들에게 해요?
    물론 예산 편성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올리겠지요.
    그러나 맞지 않는 것은 법이 있는 테두리내에서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산계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장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송우섭 위원께서 여성 예비군 창설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 예비군 소대 창설을 한다.
    제가 아까 예산계하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성 예비군 창설을 누가 건의해서 한 것입니까?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아닙니다.
    송우섭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제의를 전부 드릴께요.
    예비군 창설을 군부대가 요구를 했든 위의 상급기관으로부터 있었다면 도비나 국비가 있어야지요.
    어째서 남원시의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남원을 하기 좋은 얘기로 말씀을 보태가지고 남원을 중심지로 군부대 연대가 있고 군부대가 있으니까 주위에 감싸가지고 부대를 만들어서 해주겠다.
    지금 남원의 예비군 한번 보세요.
    여성 예비군 창설을 한다는 것이 전투복 만들고 야전상의, 전투화 사주고 예비군 모자 사주고 요대 사주고 밥그릇 사고 수통 사고 피대 사고 소화기 탄입대, 개인 장비 지원 2005년도 당초 계획에 아무런 부기도 없이 지금 예산이 2,464만1,000원 섰지요?
    금년도 이번 추경에 그것도 부족해서 652만원 해서 금년도 창설하는데 우선 3,116만1,000원을 가지고 쓰겠다 이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은 아니고 본예산에 했던 부분은 기존 면 예비군 중대에 관련된 사항이고 이것 650만원은 여자 예비군을 이번에 새로 창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은 ......

○김철위원 지금 당초 기존 예산서에 있는 것 2,416만4,000원 이것은 예비군에 관계된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창설해서 이번에는 652만원 이것만 창설비로 여자 예비군에 쓰는데 쓰겠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여기서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과목은 같애요.
    예비군 창설이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것 하는 것도 좋고 우리 남원시 발전도 좋은데 지금 여자 예비군 부대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사회단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전부 봉사단체 하나로 묶으라고 모든 일을 지금 우리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예비군 군부대 봉사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부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드릴께요.
지금 예비군 여성으로서 우리 남원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여성 예비군 관계는 어떤 사회단체 새로 생긴 차원이 아닙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일단 여군에서 제대를 한 사람이 예비군 아닙니까?
여군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원에 의해서 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군부대에서 약 50명정도까지를 목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원자 신청이 7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대에서도 참여하는데 긍정적으로 지금 그렇게 받아드리고 있고 해서 일단 ......

○위원장 김병석   과장님!
    김철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김철위원 이 관계는 지금 말이 왔다 갔다하고 제가 질의한 것하고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일단 여기의 타이틀을 보면 여자 예비군 창설이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그러니까 일단 과장께서 ......

○김철위원 그러면 타이틀 자체를 바꾸어 주시든가 민간인 예비군이라고 한다든가 민간인으로 한다든가 창설한다든가 해야지 여자 예비군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위원님!

○김철위원 예비군이 무엇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국장님!
김철 위원님 개인 ......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그렇게 해주세요.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저희들은 이 심의때 참석을 안했지만 본예산에 참석을 하셨던 송우섭 위원께서 낱낱이 지적하셔가지고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해가 못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왜 거기서 탈락이 되었는가 여기에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신활력 우수사업장 현장 방문, 지역 혁신, 신활력 연찬 그렇게 필요성이 없습니까?
    되어도 그만, 안되어도 그만 그런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

○한경선위원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왜 이것이 삭감되도록 성의를 다 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부탁하겠다, 통과시켜 주십시요 지금 하는 말씀입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실지 필요한 예산이고 ......

○한경선위원 필요한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설명을 나름대로는 드렸지만 조금 ......

○한경선위원   산내 농악 연습실 신축공사 이것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농악 연습실 지금 어디 지역이든지 가면 농악 연습실이라고 따로 간판 붙여놓은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악 연습실이라고 간판 붙여놓은 독립 건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한경선위원   처음부터 지역 주민에 의한 창고든지 무슨 겸용 다목적실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자 예비군 관계입니다.
    지금 70명이 넘게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소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한경선위원 중대단위가 될려면 몇 명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150명정도로 보는데 일단은 ......

○한경선위원 여자 예비군 쪽에서는 약 80-90명이면 중대단위가 된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군 병력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50-60명을 상대로 하는 여자 예비군 관계에서 지원자가 70명이 넘었다는 것은 남원 사람들 여자분들께 대단히 경하를 드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상당히 남자들도 군 기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비군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내용은 내 국가를 아끼고 내 지역을 아끼고 내 지역을 사랑하고 국토방위 임무가 어떤 것인가는 전쟁은 안해봤지만 조금은 개입하겠다 하는데 왜 자치행정위원회 쪽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끔 성의를 못해드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설명이 좀 미흡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처음에는 이것이 위원님들도 사회단체 쪽으로 처음에 잘못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이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단체하고 또 개념을 같이 하면 그것을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런 부분이 견해가 있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서울사무소 특산품 전시대 거기가 지금 몇 종류나 전시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남원에서 나오는 각종 공산품이랄지 ......

○한경선위원 농산품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특산품은 대다수 대표적인 것은 다 갖다 놨습니다.

○한경선위원 그것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야 될텐데 ......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벽면으로 쭉 돌아가면서 지금 ......

○한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이 지탱을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한쪽에서 무너지고 진열을 못할정도로 노후화 되었습니다.
    여기서 쓰던 것을 갖다가 재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김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종합민원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오늘은 담당 계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 갔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원담당 정현문   종합민원과 민원담당 정현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소속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순회 호적담당입니다.
    심재현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고현봉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노영진 지적담당은 교육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각계 차석들 일동 인사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측량수수료 1,016만2,000원의 당초예산에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650만1,000원으로 변경해서 감액된 366만1,000원은 같은 사업 일시사역 인부임 세입으로 부기 변경을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 세입이 당초 55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553만7,000원으로 확정 내시가 됨에 따라서 1만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에 따른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한 연월차 수당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기정예산 3,043만2,000원을 153만6,000원 증액을 시켜서 3,196만8,000원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민원 안내 도우미 2명에 대한 인부임 2,028만8,000원 기정예산으로 같은 사업으로 102만4,000원을 증액시켜 2,131만2,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지적 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인부임으로 915만2,000원은 세출예산 11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불부합지 정리사업 측량수수료 기정예산 2,540만4,000원중에서 915만2,000원을 감액시켜서 인부임으로 과목 변경을 해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매년 실시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저희 관내는 314,000필지의 토지중에서 국공유지 비과세 토지를 뺀 208,900필지에 대한 토지지가 조사 검증수수료 시비부담금이 2,612만8,000원과 분할, 합병 토지 검증수수료 783만7,000원, 이의신청 조정 필지 검증수수료 41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우편료가 1,080만원등 합계 4,894만5,000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일반 운영비입니다.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 도비보조 확정 내시액이 1만4,000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로 대체를 해서 1만3,000원을 증액 조정하여ㅆ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연구개발비중 전산 개발비입니다.
    8월말부터 대부분 통합 전산망, 전국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서 제적부 전산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 사업으로 각 면사무소와 시 본청에 소장되어 있는 제적부가 1918년도부터 작성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소장되어 있는 제적부가 약 518,000페이지가 되는데 이것을 전산화 사업으로 스캔 작업을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동시에 낡은 페이지도 클린 작업을 거쳐서 깨끗한 민원 서류를 신속하게 컴퓨터로 작동 처리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민원의 편익을 위해서 일제히 실시되는 사업비로 우리시 소요 사업비가 약 2억3,400만원정도 추정이 되어서 기정예산은 당초에 1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부족된 예산 1억3,400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추가 계상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호적 전산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의 위임사무 최소한의 실시 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
    잔액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4페이지 종지 제적부 전산화 시스템 구축 본예산에 얼마가 서있지요?

○민원담당 정현문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예측 못하고 추경에 세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아닙니다.
예측하고 전부 전액을 올렸었는데 당시 본예산 재원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하기로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 1억원만 세워서 작업을 시작했었습니다.

○한경선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할때부터 예측을 하고 ......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재원이 ......

○한경선위원 재원 관계상 ......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재원 관계상 진행사항을 연계해서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

○한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정도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봉 ......

○한경선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부족분을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계속 사업비입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문화관광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문화관광과장 정상운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85억3,131만7,000원 대비해서 44억8,847만8,000원이 증가한 130억1,979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4페이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 탐방 러브코리아 홍보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월별로 2가지 행사씩을 추천해서 TV를 통해서 홍보하는데 저희가 5월달에 춘향제하고 또 춘천의 국제 마임 축제가 선정이 되어서 5월달에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V 제작사에서 1,2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가 600만원을 부담해서 1,800만원으로 제작해가지고 약 1시간정도의 홍보물을 제작 TV로 전국적으로 방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2개소 잔디 보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흥부제라든가 기타 문화예술 행사때 읍·면·동의 텐트, 화장실 이런 설치 비용으로 문화예술행사 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도예대학 운영비로 4,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1,89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1,890만원은 상반기 운영비이었고 하반기까지 포함한다면 약 3,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번 5월달에 도예대학을 테마파크를 옮기기 때문에 옮긴 이후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4,490만원을 민간경상 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목을 보조금으로 한 것은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또 강사료 같은 경우도 보조금으로 준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민간경상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컨텐츠 사업 춘향사랑 시각 이미지화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 이미지를 포스터형으로 제작하는데 전국의 유명 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들이 출품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매년 춘향제라든지 포스터를 제작하는데 약 150만원정도를 같이 이번에 일괄 제작하면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원 흥부 마라톤 개최에 대한 보조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매년 4월초에 하프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마협에서 주관했었는데 그동안에 지원금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전마협에서 일단 손을 떼겠다, 개최를 못하겠다 하는 의사가 있었고 이번에 경향신문사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과정에 경향신문사 주관으로 앞으로 남원에서 흥부제 즈음해서 마라톤 대회를 전국 마라톤에서 개최를 하겠다.
    이것은 풀코스입니다.
    만약에 중앙일간지에서 이 행사를 주관한다면 전국적인 홍보가 될 것이고 적어도 약 5,000명이상이 이 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직장 경기부 운영비로 3,76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권투부원이 저희가 5명이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족액입니다.
    아울러 퇴직금 2명에 대해서 2,5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5회 춘향제 행사비로 5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5억9,000만원 내역은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시책추진 보전금을 포함해서 2억1,000만원, 시비가 3억3,000만원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74회때에도 5억6,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2억원, 시비 3억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3,0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올해는 풍물시장의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풍물시장에 약 1억3,500만원을 제전위원회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중의 일부를 행사 지원에 충당했습니다만 올해는 풍물시장에서는 전혀 이익을 남기지 않을 계획이고 또 하나 올해 춘향제 행사 내용이 각종 체험 행사라든가 특산품 판매장 이런 것이 대폭 확대가 되었고 행사 내용도 전년도 비해서 사랑을 테마로 하는 여러가지 행사가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요구한 5억9,000만원을 꼭 계상해 주시면 춘향제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백장암 삼층석탑 주변정비 사업비로 1억9,868만6,000원 계상하였고 용담사지 대웅전을 개축 비용으로 2억9,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관덕정의 유물 전시관 설치 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유물 전시관이 있는데 벽지라든가 바닥 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벽지와 바닥 시설을 보완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132페이지 소방서 4층 문화환경 조성 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구촌 민속박물관 유물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의 남산타워안에 지구촌 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 박물관장이 저희 남원 대산 분인데 세계 각종 희귀성있는 민속 자료를 약 25,000점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장 일행이 장소를 옮길바에야 다른데로 가지않고 우리고향에 이것을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주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약 1,100점정도가 지금 현재 와서 저희 향토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 내용물도 연말 16세기, 17세기 아주 오래된 유적 사례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아주 엄청난 가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3,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저희가 국악의 성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치를 해야 할 자료중에 세계의 각종 악기류로 타악기라든가 현악기, 북 같은 것을 전시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프리카의 토인들이 쓰는 북이라든가 이런 세계의 희귀성에 대한 각종 악기 종류를 구입해서 앞으로 국악의 성지에 비치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복사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남원 향교에서 주관하고 있는 성년의날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전라북도에서 전주하고 남원하고 2군데를 시범적으로 연간 500만원씩 주어서 약 3년정도 행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행사비가 도비 지원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성년의날 행사는 만 20살이 되었을 경우 되는 성년에 대해서 옛날 어떤 의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광한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약 80명정도가 이 행사에 참여를 해서 상당히 청소년들에게 어떤 성년으로서의 의례 이런 것을 저희 행사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 사업비로 5억3,673만3,00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 사업비로 약 8억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균특사업비로 2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겠고 미확보된 5억4,000만원에 대해서 우리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현재 쌍교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냉난방기가 노후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600만원을 냉난방기 구입비로 계상했고 학생교육원에 있는 청소년 상담실 에어컨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남원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 홍보물 제작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홍보용 리후렛 10,000부 제작비 1,000만원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앞으로 관광 안내 책자라든가 또 테마여행 책자, 사랑의 남원 책자를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사업비로 균특 1억원과 도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여기에 시비를 1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삭감한 균특 1억원과 도비 3,000만원은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설계를 위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전통문화 체험시설 공사로 5,22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균특 7,500만원에 대한 저희시비 부담금으로 편성했고 도예 체험교육장 설치 공사비로 도비 1억원을 지원받게 되겠는데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기본실시 설계용역 계약을 한국관광공사하고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설계를 시행하는데 공사에서 2억원을 부담하고 저희시에서 2억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균특 1억원,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합해서 2억원을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배수시설 원인자 부담금 2,140만8,000원을 계상했고 실상사 입구 관광지 공중화장실 토지매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드컵 기금으로 화장실을 신축했습니다만 이것이 개인땅이고 또 토지소유자가 강력하게 매입을 요청하기 때문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구 서도역사 철도부지 및 시설물 매입비로 2억9,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흥부정 주변 정비 사업비로 2,000만원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남원 관광지 간판 정비 및 주변정비 사업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남원 관광단지에서 수차 집단 민원을 저희가 저지를 한 바가 있었고 우선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너무나 난잡하게 되어 있는 간판을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되겠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현재 관광공사에서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 지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약 15억원에서 20억원까지 국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심사 기준 내용중에 지방비 확보 사항 또 현재 자치단체에서 관광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도 가능하겠느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이번에 1억3,000만원이 꼭 반영되어야만 앞으로 우리 남원 심사에 꼭 1억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남원문화대전 구축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 정신문화연구원 현재 한국학 중앙연구에서 지금 위탁을 해서 할 사항인데 이것은 남원의 각종 향토문화 자료를 조사 발췌해서 디지털화 하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성남에서 하고 청주시, 진주에서 일단 받았는데 이 사업은 국비를 약 60% 지원, 나머지 시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 연도에 5,000만원정도 저희시비를 부담하면 한국학 정신연구원에서 집필자 약 200명이 동원되어가지고 자세하게 남원에 대한 모든 자료를 발췌해서 전산 배정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228페이지 시립국악단 중국 연변가무단 교류 공연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고 민속국악 상설공연 운영비로 3,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설국악 공연이 문광부에서 선정되어서 국비 4,000만원을 지원 받음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229페이지 어린이 창극 공연도 문광부에서 심사를 해서 어린이 창극 공연이 선정되어서 국비 3,250만원을 지원받게 됨으로써 여기에 따른 부담금은 1,925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민속국악 상설공연이 3,500만원, 어린이 창극 공연으로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97억원으로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만 거기 사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당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설치 비용으로 약 8억원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고 해서 이것을 우선 시비로 충당해야 되고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도비 확보 사항은 금년도 제1회 추경때 기필코 도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결재를 득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 문화예술과에 일단 추경 편성으로 도에서 요구를 해서 일단 제출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책임짓고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2페이지 춘향문화예술회관 현관 방수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희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위원   최희철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 산내 실상사 관광지 공중화장실 관리 토지매입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실상사 입구에 관광지 화장실은 2002년도 월드컵 문화관광 유적지 같은 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상 토지소유주가 안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번 건의를 해서 소유주께서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21평정도해서 화장실을 지었는데 이제 소유자의 강력한 어떤 의지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기왕에 관리를 해야 할 건물이기 때문에 토지를 우리시 소유로 매입을 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평정도 매입을 할 계획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입할때는 공인감정사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정당하게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철위원 실제 평수를 재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전체가 289평인데 약 100평정도 매입을 할 계획이고 예산 승인해주시면 별도로 측량을 해가지고 매입하겠습니다.

○최희철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 몇 평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4,000만원 ......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4,000만원 약 100평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상했습니다.

○최희철위원   본 위원이 관내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불가 사용 승낙서를 해서 제가 의원하기 전에 다른 의원이 하실때 그것을 과장님께서 실상사 관광객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을 지을때 토지주가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용 승낙서를 해주어서 관광객들의 편의에 화장실을 짓고 보니까 상당히 시에서 시 재산으로 화장실을 짓고 나서 관광객들의 이용도는 너무나도 효율적이고 좋다는 많은 찬사를 들었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아무 곳에서라도 볼일을 보고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짓고 보니까 좋은데 이제 시에서 공동 화장실을 짓고 보니까 땅도 시 재산으로 편입을 해야 되겠는데 개인재산을 시에서 화장실 땅만 이렇게 활용해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저에게 오셨는데 정확한 평수를 그러면 100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 측량을 해가지고 100평을 시 재산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분할 측량도 안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저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예산결산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개인의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예산결산 위원들께 충분한 설명을 해주십시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인 재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시에서 사줄 것으로 인정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누락된다 하면 그분이 시에 무슨 행정 소송이라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서로 불미스러우니까 예산결산 위원들께 충분한 설명이 가도록 과장님 개별적으로 만나서라도 하시든지 공석에서 하신다든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26페이지 서도역 철도부지 및 시설물 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쓸려고 한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2003년도에 제가 알기로 서도역 부지매입비로 300만원 확보했다가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되는 과정에 재산 이관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그 당시에 폐토지 매입을 못하고 예산에 반납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도 2월달에 철도공사 재산이 재정경제부로 넘어왔고 재정경제부에서는 잡종재산으로 분리되어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역을 영상촌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고 도비까지 지원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부지만 바로 매입되면 서도역은 바로 개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2억9,000만원 이것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 또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이것은 토지매입비이고 별도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127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에서 직장 경기부 운영을 아까 무엇을 어떤 쪽에 준다고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저희시에서 권투부를 ......

○한경선위원 권투부?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한경선위원 지금 우리시에는 복싱부 하나 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몇 명 ......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5명입니다.

○한경선위원 5명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한경선위원 그리고 여기서 직장 경기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또 들어가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부처에 소속이 다 되어가지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남원시청팀으로 됩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시청팀인데 일반 행정 업무 같은 것은 안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닙니다.

○한경선위원 운동만 계속 ......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운동만 계속합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한경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문화관광과에 대한 것이 지금 상당히 난재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질의가 없으니까 내일 계수조정 전에 최종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사회복지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인사 발령에 따른 담당과 신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훈 노인복지담당은 현재 춘향제전위원회에 파견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조환익 자원봉사담당입니다.
    이기모 사회복지 직원입니다.
    황인재 사회복지 직원입니다.
    정미영 여성업무 직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7억3,000만원으로 6%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국가보조 사업으로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도비 변경이 대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은 28억6,000만원으로 7.5%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1억2,0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22억6,600만원이 감액 부분되어 분권교부세로 28억7,5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당초대비 17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증액 부분 28억6,000만원으로 국·도비 지시부담이 대부분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근로유지형 자활 근로사업 인건비 2,200만원이 증되었고 장애인 체전 참가 피복비에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분권교부세로 변경등이 951만4,000원 증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선수 보상 300만원, 6·25 학도 의용군 순국 추모제 참석보상 300만원, 장애인 자녀 학비 238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정신요양 시설,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등은 분권교부세로 부기 변경되었습니다.
    실비 장애인 생활 시설 신축에 9억8,4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1,8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신생마을 양로당 보수 사업 1,500만원, 충혼탑 건립 사업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것은 7억원이 신규로 사업이 저희들에게 내려와서 책정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2,889만1,000원이 증되었고 승화원 전기 및 가스요금이 1,600만원 증되었습니다.
    경로연금이 2,419만4,000원이 증되었으며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 1,3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1,468만원이 증되었고 3월 이후 아동 급식 지원비에 5억6,456만9,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가정 위탁 양육지원, 노인 건강진단등은 분권교부세로 부기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보육 종사자 인건비 4억9,400만원이 증되었고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1억1,700만원이 감되었으며 차상위 소득계층 보육료가 3,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차차상위 소득계층 보육료 1억6,700만원이 감되었으며 차차차상위 소득계층 보육료는 9,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만 5세아 보육료 1억2,3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는 3,254만7,000원이 증되었으며 주간 보호시설, 무료 경로 식당 운영등은 분권교부세로 부기 변경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3,000만원이 ...... (녹취불가)
    ...... 사업으로 책정되었고 주천면, 이백면 게이트볼장 창호사업 도비가 5,000만원, 산내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도비 3,000만원, 금동 경로당 신축 특별교부세 1억원, 사매·덕과 게이트볼장 부대시설 설치 사업 특별교부세 1억원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동충동 경로당 부지매입 5,000만원 신규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기타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조정입니다.
    또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889만원은 시·군비 출연금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영유아중 우리시의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복지행정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실비 장애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실비 장애인 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이 무료 장애인 시설이 있고 실비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비라는 것은 돈을 일부러 50%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애인 시설을 작년도에 신청해서 금년도에 하나 지어서 장애인 관계를 좀더 확충해보자는 그런 제도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8,400만원이 그 금액입니다.
    국·도비 보조가 있는 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지금까지 ......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 남원에는 .......

○송우섭위원 무료로 ......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교육 기능만 있었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능 예를 들자면 노인 요양시설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환경보호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입니다.
    장시간 우리시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급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순기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종열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왕길성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은 남원시 음식업조합 행사 참석으로 불가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세입 부분 대기오염 자동측정 소정도 관리유지비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건은 우리시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여 장내의 대기보전 계획 수립을 기초하여 활용하고자 2002년도 4월에 구 군청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고 현재 매일 먼지등 5개 항목을 자동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설치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소모품 교체랄지 고장 면도가 작아서 유지과리비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2,006만8,000원중 집행잔액이 966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비 지원율 50%에 해당하는 483만4,000원을 반환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입니다.
    전남 장성에 호남권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시설이 작년말부터 가동됨에 따라서 폐형광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절약을 도모하고자 도에서 지원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간 오지지역 폐기물 운반 처리는 마찬가지로 산간 오지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 우수시설 주민현장 체험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에게 환경 우수 시설에 대한 현장체험 및 교육 실시로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 수거 의식 제고를 위해서 도에서 지원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남원시 명예홍보대사 지정업소 지원입니다.
    본건은 우리시 향토음식인 남원 추어탕의 맛을 개선 발전시키고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 2월24일 서울, 경기 및 광역시 이상에서 영업하는 남원추어탕 업소중 남원 연고자 및 모범업소 83개소를 남원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 위촉 업소에 우리시 캐릭터가 새겨진 물컵을 50개씩 제작 지원해서 하고자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 모범업소 69개소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똑같이 물컵 50개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입니다.
    본건은 본예산이 편성된 후인 2005년 3월 11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은 일당 2만2,840원에서 월급제인 69만4,800원으로 변경되어 평균 4%의 인상분이 발생해서 9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우개선비는 기본급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후 인상분이 불필요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근속가산금은 당초 2만2,400원에서 2만3,100원으로 인상되어 644만3,000원 추가 계상하였고 기말수당은 50% 연 4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당초예산 편성시 착오로 100%씩 4일 계상되어서 1억476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작업 장려수당은 당초 1인당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어서 708만원 계상하였고 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로 당초 1인당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되어서 708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하루 1만1,400원에서 1만2,400원으로 1,000원 인상되어서 2,12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야간 근무수당은 1일 2만3,200원에서 1만6,500원으로 월 1만원이 인하되어서 7,115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연장 근로수당은 2005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토요일 근무 보상을 위해서 7,023만4,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휴일 근무수당은 2일 4만5,600원에서 4만9,600원으로 월 4,000원 인상되어서 7,023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월차 유급 휴가 수당은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봉급 체계가 변경되어서 지침에 의거 6월말까지만 지급하기 위해서 당초 1년분에서 6개월분 2,060만3,000원 삭감하였고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은 1일 3만4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2,600원이 인상되어서 306만8,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간 오지지역 폐기물 운반 처리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비 지원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산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해서 설치 운영중인 매립장은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내 그 다음부터는 매 3년마다 전문기관에 의한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1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폐형광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절약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한 도비 지원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확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우수시설 주민 현장 체험도 마찬가지로 도비지원금 50%에 대한 시비 50%를 확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입니다.
    본건은 주촌천을 환경 친화적 하천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30%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설계에 따른 여비랄지 기자재 구입비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사업비의 0.6%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입니다.
    본건은 올해 필요한 쓰레기 봉투 1,055만매중 부족분 420,000매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보관창고 무인경비 용역입니다.
    현재 구 시청 뒷편에 쓰레기 봉투 보관 창고가 있는데 도난 방지를 위해서 금년도 8개월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부담금은 수혜 시·군 및 관련 기관 협의회에서 물 공급 비율로 부담금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당초 8,797만6,000원이었으나 후에 관련 기관 협의하에 9,780만4,000원으로 조정되어서 우리시 부담금 4,200만원중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3,000만원, 위의 부족분 1,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부담 비율은 남원이 33%, 장수가 32%, 임실이 11%, 곡성이 23%가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섬진강 행정협의회 공동 부담금입니다.
    섬진강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은 2005년도에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 사업비 및 소요예산을 회원 기관에서 배분하여 부담하고 있는데 올해 지자체별로 부담액은 4,150만원입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계상된 2,150만원 위의 부족분 2,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산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공사입니다.
    총공사비 11억9,800만원중에서 기 확보한 11억2,720만원으로 부지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매립장 매립한 면적은 17%입니다.
    그런데 금년말중에 1단계 매립 부족에 대해서 사용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8-9월중에 매립지 제방 축종서를 시급히 실시할 형편입니다.
    따라서 부족 사업비 4억9,7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산 매립장 소하전 설치입니다.
    지난 1월달과 최근 3월 10일날 두차례 쓰레기 더미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조치해서 별탈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전을 설치하고자 1,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대산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 부대비입니다.
    공사 추진에 필요한 여비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사업비의 0.63%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수거용 차량 구입입니다.
    당초예산에 97년식 청소차량 1대, 98년식 재활용품 수거차량 1대를 각각 교체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으나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직매립이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법이 발령되었는데 그간 음식물 차량 2대로 음식물을 수거해 왔는데 면지역 음식물은 지금까지는 수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면지역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불가피 청소차와 재활용 수거 차량 대신에 음식물 수거 차량을 구입하고자 변경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대기오염 자동측정 소정도 관리 유지비입니다.
    46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예산 2,000만원중에서 집행잔액 966만7,000원이 발생하여 도비 지원의 50%에 해당하는 483만4,000원을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및 우리시 청소행정 및 행정 분야에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음식물 수거용 차량 1대 구입한다고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이것을 농촌 지역까지 음식물 수거 사업을 하실려면 상당히 복잡하실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지금까지 2대로 수거를 해왔습니다만 주로 시지역 위주로 음식물을 수거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단위까지도 수거를 하기 위해서 3대로 운영하고자 이번에 1대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러면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분리해서 놓았다가 음식물 쓰레기만 가지고 가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수거 차량은?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음식물 수거 용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에 그런 홍보는 되어가고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지금 저희가 여기에 대한 홍보는 그 안에 읍·면·동장 회의때랄지 이럴때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래야지요.
이것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읍·면·동장들만 알아서도 안되는 일이고 일반인들도 전체가 알아서 음식물 수거하는데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과장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재무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재무과장 김정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9일자 저희 부서로 보직된 담당을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하두수 복식부기담당입니다.
    황의흥 과표담당입니다.
    재무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부분 간단히 설명드리고 세부 내역을 예산 편성안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의 자체 세입 예산안은 337억원입니다.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지방세 세외수입은 298억원을 세입 예산으로 잡았습니다만 이번 추경때 지방세는 6억5,000만원을 감하고 세외수입은 46억원이 증액된 39억원이 증된 예산 편성으로 총 자체 세입 예산은 337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세출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법정 인건비나 제수당을 제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6억원 편성했습니다만 이번 추경때 1억2,4000만원이 증된 25억4,800만원을 자체 세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체한 내용은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재산세 세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세울때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세목으로 부기가 되고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재산세가 종합토지세까지 포함되어서 재산세로 일원화된 세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산세는 세율이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되면서 1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재산세는 이 또한 세율 조정이 되면서 4억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1억5,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 역시 재산세 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2억5,000만원이 줄어서 총 지방세는 6억5,000만원이 감된 세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34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38억원이 이번 2월28일날 결산 결과에 의해서 늘어난 7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증된 순세계잉여금은 3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9,500만원은 2004년도 세출 집행 잔액으로 일단 세입을 잡고 다음에 세출 예산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4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7,300만원 기타잡수입은 보절 황벌 양수장 공사를 농업기반공사 세입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춘향사당, 테마파크 잡수입은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연월차 수당등 부족 예산 50만원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하단에서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 2,400만원은 저희 세정 부서의 계약 관리 프로그램등 각종 프로그램내지 기본경비 추경예산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은 과표담당이 이번에 신설되어서 거기 소요예산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전산개발비는 세입 예산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재산세 세제 개편되면서 거기 개정 프로그램 구입비 1,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표담당 신설로 인한 사무실을 신설했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자산취득 경비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제전위원회에 파견 직원들이 13명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외 근무수당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 3,400만원은 청경들 수당인데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서 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시청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절약 사업 분할 상환금, 전기요금 부족액, 소방점검 수수료등 필요경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비는 저희 구 시청 부지매입 4평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 문제가 있고 해서 오랫동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4평 구입 예산 세워서 시설비로 했고 구 시청 지금 구 건물 다시 사용 과정에서 검토를 위해서 정밀 구조진단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120페이지 구 시청의 국유지 매입이 어디에 붙어있는 몇 평이나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들어가는 입구 쪽의 가운데 부위에 4평이 조그맣게 들어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구 역전 앞의 시청 자리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구 시청 구조 정밀 안전 진단이라고 하는 것도 그 건물 가지고 말씀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 안전진단을 받아서 거기를 다시 활용하겠다?
아니면 진단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다시 재활용할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런 과정에서 정밀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헛 돈을 버리는 것 아니에요?
건물 철거를 해야 되는데요?

○재무과장 김정환 위원장님도 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철거 쪽으로 말씀도 나왔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하게 되면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 해서 지금 계속 매각이 안된 상태에 방치된 상태에서 재활용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 다시 정밀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잘모르기 때문에 잠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활용 하기 때문에 지금 공공시설이 엄청나게 여기 저기 산재해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어느 단체 쉬운 얘기로 사회단체 전부 거기가 집합이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안전 진단해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을때는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한다면 거기도 지금 또 나머지 사회단체 어디가 비집고 들어가고, 비집고 들어가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 목적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거기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사용하겠다는 것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혁신 사업 부서 쪽의 혁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단체 이쪽에는 전혀 없습니다.
    또 더 해서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건물이 낡아가지고 흉물스럽고 위험도가 어쩐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거기를 넘보지 않고 있지 리모델링 해가지고 건물이 산뜻해지면 사회단체에서 계속 넘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청 공유재산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주민자치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주민자치과장 이선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3월 19일 인사 발령으로 저희과로 전입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근무했던 양재룡 직소민원실 담당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근무했다 이번에 전입한 이경득 직원입니다.
    또 금동사무소에 근무하다 들어오신 손미자 직원인데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직원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민자치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추경 예산으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된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2건으로 인건비가 51만2,000원으로 월차수당 지급 관계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의 물품구입비로 금년도 상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주민자치센터가 26종에 4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금년도에는 45종에 약 83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 호응 속에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문화나 여가 프로그램 위주로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아름다운 지역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4개 항목에 28개 사항이 추가가 된 시민과의 직접 피부에 와닿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각 센터별로 선정해서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훌륭하게 업무를 추진한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센터에 대한 사기진작의 앙양 차원에서 상사업비를 도입했고 또 미흡하게 추진하고 있는 또는 느슨하게 추진하고 있는 센터에 대해서는 신선한 자극이 필요한 선의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지난 3월 19일자 인사 이동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담당계장 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 총무담당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서무담당으로 발령이 나서 오신 박종하 담당을 소개합니다.
    보절면사무소 민원담당에서 저희 사업소 운영담당으로 오신 김희자 담당을 소개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입니다.
    세입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 춘향테마파크 사랑의 언약판에서 세입금 100만원 그 다음에 62페이지 광한루원 국고보조금 2억1,000만원, 73페이지 광한루원 정비에 대해서 도비, 국비 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금 4,500만원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저희 춘향테마파크가 2004년도 5월에 개장을 해가지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공공요금 계상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전기안전 수수료,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비 그 다음에 춘향테마파크의 일·숙직비도 역시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광한루원 정비 사업에서 국비와 도비, 시비 부담금이 15%씩 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저희 광한루원 현재 매수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정문과 서문, 북문 3군데에서 입장료 징수와 수표를 하고 있는데 입장권 발매로 인한 인쇄비용 절감과 관광객들에게 신속, 편리한 서비스 제공 또한 입장권 판매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통계 자료를 통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서 이번에 전산 통합 관람권 발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한루원 사무실의 정화조 정비 공사에 1,000만원, 춘향골체육공원 용지보상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액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패소에 따라서 1심에서는 승소를 했었는데 2심에서 패소, 3심 대법원에서 패소로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으로 한다는 그런 판결에 따라서 이번에 청구가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때 청구된 소송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입 예산 48페이지 테마파크 사랑의 언약판으로 해서 2만원 수입을 임시적 잡수입으로 잡으셨는데 언약판 사용료를 받아서 수입을 잡으신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그 언약판을 1개 하는데 1만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신 분들 거기에 새겨가지고 언약판에 걸어주고 1만원씩 받은 것을 이번에 세입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셨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어쨌든 법 위반이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법 위반은 위반입니다.
그러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 이번 조례 제정하는데 저희들 분명히 표현을 못했어요.
일단 본인들이 알고 계시면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게끔 서로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광한루원 정비 사업에서 보조 사업이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한경선위원 136페이지 중간 부분에 광한루원 사무실 정화조 정비공사가 어떻게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저희 광한루원내에 사무실이 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원래 화장실 장소입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기존에 화장실이었을때의 그 정화조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정화조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화조를 적은 것을 설치해가지고 누수가 되는 것을 ......

○한경선위원 그러면 새로 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여성교육문화원 소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 소장 박춘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인사 발령에 의해서 여성교육문화원에 전입한 담당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순 운영담당입니다.
    노환순 운영계 직원입니다.
    신경수 서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48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 여성자원활동센터 간사 인부임중 81만1,0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해당하는 30%에 해당하는 24만3,000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하여 도비보조금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요가 건강댄스, 노래교실 강사 수당인 문화학교 운영 지원비 270만원이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도비보조금으로 내시되어 도비보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2월 지방교부세와 분권교부세 관련 지침에 의해서 도비보조금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 84페이지 도비보조금을 지방교부세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문화학교 교육강사 수당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권교부세로 보조되어 180페이지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세목 변경을 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술교육 강사 수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기술을 습득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기술을 배양하여 취업 또는 부업으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교육 과정으로 연간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족한 강사 수당을 720만원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미, 건강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신체 건강과 정신적인 문화, 취미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교육 과정으로 연간 필요한 강사 수당에 충당하기 위해 부족한 93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컴퓨터 교육 강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컴퓨터 사용 능력 증진 교육 과정이며 교육을 완료하기 위해서 연간 필요한 강사 수당이 부족하여 39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세입 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 과목 변경으로 인한 삭감 내용입니다.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녹지공간 조성 사업은 교육원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1차연도인 2004년도에 정문과 현관 주위에 소나무, 배롱나무, 철쭉등 식재와 자연 속으로 화단 조성등 1,200만원의 예산으로 조경 사업을 실시하여 수강생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1,200만원의 예산으로 교육원내에 소나무 숲을 조성하여 사철 늘 푸른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조경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품전시실 조명시설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원에서는 여성 사회 교육을 30여 과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 작품 전시가 필요한 서예, 사군자, 문인화, 서양화 각종 공예 과목등 수강생들의 작품을 교육원 강의실과 복도에 전시 공간을 확보하여 수시로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환경 정비와 수강생들의 성취 의욕과 목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명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여성자원활동센터 간사 인부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이지만 저희 예산이 전액 확보가 되어서 교육 사업과 기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180페이지 하단부 교육원 녹지공간 조성 60평에 1,200만원인데 어떤 큰나무를 심을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나무를 심을 것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큰나무인 소나무, 느티나무를 심어서 녹음이 우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소나무는 그렇다고 하는데 느티나무를 60평 공간에 몇 그루씩 해버리면 자리가 나중에 없을텐데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부기상 그렇게 했는데 저희 녹지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공간, 공간에다 보식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작품전시실 조명이 몇 평입니까?
    전시실 공간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지금 저희가 서양화 교실하고 사군자, 서예, 문인화 강의실이 20평씩 40평하고 복도 공간 1층, 2층, 3층을 전부 시설하고자 합니다.
지금 확실한 평수는 ......

○한경선위원 하나의 공간이 아니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하나의 공간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청처럼 .......

○한경선위원 수강 분야별로 ......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전시가 필요한 ......

○한경선위원 파트별로 다른 공간에 다 설치한다 그 말씀인가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총 몇개나 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강의실이 2개소이고 복도가 3개소입니다.

○한경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환경사업소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의 이월금이 분뇨 처리시설 개선공사 국비 반납분에 대해서 11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 예산안중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금인 전기료가 기정에 8,52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8,000만원정도가 부족해서 1억6,521만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중 시설비중에서 사업소 시설물 기술진단 용역비가 기정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1,530만원이 부족해서 6,53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 제지출금중에서 분뇨 처리시설 개선공사 국비 반납분 전출금을 113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사무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사무국장 이정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 총예산은 1,600만원정도가 이번 추경에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에 있어서 일시사역 인부임에 저희 의회 의원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일시사역 3명에 대한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이 지난번 집행부의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전 일시사역 인부에 대해서도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누락된 부분이 추가로 요구가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비가 2건에 7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저희들 김종술 의원님에 대한 사건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2건해서 그 건에 대한 소송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국외여비가 저희들이 추가로 3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은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당초예산에 250만원이 1인당 계산이 되었습니다만 실지로 300만원이 넘게 계산이 되었고 앞으로 또 해외 여비를 의장단이나 자매결연 도시에 나갈때 여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300만원을 요구해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직원용 전산장비 구입이 LCD 17인치 모니터가 의원님들은 지난번 예산에 계상되어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만 직원들 것이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직원 20명분에 대해서 2분의 1 절반 10명분만 1차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 나머지 10명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고 이번에 2분의 1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의회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철 이안기 우창희 형성옥 최희철
김병석 한경선 송우섭 조영연

○출석공무원 (13인)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의회사무국장 이정공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재무과장 김정환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