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05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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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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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4월 7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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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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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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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진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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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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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진병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소관

○간사 진병문   먼저 재무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재무과장 김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9일자 저희과로 발령받은 6급 담당직원과 신규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하두수 복식부기담당입니다.
    황의흥 6급 무보직 과표담당입니다.
    신규직원 전산 9급 양철선 직원하고 행정9급 김승철 직원입니다.

○간사 진병문   재무과로 오셨으니까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저희과 200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사항별 설명에 의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자체세입예산은 본예산에 298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지방세가 6억5,000만원이 감 되고 세외수입에 46억원이 추가 재원이 확보되어 39억이 세입자원으로 편성되어 337억 추경예산 자체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정관리에 5,000만원, 회계자동관리에 7,400만원 등 1억2,2400만원이 증 된 26억7,200만원이 자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산세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건물분 재산세가 1억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값이 인상되어 1억5,000만원 추가로 세입자원으로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종합토지세라고 부과되었던 부분이 금년에 토지분 재산세로로 부과가 됩니니다만은 이 또한 세입이 조정이 되어서 4억5,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종전에 9단계 였던 세율체계가 3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주행세는 새차, 헌차 보존분 내지 운수업체 유가인상에 따른 보조내용이 보조율이 변경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감이 없이 자체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역시 재산세 과표 세율인하로 인해서 2억5,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예산에 34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난 2월말일 현재 결산내용이 73억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확보되어서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38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48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작년도 국고보조금내지 도비보조금의 사용잔액입니다.
    5억9,500만원은 다시 세입을 잡아서 반납을 해야 하는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48쪽 기타 잡수입 황벌양수장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비로 저희시에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향사당헌금, 춘향테마파크 사랑의 언약판 잡수입을 1억7,300만원을 세입자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 징수부관리 일용인부임 부족액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 2,400만원은 저희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계획관리프로그램 등 5개 업무에 필요한 필수경비 2,4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현지조사 출장여비로 과표담당의 출장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재산세 계정 프로그램 전산개발비는 세입예산 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산세제가 개편됨으로 인하여 새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1,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표담당이 지하에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신설된 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제전위원 파견자들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 시간외근무수당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직원 청경수당이 이중으로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3,400만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119쪽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 6,000만원은 시청 전기절약사업 분할상환금, 전기요금 부족액, 소방점검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쪽에 시설비 1,400만원은 저희 구 시청 부지내에 국유지가 4평이 있습니다.
    다음에 권리행사때 장애요인이 될것 같아서 이번에 매입하도록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구 시청에 정밀구조 진단을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구 시청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하셨죠?
    신활력사업과 연계를 해서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그 차원도 있고 어차피 보존의 여부를 다시한번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중간에 되어서 철거도 거론된 일도 해서 한번은 어차피 해야할 것 같은 사무적인 판단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때 까지만 해도 건물을 철거하고 매각을 하는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청사부지를 매각하는 방향으로요.

○재무과장 김정환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안이 확정된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철거를 하고 팔았을때의 어떤 효용가치, 그리고 그대로 매각했을때 문제요인을 검토한 바는 있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송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혁신사업 검토과정에서 어차피 한번은 더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고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철거에 따른 철거비용을 예산에 편성을 안했었나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안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안했어요?

○재무과장 김정환   거론은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요즘 건물구조를 안전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활용을 한다면 가치판단이 나온다면 활용을 해야겠죠.
    문제는 요즘 리모델링을 다시 했을때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새로 건축하는 비용과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될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어쨌든 안전진단을 한번 해봐야 겠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진병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해 주신 구 시청사에 대해서요.
    지금 1년이 되었습니다.
    시장께서 그것을 철거를 해서 방법론 까지 다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철거를 하겠다, 그 얘기는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지금 철거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조금전에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 연초부터 혁신사업 건물로 활용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철거를 거론했던 부분을 다시 짚는 과정입니다.
    이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되면 철거보다는 다시 활용하는 방법으로 중지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결정이 되면 그 과정에서 별도의 보고내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남원시를 대표하는 시장께서 1년만에 모든 사업을 번복한다는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제고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석위원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또 특히 의원들앞에서 본인이 얘기하고서 지금와서 올해는 신활력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이런식으로 추진을 하십니까?

○김병석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출장을 가셔서 건물이 어떤 상황이고 그 주변지역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쯤은 살펴보고 거론을 해야죠.
    과장님께서 한번 그 주변지역 한번 살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현대아파트쪽으로 담이 무너져서 폐자재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방치를 해도 괜찮아요?

○재무과장 김정환   자체 보수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서....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년에 시장께서 다 철거를 한다고 했으면 해야죠.
    마땅히 하셔야죠.

○재무과장 김정환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이행을 해보세요.
    지역의원으로써 주민들한테 설움을 받고 있어요.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 공직자들도 그 얘기에요.
    몇번 약속한것을 시장이 번복하고 있다고요.

○재무과장 김정환   효과적인 재활용방법이 나오면 오히려 더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건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조금 지켜봐 주세요.

○김병석위원   이번에 꼭 약속을 지키실 수 있겠어요?
    1년후에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요.

○재무과장 김정환   재활용에 제공되는 건물이 되면 철거보다는 더 보람된...

○김병석위원   시민이 누가 믿겠습니까?
    몇차례 번복을 해서 도색을 한다, 철거를 한다고 해놓고 1년후에 리모델링해서 신활력사무실 만든다고요.
    이번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겠어요?

○재무과장 김정환   그것은 정밀진단 내지는 재활용 관계는 제가 여기서 확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시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실무과장님이나 실무자들에게 얘기를 해야죠.
    높으신 분한테는 얘기를 못할것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정말 이번에는 그런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구 시청청사 우리 남원시에서 매입한 연도가 몇년도입니까?
    옛날에 전매청에서 남원시로 이관한 매입연도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1981년도 시·군이 분리되면서 자리를 잡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국유지 4평이 있다는 사항 이제서야 알았어요?
    이제서야 알아서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그동안에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김병석위원   우리 과장께서 세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국유지가 4평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어요?

○재무과장 김정환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김병석위원   시청사로 매입한 연도가 1981년도라고 하면 25년동안 무관심하고 있다가 지금 4평이 있으니까 이것을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몇평은 어느쪽이에요?

○재무과장 김정환   들어가는 입구쪽에 마당 주변에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25년동안 한번도 거론을 안하다가 이제서야 한다는것은 너무 무책임했다는 생각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정환   그런 문제있는 부분을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제가 그동안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그 지역이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역주민이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많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이 줄고 있는 지역이 동충동 지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심있게 추진을 해주셔야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1년후에 무슨 말로 계획을 바꾸려는지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행을 해줘야 우리가 믿고 사는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믿고 살아 봅시다.

○재무과장 김정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사항별 설명서 94쪽에 보시면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세제제도가 개편되면서 지금 프로그램이 맞지 않아서 교체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는것은요.
    지금 저희 금년도에 저희 남원시도 복식부기 사용해야죠?

○재무과장 김정환   금년부터 시험적으로 운영합니다.

○배종선위원   금년부터 시작이 되죠.
    지금 프로그램은 구입을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그것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개발해서...

○배종선위원   행자부에서 내려 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표준프로그램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전산프로그램이 복식부기를 위한 소위 BS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내려오면 지금 저희가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하는것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요.

○재무과장 김정환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배종선위원   상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배종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소위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복식부기를 위한 프로그램과 지금 전산을 세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구입을 했을때 상호호환이 안되면 별도 작업을 일일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구입할때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내려온 전산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 호환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지금 단순하게 세제개편에 따른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개발해서 사용하면 나중에 호환이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어차피 복식부기나 재산세 개편으로 인한 프로그램은 전부 행자부에서 전부 주관하는 프로그램이고 중앙부처 사업...

○배종선위원   그런것은 아는데요.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과 연계성이 되어야 소위 전산에 의해서 각종 지방세 여러가지 세수입에 대한 그런 업무를 워드작업만 하면서 복식복기의 전산과 연계가 되면 자동으로 출력이 된다는 것이죠.
    엑셀프로그램을 보면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숫자가 자동으로 정산이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배종선위원   이것이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프로그램과 아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과 상호연계가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먼저 구입을 하면 나중에 내려오는 것하고 안맞으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재무과장 김정환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자신있게 대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서 더...

○배종선위원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것은 찬성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이 구입시기를 중앙에서 내려오는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검토한 뒤에 거기에서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정환   방금 말씀하신 복식부기 회계제도하고 여기 세제개편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서 호환이 되고 연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까지 짚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배종선위원   확인을 해보시고요.
    성급하게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복식부기에 대한 전산프로그램과 이것이 잘 연계가 되는것인지 될 수 도 있다면, 개발을 할때 호환이 된다면 개발할때부터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정환   연계성 여부를 확실히 짚고 추진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병석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개인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이 되었든, 건물이 되었든 철저히 관리를 해서 처분할것은 처분을 하고 또 어떤 활용방안이 있다고 봤을때는 거기에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든 처분하든 대책을 세웠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25년동안 모르고 있었던 국유재산 4평이 발견되었다고 하는것은 얼마나 재산관리를 허술히 했는가 단적으로 나타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이라든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업무연찬때마다 대안방향을 제시를 해주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대안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하게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심히 염려스럽네요.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이것은 어떤 특정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 남원시민 전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든, 아니면 처분을 해서 시민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간사 진병문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주민자치과장 이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저희과로 발령받은 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근무했던 양재료 직소민원실장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근무했다가 전보해서 이경득 흥부민원봉사 업무를 맡게된 직원입니다.
    금동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손미자 주민자치계 직원입니다.

○간사 진병문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건입니다.
    인건비가 기정예산에 비해서 51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월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주민자치센터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금년도 상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작년도에는 26종의 약 43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약 45종의 8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의 호응속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도와 다른것은 작년도에는 대체로 문화나 여가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센터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무엇인가 혁신이 있고 변화있는 사업을 전개해야 겠다하는 방침아래 아름다운 지역가꾸기 사업의 4개 항목에 28개 사항을 선정을 해서 자치센터별로 4개 항목씩을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사업을 전개하도록 했는데 자치센터별로 열심히 하는곳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곳에 대한 훌륭하게 업무를 추진한 센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사기를 앙양을 시켜주고 또 느슨하게 추진하고 있는 센터에 대해서는 신선한 자극을 줘서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입니다.
    이런 사업비로 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비가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간사 진병문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입니다.
    먼저 예산보고에 앞서서 3월 19일자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부임한 담당 2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대산면 총무담당을 하다가 이번에 서무담당으로 온 박종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절면사무소 민원담당을 하다가 이번에 우리 사업소에 운영담당으로 온 김희자 담당을 소개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관계는 48페이지 춘향테마파크 사랑의 언약판에 수익금 100만원, 6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광한루원 정비 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매표를 하게 되면 인부임이 추가분이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할것 같아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부족문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지금 2005년도 당초예산에 춘향테마파크와 멀티프라자 등 여기에 관련된 공공요금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전기안전수수료랄지,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용역비 9개월분 400만원, 하단에 일·숙직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간 일·숙직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아까 세입관계해서 말씀을 드렸던 광한루원 정비 사업비 국비와 도비, 시비 등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춘향테마파크 시설물 보완사업은 균특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균특사업비와 도비 일부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 190만원 부족분과 시비를 이번 추경에 부담금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저희가 광한루원에 정문에는 수기로 해서 입장권을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과 북문에는 전산 자동발매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서문 같은 경우는 자주 고장이 나고 구입한 연도가 많이 되어서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전산으로 통합 관람권 발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입장권 발매로 인한 비용절감과 또한 관광객들에게 신속 편리하게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입장권 판매에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통계자료를 통한 관광객 유치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산통합 관람권 발매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 광한루원 사무실 화장실의 정화조가 오래 되어 누수가 되어서 정비공사에 1,000만원, 춘향골 체육공원 용지보상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작년도에 배상금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선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을 하도록 판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이 되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134쪽에 보시면요.
    일반운영비중에서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비 48만원 9개월분 440만원 계상하셨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에스컬레이터가 A/S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작년 5월에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작년 5월에 개장해서 금년 5월까지 입니다.

○배종선위원   거기에 따른 A/S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올린 거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유지보수 용역비는 시설물을 업체하고 계약을 미월 1회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광주에 있는 업체하고 되어 있지 않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작년도에는 광주하고 했는데 이 기계가 외국산이기 때문에 독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업체가 독일업체하고 매치가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전주에 있는 업체가 에이전트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이 시설 업체의 에이전트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같은 계열의 회사입니다.

○배종선위원   거기에서 관리를 해줍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앞으로는 거기서 해주게 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440만원의 예산은 그분들하고 계약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9개월동안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금년에 계약이 끝나면 1년동안 다시 계약을 해서 1년동안 해야 되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매년...

○배종선위원   1년치 유지 보수비를 1년치를 계상을 해서 해야 될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매년 해야 됩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135쪽에요.
    춘향테마파크 시설물 보완사업인데요.
    1억4,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셨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작년에도 춘향테마파크 끝나고 난 뒤에 또 시설물 보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하실 겁니까?
    시설 보완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실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배종선위원   그 자료는 회의 끝나고 자료를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구두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자료를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주변에 인물 모형설치, 축제의 장 관람석 캐노피 제작설치 이런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인물 모형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3,80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축제의장 관람석 캐노피시설 관계하고 에스컬레이터 앞에 석판설치 관계, 그리고 지금 옥사정에 수레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황소모형을 해서 보완하는것, 그다음에 시골담장앞에 남근석 주변에 조경석 설치관계, 사진촬영지 원주목 설치관계 등 이런 사안들을 하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소장님 작년에도 보고 금년에는 보면 테마파크가 건립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몇억씩 들어가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계속 들어갑니다.
    작년에 그랬고 올해도 지금 계속 추가로 예산이 드는데요.
    저는 조금 아쉬운것이 당초에 시설을 할때에 그런것들을 전부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안하고 설계가 들어 갔다는 생각밖에 안들어 가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제가 작년 10월에 소장으로 와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당초에 시설비 95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초에 예산이 부족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경시설이라든지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경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6,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금 여러가지 보완, 당초에 시설비 95억 이외에 보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항상 틈이 있을때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드리는 말씀이 테마파크도 그런 유형이거든요.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당초에 면밀한 계획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다소 1년이나 2년이 늦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고 출발을 해야 하는데 서두른다고요.
    작년 5월에 개관하기 위해서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서둘렀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이 생겼어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요.
    그런 무리를 왜 하느냐 그것이죠.
    어떤 시기에 꿰어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을 하지말로 사업이 완료가 안되면 늦으면 늦은대로 추진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앞당겨서 빨리 추진을 해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 주려고 하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에요.
    제가 며칠전에 테마파크를 한번 돌아 봤어요.
    그런데 조경목 같은것 소나무 같은것이 고사가 되었거든요.
    말라 들어가더라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며칠전에 가서 보니까 고사목은 없대요.
    없는데 보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만 없애버리고 보식을 안하더라고요.
    그것은 눈가림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것은 작년도 가을에 소나무 같은것은 뽑아낸것은 빼고 그것을 금년봄에 소나무를 봄에 하려고 지금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올해 하실려고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래서 대나무도 약 900주 정도 죽어서 지금 요즘에 계속 뽑아내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전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전에 세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것은 바로바로 교체를 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손실이 크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그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철저하게 작년도에 점검을 해서 금년 4월 15일안에 완전히 마무리 될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돌아보고 고사목은 없애 버리고 보식을 하지 않해서 꼭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래서 나중에 잊어 버릴까 해서 일부는 잘라 버리고 보기가 흉하니까 짚으로 묶어서 덮어서 씌워 놨었습니다.
    착오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광한루 사무실 정화조 정비사업 1,000만원 올렸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김병석위원   거기에 직관으로 할 수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저희 광한루안에 사무실이 같은 건물이 2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장소가 화장실 장소였더라고요.
    거기가 정화조가 기존의 화장실이어서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낡아서 처음에 짓었던 사무실 밑에 지하실이 있는데 그 계단있는대로 물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저희들이 소변만 이용하고 있고요.
    새고 그래서 일단은 일시적으로라도 정화조를 묻어야 할 것 같습니다.
    냄새가 나서 안될것 같아서요 그렇게 추진하고요.
    그리고 직관으로 해서 오수정화관을 묻을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수도사업소장하고 며칠전에 만났는데요.
    금년도에는 어려울것 같고 물은 새고 해서 당분간 그렇게 추진하고 하고 장기적으로 직관으로 해서 정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소장님께서 그런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수도사업소장께 특별회계로 해달라고 요청한것은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만 되지, 시내쪽에 정화조를 설치한다는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고요,
    특히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더 해야 하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아쉬움이 남고 직관으로 묻었을때는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 여의치 않아서 1,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좌우간 금년도에 가급적이면 해줄 수 있다면 최대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예산이 추경에 세워진다고 해도 절감해서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136쪽 보시면 춘향골 체육공원 용지보상액으로 1,000만원 되어 있죠?
    이해가 잘 안가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에 당초에 부지매입을 할때 99년도에 체육공원 부지매입을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토지수용을 해서 체육공원 조성을 시작을 했었는데 당초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1심에서는 저희 남원시가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심인 고등법원에서 남원시가 패소를 하고 3심인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토지보상금 원고자 청한 보상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지급하고 또한 소송비용도 피고의 부담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판결이 되었는데 작년 12월에 그런 토지보상금과 이자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자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바로 작년에 배상을 했고 그다음에 소송비용관계는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에서 확정을 해줘서 이제서야 소송비용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조금전 배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에 대한 투자사업비가 총액이 얼마인지 우리 소장님도 잘 모르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당초 사업비는 9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만 자꾸 강조하시는데 이강래 의원 특별교부세 5억씩 2번 투자되었습니다.
    105억원이고요.
    도예대학 시설을 하면서 110억이 넘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부터 복식부기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이 되는 시점에서는 거기에 따른 투자사업비가 일목요연하게 다 나옵니다.
    이제는 복식부기 시행에 따라서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비의 정산액이 몇월 몇일 얼마가 투자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일히 몇년치를 찾아서 수기로 정리를 하고 워드로 작성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회계처리가 그렇게 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사업비에 대한 결산이 앞으로는 투명하게 집행 진행이 될것이라는 사실을 참고를 하시고요.
    앞으로 의회에 말씀을 하실때는 당초의 사업비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후에 계속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95억만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지금 도예시설을 거기에 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도예시설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은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앞으로 유지관리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운영을 할지 아니면 저희가 인수를 받을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사업지구는 테마파크내의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지난번에 업무조정 하는 과정에서 향토박물관, 테마파크, 관광지 등 여러가지로 혼선이 오고 그랬었는데요.
    사실상 의회의원들도 혼선이 오고 혼란스럽지만 여러분들도 혼란스러울 거에요.
    그러한 문제들이 테마파크내에 먹거리 장터 설치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후문쪽에 축제의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통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통가옥을 지어서 거기에서 주막집 형식으로 민속놀이 체험장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음료수, 막걸리, 파전, 두부 등 그 정도로 간단히 시식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계획에 비해서 장소가 너무 협소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테마파크내의 후문쪽 나가는 지역에 장소도 넓지도 않는 지역에 전통가옥을 여러채 지어 놓으면 오히려 더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설치를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우리가 많은 관광지나 입장료를 징수하는 예를 들어 낙안읍성이라든지 여러군데 다니면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러한 부분의 시설물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분이 목마르면 음료수도 드시게 하고 동동주도 한잔씩 드시게 하고 그것이 오히려 거기에 찾아온 추억거리로 남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물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단지내의 지역이 좀 비좁다 보니까 테마파크내에 있는 그런 시설물을 밀집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렇다면 후문쪽으로 나가는 지점에 많은 식당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만은 공터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분들에게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유도하는것도 괜찮을 거에요.
    결과적으로 테마파크 입장하고 나서 설명듣고 나가는 과정에서 관광객들이 우리 남원에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거기 오신분들이 관람하시고 나가면서 다소라도 소비가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소비를 할 수 있는 유도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제도 조례심의때도 좀 부탁을 드렸지만 광한루에 오신 관광객들에게 테마파크를 관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유도가 필요합니다.
    이것 꼭 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관

○간사 진병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여성교육문화원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9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여성교육문화원으로 전입된 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수 서무담당입니다.
    이희순 운영담당입니다.
    노환순 운영계 직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예산으로 48쪽입니다.
    2004년도에 여성자원활동센터 간사 인부임을 집행하고 잔액이 81만1,06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도비보조금에 해당되는 24만3,000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하여 도비보조금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요가와 건강댄스, 노래교실 강사수당인 문화학교 운영지원비 270만원이 2005년도에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도비보조금이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2월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관련 지침에 의해서 도비보조금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 84쪽 도비보조금을 지방교부세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문화학교 교육강사수당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분권교부세로 보조되어 180쪽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술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기술을 습득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기술을 배양하여 취업 또는 부업으로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교육과정으로써 연간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강사수당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미·건강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신체건강과 정신적인 문화취미 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교육과정으로 연간 필요한 강사수당 충당에 부족한 부분 93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컴퓨터 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컴퓨터 사용능력 증진교육과정이며 교육을 완료하기 위해 연간 필요한 강사수당을 396만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이어서 1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예산과목 변동으로 인한 삭감내용입니다.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교육원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1차연도인 2004년도에 정문과 현관주위에 소나무, 배롱나무, 철쭉 등 식재와 자연석으로 화단조성을 하는데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경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1,200만원의 예산으로 교육원내에 소나무숲을 조성하여 사철 늘푸른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조경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품시설 조명시설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품전시실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원에서 여성사회 교육을 30여 과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품전시가 필요한 서예, 사군자, 문인화, 서양화 등 각종 공예과목 등 수강생들의 작품을 교육원 강의실과 복도에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수시로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환경정비와 작품의 고품격을 요구하는 수강생들의 성취의욕과 목표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4년도 여성자원활용센터 간사 인부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병문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이지만 저희 예산이 모두 확보되어서 교육사업과 기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교육문화원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원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간사 진병문   환경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및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지난 3월 19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서 근무를 히다가 저희 사업소가 기능9급 심재준씨입니다.
    다음은 환경7급 최은주씨는 분만휴가를 4월4일부터 90일간 휴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서 근무하다가 환경사업소로 기능9급 김극기씨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근무하시다 오신 기능9급 김성철씨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세외수입중 이월금중에서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국비 반납분 1,1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56쪽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전기료가 기정예산이 8,521만2,000원 이었는데 800만원을 증액한 1억6,5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중에서 기정예산이 5,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1,530만원을 증액한 6,530만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서 제지출금인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비 113만9,000원은 반납분으로 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으로 드렸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지라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전에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진병문 위원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진병문 간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병문   간사 진병문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등 보조금 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 조정, 현안사업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 반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분에 중점을 두고 조정한 예산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사업예산의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일반행정비 4,800만원, 사회개발비 2억4,000만원, 경제개발비 8억원 총 10억8,8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간사님 수고하셧습니다.
    진병문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차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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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종술     김길호     진병문     이안기     최형식
   김병석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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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재무과장 이광우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