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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본회의-제2차)
제10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12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남원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춘향테마파크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
3.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남원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춘향테마파크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
3.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형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접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등 징수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남원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춘향테마파크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 3.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진병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진병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진병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3건의 안건은 2005년 4월 6일 제1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남원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고 토지와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등 징수 조례안은 춘향테마파크의 관리·운영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기 반영되었던 것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송동 양평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 보건소 2층에 증축하는 건강증진실을 당초 40평에서 88평으로 확대하여 한방 거점 건강증진실을 보강하고 금연 클리닉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더욱 더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등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장종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종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5년 3월 23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계량기 검침 및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송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경비 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47조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내용중 위탁 받을 대상을 법인에서 법인 또는 개인으로 개정하여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김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석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24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4월 1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4월 8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과 시비부담금의 계상 및 시의 주요 행사와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만,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 경제개발비에서 2억8,35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읍·면·동 예산의 행사실비 보상금에 3,450만원을 증액하고 삭감 잔여액 2억4,90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및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심사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기능에는 재정 통제, 정치적, 경제적, 정책 형성의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중 제일 중요한 기능은 정책 형성의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서로 절충되고 걸러지면서 자연스럽게 각종 사업 시책에 대한 최우선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시민등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대외기관으로서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농촌에는 벌써부터 금년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들의 힘찬 발걸음이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풍년 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제75회 춘향제 행사, 세계 허브 엑스포 행사등과 연초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계획들도 다시한번 꼼꼼히 챙겨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노경환 김철 김종술 김길호 장종한
진병문 형병옥 장춘환 이안기 우창희
최형식 김홍래 김재덕 형성옥 김병석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24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황윤연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주민자치과장 이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