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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본회의-제1차)
제10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4일 (월) 11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의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7.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의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7.휴회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형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배종선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0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배종선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월 24일과 3월 3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남원시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등 징수조례안,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상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3월 24일과 4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제1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4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종선 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에 따라 노경환 의원과 김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본건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아홉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산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위원수와 추천 방법에 대해 사전 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임시회 회기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아홉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철의원님, 이안기의원님, 우창희의원님, 형성옥의원님, 최희철의원님, 김병석의원님, 한경선의원님, 송우섭의원님, 조영연의원님 이상 아홉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대로 아홉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시정 혁신과 내실있는 지역 개발등 시정 4대 방침을 근간으로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건설을 위해 출범한 민선 3기 자치 시정이 벌써 3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10주년을 3개월 앞둔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형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격려와 도움에 힘입어 시정에 전념할 수 있었던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불황의 긴 터널을 벗어나 본격적인 경기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중앙 각 경제부처의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향후 국내 경제 동향을 예고하는 경기선행 지수도 청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감 경기는 아직 특별한 변화가 없이 여전히 경기가 국가 경제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는 연초부터 지역경제 살리기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견인차가 될 노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수년간의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조만간 완공될 예정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모두 하나가 되어 동분서주한 결과 송강건설등 5개 업체가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는등 그 성과가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SOC 사업, 주민숙원 사업등 주요현안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발주케 하는등 편성된 예산이 계획에 의거 조기에 발주되고 집행되는 재정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가속화시킬 방침입니다.
아울러 허브산업을 지역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허브산업 종합계획의 수립과 허브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등 허브 관련 시책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허브산업 엑스포는 향후 우리시의 허브 관련 사업 추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 개최를 위한 내실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허브산업 엑스포가 지역민의 소득 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소득 축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대표적 문화 행사인 제75회 춘향제도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준비하여 춘향제가 명실 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극복하고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는데 더 한층 매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역점 시책 추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당면한 우리시 현안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국·도비 지시 부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799억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640억4,000만원, 특별회계가 158억6,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2%인 304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2.9%인 301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로 재산세 세율이 인하되어 재산세 1억원, 종합토지세 4억5,000만원, 도시계획세 2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당초보다 3.5%가 감액된 6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8억3,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9,500만원, 기타잡수입 1억7,300만원이 증가되어 총 46억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 편성액보다 151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14억원,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분권 교부세가 31억7,400만원이 교부되어 당초대비 16.3%인 총 196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보다 11.6%인 3억8,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보조 또는 보조 변경등으로 당초예산 801억2,500만원보다 7.7%인 61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가 77억1,7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 보조는 15억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2,9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2억7,2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억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1,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억2,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은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 주차수당 및 월차수당등에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공공요금 부족분 3억4,600만원을 포함 14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8.4%가 증가된 283억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등에서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등에서 2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분야는 사업소, 읍·면·동 행정정보망 전용회선료 1억3,000만원, 시 홈페이지 개편 5,000만원, 용전 정보화 마을 보급용 PC 구입 9,100만원, 전자문서 시스템 개선 7,900만원, 일자리 창출사업 인력지원금 2억원, 종이제적부 전산화 시스템 구축 1억3,4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6,000만원등 총 17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제75회 춘향제 5억9,000만원, 문화재 정비사업 7개소에 11억4,000만원, 광한루원 정비 3억원, 춘향테마파크 시설물 보완사업 1억4,200만원, 보건소 건강증진실 증축 공사등에 2억원, 보건지소 한방장비 및 기자재 구입 7,800만원, 주촌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에 3억5,700만원, 대산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5억원, 음식물 수거용 차량구입 7,400만원, 하수관거 사업 2억7,100만원, 도로 및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 6억원, 실비 장애인 생활시선 신축 9억8,400만원, 3월이후 아동 급식 지원 5억6,400만원, 보육종사자 인건비 증액분 4억9,400만원, 충혼탑 건립 7억원, 금동 경로당 신축 1억원, 사매, 덕과 게이트볼장 설치 1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5억4,000만원, 농촌마을 정비사업 7억9,800만원,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 1억5,000만원, 신역사대로 개설공사 3억원, 승사교 가설공사 7억원, 금동 간선도로 및 소로 개설공사 3억원등 총 108억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억600만원, 임리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2억1,000만원, 경지정리 사업 16억5,900만원, 황벌 양수장 이설공사 1억5,700만원, 한방허브 생물단지 조성 3억원, 고랭지 냉해피해 대체작목 육성 2억5,000만원, 포도 비가림 및 원예하우스 시설 지원 2억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9,200만원, 농촌 전통 테마마을 시범육성 1억원,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 1억9,000만원, 도예체험 교육장 설치공사 1억5,000만원, 구 서도역사 철도부지 및 시설물 매입 3억원,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5억원,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2억2,000만원,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2억2,500만원, 하수준설 사업 2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사업등 3억600만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12억1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65억7,000만원,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공사 5억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5억원, 폐철도부지 선형개량 사업 2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7억3,600만원등 총 173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3억7,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하수도 관리 인건비 및 레벨 측정기 구입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시비 출연금으로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수해주택 건설사업 융자금 이자 및 원금상환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노암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등에 2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임시 공영주차장 신설 2개소에 3,000만원, 광한북길 주차시설 정비사업 5,000만원등 9,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자본적지출 8,400만원과 상수도 사업비용 9,800만원등 총 1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등 필수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제출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7.휴회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일반안건 심사등을 위하여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정준상 노경환 김종술 김길호 장종한
진병문 형병옥 장춘환 이안기 우창희
최형식 김홍래 김재덕 형성옥 최희철
김병석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20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황윤연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재무과장 김정환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