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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10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4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허브산업육성위원회설치및운영제정조례안
2.남원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
3.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남원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남원시허브산업육성위원회설치및운영제정조례안
2.남원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
3.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남원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남원시허브산업육성위원회설치및운영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정조례안 1건과 전부 개정조례안 1건, 일부 개정조례안 3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허브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장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허브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입니다.
남원시 허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허브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조에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과 3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제4조에 위원장에 관한 사항, 5조에서 8조까지는 위원회의 분과회의 및 분과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작년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각 조항별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허브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허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허브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위원회 정수를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이며 제4조에서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내지 제8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와 제반사항에 관한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허브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허브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남원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허브산업 육성위원회 조례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정상적으로 허브담당이 만들어지고 육성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이제는 활동을 하게 될텐데요.
가시적인 효과를 시민들에게 빨리 피부로 느끼게 하는것 보다는 좀 더 늦게 추진되더라도 5년 10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말 남원지역에 생산성 있고 경쟁력 있는 허브산업이 될 수 있게끔 담당 공무원들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간에 많은 시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것이냐, 이 사업이 선거를 겨냥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의 하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행정이 정치권하고 연계되었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오해가 있다고 하면 아주 불행한일이 초래가 될 수 있습니다.
지휘부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서 담당 등 허브팀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은 법률에 근거하고 사실적인 단계에서 일처리를 말끔하게 해주시길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자치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지역혁신 특별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은 수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외국인에게만 수여하도록 되어 있던 명예 시민증을 내국인 및 재외동포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수여대상을 확대하여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전면 개정으로써 안 제2조에서는 명예 시민증 수여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및 수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 5조 및 제6조는 수혜자에 대한 예우 및 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 12월 29일부터 2005년 1월 17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골자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에 대하여만 남원시 명예시민증을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가 시정발전과 경제 문화 등 각분야에서 시의 위상을 드높였을시에 수여하기 위한것으로 그중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선발기준을 제시한것으로써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한 자, 경제 문화 등 각각의 분야에서 시의 발전에 기여한자, 또 국내·외 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시에 직·간접 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기타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 등 5개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이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수여장소와 시민증 서식 및 기념품 증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으며 안 제5조에서는 명예 시민증을 수여받은자에게 부여하는 행정상 혜택과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시정참여 기회부여, 공공시설 무료시설 무료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명예시민증을 부여받은자가 취지에 반하여 행위를 하였을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예 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해 오던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남원시민이 아닌자라 할지라도 남원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줌과 동시에 상당한 예우를 해줌으로써 동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것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보완하고 활성화 시켜나가야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명예 시민증 공적사항이나 추천을 할때는 어떠한 분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은 정해진것은 아니고요.
누구라도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추천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읍·면·동장이나 사회단체장이나 기관장이 아닐지라도 남원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에게도 남원시에 대해서 공적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아무나 추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추천은 할 수가 있는데요.
대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은 남원시민이 아니고 말하자면 재외 외국인이나 동포 내국인에서도 우리시외에 분들 중에서 남원시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때는 추천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추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는것을 보면 사회단체장이나 기관장이나 읍·면·동장이나 이분들이 추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까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천을 그야말로 아무나 한다면 수여 대상자가 남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이 문제는...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과장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정원책정 확대 및 재난관리기구 도입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로 기구 및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본문중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과 같다로 개정하고 안 별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신설하는것으로써 일반직 정원 조정내력은 5급의 경우에 본청의 경우 17명에서 18명으로 1명이 증되고 6급은 159명을 179명으로 20명이 증되겠습니다.
대신 7급은 248명을 228명으로 20명을 감하고 8급은 202명을 201명으로 1명이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행자부 지침과 남원시 기구 및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도와 협의를 하였고 2005년부터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지금부터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제 도입 등 기구 및 정원규정개정에 따라 마련된 조직관리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주요내용에 보면 첫번째 지금까지는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칙을 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조례로 정하도록 정함과 동시에 규칙으로 정해 놓았던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총정원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부를 조정하여 별표로 작성해 놓은것으로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안과 직접 연관이 된 내용으로써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긍정적인 측면에서 심사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과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급 정원 책정확대 및 재난관리 기구 도입에 따른 기구설치와 부서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2항은 기획감사실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을 하였고 안제5조 및 2항에서는 자행정국 사무분장을 조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1항 및 2항은 산업건설국에 두는 과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사무분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은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조직관리 지침과 도의 1차 협의를 거친바 있고 2005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제 도입 등 기구 및 정원규정 개정에 따라 마련된 조직관리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실·국 단위 분장사무의 가감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분장사무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사항과 지역혁신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인력자원개발 및 인재양성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또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민방위 및 비상대체에 관한 사항과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혁신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무원 노조업무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산업건설국 기구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을 하고 분장사무에 있어서는 실업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과 전통공예 육성에 관한 사항, 또 재난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민방위 및 비상대체에 관한 사항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정원조례와 직접 연관이 되는 내용으로써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기반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이요.
그러나 이것이 행자부 지침대로 재난관리과와 팀을 만들고 또하나는 무보직 6급을 확대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면 공직자들이 승진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것은 높이 평가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나 좀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남원시의 행정기구라든가 부서간이라든가 담당이라든가 이런것을 말끔하게 분리하지 못한것도 일부 있습니다.
중복의 여지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의회에서는 다수의 공무원들의 소망인것을 감안하여 이번에 조례안을 가결해 주었다는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기회가 되면 중복된 업무라든가 자리가 많이 늘려서 오히려 일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그런 경우는 방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 5.남원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재무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재무과장 김정환입니다.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3년간 인상과세 하기로 하였던 7내지 12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급격한 세율인상을 완화하고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세액의 50%를 3년간에 걸쳐서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 4에 있는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 과세해야할 자동차세의 100/50을 경감하되 전방 조정 자동차 봉고나 베스타, 프레지오, 그레이스 등이 해당이 됩니다만은 이런 차는 현재와 같이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정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동차세 감면조례 표준에 의한것으로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경우 차종이 차종이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면서 자동차세도 대폭으로 인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 개정 당시에 조세 저항이 우려되며 시행후 5년간은 종전과 같이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2005년부터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상세액의 폭이 너무 많아 다시 3년간 자동차세 과세액중 50%를 감면하는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종술 김길호 진병문 이안기 최형식
김병석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3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재무과장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