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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0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4일 (금) 10시2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안채택의건
(10시25분 개의)
○간사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수도사업소 소관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민간투자 사업 변경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부 보고 사항인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민간투자 사업 변경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가 있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진주에 있는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민간투자 사업 변경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주에 있는 남강댐인데 그 상류가 현재 7개 시·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를 비롯해서 인근의 함양, 거창, 진주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 전라북도는 남원시 그 다음에 경상남도의 6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 지역에 지금 상수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유역을 우선적으로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당초 민간투자 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할려고 추진을 해왔던 것인데 2004년도에 감사원에서 환경부 또 기획예산처, 건교부등의 민간투자 사업이 많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간투자 사업이 과연 사업성이 타당한 것인가를 종합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강댐 상류 민간위탁 사업은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환경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당초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했던 것을 재정 사업으로 변경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7일날 환경부에서 해당 시·군 담당과장 회의에서 본 사항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 12월 27일 남원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가지고 민간투자로 협약 체결을 했던 이 사업을 부득이하게 재정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내용을 보시면 위탁 대상은 운봉읍,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4개면에 기초 시설인 27개 시설에 약 4,134톤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2개소, 마을하수도 13개소, 오수 처리시설 12개소에 사업비 128억2,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 내용을 보면 새로운 신설 사업과 기존 시설에 대한 개량 그 다음에 신설이나 개량 사업에 대한 관리를 모두 민간에게 위탁해서 약 20년동안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를 하고 그랬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번에 재정 사업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재정 사업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은 관련법이 당초에 민간투자는 민간 투자법인데 국가 계약법으로 변경이 되고 사업 방식을 민간투자 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민간투자로 했던 추진내용을 보면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전체 민간으로 했던 것을 설계, 시공은 턴키 방식으로 하고 관리 방식은 유역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되고 사업 주체는 당초 환경관리공단에서 변경없이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면 저희가 3월중에 협약 내용을 변경 체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체결이 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시행 적격자 선정 공고를 6월 하반기부터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관리 방안은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유역 통합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입장은 운봉 4개면을 유역 통합 관리로 하는 것과 그렇지않고 운봉 4개면을 환경사업소에서 통합 관리하는 이러한 방법을 검토해서 어느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지금 공사가 몇 % 진행중이지요?
지은 것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국가 계약으로 바꿀려는데 어떻게 바꾸어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기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초 사업 계획에 기존 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뒷장을 보시면 처리장 2개소라고 있는데 그것은 기존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 그것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월 처리장과 운봉 처리장인데 현재 진도 60%정도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마무리해서 이 사업에 지원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마을 하수도도 기존 7개소 또 오수처리 시설도 12개소를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마을 하수도하고 오수 처리시설 기존치에 많은 개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량하고 신설 관계는 이 사업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현재는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과는 크게 ......
○한경선위원
지금 이런 것으로 행정을 진행하고 있지요?
민간투자 사업이 민간 투자는 아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현재는 재정 사업으로 저희가 ......
○한경선위원
앞으로는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용역을?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앞으로 기존 시설에 대한 개량이랄지 또는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 신설 같은 경우에 환경관리공단에서 ......
○한경선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관리권이 환경관리공단으로 넘겨주어버린다는 말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설계 시공이랄지 사후의 관리 관계는 이 협약 내용에 주체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결정할 관계이고 다만, 원칙은 관리를 통합 관리 ......
○한경선위원
통합 관리?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한경선위원
마을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통합 관리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오수 처리 시설이랄지 마을 하수도랄지 처리장이랄지를 전부다 통합 관리 일괄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갈려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그렇지요.
마을단위 마을하수도 같은 것은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안할려고 하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마을 단위에서 이용을 안할려고 하던데 환경관리공단으로 일괄 넘겨주어가지고 그쪽에서 관리를 한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한경선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주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잘 안보이겠습니다만 현재 마을 하수도가 가동중이거나 저희가 지금 신설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시에 55개소입니다.
그리고 2009년까지 6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개소에 대한 것이 앞으로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기존 마을 하수도라는 것이 설치만 해놨지 운영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도 인식을 해가지고 우선 댐 상류는 댐 상류대로 일괄 통합 관리를 해서 한번 제대로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 남강댐 상류가 운봉 4개면은 남강댐이고 나머지 섬진강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강댐 상류 4개 읍·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통합 관리를 하든지 함양하고 묶어서 통합 관리를 하든지 그렇지않고 우리 남원시에 처리장 환경사업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통합 관리를 하든지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통합 관리는 하는데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는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는가는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거기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차피 섬진강 수계는 섬진강 수계대로 해서 우리시가지 전체가 통합 관리를 해나가야 앞으로 제대로 유지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
○한경선위원
그러면 남강 수계권은 전부 통합 관리가 들어가고 섬진강 쪽에는 시에서 관리한다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지금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추세로 해야 할 것 아닌가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섬진강 수계권으로 환경관리공단에 통합으로 이양시키면 안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런 방법도 있겠고 또 환경사업소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환경사업소에서 마을 하수도까지를 잡아가지고 같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처리장급이나 이것도 같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하나의 처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니까 환경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 이것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마을 하수도는 그동안에 건설행정과, 건축과, 농업진흥과, 산림경영과 여러군데 지금 수도사업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섬진강 수계권의 마을하수 처리장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정상 가동은 다 안하고 있는 편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이 섬진강 ......
○한경선위원
수계권으로?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지금 작년부터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오늘 섬진강 해당 시·군 시장님 회의가 11시에 여기에서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섬진강 수계는 사실은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해서 그것을 해당 시장·군수들이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중앙 부서에 건의해서 섬진강 맑은물을 유지하게 할려면 환경 기초 시설이 되어야겠다 해가지고 특별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도 지금 예산 지원이 5%내지 10%정도 국고가 더 지원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잘알았습니다.
환경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가꾸어서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심과 철저한 관리 관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남강댐 사업비가 128억2,900만원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여기에 시비가 포함됩니다.
○김철위원
전체 시비가 포함되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사실은 남강댐에 자기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피해는 우리가 좀 보네요?
남원 쪽에서?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또 국가 입장에서 보면 피해난 것이 없겠습니다만 ......
○김철위원
국가 차원에서는 관계가 없겠지요.
어디서 썼든간에?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지자체별로 보면 그런 피해 의식은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운봉 4개면 지역으로 봐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
내용은 당초부터 감사원 감사 핑계가 되었습니다만 절차야 오늘날 이렇게 되었으니까 드릴 말씀 없고 요즘 목소리 키우기로 말한다면 이것도 한번 떠들어볼만도 하네요?
여기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시비가 약 10% 내외정도 들어갑니다.
○김철위원
약 10%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그러니까 시비 10%는 보조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순수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지관리가 문제가 되는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은 하류 쪽에서 수익자에서 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저희가 받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해당이 없겠네요.
유지 관리비에서는?
알겠습니다.
아까 관리 문제가 통합 관리랄까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남원 문제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위원
그렇지 않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전반적으로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안대로 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봤을때 몇 일전에도 산림경영과하고 하는 것을 잠깐 봤지만 그것을 내탓, 네탓할 것이 아니라 시행청하고 유지관리하는 쪽에서 전부 통합해서 관리해야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산내 가서 봤을때 모양새도 안좋고 했는데 그것은 절대 통합 관리해야 하고 시공자가 해서 다른과에 넘겨준다면 그것이 기본에 어긋난다는 말씀입니다.
관리 측면에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소장님이 잘아시겠지만 우리시에 피해가 없는 쪽으로 하시고 많은 것을 애를 써주십시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장종한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사가 끝나면 또 민간 위탁할 것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지금 이 사항은 관리 관계는 아직은 재정 사업으로 가면서 그 문제가 앞으로 저희가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간사 장종한
앞으로?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간사 장종한
하여튼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의회의 동의를 얻겠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간사 장종한
그때 하든, 안하든 잘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 의회에도 종종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민간투자 사업 변경 추진 계획 보고 청취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1.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안채택의건 맨위로 |
○간사 장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장종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장종한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장종한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간사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 장종한
위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 보고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장종한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장종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민간투자 사업 변경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장종한 장춘환
우창희 김홍래 김재덕 형성옥 최희철
한경선
○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