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03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10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1월 21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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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동안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은뒤 5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현지답사 활동을 하도록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방법은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받은후 1문1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임하여 의사진행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부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위원장 조영연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실의 기동배치된 직원이 2명입니다.
    허브밸리팀의 박종주담당하고 혁신분권팀에 시책발굴을 조종훈 담당이 교육을 1년간 교육을 마치고 저희실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시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은 기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를 드린 사안입니다만은 활력있는 자치시정을 위한 계획과 활용기능 그리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허브산업 육성을 총괄하게 되었다는 내용과 지역혁신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및 효율적인 지방채관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예방지도 감사를 하고 있고,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은 기 행정사무감사때 12월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업무조정 평가 및 시행입니다.
    개요는 시정 주요업무와 역점시책 등 추진을 위한 평가 및 환류로 시행입니다.
    자체평가는 부서별로 주요사업을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목표관리제는 팀별로 달성목표를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사업은 저희가 신뢰받는 자치시정 구현을 위해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체평가는 2회 평가를 하고 평가대상으로는 주요시책의 현안사업이 되겠고 목표관리는 팀별로 1건이상을 선정해서 부서별로 자체설정을 하고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것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사업은 총 7대과제 50개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반기별로 추진실적에 대한 보완을 하고 민선3기 후반기를 맞아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포 검토를 해서 임기내 만료사업, 중장기 사업에 대한 분류를 해서 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캐릭터 관광상품화 추진입니다.
    저희가 기존 개발상품이 총 42품목 103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것은 10품목 10종을 개발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지역토산품으로 3품목 3종 정도, 벤치마킹해서 7품목 7종 정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디자인 개발은 전문업체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상품디자인, 품목을 선정한후 상품화해서 개발상품을 5월 춘향제하고 허브엑스포 시판대 실시하고 수시 신상품 개발요건에 맞게끔 업그레이드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지리산 허브산업을 육성 총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조례를 운영 제정을 하고 또는 창립총회 및 육성을 위한 워크샵을 갖고 허브업체 및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로마코리아랄지, 한국스태비어는 회사이름입니다만은 부지매입과 농공단지에 가공공장을 2월에 기공식하는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타 부지매입도 투자의향서에 따른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허브산업엑스포랄지 허브산업연구센터를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저희 허브산업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총괄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금년도 예산의 18억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균특예산이 10억, 도비 3억, 시비 5억 등 18억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매입할 토지가 지상물 토지가 94필지가 되겠습니다.
    13,000평 정도 되는데 국·공유부지를 제외하면 9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 조사를 한국관광공사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납품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실시를 설계를 밸리팀에서 하는것으로 협의를 하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지역변경이랄지 제2종지구단위계획이랄지, 실시설계용역 추진이랄지 행정절차를 이행토록해서 공사발주를 빠른시일내에 하는것으로 지금 현재는 8월에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간을 단축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게 지금 축사랄지 분묘와 주택이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것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전이 되어서 매입이 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운봉읍하고 공조해서 추진을 하는데 조속히 매입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혁신 마인드 조성입니다.
    지역혁신 의식 정신조성입니다.
    일과 일상에서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요소는 2배로 늘리고 비효율적인 과감히 줄여 나가는 공직내부 혁신운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은 지역혁신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시민상을 창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공직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는 이달의 공통과제를 매월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ㅎ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에는 성숙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라는 주제를 선정해서 월중 과제를 자체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자기개발 셀프 업그레이드라는것은 자기 개발을 위한 직원교육 프로그램을 이것도 의식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유명인사를 초빙해서 매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신규임용에 대한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역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사랑해요 남원이라는 과제를 선정을 해서 신활력 프로그램을 위해서 남원문화 체험학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고전문학이랄지 국악이랄지 문화재나 지리산탐방과 관광 등 우리고장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선정·추진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에 걸쳐서 90억원을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혁신 체계랄지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 기획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역혁신협의회가 위촉이 되어서 구성이 되었고 신활력사업 선정을 위한 분과협의회를 8회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에서 선정된 사업계획을 실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혁신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도와 중앙에 제출하는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저희가 2,495억원이 편성이 되어서 2004년도 대비 8.7% 증가된 회계입니다만은 저희가 건전한 예산운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사업예산을 조기배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사업예산의 85%를 배정을 하고 또 50%이상 자금배정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공사는 1억원이상 용역 물품은 3,000만원이상을 조사를 해보니까 총 184건이 나왔습니다.
    1,455억원인데 그중에 신규사업이 164건, 이월사업이 16건, 공기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이것을 조기에 예산을 배정해서 착공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총액예산 등 경상경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랄지 재료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통제를 철저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지방채무관리로 건전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 채무액이 210억원입니다.
    원금이 169억이고 이자가 41억원 정도가 됩니다.
    금년에 저희가 차입계획이 금동 청사를 신축으로 해서 5억원이 있습니다.
    상환계획은 21억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추진된다면 지금 현재 운용계획에 의해서 상환계획이 추진된다면 2015년도말이 되면 지방채는 완전히 상환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이런것도 사전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에서 제출된 자료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현장감각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추경예산 편성시, 또 2006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저희가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의 톱 다운제를 한번 도입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경비절약도 되겠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해서 과연 경상적 경비를 실·과·소에 배분을 해서 자율적으로 한번 예산을 편성해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달라지는 지방재정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신설이 되어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한도액 배분방식이 2004년도의 경우는 국고보조금 3년치를 가지고 실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였는데 2005년도에는 확실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의 3년치 실적을 가지고 한다든지 등 다양한 방법을 정부에서 논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도 현재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부세랄지 지방이양 사무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통게별 책임자 지정 관리해서 효과를 분석을 해서 2006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한도액 배분방식도 연찬을 해서 배분 한도액 증액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균특사업중에서 시비부담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꼼꼼히 따져 보는 계획도 세워져 있고, 주민참여 예산편성 제도도 지금 현재 도입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기금관리 조례도 지방자치단체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기본법 및 시행령이 제정이 되면 조례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국가예산 확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예산은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은 2월말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고, 또 국고보조 균특예산 신청은 4월말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각 부처에서 예산제출은 기획예산처에 부처에서 5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기에 맞춰서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에 충실히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의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24일 오전에 내년도 국가예산 대상사업 발굴에 대한 회의 및 보고회도 갖는것으로 해서 국가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생산적인 감사수행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기 및 수시 종합감사가 14개 기관, 부분감사가 4개 기관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도 종합감사가 저희가 6월 13일부터 10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감사는, 회계, 민원, 복지, 주민숙원사업, 각종 보조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또한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주요업무 및 현안 추진·처리상황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민원, 현안 해결 및 대외업무 추진 등입니다.
    이것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읍·면·동장이나 실·과·소장의 업무수행 능력까지도 점검해보는 그런것으로 좀 연찬을 해서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사전예방 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제의 효과적인 운영입니다.
    공사비 용역비의 과다계상 등 사후감사로는 치유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 지도감사를 적극적으로 실효성을 놓이는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사분야는 신규사업으로 3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사전심사반을 운영을 하고 1억원에서 3억원 미만은 감사부서에서 자체심사를 하는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은 당초 공사비의 10%이상 증액시 하고 물품구매 제조분야는 1,000만원이상은 감사부서에서 하고 용역분야는 2,200만원이상 건설공사 사전심사반을 운영토록하고 3,000만원은 감사부서에서 자체심사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점검반을 편성을 하고 또 주요공사장은 저희가 일상감사제를 면밀히 추진을 하면서 주요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는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총 공사비 5억원이상 30억미만 건설사업에 한해서는 분야별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시공상황 및 공사 관련자료를 검토를 하고 또 조치사항은 발주부서에서 시정조치토록 이렇게 하도록 해서 금년도는 일상감사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가 193건, 규칙 85건 등 278건의 자치법규가 있고 훈령이 58건, 에규 2 등 규정이 60건입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 잰행중인 소송은 국가소송이 1건이 있고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이 3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법규 추록도 연2회 발간을 하고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를 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정보도 시 홈페이지 및 전자결재시스템에 제·개정을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무료법률상담도 5개 권역별로 나눠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고문변호사 상담실시랄지 전주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을 초빙을 해서 적극적으로 자문을 받는것으로 이러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용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시는 전직원들을 뵙게 되서 그리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을 보면은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업무조정 평가 시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그 우리 시장님께서 7대과제 50대공약 63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현가능한 사업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행정력의 투입이나 결과물이 큰 기대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하나는 실현이 가능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장님의 임기가 2년이 지났고 마무리하는 단계로 접어 들었는데 굳이 이 공약사업에 매달려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실현가능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주셔야지, 이 전체의 모든것을 다 이룰려고 해야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집중화를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약사항 전체가 다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비난을 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집중화를 시켜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실현가능한 부분에 집중 투입하는것을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내 완료사업, 중기 장기적 사업으로 분리 관리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그 부분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차피 공약을 하신분은 시장님이시니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브밸리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전체의 남원시정이 여기에 매달려 있다는 인상을 우리 시민들에게 주고 있을 정도로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나오는 얘기는 운봉에 모든 사업들이 집중화 됨으로써 운봉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기대심리가 너무나 상승함으로써 불필요한 지가의 상승요인을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감정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조그마한 지역안에 모든 사업이 집중화 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이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풍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남원이 과거에 부터 많은 공장과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협조를 받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운봉에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무주는 태권도 공원을 유치함으로써 태권도 공원 인근의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토지를 매도에 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지가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결의까지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우리 남원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정말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기대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도 그점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토지지가의 상승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을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와 같은일이 최소화 되도록 시하고 운봉읍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실 이해가 관계가 얽히면요.
    정말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못지 않게 지방자치가 시행이 됨으로써 시민들의 목소리가 엄청 높아 졌어요.
    그리고 당연히 자기권리를 주장하는것은 당연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공존공생하는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자기의 이익만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풍토가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 자체를 운봉주민들이 스스로 자제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운봉에 태릉선수촌 옥외경기장을 한다고 하고 골프장을 한다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집중투자하고 운봉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능률적으로 신속하게 행정력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운봉 주민들과 연대해서 그런 분위기를 우선적으로 해나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 주민을 모아 놓고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방금전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도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도 드렸었고요.
    지가 높아서 많은 돈을 요구해서 못들어 오는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유치하려는 그런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한발씩 양보했으면 좋겠다는 사항도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린적도 있고 지금 그렇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금년에 차질없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캐릭터 관광상품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개요를 보면 2005년도 신상품 개발에 10품목 10종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역토산품이 3품종 3종, 벤치마킹 상품이 3품목에 7종 이러는데 지금 이 신상품 개발하는데 무슨 상품을 개발해야 겠다는 구상은 한번 해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렇게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관광지에 가보면은 그상품이 그것이라서 그래서 잘 판매가 안되고 있는데 과연 이와같은 브랜드를 개발하는 회사하고 자문을 받든지 다른곳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예를 든다면 짚을 이용한 공예라든지 이런것도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을 해서 저희가 캐릭터 상품과 어떻게 연계를 할것인가 그런것 까지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식위원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시·군에 지역축제는 많이 합니다.
    지역축제는 많이 하는데 무주군의 경우는 공예장이 있어요.
    무주군은 굉징히 여러가지를 진열을 많이 해놓았더라고요.
    거기를 가보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중복도 되는 상품도 있지만은 무주군 자체에서 개발한 상품도 있고, 특히 여주 지역도 참 잘했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을 한번 참고해서 우리 남원에서 할 수 있는 상품, 이것을 접목을 시켜야만 우리 남원시에 그야말로 좋은 상품이 나올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직원을 벤치마킹을 보내서 좋은 상품이 개발이 되어서 우리 남원시에 정말 개발을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보면 캐릭터 상품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고로 많이 쌓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재고로 쌓인것을 헐값에 처분하자니 그렇고 보관하기도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거울 삼아서 과연 소량화와 다양화를 해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지리산 허브산업 육성인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하실때 허브업체 및 민자유치를 추진해서 될 수 있는한 우리 남원이서는 농공단지내에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를 한다면 지금 현재 노암농공단지라든가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가 있는데 어느 농공단지에 추진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한국스태비어 가공 공장은 지금 현재 노암 농공단지에 별도로 농공단지를 추진하는것이 아니고 그 농공단지에...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공단지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신규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용정동이라든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노암동 농공단지에 2,296평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장을 거기에 짓겠다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농공단지내에 공장을 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러한 사항도 잘 챙겨서 그야말로 우리 허브산업과 연계되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요.
    지역혁신 마인드 조성사업인데요.
    물론 이것은 우리 시청직원의 교육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교육계획 수립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계획 수립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교육관계가 여러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시민이라든가 특히 공직자가 의식변화라든가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시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해야 겠다는 계획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것인가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년에는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형식위원   자치행정과와 같이 병행해서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친절교육, 서비스교육 등 이러한 교육이 잘 이뤄져야만이 시의 모든 시민들이 볼때 공직자를 우러러 볼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시 직원들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무엇을 해봤으면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저희 혁신분권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은 결재문서도 줄여 보겠다는것도 하나의 예시입니다만은 이것 결재 보고서 하나 만드면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없이 이렇게 이면지에 몇자 적어서 대면결재가 필요없이 부속실에 주면 그것만 보고도 보고가 완료되고 그 시간을 이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것이라든지 또 전화받는 자세라든지 작은 부분까지 의식을 변화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결재가 빨리 됩니다만은 몇년전만 해도 결재를 받아서 보고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해나가는데도 빠른 방법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해서 직원들이 결재를 받는데 수월하게 받고 추진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정의 전반적인 살림을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허브에 대해서 간단히 동료위원님들의 질의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허브밸리 조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현 허브산업을 육성을 먼저 시켜서 지역소득과 연계한후에 허브밸리 조성이 이뤄져서 이것을 관광자원화 시켜서 지역의 여러가지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보면 허브밸리 조성에 18억을 확보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전시관이라든지 이벤트 행사가 시급한가,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차피 남원시 전반적인 살림을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허브산업 육성이 본 위원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우선 허브밸리 토지가 매입이 되어야 하고 토지가 매입이 되면 과연 거기에 어느 시설이 들어가야 할것인가는 하는 사항은 계획을 수립을 해야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이것이 확정된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사업을 한번 추진해서 허브밸리에 찾아오는 또 소득과 연계되는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당연히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지금 금년도에도 남원 세계허브산업 엑스포를 지금 5월 1부터 8일까지 사랑의 광장에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우선 우리가 어떤 허브에 대한 제품, 브랜드화 시켜 놓지도 않고 엑스포를 어떤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금년도 엑스포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추진중이기 때문에....

○진병문위원 금년도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금년도 엑스포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립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기술센터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일회성이나 행사성이 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서 자치행저위원장께서도 상당히 강도높게 주문을 하셨고, 또한 엑스포에 대한 질책의 말씀이 계셨고 엑스포에 대해서도 질책의 말씀도 계셨고 잘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다는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14페이지를 보면 일상감사제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중에 공사를 하다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시멘트를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잘 마르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절기에도 1주일이나 10일 정도가 지나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기일이 지나야 시멘트가 제대로 말라서 견고히 된다라고 하는데 동절기 1월중에도 시멘트를 이용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하고 하다 보니까 얼었다가 다시 녹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이것은 완전히 부실공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현지에 한번 가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공사를 하는것은 못하게 말리지는 않겠다 하지만 공사면에다가 보온덮개라도 덮으라고하고 그리고 해당 실·과에 넌지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감사라는 의미보다는 기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이나 시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공사에 부실공사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에 강력히 촉구를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동절기가 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저희시에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2월 23일을 전후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던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것이...

○진병문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만은 12월에 공사를 하는것을 보고 그 해당부서에 가서 겨울에 춥고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 안될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공사중지를 내린다고 했거든요.
    그런 이후에 한 5일정도 이후에 가서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자에게는 말은 안했습니다.
    괜히 의원이 그런일에 나서는것은 안될것 같아서요.
    다시 제가 해당부서에 가서 실무진을 불러서 제가 이런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시정이 안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참고를 하셔서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 주셔서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이 사실은 남원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두뇌 브레인들이 다 모여 있다고 봐야 합니다.
    2005년은 적어도 남원시정이 기획감사실을 정점으로 해서 체계가 잡혀지는 그런 시정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정을 보면 허브로 다 도배를 해가고 있습니다.
    축산분야에도 허브, 농업분야에도 이제는 허브를 접목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정말 한때는 자연사박물관이 남원에 온다고 8천억이나 1조가 들어 온다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해마다 새롭게 타이틀이 바뀌어서 테마관광도시, 이제는 허브도시라고 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줄때 안해줄 수도 없고 행정에서 일정부분 행정의 수장이신 시장께서 배수진을 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안해주면 일부 이해를 못하는 시민들은 시장이 하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았다고 하고 솔직히 예산을 승인을 해주려고 아니까 작은도시인 남원의 역사에 훗날 좀 죄스러운 마음이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이라고 해서 7페이지 있잖아요?
    송우섭 위원님하고 진병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중복된 질의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이 사업이 200억의 규모에서 시작을 하다가 이게 발표된것이 오래된 기간도 아닙니다.
    1년전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100억이라고 유인물에 명시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인정은 합니다.
    100억중에서 국비가 50억, 도비가 15억, 시비가 35억인데요.
    지금 순수시비라고 해서 18억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적어도 50% 이상의 시비가 지금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18억에는 순수 시비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아마 균특이 10억이고요.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5억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그런 답변을 나올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제도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과거예산은 말이에요.
    지방특별교부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양여금이 있고 재정보전금이 있어서 국비라는 명시가 분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는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조금 변경되었어요.
    균특예산이라고 해서요.
    적어도 남원시 2,500억원의 예산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지정해서 올린것이 균특이에요.
    남원시 예산이 2,500억원인데 별도로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50억이나 30억이 별도로 오는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개념정리를 잘하세요.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 혼란스럽게 하시지 마시고요.
    2005년에 국가예산이 말이에요.
    처음에 예산을 하는것이 130조5,000억이었어요.
    정부에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에는 그러나 국회에서 증액을 해서 2004년도 예산대비 9.5%가 증액된 예산이에요.
    131조5,000억이요.
    그러면 정부예산을 통과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왜 이것을 설명을 하는 이유는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잘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167조 정도 될꺼에요.
    그런데 자꾸 행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광역 16개, 기초232개 등 합해서 248개의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여기서 인구, 면적, 발전가능성 등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평균적으로 남원시는 2,500억원이고 , 정읍시는 2,800억이다 등 이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렇죠?
    남원시라고 해서 더 주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틀리면 틀리다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정부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속에서 남원시가 요구하는 균특으로 필요한 사업이 200억이나 300억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금년에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요.
    남원시에서 우선적으로 요구한 예산이 있어요.
    2005년도에는 요구한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2004년도에는...

○위원장 조영연 아니 2005년도 본예산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러니까요.
2005년도 본예산을 계상을 할때에 균특예산을....

○위원장 조영연 균특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왜 안하셨다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했는데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3년간을 국고보조금 지원 데이타에 의해서 한도액을 저희시에다가 줬습니다.
    그 한도액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랄까 사업의 선정이랄까 이것을 해서 기획예산처에 올려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균특예산을 신청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몇건에 얼마정도를 신청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정확히 건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원술도 균특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균특예산 올려서 기백억 될 것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우리가 예산심의때 다뤘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정의를 바로 해야 합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남원시에 정확한 수치는 안하고 2,500억원의 예산을 줬습니다.
    전라북도에 얼마를 지원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것은 모르겠고요.
남원시 178억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니 남원시에다가 총괄예산을 2,500억원을 줬다면 전라북도는 대략 얼마정도를 줬습니까?
대략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전라북도의 예산은 2조4,000억원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균특예산을 남원시에서 요구하면 중앙부처에서는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고 다 해줍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승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과거예산, 교부세라든가 재정보전금이 있을때는 분명하게 명시가 돼요.
    그런데 예산방법이 바뀌면서 냉정하게 따지면 균특예산이 남원시 예산속에서 남원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것을 요구하면 되는 거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좋습니다.
    50억하고 35억이 냉정하게 따지면 시비에요.
    허브밸리 100억의 사업이 냉정하게 생각하고 포괄적으로 판단하면 85억이 시비이고 15억이 도비인데 이 얘기를 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5억원 확보가 확실히 담보가 되었을땨 18억원도 예산집행을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죠.
    도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85억원은 냉정히 따지면 남원시비에요.
    시장이 균특을 50억을 요구를 한다면은 남원시비이고요.
    도비는 전라북도로 배정된 예산이 남원시로 내려오니까 도비확보가 되어야 한다는얘기에요.
    그래서 도비확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제가 쉽게 문제를 풀어드리는 거에요.
    도비확보가 되지 않고는 이 사업을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춘향테마파크나 향토박물관 같이 국·도비의 비율이 적어도 80% 정도가 시비부담으로 해서는 남원시에서는 정말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18억도 도비가 3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장님 답변이 그 부분까지 밖에 못해요.
    적어도 시장의 한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남원시의 지도력이 변화되는 그러한 사항에 우리가 부화뇌동해서 하는것을 지양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못해도 각자 생각은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인데요.
    신활력 사업인데요.
    지역혁신협의회 이것은 중앙에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지방에는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법적근거는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는 염려가 되는것이 남원시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요.
    정권에서 바뀔때마다 무엇을 신규로 만들어서 연속성이 없어요.
    정원이 바뀌면 다른것으로 대체되고 그것이 사장이 되고요.
    정말 좋은것을 이렇게 10년이나 20년을 연계해서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지역혁신협의회를 보면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봤을때 보편적으로 남원시 공무원들의 사고는 참 바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지휘부에서 무슨일이 있을때마다 지휘부에서 개입하면서 그 일들이 처음 시도했던 의도와는 달리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반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정말로 처음 시도했고 그리고 순수하게 남원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열정을 꺾지 말고 모두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면은 위원이 일의 성과에 따라서 위원이 많아서 일이 잘 추진될 수도 있겠지만 위원이 소규모 정예화 되어 있는 팀들이 정말 일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의 성격이나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많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많더라도 전문가 위주로 해야 돼요.
    많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실전에 임할 수 있는 전문가 위주라든가 아니면 그 분야에 전공하고 있는 전문가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어서 있어서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육진흥분과를 보더라도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것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참고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교육분과협의회도 20명이 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20명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가요?
    대략 보면은 교육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5분 정도인데 학원연합회 남원시분회가 있는데 이 부분도 교육의 분야로 판단하고요.
    전 교장선생님이 2분이 계시고 학무과장도 계셔서 5분이고요.
    한국평생교육원도 전문가라고 봐야하고 우리들이 요구하는 전문가는 정말로 교육학을 전공하거나 교육학에 깊은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어야 하는데 교수님들은 학술적이라든가 이론개발하는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행정학이 교육하고 특별하게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리가 좀 있지 않느냐 일정부분은 관계가 될지는 몰라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를 보면 여기는 교수위주로 편성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과 산업경제를 보면은 처음에 추구했던 안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숫자만 많이 늘리면서 사회단체의 대표나 조합장들이 다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적어도 그런분들은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조합장들은 전무나 상무님 보다도 더 못합니다.
    그분들이 선거로 당선되어서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계시지만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보다는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실무자들이 들어오고 그분들은 자문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본다면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전문분야가 빠져있지 않느냐,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이름을 대면 다 아실분들 이런분들 조합장들로 구성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무슨 좋은 안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인가 염려가 되고요.
    앞으로 몇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시겠지만 진취적이고 우리 남원사회에 꼭 필요한 대안을 집약해서 좋은안이 발굴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참고로 이것을 드릴께요.
    교육진흥분과협의회 제1차 회의결과를 보면 꿈을 실현하는 성공하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지역 출신 청년 유명인사 및 국내 저명인사보다는 유망인사나 저명인사로 해서 어떤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만드는것과 같이 그런 방향으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분과협의회를 보면 캐릭터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흥부상, 놀부상, 몽룡상 등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차라리 격을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강쇠상이라든가 몸에 좋은 건강식품 등 호기심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추진하는것도 좋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지리산 사계절 테마체험여행 상품개발은 관광사와 연계 추진하되 남원의 1사 1촌 자매결연하고 연계해서 적극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름철에도 뱀사골 피서지에 한정된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여름철에 생산되는 우리 남원의 농산물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협의회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요.
    요약 13번을 보면요.
    세계인을 겨냥한 세계 민족악기 박물관 건립은 이것은 착상은 좋습니다만은 남원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많은 박물관 건립은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제를 해야만이 되고요.
    차라리 흥부제 행사나 남원예술제 기간이 놀부심보를 흉내를 낸 전국 각설이타령 경연대회를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차라리 시상을 하는 전국에서 나름대로 남아 있는 각설이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는 집시들에게 전문 공연장을 제공하여 연중 공연을 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 아이템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악전용극장 설치는 그것은 기존에 있는 국악원이라든가 예술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지 이런것은 논의의 대상도 안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 1번에 보면 체험장을 갗춘 남원특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노암농공단지인데 지금 추어탕, 된장, 고추장, 허브, 살구 등도 좋지만은 기업에서 잘하도록 지원을 해야지 만의 하나 민·산·학·연·관 클러스 형성으로 추진하는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런분들한테 간섭하는 관계가 되고 간섭하는 기관만 늘어나서 오히려 경쟁력에서 퇴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도 허브가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데요.
    우리가 자꾸 브랜드가 변화가 되는것, 물론 시대가 변하니까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바뀌면 남원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에요.
    자꾸 그렇습니다.
    전주에 있는 남원향우들도 그 점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데요.
    허브산업보다 남원의 브랜드인 목공예산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남원의 특산물이요.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인 분석을 보면요.
    조금 몇가지만 나열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혁신분과 추진내용이 기존에 시에서 나름대로 여러번 거론되었던 사안이고 단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고 여건과 예산이 안맞아서 못했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다시 재검토되는 형태입니다.
    특히 관광문화라든가 산업경제분과의 많은 제안이 오히려 중복되어 있어요.
    2가지 위원회가 중복되어 있어서 정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하는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께서 자꾸 위원장들을 상대로 해서 개인적으로 아이템을 제안하는데 적어도 그런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미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바꿀 수는 없겠죠.
    없지만 적어도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생산적인 안이 안나오면 우리 남길우 담당, 양선모 직원, 소준석 직원, 조종훈 담당 등 팀원들 모두가 두뇌들이 있다고 봅니다.
    좀 정리가 안되는것을 말끔하게 정리해서 문화관광이라든가 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요.
    우리가 남원시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안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참고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좋습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토론을 하셨죠.
    적어도 그 대목에서 시장이 참석해서 토론을 주도하면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원들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오픈시켜서 토론을 밤늦게 날을 새우던가 아니면 차수를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게 해야지 시장이 주도해서 하게 되면 설령 위원들이 하고 싶은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뜻대로 추진이 됩니다.
    이것은 남원시만이 해당되는것은 아니고요.
    저는 전라북도의 나름대로 시장 군수님을 알지만 이런 회의를 하는데 시장이 주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정읍의 유성엽시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율로 맡겨 놓는다고 합니다.
    결정만 시장이 하셔야죠.
    거기 위원회에서 좋은안이 나와서 시장한테 올라 간다고 해도 시장은 시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참모들이 있잖아요.
    참모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이것이 남원시에 접목해서 가능여부만 판단하는 그런 역할만 해주는 그런 우리 시정이 되길을 진심으로 촉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인데요.
    지금 저희 교부세 말이에요.
    교부세는 각 실·과에 해당되는, 예산계가 인력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예산작업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계에서 일정부분 교부세는 관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현재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통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정관리 요원은 계약직화해서 확실하게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대안은 제시를 해 드리는데요.
교부세만 담당하는 직원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저도 그와 같은 생각을 떨칠 수도 없는것이 통계만 일년동안 계속 관리를 하는 교부세만 타시·군에 관련된 부분을 연구만 하는 그런 직원을 배정을 한다고 하면 중앙에 쫓아다니면서 하는것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과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은 직원을 전담을 시킨다든지 각 과를 제대로 콘트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검토를 해보도록 의견을 같이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총괄관리도 해야지만 전국적인 교부세의 상황 타자치단체 교부세의 운영방법, 이런것을 전문적으로 연계성 등 그분이 누가 되었든 계약직화 되어서 5년이면 5년동안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그러면 연계성이 계속 이뤄질것 아닙니까?
직원이 안바뀌고도 계속 그 업무에 대해서는 박사가 될 수 있는 앞으로 그런쪽으로 행정에서 지휘부와 협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장님 보고할 사안이 있는데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데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가 지금 혁신도시라고 해서 중앙기관을 유치를 위해서 혁신도시 신청을 각시·군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혁신도시 신청을 저희가 전라북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역은 지금 덕과 용산하고 고정리하고 임실군 오수하고 금암리쪽에 저희가 100만평에 대해서 임실 오수하고 금암리하고 덕과 용산리와 고정리 인근지역으로 도에 기 혁신도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에 1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여건은 아주 불리하지만은 중앙기관이 거의다 내려와야 하니까 저희가 임실군에 가서 임실군수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남원시에서 혁신도시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임실군과 공동으로 하자고 했는데요.
    다만 순창군은 신청을 안했고요.
    장수, 임실, 진안 등도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도에서 전발연에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인자별 가중치를 어떻게 결정한것인가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선정위원을 시·군당 2명에서 3명으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보고 투표도 하고 그러는데 임실하고 장수하고 순창은 저희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거기도 임실지역에 동의를 받아서 위원들은 비밀로 한다고 하지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선정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않은것은 1년간 추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진하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 시·군에서 노력한다고 되는것이 아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의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잘 되길 희망합니다.
    남원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남원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같이 고민해야 되고 무엇이라도 유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얘기할때는 조금 한 템포 늦게 확정이 되고 가시화가 되었을때 시민사회에 공개되고 희망을 갖게 해주셔야죠.
    지금 너무 많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가 없습니다.
    7년여 동안 수없 것을 유치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면 시민들은 정말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식사시간이라든가 둉료나 친구들을 만날때도 화제가 언제 사업이 시행이 되는냐고 기대를 높였다가 막상 안되면 그 허탈감에 대한 패배감을 우리는 안겨줘서는 안됩니다.
    아까 실장님이 올해도 그렇잖아요.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잖아요.
    고지대 선수촌도 거의 최종 통보를 받아야 겠지만 우리가 알아본 상황으로는 지금 발표된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행정이나 의회는 솔직하게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시스템으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감추고 그것을 순간에 시민들을 유인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서 노력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안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우리 같이 힘을 합칩시다 이렇게 호소하고 같이 걸어가는 그런 행정이 되고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소관

○위원장 조영연 바로 이어서 홍보전산실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홍보전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금년도 업무추진방향, 추진계획, 시책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은 유인물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언론사 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자로 KBS 남원방송문화센터로 개칭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정통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공모를 해서 최우수시로 선정된 바가 있어서 가자 춘향고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노후행정 교환기 교체로 해서 직원 1인 1전화기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시정기획 특집 및 보도자료 제공은 1일당 3건내지 4건을 제공을 해서 1,187건을 제공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자 춘향고을 시스템 구축을 해서 저희 시청을 안방에서 클릭해서 사전에 정보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구축을 하였습니다만은 16,649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당 약 800명 정도, 월 2,500명이 되겠습니다.
    시 홈피는 2002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61,194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만명 1일당 54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일당 1,000명 정도가 중복자를 제외하고 접속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아쉬운점은 저희들이 보도자료 적기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시기 계절별로 생동감 있는 보도를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도하는 기회로 삼아서 엶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시홈페이지와 가자 춘향고을 등 인터넷을 통한 공개행정 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읍·면·동 통신장비 교체로 해서 대민서비스 질 향상으로 인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 언론매채 활용 주요시정 홍보입니다.
    저희 관내에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가 약 2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시정기획 특집 및 보도자료를 월 3-4건을 제공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정소식지도 분기별로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접근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이해폭을 넓혀서 공감대 형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용 외국어판 CD 제작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사계절 영상 홍보물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만은 영어와 일어, 중국어, 한국어 등을 500개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0개 정도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조기에 발주를 실시를 해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가 이렇게 말하자면 새로 제작하게 되면 춘향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행사시에 영상을 시연토록하고 전국 유수의 관광여행사에 보내서 홍보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주택 총 조사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5년 주기로 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전에 저희들이 공무원과 조사원 등 616명 정도가 투입이 되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은 올해도 약 1억3,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만은 계획을 수립해서 11월에 자료입력, 사전준비 등 본조사 실시 등 12월까지 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기초자료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 원장 및 전산 전면 대사 실시는 1월과 2월내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감증명 개정에 따른 인감증명을 1월 17일부터 우리시 종합민원과에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한 10건에서 15건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3월과 10월 상·하반기를 실시해서 사실조사를 실시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10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비는 약 3억500만원정도 됩니다.
    도비가 1억5,500만원이 확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금 면단위에 정보화마을을 선정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했습니다만은 4개 면의 마을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적격심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만약에 선정이 되었을때 추경에 1억5,000만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입니다.
    남원시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2년도에 구축을 하고 4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시는 2,000만원정도 읍·면·동은 약 150만원씩해서 한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번 당초예산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자 춘향고을 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4월 29일에 개통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아침에 방문자수를 보니까 16,649명이 접속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동영상 콘텐츠 보강을 3회정도 더 하고, 그다음에 변동자료 업데이트를 비롯해서 가상체험, 광한루 향토박물관 등 보강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외지에서 안방에서 클릭해서 남원을 사전에 정보파악을 해서 오고 싶고 살고 싶은 고장으로 각인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본예산에 1억370만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WAS 정식라이센스 구입은 2,42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시스템 부하를 분산처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추경에 확보해 주실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자문서 시스템 교육활성화는 신규임용자를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특히 실·과·소, 읍·면·동 접수담당자 교육을 2회 정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입니다.
    저희들이 3억9,7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PC 120대, 프린터 34대, 노트북 3대 등을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1월에 작년에 신규자들의 PC 보급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50대를 구입하고 노트북은 개별주택시가조사팀하고 복식부기팀에 대해서 3대를 기 경리계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3월에는 금년도 조달가격이 3월중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70대와 프린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PC 업체별 정시 수시 점검을 3월과 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전화 교환기외 10종을 999 회선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용회선이 242회선, 행정전화 191회선, 팩스 및 방송이 50회선, KT 일반회선이 228회선이 되겠습니다.
    구내 행정전화가 530회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개조 4명으로 사전예방 조치로 의한 수시 정기점검을 철두철미하게 실시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키폰 전화기 교체입니다.
    기존 네트워크망을 이용한 IP 전화기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2억24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IP 전화기를 312대를 읍·면·동에 전원 1인당 1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IP폰 설치로 인해서 공공요금이 연간 1,429만1,000원 정도가 절감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명예 기자단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남자 5분, 여자 5분 등 10명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격은 남원시민에 한하며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모집분야는 관광, 사회복지, 소외계층 또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여성, 문화예술, 환경 등 다양하게 모집을 해서 특히 주요활동은 지역문화 축제, 문화관광, 시정전반 등 각 분야별로 기사를 발굴을 하게 되면 시정소식지 및 신문 방송 등 기사화 자료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채택된 기사에 대해서는 캐릭터 상품을 제공해 주고 시에서 제작한 각종 홍보물 및 CD 제공과 함께 연말에 우수 명예기자 표창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정보화 수준 평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중에 자격증 취득율과 교육이수실적, 전자결재율 홈페이지 게시 및 답변상황, 정보화 관심도 등 기타사항들을 연간 2회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차별화 시키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게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국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지난 1월 18일자 도인사 발령에 따라 우리시 환경보호과장을 부임한 김민철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임 박명용 과장은 도 환경정책과 폐기물담당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광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류재환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정상운 문화관광과장압니다.
    이세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정환 재무과장입니다.
    이선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희망찬 2005년 을유년을 맞이하여 먼저 지난 한해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지도에 힘입어 저희 자치행정국이 대과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음에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모든 직원들은 올해를 시민을 위한 시정혁신의 해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운영으로 시민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으며 안방처럼 편안한 민원실 운영으로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는 전국 제일의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춘향, 흥부, 혼불 등 생태문화를 체험하고 묵고 쉬어가는 으뜸 관광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진력을 다할 것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국악 발전과 소중한 문화유산 발굴 보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자활기반을 확중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 추진에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고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사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 권익보호, 각종 공사 등 계약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지역생산품 구매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문화, 복지, 여가활동 등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구심체 역할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고 과별 업무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년 한해도 가정에 행복과 하시고자 하는일들이 모두 성취되어 뜻깊은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자치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관 담당 및 참석한 직원소개 및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규 행정담당입니다.
    박문용 인사담당입니다.
    최귀식 시정지원담당입니다.
    김초곤 민방위담당입니다.
    정현문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양완철 대외협력담당입니다.
    기타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 성과 및 반성, 2005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중에서 공무원 현황이 정원이 1004명중에서 12월말 현재는 965명이 39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규자들이 일부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해서 현재는 42명이 결원이라는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기타사항과 43페이지 주요성과는 연말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시정방침과 역점시점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여론수렴과 시정참여 확대로 열린 자치행정이 되도록 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의한 인사운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견실시공과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과 비상대비로 지역안보태세 확립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운영입니다.
    주요시정 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의 올바른 시정이해로 적극적인 시정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1월 18일부터 2월 3일까지 계획으로 읍·면·동 순회 2005년도 주요시정설명 및 주민과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간담회를 연 2회 정도 실시를 해서 관련 실·과·소의 주요사업의 설명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장의 관내 순회 간담회를 연 2회 정도 주요 현안사업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의 정례회의를 월 1회씩 해서 주요업무 및 지역현황에 대한 대책협의회를 갖도록하고 1일 명예실·과·소장 운영제를 분기 1회 실시를 해서 시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사업장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동과 읍·면·동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도시동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우리시 이미지의 대외홍보 및 관광객 유치, 농특산품 직거래와 판로 개척으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2005년도 상반기중에서 서울 도시동과 우리시 읍·면·동과 1대1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하반기에 6개 읍·면·동이 추진한 바가 있고, 상반기 나머지 읍·면·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양지역 대표 상호방문 및 자매결연 조인을 하고 지역주민 및 단체 등이 동참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교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동에서는 자매결연 읍·면·동의 직거래 코너를 운영해서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판매행사를 하고 또한 농촌일손돕기, 농촌체험운동에 우리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각종 친환경 농법을 위한 지원, 동민의 날 행사에 서로 문화교류 행사를 하도록 하고 우리지역 읍·면·동에서는 주말농장 제공, 또는 방학을 이용해서 어린이 캠프운영을 해서 시골체험을 우리지역에 와서 할 수 있도록 또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직거래 장터에 출품할 수 있는 이런것을 상호 행사를 함으로써 안정적 판매망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8페이지 입니다.
    명예시민 및 남원매니아 발굴 양성입니다.
    남원시민이 아닌 사람이 남원을 빛냈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고 남원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남원인화 함으로써 남원의 우군양성을 하는데 목적을 갖고 명예시민 발굴을 해서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명예시민은 대상자 확대를 현재는 조례상 외국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예시민 발굴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외국인내지 해외동포, 타시·군 국내인사, 기업인 등도 포함되도록 확대를 함과 동시에 또 남원매니아는 남원과 인연이 있거나 애착심을 갖는 재외인을 선정해서 남원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명예시민은 일단 조례개정을 추진을 해서 수혜대상자를 확대토록 그렇게 함과 동시에 테마별 명예홍보대사를 국제규모의 축제랄지 행사의 부합되는 명예홍보대사를 선정 위촉해서 활용토록 하고 일반인 명예홍보대사는 연간 200명 정도로 선정해서 우리시와 남다른 인연이 있거나 남원소재 각급기관에서 근무하고 간 기관단체장이랄지 이런분들을 지정해서 계속 남원을 관심을 갖고 도와주도록 하는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변화에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객관성 있는 인사관리와 성실 능력 실적 위주의 공정한 인사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05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공개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공로연수는 정년 6개월이상 1년이내인 경우는 본인 희망에 따라서 공로연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추정해 봤을때 12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순환보직은 3년 순환원칙이나 읍·면 근무자에 한해서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속우대 승진은 지금 9급에서 8급으로 될때는 7년, 8급은 8년, 기능직 10급에서 9급은 6년으로 근속우대 승진이 있습니다.
    금년에 대상인원은 32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전입시험입니다.
    승진으로 읍·면·동 전출 등에 따른 충원 인력을 사전 확보하기 위해서 7,8,9급에 대해서 전입시험을 실시 결원이 있을때 수치에 의해서 전입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승진임용시 다면평가 실시입니다.
    승진임용 법정 배수에 있는자로 일반직 및 기능직 전 직급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업무추진실적 등 5개분야 10개 항목으로 평가를 해서 객관성 있게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 성적은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로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직위공모제를 능력을 겸비한 자 중에서 주요 담당을 배치하기 위해서 현재 6급 8개 담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응모신청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객관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인사평등으로 승진 및 전보, 보직부여시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인사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제도 관련해서 일부 개선을 한번 검토를 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 위원을 현재 7인으로 되어 있는데 9인으로 증원해서 여성위원이 포함되도록 확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공모직위 개선을 현재 8개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축소하고 현재는 대개 선호부서 위주로 직위공모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피 격무부서도 포함하도록 검토 추진해 보겠습니다.
    가점제도 개선을 격무 기피부서 가점부여를 검토해서 심도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조정 추진입니다.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탄력적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합리적인 기구 및 정원조정으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일부 기구설치 및 정원조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 업무보고가 끝나고 별도의 유인물에 의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능력개발 교육희망자 및 교육훈련 평점이 필요한 직원에 교육기회를 우선 부여하되 다수의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전북공무원 교육원 및 국가전문 행정연수원 등에 위탁교육을 하는데 직무교육, 전문교육, 정보화 및 어학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직무능력개발 교육지원은 관내에 전문사설학원이라든지 전북직업전문학교, 사이버 교육기관에 어학 및 정보화 전문교육을 본인 희망자에 한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교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직무관련 교육 및 주요사업장 등 현장교육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기업체 등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30명 정도를 우수기업체, 사회를 이끄는 성공 선구자 등을 선정을 해서 34명씩 그룹을 구성해서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의 적응과 전문지식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자료관 설치 및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핵심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전자정부 추진에 따른 각종 공문서 기록물 보존관리 체계 구축으로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을 하기 위해서 금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료관 설치를 문서고를 일부 정리를 해서 한 20평 정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자료관 시스템 구축을 총 소요예산이 4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 3억1,500만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1차 추진을 하고 추후 8,5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면 나머지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재난위험 시설과 사고발생 예상시설물 개·보수 시설을 신속하게 시행함과 동시에 신속한 민원해소로 행정신뢰도 제고 및 주민생활 편익에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설비 5억과 민자 2억 등 7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선정은 일부지역 편중 지원사례가 없도록 가급적 지역안배 사업배정토록함과 동시에 특히 특정 민원인의 사업요청에 의해서 사업비 배정을 지양을 하고 읍·면·동에서 타당성 검토후 건의된 사업위주로 사업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집행은 특수한 경우는 시본청, 기타는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을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시설비 건당 500만원이상 2,500만원이하의 소규모 사업, 민자는 건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가급적 마을회관, 모정 등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개·보수에 우선 투자하고 가급적 신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분기별로 집행기준을 정하여 안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입니다.
    23개 읍·면·동에 269건의 48억5,700만원이 기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협조 체계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배정 및 추진총괄은 자치행정과, 실시설계 및 공사감독은 도시개발과, 주민협의 및 사업추진 등 민원해결은 읍·면·동장 이렇게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사업이 견실시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사업이 조기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 입니다.
    생활민방위 역량 정착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부담 경감과 지역 및 마을단위 재난대비 민방위 역량 강화, 민방위 시설의 사전점검 정비로 완벽한 가동체제 유지를 위해서 참고로 민방위 편성 및 교육은 민방위 대원 편성은 302대대에 10,714명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대상은 2,1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연간 8시간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하반기 4시간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마을 육성은 재난재해 없는 마을 1개 마을을 선정해서 1,2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장비 및 훈련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시설물은 민방위 비상급수가 14개소, 민방위 대피시설이 25개소, 민방위 경보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 교육의 부담경감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직장다니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 민방위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 선정 육성은 1개 마을을 선정해서 각종 재난장비랄지 훈련을 해서 재난이 났을때 마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하겠습니다.
    또 비상급수시설 정기 수질검사 정비를 분기 1회 실시를 하고 대피시설 관리 및 점검 52개소에 대해서 3월중에 일제 조사 정비를 하고 민방위 현대화 경보시설 3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점검을 해서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동청사가 신축됨에 따라서 옥상에 설치된 경보시설은 우선 보건소 옥상으로 옮겼다가 금동청사가 완료가 되면 다시 옮기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충무계획은 12개분야에 19개 계획이 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은 2,170명으로 가용자원은 1,239명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8월중에 5박6일 정도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충무계획 및 중점 자원의 날 운영을 5월과 10월 2회에 실시를 해서 유관기관이 같이 참여를 해서 각종 자원점검이랄지 현실성 있는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 인력자원조사 실시를 6월에서 7월까지 실시를 해서 현실성 있는 자원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사업분야는 허브 분화 육묘사업장에 인력고용 창출을 하는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000평 규모의 육묘장 시설을 갗추고 허브관련 묘를 분화 육묘 생산하는데 신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체 및 영농법인체가 되겠습니다.
    고용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15세이상 40세미만 신체건강한 자로 하여금 거기서 6개월이상 고용을 했을때에 1차 고용은 월 60만원, 6개월이상 장기고용을 했을때는 월 7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 범위내에서 필요시에는 관내 중소기업업체 신규채용 업체도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불황 지속으로 설업난이 가중되고 있어 공공근로사업의 일차리 창출로 서민 생계안정 도모와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사업비는 2억3,2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사업분야는 행정정보 사업분야, 일반 노무분야 등 2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정기소득자, 전업농민, 재학생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미만 실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발은 분기별로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생활실태조사 저소득 우선 순위에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1분기와 2분기는 35명, 3분기와 4분기는 25명씩 사역토록 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중앙부처 및 시·도 행정정보 수집, 국가예산확보 협력체계 구축과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 확대 및 도·농간 교류 활성화 추진, 관광객 ·기업·투자 유치 활동과 1사 1촌 자매결연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예산확보 중앙 및 우수기관 행정정보 수집 제공을 건설교통부외 7개 부처에 대해서 수집해서 각 실·과·소에 지원할 계획이고 중앙부처 남원출신 직원 간담회를 중앙청사와 과천청사에 2회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특산품 판매망 구축으로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토록 해서 설과 추석에 구로구청과 서초구청, 중앙청사에서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매월 마지막 목요일과 금요일 2일간 서초구청 남원 특산품 장터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문화 테마체험 상품을 개발해서 남원지역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부를 하고 또 남원 알리기 이벤트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남이섬에서 4월 20일에서 24일경에 남원지역의 농·특산품 판매 및 남원을 알리는 홍보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기업 공장 및 투자유치 대상 확보 추진입니다.
    투자 및 이전가능대상 기업체 상담과 남원지역과 연계를 하고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 추진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사매 수월과 월평 등 2개마을 실시한 바 있고 한 10개소 정도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또 향우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고향에 관심과 참여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을 40세대 정도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고향에 내집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유인물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기구 관계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우선 새해를 맞이해서 자치행정과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직원들이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행정수요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운영 추진계획을 보면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 및 주민과 토론회는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사회단체 간담회를 실시를 연 2회 이상 관련 실·과·소와 주요사업 설명 및 의견수렴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읍·면·동장 관내에 마을 순회 간담회 실시 연 2회 이상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워 주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이 있는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하신다면은 사전에 사회단체 간담회 실시를 하실적에도 간담회 주요목적과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제공하고 난 이후에 간담회를 해야만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흔히 당일 간담회장에서 자료를 배부를 해서 거기에서 바로 듣는 방법은 앞으로 지향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읍·면·동장님이 관내의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순회 간담회를 실시를 하는것은 물론 바람직합니다.
    공식적으로 많은 분들을 마을별로 모셔놓고 한자리에서 의견을 청취하는것도 바람직 하죠.
    그것도 바람직하지만은 가능하면은 읍·면·동장님이 평소에 순회를 자주 하시는것이 주민들과 자주 접촉하는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하시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읍·면·동장님들도 계시거든요.
    항상 일선행정 조직에서 최고 책임자로써 시민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때 꾸준하게 의견도 수렴할 수 있을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형식적인 간담회가 안되고 목적사업이랄지 주요 당면사업을 제대로 시민들한테 알리고 시민들이 올바른 의견수렴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장 관내 순시는 당연히 평소에도 관내를 순찰하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것은 적어도 상·하반기 정도 주요 현안사업, 관내의 읍·면·동의 현안사업 정도를 정리를 해서 제대로 한번 알리는 게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요.
    평소에 읍·면·동장 활동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떻든 계획은 세워져야 되는것이고 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어서 차질없이 해야 되니까 그러한 계획은 잘 세우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쪽에 풀 사업비 효율적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시정질문도 많이 하고 5분 자유발언도 많이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정말 다시한번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시행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료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달라는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세웠던 이 기준에 어긋나는, 벗어나는 지원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다른 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2005년도에는 그렇게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서울 사무소 얘기도 나오고 현재 서울 사무소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참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농산물 판매부터 자료수집, 중앙정부와 우리 자치단체의 정보교류 등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서울 사무소에 대한 기대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제의 효율성, 즉 능력에 비해서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너무나 크지 않는가 이러한 부분도 일정부분 있거든요.
    서울 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나가 있는 서울 사무소장이나 직원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많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이 꼭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게끔 서울 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도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때에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서 보고를 해줌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안나오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송우섭 위원님이 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드렸습니다만은 주민생활 편익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도 읍·면·동에 며칠전부터 측량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측량과정에서부터 사업이 완공될때까지 그 지역에 주민들이 잘알고 있으니까 사전에 측량할때부터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해야한다든지나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보면 우리 토목직이 부족하니까 자체설계하고 용역설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몇% 정도가 용역설계이고 현 우리시에서는 설계가 몇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설계는 도시개발과 설계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자체설계와 용역설계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시청 토목직이 설계를 하면 주민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용역설계는 자기들이 갑자기 측량올때 얘기를 하니까 이장이라든가 현지주민들에게 미처 예고를 하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측량이 시작될꺼에요.
    측량이 시작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홍보를 해서 용역팀들에게 설계에 의해서 측량이 언제 나간다고 2-3일전에 앞당겨서 통보를 해줘야지 갑자기 통보하면 이장이나 현지 인근 주민들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를 해서 설계에서부터 잡음이 안나고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여기 보면 세계허브산업 엑스포 성공적 개최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자리 창출은 허브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남원시 전체에 대한 허브외의 일자리 창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이 사업은 도에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현재 사업목적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허브 종묘를 분화 생산하는 일정규모의 시설을 갗춘 업체나 영농법인에 거기에 사람을 고용을 할 경우에 그것도 단기간 공공근로 같은 형식으로 며칠 고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연중 고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갗춘곳을 지원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허브산업이 확대 정착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이 현재 활성화는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시설되어 있는곳은 2개의 영농법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의 지원대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요.
고용인원이 연중 55명, 장기고용시 26명, 1차 고용은 월 60만원, 장기 고용은 월 70만원 6개월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합해도 2억이 안되고 어째서 2억이란 숫자가 나왔는지 질의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연중 55명을 계속 사역을 할 경우에는 그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연 시설규모로 봐서 고용사역을 그 인원을 다 사역하지 못할것이 예측이 됩니다.
    아직은 허브산업이 농가계약 재배가 확대가 되어서 종묘가 많이 필요해서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체계가 아직 정착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원래는 지금 이 사업이 중소기업 농공단지 입주업체랄지 그런 업체에서 새로운 인력을 고용했을때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원은 특수성을 고려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에서 사업비가 다 고용창출이 안되어서 고용창출이 안되어서 사업비가 다 소모가 안될 경우에는 관내 신규농공단지랄지 입주업체에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사업변경을 도에 하기로 하고 사전에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우리 시장님이 허브사업을 꼭 해야 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지만 참 염려스러운 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허브 사업에 대해서 남원시 공무원들이 전체 사명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원만히 안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러한 사업추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허브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 전체 공무원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허브산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2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7페이지 수도권지역 동지역과 읍·면·동 지역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1사 1촌 운동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간사 진병문   어제 저희 지역도 서울 명인바이엘 식품회사하고 자매결연을 가졌습니다만은 제가 그자리에서도 신신당부 드린 사항이 한때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우리 행정이나 농협이나 이런 비슷한 운동을 전개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존속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농협은 농협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애만 쓰고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 등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번에 저희시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과 읍·면·.동 자매결연 추진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호간에 교류를 통해서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소비자인 도시분들이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또 그분들이 농촌을 소재로 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유기농으로 생산하는 농산물이라든지 또 쾌적한 분위기에서 가족들이 농촌에 와서 즐길 수 있는 어떤 농촌체험의 발상자체는 좋은데 우리 행정에서 성급하게 너무 서두르다 보면 자칫 서두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것이 행사성이나 일회성에 끝날 우려가 높거든요.
    그래서1개의 면이나 마을이 되든 자매결연을 맺어주더라도 좀 쉽게 말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이것이 제대로 상호간에 꼭 필요했을때 이것이 유기적으로 잘 자매결연이 지속이 되고 농가나 도시민이나 더불어 상생하는 길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지적하신대로 결연만하고 사후에 지속적인 관리나 노력을 하지 않으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사실상 그전에도 행정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동과 자매결연, 1사 1촌 사업은 잘 목적이나 취지대로 운영이 되면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이 되면은 자매결연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호교류, 당초에 목적대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참고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어차피 서울에 있는 회사가 되었든 어떤 도움이 되는간에 대개 보면 향우들이 자매결연에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저희 지역도 용성에이탈 식품회사 추어탕 등 식품회사를 경영하시는 서인규씨하고 몇분들이 같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분들 말씀이 가급적이면 서울사무소 얘기는 안하려고 있는데 서울사무소 기능이 여러가지로 다양하겠지만은 그래도 서울에 가 있는 향우들 제대로 챙겨주는 활동도 필요한것 같아요.
    어제 그자리에서도 서인규씨나 동행하신 몇분들 얘기가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니까 왕래를 하지만은 평소에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었고 서울사무소에서 챙겨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때 우리가 조금 서울사무소에서 그러한 사항도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 최형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아까 고용창출에 관련 내용도 그 뒷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부분하고 달리 59페이지는 허브문화 육묘인력 고용창출로 해서 지역에 다소 하나의 알자리라도 만들어 주겠다는 그 의도는 참 좋은데 모든것이 의도만 가지고 되는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추가한다면 우리가 지금 전행정력이 허브에 집중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는 말할것도 없고 아까 기획실에는 허브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과의 경우는 허브돼지부터 시작해서 어느과에도 허브와 연관이 안된 사업이 없습니다.
    전행정력이 허브인데 저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의미보다는 우리가 허브에 대해서 시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부터 구체화시켜 놓고 나서 아까 일자치 창출 2억원의 예산을 막연히 세워 놓은것이 아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묘라도 생산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힌 뚜렷한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제가 말씀드린 아직 규모가 확정이 안되어서 그렇지 사실상 이것이 필요합니다.
    허브산업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지역의 농가들과 계약재배 형식으로 확대를 할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각자 농가에서 종묘를 생산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종묘를 생산해서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이 체계가 사실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허브산업이 활성화되고 하면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사업도 활성화 시키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 취지에서 이 사업을 구상했다는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가 막연하게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운영의 묘를 거두라는 의미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간사 진병문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종합민원과장 류재환입니다.
    을유년 새해 연초를 맞이해서 저의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식 민원담당은 G4C 세미나가 제주도에서 있어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김학수 차석을 소개합니다.
    구순회 호적담당입니다.
    노영진 지적담당입니다.
    심재현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고현봉 부동산관리담당은 연초에 가족행사가 있어서 연가중에 있어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진숙채 차석을 소개합니다.
    나머지 직원들 모두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희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입니다.
    저희과 정원은 29명입니다만은 현원이 1명이 모자라서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8쪽입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 만족감을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다소 미흡한것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은 392,869건을 처리했는데 이중에서 17,726건은 유기민원이고 나머지는 즉결민원이 되겠습니다.
    여권도 해외여행의 급증에 따라서 2,038건이 발급이 되어서 25%가 증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남원시 특수시책으로 각 마을에 각 모양도를 배부를 해서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고 지적도면 전산화에 의해서 2004년 12월 31일자로 종이도면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종이도면을 사용하지 않고 전산에 의한 증명발급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로 2004년도에 지적업무평가에서 전라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민원인 내방 및 방문시에 체감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민원실 근무직원의 의식변화 업무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연2회 선진기관 및 대기업체에 고객관리 벤치마킹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연초에 1월 5일에 농협중앙회 서비스팀을 초청을 해서 청내 전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발급기를 2대를 구입을 해서 수입증지구입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시키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실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자기측정 평가를 매월 2회씩 실시를 해나가서 친절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주관 민원행정 최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종합민원과 직원 모두 혼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차석급 이상 15명을 대상으로 민원 상담역을 편성 운영하여 민원친절 365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노약자나 부녀자 등 서민층 위주로 상담을 해서 관공서를 처음 찾는 민원인들의 위축감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으로 시정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호적업무 처리로 신뢰받는 호적행정 구현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온라인 서비스 실시로 호적업무의 선진화를 추구해 나가겠고 특히 오류주민등록번호 일제정비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5월부터는 종이 제적부의 전국 온라인화 대민 서비스가 실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약 2억9,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1억9,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완전히 7월까지 전산화를 구축을 하고 DB구축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을 해서 8월부터 실시하는 대법원 전국 온라인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입니다.
    토지이동자료의 준영구화에 따른 마이크로 필름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2005년도에는 42,740장에 대해서 지적공부 전산화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지적민원이 다른 민원에 비해서 좀 약간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지적민원 상담 안내서를 상반기까지 만들어서 실·과·소, 읍·면·동에 배포를 해서 지적업무에 따른 민원안내를 철저히 해 나가겠고 그리고 지적전용 상담전화를 개설을 해서 토지대장 등록번호입니다.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개별공시지가 등을 상담을 해줘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상담능력을 배양시키고 그 다음에 감동주는 서비스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 2,540만4,000원을 들여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 측량방법과 경제점 좌표등록 방법으로 추진해서 지적측량의 불부합지 해소와 토지경제 분쟁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저희 남원시에서는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공공용지 토지합병 조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도로나 구거가 상당히 많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내권에서 도로에도 몇필지가 있는것이 아니고 조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민원들이 나중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다거나 본인 소유의 집을 경계측량을 하는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종 도로구간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토지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2년동안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5월까지는 사업시행부서 및 관리청에 합병용역 통지를 보내서 10월까지는 지적공부 합병을 마치고 도면정리를 한뒤에 등기촉탁으로 해서 마무리 하는것은 11월까지 끝내서 국·공유재산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의 편익을 증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지적정보 센터를 이용한 조상땅 찾아주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많은 실적이 거양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연중에 추진합니다만은 저희들 관내에서 312,956필지에 67%에 해당되는 209,644필지를 조사하고 표준지는 조사대상의 1.7%인 3,620필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해서 2번을 하는데 1월 1일 기준은 정상적인 것이고 7월 1일 기준은 그 기간안에 변동사항, 즉 분할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가결정 공시는 작년에는 6월 30일에 하고 11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개월이 빨라진 5월 31일과 10월 31일이 결정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누수없이 업무를 추진해서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는 물론 조세부과 기준자료 활용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에 없습니다만은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토요일 휴무제 실시를 자치단체에서 둘째주, 넷째주에 휴무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252개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곳이 188개소 약 75%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운영하고 있는것이 25%인데 저희들도 올해 1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쉬는것은 아니고 부서별로 호적 1명, 민원 1명, 지적 1명, 공시지가, 세무, 건축, 교통 등 7명이 따로따로 근무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원만 갖고도 토요일은 민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는 문제없이 추진이 되어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이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6월말일 까지는 토요일 휴무제를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한 뒤에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서 휴무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황반을 유지를 해 나가지만 또 한가지 무인 민원발급기가 저희 시청과 법원과 도통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법원민원을 제외하고는 24시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점을 널리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2005년도에 저희 종합민원과 직원들은 친절 봉사를 생활화하고 전국 최우수 민원실을 가꿔 나가도록 모든것을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는것을 다짐드리면서 오늘 종합민원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실때 2004년도 최우수기관 선정하는데 산건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라고 하신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제가 산림경영과 업무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실수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석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민원실 근무는 친절이 제일 중요하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이강석위원 그런데 지금 점심시간은 근무를 합니까, 안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점심시간은 필수요원만 두고 교대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방문했을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민원을 처리해 주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이강석위원 저는 언젠가 들으니까 점심시간에는 근무를 안하다고 해서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그전에 노조쪽에서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노조간부들이 와서 전부다 근무를 못하게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담당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직원들이 계속 점심시간에도 다 민원을 처리를 해줬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민원인을 상담역 운영을 보니까 근무시간 오전반 오후반이 있는데 점심시간 틈이 있거든요.
    12시에서 1시반까지죠?
    그 시간은 상담시간이 빠져 있는데 만약에 그 시간에 민원인이 왔다고 하면 1시간반을 기다려야 할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친절을 제일 중요시 하는데 민원인을 위해서 시간을 배려하는것도 친절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보완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부동산이 침체가 되어서 시중에 토지거래라고 하는것은 희귀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 형편인데 따라서 거래가격도 매우 낮아지고 있거든요.
    큰 대도시나 개발중심지역은 제외하고는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텐데요.
    근래에 공시지가를 시내에 몇군데를 비교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토지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도 못받는 곳도 있어요.
    실제로 거래가격이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개별공사지가 조사를 철저히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중앙에서 예정된 계획 같은것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화하라고 올해까지 90%가 넘게 현실화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올해 표준지 조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부분적으로는 표준지 조사를 하면서도 지가가 하락 적용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적용율을 공시를 해달라고 그래야 민원인에게 투명성이 유지되고 주민들에게 불만이 없을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되고 있고 인근지역과는 형평성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함양이나 장수나 곡성, 구례, 순창, 임실 등 인근지역과 형평성이 유지되어서 비교적 우리가 지가상승율이 그곳 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올해도 지난해에 보고 드리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조사가 잘되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지 평가사들이 공시지가를 최종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진병문 위원님도 참석을 하시고 새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다른 위원님도 한분 위촉을 하게 되는데 의원님 2분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그분들과 잘 조율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공시지가가 고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제가 실제적으로 몇군데 거래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가격을 여쭤봤더니 공시지가와는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남원시로 봐서는 지방세를 많이 징수를 했으니까 시로 봐서는 이익일지는 몰라도 개인으로 봐서는 땅값도 안가는 땅을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적용율이 많은 지역, 그런데는 특수한 경우인데요.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서...

○이강석위원   시내동의 쌍교동 일부하고, 왕정동 지역인데요.
    그쪽이 실 거래가격의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표준지 조사가 3,620필지이면 실제로 많은것 같아도 많은것은 아니거든요.
    동서남북 다 나누다 보면 많은 표준지가 있는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공시지가가 오른 지역은 현실에 접근해서 올려줄것이지만 내린것은 본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심의를 해서 내린다는 말이에요.
    올린것만이 주가 아닌 내린것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공시지가 올라가는 대신 세율을 낮추는것으로 정부방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세금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적용율이 현실화에 가깝게 2006년도까지 100% 다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줄어든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류과장께서 보고하실때에 종합민원과에서 친절 봉사행정으로써 2005년도에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남원시에서 보면 현재 종합민원과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까도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될 있는한 점심시간에 같이 중식을 좋겠죠.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하 전직원이 우리 남원시민을 편하게 해준다는 뜻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2004년도의 지적업무에 대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 직원이하 모든분들이 애를 쓰셨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005년도에는 그야말로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해서 친절봉사행정으로 해서 우리 민원행정을 전국적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지금 전직원이 노력을 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는것을 목표로 잡고 열심히 해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건교부령에 의해서 기습적으로 좀 많이 올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시내동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 농촌지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현실화 차원에서는 어떤 지역은 현실화 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모순이 발생이 되어서 그당시에 저도 그런 지적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건교부령에 따라서 무조건 올리는것이 좋은것은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세율인하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제일 부담이 무엇인가 하면 매매가 형성이 안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고 건강보험료 인상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때문에 금년부터는 공시지가르 산정하는데 좀 더 세밀히 지역형편을 감안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요.
    미리 공시지가를 평가사들이 정해놓은 후에는 우리가 아무리 심의를 하고 그래도 그렇게 반영하기가 썩 어렵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표본지 조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시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여러가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보고내용중에서 공공용지 토지합병 정리는 참 좋은 시책을 추진하셨는데 지금 사유지도 현대화가 되다 보니까 포크레인을 해서 다락논 같은것을 합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것도 현실성 있게 한필지로 이렇게 합병을 시켜 가지고 개인들 사유재산 관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형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남원시 전 행정공무원들을 대변해서 종합민원과가 그중의 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참 누구보다고 민원인들 마음을 감싸주고 좋은일을 앞장서 해주시는데 금년한해도 애를 써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네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전·답에 관한 합병관계 이것은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분야는 신청을 하게 되면 대의촉탁을 합병등기까지 해줍니다.
    그것을 홍보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주십시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종술 김길호 진병문 이안기 최형식
김병석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10인)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재무과장 김정환
   주민자치과장 이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