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03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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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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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01월 21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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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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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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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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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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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장종한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일반안건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장종한   산업건설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과장들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님!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해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은 21세기 지리산 중심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 회생 기반구축과 농가 안정적 소득증대 또한 살기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 가로망 확충과 국토 공원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올해에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 공사는 조기 발주하고 지방 물가 안전과 재래시장 활성화, 유망 중소기업 및 민자유치 신규 농공단지 조성 완공과 중소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소득 분야로 농가의 경영 혁신과 소득 안정을 위하여 농업 경영 소득원을 컨설팅 사업을 활성화하고 농촌 정보화팀 확충과 다양한 농외 소득원을 개발하겠고 농촌지역 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정주 생활권 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영농 기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안정적인 농업 용수의 공급 대책,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고품질화, 친환경 농업으로 수출 농산물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관광 남원 조성을 위하여 아름다운 꽃도시 만들기,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등 이러한 사업에도 중점 추진하겠으며 시민이 살기좋은 도시 공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국토이용 관리계획과 도시 가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고 위험지구와 하천 정비 사업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책을 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시설물 정비 확충과 공영 주차장을 확대하고 교통질서 지키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서 선진 교통 행정으로 시민이 만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관광 도시에 적합한 옥외광고물 관리등 주민의 편익과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산업건설국 전 직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과별 업무보고는 해당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과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간사 장종한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 반성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 역량 결집외 17개 단위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만 저희과는 과장외 5개계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체는 금년말 현재 261개 업체로 3,488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2개 업체 대산 대곡에 태산 레미콘, 송동 장국에 세일환경 블럭해서 2개 더 늘었습니다.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4개 단지가 가동이 되고 있고 노암 농공단지를 합하면 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목공예 업체는 94개 업체에 약 46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석재단지는 8개 업체에 3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과 석유가스 업소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동향입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쭉 유보해왔던 공공요금 인상을 상당히 해서 물가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출은 저희들이 2004년도인데 이것은 11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12월말 현재는 4,600만불로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5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서는 저희들이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을 7개 분야 66개 시책을 추진해 가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건설공사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발주, 내고장 산품 애용 이것은 농공단지 자체 생산하는 것만 해도 12억원을 저희들이 수의계약 또는 계약을 해서 활용했습니다.
    수출도 4,200만불 그 다음 유관기관 투자라든지 또 농·특산물 판매촉진 특히 저희시에서는 각종 행사를 유치해서 많은 참여 인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먹고 자고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실업 해소 또 청소년 체험 연수 제도 약 680여명을 해서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
    구인 및 구직 알선이라든지 고용촉진 훈련도 내실있게 해왔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회생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신규 농공단지 조성 현재 90% 공정이 됩니다만 그 다음 옻칠 전통 공예관을 건립해서 지금 개관 준비에 있고 또 재래시장 환경 개선등 지역경제 회생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창업 지원 및 민자 유치에서도 12개사를 창업 신설 또는 대체 입주를 했고 투자유치 활동이라든지 또 민자유치도 연수원, 호텔을 2종 지구단위 계획 교원 그룹입니다만 지금 추진중에 있고 일부 골프장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 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시에 중소기업을 9개사에 약 14억여원을 지원했고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보보증등 지역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작년말 일반 관광객은 2003년 대비해서 약 10%정도 증가가 되었고 숙박 관광객은 일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미흡했던 점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인 여건, 투자, 소비 위축등으로 해서 체감 경기 회복이 아직도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 물가 안정관리, 가시적인 골프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91%정도 되었습니다만 몇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해나갑니다만 이러한 성과가 있고 미흡한 것 그런 것이 미흡했던 점으로 반성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시정을 제1 과제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서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제1 역점 과제로 삼아서 추진을 하고 또 부서별, 기관단체의 업무와 연계해서 추진 중점을 지역경제 살리기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정책도 추진합니다만 이러한 중앙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서 지방 단위의 관련 정책을 구현하는데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차원 2005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는 지금 1월 20일까지 부서별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취합하고 이달말까지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유관기관 및 부서에 통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를 추진하면서는 7대 과제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용촉진 훈련과 공공근로 취업 창구 운영등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농산품, 특산품, 공산품등 내고장 산품을 적극 애용해 나가며 지역 상가와 소상인 재래시장 애용을 생활화하고 자금의 조기 집행과 지역 업체, 자재, 장비, 물품을 애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입 증대와 우리지역에서 모임, 행사 갖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물가 안정과 건전한 소비 촉진을 도모해 나가며 지원 체제 강화를 통한 제조업체 가동율을 제고해 나가고 민자유치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등 7대 역점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휘부에서 수시로 부서별로 동사항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촉구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분석해 나가고 유관기관·단체 협조 대책을 강구해 나가며 과제별로 추진상황을 수시로 진단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부서별로 주요추진 과제는 본청이 43개 과제입니다.
    일반행정 분야가 14개 과제인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재정의 조기 집행이라든지 우리주변 식당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 외식의 날이 매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러한 일반행정 분야에 14개 시책 그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 5개 시책, 문화관광 분야에 전국 체육구단이라든지 대회 유치를 한다든지 해서 4개 시책, 경제행정 분야 1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등 8개 시책, 농림행정 분야에 7개 시책, 건설행정 분야에 5개 시책 그 다음 읍·면·동별로 1개 과제들을 선정해서 23개 과제를 내실있게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역 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 물가가 3%, 개인 서비스 요금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품목은 7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추진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보류해왔던 공공요금등이 생산 원가가 과도하기 때문에 부득이 물가 인상 조치를 해서 상당히 물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모범업소에 쓰레기 봉투라든지 상수도 사용료로 감면을 해주는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명절 및 행락철, 연말연시등 특별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물가조사 및 동향분석이라든지 또한 모범업소에 인센티브 제공, 지방지, 지역 정보지를 활용한 물가 안정 홍보, 물가감시협의회와 소비자고발센터를 중심으로 한 시민 운동도 전개를 해나가고 올해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시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공설시장에 10억5,000만원, 운봉시장에 500만원, 용남시장에 4,500만원을 투입해서 일부 완공내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만 특히 공설시장 같은데는 여러가지 잡상인 노점상들을 중앙 통로로 유치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3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공설시장에 통로 아케이트 나머지 4동을 완료하고 공설시장에 주차장 포장, 인월시장에 장옥 정비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시에서 특별교부세 사업등 지금 재래시장 투입에 2-3년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중기청 예산이기 때문에 균특 예산입니다.
    균특 예산 오면 우리시비 부담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2-3년동안 많이 투자를 해서 올해는 조금 예산을 적게 투입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작년에는 59명이었는데 올해는 26명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기대는 추경이라도 중앙정부의 노동부에서 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이 26명인데 실업자, 생보자,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훈련 직종은 간호조무사외 12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여만원인데 국비 3,400만원, 도비, 시비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당초 64명인데 59명 교육을 시켜서 자격취득 30명, 취업 20명, 기타 9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그런 예산을 가지고 훈련생 선발이라든지 훈련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 개요는 저희들이 연수대상은 18세이상 30세미만 청소년으로서 취업중에 있지 아니한 자입니다.
    연수기간은 2개월이고 1일 4시간 근무하면 주 5일해서 연수 수당을 30만원씩 지급합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작년에는 우리시에서 35명, 유관기관에서 170여명을 한 바 있습니다.

○간사 장종한   과장님 두장이 넘어가버렸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죄송합니다.
    14페이지 소상공인 창업등 경영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구의회 청사 3층에 있습니다만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소상공인은 10,000여개 업소가 됩니다.
    주로 업체별로는 도·소매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상공인 창업등 경영 지원을 25건에 7억2,600여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만 업체당 5,000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1년거치 4년상환, 금리는 5.9%입니다.
    또한 창업경영 지원을 위해서 3,700여건을 경영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 상권 분석 및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 설명회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 설명회라든지 적극적인 이용 홍보등을 하는데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2,500억원 그래서 올해는 전국적으로 3,00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에 더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불법 방문 판매 행위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판매 실태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문제는 대형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건물 임대를 안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자꾸 건물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대형매장 소유자에게 저희들이 매장 임대 자제 협조문을 2회에 걸쳐 시장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고 또한 읍·면·동에서 우리 주민들이 방문 판매 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홍보도 수시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문 판매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작년 같으면 9번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경찰등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조치사항은 2건에 벌금도 물은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방문 판매 관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런 위법사항이 없으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또한 방문 판매 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특히 대형 매장이나 예식장, 창고 소유자에게 이런 매장 임대를 자제토록 하는 협조 서한문을 수시로 발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반도 1단계는 읍·면·동에서 일단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과에 그런 동향을 바로 통보토록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방문 판매 현지 확인, 신고증 여부, 사업자 등록증이 되는가 제반 절차에 의해서 신고가 되었는가 그런 것을 확인하고 2단계는 불법 행위 발견시는 저희과, 관련과, 경찰등과 합동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광치 1-2단지는 지방채 상환이 완전히 끝나고 노암 새로 조성하는 신규 농공단지에 40억원을 기채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환이 다 끝나고 올해 상환 계획은 기채 40억원에 대한 이자분 이것은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입니다.
    이자분 2억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상환을 하면 지방채 상환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들 관내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노암 조성중인 것을 포함해서 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가동 사항은 저희들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백산기업만 이것은 IMF때 부도난 회사인데 나머지 다 대체 입주를 끝내고 백산기업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현재 대체 입주를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004년도 추진사항은 광치 2단지에 복전밸브를 환금으로 대체 입주시키고 남원판넬을 대영판넬로 2개사를 대체 입주 시킴은 물론 생산 인력의 지원 창구를 운영해서 필요 인력을 공급했고 또 장비, 자재 농공단지에 생산하는 것을 PE관이라든지 철망 그런 것을 약 12억여원을 자체 구매해서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백산기업 업체에 대해서 대체 입주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업체에 생산 인력을 취업 인력 지원 창구와 연계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며 농공단지 생산제품 대외 홍보라든지 구매 알선을 위해서 판로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공단지 생산제품 판로 확대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생산제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급자재 활용 가능 생산품은 저희들이 PE관이라든지 PP마대 다음 용접 철망, 금속 표지판, 교통 신호기등입니다.
    이외의 적벽돌이라든지 철선조립 제품, 돌망태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관급자재 활용 제품을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필요시 연계 간담도 하고 유관기관·단체 및 업체에 농공단지 생산제품 사용 적극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는등 홍보를 해나가며 조달품목중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일반 구매건은 관내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든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에 의하면 농공단지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하도록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노암 신규 농공단지 진입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추진사항은 노암 신규 농공단지는 2003년 8월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부지 진입로등 기반 정비 사업이 완공되고 공정이 92%입니다만 금년 전기·통신까지 하면 금년 3월말에 종합 완공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희망서는 12개 업체에서 입주 신청 의향을 내고 현재 한국스테비아, 아즈플러스, 하나로 BMG등 5개 업체가 사업 계획을 작성중에 있고 일부 보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입도로는 2004년 9월 착공해서 현재 종합공정 약 39%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올해 추진 계획은 노암 신규 농공단지는 토목공사, 조경 공사를 추진하고 진입도로는 토목 공사에서 법면 보호공이라든지 배수공사, 상수도 오수공사, 부대공사를 마무리하면 금년 5월 착공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제조업체 지원 체제 강화 가동율 제고입니다.
    제조업체 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61개 업체해서 3,488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동율은 약 98%로 도내 최고입니다.
    지원 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관내 제조업체 농공단지등 생산제품 우선 사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기업 애로 해소 센터를 운영해 나가며 이것은 저희과와 기업지원담당 창구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도 11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업 알선 창구를 운영해서 인력을 적절히 알선해 나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등 자금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7억원이 지원 가능하고 도는 800억원 그 다음 중소기업청 및 진흥공단 자금도 있습니다만 이런 자금을 적극 알선해 나가고 또 도의 벤처 육성기금도 50억원이 있습니다.
    이런 육성자금을 적극 알선해서 자금난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보재단기금을 알선하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주셨습니다만 자랑스런 기업인 상도 올해부터 시상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 설립 증설 및 관련업무 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 체제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관내 제조업체는 98%이상 가동율을 유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유망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 노력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개요로는 전자, 기계 산업등의 친환경적인 기업을 유치하고 관광호텔, 골프장, 기업연수원, 체육 시설등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도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자유치 홍보라든지 설명회 개최, 방문등을 통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사항은 반도체 생산 및 자동차 제품 업체에 여러가지 우리 홍보물이라든지 경제신문, 광고 3회,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하는 투자유치 설명회 2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노암 농공단지에 12개 업체가 신청하는 그런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원그룹 남원연수원도 지금 부지 매입까지 다 끝나서 현재 2종 지구단위 계획 인허가 절차 추진중에 있어서 이대로 간다면 금년 8월쯤에 끝나면 금년 연말쯤이라도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약 560억원정도 됩니다.
    인월 골프장은 지금 부지매입 동의가 92% 되었습니다만 몇 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동시행 규칙을 제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노암 신규 농공단지 입주 신청서 접수 및 협상 기업의 계약 및 착공 유도를 해나가고 지금 LG전선이 완주 공단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서 관련 소기업들을 파악해서 유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방문 활동을 강화하고 교원그룹 남원연수원의 인허가 지원 및 조기 착공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월 골프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꼭 이러한 골프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역산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역 업체는 26개 업체이고 주 수출품 공산품은 면사, 귀금속, 여성내의, 발광다이오드등이 되겠습니다.
    2004년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장 개척단 파견이라든지 국제 박람회나 광산업 전시회, 국제식품전, 보석 시계전 참가 그 다음 시장 개척단 및 박람회 참가해서 해외 바이어에 대한 남원 산품 인지도 상승으로 특히 작년에는 세웅이라든지 매원식품, 창공공예사에서 상당한 수출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말 현재 수출액은 4,200만불로 작년 12월말은 4,600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가 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무역의 날때 3개사가 대통령 표창등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수출 목표를 5,000만불로 잡고 추진을 해나갑니다만 전라북도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와 연계해서 해외시장 파견이라든지 수출 구매 상담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의 각종 시책에 우리시의 기업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해서 올해도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중소기업 기술 경영 컨설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사업 주관은 우리시와 중진공 전북지역본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업체 부담금을 보조하고 중진공에서는 사업비 40%를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업체는 저희들이 21개 업체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기술경영 분야 전문요원이 대상 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의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갑니다.
    소요예산은 3,150만원입니다만 업체당 150만원해서 중진공 40% 그 다음 우리시 예산 60%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3월 15일까지 사업 안내 및 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 업체 진단을 거쳐서 대상 업체는 3월말쯤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합니다만 컨설팅은 4월부터 11월까지 하고 12월달에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목공예, 옻산업 활성화 도모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계획은 전국 대형 판매장이라든지 백화점, 대기업, 금융권등에 판로 개척하는데 우리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장 서한문과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문의도 오고 저희들이 알선도 많이 합니다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또한 목공예산업 육성 발전 포럼을 지금 서남대학교 중소기업 협력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8월중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국비 2,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만 결과물이 나오면 상품 개발이라든지 디자인등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공예 대전 개최를 통한 상품이나 디자인 개발을 해나갑니다만 이것은 금년 4월중에 전통 공예 대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올해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전통 공예 대전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옻칠공예관이 준공되어서 개관 운영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옻칠공예관에서는 세미나 개최등 옻산업 연구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시청각 체험교실 운영 및 옻산업 보급을 확산해 나가며 정제칠 개발 확산으로 목공예품 고급화에 기여함은 물론 옻칠 기법 연구라든지 디자인 개발등을 통해서 목공예산업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주요 추진 사항은 가스 충전 사업 허가 기준 및 적차를 고시한 바 있으며 가스 안전관리 교육이라든지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그 다음 LPG 차량 소유자 안전교육 실시, 특별안전 교육등 이런 가스는 사고가 나면 여러가지 대형 사고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안전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해에도 가스 안전관리 교육이라든지 공급 시설이나 시장, 다중이용 시설의 안전점검은 물론 동절기, 연말연시, 명절등을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제 교류 및 해외 연수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염성시와 우호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허브 엑스포 및 춘향제 세계 상품화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해외연수를 통해서 성과를 실무 활용한 바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130여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올해 추진 계획은 지금 자매결연 도시 중국 염성시와 교류는 초청 3번, 답방 3회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질 향상과 선진 행정 사례 수집을 위한 해외 연수라든지 남원시 도통초등학교와 염성 제일소학교가 홈스테이 및 자매결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 또 염성시 교육국과 남원시 교육청의 교류 추진 또 염성시와 체육 및 문화 교류 추진해서 염성시 테니스 운동 협회로부터 우리시와 테니스 친선 교류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해외 연수등 국제 교류 업무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보절 석재단지 진입로 포장입니다.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 효과도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작년에 8,0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구간을 완료하고 올해 1억원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 계획은 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관 설치등이 되겠습니다만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우기전 추진을 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장종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철위원   2004년도 사업 성과와 2005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5년도 추진계획의 부서별 추진 과제랄까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좋은말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공무원 역량으로 해서 짜낼 수 있는 지혜랄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야 할 가장 핵심 멤버라는 것은 하여간 이 내용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량을 짜내고 서류상으로라도 애쓰신 것이 보이는데 우리나라 용어로 용두사미 추진의 시작은 이렇게 서류상 만들어놓고 지금 과장님도 여기서 보고를 하시니까 일괄적으로 한번 다 훑어보는 거에요.
    그렇지요?
    계장님은 각 계에서 해가지고 부서에서 직원들이 해서 올리기 때문에 계장님은 자기계 소관만 또 한번 둘러봤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 하면 여기에 물론 맞지 않는 대답도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사업이지만 그 부서의 얘기를 그쪽으로 가게끔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 체면 저 체면 보면 곤란하다.
    그래서 안되는 일이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7대 중점과제 역점 사업에도 보면 쉬운 얘기로 한가지만 얘기합시다.
    고용촉진 훈련, 공공근로 취업 창구 운영등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하겠다 대범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다 들어갔지요.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할려고 보면 막상 한가지 것 들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이런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한가지 것이라도 차근 차근 잘 챙겨서 2005년도에는 정말 어느 것이 내실이 있겠는가를 챙기셔서 역량을 과장님을 필두로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여기 부서별로 주요추진 과제에도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지금 14개 시책이 나와 있는데에도 보면 기업유치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를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 발상 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과장님께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사업 아닙니까?
    지금 내용을 집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고 애쓰신 것은 당연한 사업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그러면 인센티브는 무엇입니까?
    잘한다는 데이터 아닙니까?
    차라리 특별 승급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특이한 것이 하나 있다면 모르는데 인센티브 어물쩡하게 몰고 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철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 들으나 마나 뻔한 답이 나오는데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것은 인사 부서에서 내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업유치에 보면 가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승진에 무슨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것 내부 규정이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무엇 때문에 기업유치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를 무엇 때문에 해놓아요.
    인센티브라는 것은 정말 우리 남원시 의원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안할려고 하니까 그렇지 인센티브 국가 아까 공직자 봉급 어쩌고 하는 것 복리후생비 쪽에는 전 의원들이 안보고 통과를 해주고 있지만 인센티브 상여금 자체도 그래요.
    정말 시비걸고 들어가면 이것도 복잡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어디에 상품 붙이듯이 이렇게 일을 하셔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도 좋고 저렇게 가도 좋은데 이런 것을 애쓰신 분에게 더 특혜를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붙여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제교류 해외연수 문제가 나오는데 27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니까 중국 염성시 저희도 갔다 왔어요.
    갔다오고 또 그 학교도 갔다오고 염성 제일소학교도 갔다오고 했는데 이것이 참 잘한 사업이라고 저는 추진합니다.
    그런데 희망의 학교를 정한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수준하고 염성시 제일소학교 수준하고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일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철위원   일부가 아니라 100%가 맞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비랄까 거기는 전부 돈을 학부모들이 내가지고 최고의 학교를 만들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맞지를 않다 하는데 조금 체계적으로 도통초등학교가 어느정도나 더 비중이 커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남원에서 대표 교장급을 한다든가 뜻이 있는 분들하고 염성시 교류를 해서 차라리 거기 문화 수준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것은 좋을 것 같다.
    저는 1개 학교보다도 여러사람 가서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앞으로 추진하시는데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2005년도에도 초청을 3회하고 탐방을 3회정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 때문에 오고 가고는 하시지만 정말로 효과있게 이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2005년도 전북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 실시가 지금 직업훈련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작년에는 64명이었거든요.
    사업비도 약 9,500만원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26명으로 전국적으로 전부다 줄었습니다.
    약 4,000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중앙 부서의 노동부에 알아보면 추경에 작년 수준 이상은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이상 될 것으로.

○우창희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 출신들도 몇 명이나 다니고 있습니까?
    전체 남원 출신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전부다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창희위원   전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전북직업전문학교를 말씀하십니까?

○우창희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거기는 우리 남원 사람도 있지만 외부 장수, 함양, 곡성 인근에서 많이 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우리 남원 사람들이고 거기는 일부 있습니다만 약 25% ......

○우창희위원   아까 30만원씩 보조를 해준다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대학생들이나 고등학교 그런 학생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창희위원   일반인들이 아니라 이것은 학생들에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금년도 사업 계획을 충실히 잘해놓으셨고 또 이대로 일을 하신다는데 누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다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의문난 점 몇가지 같이 상의하는 뜻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물가안정 관리를 하는데 일반인 3명이 같이 한다고 했는데 물가안정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가 그 실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표본조사 이런 것 할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앞서 말씀드린대로 물가는 우리 도내에서만 말하자면 전주, 군산, 남원, 정읍 4개시만 관리를 하고 저희시 같은 경우는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3분을 위촉해서 씁니다만 월 11만8,000원인가 해서 수당을 주고 이분들이 매 시장일 나가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품목이라든지 개인 서비스 요금을 다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매주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오르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비근한 예로 작년, 재작년 같으면 우리 중국음식값 그런 것이 상당히 오르고 저희들이 회의도 몇 번 붙이고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그동안 올라왔는데 관리를 해오다가 부득이 해서 그런 것을 해주고 그런 것이 있는데 또 우리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물가관리 말하자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의 심의를 거쳐서 인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

○김재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사요원만 말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3명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3명이 시장 조사나 일반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시장 조사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사업을 해서 남원 용남시장이나 인월이나 운봉이나 상당히 시설을 보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또 예산이 3억5,000만원 배정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사업하고 계시는데 인월 재래시장을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인월 재래시장이 사실은 영호남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경상도에서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한다고 하면 화개장터하고 인월하고 본다면 사실상 모든 것이 화개보다는 인월이 더 낫습니다.
    경상과 전라의 어우름이랄지 인간 교류랄지 실질적으로 보면 화개장터는 상당히 사업 계획을 세워주었는데 우리는 거기만 못하거든요.
    금년에도 예산을 들여서 과장께서나 직원들이 해서 6,000만원 예산까지 세워준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는 우리 이것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인월시장을 전체적으로 시 재래시장으로 만든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현대화 시장으로 만든다랄지 근본적으로 이 시장 자체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야만이 시장이 잘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시장보다는 좀더 구체적, 전체적으로 그 시장 자체를 어떻게 변모하고 개발해야 할 것인가 구상 계획을 한번 세워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려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여기서 인월 재래시장을 완전하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중앙 정부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사실상 금년 예산 6,000만원이든지 1억원이든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월 재래시장을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개발해야만이 재래시장으로 변모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구상 한번 해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올해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화장실이 상당히 안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화장실을 추진하고 올해 배정된 예산 가지고는 1차적으로 장옥 모형도 일단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

○김재덕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제가 어떤 답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 부처와 관계가 있는 분들하고 서로가 얘기를 해봤더니 어차피 재래시장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사업 계획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중앙의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구상을 해봐라 그런 쪽의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에서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이 재래시장 정비 예산은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말하자면 지역 균특 회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예산을 저희가 배정된 것을 한 것인데 여기에는 지방비 30%, 10%, 민자가 포함이 되는데 인월이나 공설시장은 40% 지방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비 확보에 따른 우리시비 부담 재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산이 적게 오는 것은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공설시장 정부에서 예산 10억원을 확보한다면 40% 4억원 우리시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가지 연관된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과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과장님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고충은 균특 예산 나왔을때 시비 확보를 못하는 것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균특 사업에 대한 것은 한번쯤 같이 한번더 고민을 해야 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40%를 부담해야 돼요.

○김재덕위원   재래시장 문제만 아니라 모든 국비 지원에는 균특 사업에는 솔직한 말씀으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관심있게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봐야 할 과제다 같이 이런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생산 판매물이 지금까지 우리 남원시에서 상당히 관심 갖고 있고 지역 산품을 지역 자체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남원시 조례에 보면 3,000만원인가 몇 천만원 이상이 되면 자체 구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고 하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 남원시 자체 사업에서 설계의 제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조달청으로 위임을 하지말고 그것을 우리 자체에서 생산된 제품 또 자체에서 설계에 나와 있는 제품이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시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그것을 남원시에서 생산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보면 어떻겠는가?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생산 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앞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의 방침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설계 단계부터 우리지역 예를 들어서 도로에 쓰더라도 보절 석재단지 것을 쓴다든지 설계 단계부터 우리 산품에 말하자면 그렇지 않으면 결재를 안하겠다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 있어서 지역 산품을 넣도록 ......

○김재덕위원   예.
    압니다.
    농공단지 제품에는 농공단지나 이런 쪽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만 농공단지가 안되고 일반 업체가 되어 있을때도 한번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일반 업체에는 수의계약이 안되지요.
    분명히 남원에서 생산되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쪽도 한번더 연구해봐야 할 과제가 아니겠느냐?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런 사항은 계약 부서하고 한번 강조를 촉구해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

○김재덕위원   관계 부서나 어떤 규정이 있고 해서 어차피 이것이 나와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해 주셔서 그런 것도 해서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민간유치 사업입니다.
    민간유치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민간유치 사업을 하는데 민간유치 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가 너무 약합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인센티브를 지난해에 조례법도 개정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비하면 남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민간자본 유치, 민간자본 유치하지만 기업 투자자들은 각 지역마다 어떤 유익한 것이 오는가 그것을 상당히 따집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투자자들은 어느 지역을 갔을때 지금 사업성이 제일 중요하지만 사업성 말고는 그 다음에는 지역 자치단체에서 유치자들이 얼마만큼 인센티브가 주어지냐 하는 것이 가장 두번째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것이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그 점을 말씀 안드려도 과장님께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많은 것을 느끼고 있으신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솔직히 실무 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들은 이런 것을 모르지만 실지 정책을 맡고 있는 솔직한 얘기로 정책 입안자가 그런 어떤 무엇이 결정되고 어떤 사고가 깨지지 않으면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상세한 보고를 해주셔서 그런 것들이 먼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작년에 나름대로 제정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미비점은 아까 말씀대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2005년 새해에 세계적이나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대에 2005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총 역량을 기울이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 8페이지하고 9페이지, 10페이지 쪽을 보면 각 부처의 지역경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계속 경주해 가지고 연말까지 남원에 힘이 미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게끔 철저하게 각 부처별 다 있는데 연찬을 해가면서 이렇게 보고로만 끝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리고 늦게 하다 보니까 보충성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몇 가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9페이지 김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인센티브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9페이지 자치행정과 기업유치 점수를 올려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근평에 가점을 ......

○한경선위원   근평의 가점?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인사 부서에서 내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것은 자치행정과 혼자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시장하고 간부진들 지휘부에서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 지침이 실무진에서 여러번 검토를 하고 결재 받아서 의견 수렴하고 그렇게 했지요.

○한경선위원   지침이 되어 있다면 만약 지역경제과에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 협조도 받고 .......

○한경선위원   기업유치를 위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인데 공설시장의 아케이트라고 하지요.
    통로해놓은 것 이번에 한 것 보니까 잘되었는데 지금 현재 운봉이나 인월이나 이런데 쪽에다 그런 시설로는 들어가기가 좀 어렵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장옥이 잘못되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장옥을 거기도 뜯어내고 다시 건물을 새로 짓고 현대화로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인데 지금 그것을 요구한 것 같으신데 옛날 장옥으로 기둥 세워놓고 뚜껑만 얹는 그런 장옥 보다는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지금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으로 많은 돈도 투자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요?
    이번에 전주 남부시장도 엄청난 행사를 벌리고 있더라고요.
    돈도 투자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건물을 가지고 그대로만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프로젝트를 바꾸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한경선위원   14페이지 소상공인 창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남원상공인 협의회 회장이 지금 물의를 빚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일부 들었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하고 이 소상공인하고는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별개입니다.

○한경선위원   별개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의회 3층에 보면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그 상공인 협의회는 알고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소상공인 창업 이것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거기서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지원이 들어갔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당초에 청사 개소를 할때 우리 청사를 지원해주었고 지금 업무 연계를 수시로 합니다.
    또 업무 협조하고 저희가 홍보도 해주고 같이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상공협의회 회장이라는 분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나타냈는데 거기에 대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한경선위원   별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노암 농공단지에 대해서 기업유치를 할려고 참 노력 많이 하십니다.
    엊그제 시장은 주민과의 시정 간담회에서 6개 업체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5개 업체라고 하셨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1개 업체가 왔다 갔다하고 6개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주민들이 아는 것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6개, 7개라도 할 수 있고 지금 왜냐하면 이것을 자꾸 문의하고 여러가지 사업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즈플러스, 하나로 BMG, 시민테크 지금 한국스테비아는 설계중에 들어가고 있고 해서 그 사람들 얘기로는 2월 20일쯤 착공한다고 하고 그 다음 원반도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에스컴택이라고 저도 대전을 갔다오고 지난번에 그 시장이 남원 와서 현지도 둘러보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만 거기도 산내 분입니다.
    아실지 모르는데 같이 사장이 와서 현지도 둘러보고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보고 ......

○한경선위원   과장께서는 5개라고 하셨는데 시장이 6개라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약 6개, 7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 ......

○한경선위원   6개도 맞고 5개도 맞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왜냐하면 시장님이 판단하실때에는 지금 에스컴택과 시장님이 같이 식사를 하고 시장님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 7개라도 할 수 있는데 빨리 가시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금 참 어렵게 교원그룹에 남원연수 계획에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장시간 끌었는데 매입이 끝나고 나서 건물 인허가 과정이 빨라야 8월경에 착공한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인허가 과정이 말하자면 2종 지구단위 계획이 8월말쯤 이대로 가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남원은 외부에서 볼때 기업하기 어렵다, 무엇을 창업하기 어렵다.
    남원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특히 더 그렇다는 말씀이고 조례나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면 단시간내에 빨리 빨리 협조를 안해주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늦는다.
    기업인들의 기피 현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많이 들으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들었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이것도 그분이 적극적으로 연수원을 착공하기 위한 의도가 좀 빈약해서 8월 이후로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 관계에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 기간이 그렇게 걸립니다.
    작년말부터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와 저희들이 계속 같이 회의도 하고 우리시의 행정을 리더하다시피 지금 챙겨주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연찬을 해나가고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 기간이 그렇게 소요된다 그 말씀이지요.

○한경선위원   기업을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시에서 발목을 잡는다, 무엇 때문에 자꾸 늦어진다 이런 얘기가 없게끔 적극적으로 연찬을 해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거기서 해야 하는 것이 환경성, 교통성 검토라든지 토지 적성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2종 지구단위 계획 그런 것을 할려면 그렇게 걸립니다.
    근방 안되거든요.

○한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옻칠공예 관계입니다.
    지금 남원에서는 옻 연구소가 있고 옻칠 공예관해서 2개가 있는데 옻의 원료는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남원에서 자체 생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오고 1말에 30-40만원 그 다음 원주에서 국산이 나오는데 약 150만원, 200만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중국 그 다음에 강원도 원주?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국내산은 비싸서 쓰지를 못합니다.

○한경선위원   원주산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국내산이 원주산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원주산은 얼마인데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원주산이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그렇게 ......

○한경선위원   1두에?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1관으로 관입니다.

○한경선위원   1관에?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중국산은 30만원에서 40만원 ......

○한경선위원   200만원?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150만원에서 200만원 그렇게 차이납니다.
    1관으로.

○한경선위원   중국산은 1관에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30만원에서 40만원.

○한경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간단하게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의 주요업무 성과 반성에서 보면 미흡했던 점에 있어서 민자유치 성과가 미흡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제가 여기서 ......

○간사 장종한   반성해야 문제에 그렇게 기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제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인월 골프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장종한   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위원님 계시지만 약 2년동안 상당히 우리시에서도 국장님들 과장님들, 담당이 몇 번씩 출장을 서울로 다니고 또 가서 혼도 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정도로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몇 분입니다.
    위원님이 아시지만 지금도 실마리가 안풀리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간사 장종한   지금 진도가 몇 %까지 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약 91.5% 동의서내지는 사업 동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두분이 가운데가 딱 코스 나가는데 걸린 것이에요.
    지금 안됩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 순시 끝나고 같이 나가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그것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간사 장종한   담당 과장님께서 하여간 끈기를 가지시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민자유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대형 마트의 지역 산품 입점 추진 상황인데 저희 지역에서 지금 현재 겨울 과채류로 딸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딸기는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일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 관내 마트가 이마트 빼놓으면 저희들이 대형 마트라고 관리하는 것이 약 10개 마트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지난번에 위원님도 가시고 하셨지만 거기는 큰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조금씩은 하는데 바이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관내의 소형 마트는 수시로 저희들도 약 2월쯤이나 다시 한번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만 일부 들어가고 수시로 규제가 되니까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간사 장종한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농업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어느정도 습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결산,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현황과 일반현황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예 농업 인력 육성 지원 부분입니다.
    농업 인력 육성은 저희가 후계 영농인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40세미만의 재촌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정 육성을 해왔습니다만 자원의 한계로 인해서 35세까지로 낮추었고 그리고 창업을 하는 대상자를 중점 선정해서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1명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 육성코자 합니다.
    창업농 후견인제는 창업농으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대학교수나 전문 농업인을 후계 후견인으로 선정해서 영농 지도, 경영 지도를 통해서 영농이 안정되게 정착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금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빈다.
    농업 인턴제는 18세에서 32세까지의 미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도 농가에게 1년간 연수를 받도록 그래서 그 연수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고 연수 끝난 후에 창업농을 희망할시 우선 선정해주는 그런 제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복지향상 및 농촌 정보화 지원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복지·정보화 이런 부분들을 국가 지원하에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해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25명정도를 대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녀 학자금 지원 부분은 이 부분이 완전히 농업인 대상으로 영농 규모에 제한이 없이 농업인들의 모든 자녀를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구분없이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당초에 1,5헥타까지의 농가를 지원했는데 2헥타까지 상향 조정해서 농업인의 5세미만의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사 1촌 자매결연 추진 부분입니다.
    도농간 교류 촉진을 통해서 도시민들의 농촌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래서 관광 소득과 직거래 소득을 올리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당 10개업체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2004년도에는 31건을 추진한 바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역 농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우리지역 농업의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코자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업의 추진 주최인 농업인들, 농업인단체, 전문가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해서 이 계획을 수립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사업비로 전북대학교와 협력해서 공동 연구팀이 8명의 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2년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개발을 소권역 단위로 추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 동질성을 가진 3개내지 5개 마을권을 한군데로 묶어서 개발을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지구당 70억원씩 3년동안 지원이 됩니다.
    2004년도에는 사매 서도지구를 선정해서 2007년까지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로부터 지금 용역 평가, 계획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데 2차, 3차 평가가 2005년 1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농촌마을은 2004년도에 아영 봉대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신규 사업지구로 산내 매동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시비 부담액 1억원이 미확보 되어서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부분입니다.
    정주권 대상 9개면을 대상으로 그동안에 1단계 사업을 2004년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2005년도부터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면당 24억원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33억원이 투입되어서 2단계 1차 연도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농림부로부터 세부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지침 시달 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확포장율이 73.1%입니다.
    2005년도 계획지구는 남원시 관리지구가 6개지구 9.3㎞이고 기반공사 관리지구가 6개지구 11㎞가 되겠습니다.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 20억원 시비를 투입해서 20.8㎞를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지관리 부분입니다.
    농지관리 부분은 농업진흥 지역을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에 대한 이런 민원처리 또 농지 전용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 사업 부분입니다.
    경지정리 금년 대상 지역은 바드리지구 54헥타를 추진하고 밭기반 정비는 대강, 인월지구 14헥타를 추진합니다.
    바드리지구는 지난 12월말 착수를 해서 현재 공정은 30%이고 금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고 밭기반 정비 사업은 금년도 설계 용역 또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해서 상반기중에는 사업이 착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기반공사 시행 경지정리 사업지구가 이백 척문지구 80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물 수해복구 사업은 우리시 관리 지역과 기반공사 관리지역 포함해서 77개지구에 27억2,300만원의 복구비를 들여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지난 12월중으로 마무리 지었고 공공시설 복구 사업 31개지구에 대한 물량은 현재 26개 지구를 마무리 지었고 5개지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농기 도래 이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배수개선 사업은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 영농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합니다.
    지금 인풍지구를 선정해서 197헥타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동안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로 1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지구로 운봉 임리지구 사업이 지난해 착수되어서 2007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6억원을 들여서 편입농지 보상과 제당 터파기, 복통 사업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은 수지 유암지구로 금년에 착수해서 200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2005년도 개보수 계획은 관정, 양수장 수리시설 또는 경지정리 구조물 현대화 사업등 해서 9억1,4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산물 유통 혁신 및 수출 확대 부분입니다.
    수출 확대와 직거래 시장 개척 활동 분야에 있어서는 금년 수출목표를 100억원을 목표로 주력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해나가되 새로 신규 품목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고 식품 박람회나 해외, 국내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 초청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판촉활동의 적극적인 지원 및 홍보 강화와 상품성 향상을 통한 인지도 제고 및 신뢰 확보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전통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 육성 부분입니다.
    2004년도에 3개 품목을 선정해서 지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 9월달까지 개발 성과물이 제출되도록 되어 있고 2005년도에 2개 품목정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전통 명주 개발 육성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지역 특화 사업으로 농림부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해서 서남대와 제조업체와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원료 작물인 오디 또는 복분자, 산수유, 스테비아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농가 소득증대를 기여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지금 신정동에 설치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는 현공정이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조는 완성되어 있습니다만 동절기라 사업을 중단했고 해동이 되면 바로 착수를 해서 4월말일까지는 끝마치고 5월중에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산간부의 산지유통센터 시설 사업이 추진됨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경제와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2005년 첫 단추를 끼는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보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꾸준하게 진정 농민을 위하고 생산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는 35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정예 농업인력 육성 지원입니다.
    18세에서 32세라고 하셨는데이 사람들이 찾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농촌에 가 있을려고 계산할까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정부 농림부에서 ......

○한경선위원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금년도에 개발된 새로운 시책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요.
    우리시에서는 이런 자원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지원해주어야겠다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하실 계획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시도되는 사업이라 저희들도 .......

○한경선위원   이것이 참 좋은 말씀인데 이런 젊은층을 농촌에다 정주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고 또 이런 성과가 잘 이루어지면 참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게끔 해주세요.
    그 뒤에 복지향상 및 농촌 정보화가 있어요.
    농가 도우미 출산 농가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도우미 작년에 목표치의 수치를 못채웠는데 지난번 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하자면 홍보 부족이었던가 이런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물론 농촌의 출산 인력도 적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왔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중 25명 이것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촌이기 때문에 동지역은 해당이 안되는데 읍·면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여기 계획은 25명이지만 25명이 넘어도 추가 지원을 받아가지고라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한가지가 1권역 땅 70억원으로 10개 권역 700억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나온 것은 지금 5개 마을 사매 노봉, 서촌, 수촌, 인화, 덕평 혼불마을 주변을 말씀하셨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5개 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다 이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1개 지구당 3개내지 5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도지구 5개 마을은 서도지구 5개 마을을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서도지구 마을 노봉, 서촌, 수촌, 인화, 덕평 이 한 마을을 가지고 1개 지구라고 계산한 것 아니고 서도지구를 1지구로 계산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서도지구를 그래가지고 70억원을 지원해준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금년에 10곳을 할려면 상당히 많은 지역을 찾아야 되겠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중장기적으로 정부 계획과 병행해서 중장기적으로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5년에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까?
    말하자면 70억원을 투자하겠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2004년도에 선정이 된 서도지구는 3개년간 추진이 되거든요.

○한경선위원   3개년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3개년간 추진이 되고 새로운 지구 선정은 ...... (녹취불가)
    ......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거기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입니다.
    5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남원 브랜드 전통 명주 개발 육성이라는 사업이 지금 시비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이요?
    이것이 어떠한 문제에서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저희들 농업 부분 사업비가 균특회계 균특 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시비가 전반적으로 본예산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상당 부분 대부분이 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 어떻게든지 확보가 여러 부분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성옥위원   물론 과장님 애쓰신줄 압니다만 시비 확보가 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원시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물론 저는 전통 명주를 떠나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 소득 창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느끼신 바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국비나 도비를 확보는 해놓고 집행부의 의지라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의지보다는 그 농가의 의지에 그치는 정도로 끝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 활성화에 과연 보탬이 되는가.
    물론 세수는 있겠습니다만 원료 작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 그러한 사업장이 생김으로써 수반되는 농업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런 사업장만 유치해놓고 오히려 지역 농업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요, 농업의 소득 창출 참 내용은 좋습니다.
    업주들의 의지라고 할까 야비한 행위라고 할까 외국 농산물에 의존하면서 말의 타이틀은 지역에다 거론을 해요.
    그 사람들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해서 선정을 해주시고 집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가들의 의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창출해야 되는줄 알면서도 사실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역으로 지역 농산물에 누를 끼치고 있어요.
    좋은 농산물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과연 시에서는 정부의 정책적으로 내려온 돈이라고 해서 시의 예산을 거기에다 주어야 되느냐 이것도 깊이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이 회사를 갖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자기들의 사업으로 그치고 지역 농산물의 훼손을 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평소의 느끼신 것 한 말씀 해주시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하나의 가공산업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위원님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 산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동일한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부 대형 음료 업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해서 이런 음료를 개발한다든지 일부 자사 상표라도 OM 주문 생산 이런 형태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그 기업이 크고 작고간에 그 지역에서 생존을 할려면 하나 지연 산업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과 이해 관계가 서로 부합이 되게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 제품을 만든다든지 지역민들이 거기에 취업을 한다든지 그 가공 제품이 생산되어서 팔림으로써 어떤 특정 상표로 인한 그 명성이 그 지역을 병행해서 띄우는 효과를 갖는 이런 성과가 기업이 운영되면서 그런 성과가 있도록 한다면 아주 바람직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데 그 부분은 철저히 참고를 해서 반드시 우리지역 경제와 우리지역 농업인과 이해 관계가 서로 밀접하게 직결이 되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과장님께서도 많은 주변의 여론과 문제점을 잘아시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룰에 벗어나는 행위나 그런 일들을 했을때는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도 사업 계획대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100% 다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고 같이 몇 가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농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감사때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지개발 사업 지역에는 이 사업이 안들어가지요?
    정주권 사업에만 이것이 들어가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난번 감사때에도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정주권 마을만 즉, 지구만 해당이 되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줄기차게 건의를 해서 오지개발 지역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확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오지개발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또 두번째로는 지금 녹색 체험 마을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재덕위원   녹색 체험 마을이 1개면에 20억원이 들어갔는데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2억원씩입니다.

○김재덕위원   2억원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재덕위원   이 사업 자체가 사업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연중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원 보완이 되어주고 계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2억원정도 투자를 해주었다고 하면 사실상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속의 지원, 지도, 계몽, 계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사업으로만 끝납니다.
    그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대책 보완 이런 것을 좀더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제가 드린 것은 주문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재덕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서 하단에 보면 금년에 20억원 예산 들어가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재덕위원   거기에서 한가지 여쭈어보고 싶었어요.
    이번에 사업 20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각 읍·면·동에 예산 배정되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재덕위원   그 예산 배정중에서 지정해서 내려가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 20억원중에서 각 읍·면·동에 지정되어 있는 금액중에서 그 금액이 내려간다고 하면 사업 지정에 대해서 이 사업은 이 돈으로 해야된다, 이 사업을 해야 한다 하고 지정된 사업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사업지구를 지정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작년에 적은 예산이지만 사업을 하고 결과 분석을 해보니까 읍·면 단위에서 소규모 ......

○김재덕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의문나서 말씀을 바로 드릴께요.
    우리 인월에 약 1억1,000 얼마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중에서 자체적으로 아니라 경작로 포장으로 400 몇 십m는 지정이 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 지시가 내려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그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 사업은 몇 m는 해야 한다고 지정이 되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 부분은 경작로도 실상 국가 지원 사업으로 약 30% 밖에 못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머지가 이렇게 미포장으로 남은 상태이고 일반 농로도 그렇고 해서 경작로도 시급하고 농로도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경작로 절반, 농로 절반정도 읍·면에서 고려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원칙은 그것을 꼭 그렇게 구분하라는 원칙은 아니고 그렇게 중점을 서로 두어서 읍·면에서 배분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희들의 계획이고 사업지구를 가능하면 어느 주 간선 농로를 해가지고 농가들이 효율적으로 효율할 수 있는 그런 가치있는 농로를 해야지 소규모 단위로 민원성 해결을 위한 이런 소규모, 소규모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어떻게 보면 낭비 요소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작년도 결과가 나오고 ......

○김재덕위원   그런 것은 솔직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민원도 민원이겠지만 실질적인 읍·면에서 보면 시급성을 더 잘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시급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자체가 시급성을 아는 반면에 중요한 지역도 더 잘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지정리 지구에는 기반공사에서 사실상 예산이 매년 있기 때문에 기반공사의 계획대로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딱 지정해서 나오는 것이 지역에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에 불합리한 경우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융통성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현지의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공정율이 70%라고 하셨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공정율이 1월 현재 70%인데 지금 위탁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직영이 아니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직영이 아니고 당초에 원협과 파트너를 형성해서 농림부에 사업을 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

○김철위원   조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좀 알고자 한 사항 때문에 이것을 질의드린 사항인데 당초에 원협하고 맞춰서 이것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시발점은 원협이고 그러지요?
    원협에서 시발시켜가지고 시청하고 해서 손잡고 추진한 사항인데 이것이 위탁 운영 협약 체결을 2005년 3월달에 한다.
    시설 완공 가동은 4월달에 가공을 하니까 협약 체결은 3월에 끝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협약 체결을 한다고 했어요.
    정주 국고 지원에 의해서 남원원예협동조합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서 그 자산 규모가 보조 역할로 해서 원협으로 나가는 자산이 이루어진지 알았는데 그러지요?
    그렇게 간지 알았는데 위탁 운영 협약 체결을 한다고 보면 건물 및 토지 시유지가 남원시청 재산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철위원   그래서 운영권만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임대료랄까 이런 것이 생겨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앞으로 그렇게 갑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중입니다.

○김철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내용은 맞고 다 좋은데 그러면 남원원예조합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이 일부 사소한 시설면은 일절 십원 한장 안보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보태서도 안될 사항이고 그러지요?
    운영면에서 필요로 하는 자기들의 사무상 필요하는 서류는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모르나 자산 규모가 지금 남원시청 재산이 되기 때문에 원협의 재산으로 일단 등기가 안난다 그 말씀입니다.
    안나게 되면 시설이나 기타 부수되는 기계 장치가 고정 자산으로 투입이 들어갔을때의 그 고정 자산은 남원시청 재산이 되기 때문에 원예조합에서 지금 구두적이나 모든 업무만 추진해서 남원의 발전, 남원원예조합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유통센터를 만드는 것이지 실지 원예조합에서 투자해서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맞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해를 돋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이 정부에서 왜 민자로 해가지고 사업을 주어서 하면 되지 복잡하게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해서 위탁 관리를 하게 하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WTO 보조 제한 규정에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민자보조를 그래서 그렇게 덥석 이렇게 못해주고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해서 시설을 하고 그 파트너에게 위탁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일선 자치단체들이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원협과의 관계는 일체 지금 지침에는 모든 것을 자치단체에서 부지에서부터 모든 시설까지 완벽하게 해서 위탁 경영만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투융자 심사위에서 원협에서 부지를 부담하도록 해라 이런 조건으로 투융자 심사 승인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원협에서 부지를 부담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한우물 방죽이 그때 교육청 부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원협에서 직접 매입을 못했어요.

○김철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러면 원협의 다른 땅과 상호 교환을 하자 이런 내부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만 모르고 이렇게 자꾸 질의드린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입니다.
    개별적으로 해도 될 사항인데 한가지만 물을께요.
    지금 거기 유통센터 총사업비가 24억6,500만원이 맞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철위원   보조 전체 합해서?
    지금 여기 자부담은 없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원예조합에 아무 부담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철위원   그 속에는 부지매입대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일단 원예조합에서 투자되는 것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 하면 이것이 확실하게 시 보조로 해서 오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 가면 원예조합으로 넘겨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4억6,500만원 속에 남원시비가 11억5,9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철위원   전부 국고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약 50%라는 돈이 남원시비가 들어갔어요.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비로 들어가는 재정을 원예조합에다 나중에 넘겨주었을때는 개인 사유 말하자면 법인단체의 자산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이것을 안넘겨줄 것 같지만 지금 주천면 매장 같은 것, 인월, 산내지역 전통가구 전시판매장 같은 것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제가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로 어떻게 바꾸어가지고 장기 임대 쪽으로 해서 물론 계약해서 가겠지요.
    그래서 저는 원예조합에서 특혜를 했기 때문에 원예조합에서 일부분 모든 것을 해가면서 같이 보조로 시에서, 정부에서 해가지고 가는지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네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간사 장종한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산업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산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저희 산업진흥과 2005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결산, 2005년 산업진흥과 예산내역,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산업진흥과 현황과 57페이지 산업·축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주요업무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면적 조성과 미질 향상을 위해서 고품질 벼 재배면적 확대 또 질소질 비료 감축 추진, 적기 병충해 공동방제, 다양한 친환경 농법 육성 지원, 쌀 생산 조정제 추진, 타 작물재배 전환 업무를 추진했고 남원쌀 공동 브랜드 개발을 위한 등록 상표를 특허청에 월매쌀과 놀부미를 등록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소득작목 확대 및 환경 개선으로 과수산업은 7개 사업에 19억2,200만원, 시설원예 사업은 3개 사업에 22억원, 특작은 5개 사업에 1억9,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논농업 및 친환경 직접지불제 지원은 시비와 국비를 합쳐서 90억2,500만원을 지원했고 도비는 아직 영달이 안되어 집행을 못했습니다.
    농산물 친환경 인증은 347농가에 212.7헥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148농가 62.7헥타를 더 인증받았습니다.
    다음은 도시 소비자 초청 영농체험 행사 개최도 3회를 실시했고 명품 한우 및 흑돼지 육성 사업 주체 조직 구성과 본격적인 브랜드육 생산하기 위해서 한우는 광역 브랜드로 남원과 순창 연합으로 진설한우로 유통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흑돼지는 연합회 구성으로 품종과 사료 통일로 명품을 생산 다양한 유통 경로를 지금 확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 특별 방역을 추진한 결과 관내 발생은 없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로 친환경 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액비 버장조 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산업진흥과 주요사업 추진결과 수상 실적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 대책 평가에서 전라북도 중산간부 우수시로 해서 시상금 200만원을 시상했고 또 농가로서는 산동 목동 김천수씨가 50만원 다음은 2004년 친환경 농업 우수마을 표창으로 대강면 방산마을에서 시상금 100만원 또 수출 유공자 표창으로 운봉의 유경우씨가 50만원을 장려상으로 받았습니다.
    미흡한 점으로 좀더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미질 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농가의 인식 부족과 실천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지역을 대표할만한 쌀 브랜드 개발도 미흡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진흥과 예산 내역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예산은 167억291만4,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47억5,701만7,000원보다 13%가 증된 19억4,58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추진방향은 튼튼한 농업, 농촌 육성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역점을 두고 중점추진 과제로는 첫째, 고품질 쌀 생산 대책 추진, 두번째, 소득작목 육성과 품질 경쟁력 강화, 세번째,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 네번째, 한우 및 돼지 사육 기반 확충과 품질향상, 다섯번째, 젖소 고능력우 생산기반 확보 마지막으로 해외 악성질병 사전 차단 방역 실시로 여섯가지 사항을 중점 과제로 삼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스테비아 허브미 생산단지외 20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스테비아 허브미 생산단지 추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체제 구축을 통한 완전미 생산으로 남원쌀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배 면적과 생산 계획은 1,000헥타에 4,800톤이고 브랜드미 포장재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개 사업에 10억5,400만원으로 보조가 약 53%인 5억5,400만원, 자담이 47%인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생산단지 조성은 10개면 48개 단지 1,562농가로서 1월중에 행정, 농협, 농협, RPC, 농가대표 또 한국스테비아 주식회사 공동으로 쌀 생산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 착수전 철저한 사전 농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품종의 단일화와 그 단일화는 시 전체 또는 RPC별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또 앞서 결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테비아 허브미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공동 브랜드 놀부미와 월매쌀 등록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스테비아 고품질 쌀 시식용 샘플도 제작해서 홍보에 역점을 두고 단, 문제는 투자용 포장재가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약 480,000매정도를 10㎏단위로 포장을 했을때 소요예산이 약 1억6,800만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상되는 소득 기대는 18억원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안전생산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의 벼 재배 계획 면적은 11,700헥타로 쌀 생산 계획은 60,606톤 약 420,000석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쌀 관련 지원 사업으로서는 세부 사업별로는 육묘용 볍씨 발아기 지원이 50대,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이 5,000헥타, 예비 못자리 설치가 4헥타분, 쌀 생산 조정제 일명 휴경제라고 합니다만 그 사업이 약 285.6헥타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금 실시중인 새해 영농 교육 및 마을 좌담회를 통해서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에 중점 교육을 실시하고 또 정부양곡 공공 비축미 계획에 따라서 품질 사전 예고제로 평야부에는 남평벼와 동진 1호, 고랭지는 오대벼로 하고 쌀 적정 생산 면적 유도와 생산비 절감 대책,기상 재해 사전 대비로 안전 영농이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로 논농업 직접 지불제가 되겠습니다.
    국토 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장려를 위한 논농업을 하는 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WTO 협정에서도 허용하는 정책으로 작년도에는 11,943헥타 11,107농가에 89억6,900만원을 지급했고 호당 평균으로 따지면 약 80만7,5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000헥타 11,100농가에 국비만 해서 62억1,26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기준은 헥타당 진흥지역은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2,000원으로 농가당 지원 한도는 4헥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2-3월달 임시 국회에서 앞전 발표한 농림부 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또 변동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입니다.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장려로 농가 소득증대를 기여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118헥타 188농가에 7,610만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12.7헥타 347농가에 1억4,371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기준은 논 부분과 밭 부분이 유기농 재배, 무농약 재배, 저농약 재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이 지원 대상 농지는 반드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69페이지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입니다.
    작년도에는 9개 사업에 15억2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2개 사업에 18억5,19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1개소, 천적 활용 원예작물 병해충이 약 5헥타, 푸른들 가꾸기가 1,300헥타, 토양개량제 지원이 6,110톤, 재해 및 농약 잔류 저감 농법 지원이 61헥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 165헥타, 중소형 농기계 지원이 88대, 유기질 발효 사업 지원이 140평, EM 농법으로 미생물 농업지구 육성이 40헥타,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이 83건, 친환경 농업 육성 자재 지원이 127헥타, 친환경 농업을 위한 부산물 비료 지원이 50헥타가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1-2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로 시설원예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 사업입니다.
    중·소 농가에 소득 사업을 지원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비가림 하우스 시설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원예용 비가림 하우스 시설이 53,000평, 비닐하우스 수막시설 보완이 20,000평, 상추 특화작목 단지 육성은 18,000평이 되겠습니다.
    역시 추진 계획으로는 1-2월중에 농가 확정과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하우스 수막유수 재활용 가온 시설입니다.
    우리시 시설원예 집단 지역으로 겨울철 물 부족 현상이 상습적으로 나타난 금지, 주생등 시설원예 수막재배 207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당 400평으로 207기 평수로는 약 82,800평이 되겠습니다.
    자담 포함 12억4,200만원을 들여서 수막유수 재활용 가온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1-2월중 대상 농가를 확정 조기 사업 추진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로 과수 경쟁력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복숭아, 포도 재배 농가로서 사업량은 4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1,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복숭아단지 품종 갱신이 10헥타, 포도단지 비가림 설치 사업이 10,000평, 복숭아 해충유인 포집시설 설치가 40기, 복숭아 명품화 사업 육성이 88.6헥타가 되겠습니다.
    역시 1월과 2월중에 농가 선정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FTA 기금 사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동부지구 무주, 진안, 장수, 남원 4개 시·군에서 연합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우리시 사업량은 15헥타로 사업비는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관수시설이 5헥타, 방조망 설치가 5헥타, 방풍 시설이 5헥타가 되겠습니다.
    역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유통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2,7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이 135평, 복분자 재배 지원 사업이 6헥타, 오디 식재 사업이 6헥타가 되겠습니다.
    역시 1월과 2월중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물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시 산간 고랭지 5개지역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주천 일부 지역으로 사업량은 3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저비용 파프리카 단지 조성이 18,450평, 홍삼단지 조성이 22,400평, 오미자원 조성이 20,229평이 되겠습니다.
    역시 조기 사업 착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딸기 원예조합 선별장 신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참여 농가와 재배 규모가 많고 또 유기 농산물 출하 비중이 높아 연중 공선 공출이 필요하나 시설이 비좁아서 제대로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치는 우리시 금지면 신월리에 100평 규모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 67%가 보조이고 33%가 자담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로 양잠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3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뽕나무 식재 지원이 6,600주, 잠종대 보조 지원이 1,653상자, 애누에 인공 사료육 지원이 175 상자가 되겠습니다.
    역시 해동이 되면 바로 상묘 식재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로 한방 허브 생물단지 조성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대표의 메카 작물로 개발을 하고 농가 소득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품목은 스테비아등 8개 품목이고 사업 참여 업체는 한국스테비아, DM상사, 아로마코리아, 주식회사 산하, 약초이야기해서 5개 업체가 되겠고 사업량은 90,360헥타로 사업비는 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 또 그 품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본 사업도 2월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한우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시 한우 사육 현황은 작년 12월말 현재 20,389두로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량은 4개 분야, 사업비는 2억7,9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1,790두, 한우개량 지원이 3종에 6,650두, 사육 환경개선이 3종에 732대, 브랜드육성 지원은 4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돼지·닭 육성 사업입니다.
    돼지·닭의 개량 및 사육 환경 개선으로 생산능력 및 고급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말 현재 돼지 사육은 79,116두, 닭은 460만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흑돼지 모돈과 웅돈 지원이 200두, 모돈 갱신 지원 일반돈에 대한 지원이 175두, 자돈 보육 돈사 지원이 10대, 흑돼지 허브 사료 지원이 13톤, 돼지와 닭 환경 개선이 17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 차질없이 조기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낙농 산업 육성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우리 젖소 사육 두수는 4,455두로 64호 농가에서 사육을 하고 있고 사업량은 6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젖소 스탄촌 시설이 200개, 착유실 난방기 설치가 10대, 젖소 찰유라인 세척제 지원이 20톤, 젖소 능력개량 우량 정액 공급이 1,450개, 젖소 등록 및 검정 사업이 1,000두, 학교 우유급식 사업이 1,168명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 조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부존 사료자원의 개발과 이용의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 소득증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기반 시설로는 현재 초지가 658헥타, 사료포가 235헥타, 총체 보리 파종 재배가 69헥타입니다.
    사업량은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원형 곤포기 집게가 5대, 볏짚 건초 절단기가 5대, 조사료 배합 급이기가 1대, 사료작물 재배가 250헥타,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 40기, 총체 보리 재배가 69헥타입니다.
    역시 시기별로 차질이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축산 브랜드 사업입니다.
    현재 한우와 흑돼지 2종으로 육성 목표는 한우는 약 2,000두 규모, 흑돼지는 50,000두 규모로 브랜드 명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서는 한우는 순창, 남원 합동 광역으로 진설한우로 상표를 현재 등록을 해서 작년 3월달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2월말내지 3월 초순경에 특허청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돼지는 지리산 허브 흑포크를 했고 그동안에 브랜드 육성 지원을 위해서 흑돼지 명품화 지원 사업에 1억2,500만원, 흑돼지 허브 사료 지원에 2,600만원, 한우농가 활성탄 보급에 1,000만원, 한우 브랜드 가축 공제 지원에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고급육 생산이 완전 정착되도록 추진을 하고 등록 상표를 활용한 홍보와 추가 디자인 개발 그 다음에 판매처 확보 및 유통 다양화에 전력을 투구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은 7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분뇨 단독 처리 시설이 6개소 그 다음에 액비 분뇨처리 시설이 10기, 축산분뇨 악취방제제 공급이 11,400ℓ, 축산분뇨 처리에 따른 톱밥 보급이 3,000톤, 운반처리 비용 지원이 8,200톤, 해충제거 포획 방제기 지원이 105대, 축산에 따른 정착촌 SPRAY 시설이 1,00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2월달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역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6페이지로 가축 위생, 전염병 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주요 가축 현황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말 현재 한우는 20,389두, 젖소가 4,455두, 돼지가 79,000수, 닭이 460만수을 사육하고 있고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가축 방역 지원이 11종, 소독약품 및 기자재 지원이 4종, 자동소독기 시설 지원이 29개소, 소독 계근대 시설 지원 2개소, 오리 작업장 HACCP 시설 지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시기를 일식치 않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보고로 그동안의 도축장 HACCP 시설 지원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대산면 대곡리에 있는 축산물 작업장이 약 1년 5개월동안 휴업중에 있다가 이제 시설이 완료되어서 정상적인 가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총사업비는 10억5,000만원으로 우리시비 보조가 4억원이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저희들 준공이 떨어지면 4억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서는 작년도 10월 1일날 사업을 착공해서 지난 1월 10일 공정 100%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 분야는 1월 11일날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가 되었고 또 전라북도 축산 계통에는 영업 재개 신고 서류도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재무과로부터 도축세 고시도 되었습니다.
    소는 도축세가 마리당 3만5,000원내지는 2,100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에서부터 지난 19일까지 기계 시험 가동 시운전도 실시를 했습니다.
    HACCP 시설이 완전 준공검사는 분야별로 상세한 점검을 해서 준공이 되면 당초 계획을 1월 20일쯤 준공 날짜를 잡았습니다만 날씨가 추워서 현장에서 준공 행사가 어렵고 또 2월중 구정 성수기가 겹쳐서 2월 연휴 이후 3월중 별도의 일자를 정해서 준공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저희 산업진흥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장종한   산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방금 HACCP 시설 추진 사항에서 준공검사를 1월 25일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상 가동은 1월 21일날 한다고 했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1월 25일 준공검사는 저희과 ......

○김철위원   그러니까 검사준공식은 나중에 하는데 가동은 1월 21일부터 가동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표현이 ......

○김철위원   그러면 가동이 오늘부터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철위원   그러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철위원   그러니까 가동이 돌아가냐 그 말씀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가동.

○김철위원   시험 가동이요?
    지금 업무상 가동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하루에 20두씩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얘기는 자기들이 영업하기 위해서 영업자 남원시 관내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동을 한 것인가?
    아니면 정상 가동을 못하고 일부분 우리 농가들의 희망에 따라서 가서 또 도축도 해올 수 있고 이런 것이 지금 실지 가동이 돌아간가를 제가 질의한 것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이달말까지는 시험 가동 쪽으로 운영을 하고 2월달부터는 영업 쪽으로 해서 시험 가동을 합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여기 문서상 보고를 이렇게 안하셔야지요.
    정상 가동을 1월 21일부터 한다고는 시험 가동 지금 몇 두 하고 있다고 하셔야지 정상 가동을 21일까지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의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에게 정상 가동한다고 해가지고 홍보해서 돼지 잡으러 가면 못잡아 준다고 하면 어떤 낭패가 나겠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무엇인가 맞지를 않아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에요.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지만 계에서는 이런 것을 중추적으로 문서를 하실때 잘하셔서 내주셔야 과장님이 이중으로 받지 않고 정확한 보고가 되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누가 얘기하겠느냐 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이것은 절대 보고사항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정확한 것은 2월 구정을 보고 전반적으로 가동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철위원   혹시 그동안에 누가 돼지라도 1마리 잡아달라고 하면 구정안에 못잡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2월 1일부터 정상 가동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도축을 거기서 위탁 인가공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차질없이 하셔서 구종에 서로 애고가 없게 해주시고 지금은 도축 시설이 부족하고 농촌의 노동 능력도 부족하고 대명절은 돌아오는데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담당계에서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논농업 직불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가 지금 국비만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금년도?

○김철위원   2005년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철위원   2005년도도 국비이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철위원   지금 2004년도도 실지 시비가 현금으로 다 지원되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여기에 29억5,300만원과 국비 60억1,600만원은 금년 예산 편성상 사실은 이 돈은 2003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해를 넘겨서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다 써놓은 것이고 우리 국비는 지금 작년도 것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놨기 때문에 여기에는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지금 2005년도 계획이 2004년도 재배 실적입니까?
    지원해주어야 할 것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국비 말씀입니까?

○김철위원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아직 도비는 없고 국비만 62억1,200만원을 써놓은 것은 예산 내시 내려온 것을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김철위원   논농업 직불제 현황이 2004년도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2004년도 사업이 2003년도 것이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철위원   지금 여기 2003년도 사업 나온 것 보면?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예산서상에 2003년 것을 2004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2005년도 사업은 그러면 2004년도 사업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여기에 써지는 62억1,200만원은 금년도에 국비를 가내시를 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이 계상되어 있고 ......

○김철위원   2004년도 사업이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2005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김철위원   2003년도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2005년도 사업 개요에 나타난 것은 2004년도 사업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2005년 그렇지요.
    맞지요.

○김철위원   맞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철위원   2005년도 사업이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현 집행을 2005년도에 집행을 하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넘어와 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작년도 사업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주니까 예산 편성상은 그렇게 보고를 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2005년도 사업이 지금 맞습니까?
    이 내용이?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여기에 2005년도 사업은 국비만 써놓고 시비를 안써놓은 이유는 돈이 2004년도에 원인행위가 되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안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지금 그것을 따질려고 한 것이 아니라 2005년도 사업 계획의 예상 면적 12,000헥타 나오는 것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해서 예상 농가 11,100농가에 대해서 국비로만 지금 서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 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지요.

○김철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원 기준 단가는 헥타당 진흥지역은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2,000원, 지원 대상 농가는 98년에서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농가당 지원한도는 0.1헥타에서 4헥타까지만 최저 50만원에서 212만8,000원까지 한다.
    그런데 그 밑에 추진 계획을 보면 2005년 보조금 지급 대상자 변경 신청 및 선정은 3월에서 5월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급 대상자 변경 및 신청입니다.
    또 지원 농가 농지 이동 내용 및 농가 변동 사항에 정리 전산입력은 1월에서 4월까지, 친환경 영농 실천 교육과 의무 이행상황 점검 5월에서 10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논농업 직접 지불제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에 서있는 것은 2004년도 것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설명한 내용이 안맞는다는 말씀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여기에 국비만 표시를 해놓고 우리시비는 표시를 안해놨습니다.

○김철위원   시비 표시를 안한 것은 지금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할려고 하냐 하면 전라북도에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은 다 아닌가 보더라고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지난번에 제가 도에 알아보고 도의원에게까지 이것을 질의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경기도나 강원도 쪽에는 이것을 또 안하더라고요.
    경남 일부분하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잘보셨습니다.

○김철위원   전국적인 현상에서는 아닌 것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강력하게 국비랄까 이것을 강행을 못하고 지금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충청남·북도 쪽에서만 제약을 하다 보니까 안한데에서 불평을 하고 지금 하지 말자는 쪽으로도 나오고 그런 모양이던데 전라북도 도지사가 현금 직불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데모했지 않습니까?
    직불제 현금으로 주어라.
    그런데 도지사가 직불제 현금대신 논농업 직불제로 무엇을 데이터해서 주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국비는 서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도에서 지시가 없어서 시비를 못세운 것인가?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려고 한 것인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금년도 국비만 여기에 편성을 해놓고 시비 표시를 안한 것은 작년도 사업비를 금년도 예산 편성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지만 금년도 것은 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금년 가을에 가서 농업인단체 또 의회 쪽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여기가 얼마가 된지를 확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안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지금 직불제 일부 지급했지요?
    국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국비 금년도 것은 안했지요.

○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2004년도 것이라고 자꾸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지금 2004년도 현금 직불제가 일부 나간 것으로 제가 아는데 ...... (녹취불가)
    이것은 2005년도 계획 아닙니까?
    지급이 내년 1월달에 될망정 그렇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러지요.

○김철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현금 지급분에서 이것 지금 나가는 것은 국비만 나갔어요?
    그러지요?
    농가 지급이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철위원   그러면 지급했는데 지금 도비도 나갔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안나갔지요.

○김철위원   지금 도비는 예산이 안섰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금으로 줄지, 다른 것으로 대처해서 줄지 그런 무슨 계획은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아직 없습니다.
    확정이 된 바가 없고 농업인단체에서는 현금으로 달라.
    그러면 현금으로 주어봐야 농가당 5만원, 7만원씩 가는데도 있고 물론 농사를 많이 지으면 많이 받겠지만 평균 그 정도이고 또 이 사업비를 주어야만이 전라북도 고품질 쌀 생산할 수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전라북도 도 농정 당국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도비는 내시가 안되어서 우리 예산에 편성도 못하고 있고 작년도 것은 금년 본예산에다 세워서 지급이 기 되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급 되었냐 그 말씀입니다.
    2004년도 것?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도비는 내려오지도 않았지요.

○김철위원   2004년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철위원   도비 예산은 당초에 서있던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안섰지요.

○김철위원   서지를 않았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예산서에도 안서있고 ......

○김철위원   그러면 시비도 안세웠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금년 것은 안세웠지요.

○김철위원   지금 2004년도 것 말씀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것은 세웠지요.

○김철위원   지금 세워서 이번에 같이 국비랑 다 나갔냐 그 말씀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결재가 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일 사이에 ......

○김철위원   제가 안나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질의한 것이에요.
    그래서 국비만 들어가고 시비가 안들어가고 도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데 2005년도 정책은 물론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겠지요.
    그런데 우리과에서도 조금 생각해주셔야 할 것이 이런 경우는 정말 농민 대표로 참석을 하라면 제가 가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직불제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농가당 5만원, 6만원 가는 것 갖다가 써봐야 떡값이나 막걸리값에 지지않을 것인데 꼭 그것을 주장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묶어서 농업에 종사하는데 직불제를 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논농업 직불제가 지금 추곡수매 매상의 정책적인 월계 아닙니까?
    당초의 대상은 그렇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꼭 추곡수매라고 ......

○김철위원   원 법은 거기서부터 처음에 발상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거기하고 닿지 않는 특정인의 사업 부서에 많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반발이 심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농업인도 머리띠를 잡아맨 것도 그 원인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건의를 해주시고 같이 협조하실때 그런 방법으로 시에서도 그것 주어봤자 귀찮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런 방법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원형곤포기가 둥글 둥글 말아서 짚말이한 것이지요?
    이것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 들어갔습니까?
    안들어갔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1개소에 들어가고 ......

○김철위원   1개소만 들어갔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철위원   5개소가 아니고 1개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철위원   이번에 시범으로 하나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철위원   하나만 되고 이번에는 산업진흥과에서 5대를 한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집게입니다.

○김철위원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원형 ......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산업진흥과 업무가 참 많네요.
    보고 많고 말썽도 많이 들을 소지가 있고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기술센터도 이런 말씀을 주로 많이 듣고 있고 지금 말씀이 되고 있는 중인데 산업진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적정지를 택해서 한다라고 주장하시고 담당계에서는 일을 내놓으면 과장님은 거기에 또 답변을 하셔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쪽으로 많이 일을 하시는데 선정 과정이 잘되게끔 여러분들이 애를 써주시고 또 주어진 사업이 시행되면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지도나 감독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보조해서 주는 떡으로 생각하고 받는자가 관리하신다면 보조 의미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산업진흥과의 직원과 그 특정인의 농가하고 결탁된 사유로 밖에 발생이 안돼요.
    뻗쳐나가고 좋은 돈을 지원해주고 사업이 번창이 안되면.
    그래서 그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고 발전있는 사업 쪽으로 우리 농민들의 견본이 될 수 있도록 잘 유도하셔서 진행이 되도록 2005년도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입니다.
    65페이지 스테비아 농법이라 해가지고 자료 올라온 것 있는데 판로 개척은 어떻게 어느정도 구상중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거기에서 생산된 쌀이 우리 가마니수로 따지면 약 60,000가마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0,000가마는 롯데 상사랄지 또 경기 화학이랄지 거기하고 기 판로 출하 대책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단가가 어떻게 나갑니까?
    ㎏당 단가로 따집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단가를 확정지었다거나 아직 협약을 한적은 없습니다만 시가보다는 좀더 주어야겠다고 하는데는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시가보다는 몇 %정도 더 상승될 것으로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아직 거기까지는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 밑에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현재 쌀 80㎏ 1가마당 16만원을 잡았을때 금년의 예를 봤으면 3만원정도는 더 받을 것 아니냐 해서 ......

○노경환위원   예상치네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예상치입니다.
    기대치입니다.

○노경환위원   시에서 투자한 만큼, 애쓴 만큼 무슨 댓가가 있어야 될 것인데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스테비아가 작년까지만 해도 소량 생산이 되어서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가를 받았는데 이것이 점차 확대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아까 홍보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홍보는 공동 브랜드 포장재 제작 어차피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멋있는 디자인을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샘를로 해서 약 500g짜리정도를 10,000개정도 만들어서 대도시 쪽에 공급을 하고 홍보 전단지도 대량으로 만들어서 한번 홍보 작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곡성에서 심청쌀 샘플을 한번 보셨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봤습니다.

○노경환위원   보셨다면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캔 통조림 같이 든 쌀 말씀이지요?

○노경환위원   예.
    그리고 85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톱밥 보급해가지고 3,000톤 계획을 세워놨는데 3,000톤 가지면 신청액의 몇 %정도 충족도가 이루어집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3,000톤 규모로 묶어졌는데 몇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후에 혹시 추경이라도 예산 요구를 하시면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많은 축산 농가들이 이것을 원하더라고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보는데 특히 젖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배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수질 오염이라든가 아니면 해충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조금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농가에 100% 다 충족은 시켜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정도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끔 병행해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 78페이지 한방 허브 생물단지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이해가 잘안되어서 그러는데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노경환위원   DM 상사가 무엇하는데 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DM 상사가 국화랄지 감국, 페파민트를 하는데 주로 마시는 차 ......

○노경환위원   차?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국화차 같은 것 그런 것을 하는 회사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지금 이 식재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70%를 보조해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조 내역을 보니까 70%정도 되어 있는데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회사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농가에서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배하는 것을 이 회사에서 사가야지요.

○노경환위원   회사에서 사간다고 해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을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고 회사를 살려주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회사에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반 수도작하고 비교했을때 부가가치가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많이 있지요.
    일반 밭에도 감자나 채소를 심는 것보다는 약 3배내지 4배정도의 ......

○노경환위원   3내지 4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운봉지구에 국화 따기 해가지고 남원사회봉사단체에서 많이 가서 지원해주었지요?
    우리시에서도 많이 갔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노경환위원   그 인건비 같은 것을 계산해보셨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작년에 인건비만 해서 약 900만원정도 소득이 있었고 식재비는 약 990만원정도 ......

○노경환위원   인건비에서 900만원의 소득을 창출했고 식재비가 99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시에서 보조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보조해준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이것은 저희시에서 작년에 보조는 한푼도 없었습니다.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 (녹취불가)

○노경환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회사에서 물건을 생산해주면 사주겠다 했는데 그 생산 원가가 많이 먹기 때문에 아까 부가가치세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생산 원가를 작업 노동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계산해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잘못하다 보면 회사에 대한 특혜성으로 밖에 안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염두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것을 잘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리고 케모마일 1,000평이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보조나 사업비 자체가 전혀 계상이 안되었네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 (녹취불가)

○노경환위원   이것을 잘해가지고 우리지역 소득 사업에 증대되었으면 좋겠는데 객관적으로 봤을때 특혜성으로 비춰지지 않게끔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테비아 농법을 과장님이 잘모르실 것 같아서 담당계장님을 제가 요청합니다.

○간사 장종한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그래도 계장님이 더 잘아실 것 같아서 질의사항이 좀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테비아 농법이 금년에 들어가는 것이 헥타당 보조가 얼마이지요?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50만원입니다.

○김철위원   헥타당 50만원이던가요?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예.

○김철위원   보조가 헥타당 50만원이면 1반당 5만원이지요?
    반당 5만원?
    300평당?
    이것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자부담 50%는 말할 것이 없고 50%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50%를 해야 되지요?
    50% 자부담 안하고는 이 농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요?
    그러면 이 스테비아 농사를 지을려면 농민은 반당 5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돼요.
    그러지요?
    돈을 내야 하지 돈 안내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가로서 발생할 것 같으면 자부담이 있어도 자기 대처로 해서 끝이 나는데 이것은 돈으로 내야 스테비아 농법의 지금 이것 지원이 무엇입니까?
    전용 비료하고?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예.
    전용 비료하고 ......

○김철위원   스테비아 무엇 ......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스테비아 액기스하고 파우더하고 그 다음에 ......

○김철위원   그렇지요.
    액기스하고 파우더 농갈이할때 쓰는 것하고 해가지고 이것 4회인가 쓰는 것 있지요?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예.

○김철위원   그 다음에 전용 비료 4회하고 또 하나 무엇 있던데?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BB 농약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맞춤 비료라고 ......

○김철위원   예.
    맞춤 비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저질소 비료 ......

○김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가 어차피 돈을 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지원 보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 안내고는 절대 안된다.
    다른 보조하고 자부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농가가 1반당 5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자기가 또 농사짓는데 제초제랄까 농약이랄까 이런 것은 다 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해보니까 비료 이것가지고 농사를 꼭 지을 수 있다는 보장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농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농가가 1반당 300평 농사를 짓는데 현재 우리 남원시 주관대로 한다면 5만원이라는 돈을 더 내놓고 농사를 지어야 해요.
    대신에 스테비아를 쓰니까 농약이 적게 들어가고 맞춤 비료가 들어가니까 일반비료가 적게 들어간 것은 맞아요.
    농법상에서는 그러지요?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예.

○김철위원   이것을 지난번에 단지 구성을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여론이 된 사항인데 그러면 5만원을 내놓은 돈에서 우리 농가가 쌀 생산량을 제초제는 못하게 하고 또 논두렁에 제초제를 못하게 하지요?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례.

○김철위원   그것은 절대 금지이지요?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예.

○김철위원   그 다음에 도복된 것은 안가져가요.
    그 2가지 전제적인 조건이지요?
    대신 100% 전량 산물수매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보전하는 것이 50% 하니까 지금 많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깊숙이 아는 사람은 안할려고 많이 빠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금년도 아까 롯데에서 수매해 가는 쌀이 가마당 얼마 받았다고요?
    17만원?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우리가 ...... (녹취불가)

○김철위원   이것이 말이 여러가지네요?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가격은 현재까지 ......

○김철위원   지금 금년도 받아쓴 가격이 얼마입니까?
    롯데에서 받아간 쌀값이?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20만원 ...... (녹취불가)

○김철위원   20만원 받았으면 금년에 16만원씩 가마당 약 4만원 더 받았네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좀 떨어져서 19만원정도가 될 것 아니냐 해서 기대치를 그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김철위원   아니요.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약 17만원정도로 봐가지고 가마당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보고한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 농민에게 홍보한 것을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했다가 또 나중에 어떤 질책을 받을지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한 것인가?
    아니면 확실해서 그런가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고히 짚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17만원대로 하는데 일반 벼보다는 3,000-4,000원정도는 더 받을 것이다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다녀요.
    지금 홍보 책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3,000-4,000원 더 받을 것이다 하는데 여기는 지금 3만원대로 위원들에게 보고가 나오지요?
    그러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쌀 1가마니 80㎏짜리를 16만원으로 계상을 했을때 금년도에는 약 4만원정도를 더 받았지만 내년도에는 면적이 늘어나고 많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약 3만원정도는 더 받을 것 아니냐 기대치를 지금 해놓은 것이에요.

○김철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위원들에게 3만원대정도 예측을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우리 농민들에게 실지 보고하고 있는 것은 가마당 3,00-4,000원 더 받을 것이다라고 수치가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봤을때 이해가 가요.
    많이 준다고 했다가 안주면 또 나중에 문제되지 않습니까?
    적게 준다고 했다가 많이 받으면 괜찮아도.
    지금 제가 봤을때 여러분들 일하고 있는 것이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소득이 많이 생기면 괜찮은데 도복을 못하게 하고 비료를 적게 쓰다 보니까 생산량이 틀림없이 저하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에요.
    생산이 적게 될 것으로 지금 우리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일반 농사 짓는 것보다는 생산량이 적을 것이다.
    단, 장점이 내년도 수매가 없을 것인데 100% 농사 지은 것을 가져간다는 전제적인 조건이 장점이고 일반 시중 가격보다는 더 받는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렇지요?
    장점은 그 2가지 것이고 단점은 생산량이 적게 나온다는 것이 단점이고 자금을 또 부담을 더 시켜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가 확실한가 싶어서 다시한번 짚어드린 것인데 반당 5만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농가들이 충족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잘되냐, 못되냐 이번 시범 케이스에 지금 1,000헥타가 계획이지요?
    1,000헥타 계획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방금 노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 질의한 것이 얼핏 잘못하면 스테비아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조성에 사업 쪽으로 치중되고 잘못하면 농가에 큰 폐단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저기는 특허성에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농공단지 스테비아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해주는 업체 쪽에는 사업이 되고 농가 측에서 받아들인 농가 측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큰 손실을 입을 소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확고히 붙잡고 일을 해야 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전제적인 내용을 지금 짚어드리고 금년도 관리를 하는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것 답변 한번 해보세요?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저희들이 지금 스테비아 농법을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확실한 가격을 결정해놓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층별로 회의를 해가지고 확정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별로 할때는 가마당 3,000원정도 더 조합에서 매입한다는 것을 대표 농가 ...... (녹취불가)

○김철위원   그 관계는 제가 봤어요.
    보니까 모든 것이 저는 새롭게 나가는지 알았더니 결국은 농협에 들었고 기술은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야 하고 시청이 들어가고 RPC하고 해서 3-4개 업체가 들어가서 출하처를 개발해가지고 단지화 결과적으로 계약 재배더군요.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예.
    그러지요.

○김철위원   지금 계약재배 형식으로 가는 것인데 마치 큰 브랜드화를 시켜가지고 남원쌀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참 홍보가 좋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스테비아 농법으로 해서 투자가 엉뚱한 방향으로 농사 짓는데 보약을 넣어주는 스테비아가 보약 아닙니까?
    보약을 넣어주어서 생산해서 남원쌀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시장을 뚫어가지고 참 좋은 착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는 것은 좋은데 스테비아를 또 우리 농공단지에 이것 해가야 맞은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생산 업체가?
    안그렇습니까?
    남원에서 안들어오고 스테비아가 나옵니까?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지금 스테비아는 한국스테비아 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경기화학에서 만들어가지고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화학에서 일부 판매처를 확보해주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철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까 노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는 반대 현상이 생겨서 스테비아 농법의 양쪽 론 측이 있는데 농가들의 손실이 안가는 쪽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 산업진흥과에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스테비아가 허브 식물이기도 하지요?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예.
    맞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허브이지요?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예.

○우창희위원   또 농산물에 첨가를 하면 고품질 쌀 생산을 하는데 일조도 하지요?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예.

○우창희위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비 투자해서 남원 브랜드 만들기 위해서 허브미 생산하자고 전 직원이 기술센터, 산업진흥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우창희위원   이것은 농사를 또 금년 처음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봐야 쌀가격이 얼마나 나온다는 기준도 금년 농사를 잘 지어봐야 농사 짓는데도 쌀의 품질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가격 조건이 형성되겠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이런 사업들이 우리시 정책으로는 각종 키토산이니 EM이니 여러가지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험 단계이니까 사실은 실무자들도 아직은 확실히 이것이 어떻다는 답변은 못하실 것이에요.
    못하시겠지만 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와 산업진흥과와 전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셔서 농산물도 앞서가는 농산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남원 특유의 남원쌀이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아까 허브 쪽으로도 농가 소득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앞으로 자동적으로 농가들이 참여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들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하겠고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양을 생산해놓고 판매처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고 보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남원시 전체적으로 약 3분의 1이나 생산해놓고 판매처가 형성이 안되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농가에서는 이 농산물을 키워서 으뜸가는 농산물로 생산하는데 농가들은 주력을 해주시고 판매는 적어도 RPC나 농협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판매처가 구축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애기 낳아보지도 않고 이것이 잘될지 못될지 논의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은 자제해 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들이 허브 산업이랄지 친환경 사업들이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각 부서에서 과장님 또 기술센터와 연계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위원   최희철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께서 23개 과목을 가지고 2005년도에 보니까 각 면단위나 또 시내권이나 약 40-50%이상 되는 업무를 산업진흥과에서 수행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많은 조항들을 과장님이하 계장님들께서 2005년도에 잘 운영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많은 사항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보냅니다.
    75페이지 고랭지 대체 작목 육성에 대해서 잠깐 지적이 아니라 내용을 알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1월달에는 사업 예정지 조사를 하고 농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2월달에는 세부 사업을 추진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보조를 할 것인가 결정을 해서 3월달에는 신청자 예정지를 조사해서 4월에서 10월까지는 지원도 해주고 또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고랭지라 하면 여기 책자에 보면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주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랭지라 하면 높은데 추운데 삽니다.
    무엇도 잘안되고 조금 어쩔때 보면 동정심이 많이 가는 지역입니다.
    ...... (녹취불가) 2종 하우스나 비가림 하우스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시골 사람들은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는데 산내 같은데에도 현재 파프리카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고 있습니다.

○최희철위원   그런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하고자 해도 그것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원만한 보조가 될 수 있는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파프리카랄지 홍삼단지랄지 오미자원 조성을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정지 조사를 현지를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신청한 면적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 위치가 적정한 지역인가를 판단해서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최희철위원   그러면 사업량은 신청한대로 100% 다 조달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산내는 보니까 2농가에 1,400평을 신청했는데 현지는 박용섭 원예특작담당이 거기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아시겠지만 또 현지를 다시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이 면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지금 되어 있으니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희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비단 산내만 할 것이 아니라 주천, 아영 이런 곳도 골고루 해서 과장님이 과에서 집행을 해나가시는데 저희가 도움이 된다면 고랭지 지역에 있는 곳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과장님의 계획된 사업에 우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2005년도 추곡수매 물량 계획은 어떻게 차질이 있습니까?
    2004년도와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까?
    추곡수매 물량?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금년도 목표 물량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100% 완료를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2005년도의 추곡수매 물량에는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아직 중앙에서 내려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모르겠고 또 수매를 한다, 안한다 그것도 지금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추곡수매 물량에 상당히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하고 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또 국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갈려고 하고 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런데 일부에서 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추곡수매 물량이 상당히 2004년도 보다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보고 또 가격 문제도 있을 것이다고 보고 우리 예측은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추곡수매 물량이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고 하면 우리가 추곡수매 물량에 가격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한가지 더 정책적으로 보완해주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그래서 지금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추곡수매 보다도 고랭지 쪽에 보면 조기 수매라고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조기 출하 ......

○김재덕위원   조기 출하?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일찍 출하하는 과정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건조기입니다.
    지금 사실상 건조기가 금년에 ㎏당 얼마에 수매했습니까?
    RPC에서 ㎏당 얼마에 수매했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것은 수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RPC에서 수매가격이 얼마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평균 약 1,500원정도.

○김재덕위원   RPC에서 나가는 것은 그렇게 다 안나갔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이하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기 수매를 한다고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추석전에 나가면 약 2,000-3,000원정도 더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부다 상인들이 들어왔을때 건조기에 들어있는 것은 말할 것 없이 그냥 사가요.
    건조기에 가는 것은 가격에 상관없이 수매가격은 다해 가는데 일반 빛에 말렸다가 냈을때는 수분이 일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제값을 못받는다.
    그러면 추곡수매 물량이 불확실할때 있을때 그것이 상당히 농가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건조기 같은 것도 정책 사업으로 한번 권장해볼만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해서 관심있게 더 조사해서 그 사업 자체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톱밥입니다.
    톱밥을 보면 금년에 톱밥 공급이 다 되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상당히 선호를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만 물량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톱밥의 물량과 가격하고 왕겨 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왕겨 가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실지 농가에서는 지금 왕겨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톱밥을 더 선호하고 있는 ......

○김재덕위원   솔직한 말씀으로 지금 톱밥을 선호하는데 농가에서 왕겨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톱밥 가격이 비싸고 왕겨는 좀 저렴하니까 사실상 농가에서 저렴한 쪽도 한다고 하면 톱밥과 같이 왕겨와 연계해서 검토해볼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면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서로가 상의를 해봅시다.
    그리고 고랭지에 대해서 아까 최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랭지 대체 작목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포도를 캐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지 금년에 고랭지 쪽의 포도가 엄청난 농가 소득이 들어옵니다.
    논에서 쌀이 나왔을때 불과 얼마 안되지만 평당 따져보면 약 10배 차가 납니다.
    그렇게 대체 작목이 없다고 하지만 대체 작목 개발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비가림 하우스에만 관심있고 포도의 비가림만 있지 실질적인 엄청난 소득증대가 갈 수 있는 그런 작목들이 지금 관심 밖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면서 정책적으로 해봐야 할 것이 이런 사업들이다는 말씀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고랭지 포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여도가 좋습니다.
    좋아서 추가로 더 확대를 ......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에 보면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책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농가에서 원한다고 하면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실지 소득이 있는 그리고 아까 같이 앞으로 추곡수매도 불확실성이 있고 한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개발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이 필요하는 그런 작목들 그리고 그런 분야들을 정책적으로 개발해주고 실지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어야 한다.
    거기에 관심들 가져 주십시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사실상 우리나 농촌이 수입 개방을 앞두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는 입장에서 산업진흥과장이하 여러분들은 여러가지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시는데는 경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료에 의한 것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는 농촌의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자료에 너무나 지원 방향이 틀린 것이 있어요.
    쉬운 말로 논농업 직불제 같은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전라북도에서 논농업 현금으로 지불하다 보니까 맞지를 않기 때문에 논농업 논 기반조성 사업비로 전환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농업단체에서 떠들고 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도비 직불만 지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금으로 호주머니에 조금씩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이하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셔서 여기에 대한 것을 깊이 관찰을 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농정 현장 현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깊이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87페이지 도축장 HACCP 시설입니다.
    지금 건축허가 분야만 떨어졌지 HACCP 시설에 대한 허가는 1월 10일, 1월 6일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전라북도에 휴업 신고를 냈는데 다시 영업 재개 신고를 해서 1월 6일날 수리가 되었다 그 말슴입니다.

○한경선위원   시에서 지원해주는 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저는 아주 잘 지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정상 가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 4억원내지 5억원정도의 세수 수입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거기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산업진흥과에서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생 쪽으로는 위생 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정상 가동 여부만 아마 감독을 하면 ......

○한경선위원   평상시 감독 기능은 산업진흥과에서 떨어집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도축 검사네 그런 것은 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장이 가서 특별하게 현장 감독할 일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 축협이 이번에 문제가 나타난 것 다 지상 보도를 보셔서 알고 계시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소문만 좀 들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소문만 가지고는 안되지요.
    정확한 거기의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지금 장수 축협이 문제가 와 있는데 장수 도축장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 만큼 골탕을 먹었다는 얘기가 돼요.
    농민들은 애쓰게 했는데 소비자들은 속았다.
    이 도축장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도압장에 우리가 지원해줄 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한경선위원   1억5,000만원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한경선위원   여기 정상적으로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아직 저희들에게 사업 계획을 제출은 안했습니다만 공장을 새로 제1공장, 제2공장에서 아마 자기들 무슨 구두상 보고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을 하는 것으로 ......

○한경선위원   여기에는 무슨 물품을 가공 쪽으로만 하고 오리이기 때문에 도축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가공 ......

○한경선위원   말하자면 도축이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도축은 김제로 가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아직 그런 얘기까지는 저희들이 못듣고요.

○한경선위원   저는 그 정보를 입수했는데 과장님이 못들으셨다니까 본 건물이 김제로 가기로 되어 있을때에는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것이야 당연하지요.

○한경선위원   거기 잘 대응하십시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한경선위원   잘 대응하십시요?
    저도 또 그쪽의 정보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겠습니다.
    1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시비 2,500만원, 도내에서 1억5,000만원 같은 것은 내던져도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됩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간사 장종한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산림경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산림경영과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경영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성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산림경영과에는 3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 임야 현황부터 97페이지 유관기관 단체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 도시 구현을 위하여 쾌적한 산림 환경 및 특용수 조림을 하였고 공원환경 경관 조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한 산림자원 보존 육성을 위하여 적기에 신속한 병해충 방제와 산불 피해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선진 임업 경영 확대와 임업 기반조성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산촌 개발 사업입니다.
    산촌 오지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을 살린 산지 자원 개발로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산동면 대상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 동안에 14억원을 투입하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소득원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첫해로서 설계용역비 5,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를 하여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공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유명 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시설이라든지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해서 등산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여 많은 등산객들을 찾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남원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 내용은 교룡산, 고리봉, 문덕봉, 천황봉, 유적봉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약 12㎞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이정표 설치, 편의시설 설치, 암석 제거, 위험한 곳의 로프 설치 또한 주변의 잡관목 정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해서 등산객의 불편을 조속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임도 사업입니다.
    친환경적 녹색 다목적 임도 시설을 확충해서 산림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따라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6.2㎞ 사업량으로 그중에 신설은 1㎞, 구조개량은 3.2㎞, 주변정비 12㎞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될 사업비는 2억2,4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산림내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호우 피해로 인한 산지내의 피해지에 대한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 용산리를 대상으로 총 14개소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4개소가 완료되고 금년에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등의 사업비 8억1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지면 택내지구등 4개소에 발주된 사업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봄이 해동하면 다시 공사 재개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 추진중인 곳은 5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봄 해동과 동시에 조속 발주해서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찰 활동을 통해서 산림 자원화를 촉진하고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금년도에 351헥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중 솔잎혹파리 사업은 200헥타, 기타 해충 방제에 151헥타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8,900만원으로 이중 50%는 국비입니다.
    나머지는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로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자연 발생 유원지, 진입로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기타 병해충 방제는 도로변의 조경 수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림 병해충 발생 예찰을 수시로 해서 우리 우수한 산림 자원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소나무 재선충병 일명 소나무 에이즈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인근의 경남이나 전남에서 발생한 바 있어서 특히 도계를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 제거등 이런 사업들을 총괄해서 일컫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85헥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별로는 풀베기 사업이 50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150헥타, 덩굴제거 사업이 400헥타, 천연림 보육 사업이 200헥타, 육림간벌 사업이 700헥타, 산물수집이 135헥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될 사업비는 12억6,3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이고 나머지 도비, 시비,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사업 대상지는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경제수 조림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설계, 감리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추진합니다.
    여기서는 1,050헥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 사업은 어린나무 가꾸기, 육림간벌, 천연림 보육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감리제를 추진합니다.
    감리제 시행으로 공신력이 제고되고 사업의 질적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머지 기타 사업은 비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또한 금년도에는 산물수집 알선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금지면에 소재하고 있는 대경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활엽수 원자재를 주로 취급합니다만 연간 사용량이 8,300㎥으로 그중에 1,600㎥을 우리지역에서 20%에 해당됩니다.
    우리지역에서 공급받도록 이렇게 지금 조정 협의하고 있습니다.
    20%로 숫자는 적은 것 같습니다만 연간 사용량이 여기서는 인근의 장수, 진안, 무주, 곡성, 함양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20%이상은 기본적으로 받도록 협의되어서 이런 것은 주민 소득에 8,000만원정도 소득증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산림조합에서는 소나무 소경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간 사용량이 약 1,500㎥ 됩니다만 이중에서 1,000㎥이상은 남원 지역에서 공급을 받도록 함으로써 역시 약 4,000만원정도가 주민 소득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소득 증대에도 많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6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산림면적이 총 47,987헥타입니다.
    상당히 우수한 우리 소나무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산불로 인해서 소실되는 경우가 없도록 특히 산불 발생하기가 쉬운 봄철,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예방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감시 초소는 1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감시 요원은 집중 운영 기간에 75명을 투입해서 연간 10,745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사전에 산불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전에 어떤 위험지는 입산 통제를 하고 또한 무속인이라든지 정신박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특별 읍·면단위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우량 소나무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현재 보호수가 39본이 있고 노거수가 380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량 소나무에 대해서는 1헥타, 보호수에 대해서는 3본을 대상으로 보호수 관리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투입될 사업비는 1,346만4,000원입니다.
    지금 보호수 관리에 많은 필요성이 있다고 주민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향후에 적은 예산입니다만 금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외과 수술이라든지 주변 정리라든지 실시를 하고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보존 대책을 수립해서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환경 경제수 조림 사업입니다.
    지금 생태적으로 안정된 산림 자원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적 가치 증진은 물론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85헥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수 즉, 잣나무나 고로쇠, 화백 이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경제수로 108헥타, 수원함양 주로 활엽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0헥타 또 큰나무는 5-6년생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15헥타, 소득증대 사업으로는 유실수로 포도나 은행, 대추 이런 것이 12헥타, 밤나무단지 20헥타를 조성하기 위해서 5억2,8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각 자치단체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이 시범적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재작년에 중앙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업 1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활력있는 생활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을 통해서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받도록 해서 수요 여하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이 사업은 담장 허물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2월중에 사업 대상지를 추진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말 안에 설계라든지 지원할 금액을 확정하고 사업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초등학교가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이나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름다운 꽃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시범적으로 많이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시내 가로 화단이라든지 국도변 공한지이라든지 인근의 마을 진입로라든지 또 이런데 코스모스라든지 기타 꽃을 많이 식재함으로써 주민들의 호평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도 이런 꽃 식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2단계 사업으로 활력있고 의미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더욱 ...... (녹취불가) ......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는 몇 년전에 덕음산에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 도시에서 찾아보면 상당히 황폐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아름답게 도시 미관이라든지 또한 산불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산불 발생지입니다만 이런데에 제 생각으로는 지금 철쭉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상징적으로 심어가지고 우리 남원시의 상징적인 그런 경관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꽃도시 만들기 사업은 제2단계 사업으로 의미있게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111페이지 지역특색 녹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공한지 또 공원주변 이런 주변에 경관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될 사업비는 총 2억2,700만원이 확보되어 이중에는 국비 38%, 도비 12%, 시비는 5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서 제일 적지, 제일 시급하게 필요한 곳부터 녹색 사업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2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여러분 말씀드려서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운봉읍 용산리 지리산 바래봉 자락입니다.
    총 면적은 35,000평으로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2007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목표로 72억3,7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 부지 매입등을 마치고 지금 현상설계 공모라든지 또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11월 27일날 마치고 지난 12월에 1차 발주를 했습니다.
    토목, 건축 부분에 대해서 1차 발주를 했습니다만 총 발주액은 17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003년도 명시이월 예산 3억1,924만3,000원에 대해서는 1차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해동이 되면 재착공을 지시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조경, 전기, 통신 부분도 금년 2월중에 발주를 해서 전 공정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확보된 예산이 지금까지는 31억3,200만원 총사업비중에 적은 부분입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하여튼 금년 2월에 나머지 발주가 안된 전 공정에 대해서 발주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기에 필요한 향후에 소요될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여기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내년도에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는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장종한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수고하십니다.
    100페이지 산촌개발 사업에서 산동면 대상리라고 했는데 대상리가 있고 또 위에 상신이라는 동네가 있고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어느 쪽에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지금 법정 마을 이름이 대상리 대상 마을이 있고 행정상으로 법정 마을은 대상입니다만 행정 마을로 대상리 대상마을이 있고 대상리 상신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신마을에 가까운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지금 기존 마을있는 곳 밑에다 마을을 만들겠다는 말씀인가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밑에라고 설명하기에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가 않고 저쪽 장수로 넘어가는 북치제골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북치제골인데 그쪽으로 장수 번암으로 넘어가는 북치제 그쪽이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조금 밑에 지금 남원-장수간 터널 계획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한경선위원   거기하고는 지장이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거기하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터널 계획 윗쪽이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상신마을 윗쪽으로 ......

○한경선위원   상신마을 쪽으로?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한경선위원   또 언젠가는 거기 대상리 쪽이 남원시민의 전 식수용으로 댐이 막아질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확인한 결과 아직 이것은 계획화된 어떤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지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그런 말은 저도 익히 듣고는 있습니다만 ......

○한경선위원   왜냐하면 주민 여론의 반발 때문에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백지화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지금 엉거주춤하게 있는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그래서 지금 계획화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

○한경선위원   그쪽에서는 확인 안시켜주지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계획을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그 계획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령 그 계획을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추진된다 할지라도 어떤 수면 ......

○한경선위원   상신은 수몰 지구가 아니에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

○한경선위원   수몰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오수처리를 엄격하게 해주셔야 되고 또 우수에서 말하자면 골목 골목에 안좋은 폐기물 관계가 우수가 넘칠때 바로 흘러들어가는 가정입니다.
    댐이 아직은 규정 사실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는 우수와 오수에 대한 처리시설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주셔야 할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그런 설계를 진행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주민들의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설계팀들에게 그런 과업 지시를 남원시에서 종합적인 과업 지시를 그렇게 내려주면 설계팀들이 그것을 반영하겠지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한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사항은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그런 것이 충분히 설계에 반영되어서 시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지금 남원까지는 재선충이 없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만 태백산 저쪽으로 경상도로 해가지고 울진까지인가가 재선충이 침범했다는 얘기가 보도되고 있어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한경선위원   지금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데 ......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우리 남원에서도 산림 감시를 하시는 분들에게 또 제재소 주변 특히 이런데서 오면서, 가면서 볼 것이 아니라 면밀히 관찰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조기 발견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108페이지 환경 경제수 조림이 있는데 한동안 옻나무, 옻나무 했는데 여기서는 옻나무는 빠져버렸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지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옻나무도 있습니다.
    제가 거론을 안하고 했습니다만 ......

○한경선위원   옻나무가 ......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옻나무도 계획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옻나무 식재를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수익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없지요?
    주민들이 베어가버리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하지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지금도 희망하고 있고 옻나무를 ......

○한경선위원   심어달라고?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희망 농가에 저희들이 묘목을 지원합니다.
    지금 금년에도 희망하는 농가가 있고 수익 분석까지는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

○한경선위원   수익이 문제인데 ......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수익 분석까지는 못했는데 ......

○한경선위원   경제수이니까 수익이 문제인데 심어만 놓고 그 뒤에 그것을 수확해가지고 돈이 되었다 하는 것은 못들었는데 여기서 옻나무를 심게되면 집단화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 남원에는 노암동에 특히 옻칠연구소가 있고 조산동에 옻공예관이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그러면 원료를 어떻게 합니까?
    중국산은 1관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관으로 취급하는 측관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봐요.
    30만원, 40만원하는데 국산은 20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나무에서 채취하는 액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원에 옻나무를 심어가지고 누군가는 그것을 채취해가지고 또 국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강원도 원주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남원에서 옻나무를 지금 몇 년동안 옻나무 식재 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 누군가는 경제성을 갖추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주민들이 뒤에서 식용을 옻닭이니 이런 정도로 사용해버렸는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남원 관광단지 뒷쪽의 어현동 말하자면 함파우 쪽입니다.
    365,000평이 유원지로 묶여져가지고 산림이 아무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런데에다 이런 조림을 집단화를 해가지고 그쪽 주민들에게 소득화가 될 수 있게끔 옻의 칠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칠을 내고 아니면 식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분들은 식용으로 판매하고 이런 집단화정도로 그것이 유원지로 고시되어 있지만 언제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서 착공할지는 아직 막연하게 계획이 없으니까 고시만 되어 있지 계획이 언제하겠다 하는 한계점이 없으니까 그런 쪽에다 지원을 해주고 주민들에게 가꾸고 소득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지 이쪽 몇 천평에 얼마 조금, 조금 이렇게 심어봐야 관리도 잘 안되고 관리할 사람도 없으면서 아무나 나무 하다가, 벌초하다가 전부 베내버리거나 아는 사람은 베다가 경제적인 이용 가치보다는 이웃끼리 앉아서 음식에 넣어가지고 먹는다든가 이렇게 시비 극소수 일부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활용 가치가 없이 식재를 하는데 소비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단지에다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지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는 옻칠연구소도 있고 옻칠공예관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옻칠에 관한 다른 지역보다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

○한경선위원   그리고 옻 수요가 많이 ......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그래서 저희 산림경영과에서도 옻 식재 희망 농가를 적극 권장하고 희망하는 농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화해서 대량 식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희망 농가는 상당히 있습니다.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여기에 묘목대라든지 적극 지원해가지고 식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아까 함파우 인근의 365,000평에 대해서는 유원지로 묶여있다는 것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몰라가지고 용도라든지 여러가지 몰라서 하여튼 집단화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남원지역이 특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참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

○한경선위원   개발이 앞으로 2년 있다, 3년 있다가, 4년 있다가 개발이 되겠다고 생각했을때에는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막연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은 생산성이 없는 쌀만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주민들 회의때 또는 공문을 보내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에 시에서 식재해주고 가꾸기는 그쪽에서 관리해가지고 소득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말씀해주신 그 용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집단화가 가능하거나 식재가 가능한 여건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앞으로 등산로 사업 계획은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저는 이 등산로 개발 사업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년에 없었던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1억원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상당히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앞으로도 그런 사업 계획이 되어진다면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 더 나아가서는 소득과 관계되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가면서 선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이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을 더러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중에서 한가지 알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간벌 사업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육림 간벌 ......

○김재덕위원   육림 간벌이지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김재덕위원   육림 간벌을 하는데 ㎡당 제거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지금 보조 사업으로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기준이?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대로 그대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그러지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때 간벌 사업으로 인해서 경제성과 산림 보존이 있어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김재덕위원   경제와 보존 관계는 상당히 비례한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하다 보면 많은 것을 베야 생산이 더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관심있게 봐주시고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간벌을 보면 실질적으로 허가 내주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간벌 허가가 나면 업자 편의 위주가 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기존에 있는 ...... (녹취불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산림경영과에서 전부다 해서 하나 하나 지적해서 주어서 된 것만 베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산림을 제대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감리회사가 있는데 감리회사는 어디서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감리회사는 ......

○김재덕위원   감리는 누가합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감리회사는 자격을 가진 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이 나중에 잘못되었을때는 감리업체를 지적하면 되겠네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그러지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감리제도 도입을 위해서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약간 해소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거의 보면 업자들이 전부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법이 지켜지지 않고 훼손이 많이 됩니다.
    거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철저한 감리회사만 하지 마시고 일손이 부족하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최선을 다해서 산림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지금 산불 예방인데 저희 인월에도 지난번에 큰일날뻔 했어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산불 예방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잘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추운 겨울이니까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교육들을 철저히 해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꽃도시 사업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김재덕위원   꽃도시 사업을 보면 참 좋습니다.
    그 사업 저도 반대 안합니다만 남원시에서는 주로 남원시를 위주로 해서 이 사업들이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데 읍·면·동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 계획에 보면 과장께서 읍·면·동에 상당히 배려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쪽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잘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자생식물 공원이 금년에 토공하고 건축은 다 됩니까?
    금년 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다 끝납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지금 2007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화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건물이 온실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거기는 이 설명에 보면 배양실 같은 것은 없네요?
    배양실은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배양실은 여기에서 온실 일부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

○김재덕위원   온실내에 배양실 사업이 들어갑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배양실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배양 시설은 없어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배양 시설은 별개입니다.

○김재덕위원   자생식물 공원에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쪽으로 넘어갔다?
    금년에 이런 사업들 계획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100%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잘 해주십시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한가지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산불방지 대책 위원이 지금 면단위에 몇 명씩 근무하고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면단위는 주로 대부분이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2명이 있는 곳도 있고 일부는 4명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 면적이라든지 또 감시초소의 적절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는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면 행정하고 같이 합동해가지고 이분들로 해서 산하고 가까운 논두렁 태우기 하다 불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 봄날씨가 되면.
    이런데를 철저히 대비를 해가지고 미리 쥐불놀이라고 볼까 이런 것을 겨울철에 완전 날씨가 풀린 봄이 되기 전에 추진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자문을 드리는데 그런 계획이 산림경영과에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지금 사전에 봄철에 위험한 산으로 옮겨붙기 쉬운 곳은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 감시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일명 산 인근에 있는 논두렁, 밭두렁은 안전하게 우리 산불 감시 전문 요원으로 하여금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이전까지 다 소각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2가지만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봐주세요.
    103페이지 보면 산림내 수해복구 사업이 나와 있는데 사업 개요에 위치보면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외 13개소로 되어 있는데 운봉읍의 13개소입니까?
    운봉외 타 면이 들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지금 행정 구역이 운봉에서 그렇게 직제가 되다 보니까 운봉읍을 거론했습니다만 운봉읍 이외의 타 면도 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김철위원   다 많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운봉읍외 13개소 그러면 지금 사업지가 운봉에서 5개가 될 수가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김철위원   그것을 물은거에요.
    타 면이 들어있는가, 안들어가 있는가는 운봉읍 용산리외 13개소 그 밑에 발주를 보면 사업지도 금지면 택내지구외 3개소 이래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부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타 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이 속에 타 면이 몇 개 면이 들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면에 ......

○김철위원   앞으로 이렇게 보고하지 마세요?
    자료 주시고 보고를 이렇게 위원들께 어물쩡하게 보고하지 마시라고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간사 장종한   자료로 김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다음 10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남원시 운봉읍외 16개 면·동 그랬어요?
    그렇지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은 면·동에 16개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아까는 개소는 면이 안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경제수 108헥타 심겠다고 하셨는데 밤나무단지 조성은 20헥타라고 했어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총사업량이 185헥타중에 밤나무단지 조성은 20헥타 했는데 이것도 어디라고 지정이 안도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를 말씀합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연초의 계획으로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적지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지역이라고 ......

○김철위원   그렇다면 미지정된 장소이고?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렇다면 어느 한 단지나 두 단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기준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 약 반당 얼마 심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1헥타를 심는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지금 이것은 일단 희망 농가 신청을 통해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최하 1헥타 이상을 조성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1헥타이상?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김철위원   1헥타이상 3,000평이면 지금 헥타당 지원액이 얼마로 봅니까?
    국·도비, 시비, 자비 다 합해서?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지금 ......

○김철위원   알았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죄송합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한 것이냐 하면 단지 선정이 아직 안되어 있으니까 미확정 되니까 조사해가지고 하실려고 한 것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꼭 밤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수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겠지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김철위원   그래서 지정되지 않았는데 국비, 도비, 시비를 만들어놓고 하신 것은 위치를 16개 면·동에다 놓고 하시겠다고 해서 이해가 가는데 잘 선정을 하시고 다행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한 사항이 지정이 안되었다고 하는 바람에 오히려 질의할 사항이 좀 적어졌는데 참고하시고 이런 것은 잘 생각해서 하셔야 합니다.
    정말 필요로 해서 국비를 주고 도비를 주기 때문에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잘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데에서 얻어오시고 누가 일을 하셨는가 모르지만 잘하신 사업으로 보이니까 밤나무단지 조성 같은 것이나 아까 산림경영과에서나 우리 남원시청에서 보조해준 사업들을 보면 아까 옻나무 얘기도 잠깐 나왔었지요.
    똑같은 맥락인데 필요로 하는 사업의 농가에서 소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면 자기 부담이 흡수가 되어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 사업의 성공입니다.
    100% 무상으로 해주는 사업보다.
    참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잘알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녹취불가) 하고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사 장종한   담장 허물기 사업 지금 현재 신청받고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지금 어제 일제히 읍·면·동에 전부 신청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간사 장종한   어제 시달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간사 장종한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1월 30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하기에 하달이 되었는가 싶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그래서 어제 시달된 바 있습니다.

○간사 장종한   하여튼 차질없이 모든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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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장종한     우창희
   김홍래     김재덕     형성옥     최희철     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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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건축과장 박중규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