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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본회의-제2차)
제10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1월 27일 (목) 9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혼불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
4.남원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남원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7.남원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8.남원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남원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남원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남원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
부의된안건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혼불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
4.남원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남원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7.남원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8.남원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남원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남원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남원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
(09시30분 개의)
○의장 형병옥
먼저 오늘 회의에 앞서 본래 본회의가 11시에 있었는데 집행부의 사정으로 해서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혼불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 남원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남원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남원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남원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혼불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 4.남원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진병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진병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진병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4건의 안건은 2005년 1월 26일 제1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1998년도 통합했던 사매·덕과 통합 보건지소를 다시 분리하여 종전과 같이 사매면과 덕과면에 각각 보건지소를 운영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수여하는 시민의장의 영예와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혼불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은 소설 혼불과 작가 최명희 선생의 문학정신을 선양하고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조성한 혼불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하여만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도 면제토록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그동안 혼란을 야기시켰던 종토세 감면세액 산정 방식은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혼불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남원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7.남원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8.남원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남원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남원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남원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5년 1월 13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7건의 조례안은 제1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의에 상정하여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센터의 기능을 농산물의 선별, 포장 및 저온저장과 우리 농산물의 홍보등으로 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13인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산지유통센터 위탁 운영시 사용료를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심사 과정중에 일부 내용이 불합리하여 관련 법령 및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 부지의 점용에 따른 점용료 징수 시기를 일원화하고 점용료 산정 기준등의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점용료의 소액부 징수액을 6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점용료의 산정 기준을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점용료의 징수액과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과 남원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및남원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레로 위임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효율성 도모,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민간 전문가를 안전관리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모두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시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 범위를 국가 유공자등을 포함한 8개항으로 세분화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심사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이상으로 제1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2005년도 시정보고 청취, 각 실·과·소 주요업무 보고와 일반안건 심사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보고는 올 한해 우리 시정의 전체적인 틀을 가늠해보는 시민들과의 진실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키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실·과·소에서는 연초 계획된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인 의회 운영에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설날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작은 것이나마 이웃과 나눌줄 아는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불우한 이웃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김종술 김길호
진병문 형병옥 이안기 우창희 최형식
김홍래 김재덕 형성옥 최희철 김병석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16인)
시장 최진영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재무과장 김정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건축과장 박중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