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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6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07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40분 실시)
|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은 전국대회를 지금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데 최귀식 담당과 소항섭 직원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하고 같이 제주도를 가셨고요.
김종술 위원님께 저희들이 감사기간에 양해를 받아서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만은 이번 감사기간에는 양해를 구해서 김종술 위원님은 참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위원님 참여하는데 진병문 위원님께서는 지금 오시고 계시는 도중이므로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 정상운 과장님과 김종록담당은 어제부터 감사원 감사를 어제부터 7일간 집중 춘향제, 흥부제에 대한 감사를 받고 계십니다.
감사원 감사중이기 때문에 어제 사전에 오셔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합니다만은 감사원 감사가 특히 춘향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재무과장은 담당하고 방화관리자 책임자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야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께서도 오늘 방화관리 책임자 교육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하셨고요.
행정담당은 오래전에 병원에 예약된 내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가신다고 하셔서 공교롭게도 오늘입니다만은 우선 개인 건강체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그렇게 하시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직제순이 넘어 가면 다른 직제를 하는 도중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제로 환원해서 가지 않습니다.
회의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미리 좀 직제순에 따른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내용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회의순서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나고 난 뒤에 몰랐다고 해서 위원장하고 해당위원님하고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저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A과를 질의를 하고 있는데 먼저 했더라도 그 과하고 연계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질의하신 위원님이 그과의 실·과장님이나 담당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같이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홍보전산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님 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를 드리지 않고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시죠?
○송우섭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남원시에서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시행하면서 과연 어떠한 형태로써 물품을 구입을 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회계처리를 하는지 살펴 봤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과의 해당되는 4개 부분만 해봤는데 역시 제가 우려했던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수증의 처리과정을 상세히 봤고요.
영수증의 적정성 여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양파껍질은 한겹이라도 벗겨보자는 심정으로 한번 봤는데 역시 문제가 있고요.
다시한번 벗겨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부분은 서로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장님에게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것은 저의 판단이 잘되었는지 아니면 잘못되었는지의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재정경제부에 인터넷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을 구입을 할때 소모품비 및 견적서, 청구서 등을 수취하고 대금을 지불할때 간이세금계산서를 받고 은행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 행위가 법인세법에 규정한 정규의 증빙서류의 범위에 적합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또한 일반사업자와 과세특례자중 거래금액은 얼마의 한도에 의해서 영수증을 수취를 해야 됩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내용이 범위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받고 댓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 등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66조 제2항에 대통령이 사업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1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용카드 세금계산서외의 다른 계산서를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도 증빙불비의 가산세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는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세금을 개인의 사업자 같은 경우는 증빙불비로 세금을 받아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가산세를 물리는 대상은 아니고 다만 일반사업자의 과세특례자의 모든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추징해서 가산세를 물릴 대상은 아니지만은 정규영수증은 5만원 이상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영수증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남원시 뿐만이 아니라 많은 관공서에서 이러한 형식으로 영수증을 처리해 왔어요.
거기에 타성에 젖은 관습 즉 습관대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적법한 절차의 영수증인지 알고 있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규 증빙서류 범위는 국장님께 드렸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에서 각종 행사를 하고 소모품을 구입하고 또한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와 읍·면·동을 포함하여 더 발전적으로 나간다면 말이죠.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의 정산과정까지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 영수증의 처리에 관한 부분은요.
확대해서 남원신용카드나 남원사랑카드를 확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일정금액에 대한 비율을 춘향장학재단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좋은 활용방안이 있을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었고 한해가 마무리 되는 시점입니다만은 2005년도 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시행을 하셔서 정규 영수증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진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던지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 7월 예정된 정례회때 이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검토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과 연찬과 교육을 과연 어떻게 있는지 직접 질의를 해서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꼭 이것 만큼은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영수증 발급을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남원시내에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하는 업체가 조금 적습니다.
문제는 하나의 이유는 아니지만은 지금 행자부에서 신용카드 사용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100만원 미만의 모든 물품을 구입을 할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대체되어야 하는것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침내용을 지금 우리 각부서에서 잘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다가 사실 각부서에서 신용카드 사용문제를 가지고 많이 도청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성공을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경리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올해도 지적사항이 해결이 안되고 그대로 똑같이 답습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 국장님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각종 기관업무추진비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이강석위원
제가 어느 면이나 동을 지적을 하면은 불만이 있을것 같아서 거기 까지는 말씀은 안드리고요.
업무추진비의 개인이 업무를 위한 추진비로 사용된 경우가 있어요.
2군데가 있습니다.
시내동이라든지 많은 면지역에서도 작년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곳에서 보시면은 눈에 띄게 나타나니까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각종 제증명 발급현황도 보면은 도통동하고 향교동은 2만7,000건 정도 민원을 금년 10월말까지 처리를 했어요.
민원접수를요.
제일 적게 발행한 지역은 5,000건 미만인 지역도 있어요.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사무용품비 같은 경우는 좀 똑같이 지급이 되죠?
차등이 없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인원에 따라서 큰 차이는 아닌데 차등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큰 차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예를 들어서 복사기 같은 경우도 많이 출력을 한곳은 소모품이 많이 소요될것 아닙니까?
하루 수백건씩 나갈것 아닙니까?
1년에 2만7,000건이니까, 사실 10월말 기준이니까 1년도 아니네요.
도통동이 2만7,000여건이고 향교동이 2만6,000여건이에요.
지금 10월말 기준으로요.
그만큼 출력을 하면 마모가 빨리 될거에요.
1년에 4,000건 정도하는 지역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서 현황파악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절감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강석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기관업무추진비를 아직도 개인업무롬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것은 이것 말이 안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증명 발급업무로 적게 발급하는곳은 운영비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데요.
물론 더 사용하는곳은 더 보전을 해줘야 겠죠.
도통동이나 향교동 같은 경우는요.
민원발급 용지대라든지 더 지원을 해줘야 하겠습니다만은 일반운영비가 내년도에도 10% 정도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일반운영비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절감 분야보다는 일을 많이 하는데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강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2004년도 시정설명회 시민의 건의사항을 총 247건을 받아서 추진할 사항이 121건 아마 건의사항이 사업위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처리상황은 불가가 27건, 장기검토가 99건 등 그러면 사실상 추진할 사항은 121건 입니다.
이 121건에 대하여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야 할 사항이 완료가 91건입니다.
29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더니 시장님 풀사업비를 다 집행을 했다고 하고 그런데 이 29건을 다시 보고를 받아 보니까 각실·과·소에서 처리한 상황을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금년도 연도말이 며칠 안남았습니다.
과연 29건에 대해서 시장님 풀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완료가 덜 된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29건의 사업비도 투자도 되지 않아서 추진이 안될것인가를 이것을 다시한번 파악하시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연도말이 20일 밖에 안남았는데 각 실·과에서 추진을 빨리 하도록 해서 될 수 있는한 시민이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완료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연도말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바로 점검해서 29건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하기 때문에 각실·과에서 올라 오니까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제가 직접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과 함께 들어 주셔야 하겠어요.
국장님 소관인것 같은데요.
읍·면·동장들께서 시에서 지시를 하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첫째 특정 행사에 인원을 동원을 하는것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대가 인원을 동원해서 사람 숫자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그런면에서 늦게 발동이 걸리는 것이 참 아쉬워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것이 다수의 시민들의 얘기고요.
일년에 1번 정도는 몰라도 1년에 반복되는 유사한 사례로 동원하려고 한다면 꼭 동원한 사람만 동원을 합니다.
그것을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설령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800명이나 500명 등 동원해서 그 자리를 채우지 마시고 100명이 오면 100명이 온대로 회의를 열고 주재하는 자유스러운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것을 행정에 강력하게 촉구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성금이나 기부금품 등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읍·면·동에서 집단으로 흥부제나 춘향제 행사를 하면 공공연하게 티켓을 팔거나 성금을 모금하는데요.
교묘하게 행정에서는 안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고 발전협의회에서 했고 애향회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적어도 그런것도 이제는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도 기부금품 못받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경우라도요.
행정이 관여를 해주지 않으면 읍·면·동지역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율로 하게 해주세요.
오늘 흥부제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씩 읍·면·동에 지원도 해줬잖아요.
어느면지역은 370만원이 기부금이 들어 왔어요.
모든면민들이 작게는 5만원, 3만원, 2만원씩 해서 오히려 행사가 있으면 부담되는 것으로 이제는 탈피를 했으면 좋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강력하게 해야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인원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일선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괴로워 하는 문제인데요.
2가지다 괴로운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 시정의 목표달성, 우리시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은 좋은데 사실은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참여를 기대한다는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행해져 온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가능한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쪽으로 유도를 하겠고 기부금품 성금 모금은 사실은 하지말라고 하는데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시행이 안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비가 넉넉해서 행사경비를 다 줄 수는 없고 주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도 읍·면·동간의 경쟁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해도 하는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만은 그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사항은 철저히 지양을 해주시고요.
아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강석 위원님 생각에 100% 공감합니다.
저는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읍·면·동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가 한번 봤어요.
일상적으로 읍·면·동장 업무추진비는 연 480만원이면 많지는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적어도 사무관인데 국가의 중간관리자 이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읍·면·동장인데요.
이런 예산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기 위해서는 형평을 유지해야 겠지만은 우리가 형평을 유지하는데도 차등은 필요합니다.
민원을 많이 상대하고 이 사항이 저와 이강석 위원이 인구밀집지역 동에 있다 보니까 발언하기가 애매합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한번 발언을 해야 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내년도에는요.
적어도 상·중·하를 기준을 두거나 읍·면·동장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데 차등은 두어야 합니다.
우리 도통동지역은 통장님이 40명입니다.
통장님을 밥한번 사주려고 하면 50만원 60만원 금방 지출이 됩니다.
밥을 안사주니까 불만도 있어요.
다른지역과 비교해서요.
누가 어느동의 동장을 하는 경우에 그것은 그 현재의 사람을 보지말고 기능을 봐주신다면 평균 인구 3,000명을 기준을 했을때 480만원이 나간다고 하면, 18,000명이라고 하면 1,000만원인 그 배를 달라고 하는것은 아니지만은 상향해서 해줘야만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을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님!
그 사항은 어렵습니까?
가능하잖아요.
특별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에는 가능합니다.
그런 사항가지고 징계 안먹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 업무추진비는 읍·면·동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보전을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조영연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강, 산내, 아영 등 그 지역의 면장들도 교통문제가 있으니까 평균을 찾아서 상·중·하로 고려를 해서 공직자들도 서로 안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승진해도 제일 안가려고 하는곳이 산내, 대강, 아영입니다.
나름대로 형평을 조절하고 차별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2005년도 예산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검토를 해서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본예산은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조영연
수정예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정예산에 하세요.
감사장에서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또하나 읍·면·동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은 여기 과장님들도 거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제도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만은 우리들 생각같아서는요.
읍·면·동장들이 업무를 잘 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잘한곳은 잘합니다.
적어도 도에서 내려온 사무관들을 일을 잘 안하는것으로 봅니다.
그분들은 무조건 잘 있다가 여건만 되면 도로 가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남원에 거주하시는 읍·면·동장들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제도가 이렇게 되어서 그런 여건이지만 제도는 시장께서 바꾸시면 되는데요.
도에서 남원으로 전출되어 내려온 사무관들을 본청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좀 일을 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가동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어떻게 비춰져서 도에서 내려온 공무원들이 일을 잘 안하는것으로 비춰진것에 대해서 대단히 참 가슴아프고 저도 도에서 내려온 입장에서...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은 아니고 사무관들을 말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나왔어도 도에서 내려온 공무원들을 따로 만나서 개별적으로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도 했고 열심히 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민들의 눈에 비춰진점에 대해서 제가 큰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에서 내려온 사무관들은 본청에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산림경영과장님을 모셔왔습니다.
시범적으로 전부를 다 모셔올 수 없습니다.
본청 행정직이 전부다 8명입니다.
본청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남원에서 승진하신분이 본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필요한 인원을 가급적이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여기서 승진한분들과의 문제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얘기했던것은 전부를 다 하라고 한것은 아니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자체에서 승진해서 나간분들이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능력위주의 시대입니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임과장이 있었는데 능력에 대해서 후임과장님이 업무를 잘하시면 이것은 금방 노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속된 과장이 바뀌면서 그 과의 체계가 잡혔다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도청에서 내려온분들이 그러시는 이유는 첫째 지역정서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요.
두번째로 행정에서 파악을 해서 과감하게 일을 시켰으면 좋겠고 이것은 읍·면·동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본청은 그래도 규율이 잡혀 있는데요.
읍·면·동장은 절대 권한이에요.
점심시간도 2시나 3시까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어느 면사무소의 경우는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순창지역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것들도 꼭 참고를 해주십시요.
어느면이라고 하면 알거에요.
단지 밥 먹을곳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것도 남원지역을 애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재검토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류재환 과장님 오시기전에 업무보고때 철도부지 합병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때 다 지적받고 난뒤에 합병하고 문제는 끝났고 그리고 법적으로 합병할 수 없는 소위 대출과 관련된 소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아니고는 전부 마무리 되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사무감사를 하면서 합병이 마무리 되었냐고 질의를 했었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자료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당초 저희들이 합병대상이 455필지 였는데 그중에서 합병이 된것이 450필지이고 5필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보나 그 이후에 분할이 되거나 소유권 변동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추가로 확인을 한 결과, 13필지가 추가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당초에는 확인을 못했던 거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13필지중에서 앞으로 합병이 가능한것은 4필지이고 합병이 불가능한것이 9필지입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왜 그것을 확인을 다시 한 이유는요.
특히 관할 구역에는 철도부지가 경유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그때 지난달에도 철도부지를 합병을 안해준다라는 불평을 들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라고 했거든요.
다 했고 단지 못한것은 개인적으로 담보로 인한 저당이 관련된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다 끝났습니다라고 했더니 제것은 담보가 없는데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려고 했던 거에요.
문제는 몇건 안된다고 생각을 하시려는지 모르겟지만 본인 당사자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 공무원이 조금만 관심을, 물론 고의는 아닙니다.
저는 업무상 착오를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철저하게 필지 조사를 해서 정확한 분류만 해줬다면 한건의 누락없이 해줬다면 민원인들이 불평을 안하죠.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의 사소한 실수로 시민들은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해요.
자기 혼자 삭히고 끝나는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시청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잘못이 남원시 전반적인 행정이 잘못되는것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하시고 특히 민원에 관련한 부분은 철저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그리고 합병 못한 부분들 있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그분들한테 합병을 왜 못한다는 통지는 발송하지 않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그사람들이 합병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물론 자기가 저당을 잡힌것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당초에는 깨끗하게 있는 상태에서 철도청에서 국철사업이라고 해서 철도청에서 임의적으로 분할을 한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왜 합병을 못하는지는 분명히 통보를 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귀하의 물건이 시에서 합병을 하려고 했으나 담보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양해바랍니다라고 통보를 해주시고 그 대신에 설정문제나 모든 법적문제가 해제가 되었을때는 저희 종합민원과로 바로 연락을 하시면 바로 합병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조치는 해주셔야죠.
후속 조치는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그 부분에 대해서 14건인데요.
바로 민원들에게 통지를 하고 그런 조건이 이행이 되면은 합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설정되어 있는분들한테도 다 통지를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그 이유 때문에 못하는데 해제가 되면은 바로 연락을 주면 바로 해주겠다고 통보를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문화관광과 담당들 한분도 안오셨네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참석하라고 연락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러면 안됩니다.
얼마나 경시하면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까?
지휘 감독을 잘못해서 감사원에서 불시에 전주시하고 남원시만 감사를 받으면서 말이에요.
문화관광과를 담당들이 참석하면 과장님이 감사중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상대로 필요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엊그제 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은 금후대책에 있어서 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요.
대책에 있어서 여기 감사자료에는 2006년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겠다고 서류를 작성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이강석위원
그런데 이 재원확보를 2006년이면 내후년입니다.
왜 2년후에 계획을 세웠는가 내년도인 2005년도에 바로 올린다고 하셔야죠.
2년후에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금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차적으로 12월말이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힘들고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포함되어 2006년도에 예산이 확보될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예산확보는 2006년도부터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2006년도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그러면 요즘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순기가 조금 조정이 되었죠?
작년하고 틀리죠?
금년부터는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5년인데요.
단체장의 계획이 입안이 되면 판단이 서면 1월에 지침을 시달을 해서 자체계획을 2월이나 3월에 만들어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3월에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4월에 행자부에 제출하고 관계부처에 5월에 협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시장께서 지침시달을 하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제가 시정질문에서 거론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절차의 확인을 확답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사안은 예산과 여러가지 남원시의 의지 등 반영이 같이 되어야 할거에요.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사회복지과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회복지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설령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러가지로 고민해서 남원을 들어오는 진입로 이기 때문에요.
공동으로 행정이 같이 움직여야 할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차차상위, 차차차상위 등 이런것이 없는 사회가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국가로부터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렵게 사는 시민들과 소년소녀가장이나 관리를 하는데 사회복지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환 과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신것 같은데 더 연찬을 하셔서 법에 저촉이 안되는 경우는 방법이 없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구제할 수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장제도를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엊그제 신문에 약수터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이강석위원
전라북도에서 지난달에 20개 샘플을 채취를 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16개소의 약수터가 수질이 나쁘다고 판정이 되었고 그중에서 남원이 2곳이 체크가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제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한것이 관광단지에 1곳하고 동림사인데요.
관광단지에서는 대장균도 나왔지만은 알루미늄이 나왔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왜 그런것이 거기서 나오지는 그리고 어떻게 오염이 되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폐쇄조치는 하셨는지 지금도 먹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 저희도 알루미늄이 나와서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원들하고 같이 현지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그 땅을 파보지는 못했어요.
내년도에 보수정비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해서 그것이 확보가 되면 그것을 정비하면서 속까지 파서 조사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적합이 나온뒤로는 저희가 가서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경고문을 붙여 놓고 주위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폐쇄는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폐쇄는 못하고 있고 내년도에 한번 정비를 해서 그래도 부적합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폐쇄할 계획입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부적합하다고 경고문을 부착해 놓으셨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먹지는 말고 손을 씻는다든지 그런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등산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땀을 흘리면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먹지는 않고 사용하면 괜찮을것으로 봐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이강석위원
경고문을 잘 부착을 해서 시민들이 건강에 해치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같이 해달라고 했더니 빠트리고 안하시네요.
각 마을별 공동우물이 있잖아요?
간이 상수도 말고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송우섭위원
요즘도 그러한 물을 사용한 면이 있습니까?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마을에 있는 우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을에 있는 우물은 수도사업소하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우물을 관련해서 수도사업소하고 보건소에 질의를 하셨는데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면 현황파악을 해가지고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서로 부서간의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 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관리를 좀 해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재무과장님이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최용택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담당들이 답변을 하는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불가피하게 공직자들의 봉급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시에...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봉급 압류...
○위원장 조영연
우리가 압류공직자의 명단을 보지 않았습니다.
개인신상의 문제도 있을 뿐 더러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례는 일정부분 이해할 수도 있고요.
친가족 이런 관계 때문에 압류가 되는것으로 구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서류는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추구하고자 하는것은 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부터 보장된 공직생활을 편안히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공직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지 않느냐, 따라서 그런 경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봉급이 압류가 됨으로 인해서 심리적 상태나 가계경제나 이런것에 상당히 심적 압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품위나 사회적 봉사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공직자가 스스로 몸가짐을 잘해서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최초의 남원시가 되기를 우리는 희망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명단을 보는 순간에 어느 공직자는 무엇 때문에 압류가 되었더라 하는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전혀 명단을 보지 않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이 된다면 남원시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에 관한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용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남원시에서는 지도감독을 해야할 것입니다.
거기에 행동강령에 보면 기획감사실장이 감독관입니다.
그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주시고 국장님께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공직자의 교육이라든가 청원조회를 통해서 특히 공직자를 지키고 그 가정을 지키는 오히려 금융기관에서 공직자를 선호하는 간접적으로 공직자가 보증을 서면 모든것이 완결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끔 공직자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보증 1순위가 공직자입니다.
적어도 공직자 15년이나 20년 근무하면 퇴직하지 않을것이다 해서 어느선까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처람 요즘에 인감증명 요즘 첨부 안하죠?
주민등록증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남원시장께서는 강제를 할 수는 없지만 잦은 교육이라든가 훈시를 통해서 공직자들을 보호해 줄 방법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해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저희들 공직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의회에서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에 대해서 공직선배 입장에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도 봉급압류 공무원들의 갈등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직장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압류되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교육이나 또는 공문으로 별도로 지시를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을때는 그 원인을 규명을 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내년 감사에는 이런 사례가 전무한 해로 도와 주십시요.
남원시를 위해서 공동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 자치행정국장님의 추진력,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실·과의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2005년 예산에 인건비가 5/1를 차지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예산에 2,500억이 못되는 예산에 인건비가 500억 정도가 되죠?
○예산담당 이용삼
517억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총예산의 5/1이 인건비라고 하면 시민들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나는 그 대목도 시민들이 우리 세금으로 줬다 그런 개념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공직자들의 월급을 주는것은 맞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공직자들의 월급을 준다는 개념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세금은 냅니다.
그러나 공직자 월급의 2/1도 안되는 세금을 우리 시민들에게 걷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시민들이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주 언급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총예산의 5/1이 넘는 예산이 인건비로 지출되는것은 시민들이 봤을때는 좋게 받아들이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도에 경상적경비가 310억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작년도에 380억 이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그렇죠?
○예산담당 이용삼
예.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추경을 했고 공무원 증원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적어도 인건비에서는 우리가 누구도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국가나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는 순간부터 정당한 보수를 주고 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는 타 자치단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것을 고려해서 뒤떨어지지 않게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월급을 자꾸 올리면 최종적으로 퇴직금이 누진이 되어서 상당히 정부의 재정압박이 되다 보니까 월급을 급여를 안올리고 수당을 인상해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5년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책정해서 지급해 달라고 했는데 행정에서 유감스럽게도 예산 핑계만 하고 편성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것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정당하게 열심히 근무한 사람이 보장받을 수 있게끔, 단 한가지 기본을 20시간이나 30시간이나 10시간이라고 하는것은 기본을 많게 상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해주면 좋은데 예산 핑계만 하시지 말고요.
경상적경비는요.
전기세, 수도세, 통신료, 소모성 물품을 구입한 경비입니다.
적어도 저는 경상적경비를 10% 절감운동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10%라고 하면 30억 이에요.
물품을 구입을 할것 조금 절약해서 그 다음에 구입하고요.
통신비의 경우도 노력하시고요.
전기도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는 소등이나 작은등으로 대체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컴퓨터도 전기 많이 들어가잖아요.
컴퓨터를 가지고 공직자들이 리를이나 달고 남원시의 직장협의회 사이트를 보는 사람이 95%가 공직자들이 볼 것입니다.
맨날 켜 놓고 시간만 나면 들어 갔다 나왔다 하는 이것은 간부 공무원들도 매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적어도 서기관중의 한분이 공무원들의 원성의 대상이에요.
맨날 그 사이트만 들어 간대요.
적어도 그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10% 예산절감운동을 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운동도 한번 전개해볼 용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경상경비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10% 절감을 해서 편성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절전이라든지 통신요금 절감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쪽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길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절감해서 많은양은 아니겠지만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절감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 참 답변을 잘 해주셨네요.
10% 라고 꼭 고정해서 하는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남원시의 사고도 정립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나 개인이나 누가 되든간에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유형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국세가 지방세가 있으면 어떤 경우라도 국세는 다 납부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요.
지방세는 쉽게 체납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감사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전산상의 떠오르는 재산상황 그리고 그분의 행정을 대하는 성실도 주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정말 도저히 받기가 어렵고 불가능 하다고 하는것은 자치단체가 시민의 정당한 세금을 받아야 하겠지만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어요.
결손처리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나중에 훗날 좋은 남원시의 자원으로 남게 해주시고요.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을 괴롭게 하고 모질게 빠져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관철시켜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효산콘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효산콘도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어제도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관허사업제한 요청을 했습니다.
이달 10일까지 소명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소명에 적격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절차.....
○위원장 조영연
필요에 따라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마시고 협조해서 감사가 잘 마무리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우리의 주장을 하게 되면 행정의 정당한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협조헤 주시고요.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 중지)
(14시30분 실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주민자치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끝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는 업무도 막중하고요.
남원시에서 너무 사업을 추진해 놓았습니다.
그 사업이 많이 문화관광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문화관광과가 업무보고나 감사때 지적을 많이 받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만큼 과연 체감적으로 일반시민이나 의회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이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시정의 지휘부에 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를 보면 현재는 나타난것 아닙니다만은 훗날 몇년이 안돼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테마파크, 향토박물관을 비롯한 멀티프라자, 음악분수대, 국악의 성지, 혼불 문학관 전부 보존해야할 가치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것이 많이 산재해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산이 따라서 수반이 되어야 하고요.
또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유지비가 들고 인력이 소요되는 등 이런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우리시의 재원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타지자체를 예를 들면 진취적인 지역은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내려왔던 향토적 보존가치 문화재라든가 특별한 상징적으로 두고 지역의 여러가지 관광과 지역의 문화와 연계히지 않는 작은것들은 이제 많이 배제시키고 묶어 놓았던 것을 해제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원시는 오히려 더 역으로 가고 있다, 자꾸 무엇을 만들어서 가시적인 시민사회의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것들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들은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보조금을 주고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흥부제라든가 춘향제라든가 관광발전협의회라든가 사회단체의 정산서를 받아서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직접 집행하지는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힘든것도 있지만 적어도 담당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시장이다라고 하는 자세로 예산의 사용과정의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따져서 정산서가 우리시로 들어오도룍 1차적인 역할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전반적으로 기부금을 사용한곳에서 정산서 주는대로 확인도 별로 안하고 제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의 단체나 집단의 단체나 개인이나 아주 그것이 의례적으로 남원시비나 국비는 가져다가 잘 사용하고 대략 정산서만 해주면 된다는 이런 잘못된 사고들이 팽배해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일선에서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첫째 꼼꼼하게 챙겨주는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화관광과는오전에 국장님이 계실때 참석을 했으면 바로 마무리가 되었을텐데 과장께서 감사원 감사중이라고해서 담당들이 참석을 안한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고요.
적어도 의회와 행정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행정쪽으로 맞출려고 하면 행정은 의회를 등한시하고 다른 집단인양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행정이 더 여러워 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숨기지 말고 같이 공유하고 의회에 와서 얼마든지 요구를 하고 논쟁하시고 의견을 피력해서 오히려 의회의 힘을 받아 가십시요.
그러면 일하시는데 시민들이 일정부분 거부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의회에서 합법성을 얻으면 얼마나 일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정부분 이해를 못하시는 시민들도 의회에서 해줬다고 하면 더이상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끝으로 감사를 종결하기전에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있으면서 위원님들께서 다수가 합의된 사항을 행정에 촉구하겠습니다.
회의가 있을때마다 인간적으로는 위원님들 각자가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면이 있습니다.
전부 알고 보면 선후배, 친인척 공직자와 의회라는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립하게 되고 화합형의 의회와 행정이 아니라 그래서 대립형의 의회와 행정이라고 말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정치사회에서요.
그러나 그것은 잘되기 위하는 것이고요.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것이고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이 방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행정이 더 힘들어 하는것도 인정을 합니다.
의회는 전개되지 않는 각자의 의견을 행정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에서 받아 들이기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는 사실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합적인것을 어떻게 제도화 할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행정에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방법이 없는지 저희들도 매번 고민을 합니다만은 그런 모든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적어도 지금쯤 초대의회에서 4대의회 까지 오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5대의회 앞으로 1년반이 남았습니다.
행정과 의회가 동등한 입장에서 아마 경쟁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격조높은 의회가 만들어 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것은 그만큼 행정에서 계신 공직자들이 자기자리에 안주하고 노력을 등한시 했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들은 그렇게 많은 공부를 안했어도 행정과 대등한 입장에서 토론하고 견제하고 서로가 대안을 놓고 고민할 정도의 위치까지 왔다고 한다면 의회의원들이 열심히 했던 이유도 있지만 행정에서 더 열심히 했다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감사 중지때 남원을 대상으로 걱정을 했던 부분이 똑같이 의원들이 한목소리가 나왔던것이 남원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남원시의 최진영 시장님께서 적어도 6년 이상을 남원시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발로 뛰는 시장, 최연소 시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것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정말 뭐하나 시민사회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일들이 과연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타자치단체처럼 국책사업을 유치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국비를 많이 받아서 남원에 여러가지 사업을 전개해야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시비부담이 너무 많았습니다.
따라서 목적성이 있는 남원의 사업이 아니고 오밀조밀하면서 자꾸 겉으로 보여지는것이 아닌 안으로 좁혀지는 행정행위들이 곳곳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님께도 있지만은 시장님을 보좌하고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이 절대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것이 동료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모든것이 시장님의 지시나 눈길에 의해서 가는 행정에서 탈피하셔서 이제는 적어도 남원을 같이 보듬고 남원을 위해서 고민하고 이 지역의 10년후를 내다 봤을때 어떻게 할것인가 시장의 부당한 지시라든가 의견개진을 합당하지 않다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서 좋은 방향으로 유인할 수 있는 과장들의 지혜가 필요한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용기가 필요한때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시정을 보면 6년동안 상당히 퇴보의 기미가 보입니다.
적어도 말로는 수많은 사업을 만들어 냈지만 실제적으로 내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남원 등 거창한 구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천년 남원 등 그러나 이번에 과학문화도시 선포행사를 보더라도 하나를 보면 열를 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절대 이것이 남원시민들한테 거대하게 홍보해야할 사안이 아니다는 사실, 또하는 연간 1억5,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과학문화도시는 국가에서 시착적으로 전국단위의 표본으로 해서 하고 2차, 3차적으로 전국의 과학문화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정부의 정책의 방향입니다.
이런것을 전주시 같은 경우에 전주시청 강당에서 간략하게 형식의 구애를 받는 선포행사를 했다면 괜찮지만 우리 남원시의 시민들은 감성이 풍부하고 정이 많은분들이기 때문에 남원시 최진영 시장께서 선포행사를 하면 거창한 행사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빨리 후회하고 또 속았구나, 이런 빠른 자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2가지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적어도 어느행사든 내실을 강화하고 밖으로 보이는 그런 행사보다는 안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진행되기를 촉구합니다.
말이 앞서는 행정행위가 6년동안 이뤄져 왔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 2년동안은 정말 실천과 행동으로 말하는 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져가는 한해로서 예년과 달리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그 어느해 보다도 심혈을 기울인 건설적인 질타와 심도있는 의견 제시로 연일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전반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를 통한 검증과 더불어 주민다수의 뜻히 시정에 골고루 반영되어 참다운 자치시정이 펼쳐지도록 서로 조화해 가는 기회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에게 질타를 가했던 것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자치시정을 위한 중정이 있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다소 섭섭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느 같은 입장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 짓는데 참고하시고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남원시 산하 전 공무원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위하여 보다 더 연찬하고 노력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함은 물론 친절허게 봉사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봉사 행정을 펼쳐 자치시정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은 매우 어려운 때라 하겠습니다.
2005년도 민선3기 시정을 마무리 하는해로 그 어느때 보다 전체적인 시정의 핵심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어 시민의 여망을 중시하고 모범적인 건전재정 운영으로 생산적인 자치시정이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의 발전은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될때 더욱 발전하개 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의 복지를 우선 생각하는 진취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중분히 협의한 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최용택 국장님!
실·과·소장님 그리고 담당, 자치행정국소관 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5시00분 중지)
○출석위원 (9인)
김길호 김병석 배종선 송우섭 이강석
이안기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출석공무원 (13인)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김정환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여성교육화원소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