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5차)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

일        시  :  2004년 12월 07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

---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심사된안건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는 현지감사 활동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를 변경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동안 일부 부서의 미진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필요한 경우 현지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에 앞서 종합민원과의 감사과정에서 우리 배종선 위원님께서 철도부지 통합과정의 미합병 부지의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그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때 기획감사실에 업무때문에 2시부터 한국콘도에 가서 행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몇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을 우리 남원에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빠진것 같고 질의하시는 분이 없는것 같아서 여쭤 봅니다.
    그 과정이 어느정도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당초에는 도에서 12월중에 현지답사를 하고 12월중에 위치를 선정하는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전라북도의회에서 우선 공무원교육원을 옮겨야 하는 타당성을 먼저 검증을 해보고 난 다음에 교육원을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지금 내년도에 결정을 하는것으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11월에 현지답사는 마치고 간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아직 도에서 결정한 사실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저희들이 부지로 내부적으로 선정해서 도에 요청한 부지가 주천면 용궁마을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송우섭위원   맞습니까?
    용궁마을 주민들이 나름대로 도청에 계시는 인맥을 통해서 접근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우리 남원시가 요청만 해놓고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완주군이나 임실군에 비해서 남원시는 적극적이기 못하다는 얘기를 제가 아는 분들이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직접 접해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교육원에 그 부지를 매각하고 싶은 분들이 나름대로 그런활동을 하고 알아 봤나 봐요.
    저는 아닙니다.
    우리시에서도 도에서 근무하고 오신 우리 부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또 도청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접근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잇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도청에서 근무하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아쉽고 실장님이 보시기는 우리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 나름대로는 도에서 근무를 하셨다 오신분들도 인맥을 통해서 추진했고 도의원님들에게도 설명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도의원님께서도 윤승호 의원님과 하대식 의원님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류에 보완되는 서류도 다시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서류도 다시 작성해서 충분히 타당성과 위치할 수 있는 보완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다만 말씀드린대로 12월달에 위치가 선정이 된다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우선 옮겨야 할것인가 말것인가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위치선정을 하겠다고 도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잠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듣기에는 우리 남원이 감점요인으로써 거리관계가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가 생각하면 천혜의 육모정계곡, 지리산, 이백문화체육센터의 한 5분정도면 가죠.
    앞으로 이백 주천간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요.
    공설운동장 숙박시설 다 좋습니다.
    단 전라북도의 중심지역에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군산이나 고창, 부안의 공직자들이 남원으로 왔을때 거리가 이동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말을 들었고요.
    임실군이나 완주군은 상대적으로 그런 조건에서 좋기 때문에 우리 남원보다 유리한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배경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들도 그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부각을 했습니다.
    산업도로로 진입해온다든지 광양간 고속도로가 개설되든지 우회도로가 개설된다든지 그와같은 것도 남원에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체육관입지, 시설들이 가깝고 그리고 산촌마을도 있고 해서 저수지가 있어서 안에서 조망이 좋고요.
    지리산이 가깝고 거기에 제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것은 울창한 송림이 교육원이 만약 들어온다면은 그 부지내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들로서는 위치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하길 도로를 확장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바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된다면은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는것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단지 우리 남원이 입지선정에 있어서 거리의 관계때문에 불리해서 적절치 못하다는것을앞에 내세운다면은 앞으로 모든 시설은 전주에 다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남원시에도 고창이나 부안에 군산에서 연수를 하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시설이 전라북도내에 좀 더 발전을 균형발전 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에 그러한 시설을 하나씩 갗춰줌으로써 서로 전라북도내에 균형발전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것이지 거리가 멀어서 안좋다는것은 저로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모든 여건에서 그래도 남원보다는 다른 지역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것이나 모든면이 타당하다고 설득력 있게 한다면은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고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러한 연수원이라도 남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질책의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도 동향파악도 열심히 하고 물밑작업도 열심히 해서 정치권과 협력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에 근무하는 우리 향우들, 정치권과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추진과정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저희같이 신속하게 받아서 제출한 지역도 없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 대목에 대해서는 빨리 착수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도 듣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열심히 하시면서도 전달이 잘못되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우리 남원시는 뒷짐지고 있다,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엊그제 갑자기 모든 신문에 도배가 되다 싶이 나온 기사인데요.
    남원 과학의 도시 선포식을 가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갑자기 머리가 혼란스러운 과장에서 남원이 과학의 도시가 되어 버렸네요.
    그리고 제가 의회활동을 소홀히 해서 그런지, 정보가 부족해서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의회에서는 남원이 과학의 도시로서 선포가 지정이 되고 집행부로 부터 전혀 들어본일이 없어요.
    제가 잘못듣고 소홀이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우리 의회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과학도시가 되고 선포식이 이뤄졌습니까?
    그렇다면은 과학의 도시가 되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여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어느정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계획을 세운일이 있습니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기획감사실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학도시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중점적으로 가고자 하는 사항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과학도시에 대해서 한번 들어 볼까요?

○송우섭위원   들어 봐야죠.

○위원장 조영연   지역경제과 소관인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가능해요.
    단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분리해놨을 뿐이지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회간 서로 교류가 가능합니다.

○송우섭위원   예. 들어봅시다.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이 마무리되는 부분 과학도시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협조해 주시가 바랍니다.
    아마 과학의 도시를 전담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역경제과장하고 담당에게 과학도시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계장님!

○기획담당 양규상   예.

○위원장 조영연   협조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양규상   예.

○위원장 조영연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은 질의한 내용은 전 기획감사실내에 혁신분권팀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여 그 팀에서 앞으로 우리 남원시의 발전방향으로 그런쪽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하는것이 아닌가 그런뜻에서 실장님께 여쭤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죠.
    이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세부적인것은 나중에 지역과장님께 듣기로 하고요.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2003년도 결산서와 최근 2-3년간, 3-4년간 예산과 결산에 대한 문제를 좀 인건비와 물건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봤어요.
    그중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만 총괄부서이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5쪽을 보면은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안가지고 계시죠?
    안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만 할테니까 듣기만 하십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분명히 예산계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미리 얘기를 했었는데 안가지고 오셨다면 듣기만 하세요.
    15쪽에 보면 세입세출 총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액이 2,719억 예산후 성립증감액이 1,258억 그리고 예산현액이 3,970억, 징수결정액이 3,960억 그리고 수납총액이 3,890억, 미수납액이 65억4,500만원 그리고 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 이월금액이 60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것을 검토하면서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실장님은 이 관계를 아시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산액은 저희들이 예산서에 편성된 금액이고 예산현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목간 전용이랄지 그와 같은 사항이 왔다 갔다 옮겨지는것이 예산현액입니다.
    실장님도 그 개념을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시네요.
    예산액은 예산액은 당해연도 예산이고요.
    예산현액은 전연도 이월사업비를 합쳐서 포함시킨것이 당해연도 예산총액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2002년도에 미집행되어서 넘어 왔던 액수가 1,250억이었어요.
    예산현액이 2003년도에 3,970억이 되었죠.
    1,2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이월된것은 아마 수해복구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은 3,970억인데 징수결정액은 3,960억이에요.
    그렇다면은 징수결정은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재무파트에서 합니다.

○송우섭위원   재무파트에서 해요.
    재무파트에서 징수결정액을 정하는것이 아니고 세입징수관이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정확히 하면 세입징수관입니다.

○송우섭위원   재무과장이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세입징수관입니다.

○송우섭위원   자치행정국장이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자치행정국장이 세입징수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반적으로 당해연도 세출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한다는것은 예산의 총칙으로 나와 있죠?
    당해연도 세출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한다.
    그런데 세출예산을 3,970억원을 만들어 놓고 세입징수결정액은 3,960억원을 한 70억을 더 적게 징수하는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때 사업은 이만큼 한다고 해놓고 징수는 조금 적게 하는것 물론 재무과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예산파트이니까요.
    질문을 한 겁니다.
    100이라는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징수는 97만 하겠다는것이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답변내용에 당해연도 예산을 세워서 다 사용한것이 아니고 이월사업비도 잇고 불용액도 있고 하니까 예산상의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별것이 없다고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지만 회계연도 원칙상 당해연도 지출은 당해연도 사업비는 세입으로 충당한다고 나왔다고 한다면 당해연도 예산수입한 부분 만큼은 징수결정을 했어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을 가졌다고 했는데 나중에 경리담당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의 재무과의 회계처리가 서식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는것을 서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회계처리 방법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의 징수결정액을 예산현액과 똑같이 결정했을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전연도에 미징수 했던 이월 미징수금액이 한 22억 정도가 됩니다.
    22억 정도를 징수결정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현액보다 더 초과했을 경우는 이중으로 예산이 잡히기 때문에 22억원에 하지 못할줄 분명히 알면서도 징수결정에다 포함해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복식부기로 전환이 되면 이런것이 해소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재의 회계처리 방법으로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서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것은 예산의 총파트이고 남원시의 살림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말씀을 드린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옳으신 지적이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복식부기가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사항은 시정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우섭위원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세출결산 총괄이 나오는데 이것 똑같습니다.
    이것도 예산현액은 세입이 3,970만원이면 세출도 3,970억원이 똑같이 나와야죠.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이 3,600억밖에 안나왔어요.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액이 3,600억 지출액이 3,190억 그리고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639억원 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또 제가 의아심을 갖는것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예산현액이 3,970억인데 지출원인행위는 3,600억밖에 안했어요.
    그러면 3,700억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 조차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거기서 5억 규모의 공사에서 3억을 공사하고 2억이 명시이월이 되었든지 아니면 전혀 사업을 안했으면 명시이월 사업에 둔다고 했으면 사고이월, 계속사업 등으로 넘어 갈텐데, 예산은 3,970억을 세워 놓고 지출을 할 수 있는 원인행위액은 3,600억밖에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나머지 370억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았던 사업비가 혹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유때문에 경리파트하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정부분은 인정을 하고 일정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것도 이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 여기서 이 말이 뜻하는대로 해석을한다면은 370억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를 안했다는것으로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중에서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서 아까 넘어와서 예산현액에 포함이 된것인데요.
    사고이월액이 포함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알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액이 나는것이 사고이월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송우섭위원   이 부분이 금년만 지나가면 서로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느끼고 있는 부분만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제가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것은 의회가 이때까지 사업비액의 집행부분만 신경을 썼지 예산부분은 크게 제가 봤을때는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과 결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겠구나 하는 뜻에서 우리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했던 부분에서 좀 더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9쪽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이 나와 있어요
    18쪽에 결산서상 세입세출처리 현황을 보면은 당해연도 세입세출을 하고 나서 17쪽에 나와 있네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잔액이 139억9,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가 91억1,000만원, 특별회계가 16억4,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예산을 세우고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그것을 뜻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원인행위를 하고 남은 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우섭위원   우리가 세출을 하고 나서 잔액이 남았다면 이것이 사실상 잉여금의 성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잉여금의 성격인 139억9,000만원, 한 140억원의 돈이 나중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한 부분으로 넘어 갔을때는 50억으로 축소가 됩니다.
    50억원으로요.
    왜 50억원으로 축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산하고 원인행위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우섭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다하게 세입을 세웠어요.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당해연도 세입에서 80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결산감사때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거죠.
    이 부분이 결산감사 들어가기전에 당해연도 결산추경때 조정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결손처리가 나오지 않게끔 회계처리를 해줬어야죠.
    그런데 80억원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 만큼은 과다의 세수를 책정해 놓고 정리를 하지 않는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런점도 인정을 합니다.

○송우섭위원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하려고 의지는 인정을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어차피 회계라는것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세출에 관한 세입에 관한 부족부분은 꼭 결산추경때 정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다음에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 본예산 262억3,100만원, 결산추경이 260억, 결산액이 256억1,500만원, 그래서 불용액이 5억6,800만원이 발생을 했고요.
    2002년도의 경우는 본예산 287억5,400만원, 결산추경이 290억, 결산액이 287억5,000만원으로 불용액이 5억1,000만원이 발생을 했습나다.
    2003년도의 경우를 보면은 본예산에 333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1차 추경때 337억, 결산추경에 330억 그리고 이것을 2003년도를 비교를 해보면요.
    본예산 대비 1차 추경시는 3억7,70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2차 추경시는 2억6,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비교를 하면 6억3,300만원의 차액이 오히려 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액은 319억8,800만원으로 불용액이 10억9,9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액의 추계가 1차 추경과 2차 추경과 그리고 본예산과 결산했을때의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이러한것은 예산의 인건비의 추계가 아무리 예상치라고 하지만은 추계가 너무나 잘못되었고 1,000명의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한사람의 호봉승진과 직급승진까지는 따질 수가 없다 보니까 6급 몇명, 7급 몇명, 8급 몇명 등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세심하게 추계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추계를 할때에 직급별로 평균치를 내서 하는데 평균치가 방금말씀하신대로 집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착오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인원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인건비를 산출할때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실무를 모르니까 너무나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질의를 드리는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무진의 어려움도 일부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사치를 가깝게 하려고 노력을 꼭 필요하거든요.
    실장님께서도 같이 동의를 하시니까 그 부분은 그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증가현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2001년도에 결산추경에 260억원 이었는데 2004년도의 예산액은 395억9,000만원이 되었어요.
    무려 증액된 금액이 135억2,400만원으로 4년 동안에 인건비 상승이 50%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증가율이죠,
    아마 2005년도에는 더 할것입니다.
    이 인건비의 상승이 물론 정부에서 인건비 부분은 보조를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추후에 남원시의 재정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는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지금 신규충원이 되었던 점도 작용을 하고요.
    인건비가 조금씩 오른다고 해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차지하는 비율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공무원의 수가 많아지면 행정의 질, 서비스도 많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사실상 인건비가 어디로 나가는돈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에게 나가고 그것이 또 지역에 환원되는 성격의 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지방의 재정이 어려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았을때 상대적으로 복지나 사업이나 경제개발비로 투자되는 부분은 적을 수 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물건비를 또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직원들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사용하는 예산인데요.
    2001년도의 본예산에 207억3,300만원, 결산추경�� 233억4,500만원, �을袁戮� 217억600만원이고 불용액이 21억6,200만원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본예산이 232억9,400만원, 결산추경이 234억2,400만원, 결산액이 231억9,7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16억1,200만원,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11억7,200만원을 감하고도 4억4,000만원이 발생이 되었죠.
    그리고 2003년도에는 본예산 251억200만원, 결산추경 263억4,800만원, 결산액 250억4,800만원, 불용액 18억9,400만원, 용역비 연구개발비 1억6,600만원을 감하고도 17억2,8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용역비가 연구개발비가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금액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8억1,500만원, 2002년도 11억7,200만원, 2003년도 1억6,600만원, 2004년도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 온것이 6억7,600만원 이렇게 물건비 이월이 됩니다.
    이러한것은 예산의 적시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예산을 수립해 놓고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이 되었던 것은 그만큼 시급성을 요하지않는 부분이 일정부분이 있었을텐데 물론 개별적인 사유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용역비나 연구개발비 예산을 수립을 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정부의 방침에 맞추려다가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을것이고 말씀하신대로 시기가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면은 시기별로 맞춰서 집행토록 그리고 전 청원들이 이와같은 사항을 듣고 있기 때문에 촉구가 되었을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우섭위원   예산을 수립할때부터 좀 더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이 사장되는일이 없겠죠.
    그렇게 동의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송우섭위원   저희 남원시민들이 과연 지방세를 얼마나 내고 있으며 다른 시·군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해봤어요.
    2001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본예산 대비 결산액 대비 등으로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2001년도의 본예산이 우리 지방세수 목표액이 282억6,700만원 이었고요.
    인구는 10만3,290명으로 환산해서 지방세 부담을 산출해 보니까 시민 1인당 27만원입니다.
    그리고 결산액 316억5,400만원을 환산해 보니까 지방세 부담액이 30만원이 나왔어요.
    시민 1인당이요.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똑같이 분석을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금 전국적으로 국민1인당 전국평균은 66만1,000원이에요.
    지방세 부담의 전국의 평균치가요.
    이것은 국회예산처에서 나오는 자료인데요.
    우리 남원시에서 같은 시규모의 지방세 시민1당 부담액은 25만5,000원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원시는 예산액 대비로 환산을 해보면은 시민 1인당 3만5,000원, 결산액 대비는 4만5,000원에 지방세를 우리 남원시와 비슷한 지역의 타시보다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데 다른 우리 남원시와 같은 규모의 ㅣ지역보다 지방세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실장님을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물론 인구수도 지방세와 비례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지방세를 분석을 해보면 매년 상승율이 큰 폭이 아닙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인구수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우섭위원   어제..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송우섭 위원님의 이런 질의가 타당합니다만은 지방세가 타시·군에 비해서 많다는것은 정당한 법절차에 의해서 이뤄지는 관계인데 그것은 너무 포괄적인 질의인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이러한 부분을 왜 굳이 지방세의 부담율이 타지역보다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것은 지난번에 공시지가 평가시에 왜 우리 남원시가 왜 높게 인상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어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공시지가가 타 자치단체보다 높게 책정을 해서 부담한 부분이 일정비율이 있을 겁니다.
    또하나 실거래 가격의 산출은 다 추상적인것 아닙니까?
    실거래가격의 공시의 지가를 70%나 75%라고 하는것은 이러한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따라갈 수 밖에 없겠지만은 현재의 가격은 현시세는 누가 책정을 하는 겁니까?
    현거래 가격도 감정사들이 평가를 해서 현거래 가격을 만들어 놓고 또 공시지가도 토지평가위원들이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우리 남원이 부동산의 시세가 지나치게 현시세보다 높게 책정이 된것이 아닌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조영연   류재환 과장님 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조영연   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낮다고 안했어요?
    전국 평균적에 비례해서요.
    이 사항 답변을 잘해주셔야만이 돼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송우섭 위원님의 질의하고는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질의를 잘못한것이에요.
    아니면 답변이 잘못된거에요.
    그때 당시에...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그때 당시에...

○위원장 조영연   평균의 비율이 남원이 낮다고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전국 현실화율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확인을 나왔을때 자기들이 갖고온 자료를 보니까 전국평균이 76%로 되어 있고 저희지역이 현실화율이 73.5%로 잡혀 있어서 너무 적다고 안올렸다고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발언을 하시려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현실화율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낮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실거래가격, 현실화율이 실거래가격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낮다는 얘기죠?
    과장님!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은 현시세의 거래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한 비율이 높아질 수가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남원이 경제부분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잘 나가는 부분이 없는데 시민 1인당 부담율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다는것은 어느 부분에 무슨 요인이 있었겠죠.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추후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부동산 1인당 부담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시가 타시보다 높다는것은 문제제기를 송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과연 그런지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다시한번 별도를 대화를 갖는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분석을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아까 설명했던대로 당해연도 우리 남원시의 지방세로 징수할 예산상, 당초예산과 결산했을때의 결산금액 거기서 인구비례로 나눈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에는 착오는 없을 것인데요.
    문제는 다른 자치단체의 지방세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를 한번 보십시요.
    저는 2003년도 국회예산처에 나온 자료를 근거로 비교했으니까요.
    그리고 200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때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모든 인건비는 101목에 일괄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1차 추경에서 성질별로 분류한것으로 비교를 해보면 예산총괄과 성질별 분류표를 비교를 해보면은 본예산에서는 12억6,700만원이 차이가 났고요.
    1차 추경에서는 15억1,800만원의 차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겠는데 제가 분석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자료를 요구를 해서 왜 차액이 발생했는가 답변을 요청했더니 차액발생 이유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참고자료 150 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기본지침 및 참고자료 일시사역인부임이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2004년도 세출총괄인건비와 성질별 목별조서 인건비가 부기상 차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순수시비인 일시사역인부임과 국·도비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분되어 순수시비인 일시사역인부임은 겅사예산 인건비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시사역인부임은 보조사업의 예산의로 편성해서 차액이 발생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전부 발췌를 해보니까 맞아요.
    차액의 발생은요.
    문제는 예산편성의 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것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총괄표에 나와 있는 예산대로 예산을 해야 되는데 보조사업의 들어가는 일시사역인부임만 바로 보조사업에다가 예산을 편성한것은 예산편성에 어긋 났어요.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를 어디에 하셨습니까?
    어디에 질의를 하셨어요.

○송우섭위원   예산편성의 지침에 맞지 않는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이 어디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어디서 왔냐는 얘기죠?

○송우섭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했어요.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에서 온 자료에요.

○송우섭위원   예. 기획감사실 담당자가...

○위원장 조영연   저는 국회나 다른곳에서 답변을 받은줄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실무자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것 아니냐고 물어 보니까 잘못된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단 인건비의 포함되는 금액이 과다하게 많았을때 소위 상급부서에서 보는 시각이 긍정적이기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이해를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상급부서에 있는 분들이 한해 두해 공무원생활하셨습니까?
    그 자료를 보면 다 발췌해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무슨말인지 아시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에 지방교부세 내시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858억4,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당초예산에는 얼마로 부기를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937억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내시는 858억4,000만원을 받았는데 왜 부기는 937억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확정내시가 아니고 추계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때 까지 예산을 그런식으로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당초도 그렇습니다만은 2005년도 예산도 추계로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때는 확정내시가 안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전연도를 비교를 해서 가내시 즉 잠정치로 잡아 놓고 다음연도에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확정내시가 내려 옵니다.
    그러면 그때 확정내시를 잡습니다.

○송우섭위원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보통 지방교부세 같은것은 보통 12월까지는 내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통상적으로 지금도 내년도 예산이 확정내시가 내려온것이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단지 그 이유밖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가 확정내시를 잠정적으로 수치를 잡으면서 판단을 좀 더 잡을 수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2003년도 대비 2004년 우리 남원시에 대한 보통교부세가 감액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감액은 2001년도 보다는 2002년도에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왜 2004년도에만 감액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행정자치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불합리한 통계를 줄였습니다.
    현행 172종 198개 통계에서 122종 145개로 줄이면서 저희시의 불합리한 것들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2001년도부터 교부세 현황 통계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2004년도 보통교부세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남원시가 기획예산담당관실 답변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25개의 자치단체가 있었죠.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남원시만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 전주시가 541억8,300만원의 교부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893억9,200만원을 받아 가지고 350억원의 보통교부세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 2003년도 886억7,900만원, 2004년도 1004억 등 157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더 받았어요.
    익산시도 23억을 더 받았고요.
    김제시 같은 경우 2003년도에 900억을 받았는데 2004년도에 929억 받아서 22억3,900만원을 작년보다 더 받았어요.
    우리 남원시만 작년에 938억4,400만원을 받았는데 금년에 871억1,500만원을 받아서 67억2,900만원이 보통교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자치단체는 왜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는 삭감을 당했어요.
    다른시의 우리와 비슷한 김제시가 22억을 증액이 되었으니까 우리 남원시도 22억이 증액이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차액은 거의 90억원 가까이 됩니다.
    계산상으로요.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 차액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자치단체는 비교하지 말고요.
    중요한 문제이니까요.
    전연도와 감되는 부분만요.

○송우섭위원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은 2003년도에는 938억4,300만원, 2004년도에는 871억1,500만원 그래서 감액이 67억2,9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남원시가 좀 감액이 많아져 버리니까 재정교부금으로 해서 45억원인가 추가로 받으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45억원을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물론 때로 예기치 못한 문제도 발생을 했겠지만은 보통 교부세 감소단체 재정보전이라고 48억4,200만원을 더 받았네요.
    이러한 것을 봤을때 우리 의회에 대한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모르고 넘어가겠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하지 않느냐, 물론 1차 추경때 계수조정을 맞춰서 정상적인 수치로 조정을 해 나갔습니다만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부터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동의합니다.

○송우섭위원   추후로는 서로가 정확히 추진했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54쪽에요.
    저희 부진사업 5건중에 국악대학 유치가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유치원회까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치추진위원회는 민간인 주도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때 강당에서 민간위주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남원시에서는 국악대학교를 유치를 하는데 일체 손을 대지 않고 민간주도로 합니다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행정도 일정부분 같이 협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협력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남원에서 국악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요.
    어디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유치위원회를 2월에 구성을 해서 구성인원은 26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대학 시민서명운동을 3월에서 5월까지 2,000여명 서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서 제출한것으로 지금 현재...

○배종선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 이후에는 솔직히 파악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중단이 되었죠.
    더 이상 추진도 안하고 생각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남원시에서 국악대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과 협상이 이뤄진게 있어요.
    해당부서에 한번 올라가서 한번 해볼려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관계 부서에서 중앙부처도 방문도 하고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어요?
    하는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은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종선위원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것은 추진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능여부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배종선위원   적어도 시장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하면 공약이라고 하는것은 정말 빌 공약이 되어서는 안되죠?
    추진가능한 추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공약을 해야 하고 물론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야겠다는 취지 자체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공약으로 내쉈으면 어떻게 해서라고 해야죠.
    남원의 국악의 고장이라고 판소리 고장이라고는 다하고는 다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 공약사항을 폐기하거나 공약사항에 제외 시킨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안되면 폐기를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여건이 조성이 되고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하고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약 임기중에 이것이 꼭 완성되어야 한다는것이 아니고 공약으로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완성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공약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초석이라고 다지는 그런 역할이 된다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남원시에서 국악대학교를 유치하겠다라고 했다면 그 부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지를 내부적으로 선정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까?
    그리고 중앙에다가 이런곳에 국악대학교를 유치를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지가 있습니까?
    그것도 없이 국악대학교 유치한다고 다니셨어요?
    그런 사업계획도 없이요.
    허브는 그렇게 하시면서 다녔잖아요?
    허브밸리 조성을 한다고요.
    지금 남원에 허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국악대학교가 중요합니까?
    국악대학교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남원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국악대학은 국악의 성지사업과 연계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배종선위원   그러면 부지는 어디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어디로 했으면 좋겠다는 구상 사업계획은 갖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얘기를 하고 지금은 문교부가 교육인적자원부 입니까?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참 한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장님의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에요.
    배종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전부 맞아요.
    그렇다고해서 시장께서 했던것인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안된다고도 할 수 도 없고 된다고 할 수 없으니까 배종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은 못드릴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을 적어도 국악대학교를 유치를 하겠다고 했다면은 어느정도 부지를 어떻게 할것이며, 규모는 어떻게 할것인지 그런 세부사항을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를 가서 건의를 하더라고 가고 해당 유관기관을 방문해야 되는것 아닙니까?남원에 국악대학교 유치하겠다고만 다닙니까?
    부지를 어느 지역에 내정을 해놓은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윤곽을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제가 제안을 하나 제시를 해볼까요?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이 최적은 아닙니다만은 답답하니까 그런 구상도 없이 국악대학교로를 유치한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한말씀 드리면 우리 노암동 함파우 지역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그쪽에다가 국악대학교 한번 유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님께 그렇게 건의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국립민속국악원 있고 춘향문화예술회관도 있고 광한루도 가깝고 그쪽에 국악관계 여러시설들도 있잖아요?
    함파우 지역으로 해봅시다라고 한번 시장님께 건의를 해보십시요.
    그런 그림을 갖고 중앙에 가서 이런 부지가 있고 이런게 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국악대학교를 유치한다고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12월이 지나면은 종합적으로 저희실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시장 시장님께서 이 공약 언제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민선 3기 들어와서 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2002년에 하셨습니까?
    98년도에 했죠?
    지금 6년이 되었습니다.
    6년 동안에 안되면은 폐기를 해야죠.

○위원장 조영연   아니 그것은 민선3기때 하신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민선 3기 들어와서 하셨는데요.

○배종선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하셨나요?

○위원장 조영연   그럴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가 유치는...

○위원장 조영연   자연사 박물관부터 많아요.
    나열하려면 많으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마음이야 실장님께서 얘기를 하고 싶지잔 여러가지 여건이 있으니까요.
    배종선 위원님께 회의록에 기재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잠시 정회를 하게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시죠.
    마음속의 말씀을 해보시던지요.
    다른 질의를 해주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한번 공약을 한것이니까 어떻게 든지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셔야 되고 특히 국악대학교 같은 경우에 남원의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까 제가 말씀드릴때에 국악의 성지와 관련해서 추진한다고 했을때는 운봉의 가산리 이론으로 당초 위치를 구상을, 여기라고 지정을 안했지만 가산리 일원에 유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4년제 정규대학으로 해서 150명정도 5개과를 모집을 해서 교육시설로 판소리 전용극장 등 이런 계획은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확실히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다녔으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는 이것이 임기내에 가능할것인가 이와같은 사항은 임기내에 가능했으면 좋겠고....
    그와 같은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이라도 다지려면은...

○배종선위원   해놓으셨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확정은 지어 놔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참 허브밸리 유치하는것하고 국악대학 유치하는것하고 너무나 대비가 되네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세밀하게 냉철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실장님이나 기획감사실을 비교해서 감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앙부처에서나 도에서 남원시를 바라보는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대다수 공직자들은 자기역량에서 그중에서 소수는 그렇지 않는분도 있지만 대다수 공직자들은 자기역량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방의 위상이 강화되고 그 지방의 발전이 가시화 되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지도자의 역량과 지도자의 사상과 지도자의 사고, 지도자의 리더쉽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면도 있습니다만은 훌륭한 지도자는 가시적이고 표피적인 보이는것보다는 안보이는쪽에서 정말로 열심히 해서 독려해주고 가는 지도자가 훌륭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시도 그런 방향에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남원시가 상당히 우울해졌다는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길들이기 문화가 우리 남원시를 총체적으로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혼란이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가, 아니면 정말로 샤프하고 진취적인 사고가 필요한지를 보면 근래에 최고의 한국사회의 화두가 고건 신드롬입니다.
    나이가 내일 모레면 70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건씨가 현 정치하고 멀리 떨어져 잇는데도 모든분들이 차기 대통령으로 고건씨를 꼽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고건씨는 법과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꾸준하게 추진해 나갔다는 얘기죠.
    행정을 할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별말이 없었다, 어떤 민원도 피해가지 않았고 50%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2시간이나 3시간동안 다 들으면 아주 화가 나서 시청을 상대로 항의하러 온 심정으로 시장하고 대화를 하면 시장이 2시간이나 3시간을 들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50%는 이미 시장이 그분들의 마음을 알았다는 얘기죠.
    결론은 참을 줄하고 인내할 줄 아는 고건이라는 사람이 서울시를 2번이나 완벽하게 이뤄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비교를 해서 우리 남원시장님은 반대의 성격의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조금 대단히 누구를 인용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고건 시장의 추구했던 그런 행정을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시스템을 준용할 줄 알고 참모들의 의견을 합당한것은 수용하고 자기의 의견은 가급적이면 행정에 도임시키지 않는 밥법으로 시정이 움직여 졌으면 지금부터라도 남원이 희망이, 마지막의 끈이라도 2년이 채 남지않은 기간동안이라도 갖고 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질서를 바로 잡는 시장님으로서 기록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지금 남원시 행정을 총체적으로 보면 모든것이 시장님 한사람에게 치중되어 있어요.
    부시장님을 비롯한 중간관리자들이 전부 움추려 들었어요.
    눈치만 보고 있어요.
    이 자체가 우리는 참 불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당당하게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시장님이 공적인 기능으로 추진하지 않는것을 보완해 주는 안전장치의 기능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적어도 남원시가 예산이 3,000억이고 인구가 10만입니다.
    10만을 대표하는 우리 시장님이 막 불혹의 나이를 넘겨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나이인데 어떻게 보면 시장님도 힘이 떨어진것 같아요.
    그럴때 누가 바로 잡아줘야 겠습니까?
    시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간부공무원들이 정말 바르게 바로 잡야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면에서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그런 역할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부시장, 국장님을 제외하면 제일 선임이시니까 과감하게 진언을 해주십시요.
    눈치보지 마십시요.
    승진이라든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시장이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의 선택 잘못이라고 봅니다.
    누가 되든간에 열심히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공직자의 주소와 관련해서 몇분이라고 답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11명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조사를 해보니까 좀 착오가 있죠?
    몇명이라도...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그 착오를요.
    제가 실장님께 정책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착오는 그냥 실·과에다 제출하라고 했던 자료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산으로 확인해 보시면 많은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때는 연말이 되어서 독려를 해서 주소를 옮겼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본인들이요.
    이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남원시에서 공시지가 높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다른지역과 비교해서 그것 다 좋은 내용이에요.
    조금 내고 많이 내는것을 떠나서 남원시에서 월급을 받아가는 공직자가 주소가 여기가 안되어 있다는것을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이유를 댈 수 있지만요.
    적어도 그런 공직자는 시민들을 우습게 보고 시민들을 능멸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분들이 어떻게 사랑의 도시 남원 애향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겟습니까?
    10월말에 아마 60명 이상 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요.
    그런데 이것이 한달사이에 우리시에서도 자꾸 체크를 하고 있고 감사가 대비도 되고 그러니까 또 옮깁니다.
    틀림없이 많은 숫자가 12월이 되면 주소를 옮겨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실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까요?
    좀 수고스럽지만 상시로 이 문제는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필요없습니다.
    부동산이나 이런 여러가지 이유가 왜 필요하겠습니까?이유가 왜 필요해요.
    우리 공무원들도 남원에 주소를 안해놓고 어떻게 우리 지방행정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이나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에 있는분들한테 어떻게 주소를 옮기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끼?
    그것은 불가능 합니다.
    어떻게 시민들에게 주소이전하라고 동참해 달라고 강제할 수 없잔아요?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고 말 할 수 있는 자유 등 우리는 자유속에서 살잖아요?
    기본을 해놓고 난뒤에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추진했습니다.
    우리 같이 동참합시다라고 호소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적하신대로 공직자들이 남원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10월 중순경에 자료에 의하면 기획감사실 1명, 자치행정과 1명, 종합민원과 3명이에요.
    문화관광과에 2명, 환경보호과 3명, 재무과의 3명, 주민자치과 3명, 지역경제과 1명, 산업진흥과 1명, 산림경영과에 5명, 도시개발과 1명, 교통행정과 1명, 건축과 3명, 보건소 2명, 농업기술센터 1명, 수도사업소 5명, 의회에 1명이라고 비상연락망에 나와 있습니다.
    수지면의 1명은 광주로 되어 있고요.
    주생면 1명 광주로 되어 있고 금지면의 2명도 전주와 광주로 되어 있고요.
    대강면의 1명 전주로 되어 있고요.
    대산면 3명이 전주로 되어 있고요.
    사매면은 6명이 전주로 되어 있고요.
    사매, 덕과, 보절은 전부 전주권 통근하려고 그쪽을 희망을 하는것 같아요.
    실제 통계도 나와 있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제고를 해야하고 인사문제도 거론을 해야 겠어요.
    보절면의 1명은 진안군으로 되어 있고, 산동면 1명은 소룡동이니까 광주 같습니다.
    인월면 1명도 나운동이니까 군산인것 같습니다.
    산내면 3명은 완주군 1명, 전주 2명이 있습니다.
    금동 1명은 완주군이고요.
    왕정동 1명이 전주이고, 향교동 1명 전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런것이 반복되어서 되겠어요.
    적어도 이런것은 시장께서 청원 조회할때 강력하게 발의를 하세요.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다른지역은 하고 있어요.
    왜 남원시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좋은점만 하고 엉뚱한것만 도입한지 모르겠어요.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은 눈치보고 있는데 빨리 도입해서 남원시 손해 봤죠.
    꼭 손해볼 것만 남원시는 앞장 서고요.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는 좋은 제도는 남원시에서는 안해요.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것이 제 업무입니다만은 제가 불찰입니다.
    제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니요.
    실장님이 잘못이 아니고요.
    이것은 실장님 영향가지고 힘들어요.
    적어도 시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도 이것이 이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의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건의는 강력하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저희도 다시 2005년 1월에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체 주민등록을 체크를 해서 우리가 사생활 침해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런 문제는 사생활 침해가 아닙니다.
    공직자의 주소가 남원에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것이니까 계속 촉구를 드립니다.
    일부 주소가 이쪽으로 안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의회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과제 건수를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총 309건 이고요.
    소계는 121건인데 이게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용역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요.
    다른 시·군에 보면 군단위 작은 용역은 토목직 기사들이 많이 해요.
    우리 남원시 같은 지역 말고 작은 군단위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공무원들이 힘들겠죠.
    그래서 사실은 용역비가 너무 많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2002년부터 지금까지 용역이 309건이고요.
    소계는 121건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용역 활용여부에 대해서 다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4개 정도는 미납품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미납품되어서 앞으로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요.
    행정에서는 모든것이 활용된다고 답변을 하겠죠.
    실·과에서 낸 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는 취합만 할 것입니다.
    각 실·과에다 자료요구를 해서 나온것을 취합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러다 보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러개가 있습니다만은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을 위한 조직진단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2,800만원 서남대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를 했죠?
    자료 중간부분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활용여부에 대해서요.
    우리 활용한것이 뭐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처음에 용역은 나름대로 잘했어요.
    읍·면·동을 다니면서 잘 했는데요.
    1층이나 2층에서 부터 관여하면서 부터 용역이 객관성이 없어 졌어요.
    그리고 용역결과의 활용이 무엇을 했는가, 시민봉사과를 종합민원과 축산산업과를 산업진흥과로 바꾸는 부서명만 변경하는 용역만 했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용역이 유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역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꼭 용역의뢰를 해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용역은 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회계에 이 작업을 주세요.
    기초적인 산출조사를 할 수 있는 한번 해보는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과명칭 바꾸는것은 10번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런깃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용역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비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예산에 대해서요.
    지금 어차피 기획감사실에 예산계가 있으니까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발열조끼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연도말이 되어서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예산이 집행이 다되고 잔액이 얼마 없는 상태로 평균적으로 보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발열조끼에 대해서요.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
    현장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발열조끼를 사줘야 겠다고 해서 150벌 정도를 사준다고 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계장에서 보조를 해주시려고 하면 해주세요.
    예산을 다 사용했어요.
    과명은 지적을 안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말이에요.
    다들 피복비로 되어 있는 예산을 다 사용을 했어요.
    어느과는 420만원이 되어 있는 예산을 다 피복비로 사용했고요.
    또 어느과는 방한복으로 이미 사줬어요.
    어느과는 근무복하고 츄리닝식으로 해서 구입을 했어요.
    이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반적인 실·과의 형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보면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 산림경영과 기타 환경보호과인데요.
    지금 환경보호과에 2004년도 예산이 말이에요.
    550만원으로 피복비가 되어 있습니다.
    550만원으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기 362만3,000원으로 해서 하복 우의 야광조끼를 사줬어요.
    남은 예산이 187만7,000원이에요.
    실무자들 참 고생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원시 공직자들 특히 젊은 공직자들하고 열심히 근무하신 공직자들을 얼마나 신뢰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이런것을 하려면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라고 해야지 안되면 결산추경이 있으니까 결산추경에 의회와 협의해서 수정예산을 요구해서 차라리 총괄구매를 해서 옷을 지급한다던가 지휘부에서 부터 편법을 가르키고 있어요.
    그리고 남원시정은 아래 직원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면은 간부들이 짜증이나 내고 이렇게 되는것이 남원시정의 현재 상황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을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총 150벌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배당되는것이 79벌이에요.
    그러면 1,000만원이 모자라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서 보태서 구입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실·과도 똑같아요.
    이와 유사합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목세, 세목세 집행잔액에서 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일반운영비로 세워진 예산이 남은것이 있다면 그 예산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풀로 환경보호과에서 세워져 있는 24억 예산속에서 전용해서 사용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죠?
    답변을 하신다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 목세, 아까 예산서를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위원장 조영연   예산서를 보고 답변해 주세요.
    예산서 갖다 드리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목세 있는데서 일용인부 목란에서 지금 집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목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부서별 총 기준총액 산출기준해서 작년도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는 2003년도 지출액하고 플러스 2004년도 집행지출액에서 2/1을 정리해서 10%를 삭감한 예산의로 세운것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산과목내 세목예산 변경사용 확대라고 해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현행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과목내의 세목간의 예산을 조정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예산부서와 사전에 합의하여 변경사용할 수 있게끔 가능토록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에서 예산을 변경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부기를 바꿔서 지출을 하려고 할때는 예산계를 가요.
    예산계를 가서 협의를 해서 사전에 협의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예산계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예산계가 무슨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사용 협의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승인권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면 1년에 추경을 2-3회 합니다.
    결산추경까지 평균 3회고 많아 질때는 4회까지 그렇지 않으면 2회까지는 해요.
    모든 예산을 3/1로 나눠서 그때마다 예산을 집행해 준다면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A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한다면요.
    행정의 월권이에요.
    행정이 월권이 너무 도에 지나쳤다는 말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올해 3,000억 예산이 이라고 한다면 그냥 포괄적으로 남원시에서 시장한테 3,000억의 예산의 규모를 타이틀로만 부여하지 이렇게 쉽게 변경해서 임의적으로 사용한다면요.
    그것과 개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장님께서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아시고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의 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과목인 장, 관, 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전용이 안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불가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리고 행정과목인 세항, 목예산에 대해서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와같은일을 하고자 할때에는 무제한으로 하라는것이 아니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예산전용의 제도가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집행기관의 재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과목은 신속하게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맞아요.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이를 무제한적으로 한다면은 방금 위원장님깨서 말씀하신 의결절차를 무시하는것으로 결과가 초래되어서 하는 것입니다만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피복비 관계는 집행잔액에서 목간 전용이 가능한것으로 예산전용이 가능한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예산전용은 가능하다고 한다면요.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회계질서의 문란이 됩니까, 안됩니까?
    회계질서가 문란하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문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때요.
    일시사역인부임의 예산편성은 인부임 및 간식비 부상치료비 , 피복비 인구고용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그러면 예산을 기초적으로 피복비를 따로 세웁니다.
    피복비를 목적으로 두어서 피복비를 예산의로 편성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피복비를 따로 세울 필요가 없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신다면요.
    법령에는 위배가 특별하게 안된다고 할지라도 회계질서에는 이것이 엄격하게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동의하시냐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하려고 피복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따로 목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런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전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지시 한마디에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일시사역인부임의 예산의 성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포괄적으로는 인건비로 되어 있어요.
    그 부차적인것인 후생복지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요.
    그 예산을 예산이 없어서 올해 전용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문제는 포괄적으로 세워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피복비 등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조영연   이것이 회계질서 문란입니까?
    아닙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그 여부만 말해 주세요.
    회계질서가 문란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법에는 크게는 하자는 없다고 설령 하더라도 예산회계 질서에 문란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순환이 된것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개념정의를 해주세요.
    그래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장님!
    전용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전용은 가능한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법에 큰 저촉이 되지는 않지만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회계질서가 문란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장님!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요.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하면은 크게 회계질서 관계도 양해를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이 의회하고 사전에 양해가 되고 그랬다면 좋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큰 금액이다 보니까 사전에 양해가 되고 취지가 충분히 동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절차가 결례가 되었다면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양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환경보호과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일시사역인부임은 인부임 및 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인구고용에 따른 법령에 근거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가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피복비라는것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상시착용울 하는 자격복을 포함한 피복 침구 및 개인장비를 구입하고 교육기관에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민간인에게 대하는 피복비라고 2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서에는 피복비는 별도로 제외하고....
    피복비를 2004년도에 예산에 피복비를 계상을 하는것 아닙니까?
    아까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실때 가예산을 잡았다고 했어요.
    이 피복비로 가예산을 잡았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액수를 지정해서 세분화는 못하지만 가예산을 잡아서 피복비가 된다고 이렇게 예상해서 잡은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소요판단을...

○위원장 조영연   소요판단을 하는데 느닷없이 천재지변도 아니고 발열조끼를 납품하라고 하니까 작은 예산도 아니고 2,000여만원 거의 3,000만원이 못되는 예산을 임의적으로 인건비에서 전용할 수 있다 크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활용한다고 하는것은 너무 재량권 일탈이라고 생각을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면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무리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재량권 일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환경보호과의 청소인부 24억 예산도 주목적은 인건비이잖아요?
    주목적이 인건비이죠?
    24억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위원장 조영연   이것은 2004년도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일련의 인건비를 풀로 세워놓은 것이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적어도 의회에서는 그 사항도 안전장치를 해야 겠어요.
    인건비를 다른데 사업비도 많이 있으니까 추경을 2회 정도 한다고 하고 4개월치만 세워줘야 겠어요.
    풀로 1년치를 안세워 주고요.
    24억이면 8억씩 세워 드릴테니까 분기별로 세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돌립시다.
    풀로 세워 놓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거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산을 분기별로 세워가지고 1년치를 예산을 계상해서 예측을 해서 세우는데 위원장님 분기별로 세운다는것은....

○위원장 조영연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것은 1년치 한다고 하시고요.
    이러한 사안은 분기별로 세워서 추경이 7월에 나가면 기획감사실님이나 시장님이 양해를 구하세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덜 되었으니까 청소인부들한테 미안하지만 추경이 바로 성립이 되면 예산을 바로 드리겠다고 하는것이 지금 행정하고 주장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대안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절대 이런 예산의로 사용 못합니다.
    이것은 법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것은 회계질서의 문란이에요.
    타 자치단체도 다 알아 봤어요.
    그리고 몇백만원이 몰라도, 그리고 더군다나 인건비 성격으로 세워진 예산을 시장의 지시 한마디에 발열조끼를 구입한다고 그 예산을 사용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 목적이 인건비에요.
    24억이라는 예산이 인건비 성격이에요.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정말 부담되는여러가지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2004년도 결산추경에 수정예산의로 넣으세요.
    그리고 실·과·소로 하지 말고 재무과에서 총괄로 해서 140벌이나 150벌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그런데 공직자의 현업에서 근무하시는분들 150명을 대상으로 하신다면은 사실상 현업의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1004명 다 지급해야 됩니다.
    현업이라고 하는것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 아닙니까?현장에서 근무하는분들은 어디까지 개념을 두는지 이것도 문제지만 행정에서 추진하는 149명이니까 그렇게 추진하고요.
    읍·면·동마다 독거노인들 계세요.
    소년소녀 가장세대들 있어요.
    적어도 행정에서 근무하는 현업의 근무자들이라고 하는것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지식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사회적활동이라든가 전부 중상이상이에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요.
    지금 공직자들이 모든면에서 중상이상으로 봅니다.
    의식수준에서 바라봐도요.
    지금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비 3,000만원 들여서 해줄바에는 적어도 남원시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00명정도는 더 부담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읍·면·동마다 평균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사람은 선택을 할때는 지역안배 없이 해도 돼요.
    3명씩 잡으면 한 70명도 같이해서 결산추경에 정식으로 수정예산 요구하세요.
    연구를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하신다면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불가합니다.
    저희들이 왜 그렇는가 하면요.
    공조직의 기능이 마비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경우 1건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줘야 하는데요.
    모든 분야에서 공조직 기능이 말하자면 지금 없어요.
    전공무원들이 시장 한사람을 쳐다 보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한마디 떨어지면 그냥 공무원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완성하기 위해서 지휘부서나 중간관리자나 실무자들만 안하려고 해요.
    이 시스템 빨리 고치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 소관만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감사시에 필요하면 이 문제는 오늘중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꼭 매듭을 짓고 우리 위원회가 의지를 갖고 바르게 잡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피복비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부기별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용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기가 전혀 틀린 예산은 전용의 성격이 아닙니다.
    남원시에서는 논리를 비약적으로 전개하여 전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의 예산은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끼를 사주려고 하는것은 분명히 부기가 피복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예산을 사용해서 집행하게 되면 회계질서 문란은 물론이거니와 예산의 재량권을 이탈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는것을 밝혀 드립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그것을 집행해서는 안된다는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의 감사시에 거론이 될것으로 생각하고요.
    지역경제과의 과학문화도시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현지답사 활동중이기 때문에 도착하는대로 참고로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실·과에 하면서 중복된 사항이나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이어서 자치행정과 업무와 관련 미진한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가 아마 자치행정과하고 관련이 있을듯 싶은데요.
    오래전에 저희 남원시에서 쌈지돈 모으기 운동을 한적이 있었죠?
    IMF때 상당히 어려워서요.

○위원장 조영연   이정규 시장님때입니다.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쌈지돈 모으기 그 개념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배종선위원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전혀 모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모르시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 모르고 계시는 부분 제가 지적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시민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다시한번 다 파악을 하시고 파악된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제가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쌈지돈모으기 운동을 할때 쌈지돈모으기 운동 추진본부가 아마 구성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IMF때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시민이 동참하는 과정에서 금액은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안 받았습니다만은 약 1억이나 1억5,000만원정도 모금액을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때 쌈지돈 모으기 운동에 동참을 했고요.
    왕정동에 소속된 위원중의 한사람으로써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
    일부분 성금을 기탁도 했고요.
    그 중간에 성금을 환불해 달라고 해서 중간에 환불소동이 있어요.
    환불받은 분도 있고 어느 읍·면·동에서 환불하지 않고 추진본부에서 1억에서 1억5,000만원도의 성금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금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니시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때 모금운동 관계는 조금 기억이 나는데요.
    과정이나 사후관리 관계는 잘모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돈이 저희 시민들을 상대로 국난극복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모으는 성금인데 이 성금이 남향장학회라고 아십니까?
    옛날에 남원시와 군이 통합할때 그 무렵에 남원군 애향운동본부 입니까?
    당초에 애향운동본부에 관련된 거기서 설립한 남향장학회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남향장학회 운영관계는 잘 모르는데요.

○위원장 조영연   그때 당시에 이사장이 복태봉씨 일겁니다.

○배종선위원   이 자금이 그쪽에서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당초에 남향장학회에서 이것을 주관을 해서 장학기금으로 모았다면 이것은 별개의 관계입니다.
    거론할 사항은 아니에요.
    당초에는 전시민을 상대로 국난극복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인 성금이거든요.
    남향장학회에 이 기금이 있는데요.
    이 성금 우리시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때당시에 쌈지돈모으기 운동을 했던분들 아마 생존해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과 남향장학회와 절충을 해서 똑같은 목적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목적이나 저희 춘향장학재단으로 입금을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남향장학회에서 모금한 장학기금이 아닙니다.
    그러죠?
    춘향장학재단으로 돈을 입금을 시켜서 남원시에서 관리하는것이 좋을것 같은데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개요는 아시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위원님 뜻도 전혀 옳은 생각이신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사업 자체를 잘 모르니까 성격이나 현재 어디서 관리하고 어떤 형태로 운영하되고 있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구체적인것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아는분들이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신일이 있어요.
    쌈지돈모으기 성금이 어디로 가느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어디에 있는지 제가 많이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쭉 알아보니까 남향장학회에 있는데 춘향장학재단 기금으로 옮겨오는 방법을 남향장학회측과 그 다음에 기존의 쌈지돈 모으기 운동에 관련된 분들하고 한번 조율을 하셔서 저희 춘향장학재단 기금으로 저희시 공금으로서 시민들한테...
    사업목적은 똑같습니다.
    단 남원시에서 일정부분 개입을 했어요.
    전 공무원들이 같이 협조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사단법인의 장학회에서 모은 성금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라 거론할 수 없는데 이 성금은 그런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일단 관련서류나 인계여부를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쌈지돈에서 남향장학회로 인계를 했다든지 이런것들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어떻게 인계가 되었는지 전혀...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그분들이 이 성금을 잘못 사용한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단 돈의 성격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공공기관에서 관리해서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현황을 파악해서 그 이후에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모르시니까 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자칫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올 수 있어요.
    본래 남원시에 있는 애향운동본부의 기금이 남원시와 남원군으로 분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상공협의회로 남원시 번영회 기금이 남원시상공인협의회로 분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쌈지돈 장학회 장학금 모금을 했던 부분은 남원군쪽의 애향본부 기금하고 쌈지돈 성금하고 합쳐서 남향 쌈지돈 장학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매년 각 읍·면·동에서 1명이나 2명씩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장학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남향 쌈지돈 장학회장님은 본래 복태봉씨가 하고 있다가 전 의장이신 백종기씨가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학생 선발은 23개 읍·면·동장과 그 지역 위원과 협의해서 추천을 하면 장학금을 주는 이런 형태이거든요.
    저도 금동지역에 지역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쌈지돈 성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당시에도 남원사회에서 여론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이 정리가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와서 그 기금을 춘향재단으로 합치자는 얘기가 나오면은 또한번 우리 남원시가 그 사항때문에 소용돌이에 빠질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어떻든 내용을 모르니까 현황파악을 한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 다 하셨습니까?
    우리 송우섭 위원님 질의도 좋은 내용이고 배종선 위원님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쌈지돈 모으기 운동 최초의 기획실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송우섭 위원님 질의 내용에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남원에 춘향장학재단이 거대한 큰 흐름이 있다면은 과거의 시·군통합의 문제라든가 애향운동본부 다 통합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지만은 기금이 2억 이상이 안되면은 법인이 안된다고 해서 강제 통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뜻이 같고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송위원님의 생각도 제갸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남향장학회에서 계신 어른신들이나 운영위원들이 큰 마음을 열고 춘향장학재단에 같이 통합해서 적어도 예산통합이 되면 이사도 일정부분 같이 조정할 수 있으면 비율에 따라서 1-2명 같이 이사가 포함이 되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지금 여기서 결과론을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앞서 간것 같고 일단은 현황부터 조사해보고 민간부분이고 그쪽에도 운영위원들이 있고 많은 토론과 회의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 답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남원이 그런 이중적인 생각때문에 남원이 발전이 안되는 거에요.
    모든 경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계도 그렇죠.
    일반적인 관계 등 더군다나 이런 관계도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남원발전이 퇴보하고 있다는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대목들을 행정에서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감정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잘 조율해서요.
    잘 이뤄질 수 있게끔,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저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는더라도 서로가 명분을 줘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의회의 뜻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요.
    직렬, 직급별 정원 현원 근속승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되어서요.
    인사담당께서 답변을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능직 공무원들이 남원시에 있죠?
    177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인사담당 박문용   예.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6급, 7급, 8급, 9급, 10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40.9%, 9급이 32.8%에요.
    천천히 보세요.
    8급이 15.8%, 7급이 9.6%, 6급이 1.1%에요.
    그런데 이렇게 현황을 보면 총정원의 비율에 따른 인원수를 배정하기 않고요.
    총정원에 따른 인원수를 배정하지 않고 특정직에 대해서는 인원이 많이 배정되어 있어요.
    자동승진은 현정원에 포함을 안시켜죠?
    전자의 정원에 정원을 잡습니다.
    8급에서 근속승진을 되면 7급으로 잡지않고 8급으로 잡지 않습니까?

○인사담당 박문용   일단은 8급에서 7급을 승진하면은 일단 7급 인원으로 현원으로 잡고 정원만...

○위원장 조영연   정원만 8급으로 잡죠.
    그러면 이 비율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무보조, 운전, 기계, 전기, 조무, 전산, 통신, 교환, 농림, 난방, 위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의 운영의 묘를 인정하다고 하더라도 비율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한번 분석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사무보조가 말이에요.
    틀린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55명 31%를 차지하고 있죠?

○인사담당 박문용   예.

○위원장 조영연   55명 맞습니까?

○인사담당 박문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운전이 58명으로 33%로 차지하고 있죠?

○인사담당 박문용   예.

○위원장 조영연   기계직이 18명으로 10%이고 전기직이 18명으로 10%, 조무직이 12명으로 7%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사담당 박문용   예.

○위원장 조영연   기계직하고 전기직이 6급이 하나 부활이 되어 있어요.
    8급을 한번 봐주세요.
    8급이 사무보조가 정원이 몇명입니까?

○인사담당 박문용   현원은 12명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현원은 12명이고요.
    그러면 기계직은요?

○인사담당 박문용   6명에서 현원 8명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현원은 8명이죠?

○인사담당 박문용   예.

○위원장 조영연   전기적도 6명인데 현원은 5명이죠?

○인사담당 박문용   예.

○위원장 조영연   그 비율이 어떻게 되었어요?
    비율을 잘 분석해 주세요.
    비율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인사담당께서 소속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세요.

○인사담당 박문용   인사담당 박문용입니다.
    방금 직렬별 직급별로 비율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무보조의 경우는 10급부터 처음부터 채용을 하고요.
    전기직이나 기계직 같은 경우에는 기능 7급이나 8급에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비율상 안맞는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비율도 그렇지만요.
    이해는 돼요.
    그러나 전체 총정원의 비율로 따지더라도 사무보조의 기능을 다른 기능에서 많이 침해하는것이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사담당 박문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어느 직렬을 비율을 줄일 수 있겠습니끼?
    행정에서는 다 필요하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특별한 요인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무보조의 비율을 강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용의 있으십니까?

○인사담당 박문용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불가피한 요인이 있어서 다른 직렬이 필오하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종합적인 분석을 했을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인사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그러나 조금 침해가 되었다고 한다면 인사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무보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재량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담당께서 답변해 주세요.

○인사담당 박문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관계가 현재로서는 각 직렬별로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6급 몇명, 7급 몇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보조를 조금이라도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원 직렬조정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요인이 발생될되었을때 인력을 충원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을때는 사무보조가...

○위원장 조영연   기술직 같은 경우를 보면 비율로 따지면은 3명이 정원으로 책정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사무보조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비율로 따졌을때 우리 인사담당께서 앞으로 인사때 많이 참고를 해서 좀 잘 조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담당 박문용   예.

○위원장 조영연   발열조끼 관련 자료를 가져 오시라고 했는데 안가져 오시네요.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얘기할때 힘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발열조끼가 어떻게 생겼는가 일단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일단 발열조끼를 한번 보고요.
    참 괴롭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차리라 국회의원 같으면 거시적인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국회에 가서 하다 보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만은 특히 지방의회 의원이 제일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 보면 잘아는 사이, 친인척 관계 등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질의를 해야만이 되고 답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고통스럽지만 행정에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디까지나 행정에서도 업무를 잘 추진하려고 하지만 사실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행정을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본의 아닌 마찰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적어도 슬기롭게 남원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심정으로 양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번 얘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은 적어도 어느 조직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는 시스템을 잘 작동하는 조직이 좋습니다.
    한사람이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시스템을 잘 적용해서 움직여 나갔을때 생명력이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그리 크지 않은 자치행정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저를 제외하고 9분 이십니다.
    다 들을 수는 없지만요.
    전문위원들 비롯한 직원들과도 무슨 사안이 있으면 진지하게 논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의견을 여러가지 요인에 대해 듣습니다.
    결코 우리식구라고 해서 우리식구의 의견만 듣는것만이 아니고 행정의 입장도 들어보기도 하고 제3의 입장도 들어 보고 다양하게 들어서 판단은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이 결정을 내립니다.
    위원님들이 다 협조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남원시정을 들여다 보면 그렇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회사도 아니고 개인소유의 회사도 아니고 모든것이 시장님 한분을 향해서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어요.
    남원을 대표하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경계선들 제어선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것이 전혀 없이 국장님이 해야할 사안 등 국장님이 해야할 사안에 대해서 권한도 있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권한도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것이 이뤄지지 않고요.
    위로만 집중되다 보니까 좋은것도 시장이지만 안좋은것은 다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했습니다라고 하거나 위에서 지시해서 추진했습니다라고 이런 문화가 팽배해져 있어 버려요.
    특히 공직사회에서 무조건 시장님입니다.
    시장님께서 추구한 사업입니다 아니면 시장님께서 얘기한 사업입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발열조끼 문제는 오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의도는 괜찮습니다.
    의도는 인정합니다.
    추우니까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에 대해서 옷을 사준다는 생각은 좋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는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내복도 입을 수 있지만요.
    적어도 우리 공직자들은요.
    지식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사회활동의 이 모든면에서 남원시민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중상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소년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정말 홀연히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남원이 어려운 분들이 없는것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예산이 없는데 피복비로 다 써버리고 연도말이 되니까 다 집행이 되고 남은 잔액이 얼마되지 않는데 왜 지휘부에서 실무 공무원들한테 왜 편법을 가르키려고 하는 겁니까?
    크게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해도 편법의 행정행위를 가르쳐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되느냐, 저는 국장님에게 몇가지 답변만 듣겠습니다.
    제가 도청이나 중앙부처에 알아본 견해로서는 예산의 전용이라고 하는것은 부기별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국회사무처에서도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줄때는 부기, 책자를 가지고 심의해 주는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관·항이라고 하면 세세항에 경상적경비라고 하면 일반운영비 목에 들어가 일반수용비 총액경비가 3,295만원, 운영수당인 일·숙직수당이 2,200만원 이런것을 승인해 준다는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그렇지 않으면 2,500억 총예산을 총괄적으로 해서 남원시장에게 줘 버리죠.
    부기가 없이 총괄적으로 해서요.
    부기없는 예산은 전용의 성격이 아니에요.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얘기를 했지만요.
    죽 전혀 전용할 수 있는 성격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도하려고 했던 이 예산은 예산목적외 사용뿐만 아니라 재량권, 예산사용의 큰 부당한 범죄행위에요.
    기획예산처 예산심의실에 제가 알아 봤더니 거기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때는 부기를 해보고 해주죠.
    그렇지 않으면 총액으로 해서 얼마 하십시요라고 해서 지급해 버리지 부기를 뭐하려고 합니까?
    귀찮게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쓰려고 하는것은 인건비에요.
    주목적이 인건비 24억입니다.
    인건비 24억중에서 인건비가 주목적이고 복리후생비, 피복비가 있는데 거기서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빼서 사용하려고 한다고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사전에 알고 하셨어요, 아니면 모르고 하셨습니까?
    진행된 과정 답변 간단히 해주세요.
    제가 정책제안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전용의 사유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위원장님 말씀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닌데 다만 하나의 가정에서 가정살림을 하든 조직에서 살림을 운영함에 있어 규정대로 해야겠지만은 안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만은 현업부서에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면서 이 사업을 계획했던 것이고 또 이 예산자체는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인건비중에 피복비라는 총괄적인 부기가 있는 것이고 또 일반운영비중에서 피복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목적대로 발열조끼라는 부기 명칭은 없습니다만은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계획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환경보호과의 경우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피복비가 5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행액이 362만3,000원을 집행을 했어요.
    나머지 금액이 187만7,000원정도 남아 있어요.
    이것은 피복비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 인건비로 되어 있는 24억은 인건비로 되어 있어요.
    주 부기가 인건비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맞습니다.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인건비 인데요.
    인건비가 주부기인데 거기에 별도로 후생복지, 피복비 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입법부당하단 얘기에요.
    그러면 자의적 판단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자위적 행정행위를 자의적 행정행위를 하게 되는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제가 얘기하는것이 맞다, 국장님 말씀하신것이 맞다라고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집행을 하려고 하고 우리는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집행했을때 우리가 법적으로 제소해서 법의 판단을 받아야만이 돼요.
    법의 판단을 받아서 정당한지 아닌지는 법에서 판단할 문제에요.
    재량의 틀이 어디 까지인가....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게 까지 가서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적어도 이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2004년도 본예산 301페이지를 보면 미화원 55명의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기타의 부기가 다 있어요.
    인건비를 결론적으로 사용한다는것은 액수를 고사하고 안돼요.
    그것은 성격이 틀려요.
    피복비하고 인건비하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래서 제가 생각한것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부당하게 집행하는것이 아니고 좋은뜻에 집행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것인데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취소가 아니고요.
    집행을 하실때도 방법을 합법적으로 하시란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미 피복비 같은것을 다 세워서 다른 실·과가 피복비를 다 세웠습니다.
    내의를 하든 체육복를 하든 정장을 하든 다 집행을 했습니다.
    남는 예산이 각실·과에 없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20004년도 결산추경에다가 각 실·과에다가 피복비를 별도로 세우지 마시고요.
    기획감사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총액으로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147벌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하는것으로 검토을 하는데 그 절차상 아무것도 아닌일이고요.
    직원를 생각하는것 좋다는 얘기에요.
    작은 예산도 아니고 큰 예산을 계획하면서 사전 절차는 잘못 되었죠.
    의회에서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과목변경을 하니까 예산을 조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사용토록 가능토록 규정만 가지고 예산계만 쫓아 다니면 되겠습니까?의회에서 총괄적으로 심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남원의 공직자도 실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한계를 어디에 두는지 그것도 애매하겠죠.
    147명이 되니까요.
    생각은 좋습니다.
    읍·면·동에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이 있어요.
    찾아보면 지역을 정해서 3명씩 규정지어서 하라고 하는것은 아니고 같이 그분들도 읍·면·동 평균 3명씩 잡아도 70명도 못됩니다.
    같이 해줄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찾아서 이 어려운때 같이 마음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청의 현업부서의 근무자들만 해준다는것 보다는 시청을 해주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 있을때 옷이라도 한벌 드려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기 위한 마음을 담아 주면 좋지 않는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아주 좋은 뜻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예산상으로 147명의 경우도 일부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종합적으로 걷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하셔서요.
    150여벌 구입할 것을 70벌 합치면 220명입니다.
    남원시에서 좋은일 하니까 합법적으로 결산추경에 포함을 시키세요.
    넣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진행은 진행대로 하시고 어느과에 넣지 마시고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부기 사정을 봐 가지고 예산의 방향을 큰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추진을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께서 결론을 오늘과 내일중으로 의회에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잘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잘 연구를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감사할것 까지는 없고요.
    앞으로는 정말 의회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안되는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러운분들 배려를 해준다고 하면 싫어 하겠습니까?
    시스템을 준용하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린 이 내용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 예산의 전용에 대한 개념정의는 분명히 해주세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기획예산처 예산심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지만은 그것은 부기를 보고 예산을 승인을 한것이라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자세한 설명을 했어요.
    인건비 관련해서 설명을 했더니 전용의 개념으로 볼 수가 없고 그것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피복비라고 되어 있다면 피복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기가 피복비가 되어 있다면요.
    인건비로 되어 있고 부차적으로 후생복지 등이 있는데 그것은 재량권 이탈이라고 햇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합법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하는쪽으로 하시고요.
    법이 불가해서 어려우면 못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배종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료수집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랜 시간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내일 감사준비와 여러가지를 연찬하기 위하여 오늘 위원회는 끝맺을까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종합질의 답변이 강평과 행정사무감사 종료선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9인)
   김길호     김병석     배종선     송우섭     이강석
   이안기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