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4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자치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

일 시 : 2004년 12월 06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실시)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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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오늘은 주민자치과와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답변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는 회의진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주민자치담당외 직원 일동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재경 직소민원담당외 직원 함께 인사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전담하시는 일은 어떤 업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현재는 7개동인데 내년까지 8개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직소민원실, 생활민원 즉결사업 흥부민원 봉사대 운영 등이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제가 아마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능과 추진사업에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주민자치센터는 사실상으로 지역문제에 대한 그리고 지역의 발전에 대한 협동사항 등을 주민 스스로가 조직된 가운데서 주민의 문화나 복지, 여가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복지 기능은 물론, 생활체육에 관한 문화여가 기능을 이러한 기능 지금현재까지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보완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사회진흥에 대한 기능을 좀 더 보강을 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주민자치 기능의 역할을 위한 위원들의 자질향상을 더욱 노력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기구이자 역할이 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지금 자치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대충 어느정도가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고 일반운영비로 연간 1,5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일률적으로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1년간이요.

○진병문위원 지역별로 일률적으로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진병문위원 2003년 행정사무감사 내역을 보면 위원의 수당이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개선을 하라고 햇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시정이 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작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수당지급 관계의 운영방침을 정해 가지고 1월에 해당 동과 면에 시달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진병문위원   자료에 부기된 각 자치센터 면과 동지역의 현황을 보면 일부 위원회는 2004년도에 집행내역을 보면 매달 위원들 모임에 수당성격으로 20,000원씩 지급된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치센터에는 10,000만원씩 지급된 곳이 있고요.
    또 사업내용을 보면은 20명이나 30명의 범주내로 스포츠댄스나 노래교실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비가 많이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자칫 소수를 위한 경비지출로 인해서 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의 발전문제라든지 복지문제라든지 지역민을 위해서 활용하는것이 미흡한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지도를 해주셔야 할것이 전연도에 지적을 했는데 아직 실천을 못한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도통동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5회밖에 운영을 안했지만은 적은 숫자이면서도 중식비로 예를 들어서 20분이 모였는데도 5,000원도 안되는 적은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주민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전주민이 가급적이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방향은 말 그대로 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지역민이 스스로 좋은 대안을 가지고 위원회가 잘 협의가 되어서 지역의 좋은 비전을 가지고 추진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스러운 일이 겠습니다만은 일부 보면은 위원회별 나눠 먹기식 선심성의 위원들의 관광으로 이런 부분에 소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지도를 해주셔야 될것으로 보는데요.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고맙습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으로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면과 동이 1,500만원의 일반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이나 자치위원들의 수당 또는 각종 기구가 마모되는 부분에 대한 수리비 같은 수용비 등 이런것을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자치센터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된 말씀대로 어느동에서는 자치위원들이 희생을 해 가면서 강사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은 우리 조례에 규정된대로 시간당 2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강사수당도 그렇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토록 해서 강사나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좋은 결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주민들 스스로 자치센터에서 규정대로 2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통동 지역 자치위원님들은 참 고맙더라고요.
    희생을 하면서까지 자치위원들이 모임을 갖게 되면 점심도 먹어야 하는데도 1인당 5,000원도 안되는 그런 돈으로 간단히 간담회 형식으로 추진을 했다는것이 정말 모범사례가 된것 같아서 귀감이 되고요.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지원하는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연간 8,797명이 이용실적이 나타났는데 어떤 지역은 26,943명이라는 3배이상 이렇게 실적이 있었는데 같은 액수로 1,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것 보다도 실적이라든지 인구편차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에 대한 운영의 묘를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예산을 그렇습니다.
    집행하는데 묘가 있겠습니다만은 형평성의 원칙도 거기에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검토를 하셔서 인구편차라든지 실적부분에 많이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기 주민자치센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되어서 주민들에게 보람된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윈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과장님께서 8개동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면지역은 대산면, 동은 현재까지 완료되어서 운영하고 있는곳이 5개동, 금년도에 동충동 내년도에 금동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제일 잘 되는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가 어느 지역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동사무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평가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모든것이 공통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특히 분야별로 특색있게 하는곳은 댄스 스포츠나 요가 같은 경우는 도통동이고 노인층을 위한 스포츠댄스는 죽항동,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정신 측면에서 봤을때 서예를 하고 있는 향교동, 주·야간의 50대에서 부터 젊은층까지 아주 인기가 있는 스포츠는 왕정동 풍물 같은것은....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우리 최형식 위원님 질의는 동을 비교해 달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가령 잘되는 지역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지역을 돌아 가면서 얘기를 하는것 같아요.
    그것은 안되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최형식위원   제가 체크를 다했습니다.
    스포츠댄스는 참여인원이 몇명이고 제가 조사를 다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스포츠댄스는 거의다 면지역인 대산면은 없고 동지역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의 잘되고 있는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체크를 다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질의를 드리는것이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는 동지역에 주로 젊은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곳은 앞으로 더 잘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면지역은 주부들이 대산면 지역은 면사무소까지 나오려면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것을 감안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해야할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프로그램을 앞으로 동별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동지역에 잘하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잘하도록 추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면과 동이 있는데 면이 1개소 이고요.
비교할때 동과 면은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어떤 부분을...

○최형식위원 참여율이 면과 동의 참여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아무래도 우리 대산면 지역은 자치센터가 1곳 입니다만은 낮에는 생업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야간에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지역은 나름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면단위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지금 현재로서는 면단위까지 확산하는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아까 운봉읍이나 인월지역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라고 해도 동은 거의 끝났으니까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면지역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라고 하면 잘 연구를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운영의 묘라든가 현재까지 동과 면의 차이점을 분석해서 그런것을 중앙에다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3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형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과정에 각 자치센터별로 어떠한 종목이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건강교실이 공히 다 1위 입니다.
    자치센터마다 두번째가 스포츠댄스이고 이용하는 인원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것은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일 선호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제가 봤을때는 평가가 되네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권장했을때는 그러한 부분이 참고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니만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24쪽에 보면 자치위원회의 구성현황이 나왔는데 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지금 저희들 주민자치운영조례가 되어 있고요.
    제17조의 구성의 조건이 있습니다.
    25명이내로 고문 3명을 포함해서 그중에 시의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포함해서 25명이내 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고문은 별도고요.
28명까지 입니다.

○송우섭위원 28명까지 구성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송우섭위원   여기에 각 면과 동의 구성인원을 보면 다행히 28명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명이내로 구성되어야 하는줄 알고 있었는데 고문은 별도라고 하니까 이 인원이 맞는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인원중에서 분포도를 보면은 죽항동 같은 경우는 여성의 비율이 15명이나 되고요.
    왕정동은 여성의 비율이 12명이나 되고 이런 여성의 비율이 향교동도 10명도 되고 구성비율이 참 좋습니다.
    물론 스스로 읍·면·동에서 선임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때 아쉬운 부분은 여성의 참여비율이 저조한 읍·면·동은 지도를 해서 참여비율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드리고요.
    위원들의 연령 분포도를 보면 비교적 50년대 이전의 출생자들이 아주 많아요.
    이러한 부분도 좀 개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더 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60년대나 70년대 출생자들도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서 좀 더 세대간의 의견을 개진하고 행정동을 유지하는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권장을 해봤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위원들은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계 사회단체, 민간단체 추천 위원들, 각계층별로 선발된 위원들, 공모방법에 의해서 모집을 하는 위원들 이런 2가지 부분에 의해서 위촉이 되겠습니다만은 읍·면·동에다가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 연령관계나 여성참여비율을 한번 권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흔히 동지역이나 면지역에서 어떠한 한 모임을 구성하면 이 모임에 참여한 사람이 다른모임에도 참여하는 등 거의 다 중복되어 있어요.
    한사람이 3개나 4개씩 중복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변화나 신선한 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만큼은 좀 더 신선한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세대간의 조화가 이뤄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불편민원 처리실적 42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99년도 2004년도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99년, 200년, 2001년도까지 계속 민원접수건수가 증가를 했죠,
    99년 5,600건, 2000년 7,800건, 2001년도 8,000건 등 2002년도 5,200건, 2003년도 3,800건, 2004년도 1,900건 이렇게 계속 민원처리의 건수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을 과장님은 어떤쪽으로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을 작년도에 비교해서 금년도의 실적은 3/4분기로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16% 정도가 감소된 현황이 나와서 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생활민원 처리가 많은건수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또 욕구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감소가 되지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민원건수가 줄어들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그러한 사유로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민원건수가 줄어드는것은 바랍니다.
    그만큼 시민의 불편을 해소했다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정말 바람직하죠.
    가능하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얘기해봐야 어차피 안돼서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여라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가지고, 노력이 부족해서 이제는 스스로 포기를 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자료 43쪽을 보시면요.
    2004년도에 찾아가는 현장민원봉사 읍·면·동별 처리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일 하단에 보면 제외지역이 시내동으로 되어 있어요.
    제외된동이 동충, 죽항, 금동, 왕정동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내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없다는 얘기이고요.
    가능하면 동사무소에서 가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외된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보시죠?
    그런데 동지역 중에서 노암동이나 향교동이나 도통동지역은 외곽지역 마을이 있기 때문에 포함을 한것이거든요.
    도통동 지역도 식정동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배종선위원   외진 마을이 있으니까요.
    향교동도 용정동이나 외진 지역이 있으니까 찾아가는 지역이 찾아가는 민원 대상지역으로 포함을 하신것 같은데요.
    그런데 왕정동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있는게 행정에 항상 하는것은 동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신정, 화정지역은 사실상 사각지대이거든요.
    제 지역구라서 하는것 얘기가 아니고요.
    신정동이나 화정동 지역은 완전히 농촌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 거주한다는 개념 즉 동지역이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혜택을 많이 못받고 민원이 발생을 해도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사실은 찾아가는 현장민원 사업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 불우계층인 장애인 등 이런분들의 전기나 가스, 상수도 이런 사업을 점검 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극 내년도에는 적극 왕정동 지역도 반영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무조건 동지역이다 생각해서 무의식적으로 시내동지역은 민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시내동에도 업무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배종선위원   그런것은 잘 챙겨가지고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말이 왕정동이지 시목동 같은 경우에는 대산지역에 가깝습니다.
    그런곳은 시내동이라는 한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런 혜택도 못보고 도움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지역은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사각지대가 있다는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생활민원 즉결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절석재공장 입구 가로등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영연 몇페이지죠?

○김병석위원 39페이지 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사업주체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였고 예산은 저희들한테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병석위원 예산은 주민자치과에서 지출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김병석위원 이런 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해야 옳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상태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당연히 해야 겠죠.
    그러나 긴급한 사항이나 수시로 발생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을 해주고 기술적인 측면의 지도감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의원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는 안됩니다만은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주민숙원사업이지 즉결사업으로 보십니까?
    읍·면·동에 골고루 배정한것 아닙니까?
    이 내역을 한번 보세요.
    지역은 지적을 안합니다만은 이것은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세요.
    자재지원을 하는것을 골고루 500만원씩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한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옳지 않은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좀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은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읍·면·동들도 연말이나 연초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숙원사업을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 사업비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되겠고 저희들이 확보된 생활민원 즉결사업은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은 한 2억 미만입니다만은 이 예산을 가지고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시에 일어난 사업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점을 양해를 좀 해주십시요.

○김병석위원 이 사업이 긴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위원님!
    꼭 긴급한 사항도 있고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할 사업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김병석위원 안길포장 사업이 긴급한 사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이 사업은 500만원 미만이고...

○김병석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즉결사업은 말 그대로 즉결사업으로 발생되었을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어떤 구간에 빠져 있는 구간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앞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요구를 하면 들어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병석위원   이런식으로 누구라도 건의를 하면 들어주셔야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생활민원 즉결사업에 대해서는요.
죄송합니다만은 지칭을 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한건도 지원이 안된 사업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어느동에 사업을 해주는 여부를 따라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의원으로서 건의를 드리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요구를 했거나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을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실무 담당자하고 이 문제를 연구도 해보고 토론도 해봤습니다.
    요구된 내용으로서는 100% 어떤 방법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동에서 요청을 했다고 해서 편파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지출내역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 보면 읍·면·동의 즉결사업의 성격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도 내용을 보세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시면은 2005년도에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정도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은요.
    긴급한 사항안과 재배정을 하게 되면 회계질서의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느 사안이 완벽하게 행정의 입장이나 의원들의 질의한 내용이 완벽하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돼고요.
    김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포괄적인 의미를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배정을 하면 예산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요.
    예산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500만원 이하의 사업인데요.
    그것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넣기도 애매한 경우도 있고 어느 읍·면·동이라고 해서 형평성을 맞춘다는것 저는 물론이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느 읍·면·동 지역에 똑같이 사업을 하는것 이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필요한 지역에 예산을 지원해서 좋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 검토해 줄테니까 답변도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 답변대로만 일괄적으로 한다는것은 그것을 요구하는것은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제가 일괄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쪽인데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찾아가는 민원봉사라고 하는것이 비고란에 써 있는 마을이름이 찾아간 마을명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마을을 선정을 해서 세대마다 방문을 해서 전기보수, 가스, 수도 등을 다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 숫자가 처리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방문한 숫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처리한 실적인데요.
    활동한 실적입니다.
    전기보수를 154건, 가스를 143건, 수도를 131건 해서 총 428건을 처리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에 2가지 이상을 할 수 있고 3가지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한 세대에 가면 4건씩 작게는 3건이나 4건이 처리할 것이 있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게 실제로 처리할 일들이 많았습니까?
    전기보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콘센트를 갈아 줬어요, 아니면...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런것도 해주고 전기선도 오래된것 이런것도 다시 설치를 해주고 가스 같은 경우도 누수가 되는자 안되는지 점검을 해서 가스선도 갈아 주고 상수도도 물이 새는지 안새는지 확인해서 파이프도 교체를 해서 수도꼭지도 교체해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 숫자 확실히 맞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확인해봐도 되겠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이강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즉결사업 아까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스스로 정립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읍·면·동에 재량사업비 2,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여기서 재배정을 하는 사업들은 재량사업비로서 충당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재량사업비 2,000만원을 가지고 하나의 몫을 규정지어서 사업을 끝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읍·면·동의 재량사업비 2,000만원에 대해서 사용범위에 대해서 한번 담당자에게 물어 봤더니 말 그대로 재량사업입니다.
    동장의 재량으로 의원과 협의해서 지역내에서 일어나는 예측하지 못한일 그러한 일이 있을때는 300만원이나 500만원이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예산으로 이뤄지지 않고난 이후에 여기서 말하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과에서 500만원 이하의 사업은 바로 지원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요.
    아마 김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그와같은 의미일거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있는 재량사업비로 쓰지 못할 성격의 사업이 때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실·과에다 요구를 하면 예산은 없고 민원은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건설교통과나 교통행정과 등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실·과의 예산은 없고 동에서는 재량사업비로 사용하지 못할 부분이고요.
    그랬을때는 주민자치과에서 민원을 속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그런 방향에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송우섭위원   23개 읍·면·동에 공히 500만원씩 배부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닌 정말로 생활민원과 즉결된 지역과 상관없이 그러한 사업비로 이 예산이 활용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게 기준을 정확이 잡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죄송한 말씀인것 같습니다만은 저도 읍·면·동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
    읍·면·동장들한테 재량되어 있는 2,000만원을 가지고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가지만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이 연계되어서 요구를 하고 싶은 충족이 있기 때문에 직소민원실에 와서 직접 얘기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된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민원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는 500만원 미만으로써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우섭위원   위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에 틀릴 수가 있고 질의한 내용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하시다 보면 원칙이 무너져지고 주민자치과의 정립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혼선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뚜렷하게 정립을 하시고 누가 의견을 말하고 질의를 하든 원칙에 의해서 답변해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어느 사업이든 공정성이 담보가 되면 오늘 같은 회의내용이 안나와요.
    공정성이 담보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고요.
    사실 주민자치과 애쓰십니다.
    여러 얘기할 수 있는데 과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소규모 예산 큰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10억, 20억, 30억 등 이런 경우라면 이해가 되는데 철저한 설계에 의해서 나름대로 시방서를 토대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작은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1,000만원, 1,500만원, 800만원 등 이런 사업은 사실은 설계를 하기는 하지만 정식 설계팀에다 맡겨서 하는것이 아니라 시청의 토목기사들에게 의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자투리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을 하다 보면은요.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 경우를 마무리 하는 경우는 사용이 되도 무관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m를 하는데 95m나 93m까지 하고 사업이 중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해결해 줘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 경우는 당연히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원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것이요.
    사업을 위주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산에다 사업을 맞추려다 보니까 사업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때로는 부실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지역에서 10년 공사로 계획을 하면 우리 남원시는 5년이나 7년 정도에 마무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무리를 해야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 보다는 사업에 예산을 맞추는 형식으로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든가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검토를 해가지고 국장님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주세요.
    분명한 것은 아까 김병석 위원님이 39페이지 지적을 했던 도시개발과 소관인 보절 석재공장 입구의 가로등 설치의 정도는 성격 자체가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어요.
    왜 도시개발과에서 하지 않고 주민자치과의 예산으로 합니까?
    그리고 석재공장이 그 정도되면 석재공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정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1동을 설치를 했죠.
    어느 지역에 1동을 했는지는 몰라도 기존에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재공장이라든가 기업을 운영하시는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 많습니다.
    남원을 위해서도 애쓰시고요.
    그러나 누구가 되었든 요구만 하시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혹시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자료를 요구하라고 했어요.
    회사를 부도를 내면 마무리 되어 버리고요.
    부도나면 끝나는것 아닙니까?
    갚을려고 하지도 않고 결론을 지방세 우리가 다 떠안게 되는것 아닙니까?
    적어도 조금씩 가동될때 지방세를 내려고 하는 이곳이 아닌 전반적인 경우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이런것은 맞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면 안되고요.
    우리 주민자치과장은 답변을 잘하세요.
    비판을 안받으시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의회에 관련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잘못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적어도 정책적으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으로써 정부에서 시행한 주민자치센터가 과연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도 답변하신것 같은데 남원시내 같은 경우는 적어도 각동지역마다 하지 않았고 센터별로 3개 정도해서 운영이 되어서 참여도라든가 운영도에서 활력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거국적으로 만들었으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자치위원들 여성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적어도 주민자치과장님 정도 되면 그것을 파악을 해서 송우섭 위원님의 질의에 나름대로 논리로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사항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비율에 대한 평가와 비율을 아까 질의하셧을때 왜 여성이 참여도가 낮고 이런것이 있었는지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곳에 확인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고 현실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진보냐, 저는 보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공존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진보이고 보수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생각하는 사상이 조금 진보쪽이냐, 아니면 보수쪽이냐 이런 개념의 차이죠.
    군사정권의 시절처럼 보수와 진보, 수구세력을 나누는것은 이런 개념의 시대는 지났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 정부의 시스템이나 행정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도통동 지역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밤의 주민자치센터를 개장을 하면서 야간에 야방식으로 밤에 당직을 담당하니까 가정문제로 인해서 빠져 나가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젊은층의 참여도라고 하셨는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드신 분들보다는 젊은신분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것을 앞으로는 잘 분석하고 판단해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에도 2005년도의 예산에 주민자치과센터 운영의 경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적은 액수라도 위원들에게 나온 회의수당을 맏지 않고 절감을 해서 한사림씩 6시부터 10까지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지 않고는 주민자치위원이 여성이나 젊은층의 활성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참여한 사람만 계속 참여하게 되고 신진들이 들어 오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인 방법을 찾아 주시고요.
    2가지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주민자치센터의 정부방침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읍·면·동 기능을 조금 축소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능을 강화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정책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크게 부각되지는 못한것 같습니다.
    통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통합을 할 수 있는....

○위원장 조영연 지금은 안되고요.
처음 시도단계에서 그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권역별로 했으면 더 많은 프로그램과 활동할 수 있는 강사들도 많이 확보가 되었을덴테 읍·면·동으로 하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동은 잘되고 어느동은 부진한곳도 있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통합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치위원 여성비율에 대해서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한 내용은 전체인원 25명중에 관계규정을 제가 몰라서 그런것이 아니라 사실은 각종 단체나 여성비율도 3/1 범위내에서 골고루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많이 하라는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십니다.
    한시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이선영 과장님을 비롯한 이용기, 성재경 담당이하 직원도 몇분 안계시지만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또 그러면에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사실 읍·면·동 지역 정말 열악합니다.
    여러가지면에서 본청보다는 읍·면·동이 정보도 뒤지고 여러가지 열악해요.
    예산하나 하더라도 본청을 경유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많은 활동을 해주셨네요.
    열심히 마을단위에 가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중지)

(11시30분 실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간사 진병문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공공관리사업소장께서 낭독하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인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6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성 리

○간사 진병문 공공시설 관리사업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병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위원들의 질의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5쪽에 광한루원 상가입찰에 대해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고 답변을 내용을 보면은 관계법령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한 결과 종전 입찰에 비해 대부료도 37% 증액된 금액에 낙찰이 되었으며 잡읍없이 원활이 이뤄졌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재입찰하는 과정에서 37% 정도의 대부료를 증액해서 입찰을 봤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항상 입찰을 하고 새롭게 계약체결때 보면은 참 많은 내용들이 인터넷상에서도 하고 시의회 의원들도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하지않고 뭐하냐고 질책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가 만족하는 방법은 없겠지만은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참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자기 자신들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스스로 대부료가 올라가는것은 인상이 되는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대부료가 소득에 비해서 많이 지급을 해야 했을때는 상대적으로 남원지역에 인심이 관광객들에게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역기능도 초래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추후에도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대기간이 주차장이 12월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사진촬영 임대관계도 금년 12월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2가지 관계를 임대공고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예정가격과 현재 사진 같은 경우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고 카메라를 소지를 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고려를 해서 임대료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경외주차장 관계도 실제로 작년도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입찰 예정가격보다 월등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부 고려를 하고 관광방문 민원이라든지 유료나 무료를 판단을 해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말썽이 없도록 잘 추진해서 내년도부터 들어가는 입찰관계도 금년 12월 16일에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고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소장님께서 현명하신 분이니까 잘하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사업자가 자신의 소득과 비례해서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했을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방향으로 자존심으로 내세우고 오기도 발동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지나치게 임대료가 경쟁에 의해서 높아졌을때는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지난번 레이져 시설운영비가 연간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정도 들어 간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레이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되었을 거에요.
    한해 운영하는데 1억6,000만원 정도라면은 10년이면 16억입니다.
    과연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멀티미디어 레이져시설을 운영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특별하게 이 시설로 인해서 더 이상 관광객들이 유치되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레이져 시설관계는 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중단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내용은 저도 생각을 해 본적은 없고요.
    그러나 다만 현재 시설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고장이 없이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에 운영비가 들어간것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감해진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1억5,000만원인데 금년에는 8,100만원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고장이 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운영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소장님 말씀중에 기왕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참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설물을 설치할때에는 충분히 추후에 운영과 효과면에서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설치해 놓고 잦은 고장이 생기면 수리를 해야 하고 그렇다고 안하고 방치하면은 기계를 사장하게 생겼고 진퇴양난 이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의 사업을 한다면 그런 투자는 안했을 것입니다.
    소득과 연계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크게 관광객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슈나 이벤트의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었죠.
    소장님도 걱정이 많으실것으로 압니다.
    운영비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배종선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적했던 내용이 에스컬레이터 관련 문제입니다.
    회의때마다 매번 거론이 되고 단골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여름에 우기나 한겨울의 동절기에 에스컬레이터 안전문제나 가동문제가 설치하기 이전부터 거론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답변에 보면은 동절기 11월 1일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가동을 중지를 하겠다고 하고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의 비가림 하우스 설치하였음 이렇게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가서 보면은 덮개로 덮어 놓으셨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소장님 보시기에는 주위경관과 어울리고 미관해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보온덮개로 해놓은것은 추워져서 안전사고도 염려가 되고 추워지면 서리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는지 이러한 경우에 안전사고의 염려가 되고 또한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관광객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추세이고 절약차원도 되고 안전주의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보온덮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에스컬레이터는 당초에 설치하기 이전부터 추후에 관리와 운행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집요할 정도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시설과 주 관리운영, 주위의 경관과의 조화 등 다각적으로 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온겁니다.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답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계실때 일어났던 일들은 아니고요.
    단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것은 사전에 그것을 예측하고 의회에서도 다방면으로 여러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것이 지적과 의견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밀어 부치는 식으로 그러한 시설을 진행하는것을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추후에 이러한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좀 더 시행착오를 다른쪽에는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해야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잘 하도록 하고 기왕에 이렇게 보온조치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시정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십시요.
    저희들이 급하면은 때우는 식으로 하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회계연도가 끝나가니까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차기연도에라도 근본적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광한루원 관광객 입장료 수입현황이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우리 소장님 답변내용중에 유료의 관광객수는 감소추세이지만은 무료관광객수를 합쳤을때 120만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140만....

○송우섭위원 제가 그때 자료를 보니까 유료관광객수보다 무료관광객수가 많던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무료입장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7세미만의 어린이와 65세이상의 경로우대자들이 무료입장 대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포함하고요.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민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시민들도 입장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상 필요한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입장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불평의 소리들이 조금 있거든요.
    외지의 관광객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한다고 해도 입장료를 꼭 내라고 해서 불쾌하다는 얘기들도 나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그것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개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순간순간 판단을 잘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체험학습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학교에서 공문으로 협조요구가 오면은 그 학생들이 무료입장을 해줄 계획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유료입장과 무료입장을 합쳐서 관광객수를 판단하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광한루원의 입장객수는 감소 추세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감소 추세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감소 추세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한 10% 정도 작년대비해서 감소가 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앞으로 주 5일제가 근무형태가 되고 하니까 관광객이 분산이 되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관광객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 8월에 광한루원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관광여행사에 전체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10대 이벤트 행사를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내용까지 홍보를 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 대학생들 하계방학때 도우미 역할을 해서 연지뱃놀이나 봉숭아 물들여 주기랄지 여러가지 행사를 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가지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신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광한루원의 입장객수의 감소는 광한루원의 문제만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의 관광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만이 입장객수도 더 증가되는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춘향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입장료를 징수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요.
    지금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우리 남원시민들도 밤의 아경도 감상하고 운동도 오고 하는데 여기에 입장료를 징수를 하면은 우리 남원시민들도 발걸음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 남원시민들인데 우리가 거기에 박물관과 테마파크를 150억원을 투자해 놓고 남원시민들한테 입장료를 내란 격이 돼요.
    그러한 부분도 잘 고려를 하셔서 복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방금 말씀하신 복합적인 관계로 해서 저희가 지금 테마파크를 입장료 징수관계로 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랄지 요금이랄지 그런 관계를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위원님들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다면 의회에 와서 설명도 드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예고도 해서 2주간의 시민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그런 시기나 요금과 관련한 사항을 의견수렴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거의 제정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주시면은 저희들이 한번 설명의 기회를 가져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의회에서 생각하는부분,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각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그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남원지역에 소득의 향상과 관광객의 유치와 맞물려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다른뜻은 없었거든요.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물러 가는 관광으로 유도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머물러 가고 싶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만들어 놓지 않고 입장료를 징수를 했을때 과연 거기에 입장료를 받는다면 과연 거기에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도 의문이고 또한 그것을 무료로 계속 개방을 했을때 그것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가는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잘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19쪽에 춘향골 체육공원 운영현황에 보면은 운영하는 인원의 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용자수의 통계는 어떻게 작성하고 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유료입장은 신청을 하면 승인과 동시에 사용료를 징수를 하니까 사용자 인원수와 금액사용료 관계가 나오고요.
    그 외에 무료로 사용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근무자가 조사를 해서 매일 종합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재를 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실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한 신청수에 의해서 사용인원 통계를 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신청인원수가 이용을 했는가는 확인하지 않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자세하게 숫자를 세면서 하는 파악도 하지 못했고요.
신청서에 의한 내용을 참고로만 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일정기간을 선정해서 세밀하게 한번 봐 보십시요.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는 정확한 통계를 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 회원수가 100명이라고 해도 100명이 다 오는것은 아니거든요.
    보통 그러한 참여율이 잘해야 3/2 정도밖에 참여를 안해요.
    아주 잘된 모임들 같은 경우에도요.
    그런데 회원수를 그대로 이용하는 신청자수를 전부 이용자수로 환산하는것은 통계에 많은 문제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용자수가 이용의 용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생각하셨을때는 당초에 체육공원을 만들었고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작년부터 체육공원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크게 효과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체육에 관련된 큰행사랄지 그리고 그전에 도민체전도 거기서 개최를 했었고 많은 인원이 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효율성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실내경기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백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거기는 실외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외와 실내를 병행해서 사용해야할 그런 단체의 행사의 경우는 이백문화체육센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실내가 없고 실외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큭 효과적이기 않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남원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했을 경우에는 큰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우리 남원에서 그런 운동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선수단을 데리고 와서 남원에서 와서 공설운동장을 활용하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저희들이 운동장 사용료를 징수를 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일전에 제가 아는 후배가 선수단을 데리고 와서 남원에 와서 4박5일 동안 현지연습을 하고나서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불평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향이라서 가능하면은 여기에 와서 하려고 학생들을 데리러 왔는데 그 몇푼 안되는 사용료를 받으면서 사람 기분나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곳에서는 우리 운동장에서 사용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오라고 하는곳도 많은데 일부러 고향으로 왔더니 하루 이용하는데 몇만원을 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느냐, 오면은 남원에서 숙박을 하고 음식먹고 운동선수들이 많이 먹고 간접적으로 남원사회에서 기여하고 가는것이 얼마인데 얼마나 된다고 운동장 사용료를 받아서 마음을 섭섭하게 하느냐고 이러한 부분은 건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런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앞으로 공적관계인 경우에 조례상의 그런 경우에 무상사용도 가능한 사항도 있으니까 공적인 사항일 경우에 협조요청이 있으면 가급적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위원님이 정책질의 해주신것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일용직은 몇분이나 계시죠?

○위원장 조영연 담당분께서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일용직이 21명이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지금 광한루원에 일용직과 청경은 몇분이나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청원경찰은 14명이 있고요.

○간사 진병문 아니 광한루원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광한루원은 10명입니다.

○진병문위원 광한루원의 사무직원은 몇명입니까?
담당을 제외한 사무직원은 몇명이나 되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사무직원이요...

○위원장 조영연 담당을 제외한 실무진을 말씀해주세요.

○진병문위원 광한루원만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공원계가 10월에 신설되면서 광한루원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고 거기는 제외를 한다는 것은....

○간사 진병문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요.
광한루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위원장 조영연 이렇게 물어 보신것 아니에요.
매표는 몇명이고 이런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사 진병문   매표소가 몇곳이에요?
    3곳 이잖아요.
    정문하고 후문하고 서문하고 그러죠?
    매표소 3곳 맞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매표소가 3곳 입니다.

○진병문위원 지금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광한루원의 일용직이 5명, 청경이 1명 그런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청경이 10명입니다.

○진병문위원 광한루원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광한루원이 10명입니다.

○진병문위원 미화원을 포함해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미화원을 별도입니다.

○진병문위원 별도이고 청경만 10명이에요.
광한루원의 일용직은 5명 맞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매표요원이 5명입니다.

○진병문위원 매표요원 5명이고 청경이 10명이나 필요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청경이 10명인데요.
거기에서 정문, 서문, 북문을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관광지에 가면 음악분수대 관리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저는 순수하게 광한루원 근무자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2명을 제외하면 8명입니다.

○진병문위원 8명이에요.
8명이 꼭 근무해야만이 우리 광한루원의 적재적소에 필수요원 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야만이 매표 수표 관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2명은 이렇게 비번으로 휴일이 아닌 경우에 쉴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8명이 필요합니다.

○진병문위원 사무직원은 담당외 7분이죠?
자료에 보면요.

○위원장 조영연 소장님!
광한루원 근무인원이 몇분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61명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청경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14명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청소인부가 몇명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9명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일용인부가 5명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위원장 조영연 그 나머지 직원들은 매표직원을 제외하면 행정인력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행정직, 건축직, 토목직, 기술직 여러가지 구성이 많습니다.
전기직, 기계직 등....

○진병문위원   소장님!
    제가 복잡하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것은 광한루원의 관광객수는 저조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관광객 입장수를 보면은 10월말 현재 전연도 비교해서 8만명이 줄어 들었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제가 검증만 하려고 하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진병문위원   지금 광한루원에 제가 오히려 미화원만 6명으로 봤는데 9명이라고 하고 청경이이 14명이나 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꼭 필요한가 싶어서요.
    그 인원을 다 관리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광한루원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주위의 상가라든지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둥의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시비 예산을 투자해서 유지하는데 꼭 인원이 필요한가 싶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관리비나 인건비를 감당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광한루원을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지만은 제가 어렸을때는 거기에 관리인 몇분 안계셔도 관리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쯤 검토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소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원이 61명인데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광한루원하고 테마파크, 멀티프라자, 음악분수대, 동편제거리, 승월교, 체육공원, 교룡산국민관광지 해서 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테마파크로 인해서 공원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멀티프라자하고 테마파크하고 해서 12명의 직원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고 청원경찰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일용직까지요.
    나머지가 광한루원에 사무실을 두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6개소를 나머지 인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진병문 우리 소장님 지루하게 질의를 하면은 소장님도 피곤하시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래서 말하자면 숫자로 봐서는 인력이 많은것으로 느껴지지만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본 위원이 생각은 소장님 조금전에 질의드린 핵심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물론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한분이라도 고용을 해야 겠죠.
    미화원부분이라든지, 청경부분이라든지 일용직은 자칫 시민들의 시각에서 봤을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한번 적재적소에 인원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요.
    아까 송우섭 위원님이 여러가지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멀티프라자, 음악분수대, 승월교분수대 등 2004년도에 1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이 실제 외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멀티프라자 관계는 특별히 그것 한가지만 가지고 관광세입면에서 이렇게 소득이 있냐고 물으시면 조금 어려운 점이고요.
    저희는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 관계가 설치가 되엇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야외광장을 춘향문화예술회관앞에 설치를 해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 농악공연이랄지 여러가지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더울때 농악공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관람도 하고 바람도 쐬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들어 가시거든요.

○간사 진병문 소장님이하 거기에 상주하시는 직원들 물론 애쓰시고 고생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남원의 명소를 광한루원만 있는것 보다는 다른것을 착안해서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 밤에 가끔 나가 보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간사 진병문 레이져나 음악분수대를 만들어서 외지인들이 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숙박하는 관광객들의 수요창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소득관계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지만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편안하게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제공을 하는것이 첫째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조영연   김성리 소장님!
    진병문 위원님의 질의는 예산의 투자가치 등 여러가지로 봤을때 전반적인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소득과 연계되는지 그 여부를 묻는 거에요.
    지금 현시각에서는 안된다, 앞으로 전망을 지켜봐야 한다거나 이런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꾸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요.
    그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알지만요.
    진위원님!
    다른 질의 해주세요.
    제가 봤을때는 소득하고 연계가 안됩니다.

○간사 진병문 우리소장님이 너무나 잘알고 있는 사항이죠.

○위원장 조영연 소장님이 안된다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죠.

○간사 진병문   저는 그렇습니다.
    1년에 약 1억이 넘는 운영비 거기다 직원들 인건비도 계산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레이져 시설 시간맞춰서 해야하고 에스컬레이터는 아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립니다.
    이런 모든 시설을 작동시키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추가가 됩니다.
    어려운 형편에 외지인들 관광객 유치하는데 실익이 되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숙박을 하는 관광객들이 창출이 되어서 지역의 소득과 연계되지도 못하는데 그런 시설을 사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셔야 할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차라리 이런 시설들을 지양하고 시작해 놨으면 운영비 때문에라도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저는 멀키프라자는 저는 없애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음악분수대나 승월교는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어떤 개발시켜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 같고요.
    참 속된 얘기입니다만은 진짜 지역소득과 연결짓고 우리전통 광한루하고 접목시킬려고 하면 계기가 없습니다.
    요즘에 양반과 하인은 없어요.
    우리 소장님이 좋은 대안을 강구해 주세요.
    속된 얘기지만은 월매기생촌이라든지 이름만 월매기생촌이라고 하면은 외지인들이 와서 월매가 그 당시에 어떻게 술집을 했구나 하는 것이나 또는 그 지역에 이도령 말타기 경마장이라든지 외지인들이 와서 구경하기도 좋고 제가 다른곳에 가서 말타고 사진찍으니까 1인당 3만원씩 주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 지역에 소득과 연계가 되는것이 거든요.
    제가 이것을 꼭 하라는것이 아니고요.
    이런 발상을 예를 들어서 젊은 직원들 많습니다.
    좋은 의견들을 집약을 시켜서 대안을 마련하고 속된말로 방자를 이용한 빠찡꼬를 하는 경우나 또는 승월교 같은곳에 돈을 넣으면 불꽃을 이용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돈이 창출될 수 있는 방법 등 제 생각이 옳은것이 아닙니다.
    젊은 직원들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을 거에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외지인들이 와서 참 예를 들어서 이방이 와서 마술을 한다거나 외지인이 와서 1시간이 2시간씩 머물고 갈 수 있는것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유발시켜 가지고 보고 즐기고 여기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억이 될 수 있는 한번 다녀가서 추억이 되면은 전번에도 제가 문화관광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좋은 추억이 생기면은 그 사람이 관광버스 1대 40명이 방문할 수도 있어요.
    40명이 홍보가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홍보할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40명이 또 40명을 만들면 몇분이 됩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홍보의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남원 본래의 춘향이와 광한루를 접목시킨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행정에서도 행정력 낭비를 줄여가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우리 소장님이 검토를 해 주십시요.
    제가 너무 장시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아까 멀티프라자는 실제 활용가치 없습니다.
    그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폐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줄 아세요.
    거기다 빨래를 널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빨래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조영연   위원장인 저도 들었습니다.
    빨래줄이 떠 돌아 다닌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레이져 불빛이요.

○간사 진병문   밤이슬 내리는데 빨래를 널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셔서 진짜 우리 관광문화를 남원본래의 전통을 살려서 좋은 대안을 강구하시고 앞으로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멀티프라자의 경우 월 어느정도 전기세가 나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작년에 감사에 지적된것이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억5,000만원인데요.
금년도에는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기요금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1,590만원 전기요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거기에 아까 8,000만원에 인건비랑 다 포함되어 있는것입니까?
인건비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포함이 됩니다.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서 8,100만원입니다.
    작년대비 운영비를 최소한 줄였는데요.

○위원장 조영연 작성기준이 10월말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위원장 조영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사업소가 2곳이 남았는데요.
    내일은 현장방문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후에 회의일정을 변경하여 8일에 총평을 하겠습니다만은 7일이 현장방문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실·과·소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장 및 담당을 상대로 해서 예산사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회의운영을 그런쪽으로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현장을 방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는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별도로 다시하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만 그런쪽으로 진행하는것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에스컬레이터 문제하고 레이져 문제 2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레이져 문제는 동료 위원께서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죽 답답하면 예산을 투자해서 이 시설이 당초에 설치비가 15억정도가 들어 갔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아마 그럴거에요.

○배종선위원   그렇게 투자가 되었죠.
    15억이나 16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시설을 시설물을 오죽 답답하면 철거를 하자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저희 작년 86회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 저는 레이져 시설물을 기 투자된 시설물을 철거한다는것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고 가능하면 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한번 제가 대안제시하고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볼테니까 방법을 연구를 해보는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5억이나 16억을 투자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는 없고 춘향묘와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메모를 하셔서 나중에 검토를 해보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춘향묘를 관광단지안으로 옮긴다고 한다면 레이져 시설물을 춘향이묘에 옆에다 설치를 하고....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그것은 감사때 지적을 하시지 말고요.
    별도로 지적을 해주시면은 어떨까요?
    다른 내용을 왜냐하면 정책적인 대안도 중요합니다.
    그런쪽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감사가 끝나고 배종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시설물이 많은 투자비용을 투자해서 잘못 설치가 되었다, 필요없는 시설물이 되어버렸다 그 부분에 대한 있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시장님 답변이 시정질문시 답변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제공하고 여러가지 관광객 유입의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말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끝났습니다.
    염려하는것은 각종 남원에 투자된 시설물에 대한 운영 유지비, 벌써 레이져시설만 해도 1억5,000만원정도 투입이 되었죠?
    운영유지비가요.
    올해 8,000여만원 이라고 하는데 5쪽에 보면은...

○위원장 조영연 10월을 기준으로 작성해서 1억이 넘을 것입니다.
1억이 넘을 것으로 계산하시고 질의를 해주세요.

○배종선위원   지금 신속정비 체계구축 등 시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경비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운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기세를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지관리비를 줄여가는것이...

○배종선위원 그럼 지금까지 유지관리를 못해서 1억5,000만원이 들어갔단 말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운영과 유지를 못해서 낭비가 되었단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배종선위원   작년 7월 2일에 이 장비가 고장이 났었어요.
    7월 2일에 고장이 나서 이것을 부속을 미국으로 보냈죠.
    국내에서 못 고쳐가지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런 사실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7월 2일에 보조녹색 레이져 한대가 고장이 났고 그다음에 7월 14일에는 중앙칼라 레이져가 고장이 났어요.
    중앙칼라 레이져는 서울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녹색 레이져는 미국으로 보냈어요.
    앞으로 이것 고장나면 또 미국을 가야죠.
    국내에서 못하잖아요?

○위원장 조영연 국내에서 불가능할 거에요.

○배종선위원   왜 이런 시설을 국내에도 이런 유사한 시설도 있는데로 불구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A/S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설물을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했으면 오죽했으면 동료위원께서 철거하자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참 염려스러운것이 앞으로 각종 시설물에 순간의 반짝 아이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들이 앞으로 운영과 유지관리비를 감당하는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소장님 생각으로 좋은 대안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특별한 대안은 있을 수가 없을것 같고요.
좌우간 유지관리를 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소장님이 시장님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자고 지시가 내려오면 각 실·과장님들께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No 라고 대답을 했어야 하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들어 가십니까?
    지금 보니까 그때는 어떨지 모르고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 사업을 안했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시나요?
    아니면 잘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시장님이 이런 지시가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런것은 가능하면 안됩니다라고 거절도 하십시요.
    예산낭비가 되니끼 거절도 하십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또 시장님이 좋은 의견이 있어서 지시를 하시면 좋은 의견이라고 하면 추진도 해야 겠죠.
그러나 이런것들은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에스컬레이터 엊그제 지난 토요일에 외지에서 오신 할머니 5분 정도가 남원에 계신분하고 연락이 되어서 남원을 방문을 하셨어요.
    할머니분이 춘향테마파크에 방문을 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관광을 시켜 주기 위해서 가셨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덮여 있었어요.
    지금 덮여 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가동을 안하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외지에서 오신분들은 내막을 모르고 여기서 안내해서 관광을 시켜주기 위해서 갔던분은 불평을 하신거죠.
    돈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설치해놓고 눈도 안왔는데 왜 덮어 왔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제 눈이 왔다면은 덮어서 운행을 중단시킬 수 있겠죠?
    지금은 충분히 가동할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시설은 해놓은 것인데요.
    그분들은 결국은 계단을 올라가면서 불평을 한참 하고 가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고예방 차원과...

○배종선위원 사고예방 차원이라고 하면은 1년내내 가동하지 말아야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리고 말하자면 관광객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해놓은 것이라고 아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관계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효율적인 측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현저하게 줄어서 이용객이 없으면은 가동을 안할 수는 있죠.
    그러나 덮어놓은 자체는 아예 가동을 안하려고 하는것 이잖아요?
    눈도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비가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검토해 보자고 했던것이 그 이유입니다.
    비가림을 해놓으면 겨울에 관광객이 방문하면 바로 가동할 수도 있고요.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큰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는다면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호 위원님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요.
    위원장인 제가 정리하는 단계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한루 입장객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특히 12월과, 1월, 2월 기간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죠?

○위원장 조영연 평균적으로는 많이 줄죠.

○김길호위원 12월과 1월과 2월 기간에 다른달과 비교해서 어느정도 관광객수가 차이가 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12월은 다른달과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작년에도 많이 줄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12월은 초기라서 집계가 안되었고요.
11월 경우를 보면 약 4,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김길호위원 입장료가 얼마나 인상이 되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300원이 인상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한달 기준해서 광한루원의 전기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광한루원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길호위원   그렇죠.
    대략만 얘기해 주세요.
    상당히 많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많습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동절기에 6시면 되면 캄캄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김길호위원 그러면 6시에서 8시사이에 입장객수는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조영연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약 20명 정도....

○김길호위원 그러면 8시에서 10시 사이는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때 더 줄어서 5명 정도입니다.

○김길호위원 우리 소장께서는 다른 관광지에 문의를 하셔 가지고 개장시간을 동절기에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얘기를 해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 사항은 저희가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야간에 개장을 안했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야간에 10씨까지 개장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소장님께서 다른 관광지에 문의를 햐셔서 그 관계는 다른지역과 시간을 조정해서 8시에서 10시가 넘으면 본 의원의 생각에는 관광객이 많지 않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에 야간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야간개장이 동절기에는 효율적이기 못하다는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보충을 해서 미진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대책으로 비가림 시설을 해놓았다고 했죠?
    설치를 하셨죠?

○위원장 조영연 비가림 시설이요?

○이강석위원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비가림 시설이 아니고요.
덮개...

○위원장 조영연 덮개죠.

○이강석위원 자료에는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였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덮개를...

○이강석위원 처리결과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테마파크내의 에스컬레이터는 눈 비등에 문제점이 없으나 겨울철에 적설기에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동절기 12월 1일부터 3월 30일동안 가동을 중지하고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의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를 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표현에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덮개로 해야 되는데 표현이 잘못된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이강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여기는 비만 가리기 위한것이 아니죠.
    눈도 가리기 위해서 덮어 놓은것이죠?
    겨울에 눈이 오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죠.
설치가 되면 비나 눈이나...

○이강석위원 그런데 비는 오면은 흘러내리지만 눈은 쌓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이강석위원   쇠파이프 튼튼한것으로 지어도 축사가 겨울에 붕괴가 많이 되는데 그것 고장나지 않는다고 장담을 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그냥 덮어만 놓으면 되는것 아니에요.
    눈이 굉장히 하중이 무거워서 바로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누가 쓸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적은양이 왔을때는 흘러서 자체적으로 가능할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야의 눈이 내릴것으로 예보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숙직을 하고 잇습니다.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폭설이 내리면은 사람이 쓸어도 안되는 겁니다.
    누가 공무원들 숙직을 하는데 밤새 쓸어내야 되겠어요.
    날씨 추운데 쓸 수가 있겠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구간마다 파이프 시설을 하면은...

○이강석위원   거기가 9m하고 5m라고 하면은 14m이에요.
    보통 길이가 아니에요.
    15톤 덤프트럭을 해도요.
    엄청난 양이 나올 거에요.
    눈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것은 쓸어낼 수가 없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직 눈이 안왔으니까 지주목을 세워서 에스컬레이가 손상이 안가게 하시고 그 이후에 쌓이면 쓸어내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가라 앉으면 바로 에스컬레이터에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검토해 보십시요.

○이강석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대안을 드렸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이강석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가동을 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가동중지가 상태가 되기전에는 오전 10시부터 밤10시 까지 가동을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면 그냥 공짜로 돌아가는 거에요.
    예산을 낭비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밤 10시 가까이 되면 관광객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빈 에스컬레이터가 돌고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이강석위원   우리 시비가 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센서만 부착을 해놓으면 사람이 1m나 2m 가까이 접근을 하면 센서가 작동을 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런 시설을 안하는 것인지 연구 검토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센서에 의해서 작동을 했었을 경우에 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다고 해서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타고 올라가서 밑에서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에스컬레이터가 멈추게 되면 넘어지고 사고가 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사고가 났을때 검토를 해봤었는데....

○이강석위원   사람이 타고 있으면 무조건 가동이 되게끔 만들어야죠.
    한사람이든 열사람이든 그런데 왜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위원장 조영연 그 대목은...

○이강석위원

○사람이 탔을때 갑자기 움직이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강제로 할 수 있는것이 못됩니다.
기술적인 문제이니까요.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1m 전방에 사람이 접근을 하면 돌기 시작하면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말씀은 센서를 부착했을때 사람이 타면 갑자기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타기전에 접근을 1m 전방이나 했을 경우에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센서를 조작을 해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저희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회사하고 승강기안전협회하고 지난번에 조사를 나오고 했었을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관계는 위험한 관계라고 해서...

○이강석위원 무조건 위험하다고 하시면 저는 이해가 안가요.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기계적인 문제니까 이강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참고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여기서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 참고의 자료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 문제는 연구과제로 두면 어떨까요.
    여기서 논쟁을 계속 한다는것은 조금...

○이강석위원 밤에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데 혼자 돌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제가 한두번 본것이 아닙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좌우간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 관계도 판단해서 지난번에 그 이후에 청원경찰을 바로 배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절감 관계도 검토를 하고 스티커를 3개를 설치해서 안전유도를 하고 있고 안전조치를 위해서 바로 입구에다가 한사람씩 양쪽으로 두명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중복된 질의 같아서 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
저도 레이져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안드릴 수 없는것이....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제가 정리할때 우리 위원회 뜻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질의를 드릴려고 하거든요.
멀티프라자도 가동을 중단을 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이강석위원 가동을 중단 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가동을 안하죠?
    1년에 7개월만 가동을 합니다.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11월부터...

○이강석위원   11월에서 3월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은 7개월 가동하고 하루 30분씩 가동을 하죠?
    여기 자료에는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씩 가동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7개월간 가동하기 위해서 8,000만원....
    그러면 8,000만원을 7개월 나누면 한달에 1,000여만원이 넘죠.
    30분씩 가동하는데 1,0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효과가 얼마나 많이 있어서 밤에 얼마나 관광객이 많이 방문했는지 답변하면 해보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여기 8,000만원에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강석위원 물론 다 포함해야죠.
사람이 있어야 가등을 하겠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관광객수가 얼마나 되었나요?
수치로 나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국악공연도 하면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모이고 일주일에 1,000명 정도....

○이강석위원 평균 하루에 100여명 정도이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레이져쇼를 할때는 여름철에 같은 경우에는 3,000명 정도....

○이강석위원   그 수치가 틀린것 같은데요.
    저도 자주 갑니다만은 레이져 혼자 쇼하고 있지 사람은 없던데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관광객이 20명이나 30명 정도는 있을 수도 있죠?
    100명이 넘는다는것은 많이 부풀린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획기적으로 운영상황을 연구와 검토를 해서 남원이 아니면 볼 수 없는것을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추진을 해야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이강석위원   이것 15억이나 투자되었는데 속빈 강정으로 뭐 할거에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관광객이 남원지역에 레이져쇼 보러 할 수 있도록 연구와 검토를 하십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레이져쇼 관계가 흥부전으로 해서 10분짜리가 있고 나머지는 4분짜리로 해서 8개가 있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시민들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서 진심으로 많이 볼 수 있고 시민들에게 접근이 되는 아이템을 개발하시라는 것입니까?
    애니메이션도 좋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상태로 해서는 관광객이 없어요.
    밤에 놀러와서 레이져쇼를 특별히 보기위해서 방문할 수 있는 관광객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병문위원 예산성립전 영상촬영지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이것은 도비...

○진병문위원 도비가 늦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앞으로 영화세트장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테마파크내에 있기 때문에 보존해야 됩니다.

○진병문위원 앞으로 어차피 춘향전 영화외에는 활용대안이 없는것 같은데요.
매년은 아니더라도 춘향전을 제작을 할 그런 게획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어차피 춘향전 영화 촬영을 하면서 그 세트장을 지었던 것이고 춘향과 관련된 건물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쾌걸 춘향이라는 영화를 지금 40명정도 와서 광한루원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

○위원장 조영연 영화가 아니고 미니시리즈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미니시리즈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에서 5,000만원 지원해 달라고 한 것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아마 예산지원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런 좋은 대안이 있으면은 오죽 좋겠습니다.
    매년 유지관리비를 투자를 해야되고요.
    관리인이 가서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안지역은 요즘 성웅 이순신 드라마 하고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진병문위원   이런 경우는 수백억을 KBS에서 부안군에 지원해서 합작으로 투자를 해서 지역관광 자원과 연계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앞으로 보존가치가 있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같이 순간의 순발력으로 이렇게 조그만한것을 만들어 놓고 미니시리즈를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계속 미니시리즈를 만들면 다행이겠습니다만은 매년 이렇게 2,000만원씩 보존을 해야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번에 미니시리즈 촬영이 끝나면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도 철거하고 춘향과 이도령 산책로라도 만들어서 시민이나 관광객이 방문해서 산책로를 만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비를 관련한 예산절감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보존가치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소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방금 말씀하신 세트장 관계는 저는 보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마파크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노인분들이 실질적인 가마니를 짜고 이런것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체험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속기구도 진열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국악도 거기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관계에서 절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유지관리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고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진병문위원   소장님께서는 우선 테마파크에 있는 가급적이면 하나라도 살려서 광한루원과 연게해서 관광자원화 시켜야 겠죠.
    안타까운것은 전반적인 문화관광의 분야는 사업만 벌리고 있어요.
    시설을 투자해 놓고 지역경제에 실익이 오지 않는것은 과감히 폐쇄할것은 폐쇄하고 순발력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를 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최형식위원 준공검사후에 공사대금을 며칠만에 지급할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준공검사가 완료가 되고나서 14일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소장님!
    물론 기일내에 지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남원경제가 위원님들이 모든 각 실·과·소 행정사무감사시에 경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급내역을 보면은 10일이 넘어서 전부다 지급이 되었어요.
    이러한 관계는 앞으로 시정을 하셔서 준공검사 끝나면은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7일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0일이 다 넘어서 지급을 했어요.
    빨리 챙겨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것이 남원시민들이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경제에도 활성화 된다는 뜻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광한루원에서 직접 지출이 되는 사업비가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준공검사후에 준공검사 사본을 재무과에 보내서 재무과에서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 날짜가 며칠이 더 걸린것 같습니다.
    가급적 최대한 일찍 지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준공검사후에 바로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광한루원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시급성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12월 15일까지 완료한다고 했어요.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 15일까지 완공이 됩니까?
    24쪽 광한루 쌍다리 보수공사,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광한루 시설물 정비공사 건축 이 공사는 9일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최형식위원 다음은 광한루원 연지주변 조경보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15일 완공예정인 2가지 공사는 완공될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최형식위원 지붕이엉공사도 완료가 돼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최형식위원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광한루원 원내는 사적지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까지 설계가 되면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가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붕이엉공사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와서 보니까 사업이 늦게 발주된 사업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담당들에게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이 너무나 늦고 하니까 1-2월에 설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을 해서 10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부터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좌우간 빨리 챙겨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늦게 발주된 사업이 많고 해서 지금 재촉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같이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 사업이라든가 사고이월 사업이라든가 금년도 사업도 매우 눚습니다.
소장님이 앞으로 챙겨서 일찍 착공을 해서 10월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관련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현황을 보면 상당히 사업이 늦게 완공이 돼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최형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좀 챙겨서 일찍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부터 일찍 착공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가더라도 향토박물관, 춘향테마파크, 멀티프라자, 에스컬레이터 문제 등 참 힘들것입니다.
    안타까운데요.
    소장님과 담당, 직원들 고생하세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강석 위원님께서 정책질의를 해주신것 꼭 연구해 주셔야만이 됩니다.
    개인의 돈이 아닌 시비이기 때문에 무작위로 무계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졸속행정, 가시적인행정, 고장이 나면 미국까지 가야하는 사람도 미국을 가기가 어려운데 기계때문에 미국을 가는것은 이런 사항은 한번 냉정하게 해당 소장님으로써 연구를 해보시고요.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었다고 해도 모든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치 않는다고 하면그것은 과감히 해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그것을 좋은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가 우리가 꾸준히 연구를 해봐야 할것입니다.
    예산이 15억이나 투자를 해서 안된다고 하는 논리는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면 이것은 예산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가지를 검토했을때 타당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해체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하나 관내 광한루원에 출입하는 학생에 대해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라든가 현장교육이나 역사교육으로해서 학교라든가 개인이 입장을 했을때 지금 입장료 받고 있죠?
    답변만 해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공적인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내 학생에 한하여 무료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조례는 안되어 있고요.
조례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조례상에는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는 입장료를 받아 왔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위원장 조영연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는 아주 포괄적인 거에요.
    학생들한테 적용하는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일반인에게도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외지인이 왔을때 시장이 필요한 사람은 인정한다로 하는것은 가령 보절면이나 산동면이 왔을때 인정을 한다 그러나 대산면과 대강면이 와서 인정을 안한다는것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얘기를 했으면 빨리빨리 조치해 주세요.
    올 연말안에 조치를 해서 적어도 내년도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요즘 시류가 그러잖아요.
    자기지역에 있는 문화재나 고적지는 무료로 개방해 주는 시대인데 남원은 왜 퇴보를 하냐고요.
    초·중·고학생들에 한해서 그룹별로 여러가지 역사교육이나 현장교육울 하기 위해서 학생증이라든가 제시가 된다면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 개정을 해주세요.
    검토할 용의 있으십니까?
    조례로....
    무슨 이유때문에 안하시는 거에요.
    전 소장님도 그러시고요.
    의회에서 타당성 있으니까 검토를 하라고 하는데 전 소장님때부터 자꾸 그러세요.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주면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근무자에 따라서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검토해 주세요.
    소장님이 과감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자녀들도 있고 손녀들도 있고 그러는데 적어도 남원지역의 학생들에게 그런 혜택은 줘야죠.
    연말안에 보고해 주시고요.
    춘향테마파크하고 향토박물관 입장료 징수할 예정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위원장 조영연   입장료는 남원시의회 차원에서 불가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백억을 거기다 투자해놓고 남원시민이라도 가서 구경하는 모습이 좋잖아요.
    외지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오겠어요?
    광한루하고 연계해서 거기를 가겠습니까?
    시장성 조사라든가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괜히 입장료 받는다고 거기에 직원을 채용을 해야죠.
    장·단점을 분석하시고요.
    적어도 의회차원에서는 의회차원에서는 불가한다는것을 분명히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 와서 협의할 사항도 없고 협의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의회는 의회의 입장을 미리 밝혔으니까 그것은 적어도 200억 이상이 그 지역에 투자가 되었어요.
    200억 이상이 투자가 되었는데 입장료를 받았을 경우에 장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설치해서 무료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말하자면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도록 외지인들한테는 입장료를 징수하는쪽으로 검토를 해보는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그 의견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광객를 뺏기고 있습니다.
    그나마 관광객이 여기와서 식사라고 광한루 주변에서 하는것이 광한루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잘해서 그런것 아니에요.
    분석을 잘해야죠.
    광한루원에 주변에 와 있는 업계의 사람들이 개인이 노력을 해서 관광회사하고 연결해서 기사 1인당을 얼마를 주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에 와서 식사를 하는거에요.
    우리가 지금 노력해서 그러는것은 아니에요.
    무슨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소장님!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에요.
    개인간의 거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밥 한그릇에 3,000원씩이라고 가정하면 기사에게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되어서 이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장료까지 낸다고 하면 그 기사들이 무리해서 거기까지 안내를 하겠는가 말이죠.
    광한루에 와서 입장료를 내야죠.
    거기에 와서 입장료를 내야 하고요.
    관광회사가 관광객을 모집하고 단체관광을 모집할때 여러가지를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줘야한다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끝났습니다.
    받을때의 장점, 안받았을때의 장점 등 거기에 수백억을 투자하고 그것을 놓고 따지면 거론 자체가 안되지만 그런것을 배제하고라도 외지인이 남원에 와서 향토박물관이나 테마파크가 있다, 그래서 거기를 들려서 2시간이나 3시간을 체류하는 기간 그 주변에서 상권이라도 형성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것이 의회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것 마저 뺏을려고 말입니다.
    적어도 광한루원에서 테마파크까지 작게 잡아도 한두시간 걸릴것 아닙니까?
    오면서 차라도 마시고 담소라도 나누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그마한 상가에서 맥주라고 한잔 할 수 있는 간접 상권이라도 형성해 줘야 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위원장 조영연   테마파크 입장료 받는다고 하면 안 옵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7일과 8일에 양일간 시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김성리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00분 중지)

(14시40분 실시)

◈여성교육문화원소관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여성교육문화원소장께서 낭독하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 춘 자

○위원장 조영연   여성교육문화원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10페이지를 보면 강사수당이 제1기 강사수당이 4,498만5,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제2기 강사수당이 1,799만원으로 10월말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 외래강사 수당을 보면 6,135만5,000원이 지급된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162만원이 차액이 생기는데 왜 차액이 생기죠?
    10페이지는 1기 강사수당이 4,498만5,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11페이지는 2기 강사수당으로 10월말 기준으로 1,799만원이 나갔는데 더하기 빼기를 못해서 그러는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13페이지를 보면 외래강사 수당이 6,135만5,000원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10월말까지 지출된 금액을 보면 차액이 160여만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수당이 다 같아야 됩니다.
착오가 일어난것 같습니다.

○진병문위원 착오에요?
내부강사가 있는것 아니고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내부강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진병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때는 한번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도 분석을 하는데 차질이 안생기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확인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면 어느 금액이 정확합니까?
외래강사 수당을...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뒷페이지 6,135만5,000원이 맞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기 이수자 1010명중 이수자입니다.
    교육이수후에 취업을 했거나 자격증 취득자수가 있습니까?자격증을 취득이나 취업하신분이 계신가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금년에 취업과 부업, 창업이 13명이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13명 이라고요.
    6,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여성의 질적인 지위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반응이야 좋았겠죠?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기술교육과목은 예전부터 인기가 있었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취업할 수 있고 부업을 할 수 있어서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직접 옷도 만들도 인테리어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교육도 그렇지만 취미, 건강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고 여성들이 많이 깨어 있고 젊은층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완전히 저희가 보기에는 교육의 전당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판단하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요와 공급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병문위원 교육이수자들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주로 공인중개사 교육을 많이 운영을 했던데 그분들은 시간당 3만5,000원이 계산이 되었더라고요.
    다른 분야는 3만원씩인데요.
    그 분야는 강사수당을 더 지급을 해야 되나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공인중개사반을 금년에 편성을 했는데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강사 자격을 가진분이 저희 관내에는 없어요.
    그래서 도내에 알아본 결과, 학원을 몇군데를 알아 보면서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3만원가지고는 도저히 거리 관계상 시간도 없고 못한다고 해서 시간당 5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충을 해서 3만5,000원으로 절충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은 다행히 이분들이 시험을 잘봐서 합격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영업을 하게 된다면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강사를 5분을 초빙을 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종목이라든지 좋은 교육내용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13분이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지금 공인중개사 수강생은 몇분이나 되나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공인중개사 말씀하십니까?
    약 4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끝까지 수업을 많은 인원은 35명 정도 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 놓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병문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가지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여성분들이 지위향상이라든지 물론 교육이라는것은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교육이라는것은 안받는것 보다는 받아야 겠죠.
    다양한 교육을 실시를 하셨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구색갗주기식의 이런 교육이 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경우에요.
    그래서 내실에 좀 더 치중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 교육이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소장님이 생각하실때 예산에 비중을 두고 예산확보 차원에서 내실없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없다고 보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혹시라도 그런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보면 각급 단체에서 운영하는 여성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19페이지요.
    아까 남원농협에서 무료로 노래교실이라든지 주부산악회 물론 YWCA도 무료로 꽃꽃이를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중에 POP는 노래를 말하는 겁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펜글씨로 그런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글씨쓰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진병문위원   글씨교육이에요.
    POP 라는 글씨를 쓰는 교육이에요.
    예쁜글씨라고요.
    그런데 2,000만원 수강료라고 하는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이것은 저희...

○진병문위원 YWCA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진병문위원 여성교육문화원과는 관계없이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죠.

○진병문위원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물론 시내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읍·면·동은 소외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읍·면·동 지역 교육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계획중 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하고 있다고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98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면 농악, 댄스스포츠, 요가 등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거리가 멀고 아무리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라고 하지만은 주부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실효성이 있을까, 이것도 우리 소장님이 판단했을때 실효성이 있을것으로 생각하세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저희가 98년부터 찾아가는 교육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기술교육도 많이 선호하고 취미교육도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보시는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농악이나 댄스스포츠, 요가, 노래교실 등인데 1년동안 농사나 가정일로 지치다 보니까 2개월 동안 이나마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건강을 찾고 그런 흥미위주로 가는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더 유익한 프로그램을 권장을 합니다만은 여성들이 선호하니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에 읍·면에서 찾아오는 여성도 수강생의 15%를 차지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236명 정도가 읍·면에 골고루 아영만 빼고는 거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대강, 금지, 주생쪽은 교통이 좋아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많이 참여를 한다고 히니까 제가 말문이 막히네요.
    보면 1개면당 20명이나 30명씩 이런 범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여기 내용이 그렇잖아요.
    어느면은 지칭은 않겠습니다만은 최고로 많은곳이 30명 아니면 20명과 18명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것은 자칫 이것이 강사들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사업추진의 우려성이 있고 또하나는 사업실적이라든지 예산확보 차원에서 당연히 그것이 내포될 수 있거든요.
    소장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네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제가 많이 참여한다는것은 98년보다 현재는 저희 교육원에 참여율이 높다는것을 말씀을 드린것 이고요.
    여기에 20명이나 30명은 과목당 정원이 20명이나 30명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회교육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교양교육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정도가 적정한 인원수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교육이야 안하는것 보다는 좋습니다.
    제가 예산을 우려해서라기 보다는 면단위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생각은 아직도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라든지 행사에 대해서 적극성이 적어요.
    항상 보면 거기에 동참을 안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아무리 좋은일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안해주거든요.
    그래서 자칫 주민들의 위화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에게 우리 행정이 좋은일을 추진하고도 지탄의 대상이 될 우려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1개면에 20명이나 30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시내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가깝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요.
    면단위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잘 전달을 된다고 봤을때는 면장이 총무계를 통해서 선정하는 그런 방법과 아니면 좀 더 적극성을 배려한다고 한다면 이장들을 통한 홍보를 하는 방법 등 과연 어떤 방법으로 20명이나 30명이 적합하다고 그러는데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위원님 말씀이 참여하지 않은 면에서는 불평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권유를 해도 다른일이 우선인 경우 즉 요즘은 농한기의 거의 없는 추세입니다.
    겨울에도 일을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참여를 안하게 되었고요.
    금방 말씀하신 인원에 대해서는 30명이면 많은 인원이에요.
    사회교육은 거의 20명이 적정 인원입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소장님 제가 수강생 숫자에 연연하는것이 아니고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항상 좋은일도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별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위원님!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도 있고 그러니까요.
    소장께서는 답변을 피해가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면단위 교육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자칫 특정인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가령 스포츠댄스나 노래교실이나 농악이 되었든간에 그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교육을 시키다 보면 다른 분야에 취미를 가진분들은 왜 이런 교육을 안시키는가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동참안한 분들에 대한 불만, 그것이 바로 우리 행정의 불신이 초래됩니다.
    한번쯤 심사숙고해서 교육을 추진하시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보완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진병문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지역에 운봉하고 면에서만 몇개 과목을 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은 면에서 교육과목을 선정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읍·면에 교육기간하고 교육과목을 신청하도록 지시를 해서 통보를 해서 결과를 받아서 선정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다른면은 신청을 안했나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안했습니다.
저희는 수차례 될 수 있으면 많은 여성이 참여하도록 여러번 홍보도 하고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신청한 여성이 없는 지역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 농악에 대해서는 각면에 강사수당을 줘서 농악을 일주일에 1회나 2회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지나 아영이나 이런 지역은 중복이 되는것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강사수당으로는 기간이 부족해서 더 하고 싶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한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분들이 2개월만 하는것이 아니고 연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중복되지 않고 아까 스포츠댄스라든가 요가라든가 노래교실 등 치런 과목들이 참 좋습니다만은 기왕에 하면서 중복되지 않고 추진을 해야지 그 면에서 지금 현재 시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지금 그분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거든요.
    현재 제가 알기로도 농악을 안하는 곳이 없어요.
    그것이 금년에만 실시하는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정도가 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더 배우고 싶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농악은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차라리 다른 과목을 했으면 더 효과가 좋을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2개월씩 거의 했는데 이러한것은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과목을 선택하도록 권유는 해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물론 1개읍 6개면이 되어 있는데 동은 신청을 안받았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최형식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안받았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자치센터도 있고 교육원에 와서 수강도 받고 하니까요.

○최형식위원   다시한번 면지역 같은 경우에 스포츠댄스 과목은 여성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농한기에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면은 신청을 안했는지 의문이 가네요.
    참 이상하네요.
    농악 같은 경우는 연중 하니까요.
    그것은 지양을 좀 해주시고요.
    다른 과목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저희가 권유는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요.
    무슨일이든지 길들이기 문화가 매우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걸친 고유의 문화가 있듯이 일제가 우리를 침탈해서 우리의문화를 파괴시키고 일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먼저 했던것이 우리 문화를 파괴시켰던것 아니에요.
    우리의 오랜 관습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행정도 그런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휘관에 따라서 과거에 임명직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선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행정은 계속 잘 되는것은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피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지도자의 위주로 행정이 전개되는것이 많이 보여요.
    이것이 여성교육문화원 뿐만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실··과를 보면 그런것을 보면 그러면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했을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선으로 바뀌고 민선이 연결되면서 길들이기 문화가 된다면 과연 정말 올바른 가치관과 사고력을 가진 우리 공직자들이 4년이면 4년, 8년이면 8년 12년마다 자꾸 가치관의 혼란과 공직생활의 회의감이 느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정말 이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인지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실무자들 그리고 중간관리자이신 과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좋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추진해야 한다,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교육은 추진을 해야하고 여성의 가정의 보탬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한다고 확신이 서면 계속 추진을 하십시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것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저희가 환경사업소만 감사가 남았는데요.
    사실은 7일에 저희가 현장위주의 감사 8일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총평을 하고 강평을 해서 감사가 끝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감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법에 있는대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모순점도 있습니다.
    실·과·소장들을 국장님을 상대로 1대1로 서류를 가지고 질의와 답변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정당한 이유로 행정쪽에서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하고 싶은데도 질의로 인해서 파생될 여러가지 요인을 생각해서 질의를 못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법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겠다, 적어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1대1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것 보다는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A 위원님은 무슨과의 회계부분을 보고 B 위원님은 무슨과의 회계부분을 보면서 문제점을 발췌를 하고 잘못된점을 있는지 없는지 연구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운영의 묘도 살려봐야 겠다고 해서 내일 감사를 현장위주의 감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검토하는 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감사장에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자료제출 현황을 보면 10%도 안돼요.
    이 상황만 모면하면 끝났다는 이런 사고에서 행정의 관계자들이 탈피를 해주셔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를 하셔할 사항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던 실·과가 있습니다.
    해당된 자료라든가 보충적으로 요구했던 자료를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기획감사실의 정규직공무원 남원주소 이전현황, 용역과정에서 활용과 미활용실태와 예산현황, 조례 50건 정비 현황, 시장공약사항 이행계획, 자치행정과는 시장 출장명령부 및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회계 증빙서류, 재무과는 공직자 봉급가압류에 대해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적어도 2003년 5월 19일 이전까지의 문제는 별개라고 하지만 이후의 공직자의 문제 즉 월급의 압류문제는 남원시 공무원 청렴유지둥을 위한 행동강령에 적용을 했는지 여부와 지휘감독 책임자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한번이라도 회의를 했는지 이런것을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준비를 해서 추호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30분 중지)

(15시35분 실시)

◈환경사업소소관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환경사업소장께서 낭독하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6일
    환경사업소 김 광 호

○위원장 조영연   환경사업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열심히 근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우리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외지에 떨어져 있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계신것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만큼 배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그럴일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러한것을 여러분들이 다른사람보다 더 일을 잘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산입니다.
    적어도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열심히 하신다는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나 업무보고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전체가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손수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직접 고장난 부품을 본청 같으면 충분히 설계를 내서 용역을 하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는것을 여러분들이 고치려다가 직원들이 직접 다친 경우도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봤을때는 아름답고 보이고 정말 남원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감사계획서를 만들때는 12월 7일이 현장위주의 사무감사 였습니다.
    당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12월 7일이 현지감사 였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종합 질의와 답변으로 되어 있으나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대로 12월 7일은 현지감사 보다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중 미진한 부분, 또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처리의 감사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감사를 하는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 8일은 종합 질의와 답변으로써 여러번에 걸쳐서 질의 답변을 했지만 닫변이 불성실하거나 답변을 위증하거나 거짓으로 일관하는 경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하여 추가감사를 하는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 변경은 여러위원님들의 사전에 협의한대로 통과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현지감사 그리고 서류감사, 자료감사 등을 하는데 있어 내일 12월 7일은 직접 서류를 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방문을 하여 점검하는 기회의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오늘 이 시간부터 자료를 보고 법령을 찾아서 깊이 연구를 해주셔야 할 대목은 행정에서 어느 사안이든 사안에 따라서 포괄적의미의 행정행위를 적용하는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 2004년도에 피복비가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의 피복비가 2004년도에 청소인부를 포함해서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550만원이 피복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기타 과목으로 피복비를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2004년도 50%인 거의 3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2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16만8,000원이나 되는 조끼를 구입을 해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을 추위에 보호해주려고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만은 그런 예산을 전혀 없는데오 불구, 사업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 전체 해당된 담당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들어본바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도 소급해서 법을 적용을 할 수 없듯이 올해 예산이 끝나면 올해 예산으로 종결해야만하지 예산을 내년에 지원해준다고 하는것은 앞으로 행정에서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남원시 행정이 이런식으로 가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것은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고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건이 큰 문제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발열조끼라고 해서 건전지를 넣어서 옷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발열조끼회사에서 남원시장 앞으로 샘플을 하나 붙였습니다.
    남원시장께서 그것을 입어보셨는지 아니면 안입어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입어 보시고 우리 공직자들 일선에서 근무하는 추운곳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입어봤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에 147벌 소요단가는 2,452만8,000만원 단가는 조정이 되었겠죠.
    이렇게 전혀 예산이 있지도 않고 사전계획도 없는것을 시장의 말한마디에 시행정 전체가 움직인다는것은 이 한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남원시정이 공적인 기능보다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한 순간적인 시장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인다는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남원시정은 간부들도 있고 기타 행정의 견제를 해주고 때로는 행정과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의회의 기능도 있습니다.
    작은 사안이든 큰 사안을 서로 협조하고 공유해서 시스템이 작동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가 회계질서의 문란이 적용이 되고 어디까지가 행정행위가 봐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대목에 중점을 맞춰서 위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며칠 남은 감사기간도안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감사장에서 감사만 끝나면 적어도 7일간이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시민들이 저희들을 대표로 해서 남원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의회 의원으로 보냈을때는 철저하게 잘못을 지적해서 다음에는 그와 유사한 반복된 잘못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감사형태에서 지양을 해가지고 새로운 감사형태의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장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만 하면 끝나는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적어도 12월 8일 7일간 12시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연속적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며칠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감사다운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의 정규직 공무원 주소현황 자료. 이것도 기획감사실장이 정상적으로 답변을 했는지 아니면 자료와 틀리는지 용역을 몇건을 했으며 예산은 얼마나 되고 활용과 미활용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오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 50건을 정비했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요.
    시장의 공약사항이 이행과 미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시장의 출장명령부와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의 많은 수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몰라도 지금 봉급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와 2003년도 5월 19일 남원시 공무원 청렴유지강령이 적용이 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비공개로 그 자료를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일 12월 7일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개인 사생활이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원들이나 정상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공무원내지 지방공무원도 같은 선상의 공인입니다.
    따라서 가정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진 사항들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공직자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월급의 50% 정도가 가압류가 되고 단 1-2년의 사안이 아닌 액수가 많아서 10년이상 장기간인 경우는 무슨 희망으로 남원시를 위해서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 의회가 접근하고 있다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월 7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중지)

○출석위원 (9인)
김길호 김병석 배종선 송우섭 이강석
이안기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