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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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1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홍보전산실, 자치행정과
일        시  :  2004년 12월 02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20분 실시)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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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금번 자치행정위원회 감사는 오늘부터 4일동안 본회의실에서 12개 실·과·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며 5일째는 현지에서 감사활동을 하고 마지막 6일째는 종합적인 질의 답변과 강평으로 마치기로 하였으나 감사일정의 변경요인이 있다면 위원회의 사전의결로 재조정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완전히 종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재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이무렵 감사시에 사회복지과 작년도의 용어가 사회복지과가 맞을 것입니다.
    감사를 재감사를 했다고 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은 명백한 유권해석은 감사가 완전히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회의법에 순차적으로 어느과에 감사를 종결한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라고 하면 종결하는것으로 확대 판단했던것은 행정의 잘못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감사는 7일동안 계속적으로 이뤄진다는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모든 감사종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한 의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금번 감사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써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5년은 제3대 민선시장의 하반기를 매듭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무감사는 어느해보다도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행정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대안을 제기하여 주고 개선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여러분께서 남원발전을 위해 어느정도 노력해 왔는지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고 타당성 있게 집행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및 지역경제 등 모든면에서 주민의사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잘된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재발을 방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바른시정이 되도록 하는것이 금번 감사의 주된 목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필요한 행정정보는 의회에도 공유하게 해서 투명하게 행정을 수행해야하는것이 집행부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하며 감사기관이나 의회의 권한이 존중되는 가운데 의회요구자료의 조속 제출 노력과 질의안건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으로 의원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먼저 갖고 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것입니다.
    만의 하나 자료제출을 거부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의 문제는 전적으로 행정의 책임이다는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무쪼록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 감사이기 때문에 황윤연 부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황윤연 부시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행정의 입장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과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윤연   부시장 황윤연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4년 한해가 시작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제1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는 나름대로 시정의 누수가 없도록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부족한점도 아쉬운점도 많았던 한해 이었던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남은 기간동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업무가 착오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 행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신다면 겸허이 받아들여 시정을 올곧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해야될일을 절대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마지막까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풍성한 의정 성과를 거두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회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황윤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중지)
(11시00분 실시)

○위원장 조영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장시간 회의를 하느라 감사가 지연된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연된 내용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위원님의 의견과 자치행정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이유가 어떻튼 우리 자치행정위원 모두는 이번의 사태에 대해서 진심으로 시민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표적이 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음해하고 불신하는 이런 문화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로 칭찬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데 우리 선거직인 의회의원들은 말할것도 없고 행정의 시장이나 공무원 여러분들도 앞장서 줘야 할 시기라고 생각입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님의 의견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부덕함에 대한 솔직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실련과 YWCA의 인터넷을 통한 일방적 매도에 의한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참기 힘들었고 억울하다는 소명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모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만단됩니다.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나 특정이익 집단이 어떤사안을 가지고 힘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접근하려고 한다면 이는 어떠한 이유라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사태까지 오게 된 이유는 근본적인 책임은 남원시장을 비롯한 시정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남원의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의회의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바로 그리고 올바르게 잡아 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오늘 감사에 임하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이 행정을 상대로 하여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은 징계에 회부된 의원님과의 입장과 사회적인 공기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위원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게 된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의원님 말씀은 의회라는 기능은 법적인 관계를 떠나 도의적 사회적인 문제가 더 우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가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도덕적 기반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동료의원의 감사활동은 본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만은 본인이 여러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이번 감사에 임하지 않겠다,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끝났때 까지는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징계가 확정이 될때까지는 법의 취지에 따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감사하는데도 제외할 수 있는 장치 구속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위원님의 양식이 현명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좋은 표본이 된다는 사실은 각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님께서 본인의 모든것을 버리고 바른 판단을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와 시민 모두는 존중과 감사함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이나 시민사회도 선거직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올바른 판단에 대해서는 격려와 찬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용기가 필요하고 자기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신 그 위원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전산실, 자치행정소관 부서의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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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실소관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김 용 인

○위원장 조영연   기회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질의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양규상 기획담당입니다.
    남길우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이용삼 예산담당입니다.
    김정남 감사담당입니다.
    우종선 법무담당입니다.
    저는 기회감사실장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감사 질의를 진행하기 전에요.
    이번에 이번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 도중에 동료위원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는 발언에 자율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의질서를 잘못 이해하셔서 다른방향으로 하실때는 위원장으로써 분명히 그 대목을 제지하겠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거짓이 없이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시고 다음에 그와 같은 반복이 연속되지 않게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감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에요.
    지난해에 우창희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던 처리결과에 있어서 공직기장 점검을 4회를 했다고 처리결산추경과에 있는데 4회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로 19쪽이요.
    남원시 지자체 소송과 관련 자료인데 최근 4년간 우리 남원시의 소송이 걸렸던 부분들이 패소를 해서 민사, 행정소송건에 손해배상을 해야 될 부분이 생겼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저희가 패소한것이 2건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행정소송이 최근 4년간에 3건이 있고 민사소송건이 18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패소된 21건입니까?
    서류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가 다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세번째는 54쪽을 보시면요
    지금 남원시에서 공약사항이죠?
    시장 공약사항 63개에 대한 아직 착수하지 못한 사업이 4건이 있다고 했는데 왜 4건이 아직도 착수를 못하고 그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는지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들이 지금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시민과의 약속을 공약사항은 7대과제 50개 공약, 63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를 분야별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매년 상·하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완료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그 기반을 구축하거나 조기시행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우리 최시장 임기가 1년하고 6개월 남았습니까?
    그렇죠.
    1년 6개월정도 임기가 남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그렇다고하면 1년6개월 동안에 이러한 사업도 큰 사업이거든요.
    남원의 물류유통단지 조성을 국가계획에 의해서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쉬운 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미착수된 사업이 지방산업단지조성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는것 하고 남원물류단지조성 국가계획 반영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유치, 도시가스공급대책 다각적 추진 등 이와같은 사업은 지금 현재 도단위나 중앙단위에다 저희가 꾸준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도계획에도 반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저희 시장님 임기중에 완료가 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또 완료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반을 구축한다, 기반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도시가스는 현재 어디서 공급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 한국가스수급계획에 의해서 배관망 설치요건과 공급 추진사항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관로로 수급을 받는거에요 아니면 큰 탱크를 설치해서 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관로로 연결해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기본적인 계획만이라도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107쪽을 보면은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어요.
    여거 학술용역비가 예비비로 지출되어서는 안되는 성격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방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성립되고 나서 넉달정도 이후에 지출이 되었다는것은 저희가 재정수요를 정확히 판단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다만 그 당시에 생활쓰레기 시설 평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것은 여러가지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연구용역을 했던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어떤 명분으로든지 예비비로서 지출을 해서는 안되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평가를 한다는것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사용해서 사업비로 사용한다면 못할 사업이 무엇이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때 당시에는 행정하고 생활쓰레기처리시설 문제가 상당히 얽혀있어서 그때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무튼 어떤 명목이라도 통용될 수 없는 예비비 지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앞으로는 재정수요 예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아까 자료제출 했던 부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검토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께 질의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남원시 전반적으로 총 살림을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전번에 저희 의회에 장기종합발전계획 전발연에 보고가 있었고 그후에 19일에 시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뒤에 결과는 현재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가 지금 30일에 의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 공청회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가지고 전발연에서 보완된 사항을 가지고 보고회 개최를 시장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미흡해서 다시 지금 보완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진병문위원   결과물은 안나오고 보완...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납품은 되었습니다만은 보완기간 14일 동안에 그와 같은 사항을 보완해서 납품을 받으려고 합니다.

○진병문위원   그때 저희 동료위원님 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물론 우리 실장님이 고심을 많이 하셨을 거에요.
    좀 더 우리 남원이 미래지향적이고 비젼이 제시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역간, 인구분포, 경제와 산업 등 이런것을 면밀히 실장님께서 분석을 하셔서 각 읍·면·동 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의 특성과 앞으로 인구 노령화에 대비한 인구감소 문제 등 사실상 전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앗을때에는 상당히 현실성이 없고 추상적이고 우리 현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명분을 찾기위한 계획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시고 배려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면지역별로 특화된것이 없다, 좀 부족하다, 행정에서 하는 사항을 정리해 놓은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면별로 특화된 사업을 별도로 정리를 하고 권역별로 묶어보고 또 여러가지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셨던 의견, 공청회때 나왔던 의견을 반영토록 재차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물론 계획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직접 사업으로 연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시 재정 자립도가 14.5%인데 앞으로 우리 가용재원이 많이 창출되리라고 보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14.5% 입니다만은 지금 재정자립도는 가용재원도 문제가 됩니다만은 저희 자체세입하고 자체재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오면은 교부세 등 많이 내려오면은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대충 용역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허브밸리 전시관을 비롯한 앞으로 허브산업을 추진을 하겠다는것이 개괄적으로 385억정도를 투자를 해야되고 지리산 관광산업 등에 수천억원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중장기계획을 20년으로 세워놓은것을 보면 약 1조9,800억원 약 2조원이 투자가 되어야 할것을 같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국비확보를 잘해서 그런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면은 다행이겠습니다만은 하나의 이것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추상적으로 1회성의 계획에 끝날 우려가 보이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던것은 2004년에서 2008년도까지 5년간을 수립했던 사안인데 아시는바와 같이 5개년으로 계획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을 하는데 2004년도 실측치를 가지고 기준을 삼고 기본연도인 2005년도는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미래 3년간 전망치를 계획을 세웁니다만은 저희가 재정소요를 판단을 할때에 그동안의 결산했던 수치와 앞으로의 정부나 자치단체의 신장율 등 이와같은 사항을 가지고 자원을 판단합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건변화가 생기면은 그때그때 변화에 맞추어서 진행하면서 기준연도를 맞춰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고랭지 소득작목 육성을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경제활성화에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도움이 되엇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고랭지에 절화류라든지, 어떤 양잠이라든지 굳이 우리가 고랭지만 찾아서 새로운 개발을 하려고 하면 더 어렵고 사업비가 더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본래 꽃이라든지 이런것은 온화하고 기후가 따뜻한곳에 어떤 시설비라든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것이 있는데 굳이 우리시에서 고랭지쪽에 관심을 갖는것이 어떤요인에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 고랭지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업무보고때도 각 지역별로 특화된 작목을 개발을 해서 육성·발전 시켜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랭지권은 고랭지권에서, 중산간부는 중산간권, 평야지역으로 평야권으로 해서 이렇게 면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소득증대를 할것인가를 하는 사항을 별도로 읍·면·동장이나 실·과·장들을 모아놓고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획안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시정의 중점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면면히 훑어 봤을때 물론 어떤 친환경 사업이라든지 스태비어 농법은 익히 읍·면·동에 골고루 해당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보편적으로 보면은 지역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생산적으로 우리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상하는것이 우리가 평범한곳에서 진리가 오거든요.
    예를 들면은 순창하면 고추장과 발효식품 등 한 10여년간 그분들이 고생해서 뭔가 브랜드화시켜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켜서 외국까지 수출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사실상 수출도 이뤄지고 있고요.
    그런데 남원시 행정에서는 평범한 것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이상만 추구하는 사업을 발굴해 내려고 하는, 그리고 안할 얘기로 우리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시간이 많아서 고차원적인것만 생각을 하시는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소득사업으로 연계를 해야 지역민들도 살아나고 더불어 우리 남원시 발전도 오고 그래야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일하는보람을 느낄 수 있을텐데 지금 밖에 나가서 보세요.
    공청회라는것이 뭡니까?
    이번에 시민공청회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접목시켜 가지고 중장기 계획도 좋습니다만은 내년 살림살이부터도 시민들의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은 그런 행정을 이끌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실장님의 여러가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떤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시간이 남아서 하는것은 아니고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연찬을 하고 또 선진지를 다녀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력을 합니다만은 시민들과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흡족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덜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이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차피 연계된 얘기입니다만은 매년 저희가 문화·관광 분야에 매년 1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것보다 더 높은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용역결과를 보면 약 7,829억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1조9,000억원 중에서 앞으로 우리 남원은 관광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비젼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절적으로 엄청나게 관광분야에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도 주민들에게 실익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 관광이라는것은 관광기반을 구축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것입니다만은 관광기반 시설을 해놓고 바로 단년도에 소득과 바로 연결되거나 또 저희 수요를 관광객을 유입하거나 이런것은 좀 빠르지 않은가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홍보를 꾸준히 하고 보완 발전을 시켜서 관광수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시에서도 관광쪽에만 치우치는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지역개발이라든지 농업소득이라든지 그런쪽에도 치중하고 있다는그런 말슴을 드립니다.

○진병문위원   실장님의 답변은 좋은 말씀인데요.
    물론 관광투자에서 1년이나 2년사이에 효과가 나타나는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업이 그러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남원군 시절에도 관광에는 우리 광한루원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남원은 춘향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흥부제까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투자했다면은 갈수록 오히려 관광객이라든지 관광으로 인한 소득과 연계된것은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떤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관광이 물론 소득기반과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 관광지 개발이랄지, 관광 대상지 등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국민경제가 크게 봐서는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기인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진병문위원   약 한 37% 정도가 문화관광분야에다 투자를 하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하다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곁들여서 46페이지를 남원관광 마케팅 활동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연계되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방문, 안내, 관광 박람회 참가 등 9회 이런 다양한 관광측면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관광 PR를 하고 홍보물을 만들고 많이 그 부분에 투자를 해서 활동을 할때는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 지역에 무엇인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묵어가는 관광으로 지역에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광한루 관광객수는 매년 증가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줄어든다고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지금 광한루원 관광객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진병문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 내년 예산서 까지 관광객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매년 감소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는 84만6,000명이고요.
    2003년도 70만 그리고 금년도는 70만인데 아직은 12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이 안되었네요.
    제가 보기에는 매년 감소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을 해야만이 여기에 부가성이 있는 돈을 쓰고 가는데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이야 어차피 활성화 시켜서 보완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이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겠죠.
    그런데 새로운 영상촬영지라든지 용성관이라든지 테마월드라든지 꿈같은 추상적인 이런것에 매달리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들은 밖에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면은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거에요.
    그래서 물론 시작해 놓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보완을 해야겠죠.
    하지만 문화관광측면은 신규사업만큼은 자체를 하셔야 될겁니다.
    아까 제가 순창지역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평범한 것에서 진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본래 전통 우리 주민들이 생활해온 거기에서 우리가 불편한점을 개발해서 무엇인가 이 지역에 브랜드화해서 상품화하여 그것을 세계화까지는 못시키더라도 국내에라도 널리 홍보를 해서 다른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상품인 목기, 목기하나가지고는 우리지역을 충분히 생업에 도움이 가는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많이 연구 개발을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사업 아이템을 착안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전발연에서 중간보고를 했었잖아요?
    그때 중간보고시에 중간보고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저희 남원시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본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가 각실·과·소에 보내고 공청회때 실·과·소 , 읍·면·동장을 참여를 시켜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자료를 검토하도록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완된 사항이 미흡해서 다시 지금 재보완 지시를 해놓은 상태고 각실·과·소에 지금 현재 자료를 통보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종선위원   중간에 남원시에서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달라 이렇게 보완지시, 중간보고서를 나오기전에 보완지시를 한일이 있냐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문서로는 없고...

○배종선위원   그냥 받은 상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당초에 처음에 지시를 할때는 각읍·면·동장이나 시의원들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여론을 수렴해보고 용역과제를 그렇게 주었을지라도 중간에 보고서가 납품이 되기전에 한번 훑어보고 미흡한 부분이 빠졌다고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지적사항은 없었죠?
    그냥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문서로 저희가 실·과·소에 지적한것은 아니고 담당과장들을 전발연에 보내든지 전발연에서 문서로 오고 가든지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중간에 납품받기전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중간보고서 발표한날 훑어 봤을때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역사 주변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신역사 주변에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이라든지 또는 시내에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을 통·폐합을 해서 한쪽에서 운영함으로써 이것이 남원시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와 기존의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지역의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향후 15년이나 16년에 겊친 남원의 장기발전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의 조사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 용역에 적어도 신역사 주변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고시를 해놓고 있음에도 거기는 어떻게 해서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그런 기본조사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의 용역을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용역보고를 할때 용역의 부실한점을 제가 지적을 했었죠?
    그다음날 전발연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거기에 누락된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 만큼을 보냈습니다.
    추가로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추후에 자료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도 그 부분을 자기들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솔직하게요.
    우리 남원시에서 전반적인 기획을 하고 향후 남원발전에 대한 여러가지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기획파트인 기획감사실에서 적어도 그런 정도는 지적을 해서 보완을 지시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즉 각단위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된 실·과·소로 하여금 그와 같은 누락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한 사항은 남원역 주변 개발사업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자료가 지난번 중간보고회 이후에 보완된 자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자료를 제출토록...

○배종선위원   보완이 되어서 포함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진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남원시의 관광관련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소위 관광단지라고 처음에 남원관광단지조성계획이죠?
    당초의 계획이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투자된 각종사업비를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한 1,000억대 가깝습니다.
    1,000억대에 이르는데 이게 지금 소위 관광단지에서 시작해서 테마파크, 혼불마을, 허브밸리,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비까지 각종 그런데 투자된 예산이 1,000억대가 됩니다.
    1,000억대 가깝게 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소득과 연계되기는 아직은 빠르고 아직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변을 하신것 같은데 빠르면은 소득과 연계가 어렵다면 소득과 연계되는 시점은 어느 시기로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소득과 연계하기가 빠르다고 답변하면서 보완사항으로 1-2년내에 효과를 보기에는 빠르지 않는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종선위원   효과를 볼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 5년입니까, 아니면 10년 정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서 공격적인 홍보가 되면은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선위원   소득과 연계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오면은 소득과 연계가 되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종선위원   실장님!
    물론 관광단지는 이미 중간에 변질이 되어서 저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1,000억대 가까운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저희가 소득과 연계된것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테마공원 수입과 연계됩니까?
    입장료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와 같은사항도 지금 현재 고려를 하고 있는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은 관계부서에서 검토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결론을 내릴께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앞으로는 기획파트에서 물론 해당과에서는 관광사업이나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직도 그 관광에 미련을 못버리고 거기에 애착을 많이 갖고 각종사업을 확장을 하고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지력은 좋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행정을 사업적 감각으로 본다면 이제는 100억대나 50억대 등 투자하는 관광사업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낭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억을 들여서라도 효과가 있는 사업은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찾아서 소득과 연계시키고 우리 재정수입과도 연관시켜주는 모든것을 수입으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투자하는 입장에서요.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각종 자치단체가 각자 어느정도의 관광사업의 수준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고 경쟁력이 없다는것은 결국 사업을 잘못 선택해서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각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반적인 큰틀에서 봤을때에 분석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획파트하고도 협의가 되고 앞으로도 그와같은 장기적으로 남원에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의회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선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냥 나열식사업, 관광사업이라는 이름때문에 보여주기 위한 사업은 어느정도 지양은 해야 되고 신중이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기획파트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자금관리를 하죠?
    쉽게 말해서 각과의 기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기금 전출을 예산계에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각과로 넘겨주는 과정에 전출을 너무 늦게 해줘요.
    물론 과에서 요구를 전출요구를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과에서 전출요구를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에서 전출요구를 해서 찾아갈 수도 있지만 너무 장기간동안 방치를 하고 안가져가면 요구를 해서 전출해 가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는 생각 안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운용상태를 수시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실장님!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관리만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총괄만...

○위원장 조영연   들어보세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관리만하고 기금은 실·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런뜻으로 답변을 했는데..
    전달이...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그 자금이 기획감사실에서 봤을떼 기금이 전출이 안된부분이 있으면 해당과에서 얘기해서 전출을 해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총괄관리만 하고 실질적인 운용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배종선위원   운용은 해당부서에서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다만 해당된 실·과·소에서 운용을 할때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와같은 사업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업이 지금 필요한 사업인데 전출을 받지 않고 있으면은 촉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촉구하면서 자금까지 배정해 주는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해당과로 넘어간 기금이 6월과 7월에 전출되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7월 14일에 넘어갔고 재난관리기금은 6월 24일에 넘어갔고 재해대책기금은 6월 7일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5-6개월의 물로 해당과에서 잘못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획감사실에서 5-6개월동안 이 자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기획파트에서 보면 자금의 운용을 해당과에 전달하여 빨리 전출해 하도록 요구를 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은 해당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예산에 반영되어서 전출 시킬것을...

○배종선위원   그것이 각과로 안 넘어갔단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래 지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운용을 가지고 맣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의회에서 승인된 기금을 해당과에 전출을 시켜서 가서 운용을 해줘야 되는데 안넘어갔어요.
    5-6개월동안 안넘어 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것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연초에 수립되었는지 여부와 연중에 수립되었는가...

○배종선위원   아니요.
    실장님!
    기금은 해당과로 전출이 되어서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2억이나 3억 등 이런 기금이 전출이 안되어서 해당과에서 기금을 전출받아서 운용을 하면서 이자소득을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단 말이에요.
    6-7개월 동안에요.

○위원장 조영연   저 총괄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자수익금을 다 넘겨주는것 아닙니까?
    답변을 제대로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 해당 실·과·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예산엠 반영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선위원   기금은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니죠.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전출일자가 7월로 되어 있어요.
    돈이 넘어간 날짜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기금을 저희가 그렇게....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이영근씨가 오셔가지고 직접 얘기를 해주세요.
    다른 질의를 해주시고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검토할 시간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공백시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세요.
    8페이지를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질의를 하기에 앞서 기획감사실이 남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능력있는 공무원들, 정말 두뇌 브레인들이 와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업무보고나 감사에도 많은 지적이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고요.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 시책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주소갖기 운동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잘못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저는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드리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정말로 공직자들은 나름대로 애쓰고 있어요.
    우리시를 움직이고 있는 최시장의 신념과 기준에 대해서 질타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리만 요란하지 되는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행정의 수장으로써 시장이 말이에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을 포함해서 250개여명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무책임하고 소신없고 정말로 무능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소리만 요란하지 결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서남대학교 학생들을 거주지로 주소를 옮기는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10망 붕괴를 막으려고 했었던 여러분들의 애절한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남원시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 주소를 옮기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대략 몇분인지 파악을 했습니까?
    담당이나 직원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몇명입니까?
    총괄만 얘기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 공무원중에 미전입자는 11명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몇명이라고요?
    정확히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총 11월말 현재로 저희가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공무원 962명중에서 관내 전입자는 951명이고 지금현재 미전입자는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자료 정확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린데요.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고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아까 11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11명은 무슨이유로 미전입 되었습니까?
    11명으로 인정을 하고 얘기를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장애자등록이 되어있다든지, 부모를 봉양하고 있다든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조영연   무덤에 가면 핑계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남원에서요.
    우리도 반성해야할 대목이 있어요.
    세금도 많이 내지 않으면서 국세나 세금으로 공무원들 월급준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이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개인을 떠나서요.
    그러면 적어도 남원에서 월급받고 있는 공무원만이라도...
    자료를 줘서 미전입자를 내라고 하니까 통계만 나와 있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주소를 확인해보세요.
    적어도 기획감사실에서 시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것은 강력한 리더쉽을 가지고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놓고 어떻게 서남대학생을 전입과, 남원의 다른 공공기관의 공직자들, 기타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 주소를 옮기라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연말이 되고 감사를 하니까 전입을 더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소 살짝 옮겼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솔직히 감사를 대비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런식으로 반복이 된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지금 항간에 우리 양심있는 행정공무원들의 말을 빌리면 남원시장은 즉흥적으로 그 상황에서 대답만 하면 잊어 버린다 이렇게 되어서야 시정이 바로 서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인구유입 정책은 이번 감사가 끝날때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오세요.
    확인해서...
    이것 담당을 누가 합니까?
    주소록을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주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은 남원시청의 산하 공무원입니다.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가져 오세요.
    그리고 그런것 정도는 시장이 강력하게 하셔야죠.
    월급은 남원시에서 받고 주소도 안옮기고 그런분에 대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주세요.
    그럼 당장 옮길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면은 옮기게 되어 있어요.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실장님께서 감사끝나기전에 제출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제가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은 주민등록까지 확인을 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조례의 보완 수정 및 개정을 하자고 하셨죠?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지금 50건을 정비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대목에 대해서 위원회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비회기중이라도 서로 공유해서 해야할것 아닙니까?
    잘못한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내년도 업무보고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행정에서는 불합리하고 말이 막히고 그러면 의회와 행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해놓고 적어도 위원회에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시정요구를 했고 조례정비를 요구했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불필요한것은 폐지해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50건이 아닌 5건이 정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과정을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결과를 보고 비회기중에 기획감사실 법무계하고 같이 조례정비 문제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다음에요.
    37페이지를 봐 주세요.
    아까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용역비용이 8,700만원 입니까?
    용역비 비용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이것이 하나의 용역에 불과하지만은 실장께서는 혹시 남원시에서 1년간 용역을 했을때 용역에 대해서 총 용역건수와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 애씁니다.
    그러나 용역을 해서 사용치 못한 낭비, 행정에서는 입장이 조금 난처하면 무조건 용역을 해요.
    그래놓고 활용을 못해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개인들 돈이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점을 이 감사 끝나고 나서 파악하고 나서 그 문제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용역을 몇건에 예산비용이 얼마였고 그리고 용역을 활용하는 것이 몇건이고 지금 활용치 못하고 연구하고 있는것이 몇건인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장 공약이 63개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남원시장같이 100대 공약을 하는 사람은 저는 드물게 봤어요.
    무슨 인구 10만에 재원규모도 열악한데 100대 공약이 어디가 있습니까?
    적어도 소신있고 철학이 있는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5대 공약이나 10대 공약으로해서 그것을 관철시켜야죠?
    4년 동안에요.
    압축해서 꼭 남원이 이러한 공약을 가지고 남원의 발전이 도모될것이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공약이라고 하는것은 예를 들어서 최진영 시장께서 전에 했던 공약은 나름대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행정의 두뇌의 브레인들이 짜주는 공약이니까 조금은 현실성이 있다고 하지만은 행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시장에 출마했을때 공약이라고 하는것은 미검증된 공약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시장에 출마를 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공약을 냈다고 하면은 그것을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할것인가 접목시켜서 불가할 것인가 확실하게 검증된 공약이 아닙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민선3기에 들어와서 약속된 공약사항은 저희가 해당된 실·과·소에서 공약사항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여부까지도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실·과·소에서 공약사업으로 채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100대 과제였는데 이게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계속적인...

○위원장 조영연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시장공약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말라는 얘기에요.
    공직자들이 시장께서 추진하는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공약이 아니라 시장의 재임기간에 다른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두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앞으로 남원시정이 그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증이 되지않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나름대로 연구하거나 다양하게 조사를 하는것이 아니고 몇사람이 이것이 필요해서 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을 도입하는것 아니에요.
    그런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소관은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두번째에 보면은 대기업 연수시설 건립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몇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조영연   54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3-7 문화관광과 관련...

○위원장 조영연   이것이 대기업 연수시설이라는것은 교원을 놓고 하는것이죠?
    교원...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연수시설하고 호텔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렇죠?
    호텔이요.
    연수시설하고 호텔이라고 그랬어요.
    답변하시기가 애매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장님!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교원그룹이 맞고요.

○위원장 조영연   연수시설하고 효텔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연구 숙박시설, 후생시설, 교육, 테마시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시장실에서 회의를 했어요.
    교원에서 부사장과 직원들이 몇사람이 오고 남원시에 해당되는 업무협조 차원에서 각실·과에서 협조를 했죠?
    교원에서는 제가 직접 교원 책임자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교원에서는 호텔이나 이런것이 계획이 없었는데 시장께서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호텔을 지을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이 안된다고 하니까 시장은 우리 시민들에게 가시적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요를 하고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그날 회의에 참석한 남원시청 공무원이 몇명 됩니다.
    호텔의 개념은 무궁화 5개, 빠징꼬가 들어올 수 있는것이 호텔의 개념이에요.
    빠찡꼬가 들어오면 남원의 경제가 좀 살아납니다.
    전남이나 경상도나 전주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위팍을 합니다.
    적어도 최시장이 추구하려고 하는것은 그것이 아니고 호텔이라는 간판을 내서 가시적인 홍보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시장님께 확인을 해보세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궁화 5개의 전반적인 호텔시설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간략하게 모텔식보다는 좀 나은 시설로 호텔이라는 이름만 넣어서 가시적인 홍보를 위해서 추진을 한다면 그것 아예 시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꼭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호텔이 무궁화 5개와 빠찡꼬가 들어오는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좌하고 있는 시장님께서는 적어도 시민을 기만하거나 우롱하거나 하는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보좌를 잘못한...

○위원장 조영연   알았습니다.
    우리 김용인 실장님이 인품이 후덕하시고 마음이 좋으시니까 실장님의 답변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6년동안 남원시민들이 다 알아요.
    이뤄지기전에 말이 앞서고 정말로 딱 목적성이 있는것 제대로 추진한것도 없고 남원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인구유입정책이 성공을 했습니까?
    문화관광이 정말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까?
    제가 왜 이런 감사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스템이 작동이 안되고 있어요.
    작은일에서도 시스템이 중요한데 남원시장께서 고쳐야 할 점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거에요.
    시스템을 무시하고 주입식이에요.
    뭐 하나 들고와서 이것 좋습니다.
    이거 만들어 봅시다.
    이런식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면 가정도 그렇지만 남원시정이 불행한 사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 답변은 제가 존중을 합니다만은 실장닙께서 분명히 오후에 확인을 하셔서 시장님이 추진하는 호텔이 무궁화 5개 이상 규모의 호텔을 요구하신것인지 답변만 한번 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은 제 발언에 대해서 정중하게 시민 여러분에게 사과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훗날 오래도 안가요.
    바로 나타날 사안이라서 지적을 해드리고요.
    75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공공기관 남원유치 추진상황 및 결과에 대해서 헌재가 참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감사 자료의 답변을 명분있게 하기 위해서 신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이후 추가로 발표된 정부방침은 없다해서 모든것을 헌재의 행정의 수도이전문제로 미뤄 버러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남원시에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자치단체가 남원시 하나입니까?
    적어도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공익기관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남원에 맞는것을 여러개를 선정해서 압축해서 2-3개나 1-2개를 집중적으로 공약을 해야지 처음에는 몇개 한다고 했습니까?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요.
    이렇게 한번 방법이 틀렸어요.
    적어도 전국의 자치단체가 유치를 한다고 했을때 공공기관이나 공익기관이 150개인데 남원에 하나가 유치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1-2개를 목적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것을 해도 가능성이 적은데 이것 저것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구의 머리에서 발상한 겁니까?
    남원시장께서 일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장님!
    시장님께서 이런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라고 지시를 한적이 없고 다만 저희 실무팀에서 대상을 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하고 현지 출장을 다녀오고 해서 대상기관에 방문을 해서 반응을 살펴보고 6개...

○위원장 조영연   실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시장께서 서울 올라 가시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공공기관 때문에 방문한다고 했었고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터 방문 시장, 부시장 목적지에 대해서 그리고 진두지휘를 시장이 오더를 줘서 국장과 실무자들이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산도...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 부분은 맞습니다.
    어느 기관을 지목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저희가 검토를 이와같은 기관을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드린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 실무자와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현지를 방문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것을 과소평가하는것이 아니고요.
    접근방식이 틀렸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접근방식을 실무자들이 30개 기관을 추천을 했다고 해도 거기서 다시 축소해서 적어도 남원시에서 1곳이나 2곳, 아니면 3곳을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투쟁을 하고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나열식으로 이것도 욕심나서 추진하고 저것도 욕심나서 추진하는데 지금 남원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이 몇개 였습니까?
    처음에 남원시에서 유치하려고 했던 공공기관이 30개에서 40개 아니였습니까?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작성한 서류가 저에게 있어요.
    압축되어서...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처음에는...

○위원장 조영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방식은 안된다, 적어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리적인 여건 환경적 여건 그 공공기관에서 옮기려고 하는 분위기 등 여러가지를 분석을 했을때 방법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다 유치가 되면은 다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접근방식이 틀렸고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경우가 있으면 접근방식을 다른뱡향으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논쟁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시장께서 일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일욕심이 많은것은 인정을 하지만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시비부담을 다해서 국악의 성지, 향토박물관, 테마파크 적어도 국·도비가 50%이상 지원이 된다면 제가 인정을 해요.
    거의 시비부담율이 70%나 80% 아닙니까?
    이것은 제살 깎아 먹는식 입니다.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생각해보세요.
    테마파크, 향토박물관에 160억 들여가지고 지금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시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실장님 답변내용중에서 행정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소득창출이 안된다는것, 저도 그 답변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가시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린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로 남원의 미래를 보고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께 말씀드릴 사안을 실장님께 대신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43페이지요.
    144페이지도 같이 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외의 일을 함 해서 민원이 접수가 된적이 있죠?
    세번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민원을 누가 제기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름은 다음에 보고 드리고 개인이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름을 밝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민원을 제기한 내용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개인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니 훌륭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용기있는 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시가 주관한것이 아니라 KBS남원방송국폐쇄저지공동대책위원회에서 서명운동을 한것으로서 민방위 비상소집때 실시한것으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결론은 우리시는 안했다는 말이죠?
    들어보세요.
    적어도 예산을 지원을 해줬잖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은 우리 하지 맙시다.
    민원인이 상당한 양식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남원시장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문제가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남원이 불열하고 불신하고 편을 나누고 혼란스럽게 만드는것을 누가 합니까?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질타도 받는거에요.
    시장의 정체성의 문제에요.
    화합하고 보듬고 서로 같이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더를 주지 않습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 액수는 고사하고 예산 간접적으로 시민단체에다 지원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기 곤란하죠?
    넘어갑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실장님 답변 안받을께요.
    왜냐하면 실장님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참 곤란해요.
    예산지원을 했죠.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것 정도는 남원시에서 이런식으로 하면 안돼요.
    남원시에서 차라리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하세요.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KBS가 이전한다고 하면 남원의 그만큼 손해가 오니까 이전하는 대신에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한다면 남원에 KBS의 부설시설을 만들거나 연수원을 한다든가, 교육원을 설치한다는가 하는 일을 추진하는것이 공무원이라고 주장할 권한이 있는데 왜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것이 맞습니다.
    KBS가 없어지면은 남원의 손해가 납니다.
    KBS방송국 조직공동대책위원회를 시민과 남원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것인가 하는 사항은 저희들로 나름대로 방송국도 방문을 하고 정치권에도 이러한 사항을 요구와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알면서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있는 심정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은 정공법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공무원이 해도 돼요.
    집단으로 하지 말고 시장은 정무직 공무원 아닙니까?
    시장이 나서서 할 수 있습니다.
    기자화견도 하고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안하고도 공무원 전체가 밖에 나가서 여론도 만들고 서명도 해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권리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신분상의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하는데 뒤에서 살그머니 하는 그런짓을 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민간단체에 몇명 동원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이런식은 정말로 지양해야 됩니다.
    실장님하고 논쟁을 하면 좀 그렇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장님!
    저희가 참모들이 보필을 잘못한것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참모 보필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로 인해서 시장님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보필을 제대로 못했다는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시를 대표하는 답변은 맞습니다.
    적어도 남원시민이 우리 최진영 시장님을 선택한 6년전에는 젊고 나름대로 무엇인가 희망이 보이고 비젼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감히 질의드리기에는 남원시장이 공직사회의 기득권에 너무 빨리 안주해 버렸다는 정말 무엇인가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확실하게 났어야 하는데 너무 짧은기간내에 너무 빨리 안주하고 표심에 따라서 행정철학이 바뀌다 보니까 현재는 많은 시장을 염려하는 상태로 가지 않았는가 하는 저는 그 애기를 해주고 싶어요.
    원칙이 원칙대로 가면 평가는 훗날에 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장에요.
    택시행정처분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데 전액관리제 위반사업장 개선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처리결과는요.
    전액관리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벌에 관련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개선토록 통보하였으며 민원접수를 거부한 담당자는 그 내용을 떠나 잘못이 있으므로 문책한다고 했어요.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해서는 아마 업계에서 제기했습니까, 개인이 했습니까?
    업계에서 했죠?
    노동조합에서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법의 모순이에요.
    대한민국 국회가 잘못 만들어 놓은 법의 모순이라고 봅니다.
    지금 남원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서울은 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중소도시에는 전액관리제를 지금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전액관리제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법적으로 전액관리제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되어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는 업자들이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도 전액관리제가 법으로 되어 있지만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원시에서 택시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남원시 지휘부에서 전액관리제 해준다고 해서 했어요, 안했어요?
    방동주씨가 그 옆에 앉으셔서 가지고..
    저번에 노동조합에서 전액관리제 관련해서 데모를 하니까 그것도 원칙이 훼손되는 거에요.
    법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것을 밝혀야 하는데 우선 그것을 미봉책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전액관리제를 해준다고 지휘부에서 해준다고 했어요.
    10월말까지 해준다, 11월말까지 해준다라고 해놓고 안해주니까 또 데모하잖아요?
    전액관리제를 해준다고 노동조합측하고 약속을 했으면 회사가 문을 닫더라고 전액관리제 시행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시장이나 부시장이 약속한것은 남원시민의 집행기관의 대표들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못할거면 처음부터 안된다고 단호하게 하거나 조정안을 내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제기를 해줘야죠.
    일시적으로 모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모동장을 갖다가 내일 전액관리제를 해준다고 사전에 약속을 해놓고 정병연과장을 동장으로 발령을 내버리고요.
    거창하게 과장이 잘와서 해결한것 같이 포장해놓고 다시 데모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시장님께서 미봉책으로 그렇게 하신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계과장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했던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진동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시킨것은 능력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시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된 과장이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요.

○위원장 조영연   그 대목에 대해서 진모과장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이 적어도 그렇게 가서는 안돼요.
    힘에 밀려서 소수나 다수의 힘에 밀려서 이틀이 지나면 결론이 나올것을 모양새 안좋은 졸작의 인사방침이라든가 이런것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전액관리제 해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해주세요.
    해주셔야 할것 아닙니끼?
    지휘부라는것은 무슨일을 결정함에 있어 심사숙고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했을때 어떤 문제가 발생될것인가 예측을 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시정이 흔들려 버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거에요.
    모든것이 흔들려 지지 않습니까?
    지금 1년동안 남원시에 와서 정말 앰프를 크게 틀어 놓고 소음공해로 얼마나 시달렷습까?
    제가 여러번 주문했어요.
    와서 협의를 하길래 원칙대로 하고 해줄 수 있으며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다수라도 아니면 아니고 소수라도 정당하면 들어주고 소수라도 무력으로 하고 힘으로 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원칙대로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말이에요.
    앞으로 대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끊임없이 제기가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관계과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실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감사계 애쓰시죠?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등 다 애쓰고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퇴근하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 감사계만 고생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특히 감사계는 동료의 잘못을 감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 잡혀가는것 같더라고요.
    문책감사 보다는 잘 유도하는것 같은데 예방감사를 이렇게 해주고 지도감사를 유도를 해주시고 감사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의 고충도 이해는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은 감사계에서도 보호해 주고 격려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아까 배종선 위원님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에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던데요.
    제가 지적을 한번 한적이 있었는데요.
    기금 통·폐합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운용은 각 실·과에서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료는 안보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여기 아까 감사계 자료중 자체감사하고 기획감사라는 항목이 나와 있을 겁니다.
    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했습니까?

○배종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을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을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합관리를 할 필요성도 있고 유사한 종목은요.

○배종선위원   특히 사회복지과의 경우는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를 든다면은 노인복지기금, 생보자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하고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 관련 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나 4-H 육성기금, 생활개선회육성기금 등 이런 파트는...

○배종선위원   기금조례도 통합을 해줘야 되고 총괄적인 관리도 통합을 해서 한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조례로 제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2005년 7월부터 시작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때 미리 점검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때 법령이 내려오면은 각 자치단체에서 유사기금을 통·폐합하는 조례를 만들것 아닙니까?
    그때 시행하는것으로...

○배종선위원   미리 어떻게 할것인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서 7월에 시행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때 가서 하는것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통·폐합 해서 관리를 하시고 조례도 마찬가지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사무감사자료 55쪽 입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 사업이긴 하지만 여기 기획감사실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중소기업 애로사항 수렴해결,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어떻게 수렴을 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의견을 수렴을 했고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했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잠깐...

○배종선위원   자료를 준비하시라고 하시고요.
    다음은 여기는 문화관광과 사업인데 묵고 쉬어가는 관광도시 남원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배위원님!
    해당된 실·과·소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자료내용에 대해서 소화를 잘 못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항은 무슨 문제를 청취를 해서 어떻게 해결해 줬다는 그와 같은 사항이 안나와 있네요?

○배종선위원   실장님!
    제가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가 하면요.
    공장설립 사전지원제도 있죠?
    설립업무 대행제 운영, 소위 기업을 하시는분이 공장을 남원에다 설립을 해야겠다고 할때 본인이 움직이기는 어렵죠.
    민원업무 자체를 잘 모르니까 허가민원의 과정은 물론 어떤 공장하나 설립하는데 아마 수십개의 과정을 거쳐야 될거에요.
    그런데 이 제도라고 하는것은 저희 남원시에서 공무원들이 민간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알아서 처리해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그 내용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죠.

○배종선위원   내용상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빠른시간내에 공장이 설립되도록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기 공장을 남원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남원에서 서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불편한점이 무엇인줄 아세요?
    남원에서 공장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같은 사안을 놓고 가능하면 되는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안되는것은 안되죠.
    그런데 해석에 땨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고 그런 애매한 부분은 저희 공무원입장에서 제가 무리해서 해달라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애매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때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공장허가를 해줘야 겠다, 지원을 해줘야 겠다고 하는것은 과감하게 해줘야 되는데 안되는쪽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민간인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안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판단했을때 안되니까 못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그것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님!
    지금 공직자들의 화두가 시정의 목표가 공장하나 유치하는게 고용창출이 한명이 되거나 두명, 세명이 되었든 공장하나 유치하는 것인데 되는것을 안된다고 하고 되고 좋고 안되고 좋다는식으로 안되는 방향으로 한다는것은 물론 제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공직자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방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다급하고 또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과정이 복잡하고 하니까 그런 섭섭한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배종선위원   공장설립 사전지원에 관한 우리시에 사례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자신있게 정확한 내용을 대상이 몇건이고 어떠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것이 해당과에서 자료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배종선위원   이것은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남원 만들기 타이틀에 들어가 있어요.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남원에요.
    그런데 자료가 없어요.
    중소기업 애로사항 수렴해서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데 자료가 없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데 부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된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말로만 그치지 마시고 직접 지역경제과나 남원시 기획파트에서 해당부서에 지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방문을 하고 애로사항이 있는가 의견도 수렴도 하고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해 주고 사실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야 남원에 와서 사업을 하면 가장 사업하기 좋은 남원이라고 해야지, 찾아가는 민원을 직접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해결해 줘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공장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시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공장하나라도 더 유치하려고 하는것이 시의 방침이고 공직자 자세입니다.

○배종선위원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한번 수렴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도 다녀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풀무원을 방문을 해서 남원이 지리산을 끼고 있어서 채소도 좋고 하니까 음료수나 풀무원에서 생산하고 각종 제품에 대해서 남원에 와서 공장을 할 수 있는가 의향을...

○배종선위원   그것은 기업유치 차원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러니까요.
    저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가 많습니까?

○배종선위원   2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마무리 하시고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그 부분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다녀보시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은 기업을 유치해 오는 방법이고요.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관내에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와 같은 사항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당연히 다녀와야 합니다만은 제 고향에 공장이 있으면 고향에 한번 갔을때에 들려서 애로사항도 청취하는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해당 읍·면·동을 맡고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가능하면 해결해 주고 해결치 못한것은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나가서 현재 읍·면·동장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아까 각종 행정소송건 민사소송건을 합해서 패소건이 최근 4년 동안에 21건 이었는데 이 자료가 나온 이후에 또 1건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자료를 어디까지 자료해줬는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1건이 있는데 서울 김종춘씨 항소건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유야 어떠하든간에 최근 4년간에 행정이나 민사를 포함해서 22건이나 패소건이 있다고 하는것은 우리 공직기강이 해이되어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소건이 나왔고 제대로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법대로 집행을 안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금액으로는 아직 환산이 다 안됩니다만은 최근에 판결된 내용을 보면 원래 항소했던분이 요구했던 금액에서 여기 지급판결문을 보면 5,500만원에 대한 4년동안의 연5%의 이자와 대법에서 판결난 이후에는 연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액수가 아니고 이자만 해도 8,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적은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혈세로 내야 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다만 춘향골체육공원을 조성을 할 당시에 이 분의 토지가 있었는데 보상가격이 적다, 보상가격을 더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분쟁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재판과정까지 가지 않도록 좀 더 심사숙고해서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직접...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까 패소건이 많은것은 저희가 지금 주로 패소한것은 옛날에 지금 연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도로를 가설시에 상가앞에 작은 자투리땅이랄지 마을의 진입로의 자투리땅이랄지 이와같은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무튼 소리가 나지 않게끔 원인행위를 못하도록 하면은 소송건이 안생걸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자그마한 집 짓고 도시계획범위 밖에 있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집 짓기전에 기소하기 전에 가서 서로 협의를 해서 못 짓게 하면은 소송이 이뤄지지 않을것 아닙니까?
    짓고 나서 철거하라고 하거나 원상복귀하라고 하고 또 강제이행금 부과한다고 하면은 복잡한 일이 벌어지면은 그분들이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직접 해당과가 아니여서 직접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니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시 주택보급율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습니다.
    없는데요.
    남원에 면지역을 포함해서 아파트 호수가 9,000호 입니다.
    단지로 하면 31단지이고요.
    그런데 도통동에 4,000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비율로 따지니까 약 43% 입니다.
    남원시 전체의 아파트수의 43%가 도통동에 밀집되어 있어요.
    지금 균형발전 해서 우리 최시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가끔 잘 하십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하나 보더라도 어떻게 균형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도통동에 있는 아파트를 최근에 분양한 이후로 남원의 주택보급율이 101%가 넘어 섰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 10.4%입니다.

○이강석위원   넘어 섰는데 금후에 남원에 아파트 건립계획을 보니까 노암동에 이미 되어 있어요.
    778세대가요.
    그리고 금동에도 계획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을 보면은 금동에는 금동아파트 370세대 밖에 없습니다.
    도통동의 약 4,000세대하고 비교를 하면 이곳은 정말로 너무나 작은 개발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금동도 370새대 밖에 안되면 금동지역 주민들은 분명히 아파트를 지어서 개발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사후약방문입니다만은 도통동에만 4,000세대만 지어놓고 이제 아파트값 떨어지고 빈집은 남아 돌고 세를 놓고 아이들 학비라도 줄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집을 전세를 내놓지 못해요.
    그런 지경인데 금동에도 짓고 노암동도 지어야지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주택의 수요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좋으신 질의시고요.
    반영을 해주시고요.
    시정질문시에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강석위원   그래서 이 주택을 도통동만에 밀집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남원시가 절름발이식 행정으로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이상한 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원래 시내 간선도로에는 정말 문만 열어 놓고 있으면 못할 장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금 빈집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강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에요.
    지금 노암동에서 노암농공단지 때문에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지금 시내에서 노암동까지 5분이나 10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런 거리에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왜 이곳에 아파트를 짓는가 그런 의문점이 있고 동전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거에요.
    그러나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타이틀, 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더 개발을 해야지 여부의 답이 나올것 같아요.
    앞으로 제 뜻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적극 연찬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방금 이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감사실이나 건축과의 문제가 이나고 종합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방적으로 도통동 쪽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일반서민들이 아파트 신축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도 검토하고 꼭 필요한 지역을 신축이 되어야 겠지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와 종결합니다와는 분명히 틀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7일동안은 감사가 계속적으로 이뤄진다는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사실은 최형식 위원님께서 송우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어요.
    전국신활력사업 담당공무원 70개 시·군에 250명, 행정자치부에서 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 등 유수한 분들이 남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중앙하이츠콘도에서 신활력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민간전문가를 상대로 정부혁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대한 특강이 있고 여러가지 교육이 있어요.
    김용인 실장님을 비롯한 예산계, 기획계에서 같이 해야기 때문에 오늘 기획감사실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필요에 따라 총평하는날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김용인 실장께서는 아까 위원회에서 제기했던 공직자와 가족 주소이전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일괄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의 용역결과 용역건수와 용역예산, 용역활용도와 조례가 정비된 50건에 대해서 어떤 조례를 정비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민원제기자 개인이거나 노동조합이 되었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 지금 추진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감사를 통하여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입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차수 변경을 하더라도 1년에 한번 있는 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행정 공무원들의 불편함이 다소 있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고요.
    행정과 의회는 어디까지나 시민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시민들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의무적 사항을 우리는 지켜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기획감사실의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기획감사실 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00분 중지)
(14시40분 실시)
    ◈홍보전산실소관

○위원장 조영연   이어서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홍보전산실장께서 낭독하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2일
    홍보전산실장 이 홍 렬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저희 홍보전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의훈 공보담당입니다.
    임영란 홍보담당입니다.
    장희주 정보통계담당입니다.
    백남규 전산담당입니다.
    유재만 통신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있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진병문위원   물론 아껴서 우리 직원들 노고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사용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보면은 너무나 산발적으로 적은금액이 2만원내지 3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업무추진을 하거나 또는 우리 직원들 애쓰시는 노고에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어떻게 보면 순번을 정해서 지급했습니까?
    형평성이 있는가 싶어서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홍보실에 발령받아서 생일 찾아주기 운동을 전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셔츠가 2만원에서 3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자분들은 내의를 지급하고 남자분들은 와이셔츠를 제공하다 보니까 약간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내년에는 상향해서 사기앙양 제고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형평성이 어긋나다 보면은 위화감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추진하는것이 안하는것보다 바람직 스럽지 못할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요.
    직원들과의 화합의 기회를 앞으로 한달에 1회 정도라도 기회를 만들어야 직원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인 대화가 이뤄질것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진병문위원   단합된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제가 홍보전산실로 발령받은지 2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단합대회를 상·하반기 1회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래봉 등산도 하고 종합행정면과 합동으로 자연보호 활동도 같이 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진병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지난 2003년도에 지적사항에 정보화 시범마을 관련해서 운봉 동하마을에 설치된 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이 저조하니까 운영을 성과를 분석해 달라고 지적이 되어 있네요.
    제대로 조사를 해보셨나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운봉 동하마을에 있던것을 발급이 한달에 5-6건이 되니까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서 다시 신협쪽으로 옮겨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역시 이용도가 한달에 10건 정도가 되어서 금년 7월 12일자로 도통동사무소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로 옮겨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고 많이 할때는 35정도 발급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종합민원과나 법원보다 저조한 이유는 등기부등본은 법무부에서 인가를 내야 하나기 때문에 인가가 안되어서 그런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 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해서 하면은 앞으로 이용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곁들여서 12페이지를 보면은요.
    물론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하마을 세대수는 몇호나 됩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13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가입한 세대는 103세대로 해서 76% 정도 입니다.

○진병문위원   노령화가 되거나 컴퓨터를 조작을 못하신 분들은 갖다 줘도 무용지물 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진병문위원   그러면 103세대에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거기에 주민 20-30%가 인터넷 운용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전북대하교 바이러스 동호회라는 동아리에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와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지금은 70%이상 인터넷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봉 동하마을 평균 연령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10대가 58명으로 약 21%, 60대가 72명, 50대 36명 해서 39%를 제외한 나머지는 젊은층이여서 지금 인근마을 보다는 동화마을이 44세에서 46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젊은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컴퓨터 보급한것은 제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행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번에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야기되어서 보도된 내용을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셨는지요?
    이 컴퓨터를 처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형이고 노후화된 컴퓨터하고 교체해서 갖다 놓은 사례는 없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하고 그럽니다만은 만약에 전출했을때는 마을 정보화 위원회에다가 반납을 하고 신규 전·출입자가 왔을때는 희망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반납하거나 개인들이 타 목적으로 전용한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수시로 확인해 주세요.
    언젠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지 마을에 가서 활용상황 그리고 주민들에게 과연 제대로 실생활에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을 하다 보면 컴맹탈피도 되겠지만 중요한것은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지역의 생산하는 인터넷 판매망 구축,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방향으로 활용되는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수시로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도 봐야 하고 주민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를 잘 감지를 해 주셔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하마을 운영위원회 지원이라고 해서 667만5,000원 이 금액은 매년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지금 당초에 2002년도에 개통했을때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용료 그것을 100%를 지원을 해서 약 4,784만원으로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2003년도에는 2,383만원 정도로 약 50%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도 있어서 지원이 아니라 자력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은 660만원 되는데 그것은 교육장에 PC가 1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사용료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으로 연간 600만원 정도 됩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소득증대라고 해서 2004년 11월 현재 6,100만원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진병문위원   지금 여기 계수는 전자상거래로 3,100만원, 마을 홈페이지에서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민에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진병문위원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가 되거나 홈페이지 올려서 상품을 판매하는것은 아주 미미하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실제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하고 우리가 지금 홍보를 인터넷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고요.
    기 10억을 투자를 해서 동하마을에 선정한 과정까지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그 지역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설치한 이상 제대로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십시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면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목기나 작목반 형태, 서로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에서 생산되는것을 널리 홍보 할 수 있는 혼자보다는 여러명이 함께 하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진병문위원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 지고요.
    작목반의 형태로 앞으로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런 형태로 추진하실 용의 있으신가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목기나 감자, 김치, 토종꿀, 오미자, 한과, 고로쇠, 쌀, 질그룻 등이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질좋은 특산물을 선정을 해서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감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중복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10쪽에 시정홍보예산 집행내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송우섭위원   노암농공단지 투자유치 안내나 사랑의 테마도시 남원 등 이러한 기사를 투자유치를 안내한다는 전민일보 등 전북지역권내의 언론사에 홍보예산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나왔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이것은 지금 홍보예산이 아니고 광고예산이거든요.
    부서는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아까 신아일보는 중앙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광고를 집중적으로 해서 한번 광고를 하는데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서 110만원씩이 됩니다.
    아까 임실이나 순창 저희 남원시보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도 220만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군통합이래 경상비를 삭감해서 110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쪽으로 문의가 쇄도했던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예산을 사용하는 목적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투자유치쪽을 홍보를 하는 전북지역의 신문가지고는 어렵다, 중앙지에도 홍보를 해서 외지에 있는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보고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지 전북지역의 신문에 광고를 하는것은 우리 지역내에 사람들 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 차라기 그러한 부분을 지역내에 신문사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하면은 다른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좋겠고 일단은 기업의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는 여기에 목적외 사용하는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런데 중앙지는 300만원 이상을 줘야 하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3.200만원정도 되는데 한 1억정도 있어야 중앙지도 노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우섭위원   잠깐만요.
    농공단지 투자유치 안내쪽으로 하시지 마시고 지역신문에댜 하시려면 우리시정의 홍보를 하세요.
    투자유치를 전북지역신문에다가 투자유치를 한다는것은 명분이 약하는 말입니다.
    지역신문을 이용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역신문에 걸맞는 광고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죄송합니다.
    신아일보는 중앙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신문들이 우리 지역내의 언론을 배려해 주고 육성해 주는것은 우리 지역의 책임입니다.
    지역의 언론이 건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것도 우리지역 자치단체서 일정부분은 같이 해줘야 되는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기사의 내용이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래서 저희들 홍보기사는 돈을 안주고요.
    밑에 하단에 광고로 해서 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추후에는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역신문을 이용하시고 기업의 투자유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광범위적으로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100%는 할 수는 없지만은 한두개의 경제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컨트롤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4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국정감사 제출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재창 국회의원과 서재관 국회의원께서 위장전입자 색출내력과 주민등록 사고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2년도부터 2004년 6월까지 전혀 해당이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2002년도부터 2004년 6월까지 위장전입자나 주민등록사고 현황이 전혀 없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저희들이 국정감사자료는 해당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5월과 11월 동안에 통장을 해서 하고 공무원을 통해서 하는데 고의적으로 오랫동안 와서 1년이상 있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주민등록법상 몇일 이상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30일로...

○송우섭위원   실질적으로 거주를 해야만이 주민등록에 저촉이 안돼죠?
    그러죠?
    답변해 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에 행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에 따른 전입운동에 대해서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을 했었죠?
    5분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아까 인구유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우섭위원   인구유입에 대해서 상사업비 1억8,000만원을 세워서 인구늘리기 추진실적 같은 경우에도 집중적으로 잘못된 사업이라고 지적을 했던 이유가 그러면 작년 12월말에 한달동안 남원시에 3,600명이 인구가 들어왔다가 다음해 1월에 3,000여명이 다시 전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인 거주를 했다고 보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유형에 따라 거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00%로 제가 거주했다, 안했다 라는 자료가....

○송우섭위원   실질적으로 조사를 안해봤으니까 모르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사실조사 이전에 왔다 갔다하는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통계자료의 신뢰성 가지고 묻는 겁니다.
    제가 당사자인 피해자니까 제 자신이 억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항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통계자료가 어느정도 신뢰성을 확보있는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많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국회의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 의원도 집행부에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해요.
    그런데 그 자료에 나오는 통계수치를 우리가 과연 몇%를 믿고 판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감을 갖기 때문에 기회가 되어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것 뿐 만 아니라 각종 정부에서 하고 있는 농업통계, 인구밀도 등 각종 통계자료들이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남원시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본적인것이 통계자료인데 이 통계자료 자체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신뢰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은 정책의 방향이 잘못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질의가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줄 압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연2회 사실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가급적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3쪽 끝부분을 보시면요.
    지금 8번의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이 있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배종선위원   단체명이 한국복지정보 통신협의회 전북지부 남원지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배종선위원   여기 보면은 자부담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배종선위원   보조는 2,000만원, 1,500만원 등 2회에 나갔고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배종선위원   시에서 보조를 1,500만원,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50만원 밖에 안됩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요.
    도 재정보전금에서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도에서 지원합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도를 해준 겁니다.

○배종선위원   홍보전산실에서 전달만 해주는 역할만 하는 건가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행정동우회 전산교육장입니다.
    시비는 안들어가고 도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도비라는 표시가 없어서 시비로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4쪽이요.
    남원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 명단이 있는데요.
    이게 언제 이 위원회가 만들어 졌냐요?
    처음 만들어진 시기가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2003년도입니다.

○배종선위원   이 위원회 발족하고 나서 위원회 회의는 몇번이나 했어요?

○위원장 조영연   지역정보화 위원회가 2003년도에 발족한것이 맞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당초에는 그 앞이고요.

○위원장 조영연   1997년이 아닙니까?
    이정규 시장 재임시절에 만들어진것 아니에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죄송합니다.
    2000년도에 구성이 되고 다시 2003년도에 재구성이 되어서 그 이전에됴..

○위원장 조영연   이정규 시장 재임시절에 제가 지역정보화 위원이었어요.
    그래서 1998년도에 만들어 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분석해 보세요.
    연계되어서 계속 온것 같은데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종선위원   2003년도의 위원명단은 새로 구성한 명단이라는 얘기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만들어진것은 이전에 만들어 졌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명단은 작년에 구성된 명단이라는 얘기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작년에 새로 촉진협의회 위원 구성되고 나서 새로 이분들이 임용되고 나서 회의를 몇번이나 했어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가자 춘향고을 그때...

○배종선위원   납품 받으면서 중간보고 받으면서 1번 했고 그외에는 전혀 없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금년에는 한번도 없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금년에는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없죠?
    그러면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가 앞으로 필요합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저희들 홈피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은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하고 읍·면·동에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피 구축을 400만원해서 총 9,200만원을 예산에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홈피 구축을 하게 되면 그때 정보화 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배종선위원   홈피 구축을 하게 되면 자문을 받아야 되나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배종선위원   제가 염려하는것은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고 활용도 하지 않고, 1년내내 회의한번도 않한다면 과연 필요하는가에 의문이 가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구성을 할 수도 있잖아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래서 지금 지역정보 촉진협의회 조례 규정을 보면은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때 자문을 받고 시행계획 수립시 변경에 관한 사항 시책추진 평가에 관한 사항 이런것을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9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컴퓨터왕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품 구입비를 예산을 사용한것이 있는데 이게 컴퓨터왕 경진대회에 우리 남원시에서 시상품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이것은 학원연합회에서...

○배종선위원   주관은 어디서 했어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학원연합회에서 주관과 주최를 하고 10월 9일 한글날 저희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컴퓨터대회를 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상 해서 9명이 선발되었는데...

○배종선위원   남원시장님 상으로...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시장님상으로 해서 최우수상을 주고 부분별로 해서 9명을 선발했습니다.

○배종선위원   학원연합회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시상품을 남원시에서 줘야 합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매년 그쪽에서 의뢰가 오고 의회에 의장상도 있고, 교육장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서상품권 1만원권 2장을 지원했습니다.

○배종선위원   너무 시상금이 난립이 되는것 아닌가 싶어서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래서 연간 1회만 있기 때문에요.

○배종선위원   아니요.
    여기가 아니라 이런 명목으로 나간 시장님 이름으로 나간 각종 단체의 시상금이 난립되는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홍보전산실은 컴퓨터 경진대회 1곳만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16쪽이요.
    시 홈페이지관리 운영에 대해서요.
    중간부분에 춘향신무고를 통해서는 들어오는 민원은 주민자치과로 통보하고 그러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배종선위원   남원시에 바란다의 민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처리를 하네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PC를 주관한 입장에서 5층 전산실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해당과로 분류합니다.

○배종선위원   춘향신문고와 남원시에 바란다를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면 안됩니까?
    굳이 나눠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현재 어차피...

○배종선위원   하나를 묶어 가지고 하나의 라인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면은 거기에서 각 부서에 넘겨주면 되잖아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애로가 있다면은 통합관리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춘향신문고는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직접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서 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남원시에 바란다는 기획감사실에서 자기들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을 하기 때문에요.

○배종선위원   그러면 춘향신문고는 시장님께 직접 들어가는 민원인가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시장님한테 가는 민원은 남원시에 바란다에 들어 가고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배종선위원   아니 2가지를 예를 들어서 남원시에 바란다 이것이 정확히 남원시에 바란다가 맞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남원시에 바란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우리 직원들이나 참모들을 얘기못할 사항을 시장님께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직접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민원이 시장님께 직접 해야할 민원이 있을까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우리 직원들도 시장님하고 직접 대화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읽어 보시고 이런것은 시정해야 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18쪽에요.
    민원중계 자동서버를 위한을 위한 드라이브 및 소프트웨어 구입, 백업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12개 슬롯, 백업 드라이브 테이프 등해서 1,625만2,000원을 가지고 이것을 했단 얘기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그밑에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민원중계서버 DBMS 자동백업 소프트웨어 민원중계 서버하고 위에 있는 민원중계서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는 1,625만2,000원을 사용을 했고 여기는 730만원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밑에 있는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데이터베이스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배종선위원   아니 여기도요.
    여기도 민원중계 서버를 위한 자동백업을 드라이브 거든요.
    밑에 있는것은 자동백업을 받는것이고 위에 있는것도 마찬가지고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밑에 있는것은 데이터베이스 백업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것이고요.

○배종선위원   실장님!
    상단부에 있는 민원중계서버 자동백업을 드라이브 및 소프트웨어 그러죠.
    밑에는 민원중계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자동백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똑같지 않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제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배종선위원   그러면은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할 수 밖에 없다는 사유를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한가지 홍보전산실에서 각종 정보화 관계나 인터넷과 관련된젓을 홍보전산실에서 외부 발주도 하죠?
    외부에다 용역을 준다든지 입찰을 본다든지 수의계액을 한다든지...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저희들이 경리계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배종선위원   경리계에서 합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배종선위원   자체에서 하는것 하나도 없어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저희들은 못합니다.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은 경리계에서 다 합니다.

○배종선위원   경리계에서 다 처리를 합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셔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요.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광고예산이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위원장 조영연   지방지 6개사, 지역지 4개사, 신아일보 있죠?
    896만원이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위원장 조영연   지방지 6개사는 지방지가 지금 그때 당시에 3월이니까 8개사 아니였어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8개사가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6개사는 어디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제가 그 내용을 몰랐었는데요.
    지금 8개사 맞는데요.
    문화관광과의 예산에서 2개사분이 예산이 책정된것 같습니다.
    100%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요.
    1월 13일에 지방지 8개사에 1,000만원이 나갔잖아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3월 11일에 지방지 6개사가 있는데 지방지 6개사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전북일보, 전라, 도민, 전북중앙, 전주매일, 전민일보 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전민일보가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있습니다.
    장두선 기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렇게 지급을 했다고요.
    4개사는 남원 지역신문 입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향토신문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향토신문은 얼마씩 지급하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향토신문은 30만원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방지는 110만원입니다.
    액수는 6개사가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4월 13일에 전주매일외 2곳인데요.
    2곳은 어디입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이것이...

○위원장 조영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이 직원분들이요.
    답변을 잘하세요.
    전주매일은 나와 있고 2개사는 어디냐고요?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잘 모르나요?
    인사발령 때문에...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천천히 찾으시고요.
    그밑에 보시면 간행물 이용광고 있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위원장 조영연   간행물이라고 하면 책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것 아니겠어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여기는 지금 전북연감이라든가...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요.
    연감이나 책이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연감이 1권에 얼마에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연감이 지금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18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되죠.
    그러면 330만원씩이면 지금 몇권입니까?

○위원장 조영연   한 20권 이상 되지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아니 지금 직협이 생기기 전에는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1부씩 구입을 했었는데요.
    지금 반납을 하고 해서 홍보실 같은경우는 보관용으로 1부하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그외는 희망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강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안한다고요.
    그렇죠.
    자율적으로 실·과·소에서 필요해서 자료를 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준강매식의 판매는 어느 경우든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시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필요하다면 500만원 이상도 구입할 수 있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과거 타성에 젖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주매일외 2곳은 어디에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전북중앙하고 김동주 기자가 있었던 신아일보가 되겠습니다.
    전북중앙이라고 신권철 기자가..

○위원장 조영연   전북중앙의 신권철기자 이고요.
    신아일보의 박상민기자하고 김동주기자....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아세아일보라고 한 열흘전에 아세아일보로 임·순·남 본부장으로 하고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언론은 우리사회의 공기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선다는 것은 알지만 적어도 구독자의 기준으로 평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언론이 그 열심히 잘하고 있는 언론사와 언론인들 까지도 잘못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평가가 절하 될 수 있는 사회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는 적어도 언론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언론인들 그리고 공기를 바로잡는 언론인에 대해서는 우리도 존중하고 존경을 해서 행정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공유를 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냉철히 판단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소수겠지만 정말로 언론이 사회의 공기가 아니라 언론이 사회를 혼탁스럽게 만들고 사회를 더 부정적인면으로 몰아가고 정도가 아니고 사도로 걸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배척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저희들도 지금 수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면을 많이 다뤄주고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지금은 사실보도가 아니고 진실보도의 라고 합니다.
    꼭 본인한테 물어봐서 사실여부가 진실여부를 따져서 보도를 하라고 하고 왜곡되면은 반론도 제기해야 하고 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제가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보도의 가치성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언론인들이 사명감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적어도 언론인을 존중받아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공적인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야죠.
    사적인 경우로 간다면 우리 사회의 공기 전체가 그것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잘한것은 격려해주고 독려해줘야 하겠지만 협조하고 같이 공유해야 겠지만 잘못한것은 배척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옳습니다.
    그래서 각급 회사별로 연찬회를 비롯해서 단합대회나 연찬회를 하는것을 제가 목격하고 참석을 해봤습니다만은 앞으로 언론인은 사명이라고 하는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되어나가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다음에 14페이지 봐 주실래요.
    시정홍보물 제작 예산집행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정말 이것을 볼때마다 적어도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이것은 객관적이기보다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정홍보물이 분기마다 39,000부가 배부되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아마 30%나 40% 정도는 정말 쓰레기로 변질되고 오히려 귀찮은 존재로 시민사회에서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시정홍보물을 만들고 있는 실무자들 고생 많으세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정말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것인가, 1년에 한번도 아니고 1년ㅇ 4번의 시정홍보를 하다 보면 그것 홍보물을 발췌해내는것도 고민거리 일것입니다.
    그리고 평균 700만원씩 인데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700만원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이것은 읍·면·동의 통장들을 통해서 배부가 되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예산은 안 들어가죠.
    통장들 통해서 협조를 하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이·통장을 통해서...

○위원장 조영연   8면 인가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16면입니다.
    약 160원이나 180원 정도입니다.
    소식지 1부에요.

○위원장 조영연   1장당이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1부당이요.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요.
    제가 단가를 가지고 따지기는 싫습니다만은 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세요.
    그리고 시정홍보지를 만들려면 1년에 한번을 만들더라도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멋지게 만드시고 조잡하게 하거나 적어도 이것 조판을 하는데 비용이 조금 들어가지 부수를 가지고는 큰비용이 안들어갑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10,000부를 하거나 20,000부를 지대가 영향이 있지 조판을 짜는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4회를 발간해야 되는 것인가 과거에 관선시장때는 그런것이 없었습니다.
    민선이 되면서 급격하게 어떻게 보면 이 자체도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우리와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숫자의 차이는 있어요.
    이것은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면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현재 단체장들이 즉 홍보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4회정도는 좀 제고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남원지역에서 1년에 4회에 걸쳐서 홍보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홍보의 대상도 별로 발굴하기도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만드는것은 자료확보는 무난합니다.
    그런데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다만 시대적으로 종이질이 낮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책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게 만들려고...

○위원장 조영연   전주시의 책자화는 우리의 경우처럼 다량으로 안해요.
    소량으로 합니다.
    전주시는 그룹별로 필요한 부서에다만 주는 거에요.
    우리같이 집집마다 일일히 배부하는것 아니에요.
    세대마다 배부하지 않아요.
    그것 참고하세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모조양장 등 칼라화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예산가지고는 어렵고 특히 이것을 만들어서 재경향우회나 재부향우회에 보냈을때 남원에 대한 여러가지...

○위원장 조영연   답변은 알겠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은 거기까지가 한계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것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시장의 얼굴이 거의 전면에서 없는곳이 없었는데 요즘은 많이 삭제되고 좋아진면은 없지않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것보다는 저는 시정소식지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공모하는것을 할애해서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이렇게 게재한다거나 시에서 정말로 시책적으로 중요한 행사일정이 있으면 행사일정을 이렇게 나열해서 해준다거나 이런식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물론 실무자가 객관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 보니까 남원시를 맹목적으로 홍보하는 글을 봤어요.
    그런글은 안돼요.
    시민이 비판을 하면서 대안을 제기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남원시가 잘한것도 없는데 잘한다고 해서 동의하는 사회는 이제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 졌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위해서 연구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는것에 동의하십니까?
    전반적으로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아까 행사일정은 춘향제나 흥부제는 그전에 충분히 집중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소식지의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하게 편집해서 방법도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시정소식지를 보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줄었는데 시장님 사진이 들어가야 소식지의 가치가 있는것 같은 사고는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 사진을 넣지 말고 차라리 대통령 사진을 넣어서 보내는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아까 동영상 CD도 있고 그러는데 시장님 얼굴이 나와서 시청을 홍보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위원장 조영연   많이 좋아졌어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2회를 하더라도 차원높은 변화된 시정소식지가 개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를 보면요.
    가자 춘향고을 이라고 해서 그전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4억400만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제가 올라오기전에 접속자를 보니까 13만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700명에서 800명 정도가 접속을 했을때 우리 남원시 홈피만 가정했을때는 하루 200명에서 300명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3배이상 증가하였고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제가 전산원에 가서 보고를 해서 2억2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툭수시책으로 해서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하루에 700명에서 800명이 접속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간접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700명에서 800명을 접속해서 좋은데 효과 즉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안방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남원의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해가지고 남원을 방문하는 결과가 되고 그래서 지금 시청 홈피가 약 60만, 가자 춘향고을 접속자수 13만8,000명을 합하면 70만정도 되는데 물론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관광효과도 되고 남원에 대한 여러가지 홍보도 여기서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현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서비스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 가상체험 등 애니메이션이 다 들어가 있네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실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우리 별도의 홍보판을 개설한다거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남원시 직장협의회 자유게시판 열린광장도 어떤 사안은 3,000명도 접속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접속자 숫자를 가지고 사업의 평가라든가 전망을 내리기에는 좀 무리가 잇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한사람이 열번도 볼 수도 있고 절대치를 해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잘 되기를 바라고요.
    좋은 접속자가 많은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소수일지라도 진정으로 남원이 홍보가 되고 남원의 여러가지와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어떤것이 우리가 부족한것이 있는가에 대한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접속만 해서 보기만 하면 뭐 해요.
    남원에 유입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혼불 같은 경우에도 홈피개발을 하면 저희가 링크해서 볼 수 있도록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까 그 내용과 중복됩니다만은 20페이지 말이에요.
    20페이지 보면은 시정소식지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위원장 조영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이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의 물품을 애용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의 애향심을 갖는것은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남원민보나 남원신문이나 지리산신문이 있어서 향토신문에다 의뢰를 해서 주고 있는데 시스템이 한계도 있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계속 그 방법대로 활용을 해야 겠지만요.
    그보다 더 진취적이고 다른 방향의 좋은 대안이 모색이 된다면은 굳이 이런 경우는 전반적으로 바꿔보는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고 꼭 지역 향토신문에게 의뢰를 해서 시정소식지를 만들어야 좋은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답변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요.
    혹시 안주면 곤란한일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뭐 저희들이 신문사에다 주라고 경리계에 의뢰한 것이 아니고 다만 경리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업자도 줄 수가 있고 신문사에도 줄 수가 있는데 제 편견입니다만은 일반업체는 다른 수주물이 있고 그래서 시정소식지 이것만은 아마 향토신문 4개사에 할애를 해주는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편집의 독특한 기술이 달라가지고 방향이 틀리다고 한다면 다른방향으로 검토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저희들이 틀을 짜서...

○위원장 조영연   용어 자체를 지역신문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향토신문이라고 해야 합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주간지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남원시민들이 다 알아요.
    주간지 인데요.
    용어를 지역신문이라고 해야 합니까, 향토신문이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전적 정의를 한번 내려 봅시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제가 볼때는 지역신문인데 신토불이라고 해서 친근감은 향토신문이라고 하는게 좋더라고요.
    지역신문이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지역신문 4개사에 안주면 복잡해 지겠죠?
    안주면 곤란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저희들이 주고 안주고는 권한이 없고요.
    다만 경리부서에서 어려움이...

○위원장 조영연   홍보전산실이 신문사하고도 가깝잖아요?
    아무래도 지휘부서에서는 실장의 뜻하고 반해서 지휘부서에서 안주면 때로는 복잡한 현상이 있겠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축될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것은 이제 우리가 거시적으로 나가자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행정도 자기가 전담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소신을 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의회나 언론이나 어느 특정의 이익집단에 의해서 행정이 휘둘려서는 앞으로 남원의 미래가 안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것은 홍보전산실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지휘부서에서 이것은 정립을 해줘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시장, 부시장님께서 정립을 해줘야 되는데 그 두분이 흔들려 버리니까 와서 강하게 얘기를 하면 마음이 달라지게 되면 밑에서 일하는 중간관리자들이나 실무자들, 하위 공직자들이 참 힘들죠.
    이제는 그런것을 탈피해 나갔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달인, 만능이 되어야 한다는것은 저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 조영연   아니 저는 달인이라고 안했어요.
    저는 달인은 원치 않아요.
    달인은 실수 할 수 가 있어요.
    정도를 지켜가는 원칙을 지키는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지 달인이 되면 실수를 해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전문가적인 입장이요.
    그래서 그것을 형평성과 균형에 맞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우리가 전라북도에 있는 신문사에 남원을 위해서 시정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유난히 남원 홍보실은 전국에 자치단체보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것은 인정을 합니다.
    특히 언론과의 관계도 철저히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순기능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전반적으로 역기능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부안의 홍보를 하는것을 제가 봤어요.
    부안이 우리보다 월등히 작지만 부안의 광고는 참 문구나 내용이 산뜻하더라교요.
    저는 부안군의 홍보자료를 6개월치를 평균을 뽑아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군수얼굴 안나와요.
    남원의 광고를 보면은 가끔가다가 지역신문에요.
    물론 부안도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은 주로 단체장의 얼굴이 나온 광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적어도 그런 문제는 실장이 해결해야할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은 시장께서 이제는 투명하게 벗어 버리고 진정으로 남원에서 대해서 남원을 홍보하는 이런 사고로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밑에서 담당자들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절대로 나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올리지 말라고 지시를 할것 같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장님도...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절대 아까 말씀하신 명함판 사진도 안들어가고 시장님 PR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자료가 없다고 하시면 안되고요.
    자료가 있는데 없다고 하시면은...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가급적 지면 할애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원광고를 보면 느껴져요.
    문구하나라도 문자하나라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홍보실에서 지금 공보담당하고 직원이 몇명입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홍보실에 정규직은...

○위원장 조영연   공보담당만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행정7급 1명, 기능직2명, 나머지는 일용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몇명이라고요?
    공보담당하고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7급 1명, 기능직 권기만씨, 이준기씨 사진 나머지는 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전부 합쳐서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6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2002년도 9월 1일경에는 8명이 있었는데 2명이 줄었네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전번에 구조조정으로 해서...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요.
    지역신문을 이런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서요.
    어떤 특정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으로서 그 지역의 예를 들어서 남원이라고 한다면 남워에서 발행하는 신문으로서 그 지역의 새소식과 화제를 위주로 보도하고 해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향토신문은 아니라고 하네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남원 지역신문은 이런 역할의 기능을 어느정도나 하고 있는가 정말로 반성해야 합니다.
    특정개인을 홍보하고 우상화 시키고 호도하고 정말 사회적인 공기를 바로 잡는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기를 더 혼탁스럽게 만들고 분열시키고요.
    특정인을 미화하고 특정인을 묵시적으로 비판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저와 같은 뜻이지만 선거직이기 때문에 잘 말씀을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지역신문이 이런 방향으로 갔을때 지역이 바로 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역신문이 이렇게 된 책임은 우리의 행정의 책임이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위해서 무슨 사안을 돌파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지역신문을 1층 시장실에 불러서 대화를 하고, 지역신문을 이용하고 사안에 따라서 조정하는 경우 이러한 일은 정말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역신문이 바르게 설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것도 시장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막중한 임무에요.
    제가 다는 그렇다고 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공감할거에요.
    모 지역신문은 특정세력을, 특정집단을, 특정인을 영웅화 시키고 우상화 시키고 있는것은 그런 역할은 앞으로 지양하게끔 홍보전산실장님이 기회가 되시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9월 1일에 자유게시판 게재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은 5개담당으로 이것은 현재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실장까지 30명이나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보담당은 직원수만 8명이다.
    너무나 편파적이다.
    직원수의 8명이 면단위의 4배다.
    여기까지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
    하루씩 언론과 신문사마다 한사람씩 역할을 주어 맡게 할일이 있는것인가, 타 실·과·소하고 형평성이 안맞는다.
    한마디로 잔칫상이다.
    이분들이 뭘 하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썼던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이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성자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2년 9월 1일에 작성을 했는데요.
    홍보전산실은 통신계와 전산계 빼고 몇명만 있으면 족한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썼는데 이 글이 결코 가볍게 취급해야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됴 단 한사람이라도 저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것ㅇ 대해서는 우리가 성찰의 기회를 삼아야 하고 제가 봤을때는 저 글내용이 홍보전산실장을 비롯한 홍보전산실 직원에 대한 얘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무엇인가 알고 글을 쓴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읽어 드렸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자율권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해주시고 특히 이홍렬 실장님께서는 바른말도 잘하시고 또 임기응변이 투철하신 분이니까 기회가 되시면 남원시정을 책임지고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 좋은얘기보다는 바른얘기를 해주는 실장님으로 기록되기를 바라는데 동의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조영연   말씀하세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제가 2002년 11월 2일자로 홍보전산실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이전에 좀 직원이 많게 비춰진것 같고요.
    또 지금 홍보계가 3명 있습니다.
    홍보기획계라고 해서요.
    그리고 나머지 전산계, 지역정보계가 있어 가지고 직원이 많아 보인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공보계가 6명입니다.
    전부 기능직입니다.
    행정직이 1명이고요.

○위원장 조영연   직급을 따지지 않고요.
    그것을 굳이 감사장에서 그분들도 다 정식직원들이니까 어느직이라고 지목해서 하시지는 말고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중에 누락된것이 하나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인터넷을 한번 사용해 봤어요.
    제가 본청은 제가 컴퓨터를 사용을 안해봤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은 제가 가끔 한번씩 면사무소를 방문했을때 인터넷을 사용해 봅니다.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요.
    한번 업그레이드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512K를 E1급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접속이 동시에 이뤄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할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업그레이드시켜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본청에서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읍·면·동은 너무 느려서 인터넷을 실행해서 부팅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미안해 하더라고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바쁜데 왜 빨리 해주지 않은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파악을 해서 인터넷 속도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곳은 몰라도 그런것은 업그레이드해서 속도가 느리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배종선위원   우리 홍보전산실의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꾸 감사할때마다 단체장이신 시장님을 얘기하는것은 행정의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아주 올바른 정책과 시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휘관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사장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체계로 보면 절대적 권한을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시스템은 그렇게 안되어 있지만 민선이라는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른 얘기를 하게 되면 때로는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드링 한번쯤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가시면 안되는데 하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말씀을 못할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신상문제 애로사항이 있을까해서 못할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남원시장을 비롯한 지휘부에 계시는 분들이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고의 탈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은 회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시민에게 봉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무엇을 할것인가,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남원의 미래를 5년, 10년, 20년후를 바라보는 청사진을 그려서 조금은 늦지만 완벽한 제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전산실장님을 비롯한 홍보실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질타가 아니다는것 감지해 주시고 기회가 되시면 시정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50분 중지)
(16시00분 실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넌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걱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감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보고가 있고 난 뒤에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국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알차고 보람된 한해를 보내겠다던 새해 다짐이 엊그제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 한해를 결산하는 제1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고 보니 세월이 유슈같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다사다난 했던 금년 한해도 이제 한달여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기간동안 각종사업과 모든 업무가 누수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류재환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정상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세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명룡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정환 재무과장입니다.
    이선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지방의회의 여러가지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견제와 감시를 위한 가장 비중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에 대비하는 저희들의 마음가짐 또한 그에 못지 않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추진하여 왔던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현장행정 중심으로 시민과 가까이 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민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시정을 운영하기에 노력하였으며 각종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통한 친절운동과 시민이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읍·면·동 순회 대화와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였으며 민원인들에게 보다 밝고 깨끗한 민원실 환경으로 만들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편리함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랑의 도시 으뜸가는 문화관광 도시 건설을 위하여 제1회 허브산업 엑스포와 제74회 춘향제, 제11회 흥부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문화축제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였고 다각적인 관광홍보를 통해 문화관광 도시 남원의 이미지 확산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제41회 도민체전과 제15회 생활체전에 좋은 성적을 거양하여 시민의 결집된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어려운 계층을 위한 생활안정 자금의 지원확대와 정신장애우의 사회적응 훈련, 보육지원 사업 등 내실있는 복지정책 실시로 21세기 복지 남원을 구현하는데도 정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2단계의 차질없는 공사추진과 쓰레기 불법투기, 건설폐기물의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불법투기가 어느정도 감소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관리와 건전한 접객질서 확립으로 청결한 위생문화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공정한 세정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성실납부자에 대한 경품행사 등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으며 특히 크고 작은 각종공사 추진시에 지역생산품의 구매와 인력활용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흥부민원봉사대의 현장민원 처리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여 열린행정 구현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성실히 준비했습니다만은 부족한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감사기간중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밑거름 삼아 더욱 탄탄한 시정운영에 정진할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용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소속 공무원만 자리에 남아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자치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수감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규 행정담당입니다.
    박문용 인사담당입니다.
    최귀식 시정지원담당입니다.
    김초곤 민방위담당입니다.
    정현문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양완철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직원들 다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광우 자치과장님은 발언대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1년 살림살이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를 보면은 읍·면·동 업무추진비 담당자 지침 시달회의에 2월 16일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아마 지시를 하한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아직도 읍·면·동장들이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실천을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 있네요.
    어느면이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면운 30,000만원에서 50,000만원 정도로 경·조사비, 축의금, 부의금 등이 지출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것이 효과가 없잖아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지적당시에는 그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 단합, 또 일선에서 면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체들과의 유대관계, 필히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는것이 바람직한데 자세히는 다 말씀은 못드리지만 조금전에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몇개면이 시정이 안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회의하고 지시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계속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계속 확인도하고 다음회의때 다시한번 강조를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지침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바로 그런것이 예산절감입니다.
    왜냐하면 축·조의금 면장님께서 하셔야 겠죠.
    그렇지만 면장의 직을 떠나고 다른데 가서도 서로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기관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전용을 해서는 본 의원이 판단이 되기에 다시한번 짚어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사무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면은 서울사무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0만원의 예산으로 1월부터 쭉 지금 사용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서울사무소의 본래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서울사무소를 유치해서 과연 활용방안, 필요성, 우리시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야 될까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기획예산처의 예산확보, 기업유치 주로 이런 방향에 사용을 했는데 서울사무소에서 전폭적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확보를 추진한다고 봤을때는 우리시에서 시장님이나 각 실·과·소에서 과장님들이 서울에 출장을 가는데 이중의 여비를 낭비를 하면서 까지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서울사무소 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병문위원   어떤 역할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첫째는 행정정보 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를 해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및 자치단체의 새로운 시책을 일주일 1회씩 뽑아 가지고 각 실·과·소에 배부를 하고 있고, 물론 인터넷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인터넷은 시기가 늦게 등재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속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중앙단위의 예산확보시 물론 관련부서에서 서울로 출장을 갑니다만은 그래도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과에 연계랄지, 안내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남공회라고 서울지역의 우리 남원출신의 사무관급이상 공무원이 24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상파악이나 변동사항 또 평소에 잘 유지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중앙부처의 정보랄지 필요한 부분을 유대를 잘 갖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농·특산품 판로 개척과 홍보활동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명정때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든지해서 김장시장 운영 등 3회에 1억8,000만원의 매출실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각종 농·특산품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서울 향우회원들이랄지 거래처에 소비처에 안내를 하고 또 도·농간 교류활동 차원에서 예를 든다면 아영 봉대마을과 서울 두산아파트와 자매결연을 연계시켜서 이번 11월 11일에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봉대마을을 와서 여러가지 농산물,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토록 해서 11월 11일 자매결연시에 봉대마을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11월 20일 두산아파트 한마음축제 행사가 있었늗데 김장채소를 출품을 해서 거기서 판매를 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하겠죠.
    제가 사업을 안한다는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두분이 상주해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진병문위원   두분 상주하는데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하면 1년에 한 1억이상 소요되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한 3,200만원 정도...

○진병문위원   3,200만원이 아니죠.
    인건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인건비는 제외하고요.
    일반업무추진비, 여비, 사무실운영비 해서 3,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진병문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지적하고 싶은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장님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시장님이 서울을 상당히 많이 가셨더라고요.
    물론 시장님이 서울 가셔서 하실 몫은 따로 있고 국장님이 서울가서 할 몫이 있고, 각 실·과·소장님들 할 몫이 있는데요.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서울에서 거주를 안한것이 보다는 있는것이 다소 정보에 도움이 되겠죠.
    아까 농·축산물이라든지 도·농간 교류라든지 이런것은 우리가 자매결연 오히려 향우들, 향우회장들에게 예를 들어서 구로면 구로, 성내면 성내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면 오히려 향우들이 더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 하거든요.
    사례로 예를 들면 제가 농협에서 근무했을때 향우가 열성을 다하니까 자매결연을 성내동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체육행사도 함께하고 그런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어느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서울사무소 유치문제는 나중에 재론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우리 시장님께서 서울에 출장을 상당히 많이 가시더라고요.
    많이 가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서울 가셨는데 이 지역에 시장관외 출장에 관한 경비를 제외하고 이것은 여비 아닙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같은날에 지출사항이 중복된것이 있더라교요.
    그것은 부기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시장님이 두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일단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시기가 맞는 경우가 있고요.
    서울 출장가셔서 기업유치랄지 그런 행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진병문위원   시장님이 부재중인데 이 지역에서 간담회하고 그런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무엇인가 부기가 잘못된것 아닌가 생각은 했는데요.

○위원장 조영연   페이지를 지정을 해주세요.

○진병문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은요.
    128페이지요.
    1월 15일하고 16일 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중소기업대표와 행정적지원사항을 협의했고 16일은 당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농공단지분양과 관련하여 투자기업 관계자 초청 설명회를 갖고 행정적 지원사항을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앞의 시장관외 출장은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출장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수행원을 3명을 수행하고 갔거든요.
    12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죠.
    아까 111페이지를 보면 시장관외 및 해외출장 지출내역이 나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서울 출장중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대표 행정지원협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한것하고 지역이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진병문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 사항은 남원에서 사용한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사용했던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원장 조영연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것 같습니다.

○진병문위원   답변을 제대로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이 출장은 출장경비이고요.
    숙박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것은 출장에 관한 경비이고요.
    시책추진비는 서울을 출장을 가서 거기서 한방사업 관련 중소기업대표하고 만나서 하는것, 투자관계자 초청해서 설명하는것 이런것들을 간담회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틀리다고 봐야겠죠.

○진병문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그것이 이해가 잘 안가서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병문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시장님 풀 사업비는 어디에 사용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풀 사업비요?

○이강석위원   시설비하고 민자보조하고 2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사용해야 좋은가 그런 내용이 있을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8억이나 세워 줬는데 작년에도 예산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바로 대답을 못하시죠?
    작년에 김종술 위원이 감사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을 전부다 시장 풀 사업비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것을 주민숙원사업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풀 사업비 내용을 한번 보세요.
    8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농로포장, 진입로 포장 등 전부다 그런 명목으로 집행이 되었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이강석위원   이 사업들은 각 읍·면·동으로 풀어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이 올라오면은 집행이 순서대로 될텐데 굳이 풀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시장이 생색내기 사업을 사용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답변하면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 사업비 예산집행 대상은 각종 시정설명회나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주민들이 요청했을때 재해위험시설, 사고예상 시설물의 개·보수, 소득증대사업 이런식으로 집행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라든지 환경정비사업을 숙원사업으로 분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체가 분류가 안되고 빠져있는 사업중에서 시급을 요한다든지 주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이런부분 때문에 재량을 줬다고 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말하기 나름이에요.
    재해위험이 없는 농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위험하니까 포장을 하죠.
    말하기 나름이고요.
    또 두번째 질의를 드리면 23개 읍·면·동이 있는데 어느면은 시설비 민자포함해서 7,000만원이 지원이 된 지역이 있고 어느면지역은 10원도 사업비로 사용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사용하면 모르겠는데 쉽게 말해서 마음에 드는 지역은 많이 지원을 해주고 마음에 안드는 지역은....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것은 아니고요.

○이강석위원   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봐 보세요.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 또 나왔어요.
    단 한푼도 못쓴 동지역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것은 동별로 지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랄지...

○이강석위원   아니 긴급을 요하는것도 핑계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생에 서만마을을 보면 풀사업비 집행이 민자보조가 창고를 만드는데 3,000만원이 들어갔고 마을공동창고를 짓는데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도로포장하는데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서만마을이 주민이 몇호나 삽니까?
    인구가 어느정도나 되죠?
    1개 마을인 서만마을에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을이 20호도 안됩니다.
    조그마한 자연마을인데 1개 마을에 7,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주고 아니 5,5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이것을 어떻게 읍·면·동에 균등하게 지원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해주세요.
    이런식으로 가면 풀사업비 올해는 전부 삭감해야 됩니다.
    제3년치 풀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전부다 생색내기 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풀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한 지역이 2개 면·동이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고도 잘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금년에도 개선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입이 열개라고 할말이 없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런데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편향적인 균등을 집행을 안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풀사업비의 목적을 보면 꼭 균등하게 집행한다는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은...

○이강석위원   그러니까요.
    재해위험이 없는 농로가 어디 있어요?
    주생만 비가 오고 대강만 비가 옵니까?
    대강도 많이 집행했습니다.
    대강이 4,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농로확·포장 1,000만원 포함해서 총 5,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대강지역만 비가오고 다른지역은 비가 안오는 지역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고 이유라니까요.
    서만마을 인구도 그 마을은 노인들만 사시는 지역인데요.
    한 30명이나 40명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특정마을을 거론해서 안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집행을 해야 했는지 참 대표적인 시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풀사업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겠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것은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보지는 말아 주시고...
    항상 우리 행정은 어떤 불확실한 사항을 대비한다는 면에서 행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풀사업비에 해당된 사업을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려서요.
    읍·면·동장님들이 더 잘 압니다.
    어느 지역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위원님의 생각이 오해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꼭 그런것만은 아니라는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의원들도 풀사업비좀 세워 주세요.
    우리들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울사무소 관계인데요.
    지금 서울사무소에 직원이 2명이 계시죠?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예. 2명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직급이 6급이죠?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예.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6급 직급을 가지고 중앙에 가서 각부처에 드나들면서 활동하는것이 어려움이 많죠?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어려운것은 약간 있습니다만은 인맥이 있는분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상당히 정이 들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큰 줄기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지금 현재 직거래를 중점적인 업무로 보고 있고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예산확보 차원이랄지 우리 남원시에 적절한 시책에 대해서 사전에 제공해 주고 또한 남원 관광 홍보를 위해서 공공기관이랄지 아니면 아니면 문화단체에 관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향우가 22개 읍·면·동 단위 향우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향우가 조직되도록 측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크게 나눠서 4개가지 업무로 나눌 수 있겠네요.
    직거래장터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 중앙부처 방문해서 남원예산 확보, 남원을 홍보와 관광 알는것 그리고 남원 향우회라고 했죠?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예.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향우회가 몇개라고 하셨죠?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지금 22개인데 읍·면단위만 조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안되어 있는곳이 대산하고 수지가 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직거래부터 질의를 드릴께요.
    직거래는 그동안에 성과가 얼마나 있었어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지금 현재 올해만 해서 설날하고 추석명절하고 운영을 해서 1억8,00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요.
    그리고 아영 봉대마을 지난달에 2회 해서 2,2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강석위원   직거래장터를 설날하고 추석에만 할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이 계절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봄에 나오는 특산품이 있고 여름과 가을, 겨울에 나오는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그러면 상설로 해가지고 아파트나 시장을 상설화 해서 남원특산품은 어디가면 살 수 있다는 그런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날하고 추석명절 등 3회에 1억8,000만원 소득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믿어지고 제가 볼때는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지금 평상시에도 향우업체랄지 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평소에도 생산업체에 연결해서 지금 판매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강석위원   어느곳에 판매를 해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직거래로 통할 수 있도록....

○이강석위원   직거래 활동내역에 내용을 첨부하지 않았어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지금 1억8,000만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제가 서울 서초동 아파트단지에 가봤더니 정확이 지명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상도 어느마을하고 상설로 직거래장터를 만들었더라고요.
    항상 가면 그 마을 농산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도매가격에 조금의 마진이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데 상당히 싸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판매가 잘 되더라고요.
    차가 와서 판매를 하는데 금방 동이 나더라고요.
    남원도 상설 직거래장터를 개설을 해서 그런 이미지를 심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남원의 여름의 특산품인 포도나 배를 판매한다고 해서 소문이 나면 전부 한상자씩 구입을 하게 되면 농산물 판매가 용이해질 것이에요.
    남원지역에 홍보도 되고 특산품을 생산하는 농가도 좋고 활동이 충분히 활성화 될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실 수 있겠어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은데요.
    서초구에는 매주 토요일에 야시장이 열립니다.
    매주 목요일은 전국의 농산물을 같이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 시점에 남원 농산물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섭중에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에 중앙부처 방문해서 예산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됩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우리 최시장이 올라가도 별로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람은 자주 만나야 정이 든다고 합니다.
    식사도 같이 하면은 조금이라도...

○이강석위원   예산확보 하는데 구체적으로 확보된것이 있어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지금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역할이 많았습니다.

○이강석위원   특별교부세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예.

○이강석위원   그것은 어디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로비역할을 해서...

○이강석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주위에서 역할을 해야 나올것 아니에요.
    여기서 6급직원이 올라가서 노력한다고 특별교부세가 나와요.
    그것은 말이 안돼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서울사무소에 자주 가서 예산확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먼저 사울사무소에서 우리 향우 사무관급이상 200여명 관리하고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먼저 사전작업을 해놓고 그다음에 저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올라가서 직접 관계부처에 간부들을 만나서 교섭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에서 지난번에 지역경제와 관련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제법 많은 예산을 확보한 일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다음에 남원홍보 관련 활동을 무엇을 하셨어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홍보 관련은 춘향제나 철쭉제, 흥부제가 열리기 이전에 관광공사 각 안내관광 홍보하는곳에 팜플렛도 드리고 홍보도 하고 저희들 행사 모임시 각종 향우회에 유인물로 해서 많이 오시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왔어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제 생각으로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강석위원   성과가 있는것 같아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우리가 생각할때는 성과가 없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서울 향우회 관리문제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서울 향우회는 측면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주 가시는 못하고요.
    한달에 2-3번 정도로 예전보다 향우회가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서울사무소장으로 와서 복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좀 그런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서울사무소 역할과 기능이, 지금 서울사무소가 98년도에 생겼죠?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예.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생길때의 목적대로라면은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서울사무소 개설당시의 역할과 기능은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우리 시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고 우리 의원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봐 왔고 성과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때 담배시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제일 큰 목적은 담배시세가 목적이었는데요.
    첫해에 아마 10억이상을 올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돼죠.
    그러면 역할과 기능을 다른면으로 확대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직거래장터라든지 중앙부처 방문해서 예산확보한 내용이 아주 미흡합니다.
    지금은 많이 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은 우리가 봤을때는 6급직원이 올라가서 예산활동을 하는데 누가 예산을 많이 줍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요.
    홍보팜플렛 만들어서 유인물을 돌리는것은 그것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번째 향우회 관리도요.
    그분들 만나서 잔심부름이나 해줄까 그리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그것은 아닙니다.
    향우와 소외계층 자매결연도 해서 38세대에 47명에 대해서 월 50만원씩 현재 입금이 되고 있고 향우회로 인해서 남원의 홍보가 되고 체험활동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예.

○위원장 조영연   위증을 하면 안돼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예. 맞습니다.
    이강석 위원이 질의를 하시면은 제대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어떤 기능으로 전락되었는가 하면 시장의 수행비서의 역할을 하는것 아니에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허브관계가 몇번이 나왔습니까?
    서울사무소가 허브관계로 24회를 활동을 했어요.
    서울사무소장이 자료를 제출했지만 자료 체크 안해 봤죠?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24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25회 아니에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24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답변을 제대로 해주세요.

○이강석위원   지금 서울에서 떠도는 소리가 서울사무소 직원이 시장의 수행비서고 또 서울향우회장 비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과하게 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가지도 서울사무소를 비하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사무소답게 원래 목적대로 잘 했더라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명심하시고요.
    서울사무소가 존치되려고 하면 열심히 해야 돼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예산삭감을 하면 서울사무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열심히 하시고요.
    앞으로 정말 서울사무소 잘 만들어 졌고 역할과 기능이 대단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아까 6월 6일부터 12일까지요.
    시장님이 이집트를 출국을 하셨는데요.
    출장명령부를 확인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7일에 보면 시정설명 및 해양 경찰청인가요?
    거기에 보면 관계자 협의건이 나와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는 시간동안에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비규정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일·숙박비외에 교통비는 별도로 거리에 따라서 산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면 6급이하는 같은 여비로 지급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6급이하는 같은 교육이다고 하면 같은 교육여비가 지급이 돠어야 겠죠?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 5일에서 6일간 교육을 다녀왔다고 했을때 6급이하는 동일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는것이 여비규정에서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맞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여행같은 포함이 되는 경우는 경비가 포함되어서 경비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니다만은 교육비는 동일합니다.

○진병문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를 보면요.
    6급하고 7급하고 똑같은 일정인데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3월 22일하고 26일까지의 기간입니다.
    그것은 틀립니다.
    실·과·소마다 여비규정 지침이 다릅니까?
    실·과·소가 틀리면 달라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아니요.
    교육여비는 풀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가 잘못 기록이 된것 같은데요.
    3명이....

○진병문위원   그러면 다른곳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68페이지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같은 6일간인데 국가행정연수원으로 같은곳으로 교육을 갔고 기간도 6일이에요.
    그런데 왜 금액이 틀립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말씀이신가요?

○진병문위원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고현봉, 김만곤씨 말씀이신가요?
    수자원 교육원인데요.

○진병문위원   예. 국가행정연수원에 다녀왔고요.
    같이 동행한것은 아닙니다만은 똑같은 국가행정연수원이기 때문에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실·과·소마다 고무줄식으로 지급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형평성에 안맞는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은 아니고요.
    교육원에 따라서....

○진병문위원   국가행정연수원인데 여비지급액이 틀려요.
    확인해 보세요.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부담금이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고요.

○위원장 조영연   답변을 해주세요.

○진병문위원   같은 국가행정연수원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장소가 틀리다고 하면 교통비 등 그밖의 비용이 틀리다는것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내용에 따라서 물론 지역에 따라서 동일한 교육이라고 한다면은 동일한 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교육내용에 따라서 위탁을 해서 교육내용에 따라서 초청강사가 틀리는 경우라든지 이런것은 공동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여비는 같은데 교육의 질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틀리고 교육과정중에 일정시설을 방문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틀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교유기관에서...

○진병문위원   실장님!
    교육과정이 틀리다고 하면 위탁교육비는 틀릴 수 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여비는 동일지역에 다녀오면은 여비규정을 같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은 여비와 교육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해당 실무자는 교육관련 서류일체를 진병문 위원님께 가져와 보세요.
    1년치를 서류를요.

○위원장 조영연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조영연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질의내용이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제일 아래부분을 봐 주세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공무원을 했었습니다만은 위탁교육을 갔을때는 좀 더 들어갑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강사진을 대학교수를 초빙해오면은 위탁교육비가 더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해봤지만 대학교수를 초빙해오면은 강사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체강사가 있다고 하면은 교육비가 더 안들거든요.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최형식 위원님이 발언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을 제지합니다.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닏.

○진병문위원   71페이지를 보세요.
    6월 6일부터 11일까지 똑같은 6일 일정의 교육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일련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진병문위원   183번입니다.
    위탁교육비가 거기는 교육명이 다르기 때문에 75,000원, 12만5,000만원으로 틀려요.
    여비는 동일하게 지급해야할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은 교육과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진병문위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것은 위탁교육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육원에 위탁교육비로 지급하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교육원에서 교육대상자를 계획할때 납부해될 금액이 예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왕복교통비랄지 숙박비랄지 이것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나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누구를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는 없고요.
    기준에 의해서 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서류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교육과정에서 교육원에서 정해진 금액이 틀리고 그다음에 여비같은것은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비관련 서류를 한번 보시고 이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 대해서요.
    35페이지 인데요.
    그 단체는 사회단체로 봅니까, 아니면 도지사가 지정한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이것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가 되면서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각시·군에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런 시책사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디에 지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일단은 운동본부에다가 교부를 해주고요.
    집행하고 정산은...

○김병석위원   도 본부에다가...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남원 협의회에서 교부를 해줍니다.
    이것이 일부 도비가 있고 시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인 지원을 해주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사업비도 마찬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김병석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남원시 인구가 어떻게 돼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10만1,500명 정도 됩니다.

○김병석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영연   주민등록상 인구를 얘기를 하신것 같고요.
    주민등록상 인구가 지금 10만 좀 되나요?
    못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작년 12월말 현재로 10만1,500명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작년이 아니고 지금을 얘기를 하셔야죠.

○김병석위원   오늘 자료를 보고...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회계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요.
    증빙서류를 보고 질의를 하십시요.
    김병석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요.

○김병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39페이지를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의 개최결과가 있어요.
    구 시청본관 철거를 어떻게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3월에 회의를 한 기록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때 일단 매각이 잘 안되는 상황이 되어서 일부 건물철거비가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매수 희망자가 없다고 해서 일단 선정리를 하고 부지를 매각하는것이 용이하다는 그러한 얘기가 상당히 대두가 되어서요.
    일단 건물을 철거하고 매각 추진계획을 세워서 조정위원회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거든요.
    아직은 건물이 붕괴의 우려가 있는것도 아니고 안전진단이나 이런 절차를 밟은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철거를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부결이 된일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은 시장께서는 의원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해서 한전 신축공사가 마무리 되면 모든것을 구 경찰서로 옮긴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안되어 있다면 지금 한전신축공사는 거의 90%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마저도 세우지 않았다면은 시장이 의원들한테 거짓말을 한것이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처분을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철거계획을 조정위원회에서 올린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심의과정에서 건물을 철거하는것은 재산가치가 그만큼 사실상 3억원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것을 감소하는 문제, 또 철거비용이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심사위원 대부분의 여론에 의해서 이것은 차기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했고요.
    한전 경우는 내년 2월까지 구 경찰서 청사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저희로 봐서는 4월에서 5월로 까지 예측은 됩니다만은, 일단 구 시청사 문제는 철거라도 해서 매각을 할것인가 아니면 최근에는 다른용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제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장께서는 분명히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 품질관리원 매각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은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1차 입찰에 유찰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매각가격이 높다는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감정가격은 그렇게 나왔는데요.
    남원시내의 부동산 거래사례로 봐서 조금 부담을 느껴서 참여자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찰 절차를 밟아서 가격이 조정이 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매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현시세하고 맞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각이 안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주변지역을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그 차이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어려움이 있는것이요.
    물론 개인 재산을 거래할때는 시기에 따라서 가격을 적정하게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데 행정에서는 가격결정을 임의로 할 수가 없고 이것은 감정사의 감정을 거쳐서 평균치로 가격을 정하다 보니까 현실에 다소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하고 가격이 일부가 조정이 되고 하면은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석위원   그것까지는 잘 하시길 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풀사업비와 관련해서 제가 참 못난의원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동충동하고 죽항동은 한번도 지원되지도 않았는데 의정활동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큰죄를 지은것 같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반성을 해봅니다.
    동료위원까지도 동충동 죽항동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2년동안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이 활동을 잘못해서 그런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풀사업비 책정은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풀보조 책정은 물론 민원에 의해서 과거에는 민원인이 찾아오면 여기서 결정을 해주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절차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사항은 읍·면·동장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요구가 들어온것에 대해서 적정성을 다시 확인해서 책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풀보조 문제는 아까 이강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요.

○김병석위원   아니죠 질의를 하셨더라도...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 들어보세요.
    예산부기의 목적에 위반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풀보조가 동충동하고 죽항동지역은 사업을 할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안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병석 위원님이 무능해서는 아니고요.
    예산목적에 위반되는것이 목적성이 부기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의결해 주는 우리 의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부터 부기를 명시하게 해서 풀보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김병석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병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특성화 명문고 육성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중에도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죠?
    명문고 육성이요.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한 자체평가한 결과를 보니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햐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명문고 육성이라는 단위사업보다는 지금 춘향장학재단 운영관계를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춘향장학재단은 지금 50억을 목표로 계속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금조성 실적누계가 31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서 사업으로 약 8억7,700만원이 지출이 되고 현재 약 22억 정도가 현재 기금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2002년 까지만 해도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자를 가지고 1억2,000만원이나 1억3,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아주 떨어져서 현재는 3.4% 수준 이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익이 7,000만원 정도로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금에 활용도와 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송우섭위원   시장님이 우리 시민에게 공약하신 사항은 명문고를 육성하겠다, 특성화고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장학금을 지급하는것이 특성화가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답변이 나와 있어요.
    학교지원 근거 마련, 춘향장학재단 및 규정개정, 학력증진사업으로 5개교 인문계에 2,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남원국악정보고에 500만원을 지급했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해서 우수졸업생외 51명에게 255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것이 특성화 명문고 육성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아니죠.
    우리시민이 바라는 명문고의 개념은 이것이 아닙니다.
    또 시장님께서 당초 명문고를 육성하겠다는 얘기는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신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명문고 육성은 지역의 인구유입과 똑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인구유출을 막으니까 맞물려 가는것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시민에게 공약은 그렇게 거창하게 해놓고 겨우 춘향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사업을 가지고 명문고 육성에 기여했다고 하는것은 이것은 평가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기금이 어느정도 수준에 도달했을때는 아까 명분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년에 1억 범위내에서 아까 장학금이랄지 몇가지의 학력증진사업이랄지 특화고 육성사업을 부분적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문고를 만드는 목표달성에는 사실상 현재 여건이 미흡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번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고 해서 갈수록 아까 사업효율성이 덜한것은 줄여가면서 기금을 키워서 명문고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남원시의 여건이 보면 사립고가 재단이 영세하고 첫째는 아무리 행정에서 육성을 한다고 해도 사립고의 재단에서 의욕을 가지고 어떤 의지있게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여건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우섭위원   그러한 부분은 과장님이나 저도 익히 공감을 하고 같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홍보전산실 감사때 감사의 자료나 답변서를 제출하는것, 통계의 수치 이러한 것에 신뢰도가 떨어 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현상이에요.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것하고 행정에서 나타나는 자료를 하고는 전혀 다르다, 행정에서 무엇이든지 이런식으로 취급하고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밑에 보면 춘향장학기금 대폭 확충 및 인재육성해서 명문고 육성하고 맞물려서 다 판단해서 자료를 내놓고 다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식으로 평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평가자체가 아주 부정적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스스로도 우리가 기대한것보다는 미흡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시면서 이러한 평가가 나왔다고 하는것은 아무리 시장님 공약사업이지만 잘못된 판단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현재 행정에서 내놓은 자료정도의 명문고 육성은 아예 하지 마십시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춘향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것은 나눠먹기식이지 무슨 이것이 인재육성입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시민이 원하는 명문고 육성은 이것이 아니다라는것을 분명히 아시고요.
    어차피 기획감사실에 분권혁신팀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이 부분에서도 어떠한 안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거기서 근본적으로 우리남원의 인구유출을 막고 우리 아이들이 남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십시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동안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사업으로 해서 국악정보고등학교의 취타대를 운영을 한다든지 용성고등학교 관악대 운영,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의 경마육성 이런 학교도 운영을 해보고 여러가지 해봤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 특성화가 있고 명문고를 육성하는데는 솔직히 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분명히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혁신팀에서 다행히 신활력사업이라고 하는것이 우리 남원시에서 획득이 되었고 해서 그런쪽에도 포커스를 캊춰서 더욱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특성고 육성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가지고 특성고를 육성할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또 초등학교시기부터 학력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특성고만 만들어 놓은다고 해서 그게 되질 않습니다.
    기초부터 쌓아 나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그런쪽으로 방향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 들어가시기전에 시장님 관외출장 업무추진비 회계증빙서류나 정산서가 있으면 가져 오시고요.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가져 오시는거에요.
    왜 갖고 있는거에요.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져 오셔야죠.
    전문위원님 검토 좀 해주세요.
    질의를 계속 하십시요.

○송우섭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혁신 완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혁신을 완수를 하겠다 이것도 현재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혁신을 어떻게 완수를 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요.
    과장님!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준비해도 대답은 다 나와 있어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제가 그대로만 말씀을 드릴께요.
    시민을 위한 시정혁신 완수라고 해서 공약을 내세웠는데 현재 2004년도 추진했던 사업이 무엇을 나왔는가 하면 공문원 직장협의회 행정장비 지원 복사기, 팩스, PC 3대, 탁자, 프린터 그리고 시민클럽 지원해서 12개 클럽에 993만3,000원 지원을 하였고 여성공무원 자녀위탁보육비지원 90명에 6,720만원, 종합행정담당 화합행사 등산 2회, 실·국·소별 단합대회로 등산1회, 도·시·군친선체육대회참석 820명에 종합 준우승 2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장님이 시민에게 약속했던 시민을 위한 혁신 완수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지금 몇페이지 인가요?

○송우섭위원   아니요.
    이것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한 자료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시장님이 우리 시민과 약속했던 시민을 위한 시정혁신 완수사업에 이것이 포함되는냐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목을 봐서는 제가 자료를 안봐서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디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을 위한 시정혁신 완수와 청원후생복지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것으로 보는데 어떤 자료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지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기획감사실 자료 69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의 17개 공약 21개 단위사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돼죠.
    그리고 이러한 자료나 이러한 것들은 시민과 우리 의회의원들을 우롱하는거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저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서는 시민을 위한 시정혁신하고 사업내용이 좀 안맞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서로가 그러한 부분을 공감을 같이 한다면은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이 자치행정과 업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제출해서 이렇게 나온것 아니겠습니다까?
    지적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장춘환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일시사역인부 사역이 과다하여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에 퇴직금까지 정산지급을 하였는데 또다시 2004년도에 자치행정과의 예산에 계상된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적정한 인원만을 사역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란다는 지적을 했었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답변내용은 일시사역인부 감축계획에 의하여 2003년도 도감사지적 97명인데 2004년도 11월 현재 48명으로 49명을 감축하였으며 사업성 관련 신규사역 사유 발생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를 우리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사역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사역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부서별로 사역하고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추천을 부서에서 하고 사역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부서장의 추천하에 사람들 선택해서 사역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라고 하는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목적은 일정기간을 풀로 사역하는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목적을 위해서 사역하는 인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부서별로 48명을 그사람들을 필수인원이라고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은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각부서장이 사역을 하는데 사역전에는 자치행정과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정상이죠.
    다른 답변을 하셔서는 안되는 거에요.
    가장 모범적인 답변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현재 사역인부가 48명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48명에서 최근 금년도에 심의를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각부서별로 필요한 업무를 제출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는데 51명으로 3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송우섭위원   요즘 취업도 어렵고 직장문제도 어렵습니다만은 일시사역인부라도 1명을 더 사역하는것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고 논하는것이 아니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더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산만 허용만 된다면은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옳은 말씀입니다.

○송우섭위원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일시사역인부가 가장 모범적인 국장님의 답변처럼 순수하게 그분들이 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답변에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답변할 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아니요 금년들어와서는요...

○송우섭위원   가능하면은 해당 실·과·소에서 필요한 자원을 쓰십시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0월 19일자 전북지역 일간지에 기사가 나왔는데 도내 지차제 비정규직 차별 분통해서 신문마다 도배하는것처럼 나와 있어요.
    이 기사를 보면은 우리 남원시도 비정규직을 사역하면서...
    제가 신문내용만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청은 4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총 1,000만원을 지급하기 않았고 남원시는 무려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때문에 신문에서 사설까지 거론할 정도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합니다.
    노동법 위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서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지금은 노동법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가지고요.
    과거하고 틀려서 1년이상 계속 사역을 하면은 퇴직금이랄지 이런 4대 보험을 다 책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시의 경우도 97명이 있을때 그때는 산발적으로 사역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작년에 일제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6명에 대해서 퇴직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지급을 한바도 있고요.
    그때부터 지침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는 필수요원만 최소화하도록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그때부터 지침이 개선이 되어서 지금부터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1년이상 사역이 되면은 그런 보험이랄지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까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사무보조는 운용지침이 2004년 7월 15일자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내려왔어요.
    지난번에 일사역인부임을 지급한 경우를 보면 아주 기초생활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침을 보면 상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지침에 의해서 다 인건비를 책정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정부 노임단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운영지침에 의한 노임단가를 책정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직종별로 노임단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각자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 가치판단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보수성을 가지고 애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가장 나쁜 분야는 말이죠.
    노동력 착취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 합니다.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일을 하면은 일한 만큼 댓가는 분명히 줘야 됩니다.
    그러한 분야을 우리 행정에서 감안하셔서 우리 일시사역인부들이나 상용직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고 어려운면이 았다면은 우리 의회에 공개해서 감추지 마십시요.
    터 놓고 말씀하세요.
    같이 공동체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까요.
    예산이라는것이 특별하겠습니까?
    골고루 분배해서 사용하는것이에요.
    한쪽에 쌓아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에 우리 직협 자유게시판에 게재되었던 망조 가득한 남원시청, 우리 상용직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장님 비서께서 문제의 일부분을 유출했다고 해서 상당히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위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 7월 13일에 일시사역인부중에서 정원외상근인력이라고해서 쉽게 말해서 연중사역할 수 있는 자리가 15자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명하고 기능직 1명하고 16명이 채용을 하게 되었었는데 상용인 정원외상근인력을 시험을 거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적정한자를 채용을 할 수는 있는데 15명이나 되고 또 나름대로 대상자가 약 57명 정도 되다 보니까 서로 상근인력을 받기 위해서 경쟁이 되고 자칫하면 잡음이 날 소지가 있고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험제도를 자체적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읍·면·동장들 중에서도 최근에 도에서 내려오신분이랄지 나이가 젊은분으로 출제위원을 6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당일날 11시경에 미리 연락을 해서 1시까지 들어오도록 연락을 한바가 있고요.
    그래서 1시에 회의실에서 시험출제를 했습니다.
    시험출제도 상용은 일반상식 50문제만 가지고 시험을 봤고요.
    기능직은 일반상식 20문제, 국사 20문제 등 총 40문제를 출제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요.
    출제방법은 어떤 일반상식 관련 서적, 우리 남원시에 관련 시책홍보 자료랄지 그런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그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상식의 경우는 출제위원 4분이 25문제씩을 만들어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0문제를 제출을 받아서 그중에서 50문제를 다시 조정을 해서 문제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3시에 지하식당에서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시작되기 전까지는 출제위원들도 회의실에서 못나가도록 거기서 대기를 하는 상태에서 시험관리는 엄격히 이뤄졌고요.
    단지 조금 오해가 있고 무리가 있던 부분은 2월에 전입시험을 치뤘습니다.
    전입시험은 상용시험문제하고 출제는 차원이 다르게 출제 되는데 다른 과목에 일부 일반상식이 20문제씩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2월에 시험봤던 그 기출문제가 일부 몇사람이 소지를 하게 되어서 그 부분이 마치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이 되지 않았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상 경찰쪽에서도 내사를 하고 서류랄지 관련자들 확인을 해서 이번 상근인력 시험과정을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단지 기출문제 그 부분이 오해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출문제의 경우도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수능시험도 바로 신문에도 공개도 그렇거든요.
    큰 의미가 없는 사항인데요.
    공교롭게도 그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하등의 문제가 없는것으로 수사종결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론되었던 사람이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지칭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장님 비설실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이나 얼굴도 모릅니다.
    얼굴은 보면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시장님 비서실장이라고 하면은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정무직 공무원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별정직이요.

○송우섭위원   시장 개인이 채용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한시적 별정직으로...

○송우섭위원   그러니까요.
    어떠한 인사요인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데려온 사람이 아니라 시장 지명를 해서 데려와서 개인비서실장을 하는것 아니에요?

○위원장 조영연   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단체장이 할 수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한데 그런쪽으로 해서 임용한 사람이 아닌가요?

○위원장 조영연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더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간혹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일시사역인부나 상용직, 기능직들 글들을 많이 봐요.
    볼때마다 무엇을 느끼냐면요.
    삶의 투쟁의 몸부림을 봅니다.
    살기위한 몸부림이에요.
    정말 그분들이 현재 보수를 보면은 참 빈약하죠.
    좀 저 앞으로의 자기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들을 볼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도 투명하게 잘해 오셨지만은 추후라도 더 엄격하게 하셔서 소외받고 있는 분들이 서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더 세심하게 해줄것을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36페이지를 보면은 시장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연초에 아마 시장님이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은 사항 같습니다.
    건의내용을 추진사항을 보면 총 247건에 완료가 73건, 진행중인 48건, 장기검토가 99건, 불가 2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기검토나 불가의 경우는 읍·면·동에 통보를 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지금 완료된 사업은 얘기할것은 없습니다만은 진행중인 48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나름대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책정을 해서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는 해결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부분을 진행을 분류를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여기는 6월 30일로 기준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몇건이 처리가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하반기 추진결과를 취합을 12월말에 할 계획인데요.
    아직은 현재 취합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취합이 되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님 풀사업비는 남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풀사업비 금년도 예산은 집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 주민의 건의사항을 거의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없는데 연말에 가서 이 사업을 어떻게 완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48건에 한해서는 예산도 책정이 된 부분도 있어서 추진을 하고요.
    장기검토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여건조성이 되면 예산이 가능하면 추진하는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시장님이 약속을 해놓고 실천을 못한다는것이 어런 상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읍·면·동사업을 주민의 건의로 해주겠다고 해놓고 이래서 완료가 된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해주겠다고 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확고하게 우리 시민과 대화를 해서 해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어떤 사업비를 나눠서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에 세운다든가...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지금 최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단지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된다든지 당장 해소가 안되는것은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최형식위원   과장님!
    장기검토가 있고 불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장기검토하고 불가는 거론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읍·면·동에 장기검토나 불가는 공문을 발송했을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될 사항이 121건인데 121건에 대해서 6월 30일 기준으로 73건이 완료되고 48건이 진행중인데 아까 말씀하시길 풀사업비도 없다고 하면은 이 48건을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형식위원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이 실적은 6월 30일 현재에 48건이 진행으뢰 되어 있는데 6개월 동안에 진행을 해서 풀사업비나 기타 숙원사업비를 투입를 해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를 제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11월말이라든지 조사를 했다면은 더 완료건수가 많았을텐데 이것은 다시 12월 30일까지 저희가 조사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되기전에라도 조사를 해서 진행사항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행사항은 예산이 다 포함되어서 추진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진행중인 48건에 대해서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저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는 도중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입니다.
    일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실때 건의내용 및 추진사항을 2004년도 6월 30일 현재로 제출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잘못된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적어도 10월말이라든가 11월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9월말이라든가로 제출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고 남원시 최고의 자치행정과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서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거짓말이라도 통계를 10월말 현재라고 표기를 해야지요.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44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자녀 위탁보육비 지원입니다.
    여기보면은 시설대상에 따라서 월별 지급액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남원시에서 1인당 지급액은 월 70,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남원시에 대상자 98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98명에 70,000만원씩 지급하면 어느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약 7,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최형식위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숫자를 잘 모르는 겻인지 98명을 70,000씩 지원해서 지급하면 소요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이것이 70,000만원이 월 지급액이거든요.
    1인당 70,000원씩 12개월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맞습니까?
    현재 여성공무원 98명에 대한 자녀가 누락된 경우는 없습니까?
    철저히 조사가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조사를 하고요.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는 보육기관에 위탁하겠다는 신청서를 받습니다.
    일단 신청에 의해서 시설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보육을 하고 매월 시설에서 청구가 들어오면은 그 자체를 대상자에게 위탁여부를 확인을 하고 시설에게 보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한대로는 책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최형식위원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위탁보육비 지원을 모르는 공무원이 있어서 누락자가 없도록 해주시고 보육시설의 현재 보육비가 85,000원에서 170,000만원까지 있는데 보육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에 분기당 28,000원에서 76,000원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지급이 될 수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잠깐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위탁자녀 보육비 지원은 정부에서 평균 지급액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액의 50% 정도를 지원을 하는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아까 지급액이 12개월로 합해도 금액이 맞지 않는데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매월 70,000원씩 해서 12개월을 지급하게 되는데...

○최형식위원   98명에 대해서 70,000원에서 12개월을 한번 곱해 보세요.

○위원장 조영연   계수가 안맞는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평균으로 98명인데요.
    월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한다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위탁이 안되거나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어린애가 유치원을 다니다가 그만두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졸업을 한 경우도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새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요.

○최형식위원   그런것은 보고서를 작성할때에 표기를 해주세요.
    금액이 안맞는 경우에는 우리가 자료내용을 보고서 이해를 할 수 있을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맞습니다.

○최형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런것은 참고를 하세요.
    저희도 공부를 해야 상당히 해야 질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금후에는 월별로 내역을 상세하게 기입을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45쪽입니다.
    45쪽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최초에 들어와서 승진해서 현부서 임용내역인것 같은데요.
    이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최형식위원   최초임용일하고 직급승진일하고 현부서근무하는 내역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맞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물론 시장님이 인사를 하시겠지만은 인사부서에서 지금 순환보직이라고해서 읍·면·동에서 시로 오는 것은 다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 읍·면·동으로 전보가 있을 경우에 불평하는 직원은 없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불평하는 직원이요.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3년이나 5년이 되었다고 순환보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평하는 공무원이 없는가 하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100%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소 서운한 사람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순환보직 차원에서 원래 원칙상 기준은 지금 면은 5년, 본청은 3년으로 일단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그러한 기준으로 운영을 해서 고루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특수한 업무성격이랄지 연속적인, 당면업무추진 등 예외규정이 약간은 있습니다만은 가급적 그런 원칙에 의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순환보직을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것은 인사의 기법이라고 보는데요.
    결국 한자리에 장기적으로 오는 폐단이라든지, 또는 속된말로 가고 싶어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그쪽에만 두게 되면은 안가고 싶어하는 자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완화하고 고루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순환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도 인사업무를 도에서 하면서 느꼈습니다만은 인사업무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정답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게 인사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잇습니다.

○최형식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행정에 오래 계셨고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물론 도나 시는 다릅니다.
    또한 읍·면·동도 달라요.
    읍·면·동에서 5년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다른면 지역에 발령을 내서 3년정도 근무를 하고 전보를 해야 되는데 어째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전에 근무했던 면지역으로 갑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산동면에서 근무를 하다가 운봉읍으로 발령이 나서 갔어요.
    운봉읍에서 1년정도 근무를 하고 나서 다시 산동면으로 다시 발령받아 옵니다.
    그런것이 순환보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그 부분은 인사의 기준은 있지만은 인사를 하다보면 맞물려서 이동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운봉읍에 직원이 교체가 될 경우에 인력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1년이나 물론 1년이 전보제한으로 되어 있는데요.
    1년이상이 넘으면은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청에서 오는데...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1년 있다가 다시 보낼것으로 뭐하러 전보를 했는냐는 말이에요.
    본인이 인사발령을 원하는것도 아니고요.
    원하지도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동에서 운봉으로 갔는데 산동에서 열심히 근무하면서 승진도 안되어서 한이 되는데 뭐하러 멀리 보냅니까?
    그사람 차비가 얼마입니까?
    요새는 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런것은 생각을 안하십니까?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이라고 말만 하고 왜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담당자가 오래 근무를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면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직하는분이 아마도 10년전 까지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순환보직제가 시행된지가 8년에서 9년정도 될 겁니다.
    그전에는 아마 그면에서 최초임용이 되어서 퇴직한 공무원이 많을 것입니다.
    그분들도 다 성실히 근무를 했어요.
    본인이 원치 않했는데요 겨우 발령을 내서 1년도 못있다가 다시 온 경우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몇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1년이 안되어서 옮긴 경우는...

○최형식위원   1년정도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한자리에서 오래 있으면 그 지역에 노하우도 있고 장점도 있고 한편 거기에 나태해지고 생각하는것이 국한되기 때문에 순환보직하는 목적은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 지역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고 여건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슬기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인사부서에서 인사업무를 잘 하세요.
    아까 과장님은 장기간 근무를 했으니까 근무역량이 떨어지니까 다른지역에 가면 더 잘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발령나서 새로운 근무지에서 일을 잘할것 같습니까?
    안하죠.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자기가 가기 싫은데 다른 근무지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승진이 되거나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할때에 자기 근무의욕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기 나름대로 연찬을 해서 더 의욕적으로 열심히 근무를 하시는것이지 사실상 가기가 싫은데 억지로 가는것은 근무의욕이 떨어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최형식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순화보직 관계는 시장님이나 인사부서에서 염두에 두시고 꼭 인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제가 예를 들어서 산동면장을 예를 들면요.
    1년 3개월이 최고로 오래 계셨고 그렇지 않으면 7개월, 1년1개월, 1년 이렇게 9번째 면장이 왔습니다.
    9년동안에요.
    참고로 하시고요.
    제가 그 부분만 제가 얘기를 하고요.
    다음은 79페이지요.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인데요.
    뒷쪽에 보면은 80페이지인데요.
    실·과·소, 읍·면·동이 있는데 이 성과금을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해서 지급한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요.
    물론 실·과·소도 차이가 있지만은 읍·면·동에도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불평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방법을 최대한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읍·면·동을 그룹으로묶어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고요.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자치행정국, 산업건설국 등 그룹별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다면평가, 근무평정 등 여러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정하거든요.
    물론 정확하게 전산처리를 해서 나오는 답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물론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보는데 B등급을 받는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나와겠죠.

○최형식위원   과장님!
    읍·면·동에 직원이 10명이라고 가정했을때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세분화 되어서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평가할때에 전체가 한등급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가급적으로는 안배가 되어야 겠지만은 면지역별로 몇명씩 정해져 있지는 안거든요.
    전체 그룹에서 그룹별로 해서 평가를 해서 서열이 매겨지기 때문에요.

○최형식위원   읍·면·동장이 자기 소관 직원을 최대한 평가할때에 낮은 등급을 주지는 않을 것인데 높은 등급이 많을텐데 시에서는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은 일방적으로 총괄적으로 조정하는것이 아니고요.
    직급별로 다면평가를 하거든요.
    절차에 의해서 나온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고치고 이렇게 조정하지는 못합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옳습니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능력이란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책사업을 발굴했을때 어느 직원이 발굴을 했다고 하면 그 직원에 대한 평가가 좋을 수도 있고, 또 글씨를 좀 잘쓰면 보기가 좋으면 그 사람 잘한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대부분 공무원들의 능력들이 대동소이 할거에요.
    그런것인데 너무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 주셨는지는 몰라도 읍·면·동, 실·과·소의 차치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많은것이 정상이라고 믿습니다.
    어느과나 동이나, 면이나 읍·면·동장이 직원들이 근무를 열심히 하고 일반 실·과·소도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분들은 더 지급을 해줘야 겠죠.
    그러나 너무나 차이가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물론 이것을 공평이 지급해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읍·면·동간의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높은등급을 받은 직원은 얼마나 근무를 열심히 잘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직원들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지적하신 내용도 공감을 하고요.
    현재 규정은 다면평가를 해서 50%를 정하고요.
    그다음에 근무평점에서 30%, 목표관리제라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하는 목표관리제를 잘한 부서는 많이 포함이 되고요.
    그런 기준에서 정하다 보니까 아까 너무나 결론적으로 편차가 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형평성이나 불만이 안나오는 방법을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직원들 사기와 관련이 있으니까 평가를 잘 하셔서 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직장협의회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김제나 정읍이나 완주나 3곳이 아마도 우리 남원시와 비슷하리라 믿습니다.
    그 직장협의회 인터넷 게시판을 자주 보시는 편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의 소속이 전공노라고 해서 도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6개 시·군의 자유게시판을 둘러봐도 우리같이 그런 경우는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전주라든가 군산지역은 잘 안봅니다.
    저도 우리 남원시와 비슷한 지역 임실과 순창지역도 가끔은 보는데요.
    정말 인터넷에 올라온것이 계속 반복해서 올라오고 자꾸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우리 남원시민만이 아니고 타지역에서도 볼 수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고민스럽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시정을 했을것입니다만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남원 직협이 전공노에 가입이 되어서 홈피관리가 별도로 등록이 되어서 시에서 관리하거나 조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홈피가 노출이 되어서 전혀 관리가 안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개인비방글이랄지 지역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도 직협 관리자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개선을 하도록 정식으로 촉구공문을 보냈고요.
    일단 실명제가 불가능하면은 IP 추적이라도 가능하도록 하고 현격히 비방글인 경우에는 관리자가 삭제 관리하도록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방글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도 수사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현재 직협의 임원들이 사퇴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체제가 안되고 잇는 상황입니다만은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은 가급적이면 건전하게 관리가 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조례개정 지금 준비 다 끝났죠?
    통·리·반 설치조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번 회기때 가능하죠.
    제가 볼때는요.
    지금 이렇게 해서 247반이 줄어서 1,325개반으로 정상적으로 되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배종선위원   이것이 아마 몇년 지나면 또 변동이 생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계속 방치하지 마시고 5년정도나 어느정도 시기가 되면은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현행대로 유지할것인지 변경할것인지 일정기간이 지나면 조사를 다시 한번 하십시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공무원 교육을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2004년도에 교육훈련 약 423건을 보내셨네요.
    69쪽입니다.
    69쪽에 보시면 일련번호 94번인데 경영수익과정에 딱 1분을 보내셨네요.
    기획감사실에서요.
    423건의 교육중에 경영과 관련된 이름의 교육은 1건입니다.
    직원1명에 1건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물론 이 내용을 보면은 자기부서에 맞는 업무를 파악하고 익히기 위해서 교육을 갔다 오신거에요.
    저는 계속 일관되게 제가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공무원들이 경영기법이나 경영감각을 익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차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제가 이 교육만큼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딱 1건이 있어요.
    경영이라는 교육은요.
    제가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에 대한 지식을 다 달인이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행정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 즉 경영쪽으로 방향을 잡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따라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잇습니다.
    그러나 흐름이 그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수익을 노리지 않으면은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제가 누차 경영연수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국장님!
    2005년도에 적어도 6급담당 정도 되신분들은 중견간부들을 보내실 계획 한번 세워보실래요?
    경영에 관련된 교육만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경영은 분명히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경쟁체제라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경영의 마인드가 없이는 어렵다는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만 보셨는데 그 윗쪽에 보면은 농가 경영컨실팅 교육이라든지...

○배종선위원   일련번호 78페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85번도 그렇고 뒤에 보면은 여러가지 각분야별로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경영교육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교육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은 중앙교육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교육이 파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분야별로 경영수익사업은 일종의 세외수입 관련 한 파트이고요.
    농업분야를 비롯한 각 파트별로 경영쪽에 포커스를 맞춘교육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내년부터는 저희가 복식부기 쓰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복식부기를 왜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이것도 경영마인드...

○배종선위원   복식부기 회계는 손익을 따지는 회계법이에요.
    내년부터 복식부기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경영에 손실과 이익을 뚜렷이 나타내서 파악하고 운영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05년도에 교육을 좀 보내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교육이 있는대로 사실은 지금 교육이 저희들 임의대로 보낼 수는 없거든요.
    중앙부처의 교육계획과 도에서 각 시·군별로 교육인원을 형평성에 맞게 배정합니다.
    그 계획대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니요.
    우리 자체에서는 안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체교육은 조금...

○배종선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특별히 특정한 부서나 담당계의 직원은 한번은 이 경영교육을 받고 왔으면 좋겠다 해서 팀을 구성해서 10명이나 20명 정도로 돌아가면서 1년동안 삼성경제연구원이라든지 유성에 가면 각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많이 받으러 갑니다.
    경영과 경제에 관련된 연수만 하는 기관을 수소문해서 자체해서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전혀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그런식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보게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더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연수를 갔다 오면 결과보고도 받고 한가지씩 경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의견도 들어보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신규자들 교육 프로그램 처럼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쉽지는 않지만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하십시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위원님 말씀은...

○배종선위원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76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이 있는데 심사는 누가 하나요?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한 대상자 선정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심사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과장님들이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아니요.
    직급별로 선정을 해서....
    심사위원을 직협에서 2명을 추천위원이 나와서 거기에서 추천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같은 직급...

○배종선위원   그러면 같은 직급에서 같은 직급만 추천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다면평가제도가 상위자와 같은 동직급 하위자 3개 분류에서 컴퓨터로 추출을 합니다.
    그냥 누구라고 지정을 하지 않고 딱 누르면 무작위로 추출을 합니다.
    무작위로 추출하면 평가자가 나옵니다.
    그 파트를 아까 8개단위로 묶어 가지고 8개 단위별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심사기준에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면 불평은 없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아닙니다.
    이것은 불만이 상당히 많은...

○배종선위원   불만이 상당히 많은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은 최고로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배종선위원   불평은 있지만 현 제도가 자체에서는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제도 자체가 공평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근무평점 실적과 다면평가 실적, 목표관리제를 복합적으로 하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다면평가는 어느 개인이 하는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컴퓨터에 추출된 사람이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과상여금 문제는 모든 공무원이 차라리 수당으로 돌려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여금입니다.
    그러나 제가 도에서 근무할때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이라는 항목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또 직협에서는 이것을 없애고 수당으로 변경시키자는 그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 사기문제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인데 불평이 안나도록 형평성을 기해주셧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합해서 한 1억1,000만원 정도가 되네요.
    합쳐서요.
    1억1,230만원 정도네요.
    저는 이 부분은 시장님이 지출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1억1,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 정말로 그 예산을 사용하면서 얼마만큼 우리 남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업을 유치한다고 출장을 가시고 내용을 보니까 여러방면에 활동한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억1,0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여러곳을 뛰어다니셨다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적사항 이라기 보다는 80쪽, 81쪽, 82쪽 자료는 저희 감사자료 준비할때 직원이 한번 자료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나요?
    자료요...

○배종선위원   인쇄만 되면 바로 의회에 배포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해서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같은 내용이 2장이 들어갔습니다.

○배종선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내에서 동충, 왕정, 금동, 향교, 도통동 지역중에서 평당 제일 비싼지역이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땅값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길호위원   예. 땅값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지역적인 상황과 평수에 따라서 작은평수도 비싼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김길호위원   왕정동지역에 몇년전에 평당 1,000만원 이렇게 가격이 되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공교롭게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구성이 시내동지역 위원님이 다섯분이 계세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동지역만 관리를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동지역이라고 한정하기 보다는 도시계획구역내를 관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인월도 관리합니다.
    인월도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요.

○김길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면지역은 관리를 안하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

○김길호위원   제가 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것은 시내지역 위원님이 공교롭게도 다섯분이 계셔서 아까 시장 풀사업비 지금 하나도 안남았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금년은 집행이 끝났습니다.

○김길호위원   평당 1,000만원이상 가는 지역에 예산 2,000만원정도 투입을 해서 아무 생색이 안날것 같습니다.
    시내동지역의 2평 정도의 예산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도시개발과가 있으면 면지역에도 이에 상응하는 관련부서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와서 시정설명회때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일부 어느 면이나 동지역을 지적을 하면서 풀사업비를 많이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는것은 조금 그렇고 도시개발과에서 시내지역은 일괄 다 한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개발에 많이 앞으로도 지원을 해서 지금 시골가면 굉장히 다니기 힘든곳이 많습니다.
    여기서 보고 위원님들이 어느면지역 작은 마을에 풀사업비가 많이 투입되었다고 하시지만은 정말 길이 좋지 않아서 장화신고 다녀야 할 정도로 좋지 못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다른 질의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행정에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면지역의 대표로써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대묙입니다.
    행정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위원님들의 질의가 객관적인 질의나 주관적인 질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라고 해서 불가능한것을 행정에 가능하게 반영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행정은 원칙과 법령에 의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합당하고 가능 타당한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행정의 좋은 표본으로 삼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좋은 참고자료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를 보면요.
    풀사업비라고 있는데 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농악연수실 및 사무실 신축으로 해서 3,200만원인가요?
    3,2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적어도 저는 풀사업비 이런데 사용되는것은 사업성격이 그렇게 시급함을 요구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풀사업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것은 조금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것은 지양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가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지적하신대로 원래 풀사업은 아까 시급성이나 그런것에 쓰는 목적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나름대로는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민원이 생겨서 추가로 해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필요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선정들을 가급적 시급성이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인사발령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현재까지 인사발령 사항이 많은데요.
    적어도 인사는 적재적소에 올바른 사람이 들어가서 행정의 효과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행정을 하는것이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입문제와 순환보직 문제인데요.
    지금 승진자가 1년만에 가서 전입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죠?
    승진해서 나가서 1년이 경과하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저는 최소한 2년이나 3년으로 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진해서 나간지 1년만에 시험봐서 들어 오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분들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다 본청에서 근무하고 싶죠.
    적어도 승진자가 나가게 되면 3년이나 2년으로 해서 시기는 행정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만 전입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읍·면·동에셔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본청과 사업소를 하나로 묶고 읍·면·동을 전입을 하는데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운봉읍에서 금지로 가거나 도통동에서 향교동으로 갔다고 하면은 그것을 전보제한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즉 본청과 사업소를 하나로 묶고요.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서 적어도 예를 들어서 금동에서 1년반을 근무하다가 죽항동으로 와서 8개월 근무를 했으면 그것을 전보제한 1년을 적용하는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승진을 해서 읍·면의 자리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느 경우는 동의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나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산내가 그런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위원장 조영연   좋습니다.
    거기까지 답변을 들을께요.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인정을 합니다만은 적어도 남원시 인사가 원칙이 훼손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인사자료를 검토를 해본 견해가 전보제한에 미적용된 직원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을 똑같이 맞춰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면 다양한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은 높은 위치에 있는분들도 그것을 중용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특별한 기술직이라든가 시의 행정에 꼭 필요로 하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공감을 형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외규정으올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보제한의 개념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은 포괄적 의미의 모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을 만들겠죠.
    그러나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을 하면 곤란합니다.
    법은 법률의 판단에 확정이 될때까지 누구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행정도 마찬가지 인데요.
    지금 전보제한을 어떤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과장께서 인사발령으로 오신지가 얼마되지 않았으니까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인사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제한을 어떤법을 적용하고 어떤 제도와 사례를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전보제한 관련된 법은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위원장 조영연   공무원 임용령 27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이요.
    이것을 얘기를 하신다면 남원시 인사는 전부 무효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제가 전보 및 전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것은 통계, 호적, 주민등록, 법무, 공시지가 업무 또는 공장설립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아까 얘기하는것은 감사나 병사업무를 말하는 것이고요.
    금방 말씀드린 공무원은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적용이 안되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아니고요.
    솔직히 답변해 주셔야죠.
    이것을 적용을 못해요.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은 인사를 못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물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실상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남원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공무원의 인사제도라는 이것을 적용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행자부나 다른기관에 알아 봤는데 왜 이런 경우를 제도로 만들어서 참고자료로 지급하냐고 물으니까 예를 들어서 모 공무원을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로 배치를 했어요.
    오늘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시장이나 지휘부에서 지시를 했는데 옳지 않아서 거부를 한것입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내일 다른데로 발령을 내버려요.
    단체장의 인사에 대한 독점권을 약화시키고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 제도를 보면 기타 일반적, 지도직, 기능직공무원은 1년인데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른 직위로 전보불가한다고 그래요.
    27조 제1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금기관에 질의를 해보니까 당해 직위라고 하는것은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당해 직위가 무엇입니까라고 질의를 했더니 직위의 개념이 2가지에서 3가지가 나오는데 종합적인 직위의 개념은 담당의 직위 즉 무슨 담당, 과장 이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적용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질의하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 각자 22명 남원시민 10만을 상대로 해도 인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있어서 사적인 의견이 개입되지 않고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성이 담보가 된다면 소수의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적용해서 시장께서 거창하게 인사를 확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능력있는 공무원 과감하게 인사발령해서 필요한 부서에 배치시키세요.
    법에 크게 일탈하지 범위내에서 하는것도 이제는 개선의 단계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편리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꼭 이런것을 확대 해석해서 적용시커 가지고 결론은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고 사안에 따라서 다른것을 적용하는 경우가 과거 우리 인사업무에 그러한 사례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자부나 중앙에서 받은 자료를 국장님께 드릴테니까 잘 적용하세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위의 개념도 틀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본청과 사업소를 하나의 묶음으로 봐 주시고 읍·면·동을 하나의 묶음으로
    봐 줘야죠.
    산내에서 계속 2년이나 3년 근무를 하다가 도통동이나 금동에 와서 여건이 되어서 본청으로 전입하고 싶어도 10개월 되었는데 전보제한 2개월이 모자라서 안된다고 하는것은 이렇게 한다는것은 형평에 안맞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이광우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산내나 아영처럼 먼곳에서 근무를 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 나름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범위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것이 좋을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위원장님 말씀도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인사는 정도가 없다는것과 일맥상통한것 같습니다.
    다만 전보제한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재상 최저단위 보조기관은 계단위라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계단위나 읍·면·동단위로 보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요
    읍·면·동을 별도의 기능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지금은 별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면에서 무조건 동을 거쳐서 들어오고 동에서 사업소로 들어와야 하는데 읍·면·동에서 사업소 안거치고 온 직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자를 말씀을 드릴까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이 적용이 안될 경우에는 적어도 읍·면·동을 하나의 묶어서 본청과 사업소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것이 더 편하고 그리고 먼거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배려하는 여러가지 내부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개선해 볼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는 거에요.
    다만이라고 규정지으면 복잡하니까요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법의 범위내에서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아까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인사행정 평균점수를 준다고 하면 잘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돌발적인 변수가 생겨서 잘하고 있는 전체의 인사행정에 조금씩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에요
    이번에 시험관계인데요.
    이것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적어도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인 상용직이라든가 일시사역인부를 이런 직종에 있는분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시험을 보고 말이에요.
    이것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시험제도를 누가 만들라고 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이것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하는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인사부서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실무진에서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건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
    저는 적어도 남원시장의 방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최고 책임자는 시장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웃기는 행정이에요.
    넌센스입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인 상용직 선발을 시험을 보게 해서 나름대로 잘해 왔는데 이번에 시험지 문제때문에 상당히 불신이 증폭되고 이런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고 앞으로는 그런 경우는 시장이 객관성을 가지고 면접이라든가 인품 등을 고려해서 채용하면 되지 무슨 정규직도 아닌데 시험을 봐서 불란을 일으킵니까?
    그리고 공문서 부정사용을 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하나 있으면 나름대로 인사행정을 전체적으로 잘 운영을 했어도 전체적으로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공문서 부정사용이지만 행위가 잘못을 저지르기 위해서 한것이 아니라고 결론이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냉정히 따지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시장의 측근이 누가 보더라도 인사부서에서 그랬다고 하면은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의 측근이 계속 개입했다고 몰아 부치면 안했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냉정하게 시정의 지휘부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든가해서 객관성을 담보해서 임명하고 선택하는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이번 시험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제가 2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험문항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9개도가 있다.
    다음중 남도와 북도를 구별하는 도가 아닌것은 해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험문제 입니까?
    그리고 또하나 봉이 김선달이 상인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상인들에 판 강은 무엇입니까라고 해서 임진강, 압록강, 대동강, 낙동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험문제를 가지고 제가 전체적인 시험문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은 60점이하 즉 과락이 나왔다고 하는것은 시험을 보신분들의 자질이 문제에요.
    제가 어제 시험문제를 풀어 봤어요.
    정규직 시험은 나름대로 행정법이라든가 나름대로 수준있어요.
    앞으로 이런짓 하지 마세요.
    이것은 수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일용직이기 때문에 상식적인것을 출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고른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요.
    그러분들을 비정규직은 아무때나 시장이 시의 여건에 따라서 그만두게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분들을 대상으로 무슨 담보를 해서 시험을 봅니까?
    어떤 근거로 시험을 봐요.
    남원시에서 무엇을 보장해 주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남원시에서 여러가지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을 다 그만두게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불가피하게요.
    우리 시험봐서 채용했는데 왜 그러냐고 반문을 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행정내부에서 인품이라든가 주변의 여론이라든가 성격, 품행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서 채용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읍·면·동장들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시장실에서 했죠?
    전반적으로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공무원을 상대로 내가 시장이라면 이라는 주제로 발표회가 있었죠?
    읍·면·동장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내가 시장이라면 발표한것은 얼마전의 일이고요.
    읍·면·동장을 통해서 들어온 내용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었죠?
    그것 무슨 이유때문에 합니까?
    저는 하는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해요.
    했으면 50개의 안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 내용이 필요없는 내용도 있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할 내용도 있고 꼭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잘 압축시켜서 남원시에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다양하니까 연구과제를 줘서 그것을 도입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치성을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만 해놓고 어느과도 분석자료가 없어요.
    그것 뭐하려고 합니까?
    특정 면이나 동에서 안을 내었던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예산도 지원해 주고 검토해서 추진하고 면이나 동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면 실·과·소를 지정해서 추진을 해서 좋은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회의를 주관해야지 그것을 뭐하려고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읍·면·동장이나 신규자들이 건의한 사항들은 이미 각 실·과에 분야별로 통보가 되어서 업무별로 분석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추진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번에 장기연구과제로 해서 한두건이라도 정말로 발췌해서 해야만이 다음에 읍·면·동장들이 회의를 할 경우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할것 아닙니까?
    건의한 내용을 서류로만 만들어서 사장시켜 버리면 다음에 읍·면·동장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하면 적극성도 떨어지고 행정의 신뢰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시장이라면 발표내용을 보니까 저는 참 공직사회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시장을 비롯한 기성 공직자들의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신규공무원들 나름대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 와서 3년이나 5년도 안되어서 기성 공무원들에게 물들어 가요.
    여기에 보면 몇가지는 제가 봤을때 나름대로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는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하는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분임토의라든가 하는식의 자율권을 주세요.
    시도는 좋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들을려고 했던 교육을 시장이 가서 연설하고 홍보를 하는 교육으로 전락한다고 하면 남원시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무슨 희망과 창의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간단하게 10분이나 20분 정도 가셔서 시정에 대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율권을 가지고 분임토의를 하게 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사고가 좀 더 진보적이고 발전지향적인분들이 가서 좋은안들이 발췌될 수 있게끔 회의 분위기를 변형시켰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일부 시정소개시간만 길었고 나머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토론의 시간을 많이 줘서 저하고도 같이 토론도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랬습니까?
    국장님이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시네요.
    신규자들 5명씩 의견을 듣고 시장님이 답변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두번째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모 공무원이 간략하게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 공무원이 세번째 였어요.
    적어도 남원시장이 기분이 나쁠 수는 있었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가 웃으면서 대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직원에게 얘기를 해서 전체 교육을 받던 공무원들이 우리 시장님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제가 거기 까지만 얘기를 할께요.
    그런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공무원들 자기소신 분명하고 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뚜렷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처음에는 말씀 잘하시고 정말 훌륭한 시장님으로 알았는데 이튿날 실수를 하신것 같아요.
    그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원시 인사위원회가 있죠?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장은 아니시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이게 남원시의 한계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004년 2월 26일 인사위원회 회의는 전보제한을 사전예측을 못하고 모 면장을 5개월이 되었는데 본청 과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 내용에 5개월인데 전보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라고 물었어요?
    5개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요.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제가 이름은 생락하겠습니다.
    모면장을 본청에 전입하도록 하는 사항은 잘 고려한 사항 같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면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인사를 못했어요.
    안했어요.
    이게 남원시 인사위원들이 이게 할 행동입니까?
    그렇게 회의를 결론이 났으면 인사발령을 해야죠.
    결의까지 해서 분명히 5개월이다는것을 알고 능력있고 도와 유기적인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인사발령을 해야 겠다고 했으면 해야될것 아닙니까?
    회의까지 이렇게 해놓고 또 인사발령을 안했어요.
    이러면 안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돼요.
    지금 국내도시간 자매결연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총괄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잘 몰라서 사전적 정의로 말씀을 드릴께요.
    자매결연이라함은 자매의 관계를 맺는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더불어서 한 지역이나 단체가 다른 지역이나 단체 상호간에 서로 돕거나 형제관계, 공유관계를 교류하기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는것을 자매결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서로 주고 받고 형제처럼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 같이 자매결연을 많이 하는 지역도 없습니다.
    국내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국제 자매결연을 지금 전라북도 남원시와 중국 강소성 염성시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인구 10만명과 인구 790만명입니다.
    자매결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10만명대 5천만명도 맺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런것을 맺기 위해서는 사전적 조사 그리고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것이 우리가 무엇을 주고 거기에서 무엇을 서로 교류할것인가 사전 시장조사라든가 국제환경의 관계를 고려해서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중국 염성시를 가게 되면은 우리 자부담으로 가고 염성시에서 오게되면은 예를 들어서 사안에 따라서는 염성시에 체류비나 항공비 등 교통비를 추가하고 과거에 그랬어요.
    주요산업으로는 우리는 농림업이 38.6%고 광공업이 12,2%, 서비스업이 49.4%입니다.
    중국은 농업, 방직경공업, 공업, 가공업, 경방직업 등 우리와는 일정부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북의 동남부에 위치에 있어서 정지,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과 명승지 유산이 많은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편제, 판소리, 춘향제, 흥부제, 혼불 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강소성은 물자원이 풍부하여 해산물, 식물, 토지자원 잠재력이 큰 지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중국 우질면화생산기지와 토산물 자원이 풍부하여 경공업, 방직, 사료생산의 원료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어도 방직이나 사료라든가 이런것은 우리가 중국보다 월등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이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또하나 새로운것을 또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저는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게 되는것은 외세의 힘에 의해서도 그렇지만내부의 단결과 내부의 분열이 초래되는 원인을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도통동 지역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통동 같은 경우는 경남 사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1년이면 2차례 정도 교류를 해가지고 교유를 해서 상당한 비용들이 서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가게 되면 적어도 기백만원정도, 거기서 남원을 방문하면 그렇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에다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꼭 시장님께 전해 주세요.
    많이 교류를 해서 우리가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것은 일정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지만은 자매결연만 맺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나 농산품을 서로 판매의 교류의 장도 만들고 우리것만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지역의 특산품도 교류를 해서 물물교류가 아닙니까?
    그런것이 지금까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어요.
    적어도 자매결연을 한번 맺으면 읍·면·동에서는 작게는 150만원, 크게는 300만원 1년에 400만원이나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예산 감당을 어디에서 합니까?
    간단하잖아요.
    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아니면 없으면 지역유지들에게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부금품 모집에 걸려요.
    내실을 강화해서 지금 거의 보면은 1곳씩은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씩 자매결연을 맺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과부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있는것을 잘 활요해서 서로 협력하고 공유하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은 사업을 만드는 것을 좋아힙니다.
    그것이 잘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거기에서 한말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이나 대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기로 한것은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법으로 우리 대도시쪽에 아파트단지나 이런곳에 읍·면·동별로 농산품이나 공산품을 판매를 하고 우리 물품을 판매해서 소득을 연계시키는것이 큰 목적이고요.
    두번째로는 서울에 있는 결연된 도시의 자원들을 이쪽 우리 지역으로 끌어 내려가지고 이쪽 소득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방안 즉 우리 지역에서는 주말농장을 운영한다든지 최근에 농촌관광이 연구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연   저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의 결속과 다짐이 없이 자꾸 외부로 확대를 하면 오히려 지금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훗날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일부 순기능도 있겠죠.
    그러나 행정에서는 행정에서는 심사숙고 해야할 대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읍·면·동장들이 지휘부에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할 뿐이지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서 강제로 자매결연하려고 시도했는 어느면은 처음에 거부당했다가 다른동으로 하기는 했는데 다른동에서 우리도 하기도 싫습니다.
    우리도 귀찮습니다.
    이것 무엇 때문에 하냐고 반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매결연을 한 상황을 보면 인맥을 통해서 서울동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도통동은 녹번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정말로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물적인 교류, 여러가지 정보의 교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강제적이고 어떤 행정이 관여하는 시대는이제는 지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잘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가 시장님을 보필하고 보좌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일본에 다녀 오셨죠?
    일본이요.
    우리 비서하고 같이 다녀 왔는데요.
    전라북도에 우리 시장님하고 모임이 있는 사람이 유성엽 정읍시장님하고 그날 통화를 했는데요.
    유성엽 시장은 간부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가셨어요.
    우리 시장님이 특출나셔서 차출이 되어서 가신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이 해외가시고 출장가시고 우리 인정은 합니다.
    남원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는 시장님이시니까 요새는 용어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스피드 시대니까 발로 뛰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로 이동하는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이집트도 갔다 오셨어요.
    이집트 갔다 오실때 뭐라고 하셨죠.
    그 내용이 섬진강권에 있는 기관장들이 갔어요.
    섬진강하고 이집트의 나일강이죠.
    그 교차관계를 보기 위해서 다녀왔는데요.
    그게 아이들도 안 믿어요.
    나일강하고 섬진강하고 섬진강하고 어떻게 비교됩니까?
    갔다 오신것은 견문도 넓히고 남원의 요천강이라든가 섬진강하고 연계하는것이니까 좋습니다.
    다녀 오십시요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일본에 다녀오셨어요.
    이번에 좋은일도 하셨겠지만요.
    저는 청목회라고 해서 한자의 의미를 좋은뜻으로 만든것 같아요.
    갔다 오셨으면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가시적으로 내가 일본을 가서 좋은점을 발견했고 이집트를 가서 좋은점을 발견해서 이런것을 가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라든다 시 내부 통신만을 통해서라든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남원에 참고해서 연구과제로 건의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 다양한 공무원들한테 연구과제로 제공해서 그것을 공직자들이 개인별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수장이 되시길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저는 남원시장께서 이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간 인사교류문제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남원에 오셔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신것 우리 의원님들 시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또하나는 공무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님이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젊은분이 오셨으면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이 있을텐데 나이가 드시고 정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승진의 희망이 보이고 도에서 우리 최용택 국장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분명하게 남원시에서 정년을 해주시길 촉구를 드립니다.
    그것은 정식적인 얘기고요.
    개인으로 봐서는 올라가셔야 겠지만 남원시 공직자 후배들, 시민을 위해서 여기에서 정년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시장께서는 도지사와 만나서 시·군간의 사무관 인사교류가 지금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저는 한번에 다 해소해 달라고 하지 않고 적어도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5명 정도가 도에서 내려온 공무원들이 평균적으로 많아요.
    1-2명이라도 남원에서 자체 승진할 수 있는 그런것은 나는 시장님이 팔을 걷어 붙이고 촉구를 드리는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의 드릴 용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저희가 숫자가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개선이 돠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요.
    계기가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축소를 하면서 우리 남원지역 공무원들이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것은 남원시장께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십시요.
    이런것을 남원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행정의 수장이신 시장께서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김제시장 곽인희시장보다 남원시장이 못할것이 무엇이 었습니까?
    김제시보다도 우리가 월등히 많아요.
    곽인희 시장께서는 버티기를 잘해서 그럽니까?
    제가 봤을때는 곽인희 시장보다 남원시장이 월등히 능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은 시장께서 지사님에게 가셔서 정말 남원의 공직사회에 사기가 저하가 되어 있고 의회에서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지사님 남원을 배려해 주시라고 해서 여러번 반복적으로 촉구해서 관철이 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의를 드리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이자리에서는 자치행정국장님 고맙습니다.
    남원에서 좀 계속 정년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남원에서는 공무원들을 너무 많이 차출을 한다고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임태용 기자께서 작성을 하셨는데요.
    회의나 연수, 토론회, 워크샵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차출을 하는데 저는 아까 우리 배종선위원님이 말씀과 같이 여러가지 교육도 다양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여러번 받으면 뭐합니까?
    때로는 소수의 정예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경영도입을 한다고 했을때 장기적으로 한달이나 열흘 정도의 교육으로 전환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지금 도래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을 받는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교육이나 워크샵이라든가 이런데 자주 참여하는것도 사실은 행정력 낭비입니다.
    좋은점도 있지만 이것도 한번 제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서울사무소 관련해서요.
    사울사무소장님!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예.

○위원장 조영연   서울사무소장님 애쓰시죠.
    남원에서 계시지 않고 서울에서 계십니다.
    그러나 자료를 주실때는 우리가 안봤다고 해서 이렇게 나열식의 자료를 바람직 스럽지 않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까 제가 허브에 관해서 몇번이라고 했죠?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24번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허브와 관련한 24번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첫 페이지에 허브엑스포 개최에 따른 국가예산 지원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예산 얼마나 가져왔어요.
    그리고 두번째 페이지에 허브식물관외 2건 26억 요구를 했는데 가시적으로 한 1억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들어본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들어본일 없죠.
    네번째 페이지에 허브밸리조성사업, 국악의 성지 국비예산 협조에 김순희 대표에게 남원시에서 감사패를 전달해 줬어요.
    그렇죠?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자치경찰 아시죠?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예.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2006년에 자치경찰이 되느냐, 2007년에 되는가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니까요.
    되기는 될것입니다.
    시기적인 문제인데요.
    자치경찰 모르는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자치경찰 아시죠?
    자치경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교육을 갔다 오셨네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자치경찰은 지금 경범죄 관련된 사항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국가적인 테두리는 국가경찰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세미나도 가시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때는 자치경찰에 대해서 세미나도 갖다 오고 서울사무소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경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것이 아니고 정의를 내려 드릴께요.
    자치경찰은 형사나 혹은 정보나 국가경비나 이런것은 자치경찰에서 하고 지금 민생에 관련된 문제 유흥업소에서 단속권한이라든가 아까 학생들 교통안전문제 이것이 자치경찰에서 하게 됩니다.
    이해 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이해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시간이 있어서 그런곳에 가서 세미나하고 자치경찰제 추진과 전략 등 연구결과 발표회에 가셨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서울사무소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두번이나 자치경찰에 관련해 두번이나 가셨네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분권 대토론회라고요.
    지금 자치경찰제를 국가에서 지금 빨리 시행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치경찰이 되면 단체장의 예속에 경찰이 일정부분 들어오기 때문에 사조직화 될 염려가 있어서 국가에서 망설이고 있는 거에요.
    정보제공해 주려고 자치경찰 세미나에 갑니까?
    거기서요.
    동향파악해 주려고 참석한 것이에요.
    서울사무소는 지역경제와 연계되는 역할을 하는것이 서울사무소의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이강석 위원 질의 답변 도중에 특별교부세를 하는데 행자부 가셨다고요.
    행자부 특별교부세 실무자 누구를 만났어요?
    말해 보세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이정재 담당을 만났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담당이 몇급 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6급입니다.
    5급은 다른분이고요.

○위원장 조영연   서울사무소장님!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예.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장님이 가도 중앙부처의 사무관, 남원시장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는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무관도 여기서 시장님 대하듯이 안합니다.
    특별교부세가 작년도에 얼마 였습니까?
    특별교부세 때문에 출장을 다녔다고 하면 적어도 행자부 장관이 권한에 있는 특별교부세가 110조5,000억중에 특별교부세가 있잖아요.
    대략 얼마나 되는지 대략만 얘기해 보세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우리 남원시에 해당되는 부분만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전처적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서울사무소장이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1조5,000억 이었어요.
    올해 10/2로 줄어 들었어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사전에 그런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관계부서에 연락...

○위원장 조영연   특별교부세는 행자부 장관이 남원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거나 국회의원들을 달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사업을 보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당 국회의원이 시원찮은 사람보다는 과거에는 야당 국회의원이 말이 세고 사납고 국정질의 한다고 하면 특별교부세 5억 10억주고 국정질의 방향을 바꿔주었던것이 특별교부세에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저희가 하는 역할은 이렇습니다.
    관계된 자료를 저희들이 직접 사전에 가서 설명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서울사무소는 투자한 만큼 노력한 만큼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한 생각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 서울사무소는 이제 존재가치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논쟁을 않겠습니다.
    예산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서울사무소가 굳이 전망이 그리 밝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야 겠죠.
    적어도 서울사무소를 한다고 하면은 남원 지역경제와 연계되는 사업과 남원 향우들과 남원시의 행사와 연계되어서 향우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3만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30만 이라고 하셨죠.
    춘향제나 흥부제때 남원향우들이 5만이나 10만을 이렇게 고향을 찾아올 수있도록 연결하는것이 서울사무소의 일이 아니에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11월 27일은 원천초등학교 총동문회에 참석을 했어요.
    못간다는것은 아니지만 동문회에 찾아 다니면서 동문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남원시정 홍보를 하고 또한 저희들이 직거래 관계랄지 또 관광홍보 당면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공회나 서울 향우라든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시정소식지 다 갑니다.
    무슨말인지 아시죠?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예.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남원시장이 1년에 한번정도 많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공회에 가서 다 설명합니다.
    1년에 4번씩 서울향우에게 시정소식지가 배부가 되고 있어요.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그 자료외에 저희들이 춘향장학기금이랄지 소년소녀 가장세대 자매결연 그런 사항도 설명도 드리고 당면한 우리 관광홍보도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관광객이 늘어나야 되는데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요.
    적어도 서울사무소에서 외부의 관광객보다는 고향이 남원인 사람들이 향우들이 찾아 주는 관광이라도 유도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완철   그래서 지난번에 성남에서도 지금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했었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조영연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서울사무소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가 없으면은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든지 각 기업들을 방문했을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교섭하기 힘든데 서울사무소에서 사전에 준비작업을 해주고 있고 여기서는 6급으로 칭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사무소장으로 하기 때문에 직급때문에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사무소장으로 저희들이 같이 다니면서 소개하고 있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각종 향우문제라든지 여러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 답변이다고 보면 솔직한 답변이에요.
    서울사무소가 남원시장이나 남원 지휘부에서 중앙부처를 가는데 교류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면 이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서울사무소에서 자료를 제출한것을 보면 아주 거창한 일을 한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적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 도중에 6급이지만 중앙부처에 들어가서는 서기관이라고 하고 다닙니까?
    그렇게 다니세요?
    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아니요.
    서울사무소장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직급을 가지고 얘기한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조영연   군대에서 계급장을 속이는 것처럼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연   알았습니다.
    우리 최용택 국장님 솔직한 답변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에요.
    그런 어차피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 과장들이 출장을 갔을때 서울에 가서 여관이나 호텔이나 이런 문제가 복잡하니까 그것을 하나의 중간역할을 하니까 필요하다고 설득을 해야지 사업을 많이 했다는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사람들이 서기관인지 사무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37페이지요.
    아까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은 춘향장학재단이 지금 현재 22억2,400만원 정도 되죠?
    37페이지 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우리가 50억을 목표로 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목표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50억이 되려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답변하시기가 애매하십니까?
    그러시면 이 춘향장학재단 문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을 하향 조정한다든가 지금 50억이라고 하면은 일반인의 출연금보다는 남원시의 출연금이 주를 이루죠?
    그렇죠?
    남원시 예산에서 출연금이죠?
    그리고 농협시지부의 기금 이것으로 1년이면 1억내지 2억 많으면 3억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농협에서 1억 줬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게 기간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방대하게 사람들에게 마치 거창한 일을 하는것 처럼 하시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셔서 50억원이 도저히 불가능하면 하향조정을 해서 내실있는 운영하는 방안으로 전면 재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게 그런것이 안된다면 매년 업무보고나 감사때 매년 화제가 되고 질의 답변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장협의회 업무협의 관계는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직장협의회 홈피에 자유게시판 열린광장이 개설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장 조영연   초창기에는 알권리 차원, 정보공유 등 순기능을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남원시 직협의 기능이 전부 역기능만 있다고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순기능이 있었더라도 소수의 역기능인 몇가지 문제 때문에 순기능이 사정되어 버렀어요.
    남원시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열린광장은 전라북도 도청공무원이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열어보는 사이트가 직장협의회 홈피라고 하는데 이것 정말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이 사이트를 전라북도만 보겠습니까?
    논란이 계속되는 사안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느 특정사안에 대해서 조회수가 2,000회나 3,000회가 되어 있으면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아팠어요.
    이것을 즐기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남원시 공무원 정원이 1004명 입니다만은 현재 900여명 정도 되죠.
    저는 공무원 전체가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훌륭한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일반인이 작전세력이 들어와서 그런줄 알았어요.
    지금은 그것이 아닌것으로 나름대로 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소수 한두명의 일반인의 작전세력이 없지는 않겠지만 공직자들이 리플을 달고 정말 소수입니다.
    남원사회를 전체적으로 오염시키고 분열시키고 반목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다까?
    그래서 선의의 대다수 시민들을 볼모로해서 남원사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직협 홈페이지 관리자나 개설자를 상대로 해서 지금 법정대응 의회차원의 가처분, 폐쇄조치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완전 실명제는 아니겠지만 IP추적은 가능하게 해야죠.
    그래서 정말로 모함하고 나쁘게 쓸려고 한다면 서울이나 다른지역에 가서 PC방에서 쓰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사람의 인격과 양식의 문제죠.
    그러나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때 공직자들이 봤을때 공직가 한두분이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남원시 공직자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사람을 잡아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엄벌을 처해야죠.
    적어도 공직자도 공인으로써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글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리플을 달고 이것이 무슨 증권입니까?
    작전세력 같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요.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아까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직협 홈피문제가 상당히 지역의 정서나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에 상당히 문제의 한계에 도달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리 자체가 지금 직협이 전공노 계열로 되어 가지고 시에서 임의로 조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에서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건전하게 관리 개선하도록 정식으로 공문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명제로 운영을 하든지 만일에 실명제가 역기능이 많다면은 IP추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IP 추적만 가능한것이 확실하게 정착이 되어도 무모한 그런것은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비방이 분명한 글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삭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요구를 했고요.
    일단 최근에 비방글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못하고요.
    5건 정도를 1차 경찰에 수사협조 의뢰를 보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답변 잘 들었는데요.
    5건 보냈죠?
    5건을 보냈는데 행정의 지휘부에 계시는 분들의 내용만 보냈죠?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게 행정의 한계입니다.
    인터넷에 피해를 보고 시민이나 공직자나 그리고 시민 등 2년을 끌어왔던 사건도 행정에서는 방관하고 즐기고 있었던것 아닙니까?
    저는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한테는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 발언이 남원시장님께 들어가란 말입니다.
    저는 남원시장님이 이렇게 무책임한줄은 처음 알았어요.
    적어도 우리가 작년 이맘떄 인사권고안을 의원들 만장일치로 했는데도 인사를 안하고 즐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 도중에 전공노가 지금 합법적입니까?
    그것은 법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전공노란 이름도 붙이지 마세요.
    법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법치주의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전공노의 홈피 폐쇄조치 하세요.
    전공노 홈피에 대해서 법으로 폐쇄조치 해야죠.
    단전도 하세요.
    수도가 안들어 가니까 단수는 못하겠지만은요.
    해야죠.
    왜 그렇게 행정이 법의 어긋난짓을 하는것도 그리고 일반인도 아니고 더군다나 공직자가 시험을 봐서 임용이 되면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공무원윤리헌장에 선서 하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의원에 당선되면 선서 하듯이 말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인이라고 하는것 아니겠어요.
    저희 의회는 의회차원에서 별도로 여러가지 다양한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핤 수 있는 완벽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행정의 고위에 공직자와 관련된 내용이 몇개 직장협의회 홈피에 올라가니까 당장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고 우리 의회에 대해서 그렇게 홈피에서 난도질을 해도 방관하고 이러면 안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의회와 행정은 동전의 양면같다고 하고요.
    남원시 직장협의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요.
    최초의 남원시장께서 어용 직장협의회를 만들려고 했을때부터 이것은 예상되었던 겁니다.
    직장협의회에는 공무원의 자율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지 최초에 자기세력를 만들려고 하다가 오늘날에 이런 현상이 초래된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다 인정을 해요.
    인터넷 문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리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법이 안되더라도 남원시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전공노라고 하면은 폐쇄하세요.
    사무실도 폐쇄하세요.
    법에 어긋난것을 신성한 남원시청에서 왜 해줍니까?
    감사할 내용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필요에 따라서는 총평을 할때에 오늘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좋은 답변도 들었고 해서 오늘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끝나기전까지 직장협의회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정의를 내려서 전공노 인터넷 홈피라고 한다면은 폐쇄조치 하십시요.
    이것은 남원시민을 위해서 남원시를 위해서 우리가 꼭 관철시켜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이대로 둔다면 남원사회가 서로간에 불신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영연 의원이 올렸는가, 박남규담당이 올렸나, 배종선 위원이 올렸나, 이광우 과장님이 올렸는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의심을 하고 있어요.
    남원처럼 서로 애향심이 있고 동료애가 각별하고 인정이 넘치는 고장이 지금 근 2년동안 난도질을 당했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장시간동안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그동안 심사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배종선     송우섭
   이강석     이안기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출석공무원 (14인)
   부시장 황윤연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김정환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여성교육화원소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