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6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일 시 : 2004년 12월 08일 (수) 10시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30분 실시)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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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위원장 정준상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요구한 관련 자료와 현지감사 확인 결과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종합감사는 부시장께서 출석하셨으며 농업 및 수출 분야에서 열심히 종사하고 계신 운봉읍 조기호씨, 덕과면 한춘기씨, 아영면 강기중씨 세분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농사일에 바쁘심에도 참석하신 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 분야에 대한 우리의 현실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애로점등 수출 분야에 대한 의견을 듣고 우리시 농산물 수출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실·과·소 종합감사 질의·답변시 질의나 의견 청취를 요청하여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국 소관 감사는 과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종합 감사이기 때문에 질의·답변보다는 감사때 질의·답변을 했고 현지에 가서 봤던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너무 많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표명하셨고 또 시민들도 그런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공직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예산을 할애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가장 현실적으로 중대시 대두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가장 큰 이유를 간략하게 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여러가지 상거래 문화가 대형 마트라든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재래시장 이용이 저조해서 말하자면 상인들의 생계 문제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재래시장 문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다시 설명을 하자면 마트나 이런 부분으로 외지 상인에게 지역의 돈이 많이 유출되면 우리지역 경제가 그만큼 핏박해진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도 많이 확대가 되고 ......

○김홍래위원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지역 물품을 공설시장으로, 재래시장으로 또 우리지역 상인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우리지역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설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본바에 의하면 그 취지는 좋은데 공설시장 운영에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헛점이 있는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상인들과 공설시장 대표자와 여러분들하고 직접 질의·답변에서 나타난 그런 사항인데 5일 장날외에는 공설시장 상권은 거의 무의미하다 할 정도로 상권이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 5일 시장 자금 유출이 외지로 되지 않기 위해서 공설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5일장에 공설시장에서 일어난 상권 역시 외지 상인으로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 상인들 뿐만이 아니고 외지에서 5일장을 보기 위해서 각처에서 모여든 장꾼들이 거의다 상권을 휘두르고 그 사람들에게 결국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금 유출의 한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재래시장에 더 많은 현대화 사업이니, 뭐니 투자를 해봤자 앞에서 돈빼서 외지로 갖고 가나, 외지 상인들이 장날로 와서 떠가나 하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운영에 있었습니다.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도로변에 있는 상인들이 외지 상인들을 자기집 앞에서 장사를 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커미션을 받는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확실하게 근거를 잡아채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자기집 앞에만 벅적거려가지고 그 주변만 장사가 되지 안에는 완전히 텅텅빈 그런, 그렇게 외지 상인들이 와서 상권을 휘두를 수 있게 종용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결과적으로 보면 상인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배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켜봤자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공감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각 재래시장에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잡상인들이 도로변에 있고 골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그분들을 안으로 끌어들이면 안의 시장이 더 활성화 될 것 아니냐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있는 반면에 또 기존의 상가들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데 재래시장 문제가 비단 우리시장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

○김홍래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취지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심혈을 쏟은 만큼의 소득의 성과가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의 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재보험 문제나 우리가 지금 3년마다 상인들하고 재계약을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홍래위원   재계약을 계약할때 계약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집 앞에다 외지 상인들을 장사를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뒷돈을 받아먹는다든지 그런 것이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 취소를 해서 엄히 단속을 한다든지 화재보험 문제도 그래요.
    자기 가게에 값비싼 물건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쾌히 승낙을 하는데 타봤자 몇 백만원 안된 사람들은 회피를 하거든요.
    가서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당사자들하고 계약 갱신할때 조건부로 해서 엄히 다스린다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공설시장 화재 건물에 대해서는 재발급이 연간 약 320만원돈 말하자면 우리 공설시장 그 다음 운봉, 인월시장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약시에 개인별로 화재보험을 든다든지 일부 그런 얘기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확실한 물증은 못잡은데 자기 앞에 잡상인이 와서 뭣을 달라고 그런다는 얘기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확증은 못잡았는데 아까 재계약할시에 화재보험을 넣도록 한다든지 여기서 안넣었을때에는 계약이 안된다든지 한 문제는 여러가지 민주화 되어가지고 규제 완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양면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

○김홍래위원 검토를 하실때 재래시장 번영회장님이나 상인들하고 직접 심도있게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근방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좋으신 지적입니다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번째는 현대화 시설한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장옥을 현대 시설로 다시 바꾼다고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하고는 그렇게 큰 연결이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몇 년전에도 불이 났고 공설시장의 화재는 경찰서 추정으로 누전으로 발생된 화재입니까?
아니면 방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약 몇 년전의 일라서 정확히 또 그때 제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듣기로는 아마 노숙자가 하는 것으로 사실상 그렇거든요.

○김홍래위원 가서 상인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현재까지 4번 화재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한번은 밝히지를 못했고 3번은 방화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요.

○김홍래위원   방화 흔적이 나타나서 경찰서에도 방화범을 잡기 위해서 수사를 하다가 못잡고 미루 사건으로 일단 남아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 인식 제고 같은 것은 참 잘되어 있습니다.
    가서 직접 비상벨도 눌러보고 했습니다만 주민들 경각심은 잘 가지고 있는데 불이 났을 경우에 더 큰 피해를 줄일려면 거기에 응당한 다른 시설도 보완도 중요하지만 그런 화재 예방 시설 스프링클러라고 하는가요?
    뭐라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장옥마다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봐서 화재가 나면 최소한 그 지역만 피해를 보고 더이상 화재가 확산이 되어서 전체 그 많은 재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화재 예방 시설을 갖추는 것도 현대식으로 장옥을 개발하고 어떻게 하고 많은 돈 들이는 것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본적이 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균특으로 해서 확보했는데 공설시장에 약 2억 ......

○김홍래위원 전체를 하는데 얼마나 들겠던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약 2억4,000-2억5,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공설시장에 약 2억6,000만원정도 할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스프링클러를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투자도 좋지만 현재 갖추어져 있는 시설을 안전하게 적정하게 잘 활용을 하고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더 분발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질의에 앞서서 이것은 종합 감사이니까 미진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형마트의 농축산물 납품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대형마트에 우리 농축산물 납품 품목이 몇 가지 안되는데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경환위원 대형마트에 우리 농축산물 품목이 다양하지 못한 것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어제 위원님께서도 이마트에 들리셨습니다만 몇 가지 지속적으로 공급이 어렵다든지 단가가 안맞다든지 또 대량 공급이 안된다든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곡이나 춘향주 같은 것 그 다음 두부나 콩나물 같은 것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공급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제 생각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중간 교량 역할이 좀 미비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 납품되어 있는 농축산물은 남원에서 생산될 수 있는 품목이거든요.
    그런데 납품하는 납품처는 우리 남원하고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앞서 말씀드린데는 그렇게 특이하다는 것은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 또 단가가 맞다는 그런 몇 가지가 있겠지요.

○노경환위원 미비한 점은 우리 남원에서는 보완해서 같이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저희과에서 주관을 해서 각 대형마트가 남원에 약 11개소 됩니다.
    그래서 큰 곳이 약 4군데 되는데 간담회도 1년이 한 두번씩해서 남원에 농특산품도 들어오도록 많이 유도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데 파트별로 해서 채소 같으면 원예특작계라든지 쌀은 농산지원계 각 파트별로 1차적으로 챙겨주어야만이 잘되는 것이지 1차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대형마트에 내고장 산품이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주고 간담회를 촉구하는 차원이지 각 부서별로 1차적으로 챙겨서 해나가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대량 생산과 가격에서 말씀하셨는데 대형마트 쪽이라든가 우리 원하는 수준을 우리시에서도 만들어서 납품은 가능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 문제는 앞으로 간담회도 한번더 하고 각 부서별로 또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 각 부서의 담당계장들 다 참여를 시킵니다.
과장도 참여시키고 해서 이 관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주도해 나가고 또 각 부서별로도 챙겨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대형마트에서 원하는 품목을 원하는 수준에 맞게끔 우리지역에서 생산해가지고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각 계별로 챙겨주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보다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마트나 이것은 대형 체인망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원점에서 자체 구매하거나 이런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아니면 시장이 본점 책임자를 만나서라도 남원에서 만큼은 농산물을 자체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각 계별로 챙기는 것은 그 이외의 일이기 때문에 쌀이나 이런 것이 남원쌀 보다 다른 폐가지 쌀이 훨씬 가격이 높음에도 그 쌀만 판매대 위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얼마든지 단가나 미질 부분에서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체인망 식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나 시장님께서 본점의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길을 열어야만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춘향골 맛김치를 넣기 위해서 그때 가서 상무도 만나고 또 바이어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물량이 그렇게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것이 맞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렇게 어려우면 우리가 옵서버로 시위를 해줄까요?
그 문앞에서 의원들이 가서?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춘향골 맛김치를 넣는데도 약 1년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무도 만나고 바이어도 만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공급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어제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가지 우리 공직자 책임자급에 계시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마트 가서 저희가 봤던 내용 어려운 얘기 다 했지요.
    했는데 그 팀장에게 어제 제가 요구를 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어제밤에 바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려고 하냐 하면 관계 공무원들은 여기에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어제 그 내용을 부탁하고 지금 상추가 7박스이내로 요즘 매도가 되는데 요즘도 주말 같을 경우는 약 40-50박스 나간데요.
    그러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래할 수가 없지 않느냐.
    물량은 얼마든지 대줄 수 있는데 그 과정은 타 이마트 유통 농업 경로를 찾아볼 수 없느냐 했더니 지금 그것을 찾기로 하고 갔어요.
    그러면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는 것 예를 들어서 마트 전반적으로 약 200-300박스도 가능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되면 있는 쪽으로 또 쫓고 하셔야지 자꾸 원론적으로 하는 그런 생각은 마시고 농민 쪽을 도와주는 쪽으로 찾아서 자꾸 적극성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및 수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데도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세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 우리 부시장님 바쁘시더라도 오늘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우리 농촌은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듯이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농가 부채 증가와 쌀등 농산물 개방으로 매우 어렵고 살기가 힘든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농촌 실정으로 보면 오직 살길이 수출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이나 업무보고시 해당과로 하여금 수출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어 오늘 부시장과 농업 관련 수출 분야 전무가인 참고인 세분과 함께 다시한번 토론하고 빌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개진하고자 먼저, 본 위원의 정부의 지원 사업과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지해온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과 집행부에서 계획 수립한 사항들을 보면 중단없는 남원발전, 희망의 미래라는 덕목을 가지고 2003년도 민선 3기 공약 사업 추진계획에 수출 농업 집중 육성 확대 사업으로 92억6,000만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육성 사업에 90억3,800만원, 2004년도 전라북도 수출 지원 사업에 5개 시·군중 정읍, 김제, 순창, 고창, 우리 남원시가 포함되어 시설원예 수출단지 및 수출 농산물 생산에 투자하도록 1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4년도 11월달에 의회 보고자료에 의하면 남원시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수출 농업 육성등 5개 사업에 20억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수출 분야에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계획된 것을 누구나 다 잘알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수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정부나 도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최우선의 과제를 가지고 추진해야만이 농촌이 살고 농민들이 위안을 받고 농업에 종사한다는 기대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2003년도 조직진단 용역결과 시정질문에 의하면 수출지원팀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음에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수출전담팀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농업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수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세분의 의견을 먼저 들은 후 부시장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부시장님 답변에 앞서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세분으로부터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느낀점과 지역 수출 분야의 현실에 대해서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기호씨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조기호   운봉읍에서 화훼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조기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저희 수출 농업인의 의견을 피력하게 장소를 마련해주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올리면서 우리 남원시의 현재 수출 농업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뒤에 몇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남원 수출 농업이라는 것이 품목은 다변화되어 있지만 어떤 집중적인 포메션을 가지고 현실화되어 있는 수출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타 인근지역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 주력 품종인 한 두가지의 집중 육성 품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가지 생산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한 품목이 하나의 브랜드화 되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 농업인이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 농업 현장은 기피화가 될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여러가지 품목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한가지 이 부분을 내수 시장에 냈을때 한 품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 한 품목이 다른 품목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그 생산량이 증대되고 그것이 하나의 그 작목에 여러가지로 홍수 출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같이 괴멸하는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수출 농업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말로 수출이지 수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수출의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에 이렇게 소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1차적으로 우리 남원 지역에서 지금 수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시급히 문제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행정력의 시스템이 사회에서는 열심히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시스템이 서로 연관성있게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 농가 입장에서 보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말씀드리자면 생산 라인은 우리 원예특작계에서 담당을 하고 또 수출 농업의 유통 부분은 농업진흥과에서 취급을 하시고 그리고 바이어 발굴이나 선진지 시설, 해외시찰,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한 해외시찰 문제에 있어서는 농업진흥과로 이렇게 넘나들어야 하는 하고 또 지도 업무는 기술센터로 넘어가야 되고 해서 수출 한 품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4개과, 3개과를 넘나들면서 유기적인 협조를 농민이 바라는 그런 체계가 지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나 이런데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출계를 신설하고 수출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남원시 농산물 수출 50억원 라인을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동적인 시스템을 가지고는 이 수출에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 농업인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바이어 발굴을 위해서 해외를 시찰할때는 지역경제과를 올라가야 되고 또 생산 라인을 하기 위해서는 원예특작계를 가야 되고 이것은 서로 기 그것이 존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 이기주의에 의해서 내가 주도, 너는 뒤로 이런 하나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사실상 뒤에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제도화를 빨리 바꾸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 전담을 할 수 있는 계 신설을 필요로 하겠지만 그것이 재정적으로나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팀을 한 과에 묶어서 그것을 서로 과내에서 통설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팀웍제를 형성해서 대응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저희 농업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농업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인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수출 농업에 관련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사실상 우리 수출 농업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행정적으로 손을 벌리고 지원을 해주십시요 하는 그런 농업인의 자세는 근명간에 끝이 나야 한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행정 지원력 없이 우리가 자립을 해서 어떻게 해볼려고 한다면 우리 농가 스스로 이 부분을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 농업인들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 제시로는 우리 농업인 스스로 반정도 출자를 하고 우리 행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반정도 도움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 수출 농업에 있어서 여러가지 수출 작목 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우리가 마련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자조금 제도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지금 그것이 되어 있는 것이 타 시·군이 한 두개정도 전국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남원 수출 농업인이 스스로 자립을 해서 무한정으로 우리가 행정이나 여러분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도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 농업에 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산 라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농업 환경을 하루빨리 만들어가야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고 이 자조금 제도에 지금 짧은 시간안에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짧은 시간이고 또 뒤에 우리 참고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 말씀하시지 못하신 부분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면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조기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한춘기씨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한춘기   덕과에서 10년동안 배 수출을 담당했던 한춘기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과 부시장님 또 행정의 모든 담당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도 고견을 좀 듣고자 해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그동안 겪었던 몇 말씀하고 다는 못드리지요.
    또 제가 어디 좀 갔다가 어제 들어왔더니 연락이 왔기에 지금 아무 준비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수출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만 해도 저는 크게 다행이라 생각하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저로서는 우리 남원이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수출이 다른 지역보다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한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항상 행사는 하되 아직까지 우리 남원의 물건을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 바이어 초청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없었지요.
    또 바이어를 불러서 우리가 수출 물류비를 좀더 들여가지고 바이어에게 주면서 바이어를 많이 우리 남원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은 지금 한번도 안해보셨지요?
    ...... (녹취불가)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도 좀 해주셨으면 이것은 미온적인 행사는 아니지요.
    절대적인 행사이고 또 우리 농민이 살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여년동안 수출하면서 그래도 겪은 일도 많았고 못겪을 일도 많았는데 한때는 우리 배가 캐나다 가서 45톤이 다시 역대 돌아와서 그 돈이 도에서 또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참 어려운 길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까지도 크게 해결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남원에서 또 좋은 말씀은 조기호씨께서 해주셔서 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다시한번 부탁하고 또 우리 남원이 살아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려면 행정에서 또 우리시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물류비를 좀더 만들어서 우리 남원에 들어오는 업자들에게도 또 바이어에게도 조금 돌려준다면 그 사람들이 다른데로 가니 남원으로 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남원이 더 잘살 수 있는 길을 해결해 주신다면 더욱 고맙고 제가 지금까지 10여년동안 수출을 해나오면서 어려운 점을 다 말씀드린다면 시간이 허용되지 않지요.
    그러나 이것 한가지만이라도 도에서 먼저 했던 일을 우리 남원에서도 같이 해주시면 우리 남원 농민이 수출을 좀더 해서 살수 있는 길이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중씨 말씀하여 주식 바랍니다.

○참고인 강기중   아영에서 상추 농사를 짓고있는 강기중입니다.
    먼저, 제가 상추 농사를 짓다가 상추를 일본 수출로 처녀 수출을 하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느꼈던 점을 토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두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자 저는 직접 세부 품목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추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처녀 수출로 약 3톤가량을 수출하였는데 여러가지 과채류하고 틀렸기 때문에 수출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상추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여러가지 해충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검역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검역에 걸리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발생했고 또 현지에서 파괴되어가지고 저희들 농가들이 손실도 많이 봤습니다.
    두번째,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여러가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농가의 한계가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유통회사를 찾아가서 우리나라 부두나 항구마다 검역소로 해서 미리 나가게 해달라 이런 건의도 드려봤습니다만 사실 제 바램뿐이었습니다.
    세번째, 저희 남원시에서는 일부 우리 수출 물류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다 보면 수출을 많이 하니까 거의 물류비 지원이 미미합니다.
    사실 우리주변 이웃 경상도 쪽으로 보면 수출 물류비 지원이 30%대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남원시는 심지어 5%대 미만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물류비를 지원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품목별 물류비 지원도 차등화를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저희 과채나 이런 것은 우리가 기계로 선별 포장할 수 있습니다만 엽채류인 상추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심지어 훈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워주신 산성물을 씻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과 물류비가 발생했는데 실지로 내수와 비교해볼때 농가 수치 가격이 내수보다 현저히 낮아요.
    저희들은 수출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했는데 어차피 돈이 안되니까 농가들 의욕이 상실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좀더 많은 지원을 바라고 끝으로 제가 물류 경우를 알아볼때 일부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런 면은 개선을 해서 좀더 골고루 갈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앞서서 제가 간추린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남원시 수출 산업이 품목에 비해서 품목이나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이 다변화되어 있고 그런 면은 좋습니다만 남원의 상품이 브랜화 되어서 집중 육성된 그런 수출 품목 육성이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행정의 시스템이 연계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수출 전담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담팀에서 각 과별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팀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또 농업인 스스로 앞으로 수출 및 유통 분야에 경쟁력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을 행정과 농업인이 상호 부담해가지고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수출 분야의 바이어 초청과 이런 부분의 지원이 남원시에서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수출 물류비가 부족하고 또 물류비에 대한 품목별 세분화 또 손이 많이 가고 인력이 선별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물류비가 좀더 세분화 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참고인이 진술하신 분들의 의견과 또 형성옥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윤연   부시장 황윤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도 예산 심의등에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감사를 받아보면 좀더 심사 숙고했을걸, 좀더 치밀해야 할걸 하는 아쉬움을 항상 느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 또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의 목적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을 증대하는데 생산도 중요하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팔아먹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솔직히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4가지 사항으로 집약이 되는데 특히 수출 전담 분야에 대해서 일원화시켜달라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8월 23일날 조직 개편하면서 지금 업무 자체를 농산유통계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만 인력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그것을 원예특작계라고 하는 산업진흥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는데 연말까지 농산유통계로 일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이 3명인데 그것을 2명을 보강해서 지금 계약직은 어떻게 실효성을 거둘지는 모르지만 물건을 파는데에는 우리 공무원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직을 공채로 해서 백화점에 7년이상 근무를 했다든지 해서 충분한 예우를 가지고 근명간에 공고 절차를 갖추어서 그 인력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일반직을 하나 더 해서 인력을 5명으로 해서 그것을 전담시키는데 조금전에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조기호 회장님이라든지 여러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애로사항을 창구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거기에다 화훼 전문가든지 또 채소 전문가라든지 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각자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창고로 일원화 하겠다는 방침을 해서 시스템 자체를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두번째, 자립기반을 구축하자 하는 것은 참신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번째, 예산 지원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욕심은 앞서지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가지고 너무 과욕이 아니냐라는 서로 자성의 소리도 내봅니다만 이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예산편성 과정에 여러가지 애로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바이어 초청 간담회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팀이 전문적으로 구성이 되면 우리 농산물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영문이나 한문이나 또 일어화 해서 번역을 해서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그것을 하나의 홍보 책자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백화점 사장을 초청한다든지 바이어를 초청한다든지 해서 오는 내년도에 의욕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하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부시장님께서 너무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스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느낀 점을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출 전문가 계약직 1명으로서는 일을 헤쳐나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역상사나 이런 쪽 또 유통 분야에 관련된 분 두분정도 전문가가 들어와 주시고 또 일반직도 보강되고 농업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말로 뭔가 트여있는 그런 전담 계장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하셔서 정말로 보강되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전담팀이 구성되어야 되겠습니다.

○부시장 황윤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예산 분야는 부시장님께 제가 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장수 부군수로 계시면서 농업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장본인으로 알고 ......

○부시장 황윤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남원시 부시장님으로 오시기를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이렇습니다.
    국·도비 예산의 8%가 농업 예산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원시 예산의 8%.
    지금까지 도농 통폐합이 되어서 남원시의 모든 예산은 도시시설 분야 또 관광문화 분야에 집중이 되고 농업 분야에는 10%대에 그쳐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동안 조금 비합리적인 예산 속에서 살아온 소위 농업 쪽에 40%대의 예산, 인구가 40%이고 그런 남원시에서 우리가 도농 통폐합이 안되고 남원군으로 남아있었을때 남원시의 남원군의 농업 행정은 훨씬 앞서가 있었다 그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통폐합이 되고 난 이후에 일반 분야, 도시시설이나 문화관광 분야에 너무나 집중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남원시 예산의 농업 부분 예산 %수는 너무나 낮았다.
    앞으로 전폭적으로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 분야에 대한 것은 저희 의회에서는 한푼도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적게 올라왔다고 이렇게 의원들이 말씀하시는데도 안세운다는 것은 농업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동안 핏박이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핏박을 받아온 농업인들에게 앞으로는 좀더 도시민하고 똑같은 그런 대접을 해주기 위해서는 농업 예산을 전폭적인, 대폭적인 그런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윤연 알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앉으십시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 위원님!

○형성옥위원 예.

○위원장 정준상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이 문제는 이번에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 자꾸 얘기 나오면 제가 ......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요.

○형성옥위원 지적을 해서 안됩니다.

○위원장 정준상 형위원님!

○형성옥위원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질의를 맥락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예.
우리 부시장님 남원에 오신지 1년 좀 넘으셨는가?

○부시장 황윤연 횟수로 2년째입니다.
작년에 왔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가슴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판단을 여러가지 종합해봤을때 제가 솔직히 80년대에 돼지 수출을 해서 재미를 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수출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이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금 듣기 싫어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능력있는 사람을 배치시켜서 유통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분이 유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남원시 조직 개편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매력있는 것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도 중요하다.
    저는 유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생산기술 센터에 몇 일날입니까?
    11월 9일날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수출 품목 엄청나게 발굴해놨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그동안에 수출을 전라북도내에서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했던 남원시입니다.
    제가 수출 결과서를 보면 남원시 계획 목표 전부다 미달이다가 금년에 조금 넘었어요.
    계속 미달이다가 금년에 조금 넘었어요.
    또 진단결과도 보면 본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 남원 수출 농업에 저는 어느과가 수출 전문가인가 잘몰랐어요.
    공직자분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수출계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잘아시다시피 지금 세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놓아두고 WTO 금년안에 마무리짓고 아시아권 2년내에 마무리짓는 이런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집에 많이 모아놓았어요.
    그런데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과연 우리 남원시는 무방비로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지금 당장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출이 살아나면 내수는 자연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절이 됩니다.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잉 생산에다 수출에 수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농가들이 헤매는 것이에요.
    어제 보셨지요?
    저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시원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을 안주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남원 농업 이렇게 가다가 큰일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우리지역은 가능합니다.
    산간 고냉지, 중평야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따라 다 나옵니다.
    기술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경쟁력있는 품목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결과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수출했습니까?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리면 집계나 잡아가지고 수출 무엇, 무엇 했어요.
    이것 수출 누가 한 것입니까?
    농업인 대표자들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오죽하면 농업인들이 사비를 털어서 수출하자고 사무실 만들어놓고 한달에 몇 십만원씩 내가면서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뭣 했습니까?
    이것 큰일났습니다.
    우리 남원의 경제는 지역경제과장 여기 계시지만 공산품 좋습니다.
    공산품이 몇 %에 해당됩니까?
    농산물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몇 %에요?
    이것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고 요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것 자꾸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수출 전담 부서가 꼭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저는 외국에 가기 위해서 몇 일날 가야 되는데 관계 공무원은 시로부터 돈을 조금 받아야 가는데 날짜가 안맞아요.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도 만나자고 하면 가야 됩니다.
    내일도 가야 돼요.
    그래서 실무자가 1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어야지요.
    그리고 2차, 3차는 지역경제과에서 필요로 할때 충분하게 사전에 요구를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담 부서를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가 이 자료는 부시장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자료 우리 남원시에서 앞으로 하겠다는 자료 다 있습니다.
    저 이것 필요없습니다.
    제가 이것가지고 말씀드리면 하루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시장님께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해 주시고 제가 여기에서 불필요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우리 부시장님께 다 전달하고 제가 임기 2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이것 부시장님 갖다 드리십시요.
    시정질문 내용까지 다 갖다 드리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수출 분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동안 답변에 수고하신 부시장님과 출석해주신 세분께서는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진흥과 일반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방금과 연계해서 제가 산업건설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군과 우리는 인구나 이런 모든 면에서 약 4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만 장수군은 농업 예산이 190억원입니다.
    그리고 남원시는 260억원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너무 심했다.
    남원시는 농업 예산이 너무 적다.
    또 임실 같은 경우는 220억원 가까이 됩니다.
    남원시 농업 예산이 제대로 세워졌다고 그렇게 어느 공무원이 누가 앞에 가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시정질문때 대폭적인 농업 예산을 올리겠다고 답변을 남원시장께서 2005년도에 올려놓은 것은 몇 억원 증액되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됩니다.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농업직 공무원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십시요?
    이런 부분 각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 답사를 다녀왔다는 말씀을 과장님 보고 받으셨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받았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보관 창고가 전반적으로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계획 수립이랄까 농기계 보관 창고를 정비한다든가 창고가 공동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개인 소유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97년도 건축한 것입니다.
    2동에 100평짜리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할때부터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연일치로 현장을 불시에 어느 곳이든지 한군데를 볼려고 사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제가 이 사정 압니다.
    사정은 아는데 공동으로 추진되고 공동으로 이용을 만들었던데는 이렇지를 않아요.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주어가지고 개인이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보면 서류상으로 봐서는 누구외 몇 명하고 만들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서 실지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한군데만 봤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곳이 몇 군데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상태, 보관상태, 보고사항, 사진 찍어서 전시해놓은 것을 보면 반지르르 기가 막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시청도 알고 있고 면사무소에서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다 알고 있고 주민들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저기 저 사람은 농기계 보관창고 해가지고 몇 사람이 받아가지고 잘 쓰고 있다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주위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가보나, 안가보나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는 토지 매입부터 공동으로 이루어진데는 절대 그런 것이 없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강면 사석 같은 마을은 농기계 보관창고 하나 받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사석마을 회관으로 아주 용이하게 쓰고 있어요.
    그렇게 쓰고 있으면 농기계 안써도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 것정도로만 공동으로 쓰니까, 이용이 되니까 공동 편의 사업으로.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용도 위배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사석정도이면 이해를 하겠더라는 것이에요.
    개인사유 이것이 일정 시점 지나가면 유명무실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 사유 재산으로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세나 지방세가 이렇게 흘러가서 되겠는가?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 말씀을 합니다.
    이후부터는 부실 운영 농기계 보관창고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는 물론 현지 확인을 통해서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 운영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당초 지원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요.

○김철위원 지금 이 사업 중단되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거의 보면 7-8년전에 했던 창고인데 그때 당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같이 강화를 시켰으면 좋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중앙에 계속 올라가니까 중앙에서 사업이 중단되고 지금은 100% 융자내지는 일부 자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는 끊어진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김철위원   잘 조치를 해주십시요?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의원들이 현지 가서 하고 왔고 그분 불평한 것을 어제 들어도 봤습니다.
    또 자기는 잘했다고 자기 나름대로 불평을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또 감사상으로 봐서는 해결해야 할 사항이 꼭 문제는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야 할지 상당히 큰 것인데 지방 의원들 욕먹을 그런 소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관련된 면사무소, 관련된 과 거기 책임, 감독기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것 야기시켜놓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혹시 중앙 부서에서라도 그런 것은 대비를 할때 행정적으로 너무나도 그것은 보세요.
    제가 이 말씀 안드리고 국정 감사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부랴 부랴 쫓아가서 농기계 보관창고 점검나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정답이 나옵디다.
    농기계 중고 센터에 가서 기계 몇 대 집어넣고 다 청소해놓으면 이상없다고요.
    ...... (녹취불가)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산림경영과 소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현지 답사한 내용을 오늘 각 과에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도 어제 제가 둘러본 견해로 과장님 나오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강변로 벚꽃 고사분 하자보수 관계가 지금 시급한 사항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김철위원   지금 강변로의 개발 허가 지역에 가로수가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가로 화단의 훼손 관계가 지금 빨리 원상 회복 조치되어야 할 사정이에요.
    그 지역 알고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 다음에 어제 현지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수지 남창 토석 채취 허가지 남창 산 22번지에 대한 원상 복구가 미흡하다는 것 어제 지적드렸었지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석주도는 구조물 설치를 해서 거기 토사가 내려가지 않도록 시멘트하고 시멘트 못할 지역에는 잔디라도 식재를 해서 대비를 해달라는 것을 꼭 지적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김철위원 인정하시죠?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어제 현지 확인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우리가 추진했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지금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

○김재덕위원 계획은 2002년도부터 했어지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원래 계획은 200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역비 1억원 해서 지금까지 해나왔는데 이 사업은 우리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지금 2003년도에 우리가 예산 납부를 얼마를 했었지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5억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2003년도에 5억3,000만원 예산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못해가지고 사고이월로 넘어갔었지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월 사업으로 넘어갔지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명시이월 시킨 바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월 사업으로 넘어갔고 지금 2004년도에 다시 또 우리가 예산 얼마 확보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12억2,700만원 확보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2004년도 것은 이월 사업으로 넘어갔지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보면 사업 자체는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가 그 사업 계획을 세웠고 또 그 사업 시행하는데 여러가지 여건이 있고 여러가지 조건상 안맞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을 회계 처리상 지금 한다고 하면 무엇이냐 하면 2003년도 예산 5억3,000만원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5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

○김재덕위원 5억3,000만원에 대한 예산 사업이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2003년 당시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이미 납품 받았습닏ㅏ만 그 용역비 2억60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건축·토목 분야에 대해서 연내 발주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

○김재덕위원 지금 올해 연내에 한다면 얼마나 남았어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연내에 3억1,800만원이 2003년도 ......

○김재덕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금년 연말까지 안하면 이 사업이 예산상으로 봐서 지금 손을 댈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능이 아니라 가능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되는 것이 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이것 계획은 2002년도부터 세워가지고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년간 할려고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계속사업비로 한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이 덜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예산 기법도 연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좀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말안에 2003년도 예산 5억3,000만원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김재덕위원 그점 유의하시겠죠?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잘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실상 이것은 서류상으로만 만들지 실지 2003년도에 지금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못하지요.
    이것을 한다고 하면 추진을 좀 일찍했더라면 이런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던 예산 불용이라든지 ......

○김재덕위원   이런 사업들이 국장님 관할에 한 두건이 아닙니다.
    몇 건 더 있습니다.
    이것 좀 챙겨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도 어제 현지답사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일전 감사때 질의시 답변하셨던 내용대로 지금 각종 형질변경으로 인한 개발 허가시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개발 행위 허가 ......

○김철위원   예.
    관계 부서하고 지금 협의가 안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몇 일전에 인정하셨지요?
    협의가 잘안되어가지고 하는 것?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산림경영과하고 협의를 못했다 ......

○김철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과가 되었든 관계 부서하고 꼭 협의하셔서 불법으로 자행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을 해서 없도록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인정하시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이백에 추진중인 어린이 교통체험 공원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교통체험 공원 시행하기 이전에 우리 남원시에서 거기에 상당한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도가 전혀 없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기존 시설 야외 소공원 ......

○노경환위원 예.
기존 시설 ......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소공연장 말씀하신가요?

○노경환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별로 이용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기 시설된 지역을 전혀 활용도 못하고 계획성없이 시설했던 부분을 탓하고 싶은데 문화관광과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새로 어린이 교통체험 공원을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야외 공연장이라고 해가지고 시멘트 구조물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철거하실 계획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현재 계획은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전혀 활용도 못하고 다시 또 철거해야 할 그런 입장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계획서에 보니까 야외 공연 ......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야외 체험장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야외 체험장?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노경환위원 야외 체험장 부분이 한쪽 모서리에 계획되어 있는데 야외 공연장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그래서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설계 용역사하고 현지를 다시 답사해서 같은 시설물을 그내에 유치가 가능하면 하고 어제 보고드린대로 거기가 지금 주 실내 체험관 건물 207평이 거기에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용역사하고 현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찌 되었든간에 기 시설된데 부분을 활용도 못한 것도 못한 것이지만 그것이 제가 봤을때는 아주 좋고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다시 세심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행정과 소관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도 어제 현지답사 내용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원대교 위에 어제 지적했던 하천내 노견 제초 작업 문제 어제 지적드렸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김철위원   제초 작업 안해가지고 미관상 안좋은 것 보셨지요?
    또 하나는 안해가지고 나중에 쥐불놀이 해가지고 꽃나무 같은데에 쥐불놀이 했을때 타가지고 고사할 수 있는 이런 대목입니다.
    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남원대교 옆의 카센터 불법 도로 점용 사례가 지금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김철위원   그 다음 강변로 개발 허가 지역의 도로 점용 허가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도 점용 허가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화단의 훼손 및 인도가 많이 파손되었어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저희들은 점용허가는 다 나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점용허가 다 나가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김철위원   완전히 시행되고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한군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청은 그것이 문제라고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또 말씀드리게 만드네요.
    내가 하나 했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까?
    완전히 허가 절차 끝나고 사업 시행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것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선 도로 개설 지구가 어제 현장에 가다가 산업건설위원들이 거기서 내려서 제법 보셨습니다.
    지금 담당 최계장님 오셨습니까?
    안오셨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김철위원   그 다리옆 방죽 옆의 금상수리집을 지금 제가 알기로 2,800만원인가 약 3,000만원정도 돈을 주고 그것을 철거했어요.
    지금 그대로 방치해놓을 바에는 2,800만원내지 3,000만원 돈을 왜 투자해서 뜯었는가?
    그것을 뜯었으면 뜯은 자리에 보상을 했으니까 그 자리에 시야가 걸린다고 해서 뜯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커브 것을 앞으로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거기가 좁으니까 뜯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는 남선 도로 양여금 사업으로 엄청나게 크게 하면서 그 다리는 기존 다리로 쓰고는 안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보셨다시피 우측 동쪽 벽면에는 과거에 시멘트 포장으로 해놓은 것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요.
    지금 가보세요.
    그런데 그것 보수도 안하고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포장만 해버렸고 또 직진으로 빠지면 이렇게 각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남선 도로 개통되면 바로 버스가 다녀야 돼요.
    버스가 다녀야 할 통로인데 다리가 끊겨가지고 아주 위험 천만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완을 하셔서 다리 보완을 빨리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송기에서 신평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어제 봉대를 세워놓아가지고 꼭 용성초등학교 앞의 어디 도로변의 주차 한쪽 노선 그려놓은데에 봉대를 왜 그렇게 많이 박아놓았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어제 또 일부러 더 봤어요.
    거기가 그렇게 봉대 박아놓아야 할데인가 한번 가보세요?
    엄청나게 봉대가 박아져 있는데 봉대는 많은데 도로 하천 냇가를 나오면서 공사해놓은 것이 하시느라고는 애는 썼어요.
    또 투자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돈 가지면 전체적으로 완전히 바를 수 있고 봉대 안박아도 되는데 돈은 돈대로 투자하면서 지형이 좁은 지역을 넓게 쓸 수 있도록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넓은 지역을 좁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것 다음 기회라도 보완을 하셔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주무과에서 처리를 하셔서 백년대계 도로 아닙니까.
잘 좀 살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현지 답사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 엊그제 말씀드렸는데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결과를 저는 듣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영 I·C에서 면사무소까지 2000년도까지는 지방도이었는데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시·군도로 격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우리 남원시에서 유례없이 딱 거기 하나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살림을 하다 보면 밑의 독도 빼서 위의 독으로 바꿀 수도 있고 물론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유지관리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동안 전혀 안했어요.
    전혀 안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면민들에게 상당한 지탄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런 모욕을 당해본적은 의원으로서 처음 느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은 못하더라도 내려가지는 못하게 해놓아야지 왜 그랬냐고 저에게 지탄을 해요.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아시지만 길이 너무나 엉망이에요.
    거기다가 면사무소에서 함양간 약 2㎞는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너무나 잘해놨어요.
    비만 오면 흙 ......
    시멘트 반짝 반짝 발라주지 구멍 막히면 와서 뚫어주는데 이쪽에는 해주지도 않아요.
    4㎞.
    우리 아영으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경상도 가는데 거기는 안해주어도 되는데 여기는 꼭 해주어야 도로를 지금 4년간에 걸쳐서 5년 가까이 방치해놓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형위원님께서 과장에게 감사 지적 사항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과장하고 담당자, 계장을 불러서 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개선해야 할 부분을 공사비를 산출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에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책임을 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고맙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책임하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 소관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좀 미안한감이 있는데 어제 현지답사 사례를 전적으로 제가 지적을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건축과가 불법 건축물 사례가 발견되었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철위원 지금 부설주차장 활용 문제도 되어 있고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철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어제 현지 보신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조용한 가운데에서 해결하십시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확대시키지 마시고 오늘 감사 지적을 했던 아까 모든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처리를 해주셔야 할 주목적인데 모든 것은 조용한 가운데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하신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잘 협조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시되 국장님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지 감사를 실시한 바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대안도 드리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강변로 이제까지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개발 허가나 형질이 변경되는 것 그 다음에 건축 허가시 건설행정과, 산림경영과 사전 협의가 없어요.
    아까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서는 산림하고 경영이 안되니까 산하고 관련되었을때는 협의를 했는데 도로하고 벚꽃나무 같은 것을 할때는 타협을 못했다는 것이 서로 인정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것을 잘해주시고 또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도로 점용허가도 없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를 파손하고 가로수 꽃나무 같은 것이 지금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히 월락동 68-1번지 선에 가서 보면 72-2번지 선등으로 허가없이 불법으로 지금 인도 경계석이나 가로수 철쭉등이 많이 훼손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이 대안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저도 김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사전 협의를 하도록 기회가 있을때마다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된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모든 협의 사항은 국장실에서 하자 이렇게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노트에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챙겨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앞으로는 모든 허가시는 사전 해당 실·과·소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모든 허가 처리해서 불법 사항이 없도록 이 지역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를 하시고 정당한 절차에 의한 허가로 가로수 훼손되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가로수 밑에 철쭉 심어놓은 것이 아까 토지개발공사에서 했다고 하셨던가요?
    토지개발공사에서 했다고 해가지고는 자갈 모래 같은데에다 철쭉나무를 심어가지고 고사되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흉물스러워서 다른 흙이라도 넣어가지고 수분있게 해서 철쭉을 옮기든가 아니면 뽑아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주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완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국장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간사 장종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보건소장과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약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역 약품 예산 요구액과 작년도 약품구입 그리고 잔량 즉, 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소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임정인 방역 약품이 금년 약품은 작년 재고량을 우선 썼었고 이 예산에 당초에는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고가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것을 소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있다 그 말씀은 드리기로 하고 약품을 쓰는 것을 보면 한가지를 쓰면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돌려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연막기 한가지만 항상 쓰고 있어요?
보니까 연막기 한가지만 항상 쓰네요?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가 그 회사별로 해서 약품을 될 수 있으면 돌려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연막용 알파스타만 항상 써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2002년도에는 엘피스하고 그린유성 ......

○형성옥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린유성에토스를 썼고 ......

○형성옥위원 알파스타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2003년도에는 알파스타하고 유성그린에토스를 썼습니다.

○형성옥위원   알파스타만 연막용으로 썼지요.
    여기 자료 보십시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막용 알파스타, 유성그린에토스라고 나와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엘피스도 있고요.

○형성옥위원 소독이라는 것은 물론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다양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렇습니다.

○형성옥위원 제일 비싼 것이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약 6만원대 가까이 갑니다.

○형성옥위원 남원은 얼마짜리 써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2만원 ......

○형성옥위원 1만8,000원짜리 썼다고 그러던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2만원대 ......

○형성옥위원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쓰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시골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연기 피우고 간다고 그래요.
    벌레가 웃어요.
    이 약은 여러가지 구입해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렇게 해야만이 벌레가 죽지 계속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벌레가 웃으면서 도망가요.
    이것 정확하게 해주십시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동안 추경에 약품값 예산을 세워주니까 추경에 약품을 구입해서 또 내년 추경까지 써야되네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본예산에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요구액 자료를 보니까 9,000 몇 백만원인가 삭감되었지요?
    예산 부서에 요구한 요구액?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형성옥위원   매년 그런 식으로 삭감해요?
    왜 소독약을 삭감해요?
    추경에 소독약을 사가지고 이것이 아주 시급을 요하는 약입니다.
    이런 것 깎으면 안돼요.
    소장님이 그쪽 예산 부서에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애요?

○보건소장 임정인 제가 예산 부서에 강력히 요청을 했었습니다.

○형성옥위원 소독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십시요?

○보건소장 임정인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본예산에 세운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또 그대로만 예산을 세워줘요.

○형성옥위원 그러면 소독약은 항상 ......

○보건소장 임정인 그러니까 중요성은 매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소독약품이 필요하지요.
    휘발류도 필요하지요, 경유도 필요하지, 인건비 필요하지, 기계 수리비 포함해서 예산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예산 요구액이 예산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서에 보니까 요구액하고 예산 부서에 나온 것 9,000 몇 백만원이 예산 부서에서 삭감되었던데 이것이 맞지요?
    그러면 소독약은 사지말고 재고 쓰고 또 금년 추경에 약품 살 것 요구해가지고 약품 사고 연속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러면 약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싱싱한 약 필요로 할때 사다 써야지 묵혀가지고 오래되면 그것이 제대로 되겠어요.
    왜 돈을 그렇게 쓴답니까?
    돈 쓰는 것도 여러가지로 써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기름 사지말고 약 먼저 사놓고 기름은 추경에 세워달라고 해요.
    내년에는 기름 사지 마십시요.
    기름이 없어서 소독 못한다고 하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기름값 예산을 안세워주니까 소독약은 사놓았는데 기름값하고 휘발류값이 없어서 소독을 못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주지요.
    이것 왜 이럽니까?
    소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소독을 하지 않고 소독을 했다라고 하면 큰 죄에 해당된다.
    우리시민들이 소독해주고 이런 소리 들으면 제대로 믿겠어요?
    재고량 가지고 연기 피우고 다닌다면.
    그리고 약품 최소한 중간 것 쓰십시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런 약은 아끼지 마셔야 됩니다.
    1만8,000원짜리 쓴다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랬어요.
    오늘 이후에 부시장님 예산 부서에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요?
    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전문가분 아니세요?
    보건소에 저보다 더 확실한 전문가분들 많으신데 말못하고 언제 말씀하시겠습니까?
    시민 건강을 위해서 소독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예산 깎아요.
    이것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요.
    위원장님!
    이것 집행부의 관계자분 예산 부서 기획감사실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간사 장종한 그것은 오늘 감사이니까 다음 예산 심의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형성옥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께서는 집행부 예산 부서에 계신 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요?
    제때 공급해서 제때 쓰십시요?
    그리고 예산 지원 안해주면 소독약 먼저 사고 휘발류값이 없어서 소독 못한다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바로 기름 사주지요.
    그렇게 꼭 하십시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형성옥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형성옥 위원님의 말씀이 일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해에 구입해서 쓰시지 연차적으로 미뤄가면서 이렇게 묵혀가면서 쓰실 필요는 기필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좋을리는 없거든요.
    하여튼 형성옥 위원님의 질의가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적극 고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방역 소독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방역기 구입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보건소에 장비가 9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9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읍·면·동까지 합하면 몇 대나 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읍·면·동까지 하면 130대입니다.

○노경환위원 130대요?
그러면 130대가 다 사용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저희가 손을 봐주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30대가 다 사용이 가능해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21개 읍·면·동에서 130대가 다 필요한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130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가 직접 보건소에서 소독 인부임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마을에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대여해준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대여 실적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노경환위원 자료는 이후에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노경환위원 130대를 읍·면·동에 배치했을때 21개 읍·면·동인데 줄잡아서 읍·면·동에 이것이 몇 대꼴 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연막소독기 대형이 약 2대정도 비치를 하고 있고 소형 연막소독기는 약 5대정도 비치를 합니다.

○노경환위원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읍·면·동에 130대가 꼭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5대가 있으면 물론 임대도 부락별로 해준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락에서 임대해서 쓴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 마을에 자율방역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여기하고는 또 무관한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양축 농가에 방역소독기를 지원해가지고 구입해주는 것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중복되어가지고 하는데 저는 소독을 안한 면만 돌아다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대해가지고 쓰신 분들은 제가 별로 못보고 어떻게 해서 임대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잘모르겠는데 130대를 다 쓰신다고 하니까 그 사용실적, 임대 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간사 장종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소장과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간사 장종한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수도사업소로 넘어간 부락에 가면 생활폐수 소규모 처리장이라고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마을 하수도라고 합니다.

○형성옥위원 내년도 정비 사업내지는 침출수 이런 것 체크해서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금년초에 그동안 건축과에서 시설 관리하고 있던 것 그 다음에 농업진흥과에서 시설 관리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인수해서 그동안 전수를 점검해서 정비 대상을 수립해가지고 금년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1차 정비가 가능한 것은 정비를 하고 있고 예산이 없어서 정비가 불가능한 것은 내년도에 정비비를 확보해가지고 정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소장님께 그동안에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유지관리 쪽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느끼신대로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요?
    거짓말 하나도 보태시면 안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사실 아주 열악한 시설 개소가 다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못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1차 정비를 1단계, 2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잘아시겠지만 저 다른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가보시면 시급을 다 요하는 그런 것을 보시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실지 침출수를 부락에서 그동안에 관리 했겠어요.
    못했습니다.
    아마 침출수 ...... 버릴려면 막대한 돈 들어갈 것이에요.
    물이 아니라 썪은 침출수가 많이 차가지고 있는데 그것 서둘러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없으면 그냥 내려가게 우선 하고 거쳐 내려가면 까만물 내려가고 옆으로 가면 노란물 나갑니다.
    그런 상태니까 그런 것 시급을 요하는 것이니까 서둘러서 해주십시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장종한 그러면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에는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해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건설적인 지적과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는등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주민 다수의 뜻이 시정에 고루 반영되어 올바른 시정이 펼쳐지도록 검증하는 기회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 기간중에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향후 시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더 나은 방향으로 접목하여 남원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원시 산하 전 공무원은 자기의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봉사 행정으로 주민복리 증진은 물론 전 시민에게 감동을 주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최대 목표인 남원시 발전과 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오는 12월 14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강평을 통한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2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간사 장종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10일 10시에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재덕 김철 김홍래 노경환 우창희
장종한 정준상 최희철 한경선 형성옥

○출석공무원 (15인)
   부시장 황윤연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참고인 (3인)
   운봉읍 조기호
   덕과면 한춘기
   아영면 강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