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3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 시 : 2004년 12월 04일 (토)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실시)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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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간사 장종한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홍 주

○간사 장종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와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성근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장두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문길수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양부근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양미애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이찬수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구자웅 소득작물담당입니다.
    이종규 기술개발담당입니다.
    하동호 축산담당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특히 시범사업 분야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산이 확정된 후 각 마을단위까지 내용을 숙지시키고 1개월간 신청을 받아 담당지도사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하여 확정하고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저희는 사업 수행에 철저를 기했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기술적 뒷받침을 했다고 자부합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간사 장종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농기계 수리봉사 요원이 언제쯤 편성이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리요원이 1명 밖에 없어가지고 결원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중에 충원을 하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이것은 바로 충원시켜야 됩니다.
    인사 부서하고 해서 바로 충원시켜서 농한기에 2개 수리반이 한다고 해도 농한기에 남원시 전체를 한바퀴를 못돌잖아요?
    지금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봉사라도 우리시에서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것이지 지금까지 1년이 넘을때까지 한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채용을 하셔서 농기계가 지금 손을 봐놓아야 내년 농번기때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내로 꼭 되겠죠?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또 한가지 기술보급과와 같은 소관입니다만 우리시에서 지금 친환경을 시작한지도 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친환경 쌀이 부각을 나타낸 것이 있는가요?
    브랜드화된 것이?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7년 테스트하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은 되었습니다만 과거 약 3-4년, 4-5년 전까지만 해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한다고 했을때 굉장히 비웃는 일이 많았었습니다만 몇 년 사이에 완전히 탈바꿈이 되어가지고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면 그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저희 지역에서 여러가지 과수라든지 또 채소, 벼농사 이런 친환경 농산물을 나름대로 품질 인증을 받아서 많이 생산하고 있고 또 브랜드를 지금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치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몇 년 사이에 근방 이렇게 브랜드가 되고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생산 농가들이나 또 유통 관계되신 분들이 너무 합심해서 함께 노력을 하면 빨리 그것이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창희위원   우리 농촌이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김제 함초로미 쌀 같은 것은 20㎏에 9만2,200원을 받고 있어요.
    브랜드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고 우리 전라북도내에서도 익산 보석쌀 같은 것은 20㎏에 2만8,000원으로 브랜드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언제부터 친환경을 시작했는데 한 품목도 브랜드화가 된 것이 없다면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저희들도 브랜드 쌀로 해가지고 춘향미라든지 오르빌이라든지 미앤미라든지 이렇게 브랜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쌀이라든지 또는 무농약 쌀이라든지 해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1가마에 약 20만원에서 무농약 쌀 같은 경우에는 40만원까지 받는 사람도 우리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모화 되고 유통에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게 하는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무리 좋은 쌀이라도 적은양 가지고는 또 판매가 이루어지지를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첫째는 브랜드화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양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해야만 남원쌀이 앞서가는 쌀이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친환경 지구에는 전북대에도 우리 남원 출신 교수들이 여덟분이나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이런 교육도 연차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친환경을 농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잘 추진되어서 브랜드화가 되어가지고 남원시 명품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활성화가 되어야겠지요.
    그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따로 따로 감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고 하니까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로 하는 과장님을 지정하시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8페이지입니다.
    전문 기술교육 강화 실적 및 추진 현황을 보면 여름철에 현장 실천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죠?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장종한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든가요?
각 농민들의 호응도가 어떤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감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름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현장 문제 그때 당시 문제점을 가지고 마을마다 가면 약 30-40명, 적은데는 약 20-30명 와서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종한 여름철에 모정에서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장종한   그 현실을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보다는 효과가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그때 그때 그 현장에서 있었던 애로사항을 농민들이 솔직히 전화를 들고 센터로 전화하는 분들은 출입을 하시는 분 이외에는 극히 뭔가 좀 챙피하다고 할까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들고 그렇게 질의하고 그런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기술센터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일단은 마을 스피커를 이용해서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현장 지도를 하러 나왔습니다 하고 이장님이 방송을 하시면 마을분들 여름철 낮시간에는 거의다 집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의다 나오셔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때는 큰 도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서슴없이 다 말씀하시고 배우시고 그러시거든요.
    이런 사항을 본 위원은 더 활성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좀 고달프시고 그러시더라도 농가를 위해서 뭔가 보람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창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기계 수리 봉사원은 행정상의 절차 이런 것은 따지고 보면 시험을 봐야 되네, 어쩌네 하는데 사실상 오로지 농기계만 잘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것은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말씀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일단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

○간사 장종한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공무원 신분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

○간사 장종한 하여튼 농민들이 농한기에 농기계를 다 고쳐놓고 농번기때에는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간사 장종한 그 다음 기술보호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LA 쪽에 할매 고사리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할매 고사리 ......

○간사 장종한 할매 고사리를 수출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지금 수출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샘플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홍보용으로 판매를 일부 해봤습니다.

○간사 장종한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상추도 그렇고 ......

○간사 장종한 호응은 어떻던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상당히 좋고 다만, 미국이라고 하는 거리상 또 유통상의 신선도 유지 이런 것들은 일본에 비해서 비용이 상당히 추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수출 농가에 지원하는 것을 연결시켜가지고 하면 앞으로 신선 농산물보다는 한번 중간 가공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가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종한 마른 것이 가는 것이 아니고 생 것이 갑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생 것도 가고 건조 고사리도 가고 그 다음에 ......

○간사 장종한 건조 고사리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 다음에 김부각 ......

○간사 장종한 부각?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같이 보냈었는데 호응은 괜찮습니다.

○간사 장종한 어차피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남원의 수출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뭔가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 관내에서 비가림 하우스나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품목들이 평균 시가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현재는 고품가도 받고 있고 또 평균 단가를 가지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시가가 폭주되어가지고 물량이 홍수 출하랄까 이런 것이 권장된 물량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량이 많이 폭주되고 있는 그 대상 품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로 가지고 가봐야겠다.
    그 품목에 대해서 고품질의 단가를 받을 수 있는 그 대안이나 조사해놓은 것이라든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에서 저희들이 비가림 시범 사업을 약 10년전에 지역별로 몇 농가씩 공급을 하다가 시의 역점 시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비가림 하우스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벼농사에서 대체 작목으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하우스 감자도 옛날에는 금지 쪽에만 일부 했었는데 아영, 운봉까지도 봄에 일찍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작형으로 지금 많이 정착이 되어서 상당히 농가 소득증대에는 기여를 했지만 시기별로 가격 폭등이 되거나 또는 폭락이 되거나 해가지고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 교육때는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 일부 농가들은 가격이 그 해에 높은 작목을 쫓아가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은 항상 가격 높은 것만 보고 쫓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러한 농가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꾸준히 하신 분들은 계절에 따라서, 그 계절의 기상 여건에 따라서 물량이 홍수 출하되거나 또는 너무나 없어가지고 가격이 몇 십배까지도 폭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예작물이나 소득작물 쪽은 한번 내가 약 3년치 가격을 평균 내봐가지고 이 정도면 하겠다 하면 연평균 가격으로 그 작형을 끌고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상추 같은 경우에도 비쌀때는 1박스에 3만원 이상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떨때는 인건비도 안나올 정도로 폭락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울상을 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연평균 가격으로 이 작물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은 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새기술 시험포장 운영 내역을 보면 애는 쓰고 계시지만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다 할 사항은 아닌데 지원 사항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런데 시범을 가진다든가 새기술을 보급할 수 있다든가 하는 과정에서는 기술센터가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대안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범포로 해서 딸기모랄까 우량 씨감자 생산, 풋고추, 아스파라거스, 산채, 약초, 목화, 아주까리, 토란 이런 것도 괜찮지만 이것은 대량으로 할 수 있는 품목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전반적으로 대량으로 해서 소득 갖출 수는 없는 것이고 시범포로 해서 다수 농가에 골라서 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때는 금지 딸기랄까 수지 상추랄까 또 상추하면 상당히 남원시에 골고루 퍼졌습니다만 아영이랄까 이런 경우 매년 이때면 단가가 하락세입니다만 제가 어젯밤에도 거기를 갔다 왔는데 요즘 상추가 1,500원에서 3,000원 미만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를 전부 베먹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게 된다면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품목을 어떤 것으로 대안을 해서 그 비가림 하우스에 연구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대체 작목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때로는 분산 좀 시켜주어야 됩니다.
    또 과잉이 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담당 부서하고 해서 시범포도 연구하셔서 그런 쪽으로 한번 조금씩 들어가봤으면 그래서 약 100% 재배하고 있는 것을 50%로 그것을 나누어가지고 생산을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맞는 품목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비용도를 보고 지난번에 감사 지적사항도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분이 많이 집행되면서 제 서류를 안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볼때는 그런 지적보다는 그런 예산에 꼭 필요로 쓰시겠지만 다시 추가 행사비에서 절약을 하더라도 시범포 쪽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우리 하우스에 가능하는, 여러 사람이 가능하는 그런 품목 개발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생각 있으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실증포장을 설명드리면 현재 과수가 좀 심어져 있고 또 여러가지 자생 식물이라든지 특용작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농가 소득 증대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하나의 시민의 교육장으로도 같이 학생들 농심 심어주기 차원에서도 아까 목화라든지 그런 것은 그런 측면에서 심어진 것이고 다만, 농가들이 금지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하우스 농가에서 딸기 모종이 외지에서 가지고 오면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부산 원예시험장하고 연계해가지고 무병 우량묘를 저희들이 양액으로 해서 상토를 확보해가지고 무병 딸기묘를 공급해주면 그것을 증식해가지고 3-4년은 씁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목 개발은 저희들이 그러한 작목을 많이 발굴해서 일반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역의 농가들이 그것을 참여해서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러시고 거기 금년에 단경기 풋고추 재배에 2004년도 시범포 운영하는데 그 지원액이 얼마였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것은 지원액이 아니고 저희 센터내에 시험포장이 있습니다.
거기 하우스에 보통 보면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 서리오기 전까지 가는 작형인데 저희들이 ......

○김철위원 이것이 생산량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여름철에 생산해가지고 ......

○김철위원 지금 여기 부기된 내용이 생산 금액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몇 페이지입니까?
55페이지 아닙니까?

○김철위원 책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장에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운영 내역 말씀입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하우스에서 시험 재배해가지고 나온 농산물을 판매해서 세입으로 잡아준 금액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지금 직영 생산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직영 생산한 것이 2003년도에 그러면 이것 단위가 천 단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원 단위입니다.

○김철위원 원 단위에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철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약 1,000만원 했고 2004년도는 1,100만원정도 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연구하시고 기술보급이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1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인데 100%도 지원해주고 몇 %, 몇 % 그 규정이 없이 그냥 막 지원해준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원되는 민간자본 보조는 저희 지도 사업에는 100%짜리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80%, 70%, 60%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 시범 사업은 60%이고 그 다음에 수출 농업이나 실증 일반 보편화가 안된 시범 사업 실증 재배를 할때는 70% 또 수출 농업은 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70% 또 진흥청에서 국비로 따온 사업은 100%짜리 사업이 있고 또 40%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이라고 하는 지역 특성 사업이 여러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여기 보면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 1개소 송동 두신 김광수씨는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몇 사람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동네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동네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한경선위원 외 몇 명이라고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대표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래도 외 몇 명이라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한 사람에게 1억6,100만원을 지원해주고 4,200만원 그러면 약 40%?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이것은 50헥타 단지인데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단지 같으면 외 몇 명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사람으로 알 수 밖에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잘못됐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50명 ......

○한경선위원 50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한경선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개인별 신상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한경선위원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하우스 경보장치 및 일사감응변온 관리는 200만원인데 이것은 완전히 지원이네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진흥청 사업으로 ......

○한경선위원 진흥청 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한경선위원 우리 농촌 관계에 보면 지원보조 비율이 맞지 않아가지고 해마다 말썽이 왔었는데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래서 지난번 그때 의원님이랑 말씀하신 보조 비율 있잖아요?

○한경선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래서 산업진흥과나 농업진흥과에 그때 송우섭 의원님께서 제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일단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일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50% 또 국비나 도비에서 보조 비율이 지정된 것은 그 지정된대로 그리고 센터에서는 일반 시범 사업은 60%, 수출 농업하고 실증 재배는 70%로 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농가에 그저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러나 좋은 사업일수록 여러 사람들에게 확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조 비율만 무조건 높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비율을 맞추어가지고 말썽이 없이 적절하게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35페이지 흥부박 관광 자원화라고 되어 있지요.
내년에도 또 예산을 요구했는데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사실상 소득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부박 관광 자원화는 1차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이름 그대로 관광 자원화로만 ......

○한경선위원 관광으로만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남원이 흥부박의 고장이다는 것을 알리는데 주안점이 있고 지금까지는 흥부박을 소득화 하기 위해서 음식 개발을 몇 년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99년도부터 흥부박 축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재배를 했어요.
그런데 박 음식으로 연구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성과가 안되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왜냐하면 박 자체가 가루로 만든 밀가루 같이 생겨가지고 색깔도 없고 또 특이한 맛이 없기 때문에 크게 성과를 못보고 단지, 먹는 분야에서 한 것은 박고지가 최근에 상당히 부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박고지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 상품으로 해서 지금 현재 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차 거름 바가지입니다.
    이것이 중국에서 굉장히 선호를 한다고 그래요.
    특히 중국도 만들지만 우리나라 국산 것을 가격의 고하간에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신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현재 바이어하고 협상해가지고 신제품을 보내서 수출의 길을 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삭감을 할까 했는데 또 ......
    알겠습니다.
    ...... (녹취불가) 야생화 화훼 시범과 허브 산업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훼는 나팔나리, 백합 이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화훼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몇 가지나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이 12가지입니다.
    안개꽃도 있고 스타치스도 있고 국화도 있고 용담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비중이 있는 것이 가장 수출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것이 백합이고요.

○한경선위원 국내 관광객들에게나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국내는 스타치스하고 안개꽃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오래전부터 우리 지리산 자생화에 대서 눈을 돌리라고 했는데 지금 구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리산 자생화 수십종을 45,000평에 300여종의 야생화를 재배해가지고 열쇠고리라든지 압화도 만들고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본하고 10만불 수출 계약을 맺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으로 따지면 허브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지리산 자생화에 대한 이것 실증은 하고 있지 않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나름대로 분류를 하고 재배법을 체계화하고 이것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 허브산업 엑스포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기회로 해서 허브산업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자생화가 자생화 쪽이 대부분 동양 허브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들어와 있는 허브 제품들이 서양 허브가 90%내지 98%됩니다.
    특히 추출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원료가 들어와가지고 화장품이나 이런 여러가지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생명산업 쪽에 또 산업자원부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앞으로는 국내 자원을 잘 가꾸고 농가들도 소득이 되고 또 산업 쪽으로 가공내지 특수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세계적인 물품을 만들어서 수출로 연결하자.
    그 산업의 하나가 우리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자원부도 여러번 방문해가지고 그런 것도 설명을 하고 앞으로 그런 쪽에 연구소까지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산업자원부에서 그 계획을 세운지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런데 정부에서는 생각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허브산업에다 투자를 한 것은 정부에서 챙겨가지고 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봄에 허브 엑스포를 하면서 남원이 그 메카로 먼저 출발하겠다고 하는 신호를 해서 전국적으로 그 기반은 좀 미비하지만 이제 모든 시선이 남원으로 모이고 기업체라든지 또 재배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구축되면 연구소라든지 또는 그런 많은 것이 구축이 될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운봉 쪽의 자생화 단지, 자생화 단지하는데 화훼 시범 사업하고 엑스포하고 연계해서 지리산 자생화를 진작부터 눈을 돌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리산 자생화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인데 다행히 구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자생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가꾸고 재배하고 분양하고 했는데 다행히 남원이 한수 먼저 떠가지고 엑스포를 개최했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고는 기반시설이 지금 구례에서 엄청나게 뒤떨어지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구례 뿐만 아니고 충청도라든지 강원도 쪽에는 이미 ......

○한경선위원 뒤떨어지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래서 ......

○한경선위원 저는 진작부터 지리산 자생화에 눈을 돌리라고 했는데 앞으로라도 계속 자생화에 대해서 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예산서에 보면 허브 소품 생산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자생화등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래서 ......

○한경선위원 무슨 허브 소품보다도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상품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제품화를 해보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지리산 자생화가 우리 남원에서 지금 기반이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물론 압화 같은 것은 압화 동호인이 구례만 해도 10,000 몇 명이라고 하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 동호회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남원에서 해보겠다 이것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압화 뿐만 아니고 허브식물에서 추출하는 오일이라든지 화장품 만드는 원료라든지 이런 ......

○한경선위원 향수도 나오고 여러가지가 나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 다음에 국화를 이용해서 허브 베개를 만든다든지 허브차를 만든다든지 지금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외국 식물로만 가지고 허브를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지리산 자생화를 접목해서 엑스포를 어차피 치루었기 때문에 그 뒤에 꾸준하게 후속 조치로 타 지역에 능가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위원   최희철 위원입니다.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해당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했는데 배우는 차원에서 또 알고 싶은 차원에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에 따른 지원 내역 추진 사항인데 귀농인 창업자금 지원 내역에서 보면 국고융자 사업이 2000년도만 있고 이차보전 사업은 2002년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까지 국고융자 사업은 2002년, 2003년, 2004년은 지원 현황이 없다고 하셨는데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터지면서 도시인들이 농촌으로 귀농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국고에서 국비를 주어가지고 융자 사업이 시작된 해가 98년도에 시작해가지고 3년간 한시적으로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남원시 그 다음에는 이차보전 사업은 2000년도 국고보조만 3년간 했고 그것에 이어서 다시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시비를 들여가지고 시비로 이차보전을 해주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기술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최희철위원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시 예산 가지고 이차보전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국고융자 사업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국고가 지원이 되었고요.

○최희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끝났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끝이 났습니다.

○최희철위원 그러면 2002년, 2003년 이렇게 영구 사업이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영구 사업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최희철위원 한시적으로?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최희철위원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 귀농해가지고 정착을 한 사람들은 혜택이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현재 시에서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최희철위원 기술센터내에도 없고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최희철위원 그런데 지금 산내 실상사 근방에 우리가 남원시의 인구를 10만 이상을 유지할려고 서울이나 대도시에 연고가 있으면 위장 전입도 해가지고 인구를 채우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산내에 보면 귀농을 해가지고 정착을 해서 지금 살려고 한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와서 보태주면 좋겠는데 한시적이고 없다고 하니까 희망도 못걸겠네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지금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농업진흥과에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기타 농협 계통에서 융자를 알선해주고는 있습니다.

○최희철위원 기술센터에서 알선해 줍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안내는 해줍니다.
업무추진 자체를 농업진흥과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이차보전 사업에는 농민들 영농기술 교육만 하는 것이지 귀농인 정착에 따른 무슨 방향이라든가 자금 지원은 농업진흥과에서 소관입니다.

○최희철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교육시켜가지고 기술센테에서 알선해주면 그 사람들 돈 받는 것이 시의원보다 나을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행정에서 농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기술 지도를 하는 것이죠.

○최희철위원 그것도 참 복잡하네요.
그러면 1차적으로 농업진흥과에서 선정이 되면 또 기술센터에서 기술 교육시켜서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돈을 받는데 그것도 시비로 아무튼 기술센터에서 지정해준 사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이런 지도는 있습니다.
젋은 사람으로서 취농 후계 농업인으로 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취농을 하겠다 하면 국비로 해가지고 1억원까지 융자 지원해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최희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내 같은 경우에는 정부 혜택을 받아서 산내에 머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해주어서 따뜻한 마음으로 정착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여러가지로 그 준비가 다르고 복잡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어디 좋은 길이 있다면 본 위원이 기술센터를 자주 방문할테니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최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귀농자가 326농가에서 탈농이 148농가인데 탈농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때 같은 얘기죠.
도시에서 살다가 어려우니까 농촌에 정착하겠다고 왔지만 성격이 안맞기도 하고 또 사업을 실패한 경우가 많고 해서 탈농한 농가가 발생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귀농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줄 것이 아니고 선정 방법이 좀 틀렸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선정이 되었으면 기술센터에서 지속적인 지도감독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좀더 배려를 하고 신경을 쓰셨다고 하면 탈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기존에 영농후계자라고 했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취농 후계 농업인들입니다.

○노경환위원 귀농?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취농.

○노경환위원 취농?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노경환위원 지금 호칭이 취농으로 바뀌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노경환위원 지금 시골에서 취농이라고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노경환위원   취농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앞전에 우리 귀농에 대한 볍씨 교육에 대한 경험도 있으실 것이고 우리 취농에 대해서 이 기회에 탈농이 안되게끔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확고한 의욕은 앞섰지만 실질적으로 방법론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기술적인 문제도 배려될 기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계속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32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범 사업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노경환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96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현재까지 시설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96년도부터 9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9개소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1년에 1개소내지 2개소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현재 이용 실태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96년도, 98년도 에는 찜질방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없고 운동 기구와 식품가공 시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활용을 한 마디로 하면 잘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현재 지원이 된 산동과 목동 그 다음 주천 외평은 방앗간 시설에 중점적으로 되고 있는 농산물 가공 시설로 그 다음에 피로회복 운동 기구를 지원해주었는데 대개 보면 2-3년하고 약 5년정도가 지나가면 기구도 다시 보강도 안되고 또 농민들의 관심도도 떨어지고 해서 해가 갈수록 선호도가 떨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면단위 보면 보건소 관내에 물리치료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그 물리치료실도 이용 실적이 저조합니다.
    실지로 찜질방을 운영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는 많이 이용객은 늘겠지만 운영 관리 실태에서 부실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개 부락이 이런 시설을 해주었을때 맨 처음에 시설했을때는 잘 이용이 됩니다.
    하지만 사후관리 유지비 때문에 얼마 못가서 시설만 해놨지 무용지물이 되어 있고 앞전에 92년도까지 9곳을 시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운동 시설이 된 부분의 활용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대책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운동 시설은 그런대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래된데는 제외하고요.
    아까 지적하신대로 찜질방에 있어서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운영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약 3년 지나고 나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경환위원   찜질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찜질방도 문제이지만 기존에 찜질방이 안들어 있는 운동 시설했던 부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전혀 이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것이 적극성을 가지고 운영 체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 관리를 이장님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도 처음에 한 두달정도는 관심을 가지다가 후속적으로 그것도 귀찮고 해서 열쇠를 누구에게 임자가 있으면 주어야 되는데 임자도 없고 이용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활용이 안되고 지금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 자체도 중요하지만 후속적으로 정말로 거기에 꼭 필요한 부분인가 검토하셔서 많은 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이용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보완하셔서 지도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청하고 약 1-2년간은 잘합니다만 해가 갈수록 자꾸 활용 실적이 적어지고 5년이 지나가면 사실은 거의 활용을 안하고 있는 처지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하지만 최선의 교육을 해가지고 잘 활용하는 방안을 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기존에 시설된 부분에 시설도 좋지만 미비한 점을 보완해가지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 34페이지 농촌 여성 소득개발 시범 사업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노경환위원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추진 상황에 사업장 신축 40평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뜻인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소득원 40평짜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노경환위원 개량 베틀이라고 해놨는데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대강 수홍마을을 가면 대마를 재배해가지고 재래식으로 베를 따가지고 하는 곳이 수홍마을이 있습니다.
    완전히 현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옛날 수작업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3,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장을 주었습니다만 삼굽는 시설이지요.
    삼굽는 시설하고 그 다음에 작업장 40평을 지원해서 베틀 5대를 지원해주었습니다.
    아직은 준공식이 안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공동 작업장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공동 작업장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대강 수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홍에서 연 삼베가 몇 필정도 생산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지금 그것은 직원에게 지시를 해놨는데 아직은 집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삼베하면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한삼모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알아주는데 또 어디 삼베가 좋은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남원 대강 수홍 삼베도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쉽게 말씀드려서 소득 사업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다 보니까 수작업이 많이 되고 생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고마운 말씀이신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인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다음에 곶감 건조장 이것도 공동 생체제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곶감 깎는 기계는 공동 시설이 안되고 개별로 지원해주었고 같이 건조할 수 있는 건조 시설만 15평을 지원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기계는 개인 지원해주고 건조장은 공동 작업장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노경환위원 이것이 산내 부운인데 부운에서도 지금 인력이 없어가지고 곶감 생산량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의 생산량은 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정확한 양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얼마나 생산될지 모르고 얼마나 팔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물론 여기에 국비도 있습니다.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자담도 있지만 지원해주었을때 지원 자체도 좋지만 꼭 필요한 부분인가?
    물론 필요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지원해주시겠지요.
    하지만 이것을 지원해가지고 다른 작목에 비해서 형평성이 맞지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본 것이고 이런 것을 했을때는 사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뒤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신규 사업을 했을때는 정말 필요성을 느끼는가 하는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간사 장종한 오늘 지원과장님께서는 노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강 수홍 삼베가 1년에 몇 필 생산되는가 하는 것과 산내 부운의 곶감 시설 그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나의 연구 기관이고 시범 사업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 일부분이지만 일부에는 사실상 국고 예산이 지원되고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방향도 엿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건강관리실 지적을 하셨는데 건강관리실을 지적하셨거나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적사항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업 자체의 지적사항을 보면 단점과 장점이 사실상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다 드러나 있는데 그 예로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건강관리실을 한번 봅시다.
    건강관리실을 운영했을때 처음에는 그 사업 자체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와서 부락민들이나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술센터에서나 의욕적으로 해나오고 계시는데 결국 2-3년 지나고 나면 결국은 본래의 목적에 반하는 그런 쪽이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답은 무엇이냐 하면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지도를 한다고 한다면 단점으로서는 2-3년 지나고 나면 운영이 안되니까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본연의 목적대로 그것이 계속 유지 관리가 되고 실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보탬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방안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저희들이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들 설득을 꾸준히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법 ......

○김재덕위원   방법은 그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지 전에 했던 사업들을 몇 번이나 지도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방문을 하거나 지도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매월은 못가지만 분기별로 한번정도는 순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순회 지도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김재덕위원   지도를 해보면 솔직한 말씀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지요.
    강제성은 가질 수 없고 가서 방문하고 우리가 사업했던 건강관리 기구가 그대로 있는가.
    또 이상이 있는 것이 있으면 수리해주고 지도해 주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권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방법이 있는데 실지가 다 잘 되었으면 하지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렇게 다 안되지요?
    그런 방향, 그런 대책으로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과장께서 단점을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철저히 지도감독이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권장,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9개소가 더 나가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여기에도 대책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5년이상 계속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금이 들어가고 하니까 강제 규정은 할 수는 없지만 수시로 정기적으로 방문해가지고 권장을 해서 오랫동안 활용하도록 교육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을 지도를 안하신다면 이 사업을 봤을때 성과가 없거나 하면 과감하게 이 사업 자체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라북도중에서 각 시·군만 공이 2개소씩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군데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상 장기적으로는 안하면서도 또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폐기를 시키 ......

○김재덕위원   지금 각 마을에 보면 건강관리 기구 갖다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원하는데 그것을 지도 점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중점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김재덕위원   지금 우리가 친환경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친환경 쌀, 친환경 브랜드 전부다 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한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뭔가 우리 남원에 독특한 연구 방법, 개발해서 대내외적으로 알려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춘향미랄지 오르빌이랄지 무농약 쌀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지금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산업진흥과에서 내년도에 스테비아 정도로 하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EM 농법.

○김재덕위원 이쪽에서 앞으로 계속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구를 같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실지 연계해서 했는데 이제 남원의 특색있는 그런 무엇이 나와야 되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보면 스테비아랄지 돌연변이 품종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품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항상 뒤따라간다.
    지금 뒤따라 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선진화 되는 그런 것이 없다 그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김재덕위원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여건이고 예산은 적지만 지금까지 노력하고 연구하는 기간은 상당한 기간이 갔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시·군별로 조금씩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보면 남원이 굉장히 앞서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안하고 있는 것은 별로 느낌이 없고 타 시·군에서 보도나 이렇게 되면 좀더 와닿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품목별로 저희들은 딸기라든지 복숭아라든지 꽃이라든지 일부 수출 농업에 역점을 두고 그동안에 해왔고 앞으로 이 시대에 맞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스테비아 실증 재배를 보절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내년에는 1,000헥타 규모로 해서 일정 물량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00헥타 규모로 해서 지금 예산을 산업진흥과에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EM 농법이라든지 쌀 뿐만 아니고 복숭아라든지 배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러한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해서 브랜드화해 가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에 맞는 친환경 농자재가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가 해서 할려고 합니다.

○김재덕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때에도 계속 말씀했고 서로가 모른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들 잘 압니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예산, 같은 노력, 같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남보다 앞서가야 한다 그런 쪽을 지금 지적하고 싶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뒤따라가면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어느 지역이나 친환경 농업에 관심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한데가 없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스테비아랄지 돌연변이 쌀이나 우리 춘향미, 무농약 쌀이 40만원 나간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이런 사업들을 다 하다 보면 앞으로 이렇게 경쟁력으로 나온다고 했을때 지금은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각 자치단체 다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산량이 나온다면 가격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제품의 특색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김재덕위원 제품의 특성을 가져와야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만족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남들을 뒤따라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세심한 노력이 더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쪽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누가 애 안쓰고 고생 안하고 연구하는데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이런 쪽 맥락에서 조금전에 과장께서 우리지역에 좋은 것들이 다 있다고 하셨는데 역시 딸기묘랄지 감자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딸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봅니다만 우리 실증시범포 운영을 한번 봅시다.
금년에 실증시범포 운영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총 8,000만원정도 운영비가 들어갔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내년도는 이 금액보다는 좀 작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금년에는 8,000만원정도 되고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연도별로는 지금 ......

○김재덕위원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지난해에 얼마나 했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매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10년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이 많습니다.
    저희 하우스라든지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유지 보수하는데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장의 세심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재덕위원 지금 남원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데가 딸기묘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딸기묘를 금년 보고서에 보면 110만주를 증식하겠다고 했거든요.
2003년도에 23,000주 생산되어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범포가 몇 평이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PC 온실이 200평입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이 100평이고 일반 비가림 하우스내지 하우스가 1,000평이 좀 넘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하면 1,000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시설이 약 1,500평정도 됩니다.

○김재덕위원 1,500평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재덕위원 1,500평인데 평당 딸기 모주가 몇 번이 들어갑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일반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

○김재덕위원 묘목 아닙니까?
묘목 생산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것은 양액 재배를 해가지고 4단으로 해서 런너가 나오는데 4단정도 나오면 이것을 뿌리 발육을 포트에다 고정을 시켜가지고 ......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 포트 하나에 몇 주가 나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포트 하나에서 1주에서 보통 50주정도 나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 전체적으로 50주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지금 23,000주가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23,000주는 저희들이 무병묘로 해가지고 상토에다 포트에 이렇게 재배를 해서 완전히 우량묘를 생간한 것을 농가에 봄에 공급을 해주면 농가는 그것을 갖다가 모종을 더 늘려가지고 자기가 가을에 심습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그것을 모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1,500평의 시설 속에서 아까 같이 하나에서 보통 50주가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런데 1,500평이 딸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추도 하고 아스파거스도 있고 씨감자도 생산하고 그렇습니다.
총 그 시설이 그 면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잠깐만요.
    김재덕 위원님!
    우리 시설에서 1년에 23,200본을 모종용으로 생산이 돼요.
    그것을 농가에서 다시 ......

○김재덕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다시 심으면 110만주가 나온다 그 얘기에요.

○김재덕위원 지금 그것을 모른 것이 아니고 시설 하우스가 1,500평이라고 하셨는데 그 면적에서 이것 밖에 안나오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것은 아니고요.

○김재덕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것이지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1,500평은 ......

○김재덕위원 시설은 1,500평이고 주당 하나에 50주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1,500평 하우스는 거기에다 씨감자 ......

○김재덕위원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저희들이 PC 온실이라고 해가지고 630㎡ 거기에서 주로 딸기묘는 생산이 되어서 겨울철에 옆의 동으로 포트를 넓혀가지고 연동 하우스에서 월동을 시켜가지고 농가에 공급되는데 ......

○김재덕위원 제가 아까 딸기묘만 여쭈어 보았지 전체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시설 전체 비용 유지 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김재덕위원 여기서 1,500평 전체에 보면 허브도 있고 감자도 있고 딸기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딸기만 여쭈어 봤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도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씨감자도 그렇거든요.
    지금 씨감자가 5단계가 나와야 합니다.
    5단계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약 10여년 가까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년이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엄청난 시간동안에 우리가 지금 연구를 했는데 예산도 뒷받침 안되고 시설도 뒷받침 안되고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나와야 되냐 하면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지역에 감자 원종 보급을 할려고 하면 어떠한 대책이 나와주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재배를 지금까지 연구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농가에 감자 종자를 보급할려고 하면 실지 어떤 것이 애로가 있고 어떤 쪽에서 또 필요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 그런 쪽을 느껴보신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우리 지역에서 연간 감자 종서가 필요한 것은 약 1,000톤에서 많게는 약 1,400톤까지 필요합니다.
    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그중에서 보급종으로 나온 것이 적게 나올때는 5내지 7%, 많이 나올때는 약 20%까지 보급종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면 보급종에서 강원도에서 생산하고 그 여백을 생산 농가들이 뺐다가 그것을 팔아가지고 나머지 종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이 많아서 과거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봉화산 고냉지에다 종서를 생산하는 것도 검토를 했고 또 그 뒤에 운봉 쪽에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자 조직 배양해서 생산하는데까지는 완전히 기술이 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원종을 농가에다 공급을 해주면 농가에서 증식을 해가지고 인근 농가에 같이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시에서 종자 보급소 같이 체계를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수매를 자체적으로 농검하고 연결해서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맡아서 농협에서 유통을 해주어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보급종산이 조금 많이 생산되면 저희들이 생산해놓은 이 감자 종서보다 싸게 먹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것을 선호하다 보면 계약을 해가지고 이쪽의 딸기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가들이 해약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에 첫 연도에는 센터에서 감자를 수매해서 선별해가지고 공급을 해보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해서 농가들에게 원원종까지만 생산해서 주면 그것을 농가들이 보급종 단계로 증식을 해서 인근 농가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충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농협 계통에서 작목반하고 생산하고 저희들은 원원종 생산에서 공급해주는 쪽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연구 결과로는 원원종까지만 생산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증식해서 활용하는 것으로요.

○김재덕위원 지금 거기까지는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사실상 미미하다.
지금 실질적으로 생산 농가에는 보급이 미미하다 그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양은 좀 작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된다고 봤을때 우리가 지금도 수미하고 ...... 2가지 합니까?또 다른 종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미만 합니다.
선호 품종이 수미이기 때문에 또 종자 생산을 여러 품종을 하면 섞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미 품종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수미가 원원종까지만 해도 확실하게 되었다면 여기에 지도가 제일 중요하고 홍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홍보를 철저히 하고 생산량이나 바이러스 이런 쪽만 없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것을 다 원하고 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원원종은 서로 달라고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김재덕위원 원원종이 나가면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런데 원원종을 생산 시설이 저희 센터에 그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연간 약 2,000㎏밖에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물량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배양실도 늘려야 되고 시험포장도 늘려야 되고 이런 여러가지 또 인력도 더 충원해야 되고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가가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 보급종 단계에서 농협이 유통 쪽을 맡아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협의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현재 농가에서 원원종까지 공급해서 증식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부족분을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자가 이 지역에도 상당한 생산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다 강원도를 의존해서 종자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보급종을 주로 강원도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

○김재덕위원 종서 구입을 강원도 위주로 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도 이 종서가 경쟁력에서 생산량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옛날 같지 않고 보급종이 적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런데 그 2가지 ......

○김재덕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는 일찍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왔고 이 사업을 연구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투자했다고 하면 이제는 어떤 것이 나와서 우리 농가에 보급종을 일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와야 한다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래서 ......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설이 열악하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생산성이나 모든 작목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한다면 과감한 투자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조직배양 모든 것이 많이 투자가 되어서 고냉지에서 밑으로 와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런데 평야지에서 하는 것은 ......

○김재덕위원 그런 것을 탈피해서라도 뭔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기 많은 시간 투자하고 연구하고 개발했다면 이제는 좀더 해서 뭔가가 보일 수 있도록 또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금년에도 실증시범포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지금 약 8,000만원 투자를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투자 실적과 경제적인 실적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의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

○김재덕위원 연구 결과 사업 실적이 중요한 것이지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실적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데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딸기묘에서 수익이 약 560만원정도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금년에 ......

○김재덕위원 우량 씨감자에서도 약 4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수입이 약 1,100만원정도 소득을 보셨는데 실지가 이렇게 시범포를 운영하는데 시범포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에서 미미하지 않느냐?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소득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딸기묘하고 일부 몇 가지 하우스에서 시험 재배하는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서는 돈이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포장을 보면 여러가지 보여주기 위해서 심어진 그런 무궁화포라든지 또는 장미포라든지 또는 야생화포라든지 특용작물이라든지 여러가지 교육적인 측면 쪽으로 시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득하고는 좀 어렵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이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지 운영을 하면서 거기의 생산량도 나올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다만, 딸기묘 같은 경우에 ......

○김재덕위원 감자도 원원종이 나와서 때에 따라서는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과수 생산에서도 뭔가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봤을때는 상당히 미미하고 관리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예를 들면 딸기 모종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딸기 모종이 무병묘로 생산하는 원가가 1,000원이상이 먹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350원정도 이렇게 농가들에게 받기 때문에 농가들은 굉장히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의 세입은 농가들이 혜택이 간 만큼은 세입으로 오히려 빠지는 그런 내용으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가들에게 그 만큼 이익이 돌아갑니다.

○김재덕위원 하필이면 1,000원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1,000원이상 먹힙니다.

○김재덕위원 생산 단가가 그렇게 먹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무병묘로 생산할때.
    흙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상토를 별도로 해서 상토에 포트에다 해가지고 또 양액으로 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농가들은 ......

○김재덕위원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기술센터에 원색적인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입 사업에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수입이 1,1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수입 자체보다는 밖으로 나가는 것들을 확실한 것은 몰라도 제가 들은 정보로는 기술센터에서 시범해서 나오는 종자들이 밖으로 그냥 나간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산된 제품들 이런 것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어차피 수입을 잡을려면.
    그렇지 않으면 수입으로 안잡을려면 한다면 전액을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시든지?
    그것을 실지 농가에 지원을 안하고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저희들이 딸기모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2-3가지 품종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놨을 경우에 농가들이 품종 선호도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해에 따라서 모자라는 품종이 있고 남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품종은 저희들이 비싸게 생산했지만 남은 것은 또 중품이하, 중하품은 또 폐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밖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더 보완을 해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외부에도 공개해서 누가 원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저희들이 꼭 공짜로 별도로 나누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하품이라든지 품종 선호도에 따라서 해에 따라서 남은 것은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기계 수리하는데 예산이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산 들어갑니다.
1년에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그중에서 단돈 1,000원 미만은 징수를 안하고 1,000원 이상만 징수를 해서 다시 시세로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지요.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때 우창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수리요원 ......

○김재덕위원 관리요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러니까 그것이 법규 때문에 채용을 못한다 그것이죠.
저희들이 채용할 것 같으면 즉시 채용을 했지요.

○김재덕위원 사업 예산은 선정이 되어 있는데 법 규정에 얽매어서 그것을 못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요.

○김재덕위원 지금까지 업무보고때 지적된 사항이었고 감사때에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규정에 얽매어서 채용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래서 다시 ......

○김재덕위원 그런다고 하면 그 사업 자체가 없어야 되고 그것을 운영할려고 한다면 흥부봉사단을 기 활용하는데 그쪽 사업으로 활용해도 충분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2번 채용 공고를 해서 합격자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해서 인사계하고 지금 절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또는 내년초에는 채용이 될 것 같으니까요.

○김재덕위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사업 계획이 영구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들 애를 쓰시고 농촌의 모든 인력이나 농촌의 모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을 보급해주는 그런 기관이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그 사업을 지원해드릴려고 노력하셨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린 것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실지 성과보다도 사업에 치중한다고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좀더 관심있게 해주시고 좋은 사업들이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지금 산내 최위원님이 계시는데 산내 같은 경우는 귀농학교가 있는데 귀농학교에 몇 차례 가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학교 교육하는데 가보셨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가서 강의도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더욱더 귀농학교와 교육 관계를 철저히 하셔서 상호 교육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시범 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소장님!
    내년도에 뭐 어려운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저희 전 직원이 우선 국·도비를 다른 시·군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초봄부터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 시범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내년도 국·도비가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많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시비도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성옥위원 전년도 대비 몇 % 증액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상당히 증액은 되었습니다.
    외형상 증액은 약 40%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형성옥위원   제가 수출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수출 농업이 품목은 상당히 발굴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실적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수치나 보고회 형태 그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공직자분들께서 고생하신 흔적도 있지만 좀 어우러지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센터는 센터, 산업진흥과는 산업진흥과,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농업진흥과는 농업진흥과 따로 통계나 수치에 그쳤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센터에서 수출을 하고자 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많은 농산물을 발굴해놨음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 행정이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장님께서 수출 농업에 대해서 육성하면서 느끼신 것이 있다고 하시면 이 자리에서 평소에 느끼신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수출이란 어려운 일이죠.
    특히 농산물 수출은 생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방역이나 클레임 문제나 이런 분야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농산물 수출도 유통의 업무입니다.
    농산물 유통은 농협에서 근본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나가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초창기라 농협에서 기반이 안되어 있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앞장을 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계가 되었으니까 딸기 수출은 지금 원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점차 농협에서 적극성을 띠고 행정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지원과 기술 교육과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성옥위원 물론 소장님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FTA라는 농산물이 물밑듯이 금년 한달이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달이내에 아시아권에 체결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형성옥위원   지금 세나라가 협정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아직까지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받을 정부가 어차피 체결을 하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현실에 맞게 지역 수장님께서 거기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행정가로서 수출 주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산물 수출만 전담하는 주무계 ...... (녹취불가)
...... 분야에 연결된 부서에서는 또 거기에 참여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성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유통계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옛날 5공 시절부터 해왔던 연례적인 행사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거기에 제가 동료 부서장으로서 동의할 수는 없고요.

○형성옥위원   아마 곤란하실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번 기회에 유통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제 임기내에 분명히 바로 세울 것입니다.
    과거의 행사성 이것 농업인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행사도 해야겠지요.
    그동안에 많은 행사들을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경비가 많이 지출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뭔가 그동안에 확실하게 했노라고 자신있게 말씀하라면 실지 부서에서 답변 못합니다.
    지금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을 한다고 합시다.
    이 사람들 우리를 부실려고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물론 방어는 커녕 우리도 공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계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수출 전담 업무를 산업진흥과 원예특작계에서 했지요?
    소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거의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원예특작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소관의 작목이 수출이 주로 되었기 때문에요.

○형성옥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원예특작계 일 많습니다.
    많은 지원도 해야 되고 인원이 몇 명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이나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지 조사도 해야 되고 내수 시장 또 해외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사무실에서 앉아서 연필로 긁는 유통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남원시 통계를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수출했다 해서 제가 웃었어요.
    제가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선에 뛰어야 됩니다.
    물론 센터에서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는 앞으로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내다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기만 받을 것입니까?
    그러면 과연 현재 체제에서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러한 문제는 센터 소장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수출 품목을 발굴해놓고도 빛을 못보고 있다는 것을 아마 마음 속으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지역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장종한   형성옥 위원님!
    지금 소장님 직원 결혼식이 있어서 주례를 보시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형성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소장님께 그 정도로 말씀씀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소장님이 계시니까 한가지만 여쭈고 마치겠습니다.
    각 읍·면 단위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이런 행사를 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형성옥위원   지금 각 면단위의 소장님들이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고생하시는 것을 소장님께서 너무나 잘아시겠지만 때로는 행사하는데 인원 동원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 그렇다고 센터 소장님들께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못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형성옥위원   그러면서 때로는 농업인 행사의 회의랄지 이러한 단체장들의 회의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식사는 제대로 대접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거의 식사는 대접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식사는 대접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공식적인 예산으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제가 아는 견해로 때로는 면단위에 있는 소장님들이 자기 봉급 조금 받은 것을 가지고 때로는 경비 지출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공식적인 중식대나 이런 것은 상담소장들에게 염려를 끼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성옥위원 물론 그것을 보수를 받고 다 그러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선도주자에 있는 경영인 회장이라든지 지도소의 회장, 자모회장 이런 분들 대단하십니다.
자기들 사비 써가면서 우리 농업 살리자고 대단한데 혹시라도 소홀함이 없는가 저는 걱정스럽고 혹시 그분들 회의 소집을 하면 충분한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식사라도 따뜻하게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우선 제가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성옥위원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노력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오늘 오랜시간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교통행정과, 건축과,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재덕 김철 김홍래 노경환 우창희
장종한 정준상 최희철 한경선 형성옥

○출석공무원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