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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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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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 농업진흥과, 산업진흥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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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 02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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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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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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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간사 장종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가 시정발전에 역행하는 행정의 걸림돌이 아니라 행정의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느덧 제4대 남원시 의회와 제3대 민선 시정의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금번 감사는 제3대 민선 남원시정에 대해 전반기를 평가한다는 의미로써 매주 중요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 시행된 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답변으로 잘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겸허하게 인정하고 시인하여 개선될 수 있는 책임성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의회와 행정과의 긴밀하고 원활한 협력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다소 심한 질책이나 무리한 요구라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의 권한과 책무라 여기시고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이번 감사를 위해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사전 검토한 결과 일부 실·과·소에서 자료가 매우 불성실하고 미비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주지시키며 이번 감사 기간중이나 향후 자료 제출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확하고 충실하게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께서 평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에 갈음합니다.
    자리정돈과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5부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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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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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장종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지역경제과, 농업진흥과, 산업진흥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산업건설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산업건설국장 송 진 한

○간사 장종한   산업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瞞�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감사는 먼저 국장님 인사 말씀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순서에 따라 해당 과별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될 저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윤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영진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장환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상호 산림경영과장입니다.
    박상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윤영복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진담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중규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협조해 주시고 지대한 관심 속에서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도 어느덧 저물어가는 12월이 되어서 한해를 결산하고 2005년도 주요 계획을 수립하는 제1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2005년도 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심사등 바쁘신 의회 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시책으로 목표를 정하여 생산적이고 활력있는 살기좋은 고장을 건설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왔고 또 한편 시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행정 과정 속에서 잘못도 있고 부족한 일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행정과 또 현장의 여러가지 사안들을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좋은 지적과 또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제시해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고 연찬하고 내실있고 능동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소속 과장들은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해서 우리 남원시가 어떻게 하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을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사 기간내에 위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간사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원들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감사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문식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심만섭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이광겸 투자유치담당입니다.
    김성기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양병석 통상협력담당입니다.

○간사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원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지역경제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1페이지 환경 정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그런데 지방중소기업청에서 154억원을 투자해가지고 31곳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남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받아본적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중소기업청에서요

○한경선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받는 것이 용남시장도 있고 공설시장도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용남시장?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용남시장이 4억5,000만원에서 말하자면 부담이 10% 4,500만원, 그 다음 시비가 20%입니다.
    나머지는 ......

○한경선위원   또 공설시장은?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공설시장은 3억원입니다.

○한경선위원   공설시장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비해서 액수가 적다거나 소외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저희들은 많이 따다놓은 것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받아왔습니다.

○한경선위원   하여튼 재래시장이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중앙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어떠한 재정이 변화될때에는 조금도 빈틈없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43페이지 동반 관계가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입주자 내역 말씀하십니까?

○한경선위원   예.
    이 자료보다는 지금 남원에 농공단지가 광치 1단지, 2단지 또 인월단지, 어현단지 이렇게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여기에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데는 어느 쪽이고 지원해주지 않는데는 어느 쪽입니까?
    왜 이것은 형평이 불합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해준데는 광치 1-2단지이고 나머지 큰 단지는 ......

○한경선위원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광치 1-2단지 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왜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광치 1-2단지는 비교적 영세한 업체가 전체적으로 4개 단지에서 약 41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어현단지나 인월단지는 상당히 기업체가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인월단지외에는 전부 독립된 가옥에서 움직이고 있는 단지이고 어현단지는 태전방적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단지이고 어현동 목공예 단지는 아까 광치 1-2단지가 영세 업체가 모여있다고 할 망정 어현동 목공예 단지도 지금 경제가 안좋은 상태에 부합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광치 1-2단지만 해도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만 지금 연례적으로 지원을 1,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주고 있고 남원의 목공예가 남원에서는 효자 산업이면서도 어려움에 봉착해가지고 있는데 왜 그쪽에는 지원해줄 근거를 어느 쪽에 두고 이쪽은 지원하고 이쪽은 지원하지 않고 하는 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농공단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시에서 국·도·시비 전액을 들여서 개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공예 단지는 협동화 단지로써 예산이 시비나 일부 지원이 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1개 말하자면 농공단지는 부지 같은 것이 우리시의 재산으로 보고 그 다음 목공예 단지는 협동화 단지로써 지원 근거가 조금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협동화 단지라고 할 망정 부지 조성에서부터 또 도로 같은 것은 전부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공장만 개인들 소유가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목공예 단지를 조성할때에도 일부 예산만 지원이 된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전부다 그것을 부담해서 부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농공단지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 근거도 없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여기는 근거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노암 농공단지가 또 조성이 된다면 거기는 완전히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거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거기도 일부 예산을 세워서 기본 그런 정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목공예 단지는 영세업들이 지금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는데 도로 부지는 전부 시에 기부체납한 것입니다.
    협동화에서 협동화 단지를 만든 업체들이 자금을 각출해가지고 부지를 조성했을 망정 도로는 전부 시에 기부체납을 한 것이에요.
    도로에 불켜져 있는 가로등을 어느 쪽에서는 시에서 지원해주고 어느 쪽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단지의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겠는데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방금 한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 시장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갖고 있고 지금 많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할 것은 지금 현재 남원에 재래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재래시장을 통상 관리하는 것은 4개입니다.
    우리 공설시장하고 용남시장, 인월하고 운봉시장입니다.

○김재덕위원   공설시장, 용남시장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인월, 운봉 시장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모든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어떤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김재덕위원   사업 계획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인데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구상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 남아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지난 11월 19일자 보도를 보면 전주시청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할려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재래시장 몫이 보도자료에 의해서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는 내년에 균형 특별회계로써 3억5,000만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그 예를 한번 보면 전라북도에 123억원이 전라북도의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예산을 투자할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보면 남원시는 3억5,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인근을 ......
    있다고 봐야지요.
    여기에 보면 김제 같은 경우는 7억5,000만원이에요.
    또 다른데 보면 임실 같은 경우는 11억7,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 남원시에는 상대적으로 3억5,000만원이 되어 있다고 하면 남원시의 재래시장은 거의다 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그런 점이 있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중기청 예산까지 포함이 된 것인데 지금 반면에 저희시에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올해만 해도 저희가 용남시장이 4억5,000만원 그 다음 공설시장이 8동을 하는데 7억5,000만원, 청과물해서 3억원 해가지고 올해만 해도 약 1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임실이나 그런데는 그동안에 투자가 없었고 이것이 투자가 되면 또 시비 부담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약 15억원을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보면 남원에 4개중에서 남원시에 있는 남원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에는 그런대로 투자가 되어 있다고 보고 거기는 다들 인정을 합니다.
    또 그렇게 투자를 해서 활성화 되는데 상당히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 4개중에서 제일 열악한데가 운봉시장하고 인월 시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라고 하지만 운봉시장하고 인월시장이 있는데 인월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상당히 적은 지역이지만 그래도 중지역이고 개발할 지역이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특히 지리산이라는 관광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많은 관광객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전혀 안되어 있는데 인월시장을 앞으로 투자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려고 하는지 기본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인월시장은 여러가지로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다면 어떤 전문 기관에서 용역도 필요하고 하는데 1차적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화장실이 상당히 상태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우선 개량하고 지난번에 면장도 그런 상황을 건의도 했습니다만 화개장터 같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개량이 종합적으로 환경은 물론입니다만 여러가지 시장 기능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우선 내년은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어서 화장실을 개량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왜그러냐 하면 정부 시책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때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3억5,000만원이라는 국비를 확보하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좀더 노력을 해야 하고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재래시장 개발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재래시장 자체로 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예산도 그렇게 투쟁을 해야 한다 그렇게 봐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남원시가 다른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산 확보가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종합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적도 있는데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추진한다면 예산이 과연 적정하게 확보가 될 것이냐.
    또 지원이 될 것이냐 그런 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그런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확보보다는 개발 프로그램이 있고 계획이 있다면 하나의 의지입니다.
    2005년도에 안되면 2006년도에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설정이 되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하거나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지금 솔직한 말씀으로 의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때 할려고 하지 한 예를 들어볼까요?
    그 예로 내년도 인월시장에 6,000만원 예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화장실 보수하고 지은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덕위원   지금 화장실 지은지 불과 약 4-5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4년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어디 가서라도 그 정도되면 재래시장치고 화장실 우수하다고 봐야 합니다.
    수세식으로 우수하다고 봐야 되고 지금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현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예산이 된다면 화장실보다는 현재 장옥이 더 우선적입니다.
    예산도 역시 사업 계획도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쪽에서 생각하실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옥 같은 것은 한다면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맞추다 보면 우선 ......

○김재덕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전에도 보면 5,000만원 가지고 5동 보수했는데 앞으로 보완해서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서로가 간단하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것은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재래시장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사용료 미수금액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사용료요?

○김재덕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일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미수금액이 있는데 그 미수금액을 보면 운봉시장 같은 경우는 절반이 미수가 되었거든요.
    그런 지역은 왜그렇습니까?
    사용료는 적습니다만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다 들어왔습니다.

○김재덕위원   다 들어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여기 보니까 절반이 미수되어 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다 들어왔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농촌 경제가 어렵고 매수가 어렵다 보니까 시장 사용자들의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고 해서 못한줄로 알고 있고 실지로 인월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동이 영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서 미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 들어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8동에 보면 주차장이 2층 옥상으로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현재 개량하고 있는 것 말씀입니까?

○김재덕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거기는 주차장 안들어 갑니다.

○김재덕위원   8동이 지금 현재 그러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8동은 기 개량해서 들어가 있고 7동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8동을 묻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사실상 감사때 지적사항이었는데 8동을 옥상에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주차는 거주자들이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거주자들이 거기에 차량을 주차하면 불편이 없다고 해서 좋다고 하지만 실지 주차장을 만들때에는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장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지 그렇게 안되고 작년에도 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이고 주변 앞에도 그것을 정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아직 안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난번에 지적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담당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덕위원   왜그러냐 하면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은 관심을 가져주고 그것을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때 지적사항이 또 다시 올해 지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직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감사 지적된 이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이 된다고 한다면 감사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때 지적된 사항들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그것이 변화가 오고 달라져야만이 감사에 따른 목적이 있고 감사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저희가 감사 지적해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것은 서로가 우리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편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은 변화가 와야 된다, 그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직무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이것을 금년에는 과장께서 관심가져 주시고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것이 있더라도 감수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고생이 많으신줄 압니다만 잠깐 한마디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공설시장 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도 지적사항과 금년 지적사항 많이 비슷합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보고이지 이것을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직무유기입니다.
    방금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지도 사업 하나를 제대로 못하셔가지고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갈 것입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더이상 얘기가 안나와야 됩니다.
    이것 10년 갈 것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평소에 얘기를 잘 안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동안에 2년을 의원 활동했습니다만 형식 말따지기 이런 것 하지 맙시다.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시정 조치할 것은 과감하게 하십시요.
    김재덕 위원님은 마음이 좋으시네요.
    내년, 내후년까지 이것 갈 것입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조금 관심 가지시면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바로 바로 못풀어간다라고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문제는 조속하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고용창출 훈련생 지원을 남원시에서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27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형성옥위원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요.
    물론 남원시에서 좋은일 합니다.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지도감독을 잘못하셔서 그러는지 지원이 제대로 안되었는지 전부다 미흡한 점으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셨으며 어떤 부분에 지원해주신 내역서를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통상적으로 모르겠어요.
    계속적으로 해오는 이런 사업을 해가 바뀌고 시간이 가면 무엇인가 좀 달라지고 효과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뒤로 가고 있어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무한정 계속 지원해서 효과가 없으면 지원을 안해야지요.
    물론 좋은 사업인데 제가 보는 견해는 행정에서 너무나 느슨하게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지금 고용훈련 기관을 말씀하십니까?

○형성옥위원   기관 관리나 일부 학생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아서 취업도 잘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교육도 교육이지만 지도감독도 물론 제가 판단하기에는 감독이 제대로 안된 것 같고 또 거기에 이수를 마치고 취업율도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도감독을 잘못하셔가지고 대충 학교를 다녔는가?
    그래도 돈은 나갔는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도 지역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취업율이 낮은가 이런 문제를 과장께서 그동안에 느끼신대로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고용촉진 훈련은 저희 나름대로는 지도감독도 제대로 하고 또 훈련을 마쳐서 이런 훈련생들이 자격증을 따도록 최대한 노력도 하고 취업도 알선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경제 사정도 어렵고 또 그 한계가 있는데 고용촉진 훈련을 꼭 잘했다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훈련이 좀더 내실있게 되고 또 자격증도 많이 따고 취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이 관계는 여기에 보니까 유정이 요리학원, 남원미용학원, 현대미용학원 이런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에게 남원시에서 돈을 지원해주었으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제가 보기에는 돈만 내놓고 몇 일 다니다말고 마음 내키면 가고 돈은 제대로 학원비가 치루어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회수 조치시켜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 것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회수 조치시킨 것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공부도 하지 않고 이름만 기재해놓고 몇 일 나가다말고 그런 사람들 돈 지불해주고 학원에 부자 만들어줄 일 있습니까?
    남원시가 그렇게 돈 많아요?
    그 내역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그 다음 또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요.
    제가 수출 문제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배우는 입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남원시의 수출 전담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출에 문제가 무엇이고 과연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고 또 안되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남원시의 수출 전담 부서를 새로 만들어야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과장께서 고생을 하신지는 압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산업건설국 주무 부서가 지역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습니다만 물론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에 서남대학교에서 조직 개편안이 나왔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요구안이 있고 또 의회에서도 요구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용역 결과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을 제가 신경을 써서 앞으로 남은 2년간 최선을 다해서 해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하기에 상당히 무리가 있다, 어렵다,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산품은 지역경제과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는 부분 저도 혼동이 와서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각 과장님도 만나서 면담도 해봤습니다.
    상당히 혼동이 와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께서 농업 전반에 대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께서 수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수출 관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과에서는 수출 공산품 포함해서 총괄만 하는 것이고 조금전에 제가 조례 시행규칙도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만 축산물 수출이라든지 축산물 수출 지원에 관한 업무 또 특용작물, 원예작물 이런 것은 원예특작계에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과에서는 이렇게 지역경제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또 수출을 총괄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고 저희가 집계를 하고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지 분명히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 관계를 저희과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성옥위원   그렇다면 예산상 농업에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과에는 그렇게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다.

○형성옥위원   농업의 전반적인 예산은 전혀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 쪽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바이어를 만나러 간다든지 시장조사를 하러 간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지원이 저희과에 예산이 서있는 것은 없습니다.

○형성옥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형성옥위원   농업 분야 쪽에는 해외시장 조사랄지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련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

○형성옥위원   왜 파악을 못해요.
    저도 옛날에 일반인으로 있을때 저는 개인 돈 가지고 갔다오고 공무원은 거기서 돈을 타가지고 갔는데 왜 돈이 없다고 해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해외 수출 분야 쪽에 나가는데 돈 지원해준 것 지금 제가 자료를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그것은 과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그 예산은 저희과에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성옥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과에서 공무원이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공무원이요?

○형성옥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공무원은 여비가 서 있습니다.
    저는 민간인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성옥위원   민간인은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는 제 돈을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만 금년에 공무원이 갔다온 명단과 지원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제가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또 추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위가 %, 개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가 말씀이십니까?

○김철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목표 품목 말씀이에요.
    2004년도 목표가 3.0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목표라는 것은 말하자면 ......

○김철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냐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입니다.

○김철위원   목표가 3%라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목표가 3%인데 괄호 3.8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물가가 인상이 되었다 ......

○김철위원   실적이라니요?
    무슨 목표 실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관리 목표를 3%로 잡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 같으면 지금 3.8%가 되었기 때문에 물가가 말하자면 관리 목표보다는 인상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말씀을 왜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단위 말씀을 드렸을때에는 목표에 3.0이 나왔기 때문에 물가 목표를 3%내에서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실지 %수는 3.8%가 우리 물가 상승율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이것을 몰라서 여쭈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엉뚱한 답변을 하실려고 해요.
    그것을 3.8%라면 지금 이 품목에 가서 27개 품목에 한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관리를 저희들이 27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27개 품목한에서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27개 품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저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소비자 물가가 2002년도부터 2004년도를 보면 우선 소비자 물가가 금년도만 하더라도 3% 목표이었는데 3.8%로 갔고 개인 서비스 요금도 지금 49개 품목에 3% 목표에 3.6%가 남원시가 올라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실적이 높이 올라가서 참 좋은 실적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위원   아까 그 실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관리 실적인데 그 목표량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들어보시라고요.
    목표보다 많이 올라가서 좋은 실적인데 여기 요인이 무엇인가 말씀을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기서 물가가 저희시가 좀 높은 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그동안에 유보를 해놨다가 금년에 쓰레기 봉투를 약 27% 올렸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승화원, 승화당, 광한루 입장료등을 그동안에 통제를 해오다가 다른 자치단체의 형평성 또 우리 자체 세입 이런 것을 따져서 작년에 상당 부분 전체적으로는 쓰레기 봉투는 27%, 상수도요금은 약 23%, 하수도요금은 25%, 광한루 입장료도 올해 같은 경우는 1,300원에서 1,600원으로 약 25% 올려서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물가가 조금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김철위원   금년도 전국 평균 물가 상승율이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여기서 3.8%라는 것은 전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철위원   남원 물가가 아니고 전국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과장님!
    지금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를 받을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3.8%는 남원 것이고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전국 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계장님 누가 아신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간사 장종한   담당 계장님께서는 과장님께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2004년 7월말 현재는 전국은 4.4%이고 다음 전북은 4.5%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7월 현재 전국이 얼마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전국이 소비자 물가가 7월 현재 4.4%입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 10월말 기준이고 다음 전북이 4.5%이고 남원이 4.1%, 전주가 4.3% ......

○김철위원   됐어요.
    지금 10월 현재 남원 4.1% 품목은 아까 말씀은 27개 품목 쌀, 보리, 콩,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무, 채소, 마늘, 고추, 양파 이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국 4.5%도 여기 27개 품목에 한해서 4.5%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는 소비자 물가는 통상 우리시에서 ......

○김철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만 말씀하세요.
    지금 4.1%는 27개 품목에 한해서 남원에서 통계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철위원   그런데 전국 평균 4.5%는 27개 품목이 아니고 전국 평균치가 나왔을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철위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전국 평균 4.5%를 내놓고 보니까 우리 남원은 4.1%이니까 전국 물가 상승율은 넘어서지는 않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실려고 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표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때 목표대비 상승율을 물론 남원시가 어거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물가 잡는다는 것이 정책도 힘드는데 남원시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인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사항이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잘 보세요.
    주요 지도 현황을 보시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시장 및 대형마트, 주요상가등 4회 실시다.
    4회 실시는 설날이나 행락철, 추석이나 연말 연시등에만 물가 조사를 하고 단속하는 또 참여를 보십시요.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거기 대목 밑에 금후계획에 딱 내놨어요.
    이런 사탕발림의 얘기는 왜 의원들에게 이런 것을 내놓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실대로 하시라고요.
    내년에 하지 못할 것을 금후 계획을 왜 이렇게 내놓느냐.
    지금 여러분들 물가 단속을 몰라서 내년도 계획을 이렇게 주었습니까?
    지도점검을 월 4회 하겠다, 행정 1, 모니터 요원으로 3명인데 행정, 모니터 요원 확보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모니터 요원 3명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니터 요원들 근무를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민간인으로 해서 수당도 약 월 14만원 나가고 3명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매년 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매년 쓰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왜 금후 계획입니까?
    금년도에는 이 사람들 안쓰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분들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이 ......

○김철위원   그러면 주요 지도 현황에 가서 이 사람들 14만원 주었으면 실적에 나타나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이쪽에 와서 시기나 지도 현황에 가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고 금후 계획에는 이렇게 반질하게 내놓고 빠진 것처럼 하냐 이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3명 모니터 요원들이 매주 물가 조사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근거를 자료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참고도 하고 인하된데 억제도 시킨다든지 하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변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철위원   긴장 푸시고 어렵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또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 말씀은 주요 지도 현황을 보고했을때 시기에서 중점 지도는 4회 해서 연말 연시나 설날만 했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4회를 했는데 시장 및 대형마트, 주요상가를 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에 물가 상승이 품질이 된다든가 품귀가 되어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못잡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아무리 지도 아니라 더한 것을 단속해도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는 요원의 단계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잘 해주었다면 계도 위주보다는 지금은 단속 쪽으로 가주어야 되요.
    사항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끔 단속이라도 한다면 이런 것이 없겠는데 금후 계획에 가서는 좋은 말씀을 많이 기재해놨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니터 요원을 쓴다 했고 상황실 운영 및 합동 지도단속을 하겠다, 기관, 단체, 업체, 상가등 시장 서한문 발송 협조 체제 유지로 대한민국에서 좋은 말은 여기에 다 넣어놨어요.
    지역경제에서 물가 단속할 수 있는 말은 여기에 다 넣어놨다 이 말씀입니다.
    다 넣어놨는데 실지하고는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단속하는데는 이런 체계로 가셔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런 경우는 인정하시지요?
    그 다음에 52페이지를 봐주세요.
    52페이지에 보시면 변과장님이 지금 지역경제과에 가신지가 2004년도에 근무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2년 되었습니다.

○김철위원   2003년도부터 근무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철위원   그러면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 자료에서 느낀 바가 무엇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국제 자매도시 결연 관계 말씀하십니까?

○김철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제까지는 우호 교류 위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경제 교류에 중점을 두어야겠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철위원   경제 중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현황에 나타난 사항을 보시고 혹시 무엇이 안보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경제 중심, 소득 관계를 떠나서?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특별히 아직 느낀 것은 없습니다.

○김철위원   특별히 보인 것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가지 3년간 통계를 보면 우리시에서 중국 방문을 몇 번 했습니까?
    몇 회에 몇 명이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염성으로 가는 것이 20회로 저희가 1996년도에 결연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

○김철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20회에 251명이고 ......

○김철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년간 우리시에서 중국 방문을 3회 했어요.
    1년에 1회씩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3회 했는데 3회에 39명이 갔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철위원   그런데 중국에서는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중국에서 오는 것이 ......

○김철위원   알았어요.
    우선 여기 자료 나온 것만 했을때 우리 남원시에서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3회에 39명이 염성시를 갔어요.
    가신 분들을 보면 우리 기업인들, 공무원 또 어떻게 해서 기자단이 또 한번 갔어요.
    이렇게 몇 분들이 기자단하고 갔는데 염성시에서는 우리 남원으로 오기를 3년 평균치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9번 왔습니다.

○김철위원   9번에 80명이 왔어요.
    우리가 3회에 39명이 중국을 방문하고 비용을 냈는데 거꾸로 중국에서는 9회에 80명이 남원을 왔는데 초청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 것 아닌가?
    이유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어떻게 거꾸로 이런 역순된 해외 교류 사업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도 그런 점에 일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는 여러가지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어떤 기회만 있으면 우리 한국에 올려고 합니다.
    또 오는중에서도 우리 자매결연 도시를 많이 올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별로 그런 것이 없는데 중국에서는 어떤 기회만 있으면 꼭 나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또 그중에서도 자매결연 도시인 남원에 많이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제가 말씀드릴께요.
    과장님께서 조금 빗나간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는 3회 갔고 그쪽에서 9회를 와서 우리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느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김철위원   그렇지요.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지만 중국에서 오는 것은 거의 자기 돈 가지고 왔습니다.

○김철위원   거기에 우리 비용이 안들어갔다 그 말씀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예.
    얼마 안들었습니다.
    점심 사주고 그 정도이니까 그것은 의회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내용에 보면 자매결연이 중국이 우리가 96년도 자매결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96년도에 자매 결연되어가지고 남원시가 염성시에 총괄 가는 데이터를 보면 약 20회에서 약 200명 갔어요.
    그런데 염성시에서 남원시로 오는 것은 26회에 약 282명정도로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는 우리시비가 적게 들었다.
    자기들이 숫자나 횟수나 인원은 많이 왔지만 우리가 오는 것은 점심정도 대접하고 간단한 술한잔 대접하고는 나머지 다른대로 자기들이 관광 목적으로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시비 문제에서는 얘기가 안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를 해서 또한 우리 한국도 중국 쪽에 가서 교류를 해서 얻어와야 할 것도 있다면 우리도 같이 교류 사업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이고 교류 사업이기 때문에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와서 우리가 서로 하고 있는 것정도는 어느정도 손발은 맞아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은 시책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실려고 해서 하실 일이 아니라 감사 지적사항으로도 내려가더라도 이것은 참고하셔야 할 사항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사항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추후 이런 것은 행정을 하시는데 참고로 하시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을 시민이 이용을 안하고 상인들만 이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변경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주차장을 꼭 상인들만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와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바람직하다면 상인들보다는 외부 이용객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 주차장을 상인들이 거기에 주차를 해놓은 것은 아니고 외부 이용객들도 많이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 관리인이 거기에 2명이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상가 주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창희위원   이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라고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시설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상인들이 자기들 차량을 주차하라고 주차장을 시설해준 것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우창희위원   지금 이것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받았던 사항이고 2003년도도 되고 2004년도가 되어도 이것 해결이 하나 안되었다고 보면 이것은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시정 조치가 안되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을 지금까지 이것이 안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서 시민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치 농공단지내에 토지 분양 대금을 미수납한 기업이 2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수납일이 2004년말로 해서 다 될 것입니까?
    지금 남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금년말까지인데 계속해서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지속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이것도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백산기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 분양 대금을 지금 많이 밀려가지고 있네요?
    백산기업하고 정밀산업하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백산기업은 IMF때 부도 기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경매가 되어서 되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밀산업 같은데는 지속적으로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고 ......

○우창희위원   지금 정밀산업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 (녹취불가) 이런 것도 공장이 하나 돌아가고, 안돌아가고 하는데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뒷받침을 더 해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주어서 기업이 활성화가 되게끔 도와주신다든가 부도 업체 같은 것은 과감히 처리해가지고 정리를 하신다든가 두가지중에 한가지 용단을 내려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안돌아가는 것이 백산기업 부도업체 하나만 남아 있는데 이것은 여러가지 법적으로 연관된 것이 있어서 우리시에서 개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이것이 법적으로 되면 다른 기업이 유치가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정밀산업은 금년내로 모든 처리 분양 자금이 회수가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가능할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 고용 해가지고 45명에 900만원으로 영우내동외 16개 업체로 올라왔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22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노경환위원   2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21페이지요?

○노경환위원   예.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해가지고 45명이 영우냉동외 16개 업체에 지금 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청년 실업 해소 일자리 차원에서 금년에 예산을 지원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인력입니다.

○노경환위원   금년에 지원했다고 하시는데 9,000만원으로 45명 하니까 ......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지금 보조를 해가지고 영우냉동식품외 16개 업체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것은 청년 실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중소기업체에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비가 아니고 국비 재원입니다.
    국비 재원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도 하고 청년 실업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중소기업 채용 1인당 월 60만원씩 5개월을 지원하고 그런 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 실업지원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별로 깊은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총괄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자료를 받고 해서 그런 자료입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국비가 되었든 우리시비가 되었든간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추진한 일이니까 사후관리 및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 우리 할인매장에 농산물 들어간 품목이 몇 품목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우리 지역의 읍·면까지 할인매장이 약 10개정도 되는데 이마트외 4개 마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데 보면 금년에 춘향골 김치를 넣는다든지 상추, 쌀, 버섯 그런 것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품목으로 따지면 몇가지 품목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자료 65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춘향미쌀, 콩나물, 두부, 숙주 그 다음 오가네 상추, 감자가 들어가고 마트클럽, 마트타운, 홈마트 해서 ......

○노경환위원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남원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이 자료 이외의 다른 품목은 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다른 품목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입점을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농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 부서가 있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입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 같은 것을 일시에 많이 공급을 해주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어야 되는데 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마트 같은데에 넣을려면 상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든지 또 어떤 일정량의 그런 양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넣는 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지역의 각 부락 면단위 특산품이 한 두 종류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 보급하셔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내에 산재해 있는 마트 쪽에다 지속적으로 납품을 할 계획이니까 농가를 설득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같은 값이면 많이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 자료 34페이지입니다.
    공장 설립 및 창업 현황에 보면 9개 업체가 자료로 올라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금년에 그런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것은 올해 창업내지는 신설, 대체 입주를 한 것입니다.
    실적이 끝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경환위원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혹시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창업만 냈지 실질적으로 진행 과정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일부 준공이 안되는데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준공도 준공이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진행이 안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자료만 올릴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 48페이지 보면 골프장, 기업연수원, 체육시설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49페이지 인월 골프장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어제도 그것 때문에 부시장님과 현지 가서 회사 측 관계자와 회의를 했습니다만 310,000평중에서 약 9명정도 해서 속된 얘기로 하면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만 약 84.5%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 문제는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코스가 나와야 되는데 가운데 좀 걸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추진 잘하고 계시지만 적극성이 부족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말씀 나온지가 언제였는데 아직 토지주의 승낙이 덜 되었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미비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을 했고 그 다음 남은 문제된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국·소·과장님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출장도 계속 다니고 또 보고회도 여러번 해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시에 아직 동의를 못받은 담당, 과장들 보고회를 하고 우리시에서 국·소장님, 담당들이 해가지고 상당한 성과도 거양을 했고 여기에 김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오늘도 3시에 보고회를 합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빨리 동의가 되고 골프장 코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가운데 걸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런 사업을 시행했을때 물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것은 다 예상하시고 추진했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 남원시에서 대응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운봉 쪽의 골프장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성 검토를 실사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백두대간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다시 축소해서 올려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쪽에 시행하는 사업주가 4년전부터 시행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마도 우리시에서 안이한 생각으로 대응이 미비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우리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우리지역에 그런 부분이 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내역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우수 업체로 선정되면 5%인가 이자보전을 해주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금년에 자랑스런 중소기업 육성 조례를 통과해서 저희가 1%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조례가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달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적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현재 몇 % 해주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은행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보전액이 4%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보전액이 4%입니다.

○노경환위원   시에서 보전해주는 것이 4%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 자금을 받을때 당초 금리를 몇 %를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현재 저희가 한 것은 8.5%인데 은행별로 차이가 있는데 8.5%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시에서 4%를 보전해주고 나머지 4.5%를 대출받은 기업에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기업 부담율이 4.5%로 우수 업체로 선정되면 우리시에서 5% 보전해주면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3.5%입니다.

○노경환위원   3.5%만 내면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을 우리시에서 부담해주는 보전액이 많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인데 보전액을 다른 많은 업체에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옛날 같이 12%, 13% 고금리이었을때는 이것이 상당히 힘이 되었는데 지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번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경환위원   다음 24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경환위원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 있는데 지원 규모가 기업당 5,000만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남원시에서 몇 개 업체가 지원 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정책 자금을 6억1,600만원 해주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업체로 따지면 몇 개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최고가 5,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하도 받고 하기 때문에 꼭 5,000만원으로 기준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1,000만원도 있고 하거든요.

○노경환위원   이것을 실질적으로 남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자금을 쓸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서 신청하다 보니까 신청이 쉽게 말씀드려서 마트 같은데 보면 반짝 세일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신청자는 많은데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청자에 비해서 지원 액수가 적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2003년도 같으면 정부에서 약 2,500억원을 소상공인으로 했는데 올해는 3,000억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소상공인 지원 센터장하고 늘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국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하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체를 충당을 못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경환위원   무엇이든지 노력 안하신 것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노력 안하신 것은 없지만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지역경제 여건상 상당히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노력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앞에 많이 말씀을 하셔서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약 2가지만 여쭈어볼까 합니다.
    자료에는 2002년부터 나와 있는데 27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아까 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훈련을 언제부터 시작했던가요?
    최초 시작한 해가 언제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상당히 오래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전액 국비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국비, 도비 일부 시비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국비가 약 80%정도 다음 조금 유동적인데 ......

○김홍래위원   배치 인원이 총 몇 명인지 집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2002년도부터는 자료가 나오는데 그 이전 것은 자료를 더 빼야 할 것 같습니다.
    2002년도부터 나옵니다.

○김홍래위원   연초에 훈련 인원수 책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2002년에 121명을 했고 2003년은 56명으로 줄었고 2004년은 59명인데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일부 예산에 맞춘 것도 있고 여기 대상이 주로 영세민이라든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추어야 되고 또 큰 이유는 일단 국비 지원에 따라서 도비, 시비 부담이 따른데 첫째는 예산이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고, 줄고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대상자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대상자 선정 방법은 일단 저희가 고용촉진 훈련기관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고용촉진 훈련기관에서 대상자는 아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모집하면 그 모집 대상자가 ......

○김홍래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면 그 대상자가 그런 기준에 심사 검토를 해서 맞으면 대상자로 책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탈락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일단 교육 학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만 매년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고용촉진 훈련기관을 말하자면 신청을 받습니다.
    시내에 여러가지 컴퓨터 학원도 있고 미용학원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시설 기준도 있고 강사도 있고 신청을 하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적합하면 도에 올려서 지정을 지사가 해줍니다.
    지정이 되면 그 학원에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심사 검토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공교롭게도 꼭 위탁교육 학원은 딱 정해져 있네요?
    3년간 똑같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신청 그런 시설 기준이라든지 강사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 된 그런 훈련기관이 매년 다시 받더라도 또 그 기관이 다시 신청을 해서 대부분 그렇게 되고 또 추가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돈을 들여서 사업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생은 2002년 같은 경우 봅시다.
    2002년도에 총 교육생이 121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보면 22명 밖에 안돼요.
    그러면 자격증 취득 비율이 몇 %입니까?
    121명중에서 22명 그 다음에는 56명중에서 10명, 2004년도에는 15명 그러면 따면 그만이고 안따면 그냥 끝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여기에서는 ......

○김홍래위원   자격증도 그렇고 취업 비율도 그래요.
    취업 비율도 교육생이 몇 %입니까?
    2004년도에는 취업이 59명중에서 29명 밖에 안되었어요.
    그러면 30명은 돈만 내서 교육시키고 그냥 넘어가버리고 내년에 모집해서 또 돈을 들이고 해야 됩니까?
    여기에는 개인적인 교육생의 자질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위탁 교육 학원들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들어보면 위탁 교육기관 지도 확인 실적표도 보면 몇 년을 지적을 받은 학원도 있어요.
    남원미용학원이나 현대미용학원 같은데 여기는 2003년도에도 똑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2004년도에도 또 받았어요.
    이런 부실한 학원들 또 그 학원에서 몇 명의 수강생을 위탁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취업율이 몇 %이고 예를 들어서 자격증 취득율이 몇 %인가 이것을 비교해가지고 능력 없는데는 지도감독해서 제척을 시키고 더 좋은 교육기관을 선정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서 배출된 인원들이 한시적으로 훈련비 지급받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모양새가 된다면 이 사업 안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사후관리를 해서 취업 전선에서 언제든지 갈 수 있게 한번 투자가 되면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끝나면 묻어버리고 내년에 또 돈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좀더 심각하게 연찬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체 의원님들중에서 지금 공설시장 말씀을 안하신 분은 한분도 안계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각도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설시장 화재사건이 그때 몇 년도에 있었지요?
    이 근래 2002년도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2001년도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랬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홍래위원   화재원인을 밝혔던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노숙자가 했지 않냐 그렇게 ......

○김홍래위원   추정만 하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추정만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복구는 누가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복구는 일반 건물은 시에서 일부 예산 들여서 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전액 시에서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홍래위원   사고원인도 밝히지도 못하고 우리시에서는 항상 짊만 지어주고 현대화 사업만 해주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남원시 조례에 보면 공설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여기에 보면 특히 화재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시장은 사용 시설에 대한 방화 책임자를 지정해가지고 연중 수시로 순찰 계획도 수립하고 방화대도 편성을 해서 교육 훈련 계획도 세우고 계획 훈련하고 난 뒤에 그 결과도 보고를 하고 화재가 발생되었을때 그 상가끼리, 이웃끼리 비상 연락망 체계를 갖추고 수시로 갖출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지금 추운 동절기에 들어와서 화재 위험한 시기가 돌아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좀 무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속적인 감독 그리고 경각심을 돋구어주기 위해서 화재에 대한 상인들이 충분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후에 위원회 활동은 아니고 제가 공설시장이 조례에 맞는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역경제계입니다.

○김홍래위원   지역경제계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홍래위원   여기에 계장께서는 오실 필요없고 담당직원 한분이 저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부수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설시장 화재 보험은 어떻게 들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건물이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건물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건물에 대해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홍래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우리시 건물이니까 시 건물에 대해서는 넣었겠지만 상인들은 상품 같은 것들이 자기 재산이니까 그 사람들도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개인별로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공설시장 건물에 대해서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

○김홍래위원   건물은 우리시에서 우리시 예산으로 지어가지고 우리시 재산이니까 재무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겠지만 사용하는 상인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면 나중에 큰 피해를 보고 난 뒤에 가슴을 칠 것이 아니고 미리 대책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조치는 되어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개인별로는 상가별로 가입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홍래위원   그 부분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빠짐없이 4개 공설시장이 거주하고 있는 상인들은 당연히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지역경제과의 한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후에 제가 4개 시장을 무작위로 찍어가지고 조례에 맞는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직원 한분만 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치 농공단지에서 백산기업이 부도났다고 하셨지요?
    97년도, 98년도 그때쯤 났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나 지금 원금이 1억9,000만원정도 있고 이자가 2억1,000만원이 되었으니까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회수가 못되는 것은 회수 불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수 가능한 쪽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법적으로 경매가 되고 하면 다시 또 들어오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김재덕위원   법적으로 했으면 토지나 건물은 지금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납부 안하면 등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전부다 납부 안된 것은 현재 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경매는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경매도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2번 유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경매 처리를 했을때 나온다고 하면 얼마에 유찰이 되었어요?
    최종 유찰 가격이?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회수 가능한 이 금액 전체를 다 회수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어떻게 낙찰이 되어가지고 누가 업자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다 냅니다.
    내지 않으면 ......

○김재덕위원   유찰이 된다고 보면 유찰 가격이나 경매 가격이 이 안에 들어왔을때 하지 이 보다 낮췄을때는 못한 것이고 더 나왔을때는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여기서 유찰이라는 것은 백산기업의 건물이나 땅은 현재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나 기계 같은 것을 가격을 하는 것이지 땅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 가격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건물 그 다음 기계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경매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땅은 우리시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것만 가지고 지금 경매 가격 정할때도 그렇게 정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경매 당시에 토지분은 빼고 건물하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는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지요.

○김재덕위원   경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입찰자가 거기는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다시 땅값을 우리시에 내야만이 자기들이 ......

○김재덕위원   입찰자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낙찰 받은 사람이 ......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입찰자가 별도로 이것을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분양가에서 원래 분양 가격이 문제가 안됩니까.
    원래 분양을 주었을때 분양가하고 입찰자가 들어왔을때는 입찰자가 그것을 분양한 그 가격을 다 줄 수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당초 가격으로 적용을 합니다.

○김재덕위원   당초 가격으로?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경매 처리되고 입찰자가 있을때만이 가능하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상환 가능합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없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입찰 될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2번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입찰자가 나올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여기는 응찰자가 나올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 그런 결론이 나오고 그러면 그 안에 좀더 한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유도는 해나가고 알선을 하고 또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부응할 수 있는 결과가 있습니까?
    입찰을 유도했다거나 입찰자를 선정했다거나 거기에 들어온 입주자를 행정적으로 유도해 나가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금년에도 농공단지에 있는 사업을 안하는 2개 업체를 유도해서 광치 1-2단지에 유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기업들이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백산기업으로 낙찰 받도록 수시로 또 많이 문의가 되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좋은 결과가 있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농공단지가 전체적으로 100%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국제 교류에서 염성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 했거든요.
    거기에 한가지만 더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성시하고 자매결연 맺은지가 약 8년이상 되었지요?몇 년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1996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96년이요?
    96년 같으면 거의 그렇게 되었는데 ...... (녹취불가) 활동한 것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친선, 문화 우호교류 그런데에 비중을 많이 두었는데 앞으로 경제 교류에 촛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동화산업, 애경산업, 매원식품, 지리산 한지, 춘향골 맛김치 같은 기업에도 가서 투자 유치라든지 공장 설치등을 협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만 반면에 매원식품 같은 경우는 소주시에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류 문제도 경제 교류 문제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만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하는 구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입안된 것은 없고 앞으로 교류를 할때 비중을 그쪽에 기업인들도 많이 오도록 하고 또 나갈때 우리 기업인들도 많이 나가도록 한다든지 그런데에 비중을 중점적으로 두어야 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본 위원이 왜그러냐 하면 경제 교류가 거의 실현에 가깝다고 한다면 실지 알맹이 있는 그 사업으로 들어가야지 명분만 세워서 상호 우호정도 그런 쪽으로 교류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좀더 지속적으로 된다면 우리가 경제적 교류로 갔다 와서 무엇인가 알맹이 있는 그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것이 연구 검토가 되고 거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이 이루어져서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층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연구를 토대로 해서 어떤 계획이 이제는 정립이 되어줄 시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금년 11월달의 경제 교류라고 하는 것은 태전방적이 중국 측의 면화 수출을 위해서 태전방적과의 면화 수입 의사라든지 또 현재 가공 업체인 춘향골 맛김치 해서 2004년 11월 11일 염성시 인대상임위 대표단이 한번 들려서 재협상에 있고 또 매원식품과 지리산 약술에서도 염성시에 공장 설립 그런 것을 염성시 고위 관계자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계획이 있다면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좋은 성과가 있고 또 지역경제과장께서 하나의 사업을 성취해서 그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애쓰셨네요.
    대형마트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는데 간담회를 해보니까 그 대표자들 의견들이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품 이런 쪽의 생각들이 어떠한가 느끼신대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제가 식사때 모시고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제가 와서 간담회도 한 두번씩 갖고 했습니다만 간담회를 챙겨주니까 좋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생산 업체에서 그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또 상당히 그렇게 함으로써 마트에 우리지역 산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보니까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대형 유통 업체들이 들어오므로써 소상인들이 지금 거의 문을 닫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남원시에 소상인들 대형마트가 들어오므로써 소상인들이 거의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데 대형마트들이 그렇습니다.
    한때 우리 남원에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하루에 몇 억원씩 걷어가지고 서울로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과장께서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런데 제가 대형마트에 물건을 넣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값도 얼마 안주면서 결재도 잘 안해준다고 해요.
    아주 고질적으로 물론 행정적으로 어떠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 좋은 물건을 넣어주면 실지 농산물을 만들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못넣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울에 매일같이 저녁이면 결재를 해가지고 돈이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소문이 한때 나서 불매 운동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과연 이런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서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 있으면 아무 것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지역경제과장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조 요청이랄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산품들을 최소한 팔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만이 물론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더 노력을 하셔야만이 우리지역의 소비자라고 하기에는 뭣합니다만 생산을 하고 이런 분들에게 마트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와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경제에 공헌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또 과장께서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드셔가지고 우리지역 산품을 쓸 수 있도록 부탁도 때로는 해야겠지요.
    자기돈 가지고 자기가 장사하는데 강요하면 또 화가 나서 안쓸 수도 있으니까 해서 신경을 각별히 가져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치 1-2단지의 입주분들이 분양 대금을 다 완납한 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분만 빼고 ......

○한경선위원   다 완불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토지 소유권이 개인 앞으로 이전이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완납되면 이전이 됩니다.

○한경선위원   이전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공예 협동화 단지와 맥락은 똑같습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자기 자본으로 토지를 만들었고 농공단지는 시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해주어가지고 분양 대금을 받아서 다 갚게되면 개인에게 토지가 분양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개인 소유가 된다는 것은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말하자면 시 땅이라 해가지고 가로등 돈을 지원해주고 또 다른 지역은 지원을 안해준다 이것은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문제는 협동화 단지라고 할 망정 도로부지는 전부가 시로 기부체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치 1-2단지도 도로는 시로 기부체납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토지 대금을 다 완납을 하더라도 그것을 개인 앞으로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 문제는 다른 지역을 보고 또 다른 농특산 판매장도 있고 하니까 형평성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다른 지역도 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가로등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참고로 ......

○한경선위원   여기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했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공단지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공예단지의 도로 같은 기부채납된 가로등도 말씀을 하셨는데 ......

○한경선위원   아니지요.
    마찬가지이지요.
    여기도 단지내이지만 도로는 어차피 마찬가지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봐주세요.
    55페이지에 2003년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 내역서인데 55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입니다.
    지금 해외여행을 많이 하셨는데 2003년에서 2004년까지 2년간 시장이 외국 방문을 약 7회에 걸쳐서 실시했다 그 말씀입니다.
    7회에 다녀오셨는데 물론 용건이 있어서 다 가셨겠지요.
    그러면 시장이 재직기간중에 해외를 총 몇 번이나 가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몇 번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2002년부터는 나왔는데 그전에 취임해서 부터는 자료를 빼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그렇게 많이 해외를 다녀오셨는데 해외 다녀오셔서 그 성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과장께서 몇 가지만 답변을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해외를 갔다오면 꼭 결과 보고서를 가서 보고 느낀 것, 제도나 문화나 또 각 분야별로 배워야 할 점, 어떤 점이 다른가, 우리가 도입해야 할 그런 문제를 전부다 결과물로 서면으로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마디로 어떤 성과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보이도록 또 갔다 오면 전부다 귀국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철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철위원   저 변과장님께 주의를 하나 주고 싶습니다.
    질의를 드리면 질의한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제가 무엇을 질의했는가를 생각하셔서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녀오면 당연히 출장 복명서 내고 계획서 내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설명하시냐고요.
    지금 여러차례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실때에는 목적이 다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무엇 하나라도 성과가 있었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내용인데 차라리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든가 있으면 있다든가, 없으면 없다든가 하는 것이 낫지 복명서 말씀은 왜 나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직원이 많이 가고 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 마디로 어떤 결과물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철위원   지금 예를 하나 드릴까요?
    이집트에 섬진강 환경 협정 협의회에 갔었고 또 61페이지에 보시면 최진영 시장님이 대만을 가셨는데 외국기업 유치 추진차 갔어요.
    외국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갔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해서 갔습니다.
    과장은 아셔야 할 것 아니에요.
    외국 기업 유치하러 갔으면 외국 기업 유치를 지금 현재 하나라도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을 묻은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대만 가실때에는 포모사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대만에서는 우리나라의 삼성정도의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사가 있기 때문에 지사중에서 농공단지에 조그마한 공장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뒤에 포모사 그룹 한국지사장이 현지 농공단지도 오고 해서 입주 신청서도 하나를 내놨습니다.
    아직 계약까지는 안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다녀오신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이것 목적으로 가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적을 말씀한 것이에요.
    지금 진행중인가?
    없는가?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철위원   무엇 하나라도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되어서 가능한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입주 신청을 ......

○김철위원   가능 몇 % 된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가능 몇 %냐니까요?
    과장님 판단에 나올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현재 포모사 한국지사에서 저희 농공단지를 제가 안내도 했습니다.
    안내도 했는데 여기 와서 보고 지금 입주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만 유동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말꺼리가 되지요.
    시장님 보기에 김철 의원이 밉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위원   들어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께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답변하실때는 애매모호해요.
    제가 모르고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을 시민이 안다고 한번 합시다.
    남원시민이 알아가지고 시민이 질문한다고 했을때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저에게 답변하듯이 그런 식의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갔지만 그 이후의 여건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꼭 100% ......

○김철위원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시장님 질타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인가는 목적을 삼고 외국기업 유치를 하러 갔으면 1건은 보고 갔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모두 협의차라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목적을 보고 갔으면 그 지역에 가서 우리 기업을 하나 유치하겠다고 목표를 삼고 갔을때에는 그 성과가 어느정도 무엇인가는 이루어졌던가 해야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물쩡하게 말씀하면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철위원   들어보세요.
    할려고 갔었는데 안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께서 동반해가지고 지역을 갔다 왔을때에는 그래도 무엇인가 보이니까 갔다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보인 것을 안보고 갔다면 이것은 잘못이고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철위원   그러면 갔다 왔으면 무엇인가가 지금쯤은 또 언제 갔습니까?
    금년 7월 16일날 갔다 왔네요.
    그렇지요?
    허가일이 7월 16일입니까?
    61페이지입니다.
    연수기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로 갔다 오셨네요.
    그런데 기업 유치로 갔다 오셨으면 제가 봤을때에는 지금쯤이면 무엇인가 보일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 말씀을 안듣고 싶고 또 할 필요도 없는 말씀이고 해서 이것은 시장님을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남원시의 총수가 외국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갔으니까 지금쯤 진행은 어느정도 되는 것인가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입주 신청까지 받아놨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 몇 %인가 하는 답변을 안해주시고 웃으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고 입주 신청 받아놨으면 90% 되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이 사업 계획이 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 ......

○김철위원   그 서류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있습니다.

○김철위원   있다 보여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장종한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약 2-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불법 방문판매 행위가 농촌 읍·면에 농한기를 기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곳을 과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난번에 금지에서 한번 그런 것이 있었고 다음 현재 주택은행 2층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장종한   그러면 그분들 단속을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당연히 나갔습니다.

○간사 장종한   아무 하자 없던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가면 1차적으로 위생계, 경찰도 같이 가고 했습니다만 ......

○간사 장종한   유관기관 협조해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강식품 그런 것을 수거해서 말하자면 의뢰해서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만 가보면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방문판매 신고를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

○간사 장종한   법적으로는 타당하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간사 장종한   그렇지요.
    그 사람들도 어차피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 나가게끔 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선량한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쌈짓돈을 다 가져가거든요.
    적게는 1,000-2,000원에서부터 많게는 10,000-20,000만원짜리 고가 판매는 거의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골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쌈짓돈을 다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쪽에 과장님께서 어차피 담당과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은 경찰하고도 협조해서 지난번에 과태료도 부과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종한   행정 공무원들보다는 경찰하고 같이 합동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중소기업 창업 유치 관계인데 하여튼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애를 쓰셔가지고 금년에 9개 업체를 유치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만족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앞서 말씀드린대로 9개 업체 입주 신청을 받아서 현재는 약 5개 업체가 사업 계획을 일부는 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5개 업체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가 첫째, 환경성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고 또 자금 지원을 받을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 80%정도 됩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 5개 업체정도만 우리가 계약을 이루어내도 상당한 성과라고 전망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종한   어차피 우리 남원지역은 경제가 살아날려면 이런 공단 유치가 확실하게 많이 되어야만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창업유치팀을 총 가동하셔서 과장님께서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나 부담금, 자금 지원, 행정 지원 모든 건은 총동원하셔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공단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34페이지의 공장 설립 및 창업은 전부다 실적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간사 장종한   이것은 현재 실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장종한   창업 관계이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간사 장종한   다음 농공단지 관계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먼저 앞질러 가셨습니다.
    지금 현재 노암 농공단지가 몇 브럭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13개 브럭입니다.

○간사 장종한   지금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종합적으로 토공은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전기, 통신하면 내년 약 3월말정도 ......

○간사 장종한   지금 내년 3월경으로 예정을 하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간사 장종한   거기에 대한 입주 유치가 9개팀이 하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10개 업체의 입주 신청은 받고 도장을 본인들이 찍어서 몇 브럭, 몇 평을 받겠다 받고 그중에서 지금 5개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환경성 검토도 받아야 되고 또 자금을 쓸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검토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아즈플러스 같은데는 지금 받는 단계이고 나머지 4개 업체정도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5개 업체정도는 계약을 이루어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종한   5개 업체만 이루어내서는 안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금년 ......

○간사 장종한   ..... 기업체를 다 이루어내야지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려고 5개 업체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금년내에 그렇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간사 장종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달이면 어차피 준공예정인데 변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입주가 지금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준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공단지 기반조성 관계를 준공으로 하는 것이고 대부분 각 농공단지마다 기반조성이 완공된 뒤에 수년내에 유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준공이라는 것은 농공단지 기반 도로라든지 부지라든지 통신, 전기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입주를 끝낸다 그런 뜻의 의미는 아닙니다.

○간사 장종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공단지가 준공이 됨과 동시에 입주가 바로 이루어지면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간사 장종한   왜 1년, 2년 뒤로 유치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장종한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실적이 미비한 점은 보완하셔가지고 관련 부서 뿐만 아니라 시정의 전 여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입주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간사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간사 장종한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부서별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종완 농정기획담당입니다.
    홍종수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영선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진영신 농업기반담당입니다.

○간사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경작로 포장 때문에 감사를 중지시키면서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금년에 시에서 10억원 배정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예산 10억원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것은 지금 작년에 시장이나 부시장께서도 2005년도부터는 50억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경작로 포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공언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때 했던 말씀이 아무 필요없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작년에 추경 받으면서 내년부터는 50억원씩 지금 10억원 예산 세워가지고 10억원이면 10㎞ 밖에 못하지요.
    10㎞ 16개 면에 나눈다고 보면 1개면에 몇 m씩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면단위에 가면 마을이 20개, 25개인데 그것도 쪼개서 나눈다고 하면 몇 m씩이나 포장을 해가지고 경작로 포장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포장된 것이 이 자료에 보면 25%에 불과하다고 나왔네요.
    25%에 불과한데 앞으로 매년 10억원씩이나 배정 해가지고 어떻게 광활한 면적에 경작로 포장을 다 세우실 것이에요.
    이것은 작년에 시장님이 공언한 바도 있었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과장님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겠지요.
    경작로 포장 때문에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씩으로 간다고 보면 아마 우리 현 의원들이 사망하고 난 뒤에나 경작로 포장이 약 50% 달성될지 몰라도 그전에는 50% 달성되겠습니까?
    다른 예산에 비해서 지금 경작로가 포장이 안되면 앞으로는 농사를 짓는데 매우 힘듭니다.
    모든 것이 운반 수단이 자동차나 기계로 해야 되는데 기계가 다닐 수도 없는 경작로가 지금 태반이고 또 어느 면을 말씀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만 보절면 같은데는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을 가지고 경작로 포장에 주력을 해서 나왔던 이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경작로 포장보다 더 중요한 사업도 마을마다 다 있겠지만 경작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숙원 사업 예산을 거의다 매년 경작로 포장에 치중을 했는데 또 2005년도 경작로 포장 계획 사업 예정지를 보면 7개면 밖에 안한다고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러면 그나마도 7개면을 제외한 타 면에서는 그 면 시의원들이 도대체 의회에 가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우리 농촌이 노령화 되어서 영농 여건이 불편한 지역은 특히 영농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작로 포장은 농촌 문제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여서 앞으로 10년간 경작로 포장율을 약 50%이상 이렇게 향상시켜보자라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 (녹취불가) 투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였고 신년도에 당초 계획은 5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원활히 착수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자체 가용 재원의 한계로 20억원만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예산 확보에 따른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 사업이 일단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정말로 경작로 포장에 대한 사업의 중요성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정에 반영이 안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서 공언받은 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되고 한다고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말로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 자료에 보면 2004년도 사업 계획 7개면 밖에 안한다고 했는데 그 이외의 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개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은?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국가 지원 사업으로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계획입니다.
    그 사업은 국가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농로를 포함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그 사업을 제외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경작로 포장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얘기를 하셨고 금년에도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만 중장기 계획에도 2005년도부터는 50억원씩을 편성해가지고 한다고 의원들에게 자료 제출도 하고 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대로 된 것이 아니고 20억원 예산 편성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한다고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이 예산 확보를 더 추가로 할 수는 없는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일단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추경때라도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3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후계 농업경영인 지원자금 회수중인자 현황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미회수액 1,800만원, 1,800만원, 4,000만원 해가지고 1억2,400만원인데 미수 내역이 무엇입니까?
    미수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저희들이 탈농을 했거나 또는 사망을 했거나 농업을 당초 후계 농업인으로서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런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시키고 자격을 상실시키고 회수 조치를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에 농가별로 지금 회수중인 11명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회수는 농협에서 회수 절차에 의해서 정상 기간을 통해서 회수를 하는 농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무단 이탈이나 이런 경우에는 일시에 회수 조치를 해서 회수를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농가들이 상환 능력 의무에 따라서 정상 회수가 되고 또 회수치 못하고 이렇게 미회수로 남아있는 농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11농가는 일단은 지금 회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냐 하면 실지로 지금 농정 정책이 어려운 시점에서 하나라도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으로 해주고 있는데 선정 대상 자체부터가 잘못되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중의 신중을 고려하셔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할때부터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번 거론해본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지침에 의해서 기준 항목별로 약 36개 항목에 걸쳐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또 저희들 시에서 농정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저희들이 많은 농가들이 사업을 참여하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가지 사고요인도 발생을 하고 이탈 탈농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업무에 크게 참고해가지고 선정 과정에서부터 엄정하게 선발 규정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이백 서곡하고 주천 하송 부락에 문화마을 조성해가지고 입주 실적이 미비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러니까 지금 이백의 경우는 86개 필지중에서 지금 현재 15개 필지가 남아 있는데 농가 소유자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관내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농가가 5농가가 나오고 우리지역 남원시내권에 있는 농가가 6가구 그 다음 관외 전주, 서울등에 있는 농가는 3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촉구하는 규제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규제 완화 정부 시책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 규제에서 제외되어가지고 규제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건축 촉구만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자금 여력 부족 이런 사유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건축을 촉구해서 우선 마을권이 제대로 형성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촉구를 해나오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백 서곡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율이 83%인데 주천 하송 같은 경우는 44% 밖에 안나와 있거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백 같은 경우는 당초에 분양할때부터 상당히 선호도가 높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서 일단 경쟁율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하송 같은 경우는 입지적인 여건이 이백의 경우보다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5필지 5명의 외지인들이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투기 목적이나 다른 그런 현상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도 원인 분석 이런 규명은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짓도록 종용을 하고 하면 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짓겠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종용할 수도 없고 안지으면 취소를 하고 하면 분양 필지를 반환을 해라 이런 조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봤을때는 첫째,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입지 선정이 잘못된 점을 지금에 와서 돌이킬 수는 없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챙긴다고 하면 사전 검토토록 해가지고 충분히 입지 여건이 맞는가?
    아니면 입주 희망자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십분 고려하셔가지고 위치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그쪽에 문화마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 혜택을 보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밑에 저희 면이 인접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태전방적까지는 지금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하송 마을에는 상수도 자체도 해결이 안되고 있거든요.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도움을 청하시든가 아니면 같이 합심하셔가지고 입주를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장율이 우리 남원시 전체적인 면적으로 봤을때 약 25%정도 밖에 안된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2005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예정지 해가지고 남원시에서 추진한 것이 6개 지구로 올라와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지금 예정지로 6개 지구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6개 지구로 올라왔는데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몇 %정도 포장이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2005년도에 예정된 지구를 말씀하십니까?

○노경환위원   예.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 지구는 지금 경지정리를 한 이후 포장 실적이 없는 지구이거든요.
    여기 기계화 경작로 포장 방금 말씀하신 그 지구 사업은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시행한 이후에 그 지구내의 농로를 국가 지원 사업으로 포장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지구내의 경작로를 다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평균을 놓고만 약 30%정도가 포장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시행한 연도별로, 연차별로 농림부에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다음 연도는 어디를 지구 지정을 해서 기본조사를 사전에 시행을 합니다.
    기본조사를 시행한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예산 계상이 되어가지고 그 예산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들도 연도별로 이렇게 시행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그것을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 지정된 지구에 기존의 포장율이 몇 %정도나 되었나 하는 것을 여쭈어봤는데?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 지구는 지금 포장율이 없습니다.
    신규로 새로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현 지구이기 때문에 ......

○노경환위원   경지정리 시행연도가 이 자료에 보면 98년, 99년, 2000년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경지정리 순서이며 기반공사 예정지는 추후 전북도의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농로 기계화 포장을 했을때 경지정리된 순서에 입각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저희시도 그렇고 기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지정리를 시행한 연도별 순위에 의해서 일단 그렇게 해나오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경지정리 완료지구 현황 3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88년도에 경지정리 완료된 지구도 있고 그 뒤에 가서 97년도분도 있고 98년도분도 있고 여러군데 복합적으로 있습니다만 물론 지역에 따라서 조금 난이한 점도 있고 협조 체계도 고려해야겠지만 우선 순위로 한다고 하면 지금 우선 순위에 어긋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고기지구 같은데, 대강 신덕, 인월 상우 이런 지구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계화 경작로 포장 대상 지구를 농림부에서 기본조사할때 집단 단위지구로 1㎞이상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집단화된 상태가 경지정리가 30헥타이상 되어야 합니다.
    30헥타이상 된 지구이어야 농림부에서 기본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소규모 단위지구 13헥타나 4헥타나, 7헥타나 이런 지구는 실상 저희들이 포장 대상에 말하자면 포함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일부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송동 송기 1지구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에 하는 지역을 인근에서 조금씩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포장을 1m라도 더 늘려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일념으로 저희들이 기본조사 자료도 올리고 가능하면 기본조사할때에도 면적을 단 1m라도 늘려서 계획을 받을려고 노력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규모 지역은 실상 당초부터 계획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농로 확포장 지구에 전부 포함을 시켜서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네요.
    30헥타 미만은 배제된다고 말씀하시고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30헥타 미만짜리도 몇 군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경지정리 지구가 적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농사 안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고려를 하시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쓰셔서 오래전에 경지정리가 끝났는데 지금까지도 포장율이 안되어가지고 있다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처리에 참고토록 하겠고 그런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로 하는 그런 지역에 묻혀가지고 포함을 시켜서 조금씩 해줄 수 있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그런 처리를 해나가면서 지구별로 그런 기회가 적절하게 포착이 된다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자꾸 새로 개량하는 농촌 살림을 어떻게 하면 이끌어갈까 참 애쓰십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6개 읍·면에서 작년에 출생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잘모르시겠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경선위원   농촌이 고령화되고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이것은 진짜 좋은 사업인데 기껏해봐야 남원시에서 2004년에 25명을 계획해가지고 지금 22명 밖에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출산이 25명이 못됩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여성 농업인 보호 시책으로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여성 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지하는 대체 인력을 영농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원만 해주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개선 건의를 줄기차게 농림부에 해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기 여성 농업인에 대한 그런 혜택과 수혜를 줄려면 그 여성 농업인이 출산을 하고 어떤 영농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기간동안 그것이 꼭 밭에 나와서 일을 하고 논에 가서 논을 매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가사일도 또는 축사에 가서 소 먹이 주는 일도, 마당을 청소하는 것 이런 것도 어떤 여성 농업인의 하나의 농촌 영농의 역할이다고 봐야 하거든요.

○한경선위원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포함시켜서 달라고 줄기차게 건의를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

○한경선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원이 논이나, 밭이나, 들에서 일하는 것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래서 출산 여성 농업인이 그 대체 인력을 확보해서 그렇게 할려고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것이 거짓말을 만드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짓말로 만들어지면 기 우리 여성 농업인을 위한 것이니까 가능하면 거짓말을 해서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편리를 도모해서 인정을 해주도록 할려고 노력을 많이 저희들이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대체 인력을 확보해서 꼭 사역을 하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사역을 들여서 일을 하든지간에 얼마든지 이것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활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것도 아니고 25명에 이 목표롤 못채운다는 것은 지금 들 일을 안하는 것 아니에요.
    고추따기, 상추따기, 밭일 많이 해요.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마 홍보 부족이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줄기차게 저희들이 홍보는 해나왔고 지속적으로 ......

○한경선위원   홍보는 어떠한 방향으로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읍·면을 통해서 또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에요.

○한경선위원   2005년도에도 똑같이 25명 계획을 했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자료는 아니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2005년도에도 똑같이 25명을 계획했는데 이렇게 숫자가 저조하다 보면 25명을 꼭 다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농촌의 한쪽을 생각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 출생율이 저조해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더욱더 읍·면하고 연결해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한경선위원   다음 36페이지입니다만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농로 총괄 포장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 25%, 28%, 27%, 32%도 된데 있고 금송 같은데는 90%로 나와 있지만 대강 같은데는 12%로 나와 있는데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남원이 전체적으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 복지 건설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지역적인 차별이 심합니까?
    12% 농로 총괄 내역이고 일반 농로 내역에서 보면 또 대강면은 7%로 되어 있어요.
    21%, 22%, 32%, 90%까지 있는데도 7%, 12% 이것은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쪽에 관심을 안두었다는 말씀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차이점이 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로 포장율이 떨어진 지역을 차별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경작 면적이 꼭 많다고 해서 농로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경작지가 ......

○한경선위원   전체 %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많으면 많은대로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적으면 적은대로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 쪽에서는 시에 대고 무엇이라고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상도 쪽이니, 어디 쪽이니 또 전라남도만 해도 농촌의 투자액이 남원도 저조하다, 저조하다 이러는데 더군다나 같은 남원내에서 12%하고 이것이 몇 %입니까?
    전부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째서 이런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촌의 불만을 달래주기는 커녕 더욱더 극대화 시켜가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대별로 농로 포장을 편중 지원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대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지정리 사업을 늦게 시행했던 지구들은 지금 거의 포장을 못해주고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우선 경작로 포장의 예를 들고 보면 그래서 대강이나 아영 지역 같은데가 최근에 경작로 포장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경지정리를 나중에 했기 때문에 거의 포장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자료에 보면 대강이라고 경지정리를 늦게 하는 것은 안나왔어요.
    거의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다행히 2005년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강에서 5.7㎞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안도감을 갖기는 합니다만 5.7㎞ 해봐야 20%가 못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 안되었습니다만 똑같은 남원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이것은 대단히 안좋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주민들이 그런 자료를 본다면 지역간의 편중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잘못 되었지요?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편중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입니다.
    과장님!
    농업을 위해서 항시 애쓰시고 고생하시지만 너무나 미흡한 점이 또 많이 있다는 것도 참작을 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얘기가 전년도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국·도비가 줄어드는 반면에 시·도비도 농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전년도대비 금년도에 증·감이 되었습니까?
    감소가 되었습니까?
    %가 나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금년도 본예산 편성한 자료가 본예산 편성 자료를 보면 농업 부분 예산이 2004년 대비 129%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지금 남원시 전체 예산은 7.8%인가 증·감된 것으로 나와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형성옥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혹시라도 줄어들지는 않았는가 걱정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제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득금고 주민 소득 사업이라고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형성옥위원   처음에 취지는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농업이 왜 이렇게 가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연체 체납자들이 많지요.
    지금 통계상으로는 4억300만원으로 나온 것이 사업 부도가 4명으로 47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인 분석이 과장님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가 잘 아시니까 느끼신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소득금고 자금을 저희들이 3% 저리로 농가들에게 융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농가들이 이 자금을 융자 받아서 각종 소득 사업이나 경영 개선 사업등에 효율적으로 다 잘 활용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부 농가들이 경영 악화가 주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산이나 부도나 이런 경우 또는 사망, 도시 이주 이런 생활의 기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사유들도 상당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농가들이 경영 악화로 인해서 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성옥위원   물론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 자금을 한때 써봤던 사람입니다만 과거에 이런 자금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원했던 과거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런 자금들이 저는 과거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필요로 하고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과거에 보면 어떠한 힘의 논리로, 정치적인 논리로 이런 자금들이 많이 쓰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패한 원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정의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농가 문제로 해가지고 농가 경감 조치 대책이 이달중에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중까지 연기내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일반 대출이 10%내외가 되었든 그런 시절에 우리 남원시에서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리 자금을 지원해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정부도 10%짜리를 조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생각해 보셨으면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 체납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금융 관리상에도 지금 행정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승인안 조례를 금년도에 개정해서 농협에 위탁 경영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해서 금년 9월부터는 신규 발생분부터는 농협에 위탁 경영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기존 저희들의 체납 문제는 시에서 이것을 처리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정부의 부채 경감 대책 이 부분 정책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이 문제 해소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검토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 부분이 부채를 감면해 준다거나 이런 규정이 아니고 부채 이율을 낮추어 주거나 또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체납자들은 복리 이자 기본 이자보다 체납액이 상당수 원금에 육박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증인들도 원금만 받도록 해준다면 보증인이 갚겠다라는 그런 개별적인 농가들의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 이런, 저런 문제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연초에는 이 문제의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어떤 경감 대책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은 의회 승인을 얻어서 한번 처리를 해나가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참 좋은 말씀이네요.
    최소한 탕감이라는 것은 어렵겠지요.
    물론 이자 부분이라도 상환을 하고 능력이 안되면 그것을 유해 상환해서 새로 서류를 갱신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이렇게 되면 해소가 안됩니다.
    이것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리고 농산물 직판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농산물 직판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성에 끝나고 있습니다.
    행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도 미흡하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동안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직판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더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운영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현재 행사와는 좀 달라진 모습으로 앞으로 직판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데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을 해보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저희들이 직판 행사나 전시회나 이런데 참가하는 것이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또 자체적인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해서 전국단위 행사나 도단위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행사나 또는 전국단위 전시회, 박람회 이런데에 저희들이 경쟁력있는 일부 품목서를 가지고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피상적으로는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하는 농가들이나 저희들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눈물겹게 현장을 뛰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바이어들이나 또는 업체들이나 이런데와 구매 의향, 구매 약정도 체결을 하고 바이어들과 수출 의향서도 체결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 상당한 결과를 거두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 사업의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저희들 유통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하나 전문성이 먼저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만 꼭 유통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 뿐만 아니라 저희들 농업 분야 관련 공무원들 모두가 지금은 하나의 농산물 유통을 가장 중시하는 유통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높이 습득을 하고 업무 처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기존에 해나왔던 수동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어떤 대도시의 판매 시장이나 또는 거래처 확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자체적인, 적극적인 전략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참 좋은 농산물, 축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남원시 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농산물이 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직 느껴보지 못하신 분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 그동안에 고생하신 바도 많습니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대표를 맡다 보면 값이 비싸면 맛을 못봅니다만 또 값이 싸면 좋은 농산물들의 맛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사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우연찮게 아영에서 포도 2박스를 주어서 시에 가서 맛을 보시라고 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2박스가 아니라 포도가 없어서 못파는 이런 경우가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지 저는 우리 아영이라기 보다는 우리 면단위에 좋은 농산물이 있는데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런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것이 과연 아영에서 나오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저에게 광주에서까지 전화가 왔어요.
    물론 그날 맛을 보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로 통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당신네들이 사먹는 소비자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얼마 나가는데 절반씩 나누어 먹읍시다.
    당신들도 3,000원 덕보고 농가도 3,000원 덕을 봅시다 이렇게 해서 실지가 100박스, 200박스 이런 주문이 들어왔었어요.
    남원시 유통 관계는 남원시 공무원들이 홍보요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 남원 농산물 팔것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각 면단위 철따라서 나오는 작목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앞 광장 넓습니다.
    언제라도 물론 농업진흥과에서 일정표를 잡아서 각 면단위별로 자기 지역 농산물을 시식회 할 수 있도록 공간도 만들어 주십시요.
    시식해 보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공무원들께서 평가해서 그것 괜찮더라, 맛있더라 이렇게 해서 홍보요원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우리 농업의 실이익이 올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계십니다만 어디에 가면 무엇이 유명하고 어디 가면 무엇이 좋더라, 값도 싸더라 이런 것을 잘모릅니다.
    실지 농가들은 내형적인 행사를 좋아하지 외적인 행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울 사람들 행사로 끝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날 잘하면 1박스 사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애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애용해주고 먹어주고 좋다고 했을때 되는 것이지 서울 가서 잘 안됩니다.
    실질적이고 내용있는 행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수출 말씀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출 문제는 이번 기회에 꼭 말씀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주시라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참고인도 제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수출 전담계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는데 요구 답변서가 인사 부서에 요구했다라고 이러한 답변서도 있는가 저는 깜짝 놀랬어요.
    그것이 답변서인데 아마 제가 알기에 유통계에서 수출 전담 직원을 하나 내년에 지원을 해서 수출 전담을 맡는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수출 업무를 하실지 생각하신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산물 수출 업무는 저희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서 우리 농업의 다른 활로를 개척하는 중요한 분야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농산물 수출한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에 주력을 해나와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조직개편 관련해가지고 수출 전담 부서 신설은 저희들도 필요성을 몇 차 건의를 하고 또 용역 결과를 수출 부서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수출 부서 신설을 희망적으로 저희들도 생각했습니다만 실상 시 예산이나 인력 여러가지 종합적인 한계 이런 검토가 되었는데 전문 인력 1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전문 인력을 확보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정된 범위에서나마 수출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출 업무의 성과를 거두고 잘 해나가고 있는 지역들의 사례를 저희들이 많이 벤치마킹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전담 부서를 설치해가지고 추진한데도 있고 나주 같은데는 특정 유통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하나의 시장 개척과 해가지고 과를 설치해서 분야별로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지역마다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원입니다만 그런 지역들의 좋은 사례들을 많이 도입해서 일단 수출 업무 수행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형성옥위원   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평소에 농업진흥과, 산업진흥과, 농업기술센터 공조가 물론 노력하신 흔적이 아니라 고생은 하셨습니다.
    고생하신 것은 했다고 해야지요.
    다만, 좀 미흡하다.
    이것이 무엇인가 일사천리로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체계가 좀 잘못되어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농업진흥과는 사업 자체를 기획이나 개발을 위주로 많이 하지요?
    산업진흥과는 생산 파트 쪽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스러운 것이 물론 농업진흥과가 농업 파트의 주무부서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계점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께서 생산 파트의 축산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 쉽게 못하실 것입니다.
    산업진흥과에서 농업진흥과에 유통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할 것이에요.
    왜냐 하면 생산과 유통은 어우러져야 됩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농업진흥과는 인원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 산업진흥과는 자꾸 증원이 되고 또 산업진흥과에 가보니까 자리가 좀 비좁더군요.
    그동안에 우리 농업 기반시설 농업진흥과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지요.
    정부로부터도 그러한 예산들이 줄어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자리를 찾아가야 될 부분은 찾아가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께서 산업진흥과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실 수 있겠어요?
    또 산업진흥과장이 농업진흥과에게 유통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지시를 못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되겠어요.
    물론 그 산하에 산업건설국장이 계십니다만 생산과 유통은 항상 머리를 맞대고 또 고민을 하고 같이 행동 제시도 해야 되고 예산도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하게 요구도 해서 예산도 만들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지금 생산 파트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제가 참고적으로 과장께서 오늘이라도 경남 부산 쪽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자료를 요구하셔가지고 한번 보십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에 아시아권 농산물 협약 체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무엇 때문에 합니까.
    우리도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대만도 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할려면 시급합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에서는 모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황금시장이라고 밀고 들어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겨우 한 사람 두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걱정스러워요.
    엊그제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무슨 나라입니까.
    지금 3개 나라 FTA 협약 체결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의 시 다 하고 끝난 뒤에 할려면 우리 남원 농업은 망해져 버립니다.
    지금 가까운 경남 김혁규 도지사 있을때 해가지고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남원 농산물 제값 못받고 그쪽에 의존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몇 % 수수료주고 있어요.
    수출하면 남원에서 수출한 것입니까.
    저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국장님이 정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아직 안늦었습니다.
    실·과·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전담 신설계가 우리 남원 현실에 재정적인 이런 문제로 어렵다라고 하면 최소한 생산 파트하고 어우러져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이 농업이 발전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계속 지켜볼 것이고 또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고민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 과장님 잘못하셨다는 소리 절대 안합니다.
    고생하신지 압니다.
    이런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남원 농업이 유통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유통이 생산보다 비중이 큽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통을 70, 생산을 30으로 봅니다.
    유통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과장께서 분명히 알아주시고 같이 고민합시다.
    같이 고민하실 수 있겠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본 질의를 드릴테니까 서론은 빼시고 질의드린 내용의 뜻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요.
    제가 가급적이면 복합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특산물 단지 조성 및 품질관리, 유통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적자 운영이 주천 고기리 으뜸 판매장으로 나와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다른 것은 다 정상이라고 했어요.
    실지가 정상이 됩니까?
    어떤 경우를 정상으로 처리했는가?
    예를 들어서 손실 경영이 안되어서 정상이라고 생각하셨는가?
    아니면 무엇 1개씩 판매가 되니까 정상이라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정상 경영이라고 정리를 한 것은 현지에서 매장을 상시 개장을 해서 판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경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시설 규모에서 우리가 사업비 국비나 도비, 시비해서 주었던 것이 지금 10년이 넘은 것이 인월 2군데 것이 92년도 한 것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철위원   정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비정상이고 지금 장항리 산 209번지 이것은 어디 것을 말씀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 향토랜드 예정지로 ......

○김철위원   지금 98년도 개장한 것은 진도가 어떻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내 지역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정상도 어디에요?
    정상도 한계가 있는데 희망이 보인데입니까?
    지금 그냥 죽지 못해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산내 뱀사골 가는 노선에 추진이 되는 것인데 그동안 초창기에는 대부분 저희들이 해준 판매장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판매장을 포함해서 호황을 누리고 잘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매년 갈수록 말하자면 판매량도 줄어들고 결국 래방객들이 줄어드니까 병행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철위원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인정을 하시지요?
    우리가 그 사업을 남원에서 해가지고 조과장님이 다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한 것인데 이 사업이 부실되어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경영이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부실화 되었다라고는 표현을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지요.

○김철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떤 면으로 가는 것이 맞겠어요?
    앞으로도 이 사업이 어떤 전망을 보고 해야 할 사업이 되겠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특산품 판매장을 당초에 설치하게 된 이유는 정부에서도 그런 계획하에 지원 사업이 있었고 도에서도 그런 계획하에 지원을 했고 저희시도 마찬가지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지역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그 지역 농특산품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게 된 것은 똑같은 하나의 목적하에서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경기 침체나 여러가지 소비 위축이나 이런 요인 때문에 실상 판매가 격감을 하고 경영이 어렵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

○김철위원   과장님!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철위원   그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로 말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내일 오전까지 해도 못다 해요.
    그렇게 답변 다 하시고 제 질의 다하면 내일 모레까지 해도 못다합니다.
    제가 무슨 내용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특산물 유통센터를 만들고 산지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주목적은 우리 생산 농가가 판매를 하는데 목적이 있고 판매해서 이득하는 것도 관광 상품을 갖다가 내놓고 우리 관광지 개발하는데 한쪽에 필요하고 여러가지 지원해서 덕을 쌓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국·도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못하면 도비를 주고 도비 못하면 시비로 충당해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가 투자한 것만큼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냐 하는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에 실지 지금 이익을 보고 있고 관광 효과가 있다든가 우리 상품 개발에 생산 농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무엇인가 추천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추천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안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제가 과장님께 뜻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답변만 하세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은 이 사업은 일단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경영 개선이나 또는 어떤 상품의 품질 개발이나 홍보를 더 강화하는 방법을 쓴다든지 해서 활성화를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판매장이 어떤 단순한 현장의 판매 이익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지역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그 지역의 농산물을 알리는 간접적인 무형의 역할도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일단은 그것을 저희도 타개해서 어떻게든지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철위원   앞으로 투자액을 더 해서라도 해야 한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 아닙니까?
    투자를 더 해서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하신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그 자치단체가 알리려는 야립 대형 광고탑을 수억원씩을 들여서 설치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형의 그 지역을 상징하고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려고 하지 마십시요.
    지금 이 사업이 우리시비가 100% 들어간 사업이 아닌 것도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철위원   이것이 대지는 소유자 것이 되고 건물은 시에서 해준 것도 있고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특산품 판매장은 전부 저희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주천면 고기리 으뜸판매장이 남원농협 것입니까?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의 윗부분 특산품 판매장 3곳은 저희시 소유로 되어 있고 으뜸상품 판매장은 지리산 휴게소 것은 건물만 저희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합시다.
    한데까지 하고 갑시다.
    그러면 주천면 고기리 것이 대지는 남원 것인데 건물은 남원시에서 해주었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남원시에서 임의대로 조치할 수 있습니까?
    남원시에서 조치할 수 있냐고요?
    지금 적자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문도 안열어놓고 있어요.
    여기 문서상에는 적자 운영이지만 올 1년내내 문도 안연 곳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말씀해보세요?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사업인가, 아닌가?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으뜸상품 판매장 부분에서 주천면 고기리 판매장은 농협의 부지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여건이 매장 개장을 최근에 하지 못하고 거의 회수한 상태로 운영을 해나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리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유야무야 가서 기간 넘어가면 그때는 알아서 조치를 해요.
    그러니까 남원시비가 이런대로 샜습니까?
    안샜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샜다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효과가 잘 안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사업을 진행할때는 꼭 100% 성공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몰라서 지적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나타나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과정이 전반적으로 전망이 보이고 이런 사업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검토해봐야 하고 심도있게 짚어서 이런 일은 하지 않을 문제이다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이 내용이고 저도 질의한 내용이 이것이에요.
    결과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몰고가게 해서 위에서 국비가 왔으니까 어디에 전시장 만든다 해가지고 해서 시비만 다 소모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이렇게 불필요한 사업을 벌려가지고 또 제가 알기로 고기리의 땅 1평에 60만원이상씩 주고 산 땅이에요.
    고기리 땅 1평에 60만원이상 주어가지고 건물 지어서 겨우 목기단지에 목기제품 몇 개 갖다놓고 또 고사리, 산채나물 갖다놓고 판매됩니까.
    지금 이것을 단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적자 운영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정상이고 적자 운영이라고 해서 무엇을 정상으로 보고 무엇을 적자라고 하는가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문닫아놓은지가 언제인데 적자 운영이라는 것이 여기 자료에 나올 수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착오로 윗부분을 답변드렸는데 고기리 판매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처리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 다음 34페이지 농촌 문화마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건축율이나 입주율을 보면 주천 하송 같은 경우에 44%인데 보니까 사업 승인도 늦게 떨어졌고 공사 착공도 늦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늦게 추진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 대책이 있었습니까?
    꼭 이렇게 하반기에 들어가서 해야 할 사항이 이루어졌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무슨 조건이?
    간단하게 해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 자료 내용은 이것이 주천 하송 사업이 최근에 했던 사업이 아니고 오래전에 했던 사업이 주택만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택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송마을은 지난 98년에서 2000년도까지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택 건축만 지금 지연이 되어서 그 내용만 저희들이 ......

○김철위원   입주가 이렇게 안되는 것이 무슨 대안이 있어요?
    이것도 투자해가지고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필지를 분양 받아서 일정 시일까지 건축을 하지 않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다시 강제로 환매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강제 규정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규정이 규제 철폐, 규제 완화 그런 대책으로 해서 그런 규제가 전부 없어져가지고 지금 어떤 규제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주들에게 건축을 종용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빠른 대책을 내놓으십시요?
    대책을 내놓으셔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농업 용수 개발 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1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매 인화리 급수 인구가 209로 나왔는데 자가 수원 개발로 해서 전기료가 지금 상당히 과다하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전체 돌아가는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꼭 여기만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신가요?
    농업용 전환 현황에 대해서 전기료나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 하면 지금 광역상수도 들어가야 할 자리도 앞으로 이런 것이 또 빈번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은 수도사업소하고 타협을 해서 연관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중적으로 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전체 운영 실태 같은 것을 알고 계신가?
    그래서 여기 실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농촌 농업 생활용수 견농 시절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개 지구를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말하자면 광역상수도 수수권역 지역은 전부다 이런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방금 말씀하신 광역상수도 수수권역내에 혹시 이런 생활용수 지역이 들어 있으면 앞으로도 농업용으로 전환해야 할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농업 농촌화에 따른 문제들은 그 지역에 급수의 필요성이 주민들이 없는 그런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환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인정을 해주어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생활용수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 다음 44페이지 환지 청산금 미징수 현황입니다.
    여기서 미징수 사유를 보면 영세 농가로 자금이 미확보되고 환지 토지가 불만이 있어서 안된다.
    농경지 배수 불량 및 수렁 발생으로 영농 차질이 생긴다, 납부 지연, 주소 불명이다.
    지금 조건이 몇 가지 것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10건에 2,737만4,000원 징수를 하고 18필지에 체납 처분이 저ㄹ차에 의거 재산권 압류 조치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이 대책입니까?
    금후 계획이랄까 지금 추진사항이 대책인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환지 청산금 문제가 미납부자들이 대부분 환지 불만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대다수 농가들이 다 환지했을때 똑같이 전 농가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부 불만있는 농가들이 그런 사례들이 있고 또 일부 농가에 따라서는 부담 능력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못내는 농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청산금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저희들이 어떤 체납 처분이나 강제 조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어서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재산권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재산권 압류가 가능하냐 이 말씀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체납 처분해서 가압류 조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할 수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철위원   채권으로써 확보를 할 수 있다?
    사법권으로 해서?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철위원   그러면 이것 담당은 누가합니까?
    지금 법적 대응을 누가 하고 있어요?
    어느 계에서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기반조성 ......

○김철위원   직접 기반조성계에서 합니까?
    계원이 직접 해요?
    쉽게 답변하세요?
    기반조성계장이 직접 하냐?
    아니면 기반조성계 직원이 하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내용은 지적을 삼고자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법적 사항 근거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계원이나 계장, 국장이라고, 과장이라고 잘 알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법적 사항 투쟁이면 지금까지 독촉한 사항은 제가 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서류를 갖다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추진을 했고 압류 절차를 어떻게 했고 그 재산 조사는 어떻게 했는가 제가 보면 압니다.
    앞으로 볼 것으로 보고 이 내용에 재산권 압류 조치를 할려면 법적 투쟁할 수 있는 재산 조사부터 해야 할 것이고 법으로 우선 압류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다 세워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때 이런 일을 급하게 해야 하고 손실을 맡길 수 있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의 업무를 감안해서 주어야 할 것이고 여러가지 조건이 붙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참 사실상 어렵습니다.
    돈 받아들일 것을 뻔히 알면서 못받아들인 과정은 잘못된 것은 수렁이 있으면 수렁 빼주어야 할 것이고 잘못된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주소 불명되어서 갔으면 주소 불명 가만히 두었다가 앞으로 50년 후에 가면 더 어디로 가고 없어요.
    도망가기 전에 챙겼어야 하고 그 안에 조치를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취급자 직무유기에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무슨 하실 말씀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하여튼 미청산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 다음에 47페이지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회수 현황에 가서 보면 지금 시청에서 지금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못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과장님! 맞지요?
    그래서 지금 농협에 위탁을 하고 금년 9월부터 들어갔다고 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것도 전문 기술이 아니면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전문 기술 아니고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내놓으신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저는 또 여기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융자 지원 한도액이 현실에 맞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미비하다 그랬어요.
    왜 미비합니까?
    지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 5,000만원 주고도 이것도 못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채권 총액이 4억원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4억원입니다.

○김철위원   4억300만원에서 이렇게 못받아들이고 있는 과정도 한번 생각해보셔야지 여기서 미비해서 돈이 작아서 이 사업을 못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위탁이라도 시켜서 안전 관리해가지고 기업체에 돈도 잘돌아가게 해서 창업자를 도와주고 또 우리 채권도 안전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주어야지 이것을 관리도 못하면서 농업진흥과에서 관리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서 또 나중에 돈 받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해보다가 안되었다고 해서 내놓겠습니까?
    공직자 업무 취급상 다 변상해야 돼요.
    아무라도 주고 싶은 사람 주어놓고 못받아들이니까 이사가 버리고 부도 났다고 하시면 얘기가 됩니까.
    이것 역시 꼭 전문 경영인을 하고 이것도 지금 고질 체납자, 경영 악화 이런 것은 말도 안된 말씀이고 1,000만원짜리 기타 하나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기타라고 한 것이에요?
    행불?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행불자로 분리된 내용입니다.

○김철위원   글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 자꾸 사고만 생겨요.
    그래서 취급자가 변상을 안할려면 이 사람들 재산 조사해서 빨리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든지 지급 명령을 내가지고 채권 확보하세요?
    채권 확보 먼저 해놓고 재산 조사해서 가압류 들어가든지 본 압류 들어가든지 하셔야지 이것 저것도 안하고 손놓고 가만히 있다가 계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 2년, 3년 가고 다 떠내려가버린 뒤에 부도나고 도망가고 없어서 못받았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입니다.
    취급자들 변상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시고 채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을 잘못해가지고 남원시비가 왜 샙니까.
    인정하시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래서 최근에 채무자들 재산 조사를 해서 재산 압류를 저희들이 진행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건을 지금 압류를 해나오고 있고 재산 압류 조치를 하니까 일부 회수 실적이 성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바로 하십시요.
    이것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즉시 하셔야 해요.
    이 사업은 바로 내일이라도 채권 확보 지금 제가 감사 기간동안에 이 건수를 갖다가 보겠습니다.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겠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애쓰신 분들에게 자꾸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자니 좀 미안한감은 있습니다만 감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3페이지에 보면 아까 형성옥 위원님께서 드린 말씀인데 저는 그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달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직판 행사를 하셨는데 행사명을 보니까 우선 자체적으로 우리시민을 위해서 나가서 행사를 치뤘다고 보기보다는 위의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에 참여하는 쪽으로 제가 보입니다.
    여기 행사목을 보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무엇을 말하냐 하면 지금 17회 이루어졌고 참여인원은 116명이고 판매 실적이 5억6,900만원인가요?
    판매실적 5억6,900만원에 지원 금액이 1,622만4,000원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목으로 했든지간에 이 행사가 참 어려운 행사인데 제가 잘 압니다.
    가지고 나가야 실적도 나타나지도 않고 가라고 하면 업자들 잘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안나가면 안나온다고 상부기관에서 또 얘기하고 이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행사 따지기 식으로 나가는 확률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이 행사에 아무리 시비라고 해서 보조를 해주어야 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안나가니까 보조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안나가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보조 단가가 이상해요.
    1인당 어떤데는 28만4,000원을 보조해주었고 또 어떤데는 23만5,000원을 해주고 어떤데는 29만원을 해주고 어떤데는 16만9,000원 해주고 또 여기는 업체당 60만원이고 해서 이 단가 차가 난 것이 왜 그런가 설명을 해보세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원 단가폭이 크게 난 것은 참가 지역의 부스 사용비 이런 것이 포함된 경우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지역별로 교통비, 숙박비 비용 산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참여 인원에도 보니까 안맞고 또 행사 일정에 날짜별로도 잘안맞고 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 이것을 질의드린 것인데 과장님이 여기서 다 답변을 못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선 시간 관계상 과장님이 길게 하시고 해서 담당자가 이 내용은 저에게 따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방금 제가 어려운 사업이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정도는 알아야 하겠기에 이 사업이 어렵고 못한다면 차라리 한소리 듣고 말지, 어거지 업체 내세워가지고 차비 써가면서 식비, 여비 주어가면서 내보내가지고 비효과적인 사업은 안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질의하실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정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시네요.
    정주권 사업중에서 보면 작년부터 문화마을 조성 사업 그리고 농촌 환경개선 정비, 내년부터 농촌마을 종합개발 계획 그랬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재덕위원   그 3가지가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계획은 예산이 70억원정도로 큰 사업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재덕위원   상대적으로 오지개발 사업에는 한가지 밖에 없는데 정책적으로 해서 문화마을은 놔두더라도 농촌 환경 정비랄지 농촌마을 종합 계획이 오지개발 사업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볼 수 없을까요?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이것을 하자고 해도 남원시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실정들을 우리가 상부에 올려서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우선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정주권 사업하고 오지개발 사업 지구를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지구를 분리해놨어요.
    그래서 오지개발 사업지구는 예를 들어서 그쪽 기준에 의해서 오지개발 지구를 분리하는데 생활정도, 소득 수준, 교통 여건 이런 것을 가지고 분리하는데 지금 우리 같으면 운봉 4개면 지구하고 대강 이렇게 몇 개 지구로 오지개발 지구로 분리가 되어서 거기는 오지개발법에 의한 행자부 지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타 지역은 정주권 사업 지구라고 해가지고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림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정주권 사업을 오지개발 사업 지구에는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종합개발 사업 이 사업 지구나 농촌 마을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풀어져서 오지 개발도 지금 하니까 그 사업을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장관님께 건의를 했고 저도 최근에 농림부 토론회때 건의를 한 바 법을 고쳐서라도 거기는 고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라도 고쳐서 농림부에서 오지개발 지구도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라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이라고 한다면 말그대로 오지이거든요.
    남원시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인데 상대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형평이 좀 안맞는 그런 쪽이거든요.
    오지개발 사업도 도와주어야 될텐데 오지 개발 쪽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송마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선정할때에는 기초적인 조사가 있었겠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재덕위원   그때 사업 조사는 몇 % 나왔었어요?
    선정 이전에 미리 사전 조사가 있어가지고 그 조사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갈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때는 신청이나 사업 의지가 몇 %나 되어서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죄송합니다.
    그 당시의 관련 서류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 문화마을 사업이 처음 시작할때는 거의 새로 추가를 형성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하시고 우선 처음에 사업 조사를 했을때 그 말씀만 들어볼려고 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

○김재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때 조사를 했을때는 상당한 협조가 이루어졌고 그때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선정을 했었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98년도에서 2000년도가 사업 연도인데 2004년도까지 마무리 못짓는 그런 결과이거든요.
    지금 57가구중에서 그때 사업으로는 주로 마을형성 건축을 위주로 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또 변화가 왔지만 57가구중에서 지금 25가구 밖에 안되었거든요.
    지금 50%도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 자체를 선정했을때 50%가 안되었으면 이 사업도 못했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 사업할때는 50%이상의 70%, 80%가 선호를 했기 때문에 갔는데 결과는 50%미만의 성공율이 나왔다.
    이 사업 자체 기초 조사부터 잘못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만 욕심내고 사업은 무리하게 추진했다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또 그 덕에 6억4,600만원 우리시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었다.
    그런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 마을회관 1억8,000만원 더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진척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마을회관 1억8,000만원 투자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가 올라왔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2년간 4동이 늘어난 추세인데 건축 촉진이 안된 이유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경제 불황이나 이런 여러가지 요인들도 아마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공율이 평가를 그렇게 모질게 하시면 사실 그렇고 일단은 농촌 환경을 개선해서 농촌 사람들도 좀더 질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하지 않냐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여튼 건축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 선정을 했을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사업 선정을 할때는 신중을 기하고 국비나 시비도 역시 아낄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문화마을 조성이 건축에 위주하지 않고 기반조성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불편은 없을 것이고 이런 사업 자체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백이랄지 주천 하송마을 이런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난 사업이라고 관심 밖에 두지 마시고 금년에 했던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장종한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약 2-3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거래 행사 관계인데 연중 각 지역을 쫓아다니면서 고생은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효과는 기대보다는 좀 못한 것이 사실이지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전력을 다해서 나름대로 뛴 만큼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이런 가시적인 효과만을 의원님들께서 너무 모질게 평가를 해주시는데 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이 이상으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뛰어서 판촉 활동이나 홍보 활동이나 시장 결재나 이런 것을 해나가야 합니다.

○간사 장종한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간사 장종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우선 앞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멀리 보시고 지금 현황을 보니까 여러가지 좋은 실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추후에 판매 실적이나 이런 것을 눈앞의 판매 실적만 따지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농기계 농로 포장인데 농로 포장이 지금 동료 위원님, 선배 위원님들이 각자 한 말씀씩 다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지역이 25%이지요?
    지금 실적이 25%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장종한   이웃 임실 같은 경우에는 농로 포장 사업이 38.7%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타 지역의 가까운데를 비교해볼려고 했는데 지금 실적이 안나와서 가까운 임실만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그쪽에는 38.7%인데 남원시가 25%입니다.
    물론 저희 남원시는 도농 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임실과는 좀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분명히 중장기 계획에 2005년도부터 50억원씩 세우는 것을 왜 금년에는 20억원으로 해놓고 또 내년부터 50억원입니까?
    또 내년도 가시면 20억원이고 그렇게 미루실 생각이십니까?
    물론 과장님이 그러신 것은 아니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포장율 문제에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농로 포장율을 지금 지역별로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로라는 개념이 금년에 있다가도 내년에 없어지고 또 금년에 없었던 것이 다시 생겨나고 활용을 하다가 활용을 안하면 농로 가치를 상실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농로라는 실체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연초 수차에 걸친 반복 현지 조사를 통해서 일단 저희들 자료 현황 확보를 이렇게 해놔봤습니다만 농로 포장 문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촌에 가장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혼신을 다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산 한계에서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여건이 허락하는한 최대한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은 농사를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농로 운반 과정에서 원예작물 같은 경우에는 깨지고 딸기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과장님께서 관심을 안가지시고 50억원을 20억원으로 깍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 사업인데 지금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금년도 태풍 메기 피해 복구 사업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금년 복구 사업 계획입니다.

○간사 장종한   기간을 보니까 늦어도 내년 4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독 철저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간사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간사 장종한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산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간사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사업 지원 현황인데 맨 밑에 복숭아 시설 재배단지 조성 사업이 지금 2년째 명시이월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복숭아 시설 단지 사업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무부에서 2003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해나오면서 아직 완료를 못했습니다.

○간사 장종한   완료를 못했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제일 밑의 복숭아 시설 재배단지 사업 말씀입니까?

○간사 장종한   예.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그것이 금년도 9월 8일날 추경이 성립되어서 이 사업이 아직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보조금 교부 결정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기에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간사 장종한   이것이 앞전의 1회 추경에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금년도 9월 8일날인가 추경한 것 있지요.
    거기에 성립된 사업입니다.

○간사 장종한   1회 추경이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1회 추경입니다.

○간사 장종한   그런데 지금 현재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농가 선정하느라고 가급적이면 명시 이월까지는 하지 말고 사고이월이라도 하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종한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사고 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이 낫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고이월은 그 이듬해 6월까지 완료를 해야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런 것은 ......

○간사 장종한   그런 것이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런 것은 없고요.

○간사 장종한   사고이월을 할 바에는 명시이월이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하여튼 노력은 해보고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국비 보조 사업이고 복숭아가 시설재배 쪽으로 가야 됩니다.
    본 위원도 안흥섭씨 농가에 저도 금년에 약 2번정도 가봤는데 앞으로 그것이 성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수입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흥섭 농가 같은 경우도 선진 농가이거든요.
    약 2번정도 가봤더니 지금 1,200평인데 평당 5만원이상 수입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전성기가 되면 수입이 5만원이상 나지 않을까 그렇게 농가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그 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가 연 1회 하셨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간사 장종한   다른해에도 연 1회씩 보통 했던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과거에는 농약을 5번, 6번씩 농가에서 뿌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유기농으로 자꾸 돌아가고 친환경 농업 쪽으로 돌아가면서 농약이랄지 비료랄지 이런 선이 자꾸 자제를 해가지고 또 행정의 추세가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세농적이어야 예비비까지 털어서 방제를 하지만 발생이 안되고 우려가 안될 경우에는 있는 예산도 사실 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미래 방제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사 장종한   물론 금년에 농가들을 보니까 한번도 농약을 안하고 실질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도 금년에 약 20%이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지요.

○간사 장종한   실질적으로 그 농가들은 친환경을 하지 않는 농가들이에요.
    그렇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 병충해가 적다 보니까 일기가 일조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병충해가 금년에 아주 적었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연 2회정도는 공동방제를 세워주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1년에 2번정도는 공동방제를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김철 위원님께서도 늘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들 욕심 같으면 가급적이면 농약을 하나도 안뿌리고라도 했으면 저희들은 그쪽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잎도열이랄지 가을에 벼멸구랄지 목도열이 만연될 경우에는 또 정부 차원이나 우리시 차원에서도 예비비라도 풀어서 이것을 방제해야 한다라고 건의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간사 장종한   사실상 목도열병 같은 경우 발견 뒤에는 이미 늦거든요.
    발견 뒤에 농약 해봐야 그것은 100% 전멸입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보니까 목도열병 같은 경우는 예방 위주로 해주어야지 발견 후에 치면 그것은 이미 버스 지난 뒤에 손든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보다 조금 많게 반영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다면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방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아마 금년도와 같이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 같이 이렇게 병충해가 없는 해는 또 앞으로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요.
    또 그러기를 바래고요.
    그렇지만 만약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보면 예비비라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그리고 49페이지 참고를 해주시지요.
    원예 사업 추진 내역 및 실적입니다.
    제가 무슨 작목을 어떻다라고 해서가 아니고 원예 사업 추진 내역을 보니까 약 90%가 복숭아 쪽이에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예 사업 추진 내역 및 실적 해가지고 12개 품목중에서 약 7-8개가 복숭아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복숭아 쪽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포도 부분이랄지 다른 과수 부분에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장종한   물론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복숭아가 물론 복숭아에 지원이 되어서 배가 아프다 이러한 뜻은 아니고 타 원예작물이 소외되지 않게 그렇잖아요.
    복숭아하는 농가들은 복숭아 많이 지원해주면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기타 작목을 하고 있는 과수 농가나 이런 농가들은 복숭아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면 아무래도 소외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지 않게 같이 지역에서 더불어서 살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편중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농가들이 복수아 농가가 포도를 물론 하고 사과도 겸하는 농가가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다 전문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복숭아를 하는 농가는 복숭아만 약 2헥타정도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하면 사과만 약 2헥타정도 하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농가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전북신문 11월 16일자 앞으로 축산농가 생계 위협 반발이라고 해가지고 악취 방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내년도 이것 대비 했습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과거에는 냄새나는 것을 규제하지 않았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형성옥위원   내년 2월부터 실지로 규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또 행정적인 제재가 있을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축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 남원시에서 많은 지원도 해주셨습니다만 완벽한 시설은 없습니다.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년 2월부터 실지 시행에 들어가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환경 부서에서는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때 우리 남원시에서 충분한 대비책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을 참고적으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추후 추경에라도 충분히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 큰일 났습니다.
    그동안 동백물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때로는 질책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상당히 경영이 좋은 회사가 우리 남원에 왔다고 해서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을 하고 또 담당자 분들에게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힙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을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대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101회 임시회때에도 위원님들이 현장 답사도 하시고 내용은 기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금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준공을 할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약 60%정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HACCP 기계 설치가 완료되면 우리 남원이 명색이 도내에서 또는 국내에서는 제일 가는 도축장으로 발전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되면 따라서 고용 대책이랄지 세수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남원시에서 그동안에 운봉 4개권이 아닌 약 7개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흑돼지라고 하는 사업을 과거에 추진했다가 실패를 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형성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흑돼지 명품 사업을 산업진흥과에서 열의를 가지고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만큼은 산업진흥과에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남원시에서 내놓으라 하는 명품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신있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들어온 회사가 대대푸드원이라고 하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형성옥위원   이 회사가 앞으로 유통과 겸비해서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장삿꾼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너무 쉽게 100으로 믿지 마시고 철저하게 거기에 대비해서 절대 그분들로부터 속지않는 또 당하지 않도록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회사는 건실한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닭이나 오리를 가공내지 유통했던 분들 매너가 안좋습니다.
    돈은 자기네 사업에 투자하고 의리나 끊고 이런 행위들이 과거에 해왔던 회사입니다.
    물론 거기의 이사를 제가 한번 만나봤어요.
    자기네들은 그런 회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원시 산업진흥과에서 명품화 사업이라고 지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장삿꾼입니다.
    장삿꾼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명품화 사업이 실패되지 않도록 만에 하나 착오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는 과장님께 질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품화 사업 만큼은 남원시에서 내놓으라 하는 명품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리고 수출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저는 남원시 농산물 수출 전담계 주무부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아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께서 잘알고 계시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형성옥위원   여기 처리 결과에 인사 부서에 건의했음 했는데 인사 부서에서 무엇이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수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진흥과의 농산물유통 분야에 수출 전담 직원을 보강하게끔 조례로 개정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 인사때 보강이 빠졌습니다.
    빠져서 저희들도 인사 부서에 빠졌다고 건의도 하고 또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보강을 해준다는 그런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명실공히 수출이랄지 유통 분야가 일원화가 되면 아마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업진흥과는 생산 파트가 맞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형성옥위원   생산 파트하고 유통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까?
    생산 파트하고 떨어져 있어야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구분을 하자면 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유통과 생산이 한꺼번에 있기에는 너무나 비례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과 분야의 유통 분야에 이왕이면 수출이 합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조례 개정까지 나가서 이번에 보강 계획까지 섰습니다만 인원 충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산 파트는 오로지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전념을 하고 유통과 수출이 함께 있는 부서에서 더 보강을 해서 나갔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농업진흥과는 개발계 아닙니까?
    기획과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농업진흥과이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유통계가 따로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유통계가 있는줄은 아는데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생산을 전념하면 생산과 유통이 계획이 같이 서야 됩니다.
    생산 계획과 유통 계획이 따로 따로라면 절대 안됩니다.
    물론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졌을때 시기적으로 어떤 식에 어떻게 나오고 이런 분야는 집중적으로 기획을 해서 유통과 어우러져야 되는데 개발 공사나 하는 개발계에서 상추가 어떻게 크고 고추가 어떻게 커서 언제 나간지 무엇을 압니까?
    이런 식으로 남원시 집행부에 제가 이것은 강력하게 따지고 넘어갑니다.
    그냥 안갑니다.
    제가 2년이고 3년이고 이것은 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직 개편할때도 의회에서나 각 부서에서 요구한 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서남대학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팀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이런 식으로 개편을 해놓고 의회나 각 실과에서 요구한 것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반영되었어요?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추궁하고 싶지 않습니다.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분명히 제가 짚은 과정의 문제이지 이것을 과장님께 그동안에 노력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때 개편안때 같이 고민도 했었지요?
    그런데 생산과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긴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만 제가 강평때는 강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요.
    이 문제 가지고는 제가 의원 끝날때까지 갑니다.
    생산과 유통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맨날 가야 요지경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농산물의 경쟁은 우리 남원에 엄청난 좋은 농산물들 발굴 많이 되어 있고 좋은 농산물이 있습니다.
    왜 우리지역은 산간 고랭지, 중고랭지 평야지가 있어요.
    절대로 다 나옵니다.
    무엇이 떨어진 것 있습니까?
    우리 남원 농산물을 외지에 의존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10%, 20% 수수료 주어가면서 농산물 수출했다고 자료 나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고생들 하신 것은 물론 고생은 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직성장 해가지고 조금은 누려가며 할 수 있음에도, 여건이 되어 있음에도 집행부에서 왜 안해주는지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이것은 강하게 따져 가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했지요.
    인사 부서에 건의하였음.
    힘들어서 본회의장에서 고함을 질러놓으니까 인사 부서에 건의하였음 이런 답변서가 어디가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답변서 있는가.
    위원장님!
    이런 답변서도 있습니까?
    저는 집행부,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강력하게 따지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바로 남원 농업을 위해서 할일은 해야 됩니다.
    인사 부서가 해준다고 그대로 맡겨주니까 하고 안맡겨주면 그냥 적당하게 하고 이런 세상은 아닙니다.
    앞으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통이 앞으로 농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어요.
    얼마전에 TV에서 들어보셨지요.
    FTA 협상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본도 가야 되고 미국도 가야 되고 여러군데 가야 되는데 우리 남원시는 어쩌자고 이러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같이 노력하고 같이 고민해서 준비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참고인 출석 요구했습니다.
    제가 강평할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형성옥 위원님께서 수출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59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청정미 생산단지 친환경 사업등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화나 벤치마킹된 품목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브랜드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허청에서 되어 있는 그런데는 놀부미하고 월매쌀을 지금 월매쌀은 통보가 왔고 놀부미는 기 먼저 특허를 받은 기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의 협조를 얻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특허청 계통에서 있는 그 분야는 그렇게 추진하고 여타 자체 브랜드 개발을 해가지고 이음미랄지 춘향골 쌀이랄지 놀부미랄지, 기와집 쌀이랄지 촌집 쌀이랄지 그런데는 많이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놀부미나 월매쌀 판매 유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특허청에서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브랜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우창희위원   아까 형위원님도 그런데에 중점이 있습니다만 친환경 시작한지가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8년째인데 지금까지 특별한 브랜드가 형성이 안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생산 농가에서 잘못한 것인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산업진흥과에서 잘못하셨던가 두가지중에 한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과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만 익산 보석쌀 같은 것은 20㎏ 1포대에 2만8,000원씩입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내에서만 해도 김제 함초로미 쌀이라고 한 것은 20㎏에 9만9,200원입니다.
    9만9,200원이라고 보면 많은 생산에 주력하실 것이 아니라 어차피 친환경으로 가면서 이것은 브랜드화가 형성이 되어서 농가 소득에 가장 중요한 장점이 앞으로 이런데에 치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라북도내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친환경으로 가야겠다는 깊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노력하셨을때 이런 어려운 낙후된 농촌이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데에 중점을 두시고 생산은 농가에서 하되 판매나 유통 구조이라든지 하는 것은 지역 RPC랄지 농협, 산업진흥과 전담 부서가 형성이 되어서 이것이 같이 가야만이 될 일이지 농사는 아무리 고품질로 잘 지어놓았어도 홍보가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자체 교육을 시켜서 친환경으로 지름길로 달려갈 수 있는 자체 교육을 크게 시 전체 이렇게 해놓고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또 컴퓨터를 통해서 홍보 전략도 계획을 세우시고 판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협, RPC, 우리시에서 홍보해주고 이런 계통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이 사업들이 추진되어서 우리 남원시가 발전될 수 있는 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남원의 쌀이 그렇게 명성이 있는 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량이나마 RPC에서는 대형 마트랄지 명성있는 소비체 또는 전국생협연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남원에는 무슨 쌀, 남원하면 무엇 이렇게 내년도에는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단시간에 친환경 쌀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구체적인 연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어차피 친환경으로 추세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모든 예산이나 계획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 약 1,000헥타정도의 스테비아 쌀 단지를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품질 생산을 할려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른 예산 뒷받침에 적극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적 쌀이라고 해가지고 방산지구 또 여러군데에서 나온 쌀들이 사실상 제값을 받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80㎏ 가마당 시중 가격이 약 16만원대 가는데 특히 오리농법 쌀이랄지 이음쌀 같은 경우 20만원 또는 많이 받은데는 28만원까지 받고 ......

○한경선위원   확실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지금 저희들 데이터가 여기에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고 있어요.
    확실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받고 있는데 지금 ......

○한경선위원   남원쌀 브랜드화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어요.
    방금 우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자체 브랜드를 특별하게 개발해가지고 남원쌀 명품화를 찾는 길을 만들어야 냅니다.
    지금 현재 춘향골쌀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것 해가지고는 명품화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오리농법으로 해서 정부해서는 지원해주고 시에서 지원해주고 그 쌀 가격은 쉬운 얘기로 거기에 대한 값어치없이 판매가 되고 있고 이것이 참 문제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특허청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4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RPC 지원인데 운봉의 부도 업체는 지금 어떻게 처리해가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 남원에 RPC가 5개가 있는데 운봉 RPC, 흥부골 RPC가 금년 가을부터 수매를 못하고 휴업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 아시겠습니다만 2003년까지 부채액이 27억원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운영 자금을 15억원 밖에 못받았어요.
    그래서 약 27억원을 상환 ......

○한경선위원   구체적인 것 말고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농협 시지부에서 자금 회수 단계인데 농신보랄지 담보대손 판정을 농협중앙회에 신청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괜히 수확철에 객지로 벼가 많이 빠져나가서 농민들이 불편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지금 현재 운봉 RPC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것이 문제가 왔었어요.
    행정에서는 깊이 파악하셔가지고 파진 공장들도 그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2003년에 우리밀 밀밭밟기 행사를 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한경선위원   2004년에는 우리밀이 전혀 없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일부 파종은 했습니다만 행사를 다른 쪽으로 했습니다.
    오리넣기 행사랄지 고구마 심기 행사랄지 또 고구마 캐기 행사랄지 그런 쪽의 행사를 했고 우리밀을 점차적으로 자꾸 파종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행사를 ......

○한경선위원   그렇게 홍보해도 면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우리밀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애착이 가지만 각 가격 면에서 또는 경제적인 면에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69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내수면 및 허가가 되어 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한경선위원   이분들을 어느때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합니까?
    그냥 허가만 내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갑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특별하게 저희시에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없고 고기를 잡는 시기 봄철에서부터 여름철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하천 쪽이랄지 .......

○한경선위원   산란기때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산란기때 이렇게 도단위랄지 또 저희시에서 단속을 나가거든요.
    그럴 때에는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단속이 능사가 아닐 것이에요.
    물론 교육도 능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분들도 교육을 해주셔야 할 것이에요.
    너무나 무차별적으로 남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물 투망이라고 하면 면밀히 이상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해요.
    아주 무차별적입니다.
    보트까지 가지고 다니고 기어가요.
    내수면 어종을 상당히 씨를 말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을 해주어야 되는데 교육을 안하고 허가만 내주었다 하면 안되는데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약 2년전부터 신규 허가는 절대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너무 많이 인·허가랄지 그런 것이 나갔기 때문에 어종 자원 보호 차원에서 지금 신규를 억제하고 어느 선까지는 계속 이 상황을 유지할려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어종 자원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47페이지를 봐주세요.
    농기계 보관 창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95년에서 98년까지 설치한 마을이 78개 마을에 동수가 120동이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맞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철위원   그 비고란에 오타인가 무엇이 보여서 그러는데 95년에 2동, 06에 17동인데 06은 무엇입니까?
    2006년도에 17동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96년이 잘못 ......

○김철위원   96년이네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철위원   그렇게 해서 120동 하셨고 2004년도 현재 사후관리 대상이 133동이라 그 말씀입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가 78개 마을에 119동이 있고 사후관리봉사업소 보관 창고로 해서 1동 100평은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보절에 있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위탁영농회사 7동 440평은 어디가 있어요?
    과장님이 현황을 모르시면 옆에서 알려주세요.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철위원   그것은 놔두시고 지금 일반 농기계 보관 창고가 또 일반 것이 농가 개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것은 이해가 안돼요.
    개인 것은 어떤 사람이 여기에 책정되었던 사항입니까?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한 것인데 이 현황을 제가 몰라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개인이 6동에 120평짜리가 있는데 20평씩 6동인가 보네요.
    그런데 위탁영농회사나 마을은 이해가 가는데 개인 농기계는 어떤 사람인가?
    농사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인가?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일반 농기계 6동 120평은 농림 사업 신청으로 해가지고 융자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농림 사업 신청인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어떠한 대상 농가냐?
    보조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인가?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희망 농가에게 주는 ......

○김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아무라도 신청하면 다 해주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때 희망하는 것은 다 신청 ......

○김철위원   지금 담당 직원이신가요?

○직원 우병규   예.

○김철위원   현재 업무 담당 직원이에요?

○직원 우병규   예.

○김철위원   이것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이것이 확고부동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담당 직원도 새로 왔기 때문에 작년 담당 계장이 지금 농업진흥과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여기가 감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적당하게 시간 떼우고 얘기하고 넘어갈려고 그런 생각 가지고 여기 오셔서 참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좋아요.
    이것 사업 연도별로 사업 집행했던 관련 공문하고 집행한 내역서 제시해 주세요?
    알았지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사후관리가 설치일로부터 10년이라고 했어요
    10년이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철위원   그러면 10년 후에는 관리 안하고 그것으로 마감이 끝난 것입니까?
    법상을 말씀한 것이에요?
    10년 후에도 사후관리 기한이 끝났으니까 사후관리를 안해주고 마는가?
    아니면 10년 후에도 무슨 대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총 137동을 했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 동수가 133동입니다.
    그래서 1동은 화재로 소실이 되어서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관리 해제가 되고 3동은 10년이 넘어서 저희 행정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관리의 밖으로 제외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들이 더 행정 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김철위원   10년 가면 사후관리를 해주고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침대로 ......

○김철위원   그러니까 지침대로요.
    10년 후에는 그분들이 농기계 창고로 사용하지 않고 축사로 쓰든 다른 양곡 창고로 쓰든 관여 안한다.
    말하자면 법적에 하자가 없고 관리 안해도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지요.

○김철위원   그렇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고하게 묻고 싶어서 하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4년 현재 사후관리 대상자가 133동에 용도 위배로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 보관 창고는 없는가?
    있다면 몇 동이 용도 위배이고 조사해놓은 것은 매년 몇 번 조사했는가를 답변해 보세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농림 사업 지침서에는 매년 연 1회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또 농가에 따라서는 또는 공동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농가 이런 농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그런 농가가 있다면 정상 운영 관리가 되도록 읍·면과 같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하신지를 제가 알겠는데 유지관리 지도점검 결과에 나와 있어요.
    점검결과에 보면 사후관리 대상이 133동 해서 정상 운영 관리되고 있다고 점검 결과가 여기 감사자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용도 위배되지 않고 우리 남원시 관내에서 133동이 다 제대로 정상 관리가 되고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결과 보고된대로 해서 다시 여쭈어본 사항이에요.
    이것도 과장님이 잘모르시면 지도 점검하고 점검 결과했던 것 대장을 복사해서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총평때까지 제가 여기 와서 관리를 찾겠습니다.
    그 다음 70페이지에 보시면 잠업·특작 생산기반 시설 사업 추진 현황인데 여기 보니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대강면 수홍리 이조현외 43인인데 저온저장고는 조그마한 1평이나 반평짜리입니까?
    아니면 대형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농가에 따라서는 ......

○김철위원   210평이?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5평짜리도 있고 7평짜리도 있고 10평짜리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추진실적이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물론 기간이 한달 조금 못남았는데 지금 저온저장고 같은 것이 90% 진도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아직 준공이 처리가 안되어서 보조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김철위원   준공 거의다 되었으면 여기 추진실적에 100%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올라올 것인데 90% 올라온 것은 지금 무엇인가 미진한 것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지요.
    아직 사업이 완료 안되었기 때문이지요.

○김철위원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제가 봐서 사업 진도가 그렇게 어려울 것이 아닌데 지금 농가 선정이 잘못되었다든가, 안할려고 한다든가 그런 무엇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복분자 재배 지원 사업이 어째서 복분자 지원 사업이 50%로 이렇게 부진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당초 봄에 식재 시기를 놓쳐가지고 봄에 일부는 심었습니다만 가을에 심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 준공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식재 시기였다라는 것은 농가 선정 확보가 안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묘목 구입이 늦어졌다든가 예를 들어서 묘목 시기를 놓쳐가지고 가을에 심어야 할 그런 농가들이 발생했습니다.

○김철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한 동기는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사업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래 시행이 안되어도 될 수 있는 사업인데 100%가 안된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복분자 사업에서는 김요진외 16인인데 16명이라는 복분자 사업 자체가 들어갈때 세밀한 계획 사업에서 들어갔다면 50% 사업 진도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일관성을 안따져보고 몰고 들어갔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 과정도 한번 보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흥부골 RPC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의 부채 관계가 해결되어야만이 행정에서도 이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원시에서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 행정에서 RPC를 단독 처리하고 또는 해야 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 거기가 정부 양곡이 있을때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그러는데 다행히 RPC에서 시험을 하는 그 단계에는 정부 추곡 수매랄지 그런 부분이 다 처분이 되고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자금난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재덕위원   처리 관계는 본인의 채무 관계가 처리 되어야만이 된다는 과장님의 말씀이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지요.
    농협 시지부에서 ......

○김재덕위원   그리고 RPC 시책 사업은 우리시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그 시책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 자체가 전부 했던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개인 자체가 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개인 자체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사실상 개인 자체가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투자자가 추진했더라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었는데 아쉽게도 그런 불상사가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지역의 생산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저희 행정에서 ......

○김재덕위원   운봉, 인월 동부지역 4개면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 해가지고 북부 RPC나 순농 RPC에 운봉 4개면 산물벼를 배정해서 차로 실어 .......

○김재덕위원   일부는 왔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해서라도 좋은 사람을 선정해서 그런 것들이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지금 논농업 직불제가 2004년도에 농가에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국비, 시비 합쳐서 해주는 것이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국비가 약 60억원이고 시비가 30억원 해서 90억원정도 됩니다.

○김재덕위원   90억원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내년도에도 아마 그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90억원정도가 되는데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농민단체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직불제 요구 조건은?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엊그제 농림부장관이 발표한 .......

○김재덕위원   우리 남원시 농민회에서 경작을 하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까지는 시비 30억원하고 또 국비 30억원 그외에는 추가로 더 달라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더 달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국비의 50%정도 그러니까 30억원 ......

○김재덕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농민단체에서 우리시 행정하고 직접지불제에 대한 말썽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거기에 대한 언쟁이나 또 다툼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봐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시 농민들이 잠정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 남원시는 %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수 같은 경우는 50%가 넘는데 남원시에서는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거기에는 70%, 80%를 주어도 10억원이 못넘습니다.
    약 9억원, 8억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비율이 높아지는데 저희들은 50%만 주어도 3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금을 끼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과장께서는 없을 것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주십시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또 나중에 있을때에는 전적으로 과장께서 책임져야 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지금 남원의 내수면 사업이 투망이나 이런 것들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는 내수면 사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만 그래도 내수면이 다른 쪽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수면 쪽에는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지금 실지로 내수면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안나와서 그렇지 옛날에 다른 사업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만 이 보고에는 그런 것들도 나와야 되거든요.
    내수면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도 몇 농가는 하고 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올려주어야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 뒤에 농가들 내역이요?

○김재덕위원   여기는 없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69페이지 ......

○김재덕위원   여기 자료가 왔는데 내수면 허가 내역을 봤는데 이 자료에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내수면 사업이 있는데 그 농가에는 어떻게 지원 대책이나 그런 사업 쪽에 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아직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있어요.
    남원에도 몇 농가가는 있어요.
    자라 양식 같은 것도 내수면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덜 가지고 있지요.
    이런 사업들이 소농이라고 하지만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좀더 기술적인 면에서도 무엇인가 관심을 가져주고 그 농가도 돌봐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좀더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 정부 양곡 보관 창고별 점검 내역해가지고 우리 남원에서 지금 보관 능력에 비해서 약 10%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지요.
    약 11.2%정도만 되는데 그 원인은 대북 쌀을 계속 금년 1년내 찧어서 이북으로 보냈기 때문에 지금 창고가 여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곡수매로 계속 창고를 채우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그런 물량 확보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대북 지원 쌀이 나가는데 왜 하필이면 남원에서만 많이 비워야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노경환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노경환위원   제가 듣기로 남원에서 지금 과다하게 물량이 많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로비 활동이 적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들려서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양곡 관계를 로비 가지고 한다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렇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노경환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랬고 그 다음 2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해가지고 운봉 화수 안선호외 19명으로 공정율이 30%밖에 안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금년도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하는데 액비 저장조가 되겠습니다.
    액비 저장조를 큰 텡크 해가지고 거기에 돈분을 수거해가지고 넣어서 발효시켜서 냄새를 제거해가지고 발효가 되면 그것을 빼다가 과수원이나 논밭에 뿌리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감사원 감사 결과 우리 남원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인 감사원 감사 결과 구리나 아연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다 해가지고 일시 사업을 중단시켰어요.
    금년 5월달에 중단을 시켜가지고 10월달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계속해라.
    그래서 중간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척이 늦어졌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송동 송내 50%짜리 같은 것은 똑같은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사업 진척이 늦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RPC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RPC 우리 남원업체에 5개중에서 한군데가 지금 부도나 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운봉 RPC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고품질 저온창고 시설에 200평 해가지고 2군데에 지원이 나가 있는데 이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선정되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RPC가 5군데 있는중에서 신청을 받으니까 지금 그 2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남원농협 RPC하고 보절에 있는 ...... (녹취불가)

○노경환위원   ...... (녹취불가) 해서 꼭 2군데를 주어야 할 법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다른데는 희망을 안하니까 또 자기 자부담이 엄청 들어가야 하거든요.

○노경환위원   보니까 국비 25%, 도비 12.5%, 시비 12.5% 해가지고 50% 지원, 50% 자부담인데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러니까 자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

○노경환위원   저는 그것을 꼭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도 좋고 시비도 좋고 국비도 좋지만 필요없는 시설을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국비, 도비 때문에 꼭 지원해준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그 시설이 2농가에 꼭 필요한 부분에서 희망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시에서 정확히 검증해가지고 하셨겠지만 꼭 필요성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면은 저도 깊게는 모릅니다만 저온의 쌀을 보관하고 수매 당시에서부터 완전히 정부 추곡수매하는 그런 건조를 해가지고는 미질이 제대로 나타나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수분이 더 많게 약 17-18%선에서 저온 창고에 보관했다가 도정을 해서 출하를 시켜야만이 미질이 고품질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온 창고를 2군데에서 신청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준 것이지 국비나 도비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해준 것은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해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처음에 허가 규정대로 잘 시설해가지고 정말로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쌀을 고품질화 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많이 설계상으로 맞춰서 하겠지만 나중에 타당성이 안맞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때 변칙적으로 이용될까 싶어서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대대푸드원에 4억원 지원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만약에 그럴 일이 없고 과장께서나 주무부서에서 충분한 재무구조가 확실하다고 하고 사업 계획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원했는데 만에 하나 전의 동백물산과 같이 그런 사고가 나서 중간에 사업이 중단이 된다거나 이것은 가정입니다.
    또 이런 시설을 해놓고 운영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만약에 약 1년 하다가 중간에 또 부도 처리가 되었을 경우나 그렇지 않으면 타인에게 양도를 했을 경우에 그리고 양도를 했어도 제대로 정상 가동이 되어서 축산 농가가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되었을때는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쉬었을때 남원시에서 지원해준 돈 4억원이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만에 하나 그런 것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남원시에서는 지원해준 돈이니까 그냥 바라보고 어쩔 수 없다.
    또 사업이 부진해가지고 부도가 났다 그렇게만 보고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남원시의 사업에 대한 안전 장치를 해놓은 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내용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재무구조는 튼튼한 것으로 계속 얘기를 들었고 작년도 매출액이 연간 약 400억원정도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영업 분야가 육가공 쪽의 후라이드 제품, 프랜차이지 제품 개발 생산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랄지 또는 어떤 것도 저희들이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철두철미하게 ......

○김재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업들 자체는 재무구조가 충분하니까 우리가 현실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경제적인 상태가 불안정 했을때는 지금은 사업 규모가 좋고 그리고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사업 전망이 좋고 하지만 어떤 변화가 왔을때는 그보다 더한 것을 해도 사업가들이 실패할때는 하루 아침에 실패합니다.
    하루 아침에 실패하는 것은 누구도 장담 못하거든요.
    그것이 그렇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다 좋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때에 어떤 안전 장치가 있었는가 그런 쪽에도 문제를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시비만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불안해집니다만 그런 안전 장치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재덕위원   돈 4억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4억원을 보조해준다는 것도 엄청난 큰 돈입니다.
    우리 남원시 예산으로는 큰 돈입니다.
    그런 것들은 내돈이 아니고 시비이고 하니까 그냥 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앞으로는 무엇인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볼 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안전 장치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남원 농업분야 수출 산업의 육성 방안 및 문제점등 농업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진술을 듣고자 남원시 운봉읍 조기호씨, 금지면 황대현씨, 덕과면 한춘기씨, 아영면 강기중씨 이상 4분을 12월 8일 제6차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지금 형성옥 위원으로부터 운봉읍의 조기호씨, 금지면의 황대현씨, 덕과면의 한춘기씨, 아영면의 강기중씨 이상 4분의 농업분야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장종한   이의가 없으므로 형성옥 위원님께서 출석요구한 4분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오늘 오랜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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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재덕     김철     김홍래     노경환     우창희
   장종한     정준상     최희철     한경선     형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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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