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0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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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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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 16일 (목) 10시05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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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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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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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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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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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석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예.

○송우섭위원   설명하시기 전에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께요.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들께서 일부 의원들을 개인별로 만나서 자꾸 예산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살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결위원회에 오셔서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십시요.
    전체 예결위원을 상대로 해서 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그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만나서 부탁하면 서로가 곤란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1억3,217만원이 증액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은 1억4,26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에서부터 55페이지까지는 세입 예산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억1,568만2,000원과 도비보조금 1,64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는 세출 예산 주요 내용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과 시책 보전금 사업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조정액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서는 선천성 심장 어린이 돕기 사업에 300만원이 신규 사업이 늘어났고 사랑의 김장 담그기 사업이 300만원이 신규,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참여자 인건비등 6,9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노인회 일자리 사업 500만원 신규 사업이 늘었으며 왕정 4통 경로당 신축에 1,0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늘었습니다.
    ...... 지원금이 조정되어서 1억5,1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100만원, 위기 가정 지원비 8,400만원등 총체적으로 늘어난 돈이 1억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대부분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조정이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500만원이 감되었고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이 5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상 200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4억650만3,000원이 증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4억66만2,000원으로 1.2%가 증액되어서 세입 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3억6,580만3,000원과 도비보조금 4,0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비가 6억6,535만원이 증되었으며 근로소득공제 사업이 1억3,892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 수당이 48만원 감되었고 또한 위기 가정 지원 사업으로 4,215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지원 1,846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종사자 인건비가 6,819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무료 전문 요양시설 운영비가 5,33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노인회 평가 시상 및 금년 하반기에 450만원이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이 1억2,132만1,000원이 감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1억2,791만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 660만원이 증가되어 의료보호 시·군·구 출연금으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0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280억4,527만6,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76억941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5,600만원, 국고보조금이 193억원이며 도비보조금이 8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362억8,457만9,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29.4%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 자활 근로해서 6억74만원등 시설 수급자 관리 및 전산자료 입력등 총 6억1,245만9,000원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총액경비 862만1,000원과 행사지원비 148만2,000원, 국내여비로 해서 2,28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각 장애인 디지털 보청기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19 혁명 행사, 현충일 행사 그 다음에 지원 보조 행사, 광복절 행사 참석 애국지사 유족 보상, 3·1절 행사 참석 독립 유공자 보상, 전진 결의대회 참석등 총체적으로 15건에 2,446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행여자 치상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과 흰지팡이날 행사 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민기초 수급자, 근로소득공제 사업, 장애 수당, 장애 아동 부양 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등록 진단비등 총 11건에 14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3,22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지역 봉사 사업,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교육비등 2,57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센터, 저소득 가정 야간 보호, 정신요양 시설, 정신요양 시설 전문 치료 약품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특별 근무수당, 기초 푸드뱅크해서 총 11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위탁금입니다.
    주거급여중 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 시장 진입형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등 총 15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입니다.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4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 비축물자 소독약품 구입에 1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행여자 보호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사무 인건비로 김주열 묘역과 승화원의 청사 무인 경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사회복지종합센터 수선 및 환경정비,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지하수 개발 지원과 장애인복지관 그룹홈 이전 아파트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승화원 책상, 의자 캐비넷 구입과 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구입해서 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사업 시비부담 전출금으로 7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업무입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경비로 해서 4,48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347페이지에 승화원 가스요금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단체협의회 회의 및 세미나 참석등 13건에 4,0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우수 시민 및 단체 표창에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와 노인대학 운영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어버이날, 양성평등 문화 확산 웅변대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제83회 어린이날 행사로 해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모부자 가정 지원, 모부자 가정 자립금 지원, 모부자 가정 월동비, 피복비, 모부자 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 모부자 가정 자녀 육성회비등 374세대에 대한 총 30건에 49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비에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폭력 관련 시설 관련자 교육에 4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보육종사자 인건비,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차상위 소득계층 보육료등 총 16건에 55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무료 경로 식당 운영, 살림주간보호센터 특별 근무수당, 저소득층 노인 식사 배달 그 다음에 주간 보호시설등 총 14건에 20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사랑의 집 신축, 서남요양원 신축등 총 7건에 36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 개발비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금입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과 재가봉사 재료 구입, 자원봉사자 교육 자료 및 홍보물 제작, 자원봉사자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승화당 납골 안치대 제작 및 화장실 설치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납골묘 설치 보조, 경로당 화장실 신축,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노인회 수도관, 실내바닥 보수 및 도색, 경로당 개보수 사업, 경로당 신축, 전천후 게이트볼장 창호 설치 사업등 총 8개소에 6억1,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77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 증액과 이월금, 사용 잔액등의 증액된 계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284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332만1,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21만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7억7,664만2,000원이 보조되어 있으며 융자금 진료비 대불금 회수가 10건으로 1,500만원, 의료보호기금 관리 수입이 700만원등 총체적인 세입은 의료보호에는 9억6,240만2,000원이 국고보조로 해서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49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및 기타업무추진 여비해서 1,29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85페이지입니다.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7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5,2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도비 민간융자금 회수금 반납이 32만3,000원입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은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280억2,154만4,000원으로 국고가 192억9,871만9,000원, 도비는 86억9,44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97만원이 국고가 늘어났고 도비는 2,670만7,000원이 감액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으로 5,800만원이 증액되어 있으며 보조사업 예산은 10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6억7,700만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 7,27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4,750만4,000원,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 운영 2,7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4,800만원, 수화 통역센터 운영비 7,2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특별수당 2,600만원, 중증재가 장애인 이동빨래방 차량 구입에 3,100만원입니다.
    납골묘 설치 사업은 자체사업 수정예산 세출 예산은 납골묘 설치 5,000만원을 감시켜서 아영면 전적기념관 건립 1,000만원, 경로당 신축비 당초 4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한 것 4,000만원을 거기에 편성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수정예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10월달에 했었기 때문에 목과 항목간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의 목이 변경되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 금년도 예산 편성에 660만원이 누락된 것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그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660만원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항목간의 변경만 포함해서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예산들이 일부분 좀 삭감이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삭감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는 안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자원봉사 관계된 예산이 4,000만원을 세우고 프로그램 운영 관계를 1,1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남원시 관계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에 관계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본 결과 자원봉사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체계를 잡기 위해서 총괄 기능을 가져야 하고 해서 프로그램이 지금 수혜를 받는 사람도 골고루 받게 하고 또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도 어느 자리에 어떻게 가서 자원봉사를 효과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괄 기능도 해야 하고 현재는 사회봉사단체 협의회의 1개의 분과로 되어 있던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자원봉사하는데 체계를 잡고 또 하나 무엇이냐 하면 자원봉사 관계되는 것을 이 사회복지 분야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휘부서와 얘기해서 현재 자원봉사계를 별도로 계를 하나 만들어서 전반적인 자원봉사를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지금 상당 부분 여성 인력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이 사회복지과하고 연계가 되어서 통합 관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에 대한 자원봉사의 시스템이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하면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것이 혼선이 오지않는 일괄적인 또 일률적인 행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듣기에는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하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왜 이것을 꼭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되느냐.
    우리시청에 있는 전산 인력 가지고는 안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시청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재 가지고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느냐.
    자체의 인력으로서 해결해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저희들 예산은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시 검토해보니까 그 정도는 다 안들겠고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전체 우리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과 그 다음에 노인층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시 인구의 약 50%가 점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입력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가지 복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송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 아닌 이상은 그 업무에 통달하면서 프로그램에 관계된 전문가가 아니면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세워놨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무래도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저는 전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거기에다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그러나 홍보전산실에도 보면 또 우리시청 인력중에서 유능하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만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원봉사 예산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만 해도 6,000만원이 넘어요.
    6,000만원이 넘는데 자원봉사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참 좋은 답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동감을 합니다.
    체계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각 과별로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 자원봉사, 자원봉사 해가지고는 전부 예산에 표기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 뿐 아니에요.
    다른 것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부서 하나가 맡아서 총괄적으로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남원시 관내의 자원봉사에 지원 안할 수는 없겠지요.
    또 그 자원봉사들을 빼놓으면 큰 일을 해낼때도 있지 않습니까?
    기 필요로 했을때 예산이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또 안쓰면 예산이 그대로 남아가는 것이고 꼭 예산을 주었다고 해서 예산을 다 소모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런 경우를 가지고 가셔서 잘 처리를 해주고 연도말에 가서 예산이 남으면 남은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행정 사무상 보면 남아가지고 처리하는데가 없어요.
    거의 수정예산을 다 갖다 둘러서 세워만 주면 다 없애버려요.
    그렇지요?
    지금 거의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이 지금 감액시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있는 잔액은 감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감액시켜서 결과적으로는 다른데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당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체계가 있는 한해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지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하셔서는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저희들이 지휘부서하고 얘기하는데 김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남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이동목욕 차량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재검토가 되어서 한다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그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환경보호과장 박명용입니다.
    먼저, 2004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세입 부분에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도에서 565만원이 추가 보조가 있어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세출 부분으로 가서 52페이지 미화원 퇴직금이 남아서 7,200만원 삭감토록 했고 쓰레기 재활용 선별 인부임도 1,800만원이 남아서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방금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도에서 565만원이 추가로 보조가 되어서 저희시비 부담분 70%인 1,300만원을 합쳐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비닐 수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가로 이렇게 확보를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 수수료가 2,100만원이 남아서 삭감 조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부담금이 장수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금을 그쪽에 납부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그쪽에서 4,000만원정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배분액을 확정하다 보니까 3,00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섬진강 행정협의회 공동 부담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확정이 되었는데 그쪽에서는 당초에 1,100만원을 이쪽으로 통보해왔었는데 일전에 자치단체장들이 정기총회를 개최해가지고 확정한 금액이 2,100만원이어서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갈 부담금 1,000만원을 깍아가지고 섬진강 행정협의회로 가는데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 (녹취불가)
    ...... 보조를 해주어가지고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보조를 해준 내용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에 보면 세출 부분이 나오는데 세출 부분에서 일반운영비인 유류비를 2,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유 단가가 작년도 예산 계상했었을때보다 약 24.5%가 상승이 되어서 쓰레기차의 유류값이 부족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전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남은 것 삭감하고 불법 투기 신고 보상금도 남는 것 삭감하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술용역비로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 수립하는데 아까 기금에서 주는 1억원 국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86페이지 밑의 부분부터 전부 예산이 남는 부분들 음식물 쓰레기 위탁 수수료라든지 자산취득비 남는 금액 이런 것들을 전부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되겠는데 주촌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비로 국비 8억3,400만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비용으로 행정자치부에서 7,300만원 보조가 있어서 세입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도비보조금 세입이 있습니다.
    대기오염 자동 측정소가 있는데 거기 정도관리 유지비로 도비에서 1,000만원을 보조해주어서 계상했고 그 다음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도비에서 2,196만원을 보조해주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부분으로 30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로 저희 관내에 약수터가 2군데 있습니다만 그 약수터가 계속 수질이 불량이 나와서 내년도에 정비를 해가지고 깨끗이 하고자 정비 예산으로 500만원씩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는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30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자료 시설물 기초조사 인부임으로 577만2,000원, 쓰레기 재활용 인부임으로 올해하고 똑같이 1억5,200만원과 309페이지 매립장 방역 인부임도 올해하고 똑같이 4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분리 계도요원 일시사역 인부임도 올해하고 똑같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부분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저희 대산 매립장에는 주민 감시원 5명이 항상 상주를 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감시원에 대한 보상을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지금 시내에서 재활용 분리 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재활용 분리 수거함도 많이 비치하고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착을 시키고자 분리 배출을 잘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발굴해가지고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 의식을 고취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 배출 우수 마을을 약 3개소정도 내년에 선정해서 청소용품 같은 것을 사주는 것으로 해서 약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청소년 환경제 개최하는 비용으로 2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일전에 YWCA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환경사랑 신문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또 학생들이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의식이 많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이러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홍보하고 계도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200만원 계상했고 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어떠한 다른 공예품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시키다 보면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한 그런 의식이 더 고취되고 또 어렸을때부터 이런 것들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여러 의견을 모아서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쓰레기 문제로 상당히 홍역을 앓아왔었는데 지금 계도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시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것만은 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대기오염 자동 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비로 도비 1,000만원하고 저희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농 폐비닐 수거 장려금도 도비 2,100만원하고 저희시비 5,100만원해서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국비보조인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 주촌천하는데 8억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하는데 국비 7,300만원하고 우리시비 7,100만원해서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부분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재료비중에서 큰 것들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또 내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음식물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하는데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산 매립장에 소독용 악취 약품 구입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밑의 부분으로 민간위탁금중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 수수료를 2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아까 수정예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부담금 지금 여기에는 4,000만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1,000만원 깍아가지고 3,000만원으로 하고 그 밑에 섬진강 행정협의회 공동 부담금으로 1,1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2,1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서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대산 매립장 제방 부분 공사하는데 제방이 500m 되는데 12m로 해가지고 공사하는데 5억원을 계상했고 주생하고 운봉 매립장에 사업이 완료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최종 복토하면서 각종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대산 매립장 진입로 갓길 포장인데 매립장 들어가는데 학교 뒤에 보면 커브길이 좁아가지고 그쪽 커브길에서 사고발생 위험이 많이 있어서 청소차 기사들이 몇 번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확포장 해가지고 사고를 방지하고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생하고 운봉 매립장에 대해서 지원 사업비로 1억원씩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전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음 측정기가 노후되어가지고 대체 구입하는데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청소차 1대를 대체 구입하는데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재활용 수거차량을 1대 더 투입할 계획으로 재활용 차량 구입하는데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장에 롤온박스가 필요하게 되는데 롤온박스를 약 4개정도 사놓고 행사장마다 비치를 해서 쓰레기 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면 두께를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께 측정하는 기계를 구입하는데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19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지원기금 출연금으로 규격봉투하고 폐기물 반입액이 연간 약 6억원정도 들어오는데 그것의 법정 출연율 10%인 6,000만원을 출연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던 일반운영비 차량비에서 2,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유류비가 14.5%정도 인상이 됨에 따라서 이 금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유류비가 이제 인상이 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계속 꾸준히 유가가 인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전에 사용했던 유류에 대해서 부족분이 많이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12월 것하고 11월 것하고 이 정도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11월달 것을 갖다 쓰고 현재 정산 안해준 것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2,20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송우섭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승인 받고 나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약 8일이나 약 10일 밖에 안남았는데 그동안에 2,200만원의 유류비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산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정산을 못해준 부분은 11월부터입니까?
    10월부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카드로 쓰고 있기 때문에 ......

○송우섭위원   카드로 사용 ......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돌아오면 이렇게 주게 됩니다.
    지금 다행히 2달 것이 ......

○송우섭위원   그러면 2달에 월평균 유류비가 약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800-900만원정도 ......

○송우섭위원   유류비가?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송우섭위원   800-900만원정도 소요가 돼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00만원을 앞으로 다 쓴다?
    카드를 사용하니까 어떻다는 말씀이에요?
    현금 나가는 것하고 카드하고 무엇이 달라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카드로 쓰게되면 그 돈이 한달뒤에 청구가 되니까 지금 11월 것을 안주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철위원   지금 그 말씀을 누가 답변을 하고 계시냐고요?
    답변하신 분 누구세요?
    답변하신 것 이상하시네요.
    2004년도 12월달에 예산이 없으면 카드로 집어 써놓고 2005년도 1월달에 넘겨서 예산 심의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아니요.
    그래서 이것이 ......

○김철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하시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12월달에 지출원인 행위를 해놓고 2월말까지는 금년도 예산으로 지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지금 예산 심의가 언제 끝납니까?
    12월 몇 일날까지 ........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22일날 .......

○김철위원   그러면 22일날 끝나는데 예산 사용전 집행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11월달 지급 안했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김철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자료가 있냐고요?
    11월달 것을 지급하지 않고 12월달 추경예산에 올렸다 그 말씀입니다.
    올릴려면 그 앞에 예산을 올렸든지 해야 되는데 핵심을 모르시고 엉뚱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병석   카드는 한달 후에 지급이 ......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이것이 ......

○김철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 7월달 추경에 올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김철위원   당연히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든가 예산이 없으면 안쓰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전 승인을 얻든가 무엇인가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런데 그때 우리 일반운영비를 써나가는데 크게 염려를 또 안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유류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와서 계상을 해가지고 ......

○김철위원   과장님!
    지금 솔직히 답변하세요.
    그렇게 어물쩡한 답변하시면 유류대가 이제 오른 것도 아니고 또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카드 대금은 한달 후에 결재 또 유류대가 올라서 그랬다 지금 2가지 형편에 맞지 않는 답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유류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 고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김철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사용전 집행이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사항이 예산 승인전 집행 아닙니까?
    카드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간에 지금 미지급 대금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미지급 발생이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미지급 발생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산상은 사용전에 미지급을 집행해서 만약에 예산 안세워준다면 누가 물겠습니까?
    그러지요?
    카드대금이 되었든 아무 관계가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맞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사용전 집행할 금액이다 그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김철위원   금액을 왜 이제야 올리면서 방금 송우섭 위원님께서 약 8일 남았는데 2,200만원을 다 쓰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잘못 나왔어요.
    이것이 그 앞전에 예산을 얻었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무조건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하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여기가 무슨 카드가 해당이 돼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질의를 8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랬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예측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 다음에 87페이지인데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몇 가지 것을 보니까 예산을 세우실때 물론 정확하게는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족하기 아니면 남기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 예산에서는 예산 심의를 얻을때 항상 여유있게 얻을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취급자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려고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1,600만원이랄까 900만원이 남는 것은 여유를 많이 세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2005년도 예산 세울려고 할때 다른 것을 세우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요?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지금 못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에다 많이 넣어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면 이런 현상이 와요.
    그래서 나중에 부족해서 추경에 하는 것은 차라리 오히려 낫는데 다른 사업 하나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각 과에서 전부 여유가 있게 약 10%정도만 추가로 빼서 사업 예산을 올려준다면 남원시 전체적으로 봤을때 예산상 부족되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김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많이 감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금액이 너무 과대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2005년도에도 지나봐야 아는 것이지 지금 단계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집행해봐야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러지말도록 세우십시요 해서 이 사업을 추경에 수정할때 보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무엇이라고 하고 지탄하고 책임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의원들이 거기까지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산 세울때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장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입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적합 판정 약수터 보수를 지금 2개소에 500만원씩 1,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여기가 어디를 말씀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지금 동림사에 있는 것하고 관광단지내의 뒷편에 있는 것하고 그렇게 2군데입니다.

○김철위원   관광단지내에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남원의 약수터 전부 불합격 받았다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 2군데가 다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못쓰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어떻게 보수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그 주변이 만든지가 오래되어가지고 그 주변에서 비가 오면 흙탕물이 흘러들어간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거기를 전부 한번 파가지고 깨끗이 끄집어낸 다음에 자갈도 채우고 해가지고 깨끗이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이것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챙겨놓으셨는데 이것이 보건소 문제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연관이 되어서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어떤 얘기도 되었는데 이것은 도저히 수질상 판정을 못받는다고 지금 보고가 되었어요.
    보고가 되었는데 ......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그 수질검사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저희과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볼때에는 또 그것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폐쇄를 하기 보다는 저희가 보수를 해봐가지고 또 그래도 부적합이 나온다면 음용수로는 사용을 못하게 경고판을 붙여놓고 그래도 시민들이 다른 용도로 흘러내린 돈이 안들어가는 물이니까 손도 씻을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게끔 해놓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500만원이 작습니까?
    큽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 정도는 들어야 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금액이 크냐, 작냐 그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공사에 따라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위원   500만원이 큰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과장님 큰 돈이지요.
    왜 큰 돈이 아니라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래서 거기에 장비를 대야 되니까 ......

○김철위원   지금 우리가 관정 하나 파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관정 파는데 약 3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500만원이 작아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런데 거기는 관정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관로도 전부 긁어내고 해가지고 ......

○김철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어요.
    이것을 수질을 살리고 이용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생각하에서 지금 과장님들 답변하고 계신 것을 보면 제가 때로는 답답할때가 한 두건이 아니에요.
    저의 솔직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계에서 일을 해가지고 계에서 추측해서 전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들 나오셔서는 엉뚱한 답변하고 계세요.
    추진한 취지하고 내용은 달라요.
    지금 삭감된 예산에서 각 과 계에서 다시 살려주십시요 하고 하는데에서는 전부 그런 사항들이에요.
    제가 거기에 빗대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돈을 들여서 만들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꼭 살려주십시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번에 되든, 안되든 해봐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시청 돈이에요.
    한번 해봐서 여론이 있으면 해봐가지고 못쓰면 내버리고 그때 또 바꾸면 돼요.
    이런 안일한 생각할때는 이 취급자는 나가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죄송합니다.
    하여튼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든 제가 살려내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살려서 예산을 쓰시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행사실시 보상금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한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하나 드릴려고 해요.
    재활용 처리시설 견학 좋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사례 발표도 좋고 자연보호 그림 그리기 대회 참석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명예환경 감시원 교육도 좋은데 여기에 저는 한가지 더 행사실비를 붙이자면 각 읍·면·동, 시까지 전부 포함해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민까지 한번 하천이나 산속, 계곡에 자연 청소로 해가지고 행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골짝 골짝 들어가보고 하천을 들어가보면 과연 이래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을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민이 보고, 학생들까지 자연히 느끼는 그런 홍보 활동으로 해서 이 행사비가 약간 들 것입니다.
    그래도 나오신 분들 음료수라도 한잔 드려야 하고 읍·면·동이 총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비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또 없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이런 행사비를 현실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행사비를 한번 했으면 하는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좋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직접 현지를 찾아가서 보고한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삶 교육이 되고 또 일회성 행사보다도 정말 필요로 하는 행사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서 수정안 56페이지에 보면 아까 자세한 말씀을 하시던데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 부담금 1,000만원 남은 것을 섬진강 행정협의회 공동 부담금으로 넘기셨다 하셨는데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예산이 없어도 쓰시는 것은 괜찮은데 섬진강 행정협의회 공동 부담금이 당초에 요청이 없었습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것이 당초에 1,100만원이 그쪽에서 실무진에서 통보가 왔었는데 엊그제 기관단체장들이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총회에서 공동 부담금이 확정되는데 거기에서 사업비가 추가된 것이 섬진강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도록 그렇게 추가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확정 통보되었는데 마치 장수군에서 통보온 내용하고 순창군에서 통보온 내용하고 딱 맞아가지고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둘다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좋은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똑같이 일치가 되어서 떨어졌기 때문에 짜고 친 무엇 같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산을 알면서 조정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희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위원   최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말씀 여쭈는 것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오염이나 환경에 대해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59명에 대해서 미화원이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또 그 요원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겸 알고자 해서 또 예산을 깍는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고 여쭈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여쭙니다.
    처우개선비 기본급 플러스 초과근무수당 또 근속가산금 그 다음에 상여금에서 기말수당 기본급 플러스 가계지원비 플러스 특수업무 플러스 작업장려, 정근수당 이런 항목이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도 정식 직원이 있고 또 거기를 따라다니는 일용직이 있는 것으로 저는 기본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정식 직원은 아까 말씀대로 처우개선비라 해가지고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즉,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용직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무 해당이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일용인부임은 별도로 저희 매립장에서 재활용 선별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부의 일용인부임 단가로만 하루 하루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가로만 주는 것이고 여기에 59명은 상용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최희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히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산내 같은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녹취불가)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철위원   다음에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정화조 설치 허가 준공 검사용 초음파 측정기를 자산 취득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가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필요합니다.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법에서 두께 측정 이런 것들을 안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두께를 반드시 공무원이 측정해가지고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병석   그렇다면 정화조 검사 필증에 따라오고 KS 품목이 따라오고 하는데 그것이 다 무시되어버려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것이 붙어 있더라도 관계 공무원이 준공검사때 꼭 가서 측정을 해라.
    그러니까 그중에 또 불량품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KS품이 불량품이 나올 수 없고 또 검사필증이 따라 붙는데 그것을 꼭 재야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정화조가 유사품이 많고 불량품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제도적으로 강화시키는 차원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재무과장 김정환입니다.
    재무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입니다.
    예산서 33페이지에 있는 세입 부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1억원, 담배소비세 3억원, 주행세 1억6,800만원을 저희 지방세에 세입 조치했습니다.
    34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 휴양림 시설 5,8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규격봉투 수입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PET, 플라스틱 재활용품 판매수입 2,850만원 세입 조치했습니다.
    기타수수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보건소의 각종 수수료입니다.
    여기서 1,10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저희들 인건비에서 총 25억3,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되겠으며 직원들을 당초에 7월 1일자 신규직원 채용 계획이었습니다만 채용이 10월로 미루어지면서 남은 예산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 1,700만원과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식부기팀에 소요되는 그런 표준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복식부기팀은 전국적으로 금년 11월 17일자로 54개 시·군이 시범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져서 거기에 소요되는 시·군당 2,000만원의 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700만원은 국비에서 보조를 하고 나머지 1,300만원은 저희들 시비 부담이 되겠으며 시기적인 문제 또 팀의 구성 문제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이월 조서 내용에 있는 것까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춘향테마파크 사진촬영 임대료를 2,600만원 세입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에 나와 있는 보건소 수수료 설명드렸습니다만 사무적으로 점검되지 않은 부분 1,000만원 추가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48페이지에 있는 세출 예산입니다.
    현업 근무자 발열 조끼 147벌을 구입하겠다고 2,000만원 저희 재무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해당되는 부서가 7개 실과에서 현지 근무하는 청경 또 환경미화원등 이분들에게 사줄 발열 조끼입니다.
    그런데 7개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단가의 문제 또 구입상의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고 해서 해당과에 있는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저희과에 2,000만원을 세워서 값이 좀 싼 단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세출 예산으로 이번에 수정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세입 총괄하는 부서이어서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지방세가 총 9개 세목에 180억9,4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보다 13억9,5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세입 예산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3억원이 줄어든 114억원을 8개 세외수입 과목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에 의해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전체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7,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 금년보다 5,600만원이 줄어든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저희들 지방세를 통·리장이 송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금 7,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세 우수 읍·면·동 시상금으로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전산개발비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야간 그리고 새벽 출장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개인 휴대 단말기 프로그램 구입비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지방세 코드 표준화 프로그램을 내년에 550만원을 주고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산 장비로 자동백업 장치와 지방세 웹서버 구입 예산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납 차량 조회용 PDA를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만 구입한지가 4-5년 되고 그 기능이 떨어져서 현지에서 많은 애로를 느껴서 새로 신규 구입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복사기 구입 대금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팀이 내년에 저희과에 계가 하나 더 생깁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가구 구입으로 11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것은 직원 기본 인건비입니다.
    직원들 또 청경의 봉급이나 수당, 급식비, 교통수당등 총 23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내용은 201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에 있는 회계재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2004년도보다 6,700만원을 감시킨 3억3,000만원을 총액 경비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14페이지에 있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그리고 215페이지에 있는 직급보조비, 216페이지로 연결되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등 기본적으로 직원들에게 지원되는 급여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억3,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중간에 있는 운전원 체육대회 가족 참가보상금 35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 각종 전기용품, 자재구입 720만원 그리고 저희들 공공청사 회비를 한국지방공제회에 연 800만원을 불입하고 있습니다만 80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민간위탁금 3,600만원은 금년에도 운봉읍 소재 재산 702필지 또 5,000㎡이상 257필지등 959필지를 1,600만원을 가지고 시유재산을 정밀조사 분석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동지역에 있는 시유재산 1,800필지에 대해서 3,600만원을 들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노후 냉방기 교체, 변압기 교체등 시설비로 14억9,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동 청사와 도통동 청사 신축을 하게 됩니다.
    총 1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219페이지에 있는 대형버스 구입은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버스가 내년 8월쯤이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노후된 버스를 구입하기 위하여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7페이지에 있는 주행세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낼때 주행세 세율이 1000분의 175이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1000분의 215로 인상이 됩니다.
    거기에 인상된 주행세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추경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34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을 다 삭감했어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김철위원   수입은 삭감하면 어디로 갑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연말이 다가오니까 지금 상황에서 추정해서 조정을 해야 될 시기이어서 이 사업 부서의 세수 부분에 상당히 결함이 있는 부분들을 조정을 그렇게 하는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다른 예산은 남으면 삭감해서 다른데로 가는데 수입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이것이 어디로 갈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이것은 세입에서 삭감하니까 가지를 않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지요.

○김철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삭감되었으면 어디로 갈 것이 아니냐고요?
    비용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내년도부터는 복식부기 자산 원리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좀 달라지겠는데 어때요?
    위원이 답답한 말씀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아니요.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배소비세나 도민세할 주민세나 이렇게 또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잘 조정해서 추경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잘몰라서 그래요.
    제가 수입이 어디로 갔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다른 것 예산이 자꾸 다른데로 가는데 수입이 상당히 5,000만원, 5,300만원, 5,870만원 가버리고 했는데 이것이 간 곳이 없길래 어디로 갔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과장님도 잘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이 부분은 있는대로 느끼시고 소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병이에요.
    금년도에는 이런 예산 안세웠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최대한 근사치를 세울려고 노력을 하지요.

○김철위원   2005년도에도 이런 예산 또 세웠다고요?
    이렇게 삭감시켜놓고 또 내년도 예산에 이럴 바에 왜 그럽니까?
    과장님 아신대로 답변을 해보십시요?
    이것이 왜그러는가?

○재무과장 김정환   이 세외수입 예산은 어떤 일정한 자료를 가지고도 해야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추정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동안에 2년, 3년간을 추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시기에 맞지않는 어떤 사업들은 생각보다 이용을 안할 경우는 수수료수입 같은 것은 많이 줄거든요.
    예방접종은 법정 전염병은 다 하지만 또 돈주고 하는 것도 안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김철위원   그래요.
    제가 잘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처 이런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차질이 생길 수 있지요.
    많고, 작을 수가 있어요.
    예산에 구멍이 날 수가 있는데 휴양림 사업 5,870만원 같은 것이 사업이 가다가 잘못된 것입니까?
    당초에 잘못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이것은 당초에 사용료를 받도록 된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중간에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 수수료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감시킨 것입니다.

○김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만 말씀합시다.
    내용은 이런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 문제는 간단한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세출을 쓸려니까 세입이 맞아야 세입이 있어야 세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 과목이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세입을 세우고 있는가, 안세우고 있는가를 예산 심의할때 정확하게 봐야 해요.
    예산 부서에도 그렇고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도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합니다.
    지금 세입 과목을 거의 잘안보거든요.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이 차질이 안생겨나지요.
    그런데 세입을 이렇게 불필요하게 예산을 세웠다가 연도말에 다른 것을 채울 수 있어서 그래도 추경 예산이라도 이러고 저러고 쓰고하지 예산을 채울 수 없다면 이것은 엄청난 구멍 아닙니까?
    그러지요?
    이런 일이 없도록 잘좀 챙겨서 하십시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입니다.
    198페이지 기타보상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세 고지서 송달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돈들이 제가 알기로는 면에다 갖다놓으면 이장들이 호호방문하면서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에 쓰여집니까?
    이것을 어떻게 씁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통·리장님들이 저희 대민세 성격의 고지서는 직접 전달하면 건당 500원씩 드리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이것이 송달하는 것이 이장님들에게 실지 지급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형성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에는 면단위에 재무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형성옥위원   그래서 지금 실지 총괄 부서가 총무계 소관에서 일을 합니까?
    산업계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지금은 민원담당 부서에 업무가 배분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총무 쪽으로 옮길려고는 합니다만 현재 저희 직제상은 민원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재량껏 운영합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이러한 돈들을 통·리장들에게 정확히 지급이 되네요?

○재무과장 김정환   직접 지급합니다.

○형성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장들이 귀찮게 하더라고요.
    그해서 저는 보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았어요.

○재무과장 김정환   아니에요.

○형성옥위원   1건에 500원씩 나가고 있네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금년에는 그랬고 작년 이전에는 여기서 우편으로 송달했는데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어차피 읍·면에서 도와주어야 할 그런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금년부터 다시 바꾸었습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잘하신 것입니다.
    잘하신 것인데 저는 독촉분은 안나가는지 알았는데 독촉분도 나가네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독촉장도 잘 전달해드려야 자기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면 또 문제가 있어서 직접 ......

○김철위원   그렇다면 통·리장들이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보세요.
    우편물로 들어온 것도 있어요.

○재무과장 김정환   그런 고지서도 있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보니까 독촉장이 우편물로 들어오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정환   한번까지는 통·리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다음의 독촉은 우편으로 합니다.

○김철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면 통·리장들이 자기 부락에, 자기 통에 이 건수가 1차분 자동차세랄까 주민세랄까 종토세랄까 면허세 이것을 이장들 손에 닿아가지고 분배를 했을때 자기 숫자를 알겠지요?

○재무과장 김정환   시골은 거의다 아시잖아요.

○김철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수령한 액수를 안다 그 말씀입니다.
    수령한 숫자는 500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김철위원   그러면 이 관리 체계가 행정에서 고지서 발부 대장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가?

○재무과장 김정환   고지서를 전달할때 송달부를 만들어서 ......

○김철위원   이 지급을 읍·면·동에서 합니까?
    시청에서 나갑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총액을 읍·면·동에 재배정 해주면 읍·면·동에서 개인 지급 ......

○김철위원   지금 독촉장 발급은 누가해요?

○재무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발부해가지고 전체분을 읍·면·동으로 전달을 하지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통·리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없는데 이것이 500원씩 되는 우리 세금이 이것이 세금 아닙니까?
    이것이 헛되게 새지않는가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통·리장단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체계가 지금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감사 체크 대상인데요?

○재무과장 김정환   개인별 계좌입금을 시켜서 일선에서 그런 일이 없 ......

○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청에서는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면에 의존을 시켜버려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이라도 감사한다 하면 시청에서는 데이터가 없고 면으로 내려주는 것만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지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김철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데로 새지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잘좀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독촉분 그러면 우편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또 빼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우편으로 가는 것은 거기서 송달이 안되는 것은 저희시에 전부다 반납하거든요.
    사람이 없거나 ......

○김철위원   그러니까 같은 통·리에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깜박 잊어버리고 못냈어요.
    못냈는데 과태료를 부과시켜가지고 다음 독촉장이 와요.
    독촉장이 예를 들어서 우편물로 와요.
    그랬을때 500원 이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거를 어디에다 놓고 행정 처리를 할 것인가 ......

○재무과장 김정환   전달이 안된 것은 안드려요.
    송달부에 있는 확인 고지서 서명이 있는 건에 대해서만 건당 500원씩 ......

○김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편물로 송달시킨 것은 수수료가 안나간다?

○재무과장 김정환   안나갑니다.

○김철위원   하여간 이 시스템 관리를 잘좀 해주십시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위원   최희철입니다.
    217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시유재산 실태조사 동지역 해가지고 3,600만원을 세웠는데 실태조사는 어떤 땅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저희시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중에서 행정 재산 아닌 잡종재산 관리를 계속하면서 매각을 한다거나 임대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재산으로 분리되어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중에서 일부를 금년에도 959필지를 했고 내년에는 1,800필지정도를 해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희철위원   그러면 시유재산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저희시에 잡종재산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6,78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전문적인 기관에다 주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희철위원   그러면 남원시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최희철위원   그러면 산내면 땅 약 35,000평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시유재산은 전체가 다 포함됩니다.

○최희철위원   그러면 2004년도는 소규모로 하다가 2005년도에는 대규모로 하니까 산내 그 땅도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내년에는 동지역만 하고 동지역 끝나면 읍·면 지역까지 연차별로 또 한꺼번에 하면 돈도 많이 들고 한계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연차별로 산내는 내년에는 안하고 내년 이후에 합니다.

○최희철위원   그러면 산내 같은데는 몇 년 있다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는데 이것을 하시면 실태조사를 해서 세를 받고 이런 것은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운영비입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현지조사 용역비입니다.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다 조사 의뢰를 하거든요.
    그때 조사 용역비입니다.

○최희철위원   그러면 세는 어떻게 받아요?

○재무과장 김정환   세는 그 뒤에 조사 결과를 가지고 누가 무단 점용을 했다거나 그런 사실 조사가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외의 별도로 시유재산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재산은 5년간 변상금 추징도 하고 계약도 하고 그때부터 관리 체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요.

○최희철위원   거기에 대한 소요액이다 이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최희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산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의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물론 민이 있어야 관이 있고 또 관은 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지금 시에다 합법적인 정당한 가격을 받고 매각을 해가지고 시유재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바 지금까지 시에서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경작을 해보고 소득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돌출적으로 발생할까 그것이 우려되어서 진짜 자기 땅처럼 옥토를 만들어서 소득을 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2005년도부터 이렇게 할까 싶어서 본 위원이 알고자 했고 어떻게 소요되는 돈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대형버스 구입인데 과장님께서 업무용이나 자가용이나 또 영업용이나 차 수명을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최희철위원   말씀 한번 해보십시요?

○재무과장 김정환   여기 나와 있는 대형버스는 8년입니다.

○최희철위원   버스 수명은 아끼고 타면 50년도 타고 30년도 탑니다.
    그러나 업무용 차량은 몇 년 타면 새로 바꾸겠다.
    또 자가용은 몇 년이다.
    또 영업용은 몇 년이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은 몇 년 있는 ......

○재무과장 김정환   저희 의전용 승용차가 시장님이나 의장님 타시는 차는 5년입니다.
    승용차중에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중형 승용차 1,800CC미만 이런 차는 또 6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형 승합차는 8년입니다.
    또 중형 승합차는 6년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는 6년이고 그렇습니다.

○최희철위원   제가 차량 정비 업체에 한번 들렀다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대형버스 업무용 차량은 8년이 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내년에 8년이 넘습니다.

○최희철위원   개인회사 것이다 하면 앞으로도 약 5년, 10년까지 안갑니다만 약 5-6년 더 타도 되는데 업무용이니까 또 업무용을 보면서 다방면으로 쓰니까 안전면에서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바꾸어야 되겠다고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최희철위원   그 차량은 팔면 중고가격을 받고 팔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공개 경쟁 입찰을 해서 매각을 다시 합니다.

○최희철위원   우리시의 재정을 짊어지고 계시는 훌륭한 과장님께서 가정 살림살이를 하고 계시는데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을 바꾸셔서 그 차를 한번 태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예.
    의원님들 제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예산 심의하고는 별개의 문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차량 압수해서 갖다놓은 것 있지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있습니다.

○김철위원   어디에다 놓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저희 청사 주변에 있습니다.

○김철위원   여기 저기 있지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김철위원   그러면 바로 조치 ....... (녹취불가)
    ...... 우리 실과장님들 뒤에 번호 써놓은데 조금만 쓰시고 갖다가 저장 좀 해요.
    아주 위험한 짓이에요.

○재무과장 김정환   좋은 지적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철위원   바로 처리하세요.
    저는 그것만 보면 열이 나는데 차량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정환   지금 공매가 진행중이고 금년내에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김철위원   지금 우리 공공건물 많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정환   그것이 더 위험해서 ......

○김철위원   대책을 세워야지요.
    다른데 가서 주차비 줄려고 하면 그래서 차량 압류 못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그래서 여기에다 둔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놓고 그래서는 안되지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정환   고맙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주민자치과장 이선영입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005년도 세입도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관리 총 예산은 3억5,300만원입니다.
    2004년도 비해서 1억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6,223만원 그중에 인건비가 1,963만2,000원입니다.
    또 일반운영비가 1,716만8,000원입니다.
    이 예산이 2004년도에 비해서 9,726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일반운영비가 본청 주민자치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으나 2005년도부터는 해당 면과 동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 39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주민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와 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와 작품 전시회는 금년도에 6개 센터에 대해서 처음으로 실시를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동충동 센터가 개소되어서 참여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1년동안 주민자치센터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발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매우 좋은 효과가 있었고 또 지역 주민들도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으로 자체사업 2억9,000만원중에서 재료비 1,544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9,856만원과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7,5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센터별로 1년간 운영에 따른 또 주민들의 욕구나 불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 동별로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동 주민자치센터는 내년도에 처음 개설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과 또 대산면 주민자치센터는 790만원, 죽항동 주민자치센터는 578만원, 향교동 주민자치센터는 326만원, 도통동 주민자치센터는 843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600만원 예산 요구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최근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발표회를 가지셨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성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지역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호응이 많았고 관심도도 많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각종 지역 주민들의 고마움과 즐거움은 말할 수도 없겠지만 또 일부 언론에서도 이번 계기로 주민자치센터가 1년동안 했던 사업의 성과를 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지역 주민의 화합장도 만들어주었고 또 흥겹고 즐거운 잔치가 개최되었고 활성화 촉진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전주시의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예산의 지원 문제 또 자치센터 설치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도 6개동 1개면 대산면까지 합쳐서 7개의 자치센터만 설치가 되고 나머지는 안할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자치센터 미설치 지역인 면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앞으로 자치센터가 어떻게 잘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 사회나 아니면 의회에서 볼때 실패작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의도한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현재 설치가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용도도 좋고 긍정적이다고 이렇게 평가는 또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된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행사를 했던 그 과정의 부분에서 언론의 보도 내용도 중요한 일부분의 평가로서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참여했던 사람들 또 거기에 동원되었던 시민들 그분들이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언론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우리시민들 또 거기에 와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관람했던 우리시민들 이분들이 보고 느끼는 평가가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고 그러한 부분이 평가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요?
    사람 동원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관람했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제일 쓰기 좋은 읍·면·동 인원 배정해서 강제 동원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도 평가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발표회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력 동원 강제 배분 그런 것은 없고 자율적으로 참여했던 분들도 많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처음한 사업이라 여러가지 개선해야 할 문제점 또 여러가지 사항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먼저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먼저 저희국 소관 과장들 인사를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제10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2004년도 업무들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그동안 농가 안정적 소득증대와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산업건설국 업무 목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세심한 배려와 지도 편달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1,006억원으로 일반회계 918억원, 특별회계 8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것은 태풍 메기 피해 복구등 불가피한 예산 확보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849억9,000만원으로 일반회계 810억원, 특별회계 39억9,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서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업무 추진과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및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입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4% 이차보전해줍니다만 199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2004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4,000만원이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출 예산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공설시장 순찰 감시 인부임 그다음 일사사역 인부임으로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이것은 저희들이 1인당 11만원씩 해서 매주 시장 물가조사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국 주무과 행정업무보조, 화재예방 및 순찰 업무 보조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에 비해서 약 1,7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공설시장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입니다.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역시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이것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규정에 의해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 대비해서 80만원 감한 것으로 국, 과 그 다음 기업, 민자유치 업무추진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950만원 계상했는데 기업 및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인데 지금 저희들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금년 11월달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규칙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물가관리 모범업소 인센티브제 쓰레기 봉투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지금 민간 투자유치 활동 지원인데 저희들이 현재 인월, 덕과, 대산에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 활동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전북 경제대상 시상금 지원 위탁금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균특 예산에 3억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 운봉시장 주차장, 인월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3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지금 전북신용재단보증에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약 300억원을 조성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시 부담금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을 위해서 중진공 예산 40%, 시비 60%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저희 남원시 목공예 고장인데 이제까지 목공예품 경진대회를 함으로 해서 제품 개발 및 디자인 개발등을 하는데 이제까지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만 원주는 1억원, 무주가 8,000만원, 전라북도 3,000만원 해서 지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보절 석재단지가 전체 210m인데 금년에 일정 구간하고 나머지 1억원을 계상해서 내년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5억원 계상했지만 저희들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해서 농공단지등 6개 업체를 유치할려고 합니다.
    이럴게 될때는 5억원정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10억원을 제외한 투자비의 3%를 지원을 할 조례 근거가 있기 때문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농공단지 회계 전출금 6,7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이차보전금 4%를 보전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473페이지 통상협력증진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약 470만원이 감된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외여비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도의 계획이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외국 여비입니다만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의 외빈 초청 여비인데 외국에서 우리시에 방문했을때 예산입니다만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원은 금년보다 400만원이 감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해외시장 개척단 및 국제박람회 참가 위탁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지금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해서 2,900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 6,700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원금 저희들이 분양을 할 것으로 봐서 5억8,5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831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832페이지 시설비로 광치 농공단지 진입로 보수, 시설물 그 다음 인월 농공단지, 노암 농공단지 진입로 측량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관련해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33페이지 저희들이 노암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40억원 기채를 했습니다만 관련해서 이자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및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수고하시지요?
    지역경제 업무가 이론으로는 참 쉬운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참 어렵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것이 경제가 팽창되고 그럴때는 괜찮은데 지금까지 긴축적인 경제일때는 구호보다는 현실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수고하신 것을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보면 469페이지인데 500만원을 세워놨는데 기업 및 민간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했는데 개인 사람에게 50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

○조영연위원   조례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금년 10월 26일날 공포가 되었거든요.
    관련해서 동시행 규칙을 11월 15일날 했습니다.
    관련 규칙 제4조에 보면 투자유치 계획에 말하자면 개인 또는 기업, 단체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10억원이상을 했을때는 200만원이내, 30억원이상은 300만원이내, 50억원이상은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되었잖아요?
    500만원 곱하기 1회 해가지고 500만원 해놨는데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예산서의 부기는 500만원을 1회 누가 딱 주는 것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잘못되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유치활동이라고 지원에서 500만원씩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인월, 덕과, 대산도 일부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

○조영연위원   인월, 덕과?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대산도 검토를 ......

○조영연위원   대산?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지금 대산도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골프장 참 많이 들어오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런 것이 되면 일단 민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합니다.
    그러면 민간 추진위원회가 활동하는 또 이제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줄려고 했는데 못해주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어디 유치하는데 가서 설득도 하고 권유도 하고 그런 활동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3개 ......

○조영연위원   이것 시장의 풀 업무추진비에서 쓰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 전북 경제대상 시상금은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어디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전주 상의에 주어가지고 남원의 기업인을 선정해서 신년회때 시상해주는 것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조영연위원   그 다음에 470페이지 전북신용재단 기금조성 출연금 8,500만원은 주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조영연위원   출연금이니까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471페이지 보절 석재단지 진입로 포장인데 석재단지 안입니까?
    아니면 지방도에서 석재단지까지 들어가는 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방도에서 석재단지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조영연위원   몇 m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210m인데 금년에 8,000만원이상을 세워서 일부 구간하고 나머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석재단지가 지금 91년도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투자를 해서 했는데 ......

○조영연위원   남원군에서 있을때 이것을 포장해주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때 예산 얼마든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 86억원인데 88억원 자체 부담한 것으로 ......

○조영연위원   전반적인 석재단지 조성한데는 그렇게 들었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진입로 포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모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조영연위원   그러면 지금 석재단지 현황에 대해서 총 몇 개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현재 8개 업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8개 업체인데 요즘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석재는 일의 환경이라든가 남원하고 대립되고 하는데 지금 그 단지에서 본의 아니게 부도가 났거나 이래서 지방세 체납되는 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조영연위원   그리고 평소에는 석재단지 가동을 안하다가 계약기 들어오면 가동하는 회사가 있고 상시 가동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일부 상시 가동이 안되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이것은 안해주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정도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동안에 투자를 전혀 안했습니다.
    행정에서 도와주어야 할 .......

○조영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돈이다고 해서 끝없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해주게 되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머지 않아서 충당금에 우리가 하다가 아무 것도 못하는 그런 누를 범할까 싶어서 질의드렸고 골프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이라고 했지요?
    사업 지원 1억원?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조영연위원   471페이지입니다.
    골프장 개발 주변마을 사업 지원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인월 골프장이 약 310,000평인데 그동안에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저희 행정에서 그렇게 해서 현재 사업 동의서를 약 90%정도 받아놓았습니다.
    회사에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것이 된다고 보면 통상 어느 자치단체든지 이런 골프장이 우리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련해서 인근 마을에 주민들 숙원 사업은 우리시에서 해주는 차원에서 마을 회관이라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진입로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지금 실지로 그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액이 많은데 1차적으로 약 1억원정도 해서 이것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주변마을 지원 사업을 위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조영연위원   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에서나 국장님이 성실히 잘하시는데 단편적으로 보면 이것이 남원시의 지금 행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해봅니다.
    지금 90%네, 95%네 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협의 안한 분들이 총 11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4명이지요?
    14명, 15명이 되는데 협의 안한 사람의 땅이 골프장이 들어오는데 아주 중심적 위치에 있는 땅들이에요.
    나머지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막말로 이 주변에 있는 땅들은 나중에 여러가지 여건으로 제척할 수도 있는 땅들인데 지금 협조 안한 땅이 자료에는 11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되지요?
    더 되는데 자료는 11명으로 나와 있는데 ...... (녹취불가)
    ...... 존칭을 생략하고 오재신씨, 이태윤, 오계연씨, 오광석씨는 구두 동의 했지요?
    서류는 아직 안들어왔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조영연위원   그리고 이영환씨, 주영대씨, 유성열씨, 양동현씨, 전주이씨, 이용하씨, 조래신씨, 강재문씨, 김종호씨, 주필순씨, 배영재씨, 김태녀씨 이렇게 되는데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여기서 전주이씨, 이용하씨, 김종호씨, 주필순씨, 배영재씨, 김태녀씨가 골프장이 유치되는 중심지에 땅이 있는데 101% 불가합니다.
    들어보시고 답변해주세요.
    101%가 불가한데 왜그러냐 이분들의 사고를 바꾸지 않는한은 이것이 불가합니다.
    선산의 묘지에 대한 어떤 신념이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되는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명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국·소장님이 전부다 담당을 하셔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통상 보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운데 말하자면 골프 라인이 안나올 그런 것이 일부 있는데 다른 지역도 보면 전체를 다 동의를 받거나 매입을 해서 하는데는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 시작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또 인월에서도 유지분들이 이것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나간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외국하고 틀려서 대한민국의 골프장은 과거에는 혐오 시설이다, 환경 주범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골프장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남원 사회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 환경의 피해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부가가치라든가 주변의 경제 상권이라든가 형성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골프장 하나 유치할려면 최초에 시작한 사람에서부터 안정적인 골프장 운영자까지 하면 약 서너명의 사장이 교체가 되고 문제가 야기되어야만이 골프장이 되는 이런 어떤 관습 속에 살아왔어요.
    그리고 아까 국·소장님을 비롯해서 책임 부과제를 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행정에서 절대 그런 일하지 마십시요?
    오히려 장점도 있었지만 행정에서 잘하신 분들은 잘했어요.
    그러나 국·소장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거부감이 강화된데도 많습니다.
    60년, 70년대에 관의 어떤 강압적인 건방진 사람들이라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불신하고 협조를 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일부는 인정합니다.

○조영연위원   일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조영연위원   오히려 부담이 되는데 그런 어떤 뚜렷한 윤곽이 안나온 상태에서 골프장 개발 주변마을 사업 지원 이런 것은 의회 의원님들께 강력하게 어필해서 이것은 완벽하게 동의가 다 끝나고 그대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십시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동의 끝나면 추경에 의원님들이 추경 사업에 얼마든지 1억원이 아니라 그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2억6,000만원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조영연위원   사실은 주민들이 골프장이 들어와서 내건, 외건, 지산, 자래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대산 매립장 보십시요?
    얼마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로 약한 돈이에요.
    골프장 들어와서 저는 이것 많다고 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의 돈도 유치하고 협조해준다고 해준데는 줄 수 있는데 아직 어느 지역이 확실히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골프장 개발 주변마을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행정만 신뢰가 떨어지면 괜찮은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까지 덥석 같이 떨어지면 나중에 남원시민들에게 의회라도 지탱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 기준이 필요해서 이것은 나중에 참고의 말씀입니다만 이 이상으로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좀 잘못되었다 양해를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조영연위원   답변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주민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대신 인센티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해주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지 말하자면 이것은 주민들의 신뢰 문제도 대두가 되는 것이고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나 지휘부에서 해준다고 하지만 실지 주민들은 못믿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워서 해줌으로써 매입하는데 또 골프장이 조성되면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행정은 집행기관이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의회는 의결해주고 심의해주는 기관입니다.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 더군다나 예산서에다 부기까지 해서 만약에 인월에 안되었을 경우에 의회까지 덥석 말하자면 같이 행정하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22일날 또 추진위원회하고 거기서 ......

○조영연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해주는데 그런 대목이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남원시 의회를 대표하는 우리 의장님이 가셔서 주민들하고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추경에 꼭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꼭 예산을 세워가지고 만약에 거기가 안되었을때는 나중에 같이 시민사회에 행정도 마찬가지이지만 의회도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될 것으로 보고 왜냐하면 ......

○조영연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큰 효과도 기대하고 그렇게 ......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좌우지간 주민들이 19건을 22억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요구는 제가 봐도 합당한 요구입니다.
    그렇게 큰 무리한 요구는 아니고 이것이 골프장 개발이 되었을때 저는 이 요구는 행정에서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심지에 있는 아까 몇 분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루에도 여러번 가서 인간적으로 호소를 하든 남원 경제를 위해서 하든 해서 할 수 있으면 저는 되기를 희망하고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101%는 불가하다.
    그것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잘못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덕과에도 한다.
    또 대산에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의 공신력이나 제 3의 사람이나 이렇게 봤을때 남원시를 좀 가볍게 봅니다.
    한군데에 목적을 딱 두면 그 길을 이왕이면 끝까지 아주 세밀하게 시장 조사를 해서 가능성, 타당성 여러가지 법령을 다 검토해가지고 거기를 하여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도 건들고, 저기도 흔들고 이렇게 되면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진다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여러가지 가능성만 있다면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연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들 잘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를 시 지휘부에다 하는 말씀이에요.
    되기도 전에 시장이나 시 핵심들이 다니면서 골프장 덕과에 곧 됩니다.
    지금 롯데 목장이 곧 됩니다 해놓고 들쑤셔놓고 또 여기도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경고 차원에서 드린 것이고 민간자본보조 기업 이전 보조금 5억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이것은 성격이 무엇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앞서 말씀드린대로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6개 업체정도하면 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

○조영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조례가 되어서 기업이 들어오면 인센티브로 보전해준다 이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투자 금액이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를 현금으로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6개 업체를 지금 사업 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데 통상 한 업체가 약 40억원정도를 투자합니다.
    그러면 10억원을 하면 한 업체당 30억원이 투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0억원에 대한 3%이면 9,000만원인데 6개 업체하면 약 5억4,000만원정도 그래서 5억원정도를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조영연위원   이것은 환영하고 개성공단 같이 그렇게 활성화는 안되겠지만 남원이 잘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기업이 안들어오면 이 돈은 또 이월되네요?
    이월되고 연도말에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하여튼 어떻게든지 ......

○조영연위원   안들어온다면?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현재 사업 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것만 하지요?
    이 앞전의 것은 안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473페이지도 거기 소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공무원 배낭 여행인데 6,250만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조영연위원   이런 것은 필요하면 조금더 확대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글세요.
    그런데 좀 어려운 .......

○조영연위원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고맙습니다.

○조영연위원   공무원들이 다녀와서 저희들이 보고서 써내라고 하지 않을테니까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공무원들이 다녀와서 그 나라의 도로망이라든가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우리와 비교한다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액수를 떠나서.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가급적이면 좀더 확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약 4박5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간도 더 연장을 할 수 있으면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74페이지 자매결연 도시 및 국제 교류단 초청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앞쪽 473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갈때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또 우리시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공무원 여비이고 그 다음 방금 말씀하신 거기를 보시면 외빈 초청 여비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시에 방문했을때 자매결연 도시인 염성이라든지 했을때 침식비, 식사나 차량 임차등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여기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중국을 나갈때는 우리 돈으로 가지요?
    자매결연 우리 돈으로 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거기서 올때에도 말하자면 비행기는 전부다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오는 것만 하고 그쪽에 가면 우리도 그쪽에서 다 ......

○조영연위원   통상협력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작년 춘향제때 일본에서 문화관광과와 아마 해당될 것이에요.
    일본에서 관광객을 우리가 춘향제때 초청하면서 비행기 항공료, 침식비까지 다 주고 우리 같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남원시 밖에 없다고 봐요.
    우리는 외국가면 우리가 돈 다 내가지고 가고 이런 경우는 해서는 안된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데 그런 것도 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서 혹시 한 실과에서 그러면 나중에 또 통상협력도 그럴지 모르니까 미리 경고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 컨설팅이 있는데 21개 업체를 어디에다 위탁을 하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것은 앞서 말씀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부에서 40% 비용 부담을 하고 나머지 1,890만원은 시비 60%를 부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성격을 40% 확보한 것인데 21개 업체해서 1개 업체당 150만원정도를 투자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부에는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가서 말하자면 제품 개발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컨설팅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는 60%만 부담합니다.

○송우섭위원   국비 확보 안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40% ......

○송우섭위원   여기 국비 확보 내시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이것은 시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국비가 안나와 있어서 저도 국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는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산서에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19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및 국제박람회 참가 2,0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다녀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다녀오신 결과는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위탁금은 해외시장 개척단이나 국제박람회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코트라나 무역협회에 주어가지고 거기에 위탁해가지고 거기서 정산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북미시장 개척단 세웅외 2개사가 해가지고 7,100만원 서울 국제식품전에서 지리산 약술 1개사가 갔고 또 서울 국제소비 박람회 지리산 한지가 가고 그 다음 우리 국내에서는 국제 보석 전시전에 IB 쥬얼리가 가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외국은 북미시장 개척단에 3개사가 가서 약 393만1,000달러, 국제 소비자 박람회에 약 12,000달러 그 다음 북미시장 개척단이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일단 가면 저희가 통상 보면 약 50%정도 지원을 해주어서 이런 것을 위탁 해외시장 개척단은 코트라나 무역협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두어가지고 거기서 데리고 와서 하고 나머지 정산도 거기서 받습니다.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민간 통상협력 증진으로 해서 우리 남원시의 기업체인들이 중국도 다녀오고 그랬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송우섭위원   보면 목공예 쪽에서도 가시고 또 우리 남원을 대표하는 기업들 몇몇 분들이 시장님하고 같이 다녀오고 하시던데 다녀오고 난 뒤에 성과는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그것은 자료가 있는데 ......

○송우섭위원   기억나신대로만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우리 지리산 약술이라든지 매원이라든지 그 다음 춘향골 맛김치라든지 지금 투자도 협의를 하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조건이 인건비라든지 자재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가시적인 것은 없는데 서로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통상협력 뿐만 아니라 우호 증진도 포함이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보면 중국과 우리 남원과의 통상협력은 문제가 좀 있어요.
    저희들도 중국 몇 번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상 거기하고 우리 남원의 상품이 중국 가서 판매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오히려 중국 상품이 아무리 들어와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느낌이 있어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경쟁력에서 조금 약합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세출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 총액은 144억2,9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억1,9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2,864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부분은 소요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태풍 메기 피해 수해 복구 공사비입니다.
    국·도비 9억4,160만2,000원 이것은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1억8,010만5,000원도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한 금액입니다.
    임리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비 124만6,000원은 감리비에서 감액해서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지구 사업비는 농림부의 사업 지침에 의해서 민간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변경해서 본 시설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태풍 메기 피해시 농경지 복구비입니다.
    3,687만7,000원 이것도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 태풍 메기 피해 수해복구 사업비 10억4,471만4,000원은 이것이 지방공사 관리 지역 사업분입니다만 종합 내시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에서 과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 시비 부담분을 본예산에 계상치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창지구 5,700만원과 호경지구 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금지하도 마을 하수도 처리 시설비 500만원과 하단부 감리비 404만1,000원을 감액해서 산지유통센터 부족 사업비에 충당코자 90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자료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태풍 메기 피해 수해복구 공사비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39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예산 총액은 156억6,851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9억5,564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경지정리 사업 분야, 배수 개선 사업 분야,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 농로 확포장 사업 부분등이 주 증가 요인이 됩니다.
    사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비는 출산여성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대체 인력 고용 노력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의 일반운영비 부분, 398페이지 국내여비 부분, 399페이지 부서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2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 참가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참가 농업인 단체 농업인들에 대한 부스 사용료 설치비등에 대한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비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등에 생산 농가나 생산자 단체들이 참가해서 판로 개척과 직거래를 확대하는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과학식품 연구개발비는 전라북도와 한식련 벤처 생물벤처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협력 사업으로 지역 부존 자원을 개발해서 상품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약 2건정도를 할 계획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 선별비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품질향상과 규격화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특화 브랜드 개발비로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유망 품목을 선정해서 지역 차별화된 고급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예비 계획 수립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금년도에 사매 서도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합니다만 앞으로 향후 10년간 10개 권역을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년 유망한 마을을 1개정도씩 선정해가지고 사전에 준비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부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2,040만원이 되겠고 한국농어민신문 보급비로 5,270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2억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자녀의 5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양육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액은 농업인의 자녀 지금은 사업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서 손자녀 또는 농업인의 동생까지도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다음 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 활동비 지원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내에 컴퓨터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농가를 순회 방문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신년도에는 약 20개 지구정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업농 후견인제 이것은 농대교수나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창업농에 대해서 전반 지도를 통해서 안정적인 영농 정착, 경영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년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 인턴쉽제도 이것은 미취업하고 있는 청소년을 선발해가지고 선도 농가의 농장에 1년정도 연수를 시켜가지고 창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제도가 됩니다.
    이것도 신년도에 처음 착수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405페이지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수출 농가의 경영 안정과 그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액의 6%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인풍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13억7,0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고냉지 상습 침수 피해 발생지로 인풍, 건지, 화수지구등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상습적인 냉해 피해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유암지구 보강개발 사업에 4억5,5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수 개발 계획에 의해서 한해지구, 한해 우심지역에 저수지를 보강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신년도에 1차연도 착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리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 이것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2개연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은 대강 송대지구와 인월 사창지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용수 개발이나 용배수 시설, 농로 개설 사업등을 하게 됩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수리 불안전답 지역에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로 16억8,67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시비 6억7,400만원이 일부 미반영되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환지비로 1,65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이것은 기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의 주요 간선 농로를 포장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약 9.2㎞ 물량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아영, 송동, 운봉, 대강지구가 차순위 사업 대상 지구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정주권 사업입니다.
    정주권 2단계 사업이 1차연도 사업으로 2005년도에 32억9,1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리비와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녹색 농촌 체험 활동 지원 사업 지구로 이것은 마을권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개 마을권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시비 부담분 1억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남원술 브랜드 개발 육성 사업은 우리지역 부존자원 뽕나무 오디나 복분자, 오가피등을 활용해가지고 전통주를 개발해서 지역 특화 전략 작목을 육성키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물류 환경 악화에 대응해서 물류표준화 규격화하는 그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가공업체 시설 개보수 자금 지원 사업비 1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 생산업체에 대한 경영 개선 시설 확충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7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는 기반공사에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환지비 시비부담금 245만6,000원 편성하였고 200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본사업비 시비부담금은 약 9억8,000만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004년도 태풍 수해복구 공사 시비부담금 공사 관리지역 시비부담금 3억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서도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2년차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대행사업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6,250만원 편성하였고 여기에도 시비부담금 6,2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비부담분으로 8,1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 시비부담금으로 1,110만5,000원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자 이차보전금은 그동안 우리시에서 2002년도까지 귀농자에 대한 창업자금을 이차보전금으로 지원을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8.5% 이자를 본인 부담금 5%, 시 지원 3.5% 해서 보전을 해나왔는데 2005년도이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농로 확포장 사업비 19억9,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 면적이나 또는 포장율, 경지면적 여러가지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가지고 읍·면·동에 적절한 배분 기준을 갖고 시행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인월 특산품 전시판매장은 셧터 노후 시설 개수를 통해서 도난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급히 설치해야 할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비는 2004년도 특별교부세 시비부담 미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3,89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농업 생활용수 시설보수비, 농업용 양수장 관련 보수비로 1,000만원과 8,902만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또 경지정리지구 흙수로 현대화 사업비, 암반관정 폐공 처리비 자체 사업비로 각각 4억9,600만원, 2억9,700만원, 1,400만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항에 고냉지 산지유통 시설용으로 선별기 보급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와 지금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 나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공사관리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물의 유지관리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소득지원 기금 50억원 목표로 추진을 해나오고 있는 2년차 3억원의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금고 특별회계 부분 797페이지 세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압류등기 비용, 등기우편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등 해서 30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독려 여비로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융자금은 당해연도 융자 지원용으로 우선 7억723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005년도 하반기 회수기금분과 과년도 미납금 수입분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대형 유통업체 전문 바이어 초청 판촉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촉진 지원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식품 박람회에 참가해서 적극적인 시장 개척과 시장 정보 확보를 위해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자금은 금년도부터 설치해서 지원해 나오고 있는 2년차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6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은 농업이 어렵지요?
    지금 농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지요?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농민만이 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국가나 농민이나 그 중간 관리를 하고 있는 행정이 팀윅이 형성되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남원 농업을 보면 오히려 남원 농업은 상당한 농업의 변화와 세계의 추세의 변화에서 따라가야 하는데 남원 농업은 자꾸 과거로 회계할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농업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농업진흥과, 산업진흥과, 기술센터가 거의 유사한 일을 같이 하면서 오히려 예산의 회계 질서라든가 농민의 숫자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혼란스럽게 하는 일종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내실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피적인 것을 적절하게 농업직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

○조영연위원   전부는 아니지만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일부 그런 내용으로 비추어질 소지도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기술센터나 산업진흥과나 저희들이 특히 본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남원이 농도에요.
    도농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원의 농민이 30%정도의 추세를 가지고 가는데 농민 속에서도 농업직의 공직자들이 상당히 지도층에 있다고 봐야만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업이 경쟁력이 자꾸 이것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정부의 정책 잘못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농업이 그런 어떤 공직 사회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인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고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농업인들을 통해서 남원 농업의 전체를 대변하는냥 하는 이런 행정 행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봤을때는 그런 것이 지양이 되어서 농업인들이 정당한 임무도 다 완수해야만이 되고 정당한 권리도 보장받고 또 공동의 경쟁력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노력을 해야만이 된다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어느 특정 소수인만이 행정에 독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인냥 이렇게 비치는데 절대 그런 현상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농업인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관심 사항이 되고 애로사항이 되는 것이 그런 대표성있게 그런 단체나 이런 농업인들이 표현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특정 어떤 단체나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그런 관여를 하고 관심을 갖는 것인냥 이렇게 비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남원의 농업을 대표하는 모임이 여러가지 있지요?
    최초 역사로 보면 농민회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모임 그렇지요?
    또 여성 모임도 있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 배분을 보면 이 예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농업경영인 전국, 도대회 참가 보상이라든가 첨단 친환경 농업 전문 농업 교육이라든가 401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1,000만원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 직판행사 판촉요원 이것은 별도입니다만 여기에 1만원 곱하기 500명 곱하기 2일 했어요.
    이제는 이 예산 부기가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만원이 적으면 1만5,000원, 2만원으로 하고 실지로 100명이 가면 100명 가상의 수치를 해야지 이 증빙 서류하면서도 지금까지 과거 남원시만 아니라 전국이 다 직무유기한 것이에요.
    약 100명이나 갔는데 1,000명이나 500명 갔다고 해가지고 이 액수 그래서 이제는 과거처럼 문서로서 이렇게 하는 그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누구도 투명해야만이 됩니다.
    누구도 솔직히 오픈시켜서 이렇게 가야하는데 이것 과장님 부인 못하실 것입니다.
    이 부기에다 못해요.
    또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기 표기가 제대로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도 참고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로 갈려면 버스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버스 임대한다는 얘기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버스를 임대하는 것은 단체에서 그런 기본적인 것은 자력으로 하고 1일 교육을 하는데 1만원이 적다.
    이것을 식대비 무엇 무엇해서 여러가지 해서 1만5,000원이나 2만원으로 차라리 상향해서 올려서 실질적으로 500명이 아니고 250명이 갔다, 200명이 갔다하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제는 조정이 되어야만이 행정도 살고 농업도 살고 농업인도 삽니다.
    그것을 꼭 고려해서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끝이 없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고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농업의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주어야만이 되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얼마 안된 돈에다 자꾸 의지하면 완벽하게 몇 농가라든가 몇 작목반이라든가 이것을 완벽하게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끝이 없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안된다.
    이것은 정부에서 농업 문제는 전반적으로 그래서 농민의 숫자를 가령 10%나 5% 범위로 줄여서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대체 작목이라든가 대체 분야로 돌릴려고 한 것이 정부 방침 아닙니까?
    그래서 남원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 다 훌륭하시고 우리지역을 위해서 봉사해주시고 하는데 일부 극소수가 그것을 잘못 이용하고 잘못 활용할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 행정이나 의회가 그것은 막아내주어야 한다.
    잘못을 잘가게끔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하는데에는 동의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단체나 조직에 대한 건전한 육성 차원에서 또는 사기진작 차원 이런 부분들도 실상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조직의 능력이나 역량 배양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농업인단체 육성을 안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육성하는데 기존적으로 자생적인 조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것이에요.
    관이 침투해서 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단체가 된다면 어느 단체든 그 생명력이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무슨 사안이 있으면 관의 조정에 의해서 움직인 단체가 남원은 그런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조직도 죽고 남원이 같이 죽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농업의 단체가 건전한 어떤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경쟁이 안되고 서로 단체들끼리 선명성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위험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조영연위원   그리고 농업인 후계자가 농업경영인이 약 1,200-1,300명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열심히 봉사하고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농업 분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몇 분 극소수는 사안에 따라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않아 과거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바르게 갈 수 있게끔 지도해 주고 컨트롤 해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402페이지 보면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 지원비에서부터 전통과학식품 연구개발, 공동선별 지원비, 농산물 특화 브랜드 여기까지가 2,000만원, 5,400만원, 750만원인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는 지금 3회째 대회를 진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시에도 여기는 완전히 발효식품을 개발 또는 발굴해가지고 상품화해서 서로 국제적으로 행사를 가고 전시를 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그런 뜻에서 갖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저희들이 도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

○조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 도민의 입장에서 참석을 하는데 저희시에서도 약 10여개 업체가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참가하는데에 대한 여러가지 부스 사용 이런 필요한 경비등이 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알겠습나다.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비 지원은 업체를 50만원씩 60개소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개인을 해서 2회를 해서 50%를 지원해준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대도시 대량 소비지 말하자면 대형 아파트 단지나 이런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농법인 조직이나 생산자 단체들에서 또는 개인 농업인도 참가를 하게 되지요.
    제품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

○조영연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니까요.
    그러면 작년도에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 실적 ......

○조영연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누가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작년도에 대한 성과 자료물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조영연위원   그 다음에 전통과학식품 연구 개발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전통과학식품 개발 사업도 도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개인이에요?
    이것을 누구에게 할려고 한 것이에요?
    연구 개발하는데 2식인데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말하자면 영농법인이나 생산자단체를 위주로 지역에서 기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새로운 시대의 기호에 맞게 개발을 한다거나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래서 ......

○조영연위원   연구 개발을 하는데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용역비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개발비입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하고 도에 생물벤처기업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서로 합동으로 협력 개발을 지금 합니다.
    1년간 개발 용역을 주어가지고 개발 ......

○조영연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발식품연구소에다 개발하는데 연구비로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연구개발비 ......

○조영연위원   영농법인이라든가 생산자단체하고 개발한다는 말씀입니까?
    연구개발이라면 여기가 괄호열고 용역비라고 해놓아야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것이 우리가 개발 용역비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농가 생산자들도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

○조영연위원   1식당 100분의 25를 주지 않습니까?
    100이면 25원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농가에게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아까 과장님 답변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처음에는 영농법이나 생산자단체에 준다고 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는 식품연구소라든가 이런데에다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냐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말하자면 연구센터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사업비를 ......

○조영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종에 농가에게 보전해준 차원이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지금 농가는 예측된 가상의 농가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신년도에는 업체를 생산 저희들이 개발 품목을 공모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연구개발할 수 있는 유사한 업체는 몇 업체나 지금 남원시에 된다고 생각합니까?
    2식인데 그래도 10식에서 2식을 선정해서 해주어야겠다, 20식에서 2식 그 기초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어야 예산이 기본적으로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 예산은 도하고 한식련 그쪽 부분 예산의 한도내에서 저희가 얼마쯤 가져올 수 있겠다고 이렇게 편성한 것인데 ......

○조영연위원   그러면 농업 정책이 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전통과학식품 연구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이 남원시에 법인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10군데, 5군데가 있어서 그 속에서 2개나 3개를 차출해서 준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전혀 그런 근거도 없이 도에서 한니까 도하고 맞추어서 한다 이것은 좀 안맞지 않습니까?
    이제 논쟁 않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선별비 지원 5,400만원은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공동선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산물이 유통센터나 또는 수출이나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데에 입점을 하거나 납품을 하게 되면 일정 품질이 규격화된 품목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농가 단위로 생산해서 상품화 해가지고는 소비 수요를 충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정 공간에서 똑같은 규격 상품을 거기서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그것이 쉽게 말씀드려서 공동 선별인데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만 인건비가 ......

○조영연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 작업장이라고 봐도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지요.
    공동 작업장에서 규격화 상품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조영연위원   딱 규격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동 작업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개인에게 줍니까?
    법인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것은 생산자 단체들에게 들어가는 ......

○조영연위원   그러니가 어느 생산자 단체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품목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훼이면 화훼, 딸기이면 딸기, 복숭아이면 복숭아 이렇게 품목별 생산자단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조영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예 쪽이지요?
    전부 원예 쪽에 해당된 것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원예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은 유통 사업의 성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

○조영연위원   그러면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데 들어가기 위해서 공동 선별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아까 이것과 똑같이 이런 예산을 할려면 몇 개의 가상의 선별해줄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할 것이냐 하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공동 선별이라는 것을 ......

○조영연위원   같이는 못할 것 아니에요?
    화훼나, 딸기나, 복숭아는 같이 하나에 놓고 선별해서 박스로 해가지고 다 나가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능들이 다 틀리니까 그것은 못할 것 아니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지요.
    품목별로 ......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품목별로 틀리니까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조영연위원   그러면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남원에 몇 개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3페이지 아까 농촌마을 10개 권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앞으로 10개 권역을 한다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예비 계획 수립 1,200만원인데 마을당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시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참여정부 들어와서 농촌개발을 새롭게 하자 해가지고 신정부 들어와서 새 시책입니다.
    개념이 소도읍과 같은 광역 개발을 지양하고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로 약 3개내지 5개 마을을 1개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그것을 개발하는데 70억원이 지원됩니다.

○조영연위원   남원시로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구별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

○조영연위원   지구별 70억원?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70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정부에서는 향후 10년간 약 1,000여개 권역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연초에 농림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도 예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중앙에서 치열한 경쟁을 갖고 거기서 공모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차별로 유망한 지역을 사전에 선정해서 저희들이 사전 예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 리더를 양성하고 이런 사전 준비 조치를 저희가 해나갈 필요성이 아주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나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신년 계획에 1,000여개 육성하는데 남원시에서 작년, 올해 되었다고 해서 수고하셨고 그런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40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인데 시비는 4,000만원이고 도비는 1,100만원인데 이것은 도·시비 비율에 안맞습니다.
    3분의 1 비율이 어디가 있고 그리고 한국농어민신문 이것은 지금 농민에게 큰 도움이 안되요.
    그리고 비농민에게도 많이 가고 있고 지금 농민들이 정보화에 삽니다.
    통신 매체에요.
    또 TV가 미리 다 예고해주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같이 열악한 재정에 시비를 이렇게 4,000만원 들이고 더군다나 도비가 4,0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 된다고 한다면 또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께서도 불가불 예산을 편성하셨지만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안듣겠습니다.
    405페이지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아무리 국비나 도비나 시비 부담금이 있다고 하지만 시비 부담이 너무 많은 것은 예산 비율에 과연 적정한가 우리가 따져봐야만이 돼요.
    여기 도비는 5,900만원인데 우리 시비는 약 1억4,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물류비를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작목반이라든가 어느 단체라든가 원협에다 지원해준다는 것이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원협에다 지원한 것이 아니고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나 생산자단체나 작목반이나 이런데에 지원 대상이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조영연위원   그러면 보전해준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물류 ......

○조영연위원   보전의 성격이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보조를 해주는 것이에요.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농민들 그러네, 저러네 해도 보전 많이 받아요.
    지금 여러군데가 좀더 해야겠지만.
    그 다음에 인풍지구 배수개선 사업에서 지금 인풍이 아영이지요?
    형위원님!

○형성옥위원   예.

○조영연위원   이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내려가면 쭉 있어요.
    참고로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예산편성 조정 자체가 완전히 변형이 되어가지고 정부에서 균자를 써놓으면 사람들이 놀래버려요.
    균자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산계에서도 그렇고 균특 예산이라는 것은 이미 남원시에 예산이 얼마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을 미리 남원시에다 요구를 해서 정부에서 남원시가 균특 사업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원시에서 요구한 사업이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균특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안될 사업을 끄집어내려온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 이해를 하실까 싶어서 설명을 드리니까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저희들과의 균특 사업은 대부분 정부 그동안의 계속사업이나 국책 지원 사업이나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고요.

○조영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균특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 (녹취불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4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이것은 민간에게 주는 돈인데 녹색 농촌 체험활동 지원해가지고 1억원을 1개소를 누구를 준다는 것이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것은 마을권을 육성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마을권을 주는데 미선정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사전에 미리 전년도에 농림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인데 신년도 사업지구는 지금 산내면 내동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조영연위원   산내 내동?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조영연위원   녹색 농촌 체험활동이다 하면 운봉 4개 명분 있어요.
    그러면 남원 브랜드 술 개발 육성은 지금 남원 어디입니까?
    이것도 책정이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저희들이 지역 전통주 개발이 아주 절실한 그런 실정이고 해서 균특 사업으로 이것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은 사업이거든요.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업체 되었냐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업체는 지리산 약술이 ......

○조영연위원   양해준 사장?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지리산 약술로 ......

○조영연위원   빨리 빨리 말씀하세요?
    선정이 되었냐, 안되었냐만 답변만 해주시고 되었으면 끝나는 것이지요.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4,000만원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것은 생산자단체 말하자면 농협이나 영농법인이나 작목반등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조영연위원   이것도 책정되었습니까?
    미지정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것은 농림 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 농가들의 신청이 다 되었습니다.

○조영연위원   이것은 어디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

○조영연위원   예산이 올라온 것이니까 설명을 해주셔야만이 되지요?
    어디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가들의 신청이 다 안오고 그러거든요.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

○조영연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있지요?
    뒤에 계신 공직자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계획서 있냐고 하면서 제가 요구한 것과 작년 실적하고 올해 희망한 업체하고 방금 말씀하신 물류표준화 사업 자료를 위원님들께 같이 공동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조영연위원   410페이지 이차보전금 1,200만원인데 귀농자가 지금 자꾸 귀농했다가 다시 또 가는 현상이지요?
    역귀농?
    귀농을 하러 왔다가 또 올라가는 현상이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동안에 분석해본 결과로는 그렇게 심한 현상은 아니고 ......

○조영연위원   그래도 그런 현상이 좀 보이기는 보이지요?
    조금은?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왔다가 다시 나가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이것 꼭 필요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이것은 기존에 해주었던 것을 저희가 이차보전해주는 사업은 기 중단이 되었습니다.

○조영연위원   작년도에 귀농자는 우리 남원에 몇 명이나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금년도 3/4분기까지 귀농 실적을 파악해본 자료가 있는데 현재 귀농수가 총 330명에서 2004년도분은 4명이 귀농했습니다.

○조영연위원   2004년도에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동안 96명이 탈농을 했고 ......

○조영연위원   4명이 귀농했다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조영연위원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농업용 관정, 양수장 보수해가지고 9,000만원을 세워놨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조영연위원   지금 기존에 농업용 관정을 파가지고 오히려 환경오염되는 경우 관정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한번 조사해봤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금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시면 폐공 처리비를 1,400만원 계상해놓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폐공 조치를 해야 하거든요.

○조영연위원   1,400만원을 가지고 폐공 조치를 한다는 것이 과장님의 답변이 그냥 즉흥적인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뒷페이지 부분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1,400만원을 관정을 폐공하는데 예산 세웠다고 하는 것은 농업용 관정이 몇 개인데 관정 폐공시키는데 예산을 즉흥적으로 세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남원에 생활 관정이라든가 농업용 관정 해가지고 관정 때문에 오염되고 지하수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만 파놓았지 관리를 안하고 나중에 폐공할때 대충 묻어버리고 거기에다 자연스럽게 복토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물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양수장 보수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지금 가상을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것을 프로그램을 세워놓고 예산을 9,000만원 세웠는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가 관정이 239개소, 양수장이 55개소 이렇게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고 오래된 시설들은 수시로 보수 요인이 발생을 하고 또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수리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900만원 계상을 해놓은 것인데 돌발적인 요인이 발생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우선 1차적으로 이 돈이면 예상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확보해서 하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했다는 말씀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조영연위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5억원 세워놨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조영연위원   그리고 경지정리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3억원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조영연위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예정지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것도 수리시설이 노후화된 그런 시설들을 지금 보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들이 말하자면 무한대로 많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5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면 1등급, 2등급 안전진단을 해서 우리가 교량의 안전 진단할때 1등, 2등, 3등, 4등급 하듯이 남원의 수리시설이 총 얼마인데 여기서 노후화가 되었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등급별로 분석했을때 1등급이 얼마이고 2등급이 얼마이고 해서 약 5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 하는 기초조사가 성립이 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되었느냐 저는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대략 어느 어느 지역이에요?
    지구 지정을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읍·면에서 매년 필요량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방금 자료 요구한 것을 회의 끝나기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방금 조영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상당 부분이 사업의 예산을 요구하면서 기초조사를 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어요.
    그러지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때 항상 주장했던 내용이 예산을 요구할려면 사업의 수요부터 확정을 지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겠느냐?
    예산을 세워주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의 물량을 조정하겠다는 것보다는 사업의 물량부터 확보해놓고 그 물량에 의한 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 질의할려고 많이 해놨습니다만 안하겠습니다.
    딱 이 말씀만 한번 드릴께요.
    지금 현재 산업진흥과에서도 똑같이 예산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산업진흥과에서 나오는 것은 다 물량 조사를 하는 노력이 많이 보입니다.
    보여서 각 읍·면·동 해당 농가 다 물량 조사해서 그 물량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왔어요.
    그러한 물량 요구가 예산서에 올라왔을때 심의를 하는 의원들로 봐서는 성의가 보이는 것이지요.
    확실성이 보이는 것이지요.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지요.
    똑같은 일을 하시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2년전부터 주장했던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던 의원들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오늘날 이런 지적은 받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말하자면 사전에 물량을 조사할 수 없는 성질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전 조사해서 자료가 나온 상태에서 예산 신청을 하거나 예산 자료 활용하거나 그럴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한 부분은 일정 비율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도 상당 부분이 사전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예산서에 사업지구도 명시를 해주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는 못넣더라도 사항별 설명서에는 사업지구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지구도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산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산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저희 산업진흥과 2004년도 2회 추경 그리고 2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FTA 과수산업 추진 유인물 제작 및 수용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28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 일반행정비 자산취득비로 과목 정정으로 해서 310만원 감시켰습니다.
    국내여비 FTA 과수산업 육성 추진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196만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 과수산업 추진 벤치마킹 전액 국비로 215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 생산 조정제 보상금 기정 9억1,500만원에서 경정 8억1,500만원으로 9,914만1,000원 감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978만2,000원 감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사업행정비 29만5,000원 국비, 도비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1,264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 과원 폐업 지원 사업으로 역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입니다.
    4,41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 변경으로 816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3,359만8,000원 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태풍 메기 피해 농작물 복구 지원비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14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대파대로 87만7,000원 계상되었고 토량개량제 지원으로 1,000원 감되었습니다.
    하우스 시설 수막유수 재활용 가온시설 지역특화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300만원 감되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특화 사업으로 1,971만9,000원 감되었습니다.
    감된 1,971만9,000원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특화 사업으로 다시 1,97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 조정제 자산취득비로 일반운영비에서 과목변경된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정관리 프로그램 컴퓨터 구입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정관리 업무추진 칼라프린터 구입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50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산내 흑돼지 작목반 톱밥 제조 작업장 설치 1,200만원 감되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으로 일반운영비로 가축방역 차량, 방역기 유류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조사료 생산교육 참석보상 50만원 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친환경 축산물 직불제 행정비 30만2,000원 계상되었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1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로 103만6,000원 감되었습니다.
    축산 직불제 보상금으로 834만3,000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태풍 메기 피해 복구비로 추경 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125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액비 살포 장비 지원 사업비 4,2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명분에 대한 2,028만8,000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1,28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0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930만원 계상되었는데 내용별로는 유인물 414페이지와 415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고품질 쌀 브랜드 개발 사업비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행정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2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행정비 491만2,000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정부양곡 보관 창고 및 양곡상 점검비 35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92억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92억원중에는 국비가 62억1,261만5,000원, 시비가 30억5,712만원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 사업입니다.
    8억5,686만2,000원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사업비로 도비 지원으로 1,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 시범 사업으로 1,264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뽕나무 식재 지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5만2,000원 계상하였고 잠종대 보조 지원 1,289만4,000원, 애누에 인공사료 육대 보조 지원으로 175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5,250만원, 남원 고품질 복숭아 명품화 사업비로 8,000만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사업비로 해서 2억8,000만원, 토양개량제 규산비 3억4,132만5,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석회로 1억391만3,000원, 도비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비로 2억2,680만원, 역시 도비 지원으로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 사업비로 224만원, FTA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4,500만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1억590만원, 유기질 발효 지원 사업으로 2,45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생물 농업 시범지구 육성 지원 사업으로 4,800만원,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 사업으로 2,400만원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볍씨 발아기 지원 1,925만원, 병충해 긴급 방제 지원 7,500만원, 시비로 친환경 농업 육성 자재 지원 1억5,222만3,000원, 친환경 농업을 위한 부산물 비료 지원으로 3,125만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지원 사업비 스테비아 고품질 쌀 생산으로 5억원, 복숭아 품종 갱신으로 3,000만원, 포도단지 비가림 설치로 1억800만원, 복숭아 해충 유인포획 시설로 1,200만원,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으로 9억6,750만원, 상추 특화단지 육성 사업으로 4,500만원, 하우스 수막보호 시설로 2,0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로 1억5,0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 지원 사업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사업입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등록제 전산보조 인력 사업으로 축산기금발전 사업으로 일시사역 인부임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36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축산농가 기술교육 및 선진지 견학 참석 보상금으로 1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대회 및 행사 참석 보상금으로 100만원, 우유 소비 홍보 행사 및 참석 보상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한우 브랜드육 공판장 상장 출하 지원 물류비로 720만원, 한우 거세우 공제 가입 지원비로 2,400만원, 축산 브랜드 유통 및 홍보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로 2,269만원, 부루셀라병 채혈비로 2,079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5,670만원, 공수의 수당 2,880만원, 오제스키, 부루셀라 근절 방역비 400만원,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1억3,469만3,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콜레라 청정화 방역약품 지원으로 4,1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한우 송아지방 지원 사업으로 768만원, 한우 보정 장금장치 지원 사업으로 일명 스탄촌 사업이라고도 합니다만 900만원, 축산환경 조절장치 지원 사업으로 1,540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으로 1,750만원, 현대식 이유자돈 보육돈사 보급 지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6,000만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875만원, 젖소 능력개량 사업으로 720만원, 조사료 배합 급이기 지원 사업으로 1,400만원, 축산농가 자동소독 설비 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 축산분뇨 처리 사업으로 9,000만원, 축산분뇨 액비 저장조 사업으로 1억7,000만원, 축산분뇨 악취방제 사업으로 5,4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으로 2,760만원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1,790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비 6,020만원, 학교 우유급식 사업으로 8,584만8,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기자재 구입으로 2,93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지리산 흑돼지 브랜드 육성 사업에 있어서 흑돼지 모돈 및 웅돈갱신 사업으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허브 사료 첨가제 지원으로 쑥과 스테비아 3,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 닭 사육 환경개선 장비 환기홴과 에어쿨 설치로 900만원, 한우 육성 및 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 흑돼지 축산 브랜드 홍보 빌보드 설치에 2,000만원, 조사료 생산 이용 장비로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축농가 자동소독 시설 지원 사업비로 4,000만원, 차단방역 터널식 자동 설치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톱밥 보급 사업으로 9,000만원, 축산 대기환경 보전 사업으로 6,000만원, 축분 운반 처리비용 지원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70만원, 해충 제거 포획 방제기 지원 사업으로 4,400만원, 축산물 유통 계근대 설치 2개소에 4,000만원, 정착촌 축산분뇨 악취방제 SPRAY 시설 사업 4,000만원, 도압장 코리아더커드 HACCP 시설 지원 사업에 2억원, 젖소 우량 정액 지원 사업에 2,000만원, 착유라인 세척제 지원 사업 1,400만원, 젖소 스탄촌 설치 지원 사업에 450만원, 착유실 난방기 지원 사업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우수 한우 자원 확충 사업에서 인공수정 및 등록비 지원이 3,660만원, 한우 개량 농가 1등급 정액 지원에 1,170만원, 젖소 등록 및 검정 사업으로 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3,82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6,298만원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남원 딸기 원예조합 선별장 신축으로 도비 지원으로 8,000만원, 한방 허브 생물단지 조성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특 지원 사업으로 균특 사업비만 3억원, 고냉지 냉해 피해 대체작목 육성으로 균특 사업으로 5억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오디 식재 뽕나무 사업 지원에 2,940만원, 비가림 하우스 설치에 4,000만원을 감시켜서 복분자 식재 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을 부기 변경했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지원으로 2억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우유 소비 홍보 행사 당초예산에 2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200만원이 증된 4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2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이상 산업진흥과 2004년도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주요사업 조서를 보면 당초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물량을 정확히 산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자세는 참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심의때 이렇게 세세하게 자료를 첨부해주시더니 금년에도 잘하셨네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꼭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해주셔야만이 저희들도 검토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선 예산서 416페이지 고품질 쌀 브랜드 개발 5,400만원 요청을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에요?
    어디에 위탁을 하실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고품질 쌀은 어느 개인이나 농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고품질 쌀을 만들려면 첫째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포장재도 통일된 포장재가 있어야 하겠고 또 무조건 브랜드나 포장재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견본용 약 500g짜리 ...... (녹취불가)
    ...... 그것은 거기까지는 아직 ......

○송우섭위원   아직 안하셨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송우섭위원   계획만 세우시고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FTA 기금 사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국비, 도비, 시비해서 했는데 여기도 지금 보조 50%, 자담 5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 농가가 파악이 되었나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남원의 사과 재배농가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이것은 도에서 예산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철저한 사과 물량이랄지 그런 것은 추후에 별도로 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특정인들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송우섭위원   구체적인 질의 들어가기 전에 2003년도 6월 17일날 우리 농업분야 자체 보조사업 추진 지침을 만드셨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송우섭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데 이 지침을 적용시켰습니까?
    안시켰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이 그 분야로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도저히 어려운 것도 있고 해서 사전에 저희 담당 계장님들께서 의원님께 구두 보고도 드렸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지침을 만들기 과정까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물론 보조 비율이 50%가 넘을 경우도 있겠지요.
    때로 전혀 안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그 개념의 정리는 보조 비율이 높으면 높을 수록 보조를 받는 사람들은 애정이 없어집니다.
    관심도 적어지고요.
    사람이 자기 것이 투자가 많이 되면 될수록 거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것이지요.
    속된 말로 보조 비율이 70% 넘으면 자부담은 하나도 안들어가도 된다 이러한 말들이 많이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하십시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보조 비율을 50%이상 하지말자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농민들에게 지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정말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위원님!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은 같은 유형의 사업인데 도비는 70%나 80% 보조인데 시비로 50%를 하니까 조금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도의 보조율을 따랐고 또 그런 분야는 의원님께 사전에 구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일일이 의회에서 그것을 다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 부서에서 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요.
    저희들이 사업 하나 하나를 가지고 왜 50% 했습니까, 60%를 했습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각 담당자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그러한 지침을 분명히 지켰을 것이다.
    또 지켜야 된다 그러한 기본적인 바탕을 깔아놓고 서로가 정책적인 면을 얘기하자 그런 뜻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미생물 농업 시범지구 육성 지원 같은 것도 도비 20%, 시비 40%, 자부담 4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이러한 부분도 국비 50%, 도비 15%, 시비 15%, 자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과정에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조 비율을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쪽으로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당 부분이 시비와 자담 비율이 50%를 상이해요.
    시비 부담이나 그러한 부분이 60%씩 부담하고 자부담이 50%이하로 해당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렇게 주문만 하고 개별적인 사업을 가지고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보면 40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나와 있지요?
    이 사업지구는 어디로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1,000헥타를 저희들이 목표로 해가지고 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면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 곳은 억지로 또 끌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

○송우섭위원   그러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기 때문에 신청한 면으로 해서 1,000헥타를 적정하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시비만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네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송우섭위원   그러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송우섭위원   사업을 시행할때 사업지구는 신청을 받아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송우섭위원   사업지구가 많이 신청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중간 집계를 보면 운봉 4개면은 신청이 안들어왔고 그 다음에 평야부에서도 원예지구인 금지쪽은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지 쪽을 해서 스테비아 쌀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한번 해서 남원하면 그 쌀 그렇게 이름이 나도록 해볼려고 합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계획을 세웠으면 차질없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도압장 코리아더커드의 HACCP 시설 지원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2억원 전액 삭감으로 되어서 올라왔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남원시에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할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 같은데에서는 예산을 5억원씩이나 세워놨어요.
    남원에 새로 신규 기업이 들어왔을때 10억원이상 투자를 할때에는 3%인 얼마 이렇게 해서 투자를 유치시키겠다 했는데 새로운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남원에 와서 기업하고 있는 분들이 현실정에 맞지 않아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로 가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도압장 코리아더커드 같은데는 고용인력도 많고 정읍으로 도망갈려고 하는 것을 가까스로 설득시켜서 남원에다 주저앉혀놨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형성옥위원   아직 안되었어요.

○송우섭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형평성의 원칙을 봤을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조서 보면 상세하게 다 해놓으셨네요?
    해놓으셨는데 그러한 것이 서로 이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보충 설명하실 부분 있으시면 설명하십시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간단하게 요약만 드리겠습니다.
    코리아더커드 도압장은 오리를 가공하는 공장으로 우리 남원시 조산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대표는 박영진씨가 되겠습니다.
    전체 시설 면적은 도압장 가공공장, 냉동창고 합쳐서 총 740평이고 하루에 오리를 가공할 수 있는 것은 약 10,000수정도입니다.
    현재 고용인원은 약 80명정도가 있고 계열 농가도 80농가정도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사항은 2003년말 약 115억3,000만원의 매출 현황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주 거래처는 신세계백화점 약 58개점이랄지 롯데백화점 그 다음 농협 하나로마트 또는 주식회사 놀부랄지 황토농산외 약 20개 업체에 오리를 거래하고 있는 업체인데 저희들이 지원할려고 하는 그 주안점은 무엇이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HACCP 시설과 ISO 인증 즉, 유해물질 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과 국제공인 표준규격을 앞으로 지키지 않으면 공장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장 운영을 하는데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약 40억원정도가 필요한데 거기에 시비 지원 요청이 5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억원은 저희시 예산 형편에 의해서 어렵다 해서 2억원정도를 우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해서 2억원정도를 우리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상을 해놨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삭감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저희들이야 그것을 반영시켜주면 예산 성립이 되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관내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은 두말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얘기 듣고 있기는 코리아더커드에서 정읍 쪽에서 농공단지에 싸게 부지를 줄테니까 오라고 지금 손짓을 하고 있고 또 역시 이쪽 나주 쪽에서도 상당히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저희들은 참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32페이지 민간대행 사업이 작년 대비 5,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기정예산이 2,400만원이었는데 그보다 더 많은 5,100만원이 더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수 한우 자원을 할려면 믹서가 있어야 되는데 믹서없이 어떻게 우수 한우를 생산할 수 있겠느냐 해서 소신껏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설명을 드렸고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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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철     이안기     우창희     형성옥     최희철
   김병석     한경선     송우섭     조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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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김정환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지역경제과장 변윤연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