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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자치행정위원회-제9차)
제1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9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4일 (화) 10시15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5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2.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3.2005년도당초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4.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서채택
심사된안건
1.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5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2.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3.2005년도당초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4.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서채택
(10시15분 개의)
| 1.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5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후 심사보고서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관
○위원장 조영연
먼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는 사업위주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관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위원장 조영연
휴대폰 진동으로 변환좀 해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전 사용승인으로 관광지에 수해복구 사업비 국비 2,200만원과 도비 1,100만원이 수해복구사업비로 해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되었던 그런 시설비입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써 이것도 역시 추가경정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도비로 해서 음악분수대 정비사업으로해서 재정보전금으로 5,000만원을 음악분수대에 앰프시설 교체 및 프로그램 재설치 1식을 해서 5,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총액경비가 지금 2005년도 예산에 2004년 대비해서 4,100만원 10%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242페이지에 총액경비중에서 재료비가 2004년도에는 2,2000만원이 있었는데 1,000만원이 감액되어서 1,2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서 이것은 지금 테마파크에서 이벤트 행사를 상시화 특별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1,4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상시 이벤트와 특별 이벤트로 상시 이벤트는 판소리 체험이라든지 농악공연, 집시공연이라든지 이런 상시체험 이벤트 행사와 춘향제 기간중의 퍼모먼스랄지 이런것을 하기 위한 민간 행사위탁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 내용인데요.
여기는 춘향테마파크의 시설물 보완사업으로써 11가지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균특예산 2억500만원과 도비 5,900만원으로 총 2억6,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11가지 사업이 지금 옥지환에서 영화세트장 삼거리까지의 조경석 쌓기와 경관 조명관계 그다음에 옥지환에서 영화세트장 삼거리까지 연자방아랄지 석등, 춘향시, 조경석 등을 설치하는 사항과 그다음에 내아의 스포트경관 조성 및 소품설치관계 등 이런사항을 포함해서 총 11가지 보완사업을 국비와 도비사업으로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시설비 관계입니다.
먼저 키폰전화장치 시설관계는 본청과 사업소가 모두가 키폰 전화장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만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화시설 키폰 교체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 입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외상가 셔터가 총 142개가 있는데 125개 기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에 17개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에 1,1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월매집과 테마파크에 초가집이 있는데 월매지붕외 10동, 광한루원에 10동이 있고 테마파크에 15동 해서 포함 5,400만원, 관광지하고 광한루원의 시설물 도색공사 여기는 관광지의 음악분수대의 기둥이랄지 그 다음에 안내판, 목의자 전체적으로 도색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목의자로 하기 때문에 매년 도색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교체를 해야할 목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40개를 교체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목의자가 총 410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과 관광지 관로 우수와 오수의 보수와 슬러지 퇴적물을 처리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1,4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춘향관의 셔터가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태고 바닥이 시설이 설치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닳아져서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것이고요.
그다음에 춘향각과 선취각에 등기구가 노후되어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춘향관 67개, 선취각 46개의 등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야생화가 주변으로 해서 심어져 있는데 이것을 보식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는 보식을 안했고 격년제로 해서 내년도에는 꼭 해야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지 수차 고정시설 관계는 잉어의 생육시설을 시설보호용으로 해서 산소공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수목 외과수술 관계는 지금 저희 광한루원내에 수양버들 큰나무가 용버들, 수양버들, 왕버들 등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2주씩 해서 6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과수술이랄지 영양제, 퇴비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2,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광한루원과 관광지, 춘향골 체육공원 등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총 580등입니다.
이 사항을 수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자재랄지 그런 사항 교체할것 등을 해서 1,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음악분수대 정비공사 관계로 해서 이것은 총 7가지 관계인데 음악분수대가 시설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물이 가둬져 있는 부분에 바닥면이 타일로 되어 있는데 타일이 부식이 되고 그래서 손을 대면 다 부서지고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 타일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모터교체랄지 배수로 정비랄지 분수대 주변에 보면 휀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깨지고 떨어지고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 시설 전체적으로 7가지 사업베 7,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쪽에 화장실 있는 곳에서 부터 올라가는 여관 도로가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거기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매설함과 동시에 포장하는 사업비가 4,300만원, 관광지 배수로 설치 공사가 900만원, 덕음산 등산로 정비를 매년 해야 됩니다.
승월교 무지개 보수공사가 이게 지금 노즐이랄지 커튼장치랄지 필터 등 총 78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을 교체하는것과 초롱등과 띠조명등을 보완을 하는데 여기에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9,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지에 가압장과 분수대 사무실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수공사를 하는데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선로보수공사 조각공원에 부근에 가서 가로등이 지하에 묻혀 있고 하는 선로가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정비하고 전선과 소켓을 교체하는데 1,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한국콘도의 입구에 비가 오면 거기가 배수가 잘 안됩니다.
모래가 쌓이는 상태입니다.
거기를 보수하는데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가압장 주차장의 옆에 거기를 수도관끝의 연결부분이 주요부분을 교체하는것을 워터링밸브라고 하는데 이것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물탱크 설치공사 그다음에 가로등 설치공사를 해서 900만원과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에는 음수대가 기존의 2개 밖에 없습니다.
현재 뒷부분하고 정문앞의 2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과 동쪽 부근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음수대 2개소를 설치하는것 하고요.
레이져 멀티프라자에서는 타워도색하는데 4개의 타워가 있어서 거기에 25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져 멀티프라자 스캐너 교체가 1,200만원, 테마파크에서 CCTV가 지금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표현을 해주시고 한 사항입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약 5,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면은 완전히 CCTV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상에는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약 2,500만원을 증액해서 해주신다면은 완전히 설치를 해서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테마파크의 수목 보육작업에 1,900만원, 저희 내년도부터 조례관계 마련해서 저희가 조례제정을 해서 관리운영면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과 아울러서 수표사무실이랄지 이런 사무실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엿습니다.
부대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그다음에 26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품과 자산취득비 관계인데 사무실이 저희가 광한루 원내에 서무계가 제방하고 해서 하나의 사무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설계하고 운영계가 별도의 건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원계는 테마파크내에 있는 박물관 건물내에 있고 해서 주 사무실이 3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물품도 소요되는것이 많고 또한 미화원들이 별도로 근무를 해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청소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표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가지 물품구입이랄지 그런 사항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병충해 방제용으로 해서 광한루원내에 수목이 많은데 여기에 동력 분무기가 있어야 자주 소독도 하고 병충해 방제도 하고 해야 수목이 잘 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력 분무기를 구입을 하도록 계상했고요.
지금 관광지하고 체육공원에 쓰레기 수거용 롤론박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 1개씩 해서 2개를 구입을 하는것으로 하고요.
지금 레이져프라자에서 공연용 무선마이크가 있는데 국악공연을 할 경우에는 무선마이크가 몇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현재 2개가 있는것이 성능이 좋지 않아서 4조를 구입하는데 800만원을 예산의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배상금 8,1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삭감요구를 별도로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건설행정과에서 배상금이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기 지급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삭감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추경에 관련한 질의 입니까?
○간사 진병문
추경이요.
○배종선위원
추경은 질의가 없습니다.
○간사 진병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251쪽에요.
민간행사 보조위탁 춘향테마파크 이벤트행사 유치사업 1,400만원이요.
이것 신규사업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종선위원
신규로 되어 있잖아요?
전연도에는 내역이 없는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문화관광과....
○배종선위원
이게 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이것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되는것 아니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테마파크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시설유지와 보수관리는 당연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시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이벤트 사업 유치하신다고 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사업소의 목적과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 목적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볼거리 제공이에요.
이것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살짝 돌려 준것 아니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그쪽에다 넣으라고 한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아닙니다.
저희가 광한루원내에서도 여러가지 이벤트 시책사업으로....
○배종선위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업목적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공공시설 유지관리가 주목적인데요.
기왕이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종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될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를 위한 어떤 이벤트행사, 지역경제의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행사다고 하면 그것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겁니까?
당연히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죠.
장소는 테마공원에서 하든 관광지안에서 하든 시설안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실 거에요.
이런식으로 예산을 여기 저기 분배를 해서 끼워 넣을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이것은 우리 사업소소관이 아니다라고 당연히 거절하시고 에산편성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은 있지만은...
○배종선위원
이래서는 안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저희가 유지관리하면서 또 하고 있으니까요.
○배종선위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떤방법으로든지 하셔야죠.
기 설치된 시설물이니까요.
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것이 아니고 우리시설 사업소에서 해야될 소관사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볼때는 다른과에서 해야될것을 분배해서 끼워넣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런식으로 하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는 모든 이벤트사업은 전부 거기서 다 하실거에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산편성시부터 제가 볼때는 잘못된것 같아요.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53쪽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셔터공사가 있죠?
교체공사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1,190만원 올라 왔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경외상가가 총 몇곳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142개의 셔터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142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중에서 금년도까지 125개를 완료를 했고요.
17개만 지금....
○배종선위원
그러면 올해 마무리 작업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17개만 남았습니다.
○배종선위원
작년에도 25개 했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한번 설치를 하면 수명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몇년만에 한번씩 하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10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10년정도 되었으면 교체할때도 되었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지금 알루미늄으로 합니까, 아니면 철판으로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알루미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알루미늄으로 하셔야 오래 갑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철판으로 하시면 오래 사용치 못합니다.
그리고 254쪽이네요.
하단부에 광한루원, 관광지, 춘향골체육공원, 춘향테마파크 등 가로등 보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1,200만원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춘향테마파크안에 가로등을 보수해야할 곳이 있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테마파크내에는 117개의 가로등이 있는데요.
고장이 난 것은 없지만은 이것은 수시로...
○배종선위원
향후 일어날 보수문제 때문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수시로 교체해야 할것인지 가로등의 교체, 전구 등이 해당됩니다.
○배종선위원
소장님!
테마파크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이요.
시설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줘야 될 기간이 몇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2년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2년입니다.
○배종선위원
2년으로 되어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5월에 준공을 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하자보수를 해야돼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이것을 시설물 보수관계가 해야할 사항이 있고 하자가 아닌 사항을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에 문제가 없는데 사용중에 말하자면 등기구가 고장이 난다든지 사용하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가 내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할때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테마파크와 관련된 운영관계요.
하자보수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다 볼것입니다.
보는데 서류보는 과정에 지출명세서가 하자보수 기간내에 시설업자가 해야될 비용이 저희 시비로 지출되어서는 안됩니다.
저희가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255쪽입니다.
박물관 진입로 포장공사비로 4,300만원이 있는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이게 지금 향토박물관과 테마파크 조성할때 그 사업속에서 설계가 안들어가 있었어요.
테마파크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 향토박물관 옆에 여관 올라가는 길인데요.
그 길을..
○배종선위원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는 길말고 여관쪽으로 올라가는 그 골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 골목입니다.
○배종선위원
거기는 당초에 설계도내에 포함이 안된 지역이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배제지역이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거기는 테마파크안으로는 구역이 지정이 된곳이 아니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256쪽에 레이져 멀티프라자 타워도색 1,000만원 레이져 기기 스그너 교체 12만원 등 멀티프라자에 관계된 예산이 2개네요.
도색 그것 아직 안해도 될것 같은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3년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안하면 부식이 될 위험성이 있거든요.
○배종선위원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색을 해야될 적당한 시기에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설물이 부식이 되는것은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한 반대로 아직은 1-2년 더 지탱을 해도 되는데 1-2년 동안을 도색을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는데도 미리한다는것도 낭비에요.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죠.
○배종선위원
제가 봤을때는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니까 이런 경우는 도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말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런데 금년 지나고 내년이 가면 도색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배종선위원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긴급하지는 않지만은 예산을 확보를 해주신다면 가급적 내년도 하반기쯤 하면 조금 연장 이....
○배종선위원
추경때 세워도 되고 긴급한 사업도 아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추경예산에는 진짜 긴급한 예산외에는 어렵거든요.
이해해 주십시요.
○배종선위원
내년에 안한다고 해서 이게 당장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리고 257쪽에요.
테마파크 수목 보육작업 실시로 1,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978만4,000원인데요.
이것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구체적으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이 수목관계는 지금 예를 들어서 개나리 등 넝쿨성이 있는것을 전지한것이라든지 잡목이 났을때 전지하는것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는것을 보육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것을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춘향파크내에만 그렇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쉽게 얘기해서 조경이라든지, 전지라든지 수목을 잡아주는데 필요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런 사항입니다.
○배종선위원
금년에 5월에 준공을 해서 내년정도 물론 개나리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빠른 식목은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나무라든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성장하는 나무들은 내년에 당장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급한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20ha라고 했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1ha당 100만원씩이요.
면적으로 계산을 했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산부기상 면적으로 계산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볼때는 이것도 아까 성장률이 빠른 다년생의 식목 같은것이요.
그런것들은 해마다 보육작업을 할 필요가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기타외에 소나무라든지 배롱나무라든지 대나무 등 심어져 있는 것들은 이런것들은 당장 내년에 보육작업을 해야되고 많은돈이 들어가야 하는것은 아니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사철나무도 있고 그...
○배종선위원
소장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시설유지를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당장 필요치 않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확보해야 겠다고 하는것이 많은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하 하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표사무실 있죠?
신축 3평 규모의 사무실이요?
1,000만원인데 수표사무실이 무슨 말인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저희가 테마파크를 유지관리를 하려면 입장료와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좌우간 조례제정...
○배종선위원
에스컬레이터앞에 시설을 하시려고 하는것 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앞에 말하자면 앞으로 입장료를 받을것을 대비해서 출입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도 해야되고 그 바닥을 동시에 정리도 해야되고 그다음에 수표하는 사람이 계속 거기서만 서 있을 수만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표하는 사람이 매표사무실에 들어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별도로 조그마한 수표사무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배종선위원
저는 소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표사무실 입장료를 받아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단순히 생각하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지는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표사무실을 소위 매표사무실이라고 봐야 됩니까?
입장료를 받을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매표는 현재 기존의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매표는 하고요.
○배종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매표사무실이라든지 수표사무실을 짓는것은 건물을 지음과 동시에 수반되는것이 인력입니다.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결국은 인건비가 나간다는 얘기죠.
저는 장기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자동발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수표사무실이라든지 지을 필요없이 자동발매기를 설치를 해놓으면 입장객이 1,000권 지폐나 동전을 넣으면 표가 몇매가 나와서 그것을 넣어서 올라가는 방법, 그리고 자동발매를 하면 표를 받아서 에스컬레이터쪽으로 올라가면 표를 넣었을때 작동이 되어서 올라가는 방법으로 자동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까 부차적인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적어도 거기게 2-3명 정도는 인력을 고정파견해야 되고 거기게 따른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는 꼭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동발매를 설치를 한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줄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는 앞으로 입장료를 징수를 한다고 하더러도 기존의 청원경찰이 수표는 하면 되고 현재 있는 인력으로 증원없이 현재 있는 인력으로만 가지고 매표 수표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행정이 그렇게 안돼요.
직원이 맡고 있는 업무외에 이것을 하게 되면 또다른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아니요.
그런데 매표소를 에스컬레이터 있는 1곳에서만 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쪽이랄지 동쪽지역을 매표를 안하고 이쪽에서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니까 소장님께서 이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때에 적어도 1-2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고정배치 했을때 1년의 인건비 내지 각종 지출비용, 수표사무실을 지었을때에 따르는 유지관리 비용 이런것을 한번 추산을 해서 자동발매권을 설치했을때 그것이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2가지를 비교해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발매권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면 그렇게 할 수는 것이고요.
그러나 예산이 투자는 될지언정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이것이 우리시의 예산에 절감이 된다고 하면 자동발매권을 설치를 해야죠.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검토를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자동발매기로 했을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적게 입장을 했을때는 수시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일시에 많은 인원이 왔을때는 상당히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광한루원에 정문을 보면요.
○배종선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고정배치된 직원이 있잖아요.
그분이 수동으로 작동을 시켜야 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5,500만원세우셨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지금 월매집 지붕이엉공사는 마무리가 언제됩니까?
그냥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언젠가 마무리 시점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이것은 초가지붕이기 때문에 매년 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종선위원
월매집이 문화재로 지정이 된것은 아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집 자체가요?
○배종선위원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것은 아니죠?
월매집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 자체만으로는 문화재는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그냥 원내에 있는 부속건물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런데 문화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울타리내가 사적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것은 사적지로 하면은...
○배종선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매점 같은것도 사적지로 들어갑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사적지내에 있으니까...
○배종선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사적지내에 부속건물로 그냥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적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사적지가 문화재거든요.
○배종선위원
문화재로 현재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사적지가 문화재 이니까...
○배종선위원
문화재에 월매집이 등재가 되어 있냐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시설물이 짓고 보수하고 할때마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요.
○배종선위원
월매집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보수공사 하는것은 무조건 다 승인을 받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2002년도에 4,300만원이 소요되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2003년도에 2,900만원 들어갔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금년도에 1,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내년에 5,500만원 또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평균 기천만원씩이 들어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지금 월매집 지붕이엉공사가 쇠로 되어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자연 짚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짚으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짚은 해마다 갈아야 되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쇠로...
○배종선위원
쇠라든지 아니면 인조짚 같은것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것은 검토자체를 안해봤지만은 인조짚은 없을 겁니다.
○배종선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알아 보세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천연짚은 수명이 짧고 해마다 갈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상당이 기백만원이 아니라 해마다 기천만원씩 계속 들어간다고요.
적어도 쇠로 한다면 돈은 많이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지금은...
○배종선위원
지금 이것이 수명은 굉장히 깁니다.
오래 갑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물론 처음에 투자된 돈과 수명을 계산했을때 평균을 나눠보면 짚보다 오래가는지 더 가격이 저렴한지 비싼지 알 수 있을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인조짚이라든지 그런것도 한번 알아 보세요.
왜냐하면 해마다 짚으로 해오다 보니까 의례적으로 관행상으로 짚으로만 계속 하려고 생각하시는데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돈이 덜 들어 가는 방법과 수명이 오래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위원님 말씀대로 인조로 하는것은 알아 보고요.
지금 낙안읍성이라든지 제주도, 경기도 민속촌도 현재 논에서 직접 생산되는 짚으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 테마파크내에 초가지붕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하는분이...
○배종선위원
민속촌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전히 시비에요.
국·도비 하나도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월매집은...
○배종선위원
1년에 평균 3,000만원에서 4,000만원씩 들어가야 된다고요.
매년씩이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254쪽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배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광한루원 및 관광지 관로 준설공사, 수목외과 수술, 야생화 보식 사업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준설공사는 수도사업소, 수목외과 수술 및 야생화 보식은 산림경영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에 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넣었는지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가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것은 저희가 유지관리를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것을 예산집행과정에서 설계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해당부서에 전문지식이 많은 해당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그런 사항은 집행하는데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아까 조경관계는 산림경영과 자문을 받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것은 당초부터 산림경영과에서 하면 안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그것을 산림경영과에서 하면 부서마다 서로간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면 잘하고 산림경영과에서 하면 자기과 아니라고 해서 대충한다는 말씀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저희도 임업직이 있습니다.
1명이 있습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문직 임업직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임업직이 있으면 사업시행도 같이 하세요.
산림경영과에 맡기지 말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저희가 집행은 합니다.
다만 자문만 거기가 계장급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9급 임업직입니다.
그래서 자문은 받아서 집행은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야생화라든가 외과수술은 참 기술적으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최형식위원
특히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야생화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년도에 야생화 보식을 하고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259페이지에서 262페이지로 연결되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요.
아까 소장님께서 사무실이 여러개 생겨서 사무집기나 이런것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앞의 자산취득비하고 제일 26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신설사무실 집기 912만원은 무엇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이것은 금년도에 공원계가 금년 10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테마파크를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서 공원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와 모사전송기, 프린터기 등 이런것을 구입하기 위한 물품취득비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앞의 예산은 광한루, 관광지, 테마파크 등 분리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최형식위원
이런것은 한곳으로 계상해도 테마파크에도 몇가지 종류가 있으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가지가 되기 때문에 분류해서 광한루, 관광지, 테마파크 이렇게 하셨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앞에는 일반..
○최형식위원
그런줄은 아는데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세군데로 나누면 적은것처럼 이렇게 편성을 한것 같은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아니에요.
○최형식위원
사실이 그렇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여기는 공원계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테마파크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최형식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안하셔도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부기만 잘 편성해서 하세요.
자산취득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삭감을 하겠어요.
혹시 염려스러워서 그런것 같은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것이 아니고요.
앞에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총액경비로 계상을 한것이고요.
별도로 다른 부서와 다르게 특별히 계가 생기니까 별도의 자산취득비로 계상한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아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직원도 많고 여러군데 분야도 많고 관광지에 사람이 많이 오고 보고 느끼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소장님께서 애로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들도 소장님을 정점으로 뒷받침을 해주셔야만이 모든 관광지에 방문했던 관광객이 남원에 갔더니 그야말로 첫째는 친절하고 두번째는 깨끗한 남원을 봤다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가셔서 애를 쓰시지만은 더욱 우리 남원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라고 감사하게 듣고 앞으로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8쪽하고 249쪽을 보면 잔디깎기 인부임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지금 이백문화체육센터는 어디서 관리를 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승용식 잔디깎기 제초 예취기를 1,200만원 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문화관광과에서요?
○송우섭위원
문화관광과에서요.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만 사용하지 말고 앞으로 춘향골 체육공원 같은곳도 운동장 잔디깎을 경우에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실·과마다 필요하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구입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1대를 구입하면 필요한 부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한 것들이 업무부서간에 정보교환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중 삼중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테마파크의 시설물 보완으로 252쪽이 되겠네요.
2억6,400만원인데요.
여러가지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균특예산이라고 요구를 하면 국비니까 우리시비하고 관계가 없다고 판단을 할지는 몰라도 균특예산도 우리 남원시에서 어떻게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증액이 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테마파크에 당초에 저희들이 의도했던것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것 아닌가, 어차피 시설물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완벽하게 갗춰는가 하겠지만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아쉽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지 배수로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255쪽이 되겠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여기는 지금 한국콘도 밑에 보면은 비사벌 콘도 짓다가 중지되어 있잖아요.
그 입구쪽에 하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부다 도로쪽으로 이렇게 범람이 되어서 조금 큰비가 오면 도로에 흙이 내려와서 거기에 말하져면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송우섭위원
거기도 동편제 거리라고 해서 관광지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동편제 거리입니다.
○송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승월교 무지개분수 보수공사는 지금 계속 이러한 부분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시설한지가 상당히 몇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무지개 색깔이랄지 분수랄지 잘 나오지 않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가 파열이 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선을 하게 되면 앞으로 몇년간 큰 예산 소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송우섭위원
수리를 해야 한다는것은 인식을 같이 하죠.
문제는 수리하는 주기가 너무 빈번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지난번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사용하고 있는물, 지금 현재 요천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물을 사용하는지 그 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계에 고장률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불순물 많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맑은물로써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어떻게 원인을 찾아야지 계속 반복된 오염된 물을 가지고 승월교 무지개 분수의 물로 사용하면 반복적이 고장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해서 정비를 해서 그것은 해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비가 오면은 물이 더러워지고 탁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가동을 중지 시키고 앞으로 운영관리에 철저리를 기해서 고장이 자주 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십시요.
누가 고장을 내고 싶어서 고장을 내겠습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고장이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수질의 문제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257쪽에 춘향테마파크 CCTV 설치를 동방, 동원, 옥사정 등 3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추후에 2곳을 설치할 위치는 어디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에스컬레이터 부근입니다.
○송우섭위원
또 한곳은 어디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나머지는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신설은 동방, 동헌, 옥사정, 에스컬레이터 등 4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1곳은 교체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교체지역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것이 고감도가 아니까 고감도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5곳으로 말씀은 하셨잖아요.
현재 말씀한 곳은 4군데 밖에 안되는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사실은 교체하는것은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신설이 1,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송우섭위원
조금전에 보니까 체육공원 8,100만원 체육공원 소송 보상금 예산을 삭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건설행정과로 보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것은 금년도 예산중에서 건설행정과에서 배상금 집행잔액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서 협조를 받아서 배상금을 지급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에스컬레이터 부분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이에요.
이것 에산계 요청해서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십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지난번에도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가져주셔서 사고예방을 해주셔야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안전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해서 확보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덕음산 등산로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산림경영과에서도 등산로 정비가 자주 올라오거든요.
업무의 한계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산림경영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경계의 부분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저희는 지금 등산로가 여거 음악분수대에서 능선으로 올라 가잖아요.
그러면 전망대로 해서 체육시설인 묘지하나 있고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해서 남쪽능선으로 해서 테마파크 까지 내려오는 구간은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그외에 애기봉까지 가는 구간이 산림경영과에서 관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가 2004년도에는 1명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까?
245페이지 일용인부임 거기를 보면 청사관리가 2명이 증원이 되었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청사관리인부가요?
2명이...
○진병문위원
247페이지 매표 및 관광객 안내로 해서 2명이 증원이 되었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1명인데 3명으로 된 사유는 테마파크를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서 그 인력이 2명이 소속이 저희한테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3명으로 된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그 인원이 있겠죠.
그런데 보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이 전연도 보다 5억6,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물론 기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놓은 것은 유지관리는 해야겠죠.
유지관리를 하기위해서는 관리비는 말할것도 없고 또 거기에 필요한 적정인원이 필요하리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사무감사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소인원으로 최대한 적재적소에서 인원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것으로 보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은 업무파악이 다 되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적이 있으신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저희가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의 증액분은 균특 국비예산하고 도비예산이 2억6,500만원이 별도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증액이 된것이고요.
좀 증액이 되었고요.
인력관계는 상당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 상당히 많고 또한 직렬도 10개의 직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력관리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할 상황이다는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력감축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 숫자적으로 봐서는 굉장한 숫자이기 때문에 무슨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다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한루원 같은 경우도 정문, 서문, 북문 등 3개의 문이 있기 때문에 매표 수표를 할 경우에는 그 인력이 필요하고 시설물 현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음악분수대도 청원경찰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테마파크에도 청원경찰이 4명이 있고 사무보는 직원이 있고 청소인부가 있고 상용직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진병문위원
환경미화원은 9명이 별도 또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환경미화원 9명은 저희가 광한루원내에 청소관계하고 관광지 청소해서 화장실도 10개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진병문위원
실장님은 실질적으로는 잘 모르시겠죠.
그동안 실무담당자들이 깊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아까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중복질문은 안드릴께요.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진병문위원
입장권 자동발매기요.
언젠가 위치를 시켰다가 활용을 못해서 잠깐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도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한때 시행하다가 제대로 관광객들이 이용이 저조해서 활용을 못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가급적 활용방안 하는방안 그리고 저도 가끔 광한루원을 가봅니다.
관광시즌이나 일요일 등 관광객이 많을 때는 세군데 북문, 정문, 서문 붐비고 그렇습니다만은 보통 평일에 보면 관광객 별로 없어요.
정문도 보통 1시간에 2사람씩 입장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일용직들을 관광시즌이나 이런 경우에 붐비거나 복잡할 경우에는 이럴때 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 연중으로 가동을 할것이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예산낭비 요인이라면 검토해 주십시요.
그리고 246페이지 보면은 별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부기상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간외 30일씩 미화원인부로 12개월로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휴일이나 월차, 연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휴일이나 월차나 연차가 19일이거든요.
이 부분은 공제하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월매집을 비롯한 테마파크 지붕이엉공사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매년 5,500만원을 들여서 지붕이엉공사를 한다는것이 우리 어려운 살림살이속에서는 참 부담스러운 일이 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한것이니까 유지는 해야 겠죠.
하동을 가서 보면 최참판댁이라고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멘트로 멀리서 보면 초가지붕처럼 보이더라고요.
모형만 초가지붕으로해서 도색을 하다 보니까 초가지붕인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시멘트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처음에 시설하는데는 추가비용이 많이 계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해놓으면 그런것은 적어도 30년 50년 이상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월매집이나 춘향테마파크의 지붕이엉공사를 볏짚으로 매년 한다고 해서 관광객 창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위원님!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진병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면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아까 승월교 무지개분수 공사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일부 시민들은 무지개분수 쏟아 지는것을 별로 바람직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낭비이고 별로 효용성도 없는것을 왜 분수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편견의 차이입니다만은 지난번에도 잠깐 젊은직원의 창의적인 아이템을 얻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를 지나면서...
○위원장 조영연
진위원님!
예산에 관계된것은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유지관리를 잘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에 중복된 질의는 배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질의를 해서 행정의 답변을 듣는쪽으로 해주셔야 하고 가끔씩 중복된 질의가 많으시기 때문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겟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주있는 사업위주로 설명을 들은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4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여성교육문화원 세입예산으로 2,427만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수강생에게 교육수강료로 1,60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세입 도비보조금으로써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금으로 지원된 도비 557만4,000원과 노인여성교육 강사수당으로 지원된 27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2005년도 여성교육문화원 세출예산은 인건비 2,805만6,000원, 경상적경비 1억4,650만1,000원, 사업예산 6,625만4,000원으로써 총 2억4,810만1,000원으로 2004년대비 582만3,000원으로 감액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2,805만원에 대한 설명으로써 청사관리인부임으로써 1,50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81만1,000원, 수목 조경인부임 10만2,000원으로 여성활동자원센터 간사 인부임 1,206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9,567만원은 일반수용비로 1,0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6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직수당으로써 500만원, 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3,600만원, 취미건강교육 강사수당으로 1,860만원, 컴퓨터교육 강사수당으로 990만원, 교양교육 강사수당으로 6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 여성들이 삶의 질 향상과 가정경제 활동의 지원을 위한 여성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109만원, 시설장비유지로 330만원, 피복비와 급양비로 80만원, 차량비로 132만원, 인터넷 회선 사용료로 72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 인터넷 회선 사용료는 저희 전산교육실에 컴퓨터가 20대가 있습니다.
일정 사용료에 충당코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122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8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447만원에 대한 설명은 정원가산금 27만원, 여성교육시책 추진경비 1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3,55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글반외 지도교사 출강보상금으로 600만원, 이부분은 다른 강사는 강사수당을 지급을 합니다만은 한글강사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에 대해서는 교통비나 식대 정도는 지급하고자 하고 서예, 미용, 댄스 스포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코저 편성했습니다.
노인여성 현장교육 참석보상금으로 300만원, 수강생 작품발표회 전시회 참석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봉사자 활동보상금으로 540만원, 지역축제 행사지원 봉사자 실비보상코자 8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토론회 참석보상을 위한 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특별교육 참석보상금으로 1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우수자치단체 견학 참석보상으로 200만원, 보육실 봉사자에게 지급코자 150만원, 미용실 실비 보상금으로해서 168만원, 장애우 가정 돌보기 봉사자에 지급코자 4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출연자와 레크레이션 사회자에 보상코자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강생 동호인반 활동강사료로 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강사와 반장 우수사회사회 교육기관을 견학시키코자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440만원은 1년동안 교육후 전시 발표를 하는데 이때에 우수반, 우수수강생, 우수강사에게 시상코저 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로 한글교재 구입과 도서실을 위한 도서구입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 811만2,000원에 대한 내용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을 위해서 도비가 보조가 됩니다.
이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써 811만1,000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여성자원활동센터 봉사자 활동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 813만2,000원의 설명으로 조리실 교육용 가스구입을 48만원, 테니스장 관리용품으로 해서 47만2,000원, 저소득층의 교육강사 실습재료비로 240만원, 교육용 기자재 및 재료구입으로 228만원, 수강생 작품발표 전시로 재료구입으로 250만원인데 이 부분은 작품발표에 필요한 도구와 기구 강사에게 작품재료비를 지원코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청사무인경비로 120만원, 시설비 입니다.
청사지붕 페인트 도색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노후 강의실 바닥재 교체를 위해서 750만원, 청내 수강생 휴게실을 조성코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테니스장 관리를 위한 롤러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미용실의 미용거울 등 5종류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봉실 다리미구입을 해서 21만원, 교육용 클래식기타인데 기타반을 내년에 편성코자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미용실 머리샴푸 자동의자 구입을 해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래교실용 피아노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교육용 CD플레이어 구입을 위해서 30만원, 교육용 오디오 세트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교육을 프린터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전액 예산이 확보되어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있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소장님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고요.
위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와 예산 심의 등 업무보고 형태를 좀 변형해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할때나 예산심의 할때나 업무보고 형태의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회의시간만 길어지고 따라서 행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직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거나 제가 언제 어떻게 질의를 했다는것은 부차적인 얘기는 오히려 회의를 오히려 회의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초래를 하고요.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주입시키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정책대안에 예산의 불필요성을 답변을 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서론이 너무 길거나 본 질의를 벗어난 질의와 답변은 제지 하겠습니다.
본 질의만 하여 주시고요.
회의가 격조높게 운영될 수 있게끔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376쪽에요.
기타보상금 예산을 부기표시를 5,000원씩 해서 33일로 했는데 33일은 무슨 말인가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자원봉사자들이 소망의 문이나 지역축제 행사시 5,000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추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배종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5,000원씩 12개월 아닙니까?
월 33일씩 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2개월로 산출한 금액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이게 일이 아니고 명입니다.
부기가 33명인데 33일로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33명이에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배종선위원
33명이 5,000원씩 12개월 동안에 그렇게 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오타이네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그런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378쪽 하단부에 교육용 프린터기 구입비 300만원이네요.
3대에요.
이것 교육용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전산교육장에서요.
○배종선위원
여성문화원에서 사용하는것은 아니고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배종선위원
거기에 그렇게 필요합니까?
프린터기가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수강생들이 필요로 합니다.
인터넷 교육도 하고 디카활용반도 있고 워드기초도 하는데 프린터가 필요해서 요구사항도 있고요.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수강생들이 어떤 수강생들이에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컴퓨터 수강생입니다.
○배종선위원
컴퓨터 수강생들이 컴퓨터 강의를 받으면서 프런터기에 출력을 할때 필요한 기기라고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거기에 대한 300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까?
○배종선위원
프린터가 1대도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20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프린터가 1대도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교육용 클래식 기타 구입이요.
400만원이네요.
대당 20만원씩이요.
클래식 수강생들한테 지급해 주기 위한 겁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교육용으로 비치를 하고자 합니다.
○배종선위원
수강생들이 있어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배종선위원
몇명이나 되나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내년에 처음 시도를 해볼려고 합니다.
기타반을 편성을 해볼려고 기타를 구입하기...
○배종선위원
신규사업으로 넣을려고 그럽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배종선위원
이런것은요.
소장님!
클래식 기타 구입을 해놓고 수강생을 모집한다는것은 앞뒤가 바뀐것 아닙니까?
순서가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배종선위원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나중에 수강생이 안모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그런 염려도 됩니다만은 지난번에도 초창기에도 기타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기타가 없어서 참여를 못한 수강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배종선위원
이게 물론 클래식 기타는 같은 기타중에서도 별도로 분리가 되는 기타죠.
특별한 과거에 96년도와 지금과 취향이라든지 여러가지 취향이 상황이 바뀔수도 있는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클래식 기타 수강생들이 있어서 수강을 받다가 도저히 이 장비가 있어야지만 수강과정이 필요하다 해서 신청을 하면 모르겠는데 수강생도 없고 지금 아무도 없는데 장비부터 구입한다는것은 무엇인가 잘못된것 같아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장비를 구비를 해놓고 하면 장비가 있으니까 자기가 기타를 사지 않아도 되니까 많이 올것으로 예상을 해서...
○배종선위원
그것은 나중에 기타 수강생들이 많았을때 장비문제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방법은 되지만 예산부터 세워서 수강생도 없는데 장비부터 구입한다는것은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같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없는 예산이지만 다양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클래식 강사는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강사는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강사도 없고 수강생도 없고 일단 장비는 구입을 해야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강사는 내년에 강사를 모집을 할때에 모집을 하면 됩니다.
아직 편성은 안되었기 때문에 강사위촉은 안했습니다.
교육이 진행이 되면은...
○배종선위원
수강생부터 모집을 하시고 수강생 모집에 따라서 이것이 이론과 실기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타 클래식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이론도 실기실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과정이 끝나고 나서....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배종선위원
추경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추경이 없어요.
여성교육문화원은 없어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소장님이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배종선위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기반에서 전·후반기로 나눈다고 하면 분기별로 나눈다면 이론과정과 실기과정이 따로따로 나눠서 수강을 할거에요.
그러면 적어도 수강생을 모집을 하고 이론과정을 해나가는 과정에 저희들한테 추경을 통해서든지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라고요.
학생도 없고 강사도 없는데 장비는 20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안돼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물론 이해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위원장 조영연
논쟁은 그만 하시죠.
소장께서는 답변을 잘못하고 계세요.
예술인의 혼은 사상도 혼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악기가 혼이에요.
악기까지 다 해줘 가면서 기타반 강좌를 한다는것은 그것은 이유가 안되는것은 여기와서 논쟁을 하면 안되고요.
배종선 위원님 다른 질의 해주세요.
○배종선위원
372쪽과 373쪽와 연결되는데요.
행사실비 보상금이요.
여기 보면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5,000원씩 계상이 된것도 있고 1만원도 있고 2만원도 있는데 다른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5,000원은 기본적으로 오전만 봉사를 하는 것이고요.
○배종선위원
오전만 한다고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1만원 보육실 자원봉사 실비인데 하루종일 자원봉사하는것은 1만원을 지급합니다.
○배종선위원
하루종일 하는것은 1만원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2만원하고 5만원은 또 뭐에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이것은 자원봉사자 특별교육참석 보상은 도나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럴때 교육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5만원을 지급하면 끝납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차량을 제공해 준다든지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별도로 지급되는것이 따로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단순히 5만원만 지급을 해주고 본인이 알아서 가는 겁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교육기관인 도나 중앙에서 다른 사항은 부담합니다.
2박3일이나 3박4일 등 교육을 할 경우에는요.
○위원장 조영연
배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자원봉사자가 사회복지과도 자원봉사자도 있고 중복되어 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나 여성교육문화원이든 자원봉사자를 한쪽으로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여기 저기에 있어서 어떤것을 해야하는지 서로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것 같아요.
○배종선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1페이지를 보면 여성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봉사 자, 무로미용자원봉사자, 보육실자원봉사자, 장애우가정자원봉사자 등 이것을 업무연찬을 해서 한군데로 통합시킬 수 없어요?
안됩니까?
한군데 통합시키고 자원봉사자의 인건비이나 여러가지 필요한 참석보상비든지 예산을 한군데로 세워서 거기에서 분배해 나가게 안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관리차원도 훨씬 수월해 지고요.
사회복지과로 다 주든지 통합을 시켜서 그쪽의 자원봉사하고 이쪽 자원봉사하고 어떻게 다른가 필요한 부분을 통합하는것이 낫지 않겠어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중복되어서 예산이 잘못 낭비되는것 같아서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조금전에 보상금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배종선위원
조금전에 하셨잖아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수목조경 인부임이 2명이 있는데....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작년부터 조경비를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소장님!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소장님 작년에 나무심는다고 예산 올리셨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최형식위원
그런데 삭감되었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작년에 1,200만원 편성해서 심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요.
1,200만원 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여성교육문화원에 되겠습니까?
금년에 제가 예산을 많이 올리라고 했어요.
지금 가보면 건물은 거창하게 큰데 나무가 작은것을 심어 놓으니까 미관상 환경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큰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최근에 소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한번 12그루를 심었습니다.
○최형식위원
느티나무도 1-2m 짜리 말고 최소한 6-7m 정도되는 몇주를 심으세요.
그래야 건물에 어울리지 남원시를 들어오는 입구이고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소장님 보완해서 큰나무 몇 그루 정도 심을 수 있도록 에산편성을 하세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고맙습니다.
저희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추경에 하려고 해서 미뤘습니다.
위원님이 협조해 주시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377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요.
시설비에서 청사본관 지붕 페인트 도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페인트 도색이 아까 100평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지붕평수가 100평입니다.
○최형식위원
100평인데요.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어디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도색하는 업자에게 받았습니다.
저희가 현재 본관 건물하고 강당건물이 분리가 되었는데 강당은 금년에 도색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그 업자에게 견적을 받아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실제로 할 평수가 100평 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100평이 남았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게 한것이네요.
방수처리한것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방수는 아닙니다.
○최형식위원
방수는 아니에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최형식위원
지붕에다 도색을...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방수는 현재 되어 있고요.
처마만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최형식위원
방수가 아니라 지붕 전체를 하는것이 아니라 테두리만 한다고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시청의 경우처럼 처마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비중있는 사업위주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예산안 90쪽입니다.
90쪽의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인건비로써 1,100만원을 감액한 5,104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삭감사유로는 예산의 불용액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65쪽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가 보조금 사업으로써 환경하수도 고도처리 시설사업으로 1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25쪽입니다.
2005년도 환경사업소 총예산안은 2,004만1,000원을 증액한 7억8,183만9,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1억505만9,000원을 감액한 4억1,673만6,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27쪽에 경상적 경비는 1억789만8,000원을 감액한 3억5,042만2,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저희들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인 하수고도처리 시설사업 실시 설계비는 2억867만8,000원으로써 국비 1억7,196만6,000원, 시비 3,671만2,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1,400만원을 감액한 6,3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요.
1,100만원이 줄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배종선위원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 예산이 환경보호과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휴일근무라든지 새벽의 조기근무까지 예산이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인원이 1명이 배정이 안되어서...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2명입니다.
2명인데 예산안이 환경보호과 수준으로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것을 삭감을 한것입니다.
○배종선위원
단가가요?
단가 적용에 차이가 있어서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1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견학생 등 휴게실 파고라 정비공사라고 해서 300만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3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 예산이 이번 금년 예산이 가급적이면 다 줄이는 사정때문에 일단은 추진을 해보고 부족해서 도저히 할 수 없을때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한번 공사를 할적에 완벽하게 하셔야죠.
했다가 중지 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공사의 경비가 그만큼 추가로 더 증액이 되거든요.
기왕에 이것을 하신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부족한 부분을 체울려고 하지 마시고 당초에 완벽하게 하십시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잘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330쪽에요.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작년도 1억1,200만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주원인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 예산은 가급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하수고도처리 시설사업을 같이 병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연관된...
○배종선위원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필요없는 사업이라고해서 제외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다음에요.
사업소 시설물 기술진단 용역비가 5,0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5년마다 하신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배종선위원
내년이 5년째가 되어서 하는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배종선위원
이것은 해야 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배종선위원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에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50분 속개)
| 2.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게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병문
간사 진병문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도를 최종결산하는 예산으로써 공무원의 인건비 조정, 국·도비 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분 등을 계상한 예산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예산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병문 간사의 보고내용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진병문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2005년도당초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200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결과를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고등안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병문
간사 진병문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시정의 혁신 분위기 조성과 중장기적인 비전사업데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산업의 집중육성, 체험과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도시 육성,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생활복지 공동체 실현, 시민과 함께하는 성숙한 자치시정 정책에 역점을 두고 모든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 8억7,411만5,000원, 사회개발비 7억6,069만원, 경개발비 9억5,000만원 등 총 25억8,480만5,000원을 삭감하여 25억8,480만5,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병문 간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진병문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서채택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을 개진한후 자체 강평을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안을 보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서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여러분!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안건심사, 예산안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길호 진병문 이안기 최형식 김병석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3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