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02회-자치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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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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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 10일 (금) 10시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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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개정안
2.남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
4.남원시음식물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
5.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5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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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개정안
2.남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
4.남원시음식물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
5.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5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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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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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개정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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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오늘은 일반의안 심사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통·리 및 반설치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깁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통·리반 설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의 과소반과 시내동지역의 과밀반 발생 등으로 원활한 시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에 맞게 동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효율적인 일선행정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내지 제11조는 이·통·반장의 임명 임무 및 교체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이·통장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04년 11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남원시보와 남원 읍·면·동 및 인터넷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통·리반 설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용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룰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제6항 및 동법시행령의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바 있는 통·리 및 반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제2조 하부조직 반획정 기준을 아파트 등 주민집단 거주지역과 농촌지역 자연마을 취락형태에 따라 현재 1572반에서 1325반으로 247반을 통·폐합하고 제4조 통·리장 임명, 통·리장의 임명사항은 규칙에 따로 정한다를 이·통반장의 임명, 이·통반장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정한바에 의한다로 개정하여 반장 임명사항도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제5조 통·리장의 임무와 통·리장은 통·리구역에서 읍·면·동장의 임무중 일부를 담당한다 및 제2항 통·리장은 통·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를 이·통·반·장의 임무, 이·통·반장은 당해 구역안에서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호 통·리를 리·통·반으로 개정하여 리·통·반장이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복무 제1항 통·리장을 리·통·반장으로 제2항 통·리장을 리·통·반장으로 이를 위해 기득한 비밀을 준수 하여야 한다를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로 제3항 통·리장을 리·통·장으로 타지역 출타 등으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정하여 반장끼지도 리·통장과 같이 복무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실비보상 제1항 통·리장을 리·통장으로 제2항 통·리장을 리·통·반장으로 개정하여 반장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편의제공 통·리장을 리·통·반장으로개정하여 반장도 각종 잡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열람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를 제9조로 하면서 통·리장을 리·통·반장으로 하고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통·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삭제하고 1호 통·리장을 리·통·반장으로 3호 통·리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때를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때로 하며 제4호 리·통반의 위신을 훼손한때, 제5호 당해주민으로부터 신망이 없다고 인정된때 제6호당해 리·통·반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때 등 4호 6호를 신설토록 개정하여 반장도 리·통장 교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단체행동 금지, 통·리장을 통·리·반장으로 개정하여 반장으로 단체행동 금지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근무 제1항, 제2항, 제3항 통·리장을 리·통장으로 제4항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통·리장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를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리·통장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리·통장은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로 제5항 통·리장을 리·통·반장으로 하며 제6항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가 참석하는 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토록 개정하여 행정상 명칭 순서를 통·리에서 리·통으로 정립하였습니다.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사무인계인수 통·리장이 경질되었을때에 리·통장이 교체될 경우로 하고 사무인수인계서별 서식을 작성하여 통·리를 별지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통으로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를 인수자 및 인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내용상 의미는 같으면서 문맥을 바로 잡았습니다.
    제3장의 반장에 관한 조항인 제14조 반장의 위촉, 제15조 임무, 제16조 회의, 제17조 비밀유지, 제18조 편의제공, 제19조 실비변상, 제20조 금품징수의 금지와 제4장의 새마을 개발 위원회의 조항인 제21조 구성, 제22조 위원장 등의 임기, 제23조 기능, 제24조 위원장, 제26조 회의 및 간사, 제26조 감사, 27조 간사, 제28조 회계, 제30조 규약을 전면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행정을 수행하여 오면서 도출된 통·리반 조례의 문제점을 해소코자 하는것으로 수개월동안 읍·면·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현지답사를 통한 반의 통·폐합과 함께 반장도 읍·면·동장이 장악토록 법제화 함으로써 원활하게 일선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것으로써 검토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노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통· 리 및 반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통·리반 설치조례 관련되어서 조례에 안맞는 인구수에 통·리·반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례검토를 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바꿨으면 좋겠다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죠?
    거기에 이 사항이 마무리된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한가지 염려스러운것은요.
    지금 다행히 늦게나마 정비를 해서 다행인데요.
    개정조례안은 제 생각 같으면 주기적으로 자꾸 변동이 생기니까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주기적으로 최대한 5년이면 5년 그런식으로 한번씩 점검해서 정비한다는 사항을 규정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넣는것도 그런데요.
    담당부서에서 가능하면 5년 정도가 되면 내부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는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데요.
    꼭 법제화해서 의무사항으로 규정짓는것 보다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5년에 한번정도는 실태조사를 해서 내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 상황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정비를 해야 겠다고 하는 경우는 조례개정을 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저희가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느끼는것이 뭐냐면요.
    저희도 보직순환제가 해서 한번씩 교체하는 문제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왜냐면 과에서도 어떤 중요한 부분은 관심을 쓰고 새로 직원이 바뀌어도 신경을 쓰고 그 업무를 이어 갑니다.
    문제가 없이 같은과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 업무가 있어요.
    조금 소홀히 하는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런데 그런쪽에서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럴 수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나중에 이 업무관련해서 담당직원이 어느 분이 자리를 이동해서 새로운분이 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은 내부연찬이나 업무를 새로 맡게된 직원이 전반적으로 내 업무 소관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 조례 검토를 새로 해가면서 이것이 잘되어 가고 있구나 아니면 이것 잘못되었구나 해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연찬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인사교체로 인해서 바뀔때마다 주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인계인수를 할때에 검토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어떤 업무에서 잘못되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대로 쭉 하던것을 그대로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국장님께서 인사교체를 할때마다 한번정도는 주지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담당하는 직원들한테요.
    자기가 업무를 새로 맡았으면 조례라든지 각종 시행규칙을 전부 살펴보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맞게 가고 있는지 맞게 점검해 봐라고 그러고 나서 맞았을때 그 업무를 인계해서 그대로 이어가라고 해주셔야 돼요.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통·리반 설치조례도 나중에 담당이 누가 하게 되실지는 모르지만 주기적으로 적어도 5년정도 되면은 내부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개별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직원들 업무별로 각종 조례라든기 각종 규정을 별도로 묶어 가지고 인계인수할 때 같이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항상 새로 업무를 맡게된 관행대로 그냥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변경해야 할때 못 바꾸고 시기를 놓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정책적 질의는 좋습니다만은 중복된 사항을 배제해 주시고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일선행정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자는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시내권 아파트 지역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 호수가 아주 적거든요.
    그래서 적은 마을에도 이장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적은 마을에도 반장을 꼭 존치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지금 반장들 제7조에 보면은 실비보상을 하자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남원시 반장들에게 실비보상을 하면은 총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보면은 읍·면·동에 가면 세대수도 적고 아무래도 마을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반장님들이 하실일이 별로 없거든요.
    전에는 이렇게 농협일을 많이 하셨는데 회수문제라든지 비료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우리 행정으로써 일선 조직에 가서 마을에 가서는 우리 이장 혼자서도 얼마든지 마을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들은 실질적으로 반장회의를 한번 하는것을 저희 지역을 예를 든다면은 회의 한번도 없고 반장들 하는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장까지 하려고 하면 괜히 우리 행정에서도 낭비적인 요소가 없을까, 왜냐하면 반장인원만 확인해도 그것도 시간낭비인것 같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어떤 대안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이 조례는 도시지역이나 읍·면·동이나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읍·면에는 안주고 도시지역은 주고 이럴 수는 없고요.
    일단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인원이 적어서 반장을 둘 수 없을때는 못둘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생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과는 관계 없습니다.
    남원시 행정에서 추구해야할 정책적 사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 하는 사람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가 자꾸 가치관의 혼란, 사회질서의 혼란 등 어떤것이 원칙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힘의 논리에 휩싸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때 일수록 원칙을 지켜냐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능력은 우리가 접해보지 않고 우리가 단언해서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전문직이나 특별한 기술직을 제외해 놓고는 어떤 사람도 어떤 자리에 있으면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접해보지도 안하고 예측해서 능력을 평가한다는것은 매우 잘못된 우리의 의식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행정의 보조기능으로써 통·리·반장 있어요.
    행정의 연속성등을 이유로 하여 통·리장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단위와 읍·면단위가 틀릴 수는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는요.
    앞으로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예상된 사항을 질의를 드릴께요.
    앞으로 통·리장의 집단이기주의가 재현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상될 문제점도 우리가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하나는 오래된 통·리장으로 인하여 행정의 보조기능 이상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의 보조기능의 차원을 넘어서 행정에서 하는것을 자기의 입맛에서 안맞으면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기능도 앞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인성에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자유의사를 오히려 행정에서 조례라는 법을 통해서 많이 차단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식으로 가게 되면요.
    압력단체화 되는 단체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까지는 통·리장에 대한 전반적인 남원시에서도 앞서 나가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연말까지는 통·리장에 대해서 3진 아웃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우리도 도임을 해야만이 된다 지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해서 단체장 3선 연임 이렇게 하잖아요.
    선거로 선촐된 분들도 그런것을 시행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사안에 따라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어느 부서에 가면은 소화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답변을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한번 접해보세요.
    미리부터 예측해서 그러면 안되고요.
    다만 거기에서 전문직, 특수직 등은 안돼죠.
    특수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직이 가서 일을 하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그 일을 적응하면 단지 적응하는 단계가 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리장 문제는 적어도 지적해 준 이 내용들을고민해 보시고요.
    남원시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항은 지금 준비를 안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선거직들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하려면 압력단체화 되어서 이것 복잡해져요.
    그래서 적어도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리도 그것은 서로가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물이 오래되면 썩게 되어 있어요.
    누가 되던간에요
    그런 여가가지 내용은 행정에서 더 세밀하게 잘 아니까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는 가치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작금의 형태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해주시고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통·리 및 반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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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남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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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과 근거법 조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제명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고 안 제1조내지 제4조 및 제6조내지 제9조는 조문 및 근거법 조항을 변경한 것이고 안 별지 제1호 내지 3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4년 9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용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0월 1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의 조례제명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고 관련용어와 조문내용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당초 2004년 11월 1일 의회에 접수시킨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처리해 간뒤 현행조례 제3조 제2항을 전면 삭제토록 의견을 제시한 전문위원의 지적에 따라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하여 금번에 제출한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2001년 10월 1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이 제명과 내용을 지체없이 개정했어야 하나 만3년이 지나 개정안이 제출되었는 바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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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원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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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본건에 대햐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소관 남원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이 24개 개별 법규로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을 2004년 1월 29일 공포하고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설치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위생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안 제4조는 공중화장실등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내지 10조는 공중화장 등 설치규정 및 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11조내지 15조는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기준, 제16조는 유료화장실에 대한 신고등에 관한 사항, 제18조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도 수질보전과에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룰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남원시 공중화장실등 설치및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공중화장실등 설치및관리조레에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신설 조례안은 관계법인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깨끗한 화장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및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과 유료화장실의 신고하상, 과태료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하는자는 유행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내지 10조는 민간위탁 관리인의 교육, 관리대장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11조내지 제15조는 개방화장실과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기준을 정하였고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의 신고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공중화장실에 대한 실태를 보면 관련규정이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 왔고 관리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근거가 없어 그동안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한 상태로 방치되어 온 바 선진국 수준의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설치관리 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것이 필수적이어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조속히 본조례가 시행되도록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어서 남원시 공중화장실등 설치및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중화장실등 설치및관리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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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원시음식물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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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소관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음식믈 쓰레기 처리상황은 충북 청원군 소재 주식회사 푸른환경 재활용공사에서 2002년 2월 1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으로 톤당 6만2,000원으로 월평균 219톤으로 11월말 현재 2,409톤을 처리하여 1억6,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도래되어 수집 운반은 시에서 담당하고 처리는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업 내용은 일반 공동주택에서 배츨되는 음식쓰레기 위탁처리로 위탁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상위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선정위원회 업체 적격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엄정히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처리예상량은 1일 10톤 정도로 위탁기관은 협약일부터 2년간인 2005년 2월 1일부터 2007년 1월 30일까지로 할 계획이고 위탁소요 사업비는 톤당 6만9,800원에 1일을 10톤 처리해 한달 평균 25일로 연간 2억900만원 정도가 소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탁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 받고 1일 20톤이상 처리시설 규모를 갗춘 업체로써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필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허가를 득한 업체로 자격요건을 둘 계획이고 수탁운영자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관련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종료시 자동해산되게 되며 기타 추진사항으로는 업체선정에 따른 모집공고 적격업체 선정계약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용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위탁근거 등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폐기물 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과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에 따라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중에서 사료화가 안되는 일부를 민간업체 위탁업체에 위탁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3항을 보면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때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자치단체장이 음식물 쓰레기가운데 사료화가 되지 않는 잔여량 처리를 민간업체에 위탁시키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조건은 1일 20톤 이상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하고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여 수거차량이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운송차량에 적재한후 처리장까지 운반처리하여 사료 또는 비료로 재활용 할 수 있어야 되며 수탁운영자 선정방법은 사업운영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운영관리비 산출의 적정성, 음식물 처리의 실적증명 및 경영능력 재무구조와 운영비 부담능력, 환경기술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능력등을 수탁 운영자 선정위원회에서 배점표에 의거 평가하여 최고득점자로 선정계약을 체결하는것으로 위탁처리양은 1일 10톤이며 처리량의 계량은 남원시가 지정한 매립장 개근대를 이용하여 산출하는데 연간 소요사업비는 2억900만원으로 계약기간은 2년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은 폐기물관리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것으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되나 집행부에서 위탁처리량 기록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예산을 낭비하는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내년 1월말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말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그동안 월평균 처리량을 보면 237톤 이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그리고 단가는 6만2,000원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단가는 6만9,800원으로 인상이 되고 인상요인은 여러가지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 그랬겠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은 우리가 산출한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저희가 기존에 처리했던 금액을 근거로 해서 물가상승률, 유류상승률...

○배종선위원   이런 단가산출하는데 지침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6만9,800원을 산출해 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 기존의 처리했던 업체에서 최근에 물가상황 등을 감안해가지고...

○배종선위원   그 기준처리업자 1군데 업자말만 듣고 단가 산출을 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다른지역도 다 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처리 시스템이 틀려 가지고 기존에 했던 그 업체에...

○배종선위원   그 관련 자료를 보면은 전주시는 4만2,900원...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과장께서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적어도 남원시에서 기준표를 놓고 어느정도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여러가지 동향을 검토해서 산정된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관련업자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질의해 주세요.

○배종선위원   지금 전주, 익산, 완주가 있는데 군산과 김제는 저희보다 상당히 단가가 낮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그 자료는...

○배종선위원   지금 이 자료는 작년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아니요.
    금년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금년에 계약을 한것입니까?
    타지역의 경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러니까요.

○배종선위원   금년에 계약한 단가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금년에 한것만 있고 작년에 한것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배종선위원   왜 저희는 왜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우리는 6만9,800원이고 다른지역은 5만원, 4만원대인데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단가가 낮은지역은 시가 직접 수거를 하는곳도 있고요.
    수거와 운반을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배종선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전주는 시가 직접 운반해도 4만2,900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그런곳은 낮게 처리비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푸른환경에서 시설...

○배종선위원   과장님 제가 업체가 다르면은 제가 업체의 실정이나 자기들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주시가 지금 푸른환경에 위탁으르 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저희시도 푸른환경에 위탁을 하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같은 업체인데 전주시와 우리시의 단가가 다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여기는 시설을 전주시 옛날 위생처리장 사업소에 자기들이 시설을 해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기부체납하는 형식이라면 장기계약을 했다는 얘기네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10년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래서 단가가 낮다고요.
    어떻게 보면 단가가 떨어졌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 입찰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공개모집에 의해서 할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단가를 작년단가로 책정해도 무관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예정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게되면 이보다 더 낮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면 됩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월평균 237톤인데요.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줄고 있는 입장아니에요?
    환경보호과에서 지도감독하고 하니까 많이 줄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 쓰레기 봉투량이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결국 반증은 일반 불법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런데 일반쓰레기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늘어난것으로 책정이 되었잖아요?
    월 300톤으로 잡았어요?
    내년 5월 2일 부터는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아니에요.
    월 10톤이에요.
    25일 기준해서 월 250톤입니다.

○배종선위원   25일 기준해서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25일 기준으로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많이 나올때도 있고 적게 나올��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작년에도 25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건가요?
    월 평균 237톤이...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1일 평균 10톤씩이라고 해서 30일 기준으로해서 300톤인데 왜 작년보다 이렇게 늘어났는가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를 자꾸 줄여가는 입장인데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요.
    확인을 해보려고 했던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애쓰시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김길호위원   지금 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운봉으로 가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김길호위원   지금 그러면 주생쓰레기매립장하고 운봉하고 거리차이가 상당히 많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만일의 경우에 주생하고 운봉에도 할 경우에 차이는 얼마나 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것은 유류가격이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운봉에서 잘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소를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김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것 1월 30일에 계약기간이 끝나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이것 안해줘야 합니다.
    적어도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한다고 하면 자세하게 비교분석하고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답변 태도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께서 질의를 하면 당당하게 행정의 입장을 밝힐 줄 알아야죠.
    업체를 두둔하는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이런 과정은 선정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좋은 업체를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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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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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먼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종합적인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인환 전문위원께서는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 8개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5호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총괄현황을 보면 2004년까지 조성액은 26억7,161만 3,000원으로 2005년도 운용계획은 2004년도 조성액보다 2억7,793만2,000원이 증가된 29억4,954만5,000원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0억4,700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6,6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9억3,800만원, 저소득층장학기금이 2억2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3억1,6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2억2,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이 6,5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8,500만원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사업은 6개 기금 2억7,793만2,000원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장학금 및 학자금 3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민간융자금 1억8,500만원, 저소득층 징학금 및 학자금 1,200만원, 노인복지기금 노인회 사업 1,482만원, 폐기물처리서설 주민지원기금 4,565만원, 식품진흥기금 3,888만원 등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은 2005년도 기금운용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및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조례에 의거 남원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단체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5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10억4,698만1,000원입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보면 전연도 이월금이 9억344만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9,7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4,654만원으로 세입예산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것으로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관련조례에는 2004년도까지 10억원을 조성하여 2005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금적립기간을 1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4년까지 적립된 9억3,44만1,000원과 2005년에 수익금으로 조성된 1억4,354만원을 합한 10억4,698만1,000원으로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청소년 기본법 제63조와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에 의거하여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995년에 설치한것으로 2005년 세입세출 예산은 6,942만6,000원입니다.
    수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2004년말 기금총액 6,692만6,000원과 적립금 이자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출예산은 3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 취지는 바람직하나 운영자금이 너무 영세하고 매년 이자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토록 조례에 정해져 있어 기금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충분한 운용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기금 규모를 확대하거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과 통합 또는 폐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남원시 기초생활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1994년에 조성된 것으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11억8,469만3,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융자금이 15.6%인 1억8,500만원이고 나머지 84.4%인 9억9,969만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기금은 운용하게 된다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장기저리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당초 기금조성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바, 현재의 운용실태를 재점검해보고 본 기금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방안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남원시 저소득층 지급 조례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2년에 설치된 것으로 2005년 세입세출 예산액은 2억1,186만원입니다.
    기금사업 내역을 보면 장학금 지급이 908만원이며, 나머지 2억178만원은 다음연도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자가 조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 되어 있으나 수급자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경우 수업료, 교재대와 부교재대, 학용품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자법에 의거, 지원을 받고 있는 현행제도하에서는 중복지원이 필연적인 바,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 규모가 너무 적은데다 이자발생액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기금의 성격이 유사한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통·폐합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남원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9년부터 조성된것으로 2005년 세입세출 예산액을 3억3,093만1,000원입니다.
    기금사업 내역을 보면 노인회 제반사업 추진에 당해연도 발생이자인 1,482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억1,611만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상의 기금설치 목적을 보면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인데도 2005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단지 특정단체인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의 운여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만 되어있는 바,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보다 폭넓은 노인복지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육성시킬 효율적인 기금운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와 남원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촉진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조성된것으로 2005년 세입세출 예산은 2억2,821만3,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남원시 출연금 2억원과 그동안 이자수입액으로 되어 있으며 2.821만3,000원의 가용예산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활동단체 지원으로 조성한 기금 규모가 너무 영세하여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더 현실적인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기금의 경우 2004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2005년도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기금사용 계획이 없는 바, 운용부서로부터 이에 대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2001년 설치된 기금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1억1,125만원입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보면 전연도 이월금이 5,02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6,000만원, 적립금 이자가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전입금 6,000만원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징수 수수료 60억원의 100/10을 기금으로 출연한것입니다.
    기금사업 내역을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수당이 165만원, 마을복지 운영자금이 4,400만원, 적립금이 6,5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마을 복지운영기금 4,400만원의 사용내역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점은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집행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2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향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1억2,451만8,000원입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보면 전연도 이월금이 8,07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493만8,000원, 적립금 이자가 364만원, 도비보조금 2,000만원, 과태료 수입이 1,524만원이며 기금사업내역을 보면 모범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 및 앞치마 제작비로 600만원, 식중독 오염여부 간이 커트 구입비 120만원, 미꾸라지요리 경진대회 행사비가 3,000만원,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168만원, 예비비 8,563만8,000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 운용사업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제반지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1회성 사업에 치중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융자사업,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 등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에는 투자사업비가 전무한 바, 지금부터라도 기금을 재정립하여 본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된 생산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전환시키는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되는 각종 기금은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운용이 되어야 하나, 기금운용부서에서는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너무 형식적인 1회성 사업에 치중함으로써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 적은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결과는 제도적인 장치가 부실한것이 제일 큰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기금관리 조례제정입니다.
    연간 평상 운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자금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기금수익성을 제고하고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둘째 유사기금을 통·폐합하여 기금설치목적이 유사한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단일 기금으로 통·폐합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200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기금조성 내역은 9억344만1,000원입니다.
    원금이 7억490만7,000원이고 이자가 1억9,853만4,000원입니다.
    금년도에 기금을 1억원을 적립했습니다만은 사실 늦게 적립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에서 잘못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은 2005년도 출연금을 9,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적립하면 내년도 5월에 10억4,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10억은 적립을 하고 나머지 4,700만원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배제하는쪽으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먼저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저희 남원시에 다루는 각종예산중에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다들 아마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금관리를 담당하시는 모든 공무원들 조차도 이 부분은 사각지대였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그런데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원임기가 끝날때 까지는 기금을 제가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께서 저한테 어떤...

○위원장 조영연   이것은 배위원님이 강조만 하시고 그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기금이 바로 잡힐때까지는 제가 계속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금년에 춘향제때 1억을 전용을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전용하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당시 춘향제 예산을 도에서 시책 보전금으로 3억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 영달이 늦고 그래서 우선 행사가 시급해서 1억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가 당초에 기금을 승인을 할 때 다른쪽에 전용해서 쓰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기금에 관련된 조성금액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이잖아요?
    그렇게 기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가 연초에 바로 적립을 했었더라면 사실 그런일이 없었을텐데 불가피 춘향제 행사가 시급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기금의 원래 취지와 목적과는 완전해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1억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1월에 기금전출을 해서 정기예탁을 했더라면 적어도 5% 잡으면 1년에 한 500만원 정도는 저희가 기금에서 증식이 될 수 있었잖아요?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우리시의 재정적인 운영상태를 봐서 적립이 되어야 겠지만은 가능하다면 500만원의 이자가...

○배종선위원   기금쪽에서 증식을 하지 못했어요.
    기금에서요.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도 기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셔야죠.
    우리 배종선 위원님한테 당하시면 되겠어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발의자에요.
    의원 발의로 된 조례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기금을 30억을 적립해서 30억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춘향제나 기타 문화행사를 별도의 예산을 성립하지 말고 그 예산에서 사용하자고 했던 것이 기금의 취지에요.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답변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오셔야죠.
    그렇게 했는데 30억이 모아져서 그때만 해도 이율이 높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오래전 이니까요.
    한 8-9년전 이니까요.
    지금은 이율이 떨어져서 안되었는데 그때 30억의 이율로 하면 예산이 많이 나와요.
    그 이자를 가지고 문화예술에 해당하는 예산을 완전 지원해 주기 위한 취지에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대응을 그렇게 해주여야만이 돼죠.
    왜 위원님 질의에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허위로요.
    잘못한 것은 아니고 1억을 춘향제 행사에 해준 것은 조례를 만들었던 취지와는 어긋난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채웠는데 그것이 안 모아졌으니까 방법에서 틀렸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바로 잡아 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기금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 90%, 10%는 예비비 그렇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90%는 기금으로 활용하고 10%는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 위원   기금에다 적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중에서 소위 이자수익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 수익금중의 90%는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할 수 있고 10%는 예비비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 위원   그것이 시행규칙 제1항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자수익을 전용했다는 것이 아니고 1억원이 이자수익을 전용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죠.

○배종선위원   기금조성 승인해준 돈에서 전용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은 지원은 아니에요.
    전용을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원은 아니에요.
    기금을 1억을 승인해준 것을 바로 기금통장에서 들어 갔으면 기금조성액으로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이 맞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아ㅢ 90%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렇죠.
    기금승인을 해줬는데 기금을 통장에 전출하지 않고 이 기금은 문화예술단체라고 해서 춘향제 비용에 전용을 해준 겁니다.
    지원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전용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이 맞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래서 나중에 추경때 승인을 다시 받아서 기금을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결국은 의회의 입장에서는 2번을 승인을 해준 것인데요.
    전용하는 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러나...

○위원장 조영연   예산을 그런식으로 다 따지면 우히 행정은 집행 못합니다.
    적어도 답변을 과장은 소신있게 해주세요.
    재원의 범위내에서 불가피하게 춘향제 행사 때문에 의장단에서 전용하라고 승인을 해준것이에요.
    결재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배종선 위원께서 자꾸 깊게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운영의 묘를 해주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을 소신있게 좀 해주세요.

○배종선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위원장 조영연   배위원님!
    그리고 특별하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재원의 범위내에서는 융통성 있게 해주는것도 의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질의를 다른 방향으로 해주시죠.

○배종선위원   저는 문화예술기금을 왜 추경때 승인받고 전출을 안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시기가 늦었지만은 바로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언제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11월에...

○배종선위원   12월에 하셨잖아요?
    12월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12월 2일에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사무감사 시작하고 입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12월 2일에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추경을 언제 했었어요?
    9월에 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승인받고 바로 입금을 했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어제 시정질문 하면서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초에 제가 볼때는 기금승인을 받아 놓고 춘향제에 일부러 전용해서 사용할려고 일부러 받은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당초에 춘향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위배는 되지는 않고 전용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금의 당초의 설립목적과는 좀 다르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 만큼은 철저히 관리하고 기금을 승인받았으면 바로 전출해서 통장에다 입금해서 이자증식을 시켜서 사업비 늘려나가야죠.
    그렇게 앞으로는 추진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가지고 예술단체 지원을 하다 보면 혹시 사회임의보조단체 문화예술쪽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쪽에 신청한 단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절대 사업이 중복되거나...

○배종선위원   중복된 사업은 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여기서 지원받고 다른 보조금에서 지원받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적어도 의회에 와서 의결받을 사안은 과장님들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오세요.
    조례의 취지를 무엇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고 행정의 조례나 의원발의 조례든 의도를 알고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위원장으로써 한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것은요.
    행정은 법과 가급적이면 일관성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크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의도적인 잘못은 용서해 줘서는 안되지만 법령에 위배가 되지않고 의도성이 없고 재원의 범위내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 같은 경우는 좀 문제점으로 개선을 요하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장시간 하게 되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2005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2005년도 청소년자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조성된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은 총 조성액은 1억1,842만6,000원인데 그 내역은 시비기금이 6,000만원, 이자수입이 5,842만6,000원입니다.
    그동안에 집행을 5,15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적립액은 6,692만2,000원입니다.
    금년도에도 11명에서 대해서 297만원을 자립기금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자수입을 가지고 약 300만원을 가지고 장학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2005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2005년도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04년도 운용현황은 2003년도말 잔액이 7억8,7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원금 2억과 이자7,281만원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융자액은 1억6,886만4,000원과 융자예상액은 8,500만원을 잡았습니다.
    현재 2004년도 12월말 현재로 수치를 잡는다면 8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인 2005년도에는 2004년말 잔액 8억2,600만원과 수입액 2억9,600만원을 포함해서 지출 1억8,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내년도말에는 9억3,7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기금예치는 정기예금 2건과 보통예금으로 나눠서 이자를 저희들이 매년 보통예금통장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이자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안정기금과 자조자립기금에 대해서 2가지에 사용이 됩니다.
    생활안정기금은 1년거치 3년상환으로 무이자로 상환하게 되며 자조자립기금은 3년거치 5년상황으로 12월 2일자로 규칙을 개정해서 3%의 이자와 15%된 연체이자를 8%로 하향조정해서 저희들이 융자해준 것은 그 이율로 적용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2005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2005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운용현황입니다.
    2003년도말 잔액이 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757만9,000원이고 금년도에 92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12월 현재를 예상하면 2억26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융자계획을 908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2004년도말 잔액 2억261만9,000원과 이자수입 908만원과 지출 908만원을 해서 현재 2억26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기금예치는 정기예금으로 농협에 기탁을 하고 있고 보통예금으로 입·출금 통장이 1개가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해서 남원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학년 정원의 10%, 일반은 학년 정원의 40%, 예·체능분야의 우수자에 대해서 도대회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 대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2005년도 노인복지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자는 목적에서 금년도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말 잔액이 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원금 3억1,548만9,000원과 이자를 포함해서 1,661만원을 포함해서 금년도 지원은 1,600만원입니다.
    금년도의 말을 기준으로 3억1,6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은 지원을 1,480만원을 계획을 잡고 2005년도말 현재는 3억1,611만원이고 참고적으로 이 기금은 전문위원께서 아까 지적하신바와 같이 노인회의 전반적인 기금인데 본건은 노인회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노인회에서 운용했던 기금인데 저희들이 기금조례를 만들면서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창군과 남원시만 노인복지 기금조례가 있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예치는 정기예금 2건과 보통예금 입·출금 통장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당초 출발부터 남원시에서 조성을 한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당시에 시·군통합전에 노인회에서 관리하던 자금 2억1,400만원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저희시에서 기금츨연한 기금하고 같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노인회에서 관리했던 기금이 노인회에서 관리를 안하고 행정에서 기금조례가 만들어 지면서 넘어왔습니다.
    저희시의 출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시·군통합전에 노인회에서 관리하던 기금을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그 기금만 가지고 운용을 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시·군통합전에 시에서 관리하게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배경 관계는 제가 아직은 거기 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만은 노인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조례를 제정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시에서 관여를 해야되지 않느냐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관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돈을 인수해서 기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금으로 들어온 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하고 되어 있는데 전부 운영비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을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그렇다면은 이 기금을 노인회에 돌려주고 자체에서 운영기금을 사용하든 사업을 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동안에 노인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들 기금으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운영비가 나오는데가 없기 때문에 그 운영기금을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노인회를 관리하는 측면도 되겠습니다만은 양면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기금 사용액 운용하는 과정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까 그 사업비를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얼마 지출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2004년도에 1,600만원입니다.

○배종선위원   1,558만9,000원 아닌가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금년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계획은 1,600만원으로...

○배종선위원   그러면 저희 기금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얼마 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1,6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자발생 수익금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그 노인복지 기금을 일단은 여기서 승인은 하고 가겠지만 나중에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인회에 차라리 돌려주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있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운영비를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에서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기금 인수를 해서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지원해 주는것 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무튼 노인복지 관계된 것은 어제도 시정질문에서도 거론이 되었지만 노령화 및 인구대책의 기본법안이 되면 그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금과 관련된 사항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200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200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200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계획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내역은 총 조성액은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2억, 이자수입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은 금년도에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적립액은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여성가장세대를 돕기 위해서 400만원, 양성평등 교육에 100만원을 지원해서 총 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금 총 조성액이 2억2,821만3,000원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예금이자가 내년도 8월 25일에 만기가 되면서 이자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하고 2006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실은 시장께서 들으셔야겠지만 이세환 과장님이나 정상운 과장님, 박명용 과장님도 계시는데요.
    기금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는 무관심하고 소극적 이었던 것은 사실이죠?
    앞으로 기금운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법령에 위배되는 일은 하시지 마시고요.
    내부적인 문제는 추진력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환경보호과장 박명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로는 환경영향 조사에 의한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게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자금운용 계획을 보면 2005년도 총 수입액애 1억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2004년도 이월금이 5,025만원이 되겠고 출연금으로 봉투수수료의 10%인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이자 100만원 합하여 총 1억1,125만원이 되겠고 2005년도 지출액도 총 1억1,125만원으로 지출내용은 회의비로 165만원, 나머지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4,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적립금으로 6,560만원, 합쳐서 총 1억1,125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마을복지 운영자금이 현재 4,400만원 이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김길호위원   이것은 지금 대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적립금 통장에 들어있습니다.

○김길호위원   통장에 있는데 마을에서 갖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저희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이상입니나.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저희 쓰레기 봉투라든지 쓰레기 폐기에 대한 해당 수수료 가산금 이런 것 부과되어서 징수하는 것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징수를 하게 되면 매달 결산을 하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언제까지 입금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매월 말일부로 전부...

○배종선위원   당월말일에 결산해서 입금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봉투를 판해하게 되면 그날하고 정리는 말일에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그게 시행령에 보면은 다음달 10일까지는 계좌입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일말 정산해서 입금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몇 달씩 통장 입금이 안된 경우도 있었단 말입니다.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바로바로 입금하는 것으로...

○배종선위원   몇 개월씩 미뤄지는 경우도 있었죠?
    3-4개월씩 늦게 입금되는 것이요
    이게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금에서 증식이 되어야 하는데 보통예금으로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배종선위원   기금의 이자가 늘어날 수 있게 해주셔야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환경보호과장 박명용입니다.
    2005년도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기금은 식품위생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관내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 12월말 현재 총 조성액은 9,5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964만8,000원을 지출하고 현재 8,563만8,000원이 전북은행 남원지점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억2,451만8,000원으로 그 내역은 기 예치금이 8,500만원, 기금적립 이자가 364만원, 도에서 지원금으로 2,000만원, 과징금 수입금이 1,52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모범업소 지원 표지판 제작이 600만원,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로 288만원. 향토음식 경진대회용으로 3,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8,563만8,000원은 이월 적립하는 내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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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5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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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먼저 노인환 전문위원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검토대상 부서는 1국 2실 3사업소입니다.
    개요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476억8,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3,3%가 증가한 2,293억3,0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1.4%가 증가한 183억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총 76억6,0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그중 일반회계는 74억1,400만원, 특별회계는 2억4,6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2,400억2,000만원보다 3.2%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분포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293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19억1,500만원보다 3.3%가 증가된 74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증감액은 지방세 5억6,800만원,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1억9,100만원, 보조금 67억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9,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증액된 세출예산 74억1,400만원을 분석해 보면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에서 20억8,800만원, 물건비에서 5억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전경비 5억600만원, 자본지출 94억6,100만원, 내부거래 3,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지원사업비에서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세항별로 분석해 보면 사업예산 94억2,700만원, 예비비 등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에서 20억5,1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83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1억400만원보다 2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엄은 변동된 내역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293억3,000만원중 자체수입이 333억4,700만원, 의존수입이 1,959억8,300만원으로 자립도는 14.6%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유인물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도 같습니다.
    7페이지 세출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74억1,400만원이 증가된 2,293억3,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659억4,300만원, 사업예산이 1,531억1,800만원, 채무상환이 11억6,400만원, 예비비가 91억500만원입니다.
    과목별 내역 및 성질별 분석은 유인물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4% 2억4,600만원이 증가한 183억5,000만원입니다.
    유인물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4년도 제2회 추경 주요사업조서입니다.
    9페이지에서 12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12개과 51개 사업 168억6,91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억472만1,000원이 증액된 내역입니다.
    유인물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도별 최종 결산하는 예산으로 공무원의 인건비 조정, 국·도비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분 계상,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분 기타 예산집행 잔액 등을 조정하여 가감 편성한 예산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추가 국·도비 사업은 부득이 하지만 자체 신규사업비를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 우려가 있으므로 국·도비 및 수해복구 공사를 제외한 타 사업비는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이월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검토대상 부서는 1국 2실 3사업소로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005년도의 집행부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개요입니다.
    총 규모는 2004년 대비 7.24%가 증가한 2.459억8,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03억8,300만원, 특별회계 156억500만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180억9,500만원, 세외수입이 114억1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98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3억원, 보조금이 772억8,700만원, 금년에 지방채가 5억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2.9%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유인물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연도별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내역과 의존수입 내역 또한 유인물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2,303억8,3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722억8,400만원, 사업예산이 1,513억8,000만원, 채무상환이 10억8,400만원, 예비비 5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분석 및 성질별 분석은 유인물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04년대비 12.4%가 감소된 156억500만원입니다.
    유인물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05년도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 내역입니다.
    유인물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05년도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318건의 979억4,053만원으로 국비가 609억3,924만2,000원, 도비가 161억603만7,000원, 시비가 208억9,525만1,000원으로 8페이지에서 15페이지에 걸쳐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56건에 75억3,360만원3,000원으로 도비가 28억6,110만3,000원, 시비가 46억7,250만원입니다.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유인물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지방이양 대상사업입니다.
    총 18건의 45억5,690만4,000원으로 도비가 31억3,396만3,000원, 시비가 14억2,294만1,000원으로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실·과·소별로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198건에 609억5,125만3,000원으로 22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자세한 현황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예산내역입니다.
    총 8개 특별회계에 156억500만원으로 회계별 특별회계별 주요예산 내역이 32페지와 33페이지에 분석되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각종 전출금 출연금 내역입니다.
    총 전출금은 10억9,000만원이 감소한 52억900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이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46억5,300만원, 기금전출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5억5,600만원의 전출금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현황 또한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4년과 같은 2억1,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4년도 예산보다 2,580만원이 감액된 2억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971명분 4,50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읍·면·동 소규모 사업 내역입니다.
    총 321개소에 58억8,700만원이 편성되이 있으며 시설비 284개소 52억 3,700만원, 민간에대한 자본보조에 37개소 6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2005년도 읍·면·동 자체사업 내역입니다.
    총 9억4,500만원으로 읍·면·동 내역은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말 회계별 채무현황입니다.
    2003년말과 2004년말, 2005년도말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훈령 제116호 및 제117호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303억8,300만원과 특별회계 156억500만원으로 총 2,459억8,800만원이며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65억9,7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지방세 13억9,600만원, 지방교부세 61억5,100만원, 보조금 120억9,000만원, 지방채 5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이 13억2,4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1,100만원, 의료보호기금 1억900만원, 경영수익사업 2,000만원, 주차장관리 1억5,800만원, 상수도공기업 3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사업 9,800만원, 농공지구 27억5,8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세입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인 징수교부수입과 이자수입, 보조금중 도비 보조금 60억6,00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세출부분을 세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50억7,700만원, 사업예산은 135억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이 7,900만원, 예비비 등이 1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51억 9,300만원, 사회개발비 93억1,600만원, 경제개발비 33억1,800만원이 늘어나고 민방위비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등은 증액되고 물건비, 보전재원, 내부거래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2005년부터 예산편성 체계 변경에 따라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어 양여금 중 일부가 지방교부세로 전환되고 또한 일부는 국고 및 균특보조금으로 전환되어 예산편성 상황이 이해하는데 다소 혼란이 예상되는 바 심층적인 연찬이 필요하겠습니다.
    수립된 장기발전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의 기본 원칙에 맞게 편성되었는지와 1회성 소모적 행사성, 낭비성 예산,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장기발전계획과 시민의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 우리시의 경우 극히 빈약한 재원으로 새로운 사업의 계속 발굴로 필수적인 보조사업과 기왕에 추진중인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염려되는 바 불요불급한 자체사업들을 억제하여 기존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가 이뤄져야 할것입니다.
    또한 각종 문화관광 및 공유시설물의 계속된 설치로 해를 거듭할수록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막대한 부담으로 앞으로 남원시 재정운영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나타날것이 예견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예산편성 내용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노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삭감되는것도 의회를 통해서 실·과·소장의 사업의견을 의회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는 적어도 시장께서도 행정에서 예산이 기본적으로 편성된것이 의회에서 삭감된다고 한다면 그 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 실·과·소장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의지를 분명하게 의회의원님들에게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실·과·소장의 평균치를 점수로 여기서 환산해서 실·과·소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순간적으로 회기중에만 의회를 이렇게 대하는 그런 의회상에서 이제 변화되어서 여러분들 누구나를 도와주는 그 기능, 입법기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의회를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심의를 하기전에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위원장 조영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용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경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61쪽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제2회 추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법령집 추록 및 관보대금 500만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을 했습니다만은 사항별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고 예산서안을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주요사항을 설명을 드리는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인건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 전산관리 2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를 일반수용비,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작, 직원 업무노트 제작을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고문변호사 수당에서 변호사 선임 및 승소금으로 전연도 수준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운영수당,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허브한방강사 참석수당 급양비를 전연도 수준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국내여비도 전연도 수준으로 다만 시책업추진 벤치마킹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전연도 수준으로 해서 570만원을 감한 금액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는 전연도 추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13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허브 재배농가 우수농장 견학비 200만원 하고 허브육성 산업연찬회 참석자 보상 75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혁신 박람회 지역지원 참가보상금으로 1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허브산업 육성을 위한 워크샵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각각 1,00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허브백과사전 및 관련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3쪽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로 허브산업육성 연구용역비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복사기 1대하고 밸리팀하고 혁신분권팀이 저희실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책상이랄지 의자랄지 이런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4쪽 일반운영비 총액경비는 전연도 수준입니다.
    일반운영수당도 전연도 수준이고 다만 여기에 공통관리로 일반운영비에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재정 및 각종 합동사무의 추진여비 공통추진여비에서 1,000만원을 전연도 수준에 당초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연도 수준이고 정원가산,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전연도 수준입니다.
    115쪽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은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연도에는 6억1,5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1억1,500만원을 더 감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통관리는 전연도 1,000만원이 늘어난 2,0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813쪽이 되겠습니다.
    817쪽 세입은 캐릭터 판매수입하고 캐릭터 판매 정기 예탁금도 전연도 수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00만원이 늘어난 1억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세출예산으로 8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33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연도가 6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를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캐릭터 자신 및 물품취득비로 캐릭터 신상품 소비자 선호 신상품 제작으로 전연도 수준 1억5,000만원 예비비로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전에 위원장으로써 이번 예산편성을 보고 참으로 긴축하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하는면이 많이 나타닙니다.
    오히려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각실·과의 예산을 배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지 몰라도 오히려 예산이 가지가 없이 매우 깨끗하게 되어 있는것 같아요.
    일정부분은 한 2가지나 3가지를 제외하고는요.
    보편적으로 잘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109쪽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중요한 사업비용이 아니면 가능한한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것을 줄여서 재정을 긴축해 보자는 의미로 생각해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109쪽에 보면 하단부에 직원업무노트 제작이 2,500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2,500권입니다.

○배종선위원   단가는 1부당 1만원씩 이고요.
    2,500만원인데요.
    업무노트 활용도가 높습니까?
    업무노트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업무효율이 높아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은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일반운영비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활용도면에서 현재 직원들하고 통·리장들하고 이런분들까지 기타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게 되면 이정도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배종선위원   작년에 몇권을 제작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작년도에는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500만원이 증이 된 이유는요?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가 다소 활용도를 높여 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으로 줄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무상 필요한 그런 자재라든지 필요한 사무기구는 필요합니다만은 가능한한 줄여서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제작하시는 과정에서 이 예산 2,500만원이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2,500권을 다 제작을 하는것 보다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단 몇백만원이라도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집행을 했다면 올해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긴축재정을 위한 재정을 편성을 했다면 이런것 정도라도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단 500만원이라도 줄여서 작년과 동결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해본다면 더 사소한 부분에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 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물론입니다.
    이것이 총액경비내인데 저희들 주는 한도내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푼이라도 더 절약을 해야 겠죠.

○배종선위원   예산이 나중에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다 사용하는것보다는 조금씩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은 지금 총액경비의 준 범위내에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다소 다른것을 아껴서 업무노트를 한권이라도 늘려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111쪽에요.
    시책업무업무 벤치마킹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이것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도 총액경비내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답변을 실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면 담당이나 실무자들이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소속을 밝히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도 총액경비내에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총액경비인데요.
    일단은 부기가 시책업무추진으로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았을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여기서 현재 여비를 계상을 해놓은것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으면 여러가지 사업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비를 계상을 할때에 예를 들어서 몫이 1월에는 A라는 몫, 2월에는 B라는 몫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각실·과·소에 저희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총액경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작년에는 시책업무추진 벤치마킹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더 늘려야 할 작년과 같이 동결시키면 안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선위원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여러가지 견문을 넓힐 필요성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게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견문이 넓혀지고 그런 벤치마킹을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책에 반영되는 그런 유용한 경비로 쓰여 졌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113쪽입니다.
    허브산업육성 연구용역비 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 없었던 작년에도 없었던 예산을 세우신거죠?
    금년에도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금년에 요구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금년에 허브와 관련되어서 용역비가 지출된 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각 실·과·소에 나가는것은 저희가 취합을 해보지 못해서....

○배종선위원   이 허브산업 육성연구 용역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세우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허브와 관련되어서 그쪽에서도 용역을 발주해서 너무나 남발되는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내년도 요구한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허브와 관련된것을 한번 접근을 해보자하는 측면에서...

○배종선위원   허브와 관련된 용역비가 총체적으로 남원시 기획감사실에 1개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다른것은 없습니까?
    다른부서에는 이 허브와 유사한 이름을 붙여서 용역비 세워진것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종합적으로 허브자원도 조사하고 전반적인 연구도 분석하고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허브상품에 대한 개발방향, 유치방향, 관광하고 연계한 볼거리 창출 등....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허브밸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줄때 이런 구체적인 이런것까지 용역과제를 안줬습니까?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성격이 조금....

○배종선위원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그때 조성을 위한 부지선정을 위한 용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다고 봐야죠.

○배종선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 용역을 의뢰하는 과정에 그 과제속에 굳이 선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때 적어도 허브산업과 관계된 그런 과제를 같이 포함해서 발주를 했다면 이 연구용역비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왜 용역이 필요한 이유는 허브산업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분석하고 구상이 필요하고요.
    또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로 막기위한 길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되는것이고요.
    지자체로서 처음 추진하는 바 저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대표적인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모델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허브산업의 상품유통하고 소득과 연계시켜서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1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배종선위원   다른지역에 허브 벤치마킹을 할 곳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니요.
    이렇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허브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는것이 저희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허브관련팀이 별도로 가동이 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함양지역 같은 경우에 한방허브와 관련해서 아시죠?
    함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모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모르십니까?
    함양군 천사령군수께서 한방허브산업이라고 해서 우리와 유사한 계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허브산업 육성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하면서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과 함양군과 중복된 부분으로 같은 지리산권에서 똑같은 허브라고 하는 단지 이름만 저희는 지리산 허브산업이라고 하고 거기는 한방허브인데요.
    한방허브와 저희 허브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여기서 말씀하시는것은 지리산 허브가 아니고요.
    남원의 허브와 관련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자원개발까지 이렇게 크게 잡고 있는 것이지 아까 지리산쪽의 부분만은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포괄적으로 지리산 한 구역을 한정을 짓는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도 포함은 되지만요.

○배종선위원   그러나 저희가 추진하고자 사업에 한방허브도 같이 관련되어 있고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배종선위원   그런 부분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 함양과 저희 남원과 차별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나 이런것도 같이 발주를 시킬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와 같은 차별화된 전략을 구상을 하고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이와 같은 용역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염려스러운것이요.
    단지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염려스러운것이 그런 허브산업을 추진을 하다보면 가까운 지역에 경쟁자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 저희가 용역을 의뢰를 해서 참 좋은 경쟁력을 갖춰줘야 되는데 이 연구용역이 과연 잘 나올지 걱정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마치 이것이 연구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이 되서는 안되겠는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허브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노하우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배종선위원   공무원은 노하우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절대적인 조언이 필요하고 또 분석하고 아까 말씀드린 벤치마킹도 하면서 외부 선진사례도 접해보고 그렇게 해서 소득과 연계한 특화된 사업으로 허브산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 허브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종선위원   만약에 이것을 필요하게 된다면 아까 함양 같은 경우에 하고자 하는 그런것과 차별화 전략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그런 연구용역 과제도 같이 발주를 같이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과업지시를 할때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여러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충분한 과업지시가 되어서 충실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린것은 특히 함양에서 하고자 하는것과 상당부분 겹쳐지는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발주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둔 발주주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용역기관에요.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비단 함양군 뿐 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이와 유사한것도 많이 포함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것을 참고가 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종선위원   국내여비에서 공통업무 추진여비가 있죠?
    115쪽입니다.
    상단부인데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것은 당초에는 3,000만원 이었는데 추경에서 의회에서 더 승인을 해줘서 추경에는 4,000만원입니다.

○배종선위원   다른 부서....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은 저희실에서 사용하는것이 아니고 시 전반적인 읍·면·동까지 포함한 전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다 포함한 금액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배종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그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직원 업무노트 제작인데요.
    사실상 2,500권을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아까 이장들이라든가 저희시에도 7급이하의 공무원은 업무노트를 어디서 받는 경우는 어려울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업무노트를 저희 의원들까지 주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의원의 경우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노트는 마련이 될꺼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안됩니다만은 우리 실장님이 파악을 해서 7급이하 공무원, 이장 이런분들한테만 배부를 해서 제작권수를 대폭적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노트를 상당히 선호하고 해마다 어디서라도 마련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노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급이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의원님들은 어디서 구하든 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급이하 공무원 또 일선 읍·면·동의 이장이나 통장 이런분들한테만 노트가 갈 수 있도록 하고 권수 대폭적으로 줄였으면 하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직원들이 통일화된 서식에 통일화된 업무노트, 통일화돤 각종통계 이와 같은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노트는 직원들한테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다만 낭비요인을 줄이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117쪽입니다.
    인건비중에서 가운데 부분을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몇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형식위원   117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117쪽은 홍보실 관련 예산입니다.
    저희실은 116까지만 저희 예산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연구용역비 이것은 이렇게 우리 실장님이 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꼭 그 연구용역비를 사용할 것인가 항상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보고나 이럴때 보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기획감사실 뿐 만이 아니라 다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는 많이 나오니까 그 관계는 우리 예산을 세울때 세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집행하는 과정에 절약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심층분석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115쪽인데요.
    사회단체 보조금인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전연도에 6억1,5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모자라서 아우성이던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니 작년에 남았습니다.

○이강석위원   작년에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남은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제대로 집행을 안한것이 아니고 제대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남는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떨어 뜨리고 가능한 곳만 집행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통상적으로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보통 8-9억 정도 되었던 예산을 6억을 세운 예산에서 4,000만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더 한번 절약해보자고 해서 1억1,500만원을 줄여서 5억원으로 계상을 해서 그 한도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1억1,500만원을 줄여도 무리는 없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죠.

○이강석위원   한도내에서 짜 맞추려고 하는것운...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짜 맞출려고 하는것은 아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짜 맞추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이게 사업계획서를 놓고 심의위원회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캔슬을 하거나 이렇게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올해 긴축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114쪽에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7만원씩 계산을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금년에는...

○이강석위원   좀 인상을 한 겁니까?
    작년에는 얼마 지급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작년과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각종 우리시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을 보면 들쑥날쑥 해요.
    어떤곳은 5만원씩 집행을 하는것도 있고 어떤곳은 3만원 집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7만원씩 집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전부다 그렇습니까?
    저는 차등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과에서 따라서 7만원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편성기준은 7만원입니다.

○이강석위원   7만원이 전부 공통적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그래서 7만원으로 계산을 하신거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도 확인을 해보겠지만은요.
    이것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차등이 만약에 된다면 어떤 심의위원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권위라고 할까 그런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가 7만원씩 차등없이 계상해 줬습니다.

○이강석위원   확인한번 해보시고요.
    우리도 확인을 해볼 겁니다.
    아까 업무노트 관련해서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작년에 2,000권 만드셨어요?
    모자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2,000만원을 했는데 500만원을 내년도에는 더....

○이강석위원   아니 작년에 2,000권이요?
    금액이 올랐다고 하면 더 줘야 되는것이지만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2,500권입니다.

○이강석위원   작년에 2,500권을 제작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올해도 2,500권 권수는 똑같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가격이 인상되어서 금액이 500만원 더 계상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은 입찰하는과정이나 제작하는 과정에서 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작년에 배부한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통장...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통·리장들, 공무원들....

○이강석위원   반장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반장은 지급을 안한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통장, 이장...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리고 사회단체, 유관기관도 있고요.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9쪽에 세입세출 총괄표가 있는데요.
    여기 9쪽에 보면 2004년 예산액과 증감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2004년도 예산액이라고 나와 있는데는 금액을 표기를 할때에 이것이 당초예산입니까, 아니면 1회 추경입니까, 2회 추경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당초 예산입니다.

○송우섭위원   당초 예산에 대한 세수율을 이렇게 부기를 한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초예산 할것 같으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937억이 당초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262억2,900만원은 양여금입니까?
    그래서 교부세 합쳐서 1,130억원으로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작년에는 양여금 같은것이 별도로 있었는데 금년에 체제가 바뀌면서 그 체제를 찾아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여금이 없어진것을 교부세로 넘어 오고 그런 체제를 찾다가 보니까 이렇게 작년도 당초예산 유인되었던 그 금액하고는 다르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1,130억원으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보조금 같은 경우에 6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초예산은 600억 밖에 안되어 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예산편성,...

○송우섭위원   균특으로 이렇게 바뀐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변경된 사항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 찾아 넣어서 작성하느라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세출에 보면은 인건비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83억 이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490억으로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당초예산이 310억 이었는데 경상적 경비를 200억으로 줄여서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것도 작년에 예산편성 체제가 지침이 복리후생비로 편성되어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등이 금년에는 인건비속에 편성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2005년도부터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치만큼 감안해서 당초예산으로 플러스 해놓았다는 그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사항은 정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송우섭위원

○사업예산이 1,446억2.000만원인데 1,480만원으로 부기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물건비가 지금 사업예산으로 포함된것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것도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리후생비가 물건비에 포함되었던 것을 빼면서 사업예산이 왔다 갔다 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이렇게 부기를 하나, 금년도 예산액과 작년도 예산액의 비교후 수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확하게 부기를 평가를 하는것이니까 어차피 예산편성에 방법이 바뀌었으면 그런식으로 200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끔 2004년도 당초예산을 변경을 해서 비교분석하는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질의를 하기 이전에 예산이 2005년도 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일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부기를 편성을 하고 상호 비교를 했으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식 보다는 사전에 그러한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을 심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하고 대화가 되었었는데 서로가 불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서로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도 부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비비도 당초에 예산이 115억9,300만원으로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82억으로 예비비가 부기가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송우섭위원   이러한 사항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 자체 사업 계획중에 114쪽에 일반운영비가 있거든요.
    6,96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금년에 1억4,000만원이거든요.
    100%가 증액이 되었는데 100% 증액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금년도에 총액경비를 배분을 하면서 예산절감하고 긴축재정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10%정도를 배분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실·과·소에 총액예산중에서 예측하기 곤란한 미처 못했던 사항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항을 보전해 주고 좀 충당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1억을 총괄적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몫이 있어서 해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측 못했던 돌발상황이 발견되면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때 보다 할때마다 느끼는것이 경상비 부분에서는 총액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2-3년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005년 예산을 수립을 할때는 경상적 경비를 금방 실장님 말씀대로 각실·과·소에서 10%씩 의무적으로 감액해서 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바로 대응을 마련하는 장치를 마련하다 보니까 한 7,000만원 정도 작년보다 증액되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경상적 경비 10%를 절약하는 의미가 조금 퇴색되지 않았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9억 정도를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너무나 갑자기 줄이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은 보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각실·과·소에서 경상적 경비를 갑자기 삭감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불평의 소리들이 나온것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란 적절하고 어떻게 보면 윤활유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 거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우리시 세입총괄표를 보면요.
    15쪽을 보시면 그 지방세 수입이 전연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지방세라고 하면 여러가지 세금이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더 늘어났어요?
    13억이 늘어났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전연도에 대비해서 한 7.8%가 늘어난것 같은데 그럽니까?
    8.3%가 늘어났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8.3%가 늘어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8.3%가 늘어났죠?

○이강석위원   지방세 세목부분 중에서 제일 많이 부과된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주민세가 2억9,700만원, 재산세가 2,000만원, 자동차세가 1,300만원, 도축세가 9,600만원, 담배소비세가 5,000만원, 종합토지세 1억, 주행세가 7억2,500만원, 도시계획세가 1억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강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든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작년도 세입이 13억2,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늘어난것도 있고 줄어든 것이 있는데 늘어난것은 재산임대수입이 1,900만원, 사용료 수입이 1억1,100만원, 사용료수입이 4,700만원, 징수교부금이 1억3,400만원, 이자수입이 1억9,5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300만원입니다.
    감이 된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20억4,100만원, 부담금이 3억4,000만원, 또 늘어난것은 잡수입이 1억5,000만원 등 이러한 상황인데요.

○진병문위원   실장님!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어서 그런것은 아니고요.
    그 요인이...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요인은 다음에...

○진병문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순세계 잉여금이 덜 잡혔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 잉여금을 그러니까 부채를 상환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지금 순세계 잉여금은 집행하고 남는 잔액을 그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입니다.

○진병문위원   아직 이월이 안되어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세입부서에서 평균 3년치를 평균해서 잡았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아까 용역을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용역은 내년도에 발주를 하게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심의하고 계신 사항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진병문위원   한가지 염려스러운것은 아직 저희가 허브산업에 대해서 용역이,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 납품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은 1년간 하려고 합니다.

○진병문위원   1년간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착수를 해서 내년 12월까지 1년간 하려고 합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한가지 염려스러운것은 모든 부서가 그런것이 있습니다만은 11페이지를 보면 허브에 대해서 세미나 참석보상 750만원하고 아까 12페이지를 보면 허브산업 육성을 위한 워크샵 개최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허브산업을 육성을 시킬려고 하면 각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고 토론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진병문위원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어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저희 그렇기 전에 용역만 의뢰하고 1년간 업무를 안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에 나름대로 저희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와 같은 토론이 필요하고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진병문위원   그런가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어떤 가닥이 잡힐것 아닙니까?
    그래서 뚜렷한 대안제시가 되고 허브산업을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이런 어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요.
    용역을 의뢰하고도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토론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나온 그 자료를 용역기관에 주면서도 이와 같은 사항이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런 사항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내용을 첨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도 하고요.
    그리고 용역을 납품을 받았을때에 저희가 알아야지 토론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열번이라도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모든것이 세미나 이런 행사들이 전시성 이런 어떤 주민들에게 행정의 어필성 이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여 그렇게 본래의 취지는 좋은 방향이겠지만 행여 그런 방향으로 갈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예산절감은 꼭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다고해서 꼭 정당한 것을 집행하지 않는것도 상당히 문제가 돼죠.
    아까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셧는데요.
    공무원이 포괄적인 직무유기 범위가 어디냐, 직무권한 일탈이 어디인지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할 수 있는것은 해주면서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공직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고 일을 잘못한다고 지적도 하고 혼도 내고 개선도 시켜야만이 되는데요.
    이번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다만 지금 예산절감한다고 해서 114페이지를 보면요.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요.
    공통경비 1억원을 세워 놓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타실·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같이 공통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이번에 발생이 되었어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국별로 분담해서 책임제를 주겠다 여러가지 하기로 했는데 그것 다 거부하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실·과·소에서 거부를 했는데요.
    자기들이 해보지도 않고 불만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산계가 애쓴다, 기획감사실이 애쓰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풀로 놓고 당신들이 나눠서 해보라고 하니까 못하잖아요.
    조금씩 무엇인가 잡혀 가는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총액경비를 각과에서다 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거기에 꼭 들어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인건비라든가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것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안한 실·과가 있어요.
    몇 실·과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꼭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은 빼버리고 다른 사업을 넣거나 다른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것은 양식의 문제에요.
    그리고 몰랐다면은 의도성이 있는것이고요.
    그런곳은 바로 잡야야 겠죠.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손을 대서 편성을 안했다거나 전기세나 전화세가 있는데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했다면은 나중에 추경에 해줘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런 실·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바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수정예산으로 이 총액한도내에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된 실·과·소가 있다면은 금액하고 부기를 조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 참 좋은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래서 다시 요구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실장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적어도 예산팀하고 각실·과·소하고 팀웍은 형성이 되어야죠.
    필수불가결한 예산은 넣어 주고 차라리 우리가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요구를 하면 그런 투쟁을 하는것은 바람직한데 아까 그런식으로 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놓고 그 룰이 깨지고 보기가 안좋은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요.
    우리 사회욕구가 다양한데 우리도 자꾸 공직자들 보고 열심히 해라, 아니면 잘못한다 이렇게 지적만 하지 과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분들이 공직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후생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전에 시간외수당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라고 했는데 올해 하나도 증액을 안했죠?
    답변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기본이 몇시간이죠?
    15시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15시간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15시간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다른곳은 60시간, 50시간, 45시간을 하는데 우리는 몇시간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35시간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35시간이죠.
    그것 15시간을 해놓고도 예산을 기본으로 세워 놓고요.
    많이 세워 주세요.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요.
    실제로 근무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국가도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해주시고요.
    또하나 공무원자녀 위탁보육비요.
    지금 여성공무원만 지원받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성곰무원은 왜 안해줍니까?
    남성공무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법적으로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장님!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성공무원도 지원을 해주세요.
    연간 1억7,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까지 소요가 될것으로 보는데요.
    여성의 정당한 권리도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요.
    그러나 남성이 역차별 받는것도 안돼요.
    그렇잖아요.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요.
    영유아 보육법 제7조에 보면 제7조에 보면 이것 잘못되었으면 국회의원들을 뭐라고 해야됩니다.
    법을 만드는데 거수기로 손을 들었으니까요.
    제7조에 보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남원시 같은 경우는 300인 이상의 사업정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300명이 넘잖아요.
    당연히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안했다면 필요한 비용의 50%부터 보조를 해줘야만이 돼요.
    이런것은 눈치보지말고 아마 타시·군도 아마 해줄려고 할꺼에요.
    이런것은 남원시에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공직자들이 공직자의 선서에 일탈하는 경우 일을 안하고 다른생각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이런 경우는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처리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남성공무원 건의할 용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위원장 조영연   제가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 용의를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해당된 부서에서 해당된 그 필요성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급대상은요.
    상용직이상 시청산하 전공무원입니다.
    3세에서 6세까지이니까요.
    이런것은 후생복지측면에서, 이런것을 안해주니까 일부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일부 주동자들이 있으면 말은 안해도 전공무원이 내 신상에 불이익을 당할것 같아서 안할뿐이지 심정적으로는 다 동의를 해요.
    이런것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정당하게 지원을 하면서 일도 시키고 잘못하면 혼도 내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가 주 업무에요.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마지막으로요.
    허브산업인데요.
    제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원장이 사회나 봐야지 세심하게 따지는것에 불만이 있는데요.
    이것을 안따지고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복잡한것이 많아요.
    그래서 따지는데요.
    허브산업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총괄예산이 균특까지 포함해서 29억5,1180만원인데 제가 실질적인 예산만 포함을 했는데 빠진 예산이 있을지도 몰라요.
    더 될 수는 있어도 덜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의 균특이 10억이 들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렇게 해서 허브산업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7개의 종류의 일을 하고 작고 크고를 떠나서요.
    산업진흥과에서 2개, 농업기술센터에서 8개, 문화관광과에서 1개를 합니다,
    한팀이 구성이 되어서 아주 역동적이고 강력한 리더쉽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남원시가 업무협조가 실·과끼리 잘 됩니까?
    막말로 해서 공직자들은 안그런다고 하시만 업무를 서로 안맡을려고 하는 미루는 이것은 남원시 뿐 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행정의 시스템이에요.
    그런 상태인데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답변을 안듣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려고 합니다.
    답변은 하라고 하면 실장님도 애매하죠.
    시장께서는 정책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할 수도 없고요.
    허브란 이름을 빌어서 흑돼지모돈 및 웅돈갱신지원, 흑돼지 허브사료 첨가제 지원, 흑돼지 육성브랜드 환경개선사업 해서 1억7만5,000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 이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이것 농가에다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참여농가에요.
    뭐하려고 이것을 허브에 넣습니까?
    정상적으로 산업진흥과에서 넣어서 합법적으로 하셔야죠.
    양돈 농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야죠.
    이런것을 허브에 포함시킨다는것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허브백과사전을 산다고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는 있는데요.
    예산계에서 세우고 싶어서 세웠겠어요.
    생짜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해 놓으니까 별 수 없이 편성은 했습니다만은 저는 적어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계장님이과 예산계 직원들이 적어도 남원시 공직자중에서 우수공직자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예산을 세운것으로 알고 답변을 안듣고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번 예산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참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고 다른 연도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금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긴축재정을 해가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실을 물론 해당된 실·과·소 편성된 안대로 심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연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좀 이해하고 이럴 수 있는데요.
    지금 허브밸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한지가 한달도 못돼죠.
    한달이 좀 넘었습니까?
    벌써 예산을 3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비가 12억4,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밀어 붙이기식, 시장조사라든가 나름대로 철저한 사전분석도 안끝내놓고 예산부터 세워 놓고 무엇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춘향테마파크라든가 향토박물관이라든가 이런곳에 우리 시비부담이 너무 많게 투자되어 완성되었습니다만은 또하나의 그런 형태를 만들지 않느냐는 의회의 전반적인 기류이기 때문에 문제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보전산실소관

○위원장 조영연   이어서 홍보전산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홍보전산실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도·시·군간 행정종합 정보망 전용회선료가 당초에 3,366만원을 도비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 8월에 이중화 회선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1,683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군 행정정보망 전용회선료 도비·시비 해서 3,336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행정교환기를 금년도에 교체했습니다.
    다만 165만6,000원은 본청의 사업으로 인해서 출장을 가지 않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군간 행정정보 통신 전용회선료 561만6,000원, 영상회선 시스템 전용회선료가 327만6,000원 그다음에 행정종합 정보망 전용회선료가 2,804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3,69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2005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실은 내년도 15억1,16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18억6,36만5,000원에 비해서 3억4,867만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시정홍보활동 VTR 촬영기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외 브리핑룸의 보도업무 지원 인건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은 2,05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관내 1차, 2차, 3차 산업에서 7,024업체가 있고 3차산업만 해도 633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GRP 지역내 총생산 추계통계조사 인부임이 89만5,000원 그리고 내년 5�g부터 주민등��표 수기폐지에 따른 원장 대사요원 인부임 1,327만6,000원 해서 6,037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에 따른 총액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외국어판 CD 제작으로 해서 1,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우리 한국어로 된것도 제작을 더 해야할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획유치 및 주요시책 광고가 4,500만원으로 해서 2억53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총액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시정모니터요원 관리 경비는 도정과 시정모니터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저희들이 21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여기도 일반운영비 총액경비로해서 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유지비 등 해서 4억7,457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여기는 금년도 6억330만3,000원에 비해서 1억2,863만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10% 절감과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읍·면마을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운봉 동하마을이 되겠습니다만은 교육참석보상금과 지도자 행사 참석보상해서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운봉 동하 정보하 시범마을에 초고속망 사용료 전기료, 전화료, 냉·난방기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등 해서 697만5,000원을 금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00권에서 200권 정도를 구입을 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시·군간 행정종합 정보망 전용회선료 아까 말씀드린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해서 1,12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영상회의 시스템 전용회선료가 도비 327만6,000원, 아울러서 시비 327만6,000원을 해서 65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군간 지방행정 정보망 전용회선료 도비 2,804만원, 시비 2,804만원해서 5,8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저희들이 7,386만3,000원을 편성했고 금년에 대비해서 428만8,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백신 바이로봇 업데이트는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만은 1,000만원, 웹서버 보완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서버의 보완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보완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이 600만원, 웹메일 V3 구입해서 560만원 웹메일 메일 시스템에서 파일로 송신하는데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해서 노후키폰장치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행정교환기를 교체 완료를 했는데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일반회선 3회선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터넷 회선에다가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 연간 1,300만원 정도가 공공요금이 절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행정정보망 백본 스위치 이중화 장비 구입니다.
    여기에 250만원, 전산장비는 이번에 신규자가 올해 많이 채용되어서 노후장비 교체로 해서 금년도에도 168대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120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린터 34대, LCD 모니터가 393대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의 허브팀, 자치행정과의 서울사무소하고 행정계에서 노트북 3대해서 총 3억9,7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버랙 구입으로 집합장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케이스 구입이 됩니다.
    여기에 700만원, 일반전화기 구입 본청용이 200대해서 400만원, 기폰전화기 사업소하고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10로 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재난방재용 휴대용 교체구입으로 해서 2대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홍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전산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전연도에 비해서 예산액으르 약 3억4,000만원 절감을 했네요.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본예산 질의 답변이 아니고 추경예산 질의 답변이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117쪽에요.
    전연도 예산에 비해서 전연도는 18억6,306만5,000원 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15억을 계상을 했죠?
    3억4,0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뼈를 깎는 예산절감을 한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시정홍보활동 VTR 촬영은 일시사역인부는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작년에는 일용인부사역을 인력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은올해넌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각 부서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홍보실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다른과에서는 시정홍보활동 VTR를 촬영을 안하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저희들이 실·과에서 요청을 하면은 전체를 전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은 123쪽입니다.
    컴퓨터 전산구입인데 이것 계획에 의해서 구입이 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매년 저희들이 노후화 교체장비가 200대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특이하게 공채를 해서 신규직원이 늘어나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도 PC를 168대를 구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120대 정도해서 노후장비, 신규인력중에서 교체가 안된 장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PC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컴퓨터 가격이 150만원이죠.
    한대에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은 조달청 가격이에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경리계에서 조달청으로 계약을 해서....

○이강석위원   지금 이렇게 안주고도 구입을 할 수 있는데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이것은....

○이강석위원   비싸게 조달청을 이용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조달청에서 매년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사양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된 뒤에 구입을 하고 시중에서는 아마 이런 조달청 가격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납품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컴퓨터 뿐 만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관납을 중간 알선을 해주죠?
    등록된 물품에 대해서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저희가 직접 전주 조달청하고 바로 계약을 합니다.

○이강석위원   계약을 하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이강석위원   그런데 조달청 납품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월등히 비싸요.
    모든것이 비싸다니까요.
    그래서 조달청은 관에서 지정해주는 고시가격이고 다량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비싸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제품가격을 더 지급하고 있는 거에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저희들이 경리계하고 구입 당시에 협의를 해서 최소의 경비로 많은 PC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 일반도매상이나 큰매장에서 구입하면 아마 110만원이나 120만원이면 살 겁니다.
    150만원이라는 돈이 좀 그렇고요.
    나중에 감사 때문에 그러는데 한번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공감은 합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나중에 감사반이 뭐라고 하더라도요.
    충분히 답변할 여지가 있다고 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 하셨던 그러한 방법으로 똑같이 2005년도에도 그렇게 집행하실 겁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저희들이 전라북도내에 있는 지방지보다도 전국적인 그런 추세이고 지방화가 향토색이 있고 세계화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매일경제에 금년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1회 광고비가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요.
    저희들이 돈이 없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통사정을 하고 남원의 자립도가 취약하다고 해서 부탁을 했더니 500만원 정도에 홍보를 하게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중앙지를 많이 의지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지, 지역지 순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뉴스저널, 마이셀프 등 잡지에도 저희들이 5회정도 의뢰를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전국적으로 광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두루 파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효과적인 측면을 봐서 중앙지를 말하자면 지방지에서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항의를 할거에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런것은 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정소식지도 39,0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시내에 보내고 향우에게도 보내주고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관심사항이고 해서 기업체 전산이나 통신이나 전자부품 업체를 300개소를 저희들이 아이디를 파악을 해서 서한문을 보냈어요.
    300개 회사에 보냈어요.
    그런데 문의를 해온 전화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은 있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바와 같이 접근성이 우선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남원을 아무리 지역적인 여건이 좋다고 할지라도 수도권과 경인지역과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애로는 있습니다.
    다만 연고자를 추적해서 고향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하소연 같운 경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히시죠.
    예를 들어서 주요시책 광고 같은것은 시정의 홍보는 전라북도의 일원인 지방지를 이용해서 해도 되지만은 소위 기업유치라는 명분하에 광고를 하는것은 중앙지에 해야 됩니다.
    슬기롭게 목적성에 맞게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한말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를 보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은 정보화 시범마을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짚고 넘어갔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제대로 효율성,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간사 진병문   무작정 회선사용료와 지도자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 가는것이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아주 좋은 말씀을 간사님께서 해주셧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영상회의를 도·시·군 영상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했는데요.
    정부에서도 아마 방송에서 나간것 같아요.
    정보화 마을이 과연 효과적이냐, 내실을 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초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열흘간 맨투맨으로 집집마다 조사를 하고 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산내 반선마을을 저희가 올렸는데 책정은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다른 마을을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운봉 동하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비 재활성화 차원에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100호 이상을 정부의 지침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만 시골에 노인들이 PC를 저변확대를 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래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본래 정부의 취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접목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차피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추진한것을 이제와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스스로 본인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생적으로 문제는 운영의 묘를 자기들이 살려서 그것이 어떤 자기지역을 홍보를 해서 좋은방향으로 묘나 교육의 기회는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 하겠지만은 운영비를 우리가 계속 보조를 해준다는것은 조금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이것은 당초에 초고속망 회선료를 말하자면 세대당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지원이 안되고요.
    다만 교육장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사 진병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생활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류재환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정상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세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명용 환경보호과장은 석사 졸업논문 발표를 위해서 16시부터 17시부터 학교에 잠깐 갔기 때문에 대신 박명수 환경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정환 재무과장은 소방안전 교육때문에 대신 진동현 세정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이선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으르 드리겄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180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6,8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2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1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은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환경관리, 사회복지, 관광진흥, 민방위분야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분야에 10억7,500만원이 증 되었고 재무행정분야에 25억3,100만원이 감 되었고 문화체육관리에 1억2,100만원이 증 되었고 환경위생관리에 7,100만원이 증 되었고 복지행정분야에 1억4,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관광진흥분야에 4억4,100만원이 증 되었으며 민방위분야에 1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180억9,400만원으로 전연대비 13억9,5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총 114억100만원으로 전연대비 13억2,3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가 39억9,800만원이고 재산세가 11억2,000만원, 자동차세가 28억1,500만원, 도축세가 9,600만원, 담배소비세가 42억5,000만원, 종합토지세가 16억, 주행세가 25억9,500만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64억9,9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9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은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위생관리, 환경관리, 복지행정, 관광진흥, 민방위관리분야에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자치행정분야에 213억4,700만원, 재무행정분야 456억4,100만원, 문화체육분야에 26억9,000만원, 환경위생분야에 56억6,300만원, 복지행정분야에 366억4,700만원, 관광진흥분야에 59억8,600만원, 민방위 분야에 3,200만원입니다.
    2005년 예산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필요경비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과 관광개발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전에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자치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금에 대해서 잔여액에 대해서 삭감함과 동시에 부족액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대체인부임 불용예산액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로 세운 바 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 5,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각종 우수제안 민간인 시상금 등 지급대상이 발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 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금액이 요구된것은 부담비율이 당초에 6.4%에서 8.5%로 인상되고 또 신규직원이 증원되어서 소요가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시 다소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서 소요액은 산출한 결과 부족액이 6억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액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연금부담 보전금 부족액 5,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보상 부담금은 집행잔액 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태풍 메기 피해복구 사업이 9월 17일에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억6,600만원이 도비보조가 되겠고요.
    도비 사업으로 5건의 7,5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성립전 사용으로 기 발주가 된 사업입니다.
    하단에 민간보조로 덕과 수촌마을 이전하는데 600만원이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배정내시가 되어서 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지방직 임용시험 부담금 부족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써 도비 예산으로 재정보전금으로 4건에 6,500만원이 배정내시되어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68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역시 산내 하황마을 모정신축이 2,000만원 도비 도 재정보전금으로써 배정내시가 되어서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발간실 운영에 따른 부족예산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민방위관리로써 민방위 종합 상황판 제작에 필요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자치행정관리, 발간실 운영, 공무원 교육훈련, 민방위관리 등 4개 과목에 총 15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명예퇴직수당 3억원을 금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청사관리 본청사, 화장실 청소인부 3명, 발간실 옵셋공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용인부과 사업인부임에 대한 4대 보험 부담금을 일괄 자치행정과에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자료관 DB 구축 전산작업 인부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일시사역인부임 2억2,000만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총액경비 자치행정과 필수경비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급양비를 자치행정과 직원, 서울사무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선수 급양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입니다.
    행사지원비로써 총액경비로 일반수용비 800만원과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에 따른 선수 유니폼내지 참가종목별 운동복 예산은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공무원 체육대회는 군산에서 개최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써 총액경비 자치행정과 직원 업무추진비, 서울사무소 업무추진비와 그리고 도의문서채송과 관내 문서채송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470만원이 감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부서업무 추진비는 과 직원 비례에 의해서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 5,00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와 방범차량 운영비를 금년수준으로 1,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춘향골 아카데미 교육 및 각종 교육에 관련된 보상금을 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냥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성과상여금 관련 내용이죠.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죠.
    140페이지 까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139페이지도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퇴직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민간경상보조만 설명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140페이지 민간경상 보조비는 민주평통운영 및 사업보조비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이랄지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142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14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써 시청사 방역비 620만원, 그다음에 공무원자녀 위탁보육비 8,400만원, 청사경비시설 용역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초등학생에 대한 급식지원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육성 경비 경상보조비를 금년보다 1,200만원이 감된 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자료관 전산실 시스템 및 칸막이와 바닥공사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시청에 관리하고 있는 문서를 정부 전산시책에 의해서 2005년까지 자료관실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어서 문서고 일부를 조정을 해서 관리실을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주민숙원사업은 총 246건에 4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별 배분 기준을 정해서 면적 25%, 마을수 50%, 인구수25%를 기준을 정해서 배려흘 하고 또한 2억2,000만원, 2억4,000만원, 2억5,000만원 단위로 그 이하는 그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읍·면·동별로 배정을 하고 읍·면에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선정 보고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풀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읍·면별로 아까 그 기준에 의해서 보고된 대로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22건에 3얼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자본보조로 금년기준 6,000만원이 감된 3,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자료관을 2005년까지 설치하고 각종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으로 2억300만원, 소프트웨어 쪽으로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시급성 때문에 필수적으로 2005년도에 해야할 사업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발간실 운영비로 1,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직능개발 사업비 3,000만원, 기타 위탁교육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 훈련에 따른 여비와 위탁교육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써 53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방위 창설기념 민방위 대상 참석보상금 300만원 편성하였고요.
    538페이지에 주민신고 보상금 및 일반운영비를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도 각종 통·리대장 교육이랄지 그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써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교육교재 소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65페이지요.,
    공무원 연금 부담금에서 그것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이 많이 올라왔는데 본래 본예산에 예측을 못한 것입니까?
    6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당초에 부담비율이 기존의 편성은 6.408% 로 계산을 했는데 8.5%로 조정이 된 바 있고요.

○진병문위원   이것은 어떤 조항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연도 예산성립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이것은 작년 이맘때 편성된 사항이고요.
    금년에 부담율이 조금 변경이 되었고요.
    또 금년에 신규직원이 70여명 채용이 되었고요.
    당초에 부족예산은 제1회 추경때 확보를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최종 추경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미뤄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많이 소요가...

○진병문위원   가급적이면 인건비관련 예산은 말씀을 안드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경상비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요.
    뜻밖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인건비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금년에 신규직원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규직원도 그렇죠.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정원을 어느정도 인력이 필요하겠다고 예측을 하고 추진을 하지 마음 내키는대로 직원을 감축시키거나 증원을 하지는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담비율이 금년에 8.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많이 소요액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병문위원   신규 직원 그 사항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수당이든지, 연금 같은 경우도 본래 그 우리가 지침이나 거기에 대한 규정이랄까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한 연금은 몇%를 하라고 지침이 있을텐데 그 사항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부담비율이 조정이 되어서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잠깐만 보충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전연도에 징수된 금액을 가지고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에 분기별로 이것이 징수가 되거든요.
    그 과정에 일어나는 차액을 또 부담율을 늘려 주거나 줄여 주거나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번씩 한 것은 그 다음에 수정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변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금 계산하는 방법이 한해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연도의 것을 가지고 분석하고 그 다음해 등 총 3개년 것을 계산해서 하니까 계산방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진병문위원   그 사항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아까 보니까 6억7,000만원이란 예산은 적은돈이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수가 많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경에서는 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건비성의 예산은 가부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은 68페이지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민의 필요에 따라서 주민에게 긴급하게 도와줄 사항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농로포장을 해야된다든지 그래서 축대가 무너졌다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정 신축을 추경에 넣어서 모정을 신축을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이 사업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 재정보전금을 도의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지역구 사업을 배정을 받아서 갖고 온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143페이지를 보면요.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교보제작 수리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잘 몰라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비군둘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보조자료를 만든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자료판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것이 부대에 지원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부대에 줘서 결국 우리 읍·면·동에 있는 예비군중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김병석위원   그 밑에 훈련시설 유지비도 각 읍·면·동으로 지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읍·면·동의 예비군 훈련장 같은데 그런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병석위원   이것을 사실은 혜택을 줄려면 22개 읍·면·동에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씩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중대장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 지원되는 것은 부대로 지원이 되어 버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일반 카메라는 작년에 사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는 컴퓨터를 각 예비군 중대에 사주는 것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한 것 같습니다.

○김병석위원   작년에 카메라를 사줬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디지털은 아니고 일반 카메라를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중대장들이 몇분 말씀을 하시더러가요.
    이것운 부대로 들어가지 중대에 도움이 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니까 참고로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S등급 추가지원이라고 해서 1,500만원을 편성을 해놓으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의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이것은 직급별 다면평가 등 여러 가지를 절차를 거쳐서 상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S등급 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이 우수한층에 대한 추가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사항별 조서를 보면 S등급은 평가대상의 10%를 선정을 해서 지급기준액의 110%를 주게끔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송우섭위원   그분들에게 따로 더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런 소요예산입니다.

○송우섭위원   A등급은 80%, B등급은 40%, C등급은 제외대상이고요.
    그리고 S등급은 110% 같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차등지급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를 더 지급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각 시·군 공히 이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송우섭위원   이 지침에 의해서 40%, 80%, 110% 이라는 비율을 정해 놨는데 S등급에 한해서는 더 지급을 하게끔 지침이 그렇게 되었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물론 잘하신분들에게 더 지급을 하신 것은 좋지만 전혀 못받는 분들도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잖아요.
    평가라는 기준 자체가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사실은 이 부분도 장��도 있지만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평가해서 차등을 둔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자칫하면 불화감도 조성도 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직장협의회쪽에서는 이것을 수당화 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사실상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정부의 시책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직원들이 똑같이 수행을 하는데 S, A, B, C, D, 이렇게 나누는 평가기준이요.
    보는사람과 당사자간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것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하실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모양새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쭤보았고요.
    아까 143쪽에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1억원이 있는데요.
    조금전에 학교급식법에 대한 지침입니까?
    자료를 주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법하고 시행령입니다.

○송우섭위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라북도 교육감이 갑자기 자기 이미지 관리나 자기 자리에 대한 위상세우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학교급식법이 2003년 12월 30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시행령 제7조 5항을 보면 도지사 및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이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을 지원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재정교육 교뷰금법 제11조 6항을 보면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법적 근거가 2003년 12월 30일에 마련이 됨에 따라서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이 상위법으로 봐야 겠네요.
    우리 남원시가 여기에 따른 특별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이 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통일성으로 기하도록 검토를 했는데 아직 타시·군에 과도기적으로 조례를 검토한 지역도 있고 아직 만들지 않는곳이 있는데 물론 법상에는 조례에 규정을 만들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놓으면 저희 생각은 그냥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우려가 있고 해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조례를 검토를 하기로 하고 우선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은 100% 지원을 못해도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들 자녀의 학생수를 파악을 해서 그 숫자를 기준해서 50% 정도를 계산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구는 한 2억4,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근본적인 취지는 이해를 해요.
    결국은 우리 자식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 자녀를 지원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예산이 아까워서 지원하는것과 안하는 것을 논하하기 보다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은 어디까지나 적법성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니까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것도 벤치마킹도 해보셔야 하고요.
    또 다른지역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아서 참 저소득층 아이들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근본적인 취지는 나쁘다고 하지는 않아요.
    단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하단부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143쪽과 그리고 179쪽에 나와 있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여기에 약간 유사하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이나 군부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지원 근거는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되게끔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비군 육성 관련해서는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요.
    자치단체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18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라고 해서 1억9,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으셨죠?
    1억9,000만원 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18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국내여비 이것은 공무원들이 전주에 공무원교육원이 있고요.
    증앙교육원 등 여러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을 가게 되면은 필수여비라든지 이것을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도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
    그냥 무조전 1억8,000만원이 필요할것인가라고 하신거에요.
    아니면 수요조사를 어느정도 예측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교육은 항상 이정도의 교육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수준으로 일단 편성을 했고요.
    교육인력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습니다.
    각종 새로운 시책이랄지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하면서 몇가지 짚어 드릴께요.
    129페이지 국내여비 총액경비가 있는데요.
    전연도보다는 1.3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는 사람수가 늘어서 그런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인원이 증가도 되었고요
    서울사무소가 기획감사실소속이었는데 저희과로 오는 과정에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130페이지에 시정설명회 있죠?
    시정설명회 간담회 경비요.
    2,700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장 조영연   시장께서 읍·면·동에 다니면서 시정설명회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떻게 간담회 경비가 2,700만원이나 나옵니까?
    잘못하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여기는 읍·면 시정설명회도 있고 면순시도 있습니다만은 각종계층별로 각종 사회단체 간담회 경비 등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식사제공을 못하잖아요?
    식사제공 해줍니까?
    답변을 잘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말하자면 많은 숫자를 시정설명회라든지 읍·면에 하는 것은 지금 식사제공을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시책설명회라든지 그런 간담회는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그때그때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안돼요.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선거를 노리는 사람들이나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에 휘말릴 수 가 있어요.
    적어도 법은 평등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에게 적용된 것을 단체장에게는 허용해주는 것 이것은 말도 안되고요.
    우리가 질의를 해서 받은 답변도 있습니다.
    적어도 다과도 못해요.
    선거법이 강화되어서요.
    이것은 잘해야 할것입니다.
    예산을 삭감할려고 하는 것 아니라 오히려 좋은뜻이 과거의 우리 남원시는 선거법으로 고위 공무원들이 관계된 사실도 있어요.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때그때 잘 검토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133페이지요.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은 180만원이죠.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시상 연말에 하신다고 했는데요.
    3만원씩 60명에 지급을 하는데 이것 너무 조잡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1004명외에 정원외공무원들 다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아닙니까?
    정말로 이제는 선진 남원시에서 지양해야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말씀인지 아시죠.
    저는 전공무원이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차라리 지원을 할려면 다른 명칭으로 해서 다 지원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삭제하거나 혹은 정말로 독특한 아이디어를 낸 직원 2명이나 3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시상을 하는 하는 방향으로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상위직이 아니라 하위직들이 이런 부분은 사기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을 줘야 희망을 갖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
    좀 조잡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60명만 유공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역설적으로 애기하면은요.
    참고해 주시고요.
    논쟁은 안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142페이지요.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인데요.
    이것 시에서 출연을 안하면 춘향장학재단 기금이 안모아져요.
    올해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연구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매년 이렇게 춘향장학재단 출연해주고 2억씩 남원시 시비로 주고요.
    거기서 나온 이자의 수익금으로 매년 시장께서 공부잘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잖아요.
    결론은 예를 들어서 가령 2억원이라고 하면 5,000만원을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1억5,000만원만 기금이 모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비군 지원방법은 아까 과장님께서 예비군지원 관련법 규정해서 지원하신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이것이 지금 179페이지에 중복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비군관계해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2가지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적어도 예비군은 국방예산입니다.
    국방부 소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법적 지원근거를 해줄 수는 있어요.
    자치단체에서요.
    지원하는 것을 무작위로 막 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행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133페이지 하단에 보면은요.
    3,6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퇴직공무원 부부 산업시찰 관련해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매년 어쨌든간에 한 30여년 공직생활을 하고 정년퇴임하신 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예우차원에서 해외여행을 시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적어도 사무관에 승진하지 못하고 6급으로 공직자로서 시민을 위해 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장 조영연   사무관이면 3년을 더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안하고 퇴직을 합니다.
    지금 동남아로 4박5일정도 보내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저는 예산을 왜 많이 편성했다고 그런 것 보다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이 국가의 기간산업인 행정공무원들이라든가 공직자들이 노력했던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4박5일 정도를 확대를 해서 9박10일이라든가 평생에 공직 30년이상을 하고 더군다나 사무관도 못되고 여러 가지 배려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조금 약하니까 지역도 꼭 동남아가 아니라더라고 해도 다른지역으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앞으로 이런 퇴직공무원들이 후배 공무원이나 남원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럴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공감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금년까지는 친절 및 장기공무원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왜 2005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안하신 것 아니에요?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정에서 빠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은 총액경비 배정과정에서 다음에 확보가 되도록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것은 안돼요.
    총액경비라고 하는 것 꼭 필요한 예산을 넣기 위해서 총액경비제를 쓰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꼭 관철시켜서 해주시고요.
    예산서 부기에는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놓고요.
    시행단계에는 친절공무원은 부부동반 그렇게 하셨죠?
    친절공무원은 부부동반을 하고 2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은 당사자 본인만 선발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것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불합리한 것입니다.
    같이 형평을 맞춰서 시행해 주세요.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검토해 보시고요.
    시·군통합이전에는 부부동반으로 추진했었는데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색내려고 행정에서 하는 것 같이 하시면 안돼요.
    너무 인색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해보시니까 문제점이 좀 도출이 안되던가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금년도에 해볼 때 문제점이 없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나름대로 예산의 범위내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 조영연   논쟁은 안하고요.
    금년도에 희망자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희망자 채우기에 급급했죠?
    답변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장 조영연   공직기간내에 1회에 한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깨졌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시·군 통합 되면서 조금...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요.
    1회에 한해서 규정을 무시하고 중복 선발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2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직자들인 경우에 부부동반으로 국내또는 동남아로 4박5일정도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국내에 제주도나 동남아를 가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비용에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여하튼 장기근속 공무원의 선진지견학 예산을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요.
    124페이지를 봐주세요.
    금년도 실적이 몇건입니까?
    그리고 내년도 명퇴신청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2004년도의 실적이요.
    과장님께 한번 자료를 한번 주세요.
    없으면 없다, 1건이나 3건이다...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내년도 명퇴신청자 예상인원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상은 한 3-4명 정도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이 질의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해놓고 사용을 안하면 뭐합니까?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첫째 과거에 용단을 내렸던 선배 공직자들도 계시지만 용단을 안내리고 정말 후진을 생각치 않는 공직자들 때문에 공직사회가 상당히 명퇴관련 부분해서 그러면이 흐려졌고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명퇴를 하라고 해도 잘 나가지 않아요.
    이 근래에 공직자를 봤어요.
    6개월이상 남았는데 명퇴를 해야겠다라고 뜻을 밝힌 공직자를 봤습니다.
    후배에게 길을 터주고 내 생활의 여유를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분들도 계시지만 이 예산 추정예산이지만 잘 조정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3억이지만은 사실은 실제로 3명에서 4명 정도의 대상 금액 이거든요.

○위원장 조영연   그렇지만 그렇게는 안될거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128페이지를 보면 연료비중 이륜자동차 56만원을 세워 놓았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륜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오토바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시청에 오토바이 몇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시내의 각 유관기관에 문서배달을 오토바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토바이 몇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1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토바이 사용을 누가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문서사송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성함이...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유윤기씨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토바이 안타고 차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오토바이로 운행을 안하고 차로 하는 것 아니에요?
    유류대는 이해는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시내는 교통이나 감안해서 계속 그것을 운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할 때 신속하게 오토바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해는 하는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고요.
    아까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나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10조의 위탁급식과 제11조 급식지급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비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포괄적의미의 법적용이고요.
    제가 예산을 어떤 법에 의해서 적용했는지 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이것을 가져 오셨는데요.
    그러나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어느곳에 내놔도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도교육위원회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한계의 뷴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녀들 급식비 지원한다고 하는 것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요.
    교육자치에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난 뒤에 일정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전을 요구하면 기꺼이 해줘야 할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자치는 전혀 관심도 안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조례가 아직 성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자치단체 우리시와 유사한데요.
    전라북도로 전주시와 순창군이 조례를 제정중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공무원 자녀 위탁보육비 이것 여성공무원만 지원을 하는데 아까 8,400만원인가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8,400만원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 아주 정당한 것이고요.
    남성 공무원은 해당이 되나요?
    안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법적으로는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영유아보육법 제1조의 목적에 보면 이 법은 되어 있고요.
    제7조에 보면 보육시설의 설치 제3항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이렇게 보면 시장님도 해당이 됩니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공동보육시설에 보면은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제7조하고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50% 이상을 줘야 하는데 남원시 같은 경우는 연간 소요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추정을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렇게 하면 1억9,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정당하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지급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차피 전국적으로 준비해서 시행할 것 같으면요.
    좀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 1등하지 말고 이런 것 과감하게 1등으로 모범적으로 공직자들이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고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게끔 미리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해가 없기 위해서 한말씀만 드릴께요.
    저 사람 의원 선출해 주니까 공직자들 후생복지 챙겨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근거는 정당하게 줄 수 있는 것 국가나 지자체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고 또 정당한 일을 안하고 공직자의 신분을 일탈한다거나 다른방향으로 가는 공직자가 있다면 그것은 강력하게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서 우리가 건전한사회 올 곧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같이 공동으로 일조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조영연   바로 이어서 종합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종합민원과장 류재환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에 저희들 지적공부 정리 결의서 전산화가 도비 보조가 감이 되어서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로 5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측량수수료가 1,016만2,000원이고요.
    또 83쪽 도비보조금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가 5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85쪽입니다.
    인건비에서는 작년보다 414만9,000원이 많은 5,072만원이 되겠고, 경상비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5,664만3,000원이 감된 1억75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87쪽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2,473만3,000원이 증가된 1억6,6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써 서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이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2,05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측량수수료가 146필지에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2,540만4,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종이 지적부 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소요예산은 2억9.000만원이 되겠으나 이번 당초예산에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명명판 제작설치와 건물번호판 설치가 56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작년보다 940만원이 많은 1,470만원인데 그중에서 민원발급용 인증기가 480만원이고 수족관 교체 250만원, 텔레비젼 교체 200만원, 모사전송기와 디지털복사기 교체가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종합민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주민자치과장 이선영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주민자치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저희들 주민자치관리는 총 3억5,304만원으로써 작년도에 기준해서 1억6,584만5,000원이 감소된 현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는 1,963만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과 직소민원실관리 인부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총액경비로써 1,716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9,726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를 본청에서 운영 관리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해당면과 동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10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90만원, 일반보상금 1,0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중에 2억9,081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비해서 9,148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동충동 시설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 2005년도에 금동이 재무과에서 복합청사 예산으로 합산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재료비로써 1,544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비는 1억9,856만원으로써 금년도와 같은 사항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9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를 7,5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욕구나 불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새로운 물품, 필요한 사항과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금동은 내년도에 개소가 될것으로 가정을 해서 5,000만원 물품구입비를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192쪽에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있죠?
    6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금년에 500만원 세워서 아직 시행은 안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을 보니까 발표회는 안했지만 준비를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금년에 500만원중에 실제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그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요.
    준비과정에서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렇죠.

○배종선위원   그게 아마 절반은 넘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실질적으로 발표회에 소요되는 자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문제인가 하면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한다고 하는 근본취지는 그분들이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로서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민들이 동참해서 활동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그런 발표회를 통해서 서로 관심을 갖게 하고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것을 할려다 하다 보니까 준비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이 애로가 생겼어요.
    집행부에서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는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발표회를 하는 과정에서는 소요자금으로는 상당부분 부족하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직접 챙겨 가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한테 어떠한 부분에서는 짐이 되는 부분이 생겨 버렸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던 것이요.
    그래서 아까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박람회 참관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더 좋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주 가시는것은 좋은데 제 생각 같으면은 아까 일반운영비를 상당히 많이 줄였네요.
    엄청나게 많이 줄였는데 제대로 발표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예산을 각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0%에서 70%는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행사지원하는데 소용경비가 다 들어 갈거에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고 발표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실리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꼐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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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길호     진병문     이안기     최형식     김병석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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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주민자치과장 이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