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02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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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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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 10일 (금) 10시4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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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5년도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2.2005년도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3.2005년도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4.2005년도남원시4-H후원회육성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5.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5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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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5년도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2.2005년도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3.2005년도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4.2005년도남원시4-H후원회육성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5.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5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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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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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5년도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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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다음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남원시4-H후원회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금운용 계획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200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 도모 및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는데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관리는 기금의 확대를 위하여 기금이 증식되도록 관리하고 기업에 대한 융자는 시중 은행 자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중소기업, 특화 사업체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운전자금, 창업자금등 2억원이내이며 융자기간은 1년거치 2년 일시 또는 분할 상환으로 시중 금리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차보전은 일반기업은 4%, 벤처·유망기업은 5%가 되겠습니다.
    조성 내역은 금년말 기준입니다.
    총 조성액이 약 22억2,64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는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이차보전금 지출액은 2억6,3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적립액은 지금 현재 19억6,296만8,000원입니다만 20억원이 차지 않아서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되고 해서 금년 결산 추경에 4,000만원을 반영시켜놨습니다.
    2005년도 집행 계획은 기금 총 조성액은 2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 적립금이 19억6,296만8,000원, 2005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및 이자 발생액이 2억8,7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2억5,000만원, 이자 발생액이 3,7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이차보전금 지출 계획은 약 2억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때 집행 후 기금 적립액은 20억원 목표가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은 이렇게 되면 4배이내의 80억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첨부물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조성내역, 2005년도 집행계획,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주어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 200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도 집행 계획액 2억5,000원중 현재 하반기 이차보전금 1억3,233만5,000원이 미집행한 상태이며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반기 이차보전금을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2004년도 집행 완료후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2004년도말 총 기금 조성액은 19억6,296만8,000원이며 2005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2억5,000만원, 이자 발생액 3,753만3,000원으로 총 2억8,753만3,000원이 되겠으며 집행 계획은 이차보전금으로 2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2005년도말 총 기금 적립액은 20억50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지만 향후 효율적이고 견실한 기금 운영을 위하여 20억원이상 기금 적립액을 유지하고 이차보전금이 부족시는 일반회계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권장한 결과 2005년도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매우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법적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되지만 향후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인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역사회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여하도록 하고 견실하고 내실있는 기금 운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200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방안에서 자금이 휴면으로 논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약 4,000만원 남았는데 3,000만원 들어오면 전액 다 융자가 됩니다.

○김철위원   전체 기금이 연평잔으로 꾸준히 자금이 다 운영이 됐냐 이런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이 남고 대출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4,000만원정도 융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죽항동에 있는 섬유공장에서 약 3,000만원정도 쓴다고 해가지고 그것 들어오면 전액 다 나갑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자금 운영상에 회수나 이런 것이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회수 불능이나 이런 것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이렇게 됩니다.
    지금 회수는 일단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전북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3개 은행으로 시중은행에서 융자가 됩니다만 통보가 되면 시중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주기 때문에 회수는 은행권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행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담보 물건을 제공하고 주기 때문에 지금 벤처기업이나 유망기업들의 금리가 5%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차보전 일반기업은 4%인데 4%내지 5%의 육성자금을 주는 것은 상당히 금리가 좀 높은 편이에요.
    비싼 편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차보전은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데도 자금이 다 나갔다.
    휴면이 되지 않고 자금이 다 나갔다.
    그래서 건전한 사업인데 물론 기업자금들이 일반적으로 장기성 1년거치 2년이면 지금 3년 상환 아닙니까?
    3년 자금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3년 사업 자금이 지금 5%정도 갖다가 기업들이 다른데 대출보다는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담보 제공을 못해서 못주는 지금 업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그런 것은 신용보증기금 같은 처리로 해서 무슨 대안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전북신보에서 말하자면 그렇게 담보 적용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도 합니다만 시에 출연해서 2005년까지 약 500억원을 조성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신보에서 그런 담보적인 어려운 기업체에 대해서는 신보에서 하지만 1% 수수료를 줍니다.
    지금 그렇게도 ......

○김철위원   신용보증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철위원   1% 주고 담보없이도 시행한 것이 있냐 그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철위원   그러니까 만약 공직자들이 그 자금을 지급해야 할 형편인데 담보 제공이 없다고 해서 은행이나 그 과정에서 안받아주었을때 꼭 필요로 하는 업체를 지원해주어야겠다 싶을때는 신용보증 1%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철위원   그러면 5%이면 6%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때 꼭 도와주어야 할 업체가 담보 제공이 없다고 해서 못받은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적극 알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노암동 농공단지 입주 실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종합 공정은 약 80% 되는데 종합적으로는 내년 3월말이면 전기, 통신정도 완공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입주 신청을 받아놓은데는 약 10개 업체 됩니다만 그중에서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약을 할려면 그 기업에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을 받을려면 거기의 검토도 받아야 되고 또 환경성 검토도 받아야 되고 해서 현재 아즈플러스가 1차 검토를 받았고 강남기업도 사업 계획서 검토를 받았는데 환경 문제가 있고 또 하나로 BMG, 한국 스테비아, 시민테크중에서 사업 계획를 작성중에 있어서 아즈플러스는 근명간에 계약이 될 것 같고 해서 연말안에 가급적 최대한 계약을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몇 개 업체나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현재 ......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예산안 심의때 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관련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약 12개정도 ......

○위원장 정준상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우리가 기금을 20억원 목표로 해서 20억원을 유지할려고 하는 안이신데 만약 기금이 20억원 있다고 하면 연간 이자 발생율이 얼마입니까?
    20억원에 대한 이자 발생액이?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저희들이 이자 발생이 3,750만원정도 ......

○김재덕위원   그러면 몇 %입니까?
    지금 몇 % 줍니까?
    일괄 정기예금은 몇 %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게 되면 3%정도 ......

○김재덕위원   3%이면 20억원에 대한 1년에 수익 발생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회수되고 또 ......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약 23% 잡으면 6,000만원 .....

○김재덕위원   20억원에 대한 이자 발생이 6,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우리가 지원해준 내역은 2억5,000만원이거든요.
    2억5,000억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2억5,000만원정도가 이차보전금을 우리시비로 예를 들어서 ......

○김재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기본금은 그대로 놔두고 기본금에 대한 이자로서 우리가 보전을 해주어야만이 항상 기금이 살아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우리가 그 이자만 가지고는 안되고 ......

○김재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예를 든다면 금년에도 2억5,000만원에 대한 우리가 이자를 부담해주어야 된다고 하면 기금에서 항상 20억원이 자꾸 떨어져 나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

○김재덕위원   그러면 매년 일반회계에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2억5,000만원정도 ......

○김재덕위원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연구해봐야 할 것은 해마다 이렇게 일반 자금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한번으로 끝을 내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기금에 대한 기금을 항상 유지하면서 그 이자 발생으로 해서 2억5,000만원이 이자 발생을 할 수 있는 그 돈이 된다면 그렇게 나가고 또 그것이 너무 많다고 하면 자금 대출을 좀더 줄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 방향에서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20억원의 중소기업 자금을 조성한 것은 1996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2003년을 목표로 해서 20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금이 20억원, 30억원이 된다면 이자 가지고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일반회계에서 약 2억5,000만원정도 지원이 되면 가능하다.

○김재덕위원   예.
    그렇게 얘기가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내년에도 2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몰라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례안으로 해서 이차보전 일반기업에 4%, 벤처, 유망기업에 5%인데 대출 받을때 원래 몇 %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은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8.5%정도 평균 잡으면 됩니다.
    8.3%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8%에서 8.5% 사이 ......

○노경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차보전액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줄이기 보다는 가끔 늘려주는 것이 더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4%를 해주는데 상당히 여러가지 유망 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 또 그런 것은 지금 어려우니까 도와주어야 할 그런 형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도와주기는 도와주어야지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와주어야 되는데 옛날 IMF 시대는 21%까지도 올라갔었는데 그때의 5% 보전액은 실질적으로 크게 많이 보전되는 것은 아닌데 8.3%에서 지금 5%정도 보전된다면 50%이상을 보전해주는 내역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은 별로 해당이 안되고 통상 4% 보전하는 것으로 보시면 ......

○노경환위원   어차피 우리시에서 매년 2억5,000만원씩 전출금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준 것도 좋지만 이 금액을 다른 목적으로 타 지역경제의 활성화 사업에 활용하고 이차보전 계획 금액의 이율을 좀 낮추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데 ......

○노경환위원   그러다 보면 조례안이 바뀌어야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이것은 각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이 잘 가동이 되면 고용이라든지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고용 창출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자치단체가 전부다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데는 공이 공감을 하거든요.
    공감을 하는데 해마다 많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우리시 재정상 지속적으로 간다면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김재덕 위원님이 목표액을 더 상향 조정해가지고 이자 부분만 가지고 지원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지금 2억원이내는 일반기업은 4%, 벤처기업은 5%인데 신용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최고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최고가 상한선이 2억원입니다.

○형성옥위원   상한선이 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형성옥위원   2억원이상은 안되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형성옥위원   거기서 4%라든지 5%를 결정하는 과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일반 중소기업은 전부다 4%를 보전해주고 다음 도에서 선정된 유망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라고 또 선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1%를 더 보전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4% 보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성옥위원   요즘에 다 어렵고 오죽하면 빚을 내겠어요.
    하여간 효과적으로 우리 남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돈으로 쓸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보관 사항이 농협이 4억4,900만원이고 기업은행이 8억6,900만원이고 전북은행이 6억800만원인데 이것 안배는 어떤 기준하에서 안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중소기업자들 거래 은행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억원을 받기 위해서 기존 거래은행이 농협 같으면 농협에 가서 자금을 받고 ......

○김철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드릴께요.
    그러면 거래 업자가 기업은행에 가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청에서 주는 기금이 없는데도 기업은행에 가서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선 대출하고 자금 조달을 어디서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은행에서 해놓으면 거기서 4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철위원   자금 조달을 4배까지 한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4배까지 융자를 해주어요.
    말하자면 농협이나 .....

○김철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2억원을 넘어서 대출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자원 밖에 대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철위원   그런데 그 자원을 가지고 대출하는데 자원이 농협이나 전북은행이나 기업은행에 안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첫째, 언제가 되었든 자금 대출할려고 할때 그러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철위원   그 안배를 우리시청에서 줄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철위원   그것을 누가 하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그 기업에서 융자를 자기 거래 희망하는 기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김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사전 소요 자금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그 기업에서 자금을 쓸려면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 기준이 있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자기들이 거래 희망하는 은행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행에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은행에서 ......

○김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자 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떤 경우가 되었든간에 자금을 우리가 지금 현재 19억2,700만원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대출을 100% 해야겠다 했을때 신청을 이것 같이 풀어본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금이 들어와서 자금 사정도 물론 하겠지요.
    자금 사정을 하는데 이 자금을 안배했을때에는 신청자들이 어느 은행을 상대합니까 해가지고 대출 안배를 준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을 적어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나는 기업은행으로 해주십시요, 전북은행으로 해주십시요 그래서 해준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2005년도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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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5년도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3.2005년도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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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건설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발생 위험 요인의 사전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한 2005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기금 운용의 목표는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 조치에 있으며 기금의 용도로는 재난위험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등 정비, 중점 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재난발생 또는 재난발생의 요인이 높을때 인명구조 및 대피 시설의 응급 복구등 조치, 재난의 예방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대비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고 주민에 대하여 임대 주택으로서의 이주 지원등 민간 시설의 소유자등 재정 능력이 없을 경우 비용의 일부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내역으로 2004년도말 기준입니다.
    총 조성액은 2억937만5,000원으로 원금이 1억7,672만5,000원, 이자가 2,847만8,000원, 기타 4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없으며 현재까지 적립액은 2억9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집행 계획으로 기금 총 조성액은 2억5,0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적립액은 2억90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및 이자 발생액이 4,12만2,000원이 되겠으며 출연금 2,996만3,000원, 이자 발생액 1,11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집행 계획은 없습니다.
    2005년도 기금 적립액은 2억5,0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제55조가 되겠습니다.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05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이 2,9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해 사전대비 차원의 방재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 시설물의 보수, 보강 사업에 충당할 2005년 재해대책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금 운용의 목표로 자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 정비와 재해 응급 복구 및 재해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과 소하천 및 하천 시설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의 정비, 하수도 시설로 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하수도 시설중 배수 펌프장 및 호수 관리의 정비등, 수리 시설중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등 보의 정비 사업,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내역은 2004년도말 기준입니다.
    총 조성액은 11억5,457만8,000원으로 출연금이 7억6,118만8,000원, 도 기금이 3억원, 이자가 9,339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6억718만9,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0이 아니라 9입니다.
    현재까지 적립액은 5억4,73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집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액이 6억9,0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적립액은 5억4,73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 발생액이 1억4,266만5,000원으로 출연금이 1억1,984만9,000원이고 이자 발생액은 2,2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불안전 시설 보수, 보강비 집행으로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 집행후 적립액은 6억3,0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가 되겠습니다.
    남원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05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이 1억1,984만9,000원, 방재 시설물 사전 점검 후 불안전 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비 집행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먼저,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 조성 내역, 2005년도 집행계획, 법적근거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도말 총 기금액은 2억937만5,000원이며 2005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는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인 2,996만3,000원과 이자 발생액 1,115만9,000원이 예상되어 총 수입액은 4,112만2,000원이 되겠으며 2005년도 집행 계획은 없으며 2005년도말 기금 총액은 2억5,049만7,000원으로 적립 운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 조치에 사용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법적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본 재난관리 기금은 지금까지 적립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유는 기금 사용 용도에 맞는 사업에 집행하기에는 아직 적립된 기금액이 적은 이유에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재난 발생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도 거론되었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 운영하는 문제는 재난 관련 법률이 지난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현재 재난·재해 양기금을 통합는 조례를 제정중에 있으며 향후 통합 조례가 제정되면 의회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기금 설치·운영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에는 2005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 조성 내욕, 2005년도 집행계획,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도말 총 기금액은 5억4,738만9,000원이며 2005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는 최근 3녀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1,984만9,000원과 이자 발생액 2,281만6,000원이 예상되어 총 수입액은 1억4,266만5,000원이 되겠으며 2005년도 집행계획은 불안전 시설물 보수, 보강 사업을 위하여 6,000만원이 계획되어 2005년도말 기금 총액은 6억3,005만4,000원으로 적립 운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와 남원시 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 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 자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그동안 기금운용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금 사용 용도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되며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법적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본 재해대책기금도 재난관리기금과 통합 설치 운영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재해 대책하고 재난 관리하고 왜 이렇게 했는가 하고 질의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언제쯤이나 시행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초안은 나와 있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해서 올해는 어렵고 내년초에 바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법적으로는 하자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시행만 하면 된 것 아닙니까?
    통합하는 것?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통합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

○김철위원   그러니까 통합 조례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것 맥락을 보니까 내용이 거의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할 필요도 없는데 안건 상정만 하더라도 이것이 종이만 들어가도 벌써 외 1건이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적립만 해놓고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하지 않으면 이것 항상 해놓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몇 가지 조항 깊이 들어가 보면 상당히 여러 건이 나오겠는데 지금 이것을 못하고 대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김철위원   재난을 관리하는데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필요하게 하고 돈도 돈이지만 꼭 필요할때는 사용도 하셔야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앞으로 적절하게 운용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지금 재해대책 기금이 2005년도말에 6억3,000만원을 확보해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5억4,700만원입니다.

○김재덕위원   나머지 1억 얼마를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 그 뜻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6,000만원을 쓰니까 50%를 쓰도록 하는 ......

○김재덕위원   2004년도에는 11억원이 있었네요?
    그런데 1년에 쓰는 것도 약 6억원정도 썼네요?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도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총 쓴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까지 쓴 것이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저는 2004년도에 쓴 것이 그렇다고 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작년에 약 5,400만원 썼습니다.

○김재덕위원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1억 얼마를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보통세액의 ......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합해봐야 약 7억5,000만원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정준상   지금 2가지를 합해도?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정준상   이것이 특별한 재난이 일거에 발생했다고 봤을때 이 돈가지고는 무용지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기금액을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저희들이 매년 적립액의 50%는 쓰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약 5,400만원 집행했고 또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이것이 계속 방치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해야 한다 해서 ......

○위원장 정준상   그 말씀이 아니고 기금액을 늘릴 방법은 없냐?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기금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세액에 3년간 평균 1000분의 2, 1000분의 8이 앞으로 100분의 1로 축소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2005년도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2005년도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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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5년도남원시4-H후원회육성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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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남원시4-H후원회육성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2005년도4-H후원회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4-H 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 활동을 통해서 영농 정착 고취를 위한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2005년도 예산액이 2,316만원으로 이월액이 806만4,000원, 이자 예상액이 1,4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기금 총 조성액은 2억4,16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2억3,300만원, 보통예금이 86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4-H 활동 지원 계획은 10개 사업에 1,455만6,000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남원시4-H후원회설치운용조례 제123호가 되겠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는 4-H 후원회 정기총회 개최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후원회 기금운용 계획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2005년도4-H후원회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도말 총 기금 조성액은 2억4,160만4,000원이며 2005년도 수입액은 이월금 860만4,000원, 이자 발생액 1,455만6,000원으로 총 2,316만원이 되겠으며 집행 계획으로는 일반운영비 141만6,000원, 재료비 330만원, 행사활동비 984만원으로 총 1,455만6,000원인 이자 발생액으로 운용되겠으며 2005년도말 기금 총액은 2억4,160만4,000원으로 원금 그대로 적립 운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4-H 후원회 운영비 성격의 일반 수용비와 재료비, 수당, 행사실비 보상금등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이는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지출 가능한 사항으로 여겨지며 또한 집행에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등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지만 기금운용 계획상 법적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4-H 후원회가 참 못마땅한 과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4-H 회원이 몇 명입니까?
    문서상 조직명으로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옛날 마을 단위에 있던 4-H 운영하고는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영농 4-H라고 해가지고 각 면에 총 180명에서 200명 그 사이에 매년 좀 사이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되고 학교 4-H가 12개 학교에 약 600명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학교 4-H.
    지금은 우리법에서 관리하는 기금이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철위원   그래서 조례로 섰고 법으로 있었던 기금은 운영의 기금이기 때문에 오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4-H 후원회 기금이라 해가지고 4-H 조성이 과거에는 없으니까 잘되었어요.
    필요로 했고.
    그런데 지금 학교 학생들의 4-H라고 하면 몇 학년에 몇 살까지를 4-H로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14세이상으로 해서 2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4-H 목적은 농심 심어주고 농업에 대한 이해와 또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을 심어주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알았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4-H 후원회 기금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4-H 후원회 하면 전반적이죠?
    4-H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거의다 우리 후원회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지금 회비 같은 것 따로 세우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여기 예산에 없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런 것을 보면 재료비 같은 것이나 수용을 한다든가 지금 후원회 수당도 준다는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강사 수당입니다.

○김철위원   강사수당?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철위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 같은 것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후원회 기금 목표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저희들이 목표는 약 3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 목표는 어디서 나온 목표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이자수입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

○김철위원   3억원을 채워야겠다는 목표는 자체 목표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자체 목표입니다.

○김철위원   기술센터 자체 목표?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철위원   그러면 3억원정도 가지면 나중에는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자만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보셨을때 이 4-H가 앞으로 계속 육성이 되리라 믿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

○위원장 정준상   아까 과장님 설명에 학생 4-H 쪽으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4-H가 지금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일반 4-H는 약 180명에서 200명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만 ......

○위원장 정준상   젊은 4-H 회원들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 사람들이 후계 농업인으로도 육성이 되고 또 영농 창업농으로도 되고 그런 쪽으로 하나의 전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단체적으로 해서 말하자면 기술센터에서 전부 관장해서 하는 것이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철위원   이 관리가 기금도 섰고 기금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은 학교 학생이 농업 학교가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돈 쓰는 값어치가 효력있게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기금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심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통과해 드려야 할 사항인데 운영의 묘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남원시4-H후원회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2005년도남원시4-H후원회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남원시4-H후원회육성기금운영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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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5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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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5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국·과·소장으로부터 중요하고 비중있는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여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한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04년 제2회 추경 예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검토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세입 분야중에서 일반회계 총 세입은 2,293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19억1,500만원보다 3.3%가 증가된 74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증·감액은 지방세에서 5억6,8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9,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9,100만원, 보조금 67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200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의 증액된 세출 예산은 74억1,400만원을 분석해 보면 법정 필수 경비인 인건비에서 20억8,800만원, 물건비에서 5억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내부거래 3,400만원, 이전경비 5억600만원, 자본지출 94억6,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지원 사업에서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를 세세항별로 분석해 보면 사업예산이 94억2,700만원, 예비비등에서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에서 20억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 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83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1억400만원보다 2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6개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하수도사업 2억3,700만원, 상수도 공기업 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연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으로 공무원의 인건비 조정, 국·도비 사업 추가 내시 및 변경분 계상,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분, 기타 예산집행 잔액등을 조정하여 가감 편성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의 경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추가 국·도비 사업은 부득이 하지만 자체 신규 사업비를 결산 추경에 편성하여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도비 또는 수해복구 공사를 제외한 타 사업비는 연내 집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이월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이자 수입등으로 증액되어 하수관거 정비 사업등에 사용토록 편성하였는 바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외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비생산적인 낭비성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2005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검토 대상 부서, 2005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의 예산 개요, 예산의 총규모, 일반회계 규모, 특별회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2005년도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 인부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2005년도 실·과·소별 전체 주요 사업 조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34페이지 각종 전출금, 출연금 내역이 있습니다.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는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는 2005년도 읍·면·동 소규모 사업 내역을 명시해놨습니다.
    38페이지는 2005년도 읍·면·동 자체 사업 내역을 해놨습니다.
    다음 38페이지 2004년도말 회계별 채무 현황도 있으니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달한 훈령 제116호 및 제117호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 바 2005ㄴ녀도 당초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303억8,300만원과 특별회계 156억500만원으로 총 2,459억8,800만원이며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65억9,700만원 7.2%가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세부 항목별 증액 내역은 지방세 13억9,600만원으로 8.4%, 지방교부세 61억5,100만원으로 5,4%, 보조금 120억9,000만원으로 18.5%, 지방채 5억원등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감액 내역은 세외수입 13억2,400만원으로 10.4%가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증액 내역은 주택사업 1,100만원, 의료보호기금 1억900만원, 경영수익사업 2,000만원, 주차장관리 1억5,800만원, 상수도공기업 3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사업 9,800만원, 농공지구 조성 27억5,8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세입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인 징수교부 수입과 이자수입, 보조금중 도비보조금 60억6,000만원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세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50억7,700만원으로 7.6%, 사업예산은 135억9,100만원으로 10.2%가 증액되고 채무상환은 7,900만원으로 6.8%, 예비비등이 1억3,600만원으로 2.4%등이 감액되었으며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51억9,300만원으로 7.8%, 사회개발비 93억1,600만원으로 13.4%, 경제개발비 33억1,800만원으로 4.6%가 늘어나고 민방위비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이전경비, 자본 지출등은 증액되고 물건비, 보전재원, 내부 거래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2005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체계 변경에 따라서 잉여금 제도가 폐지되어 양여금중 일부가 지방교부세로 전환되고 또는 일부는 국고 및 균특 보조금으로 전환되어 예산편성 상황 이해에 혼란이 예상되는 바 심도있는 연찬의 필요성이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농촌이 어려워 농업 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 부분에 많은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 하나 우리시의 경우 극히 빈약한 자체 자금으로 신규 사업등 새로운 시책 사업 추진 의지에 따라 국·도보조 사업과 특히 농업 부분 균특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을 하지 않고 미부담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하여 기존 성립된 사업들이 시기적절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염려되는 바 자체 신규 사업들을 억제하여 기본 보조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속적인 중·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해를 거듭할수록 유지관리비의 경상예산 과다로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새로운 시책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할 안타가운 현실이 다가올까 염려되는 바 남원시장기발전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에 근거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에 맞게 편성되었는지와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예산과 일회성, 소모적인 행사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등 선심성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철저한 감시 기능 강화로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가 별도로 미부담 조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농업 예산에 대한 미부담 내역도 별도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 가운데 그동안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2004년도 업무들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와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업무 목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배려와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1,006억원으로 일반회계 918억원, 특별회게 8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것은 태풍 메기 피해 복구등 불가피한 예산 확보 사항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849억9,000만원으로 일반회계 810억원, 특별회계 39억9,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소관 추경예산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경 및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추경예산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2003년까지 20억원이 차야 됩니다만 4,000만원이 부족해서 연초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고 해서 결산 추경에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20억원 목표가 채워지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수용료 수입으로 시장 사용료인데 7,8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공설시장에 7,512만4,000원, 운봉·인월시장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하단 중간쯤 보면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3억5,000만원이 균특 예산으로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공설시장 순찰 감시 1명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계량기 점검 보조인부임 이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에서 2년마다 계량기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410만원 이것은 1인당 월 11만8,800원씩 주는데 매주 시장의 물가 조사하는 모니터 요원입니다.
    산업건설국 주무과 행정 업무보조 2명, 공설시장 화재예방 및 순찰, 현장 관리에 2명 해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액 경비입니다.
    그래서 466페이지 보면 작년대비 약 1,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예산을 조정해서 다른 필수경비에 반영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총액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총액 경비중 일반운영비로 공설시장 전기안전 점검수수료는 공공기관의 방화 관리 규정 대통령령입니다만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또 전기사업법 규칙에 의해서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과 소방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국 그 다음 과 또 기업투자 유치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축 유공자 보상 그 다음 지난번에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또 동시행 규칙에 의해서 기업 및 민간투자 유치 유공 민간인에 대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칙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물가 관리 모범업소 인센티브 쓰레기 봉투 지원하는데 올해는 300만원 섰는데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강경상보조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인월 골프장을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한계가 있어서 인월 또 덕과도 내부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산, 운봉등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활동비 성격으로 3개 지역을 예상하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전북 경제 대상 시상금으로 이것은 전주 상의에서 주관하는 시상 제도로 기업인이나 경영자, 기업체, 근로자 이런 것으로 해서 기업을 통해서 경제 발전에 큰 공을 세운 대상자에게 시상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1월 4일날 상의에서 신년 인사회때 지원하는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균특 3억5,000만원에 대한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 운봉시장 주차장, 인월시장에 합니다만 지금 공설시장은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스프링쿨러를 계획하고 있고 운봉시장, 인월시장은 포장, 화장실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과 별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연금으로 전북신보에서 2006년까지 50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에서 40%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시에서 60%를 부담해서 대상은 21개 업체로 해서 경영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디자인 개발이나 상품 개발, 마케팅 이런 것을 해서 기업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남원 공예품 경진대회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시가 목공예 고장인데 이제까지는 경진대회를 함으로 해서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전되는데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매년 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아주 열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만 참고로 원주는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는데 1억원, 무주는 8,000만원, 전라북도는 3,000만원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로 보절 석재단지 진입로를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장 210m입니다만 올해 일부 구간을 8,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나머지 이것을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석재단지가 환경이 아주 열악해서 비가 오면 침수가 된다든지 하수가 막힌다든지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지원이 되면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골프장 개발 주변 마을 사업 지원입니다.
    골프장이 조성되면 기반 시설은 자치단체에서 해주도록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월에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약 86%의 부지매입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될때에는 진입로라든지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을 필요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보절 석재단지에 따른 시설부대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 지난번에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농공단지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올부터 해서 6개 업체정도는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때에는 5억원정도는 있어야 이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기타 농공단지 회계 전출금를 일반회계에서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앞서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2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통상협력 증진으로 일반운영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만 작년보다 상당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애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따른 공무원 여비인데 이것은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국외여비로 공무원이 외국 나가는 것인데 중앙 및 도 주관 공무원 해외연수에 5,000만원 그 다음 시 자체 계획에 따라서 가는 여비가 계상되고 공무원 배낭여행비가 계상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올 수준과 똑같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자매결연 도시 및 국제 교류단 이것은 외국에서 우리시 방문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 선물 경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보다 100만원 줄었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이것은 민간 위탁금인데 해외시장 개척단 및 국제 박람회 참가하는데 코트라나 무역협회 같은데 해서 거기서 위탁해서 지원하면 거기서 정산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것을 해서 상당한 수출 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827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기타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광치 1-2단지인데 이번에 회수되면 끝나되겠습니다.
    2,200만원 계상되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암 농공단지를 매각할 것으로 봐서 5억원 이것은 약 절반정도를 분양할 것으로 5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계약 70% 그 다음 한달이내에 28%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31페이지 관련해서 농공단지 일반운영비로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계상되고 국내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3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희들이 시설비에 농공단지 2단지 성보 네스코 옆에 보수하는 것과 5개 단지 시설물 보수, 인월 농공단지 진입로 보수, 노암 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 측량 수수료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33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40억원을 노암 농공단지 기채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이자분 2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및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470페이지 균특 예산으로 재래시장에 시비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미부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여러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올해 분도 특별교부세 7억5,000만원, 중소기업청 보조 부담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러는데 지금 여기도 시비 부담을 40%를 해야 되는데 우선 1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노력을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시비 부담금이 없어도 이 사업은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수 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원래 지침은 4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답변을 다 들으셨어요?
    지침에는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해서 결국은 말썽이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일단은 지금 본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노력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냥 짜집기 식으로 예산을 맞추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471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원 공예품 경진 대회하는데 예산을 2,000만원 세워놓았는데 이것이 위치는 어디이며 대상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남원시 목공예 고장으로 전부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상당한 목공예 산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공예품 경진대회는 춘향제를 전후해서 내년 같으면 4월 29일부터 5월 3일 춘향제 이전까지 이런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서 우수작품이 선정되고 하면 저희들이 춘향제와 연계해서 목공예 대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원주는 이런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는데 1억원, 무주군만 해도 8,000만원 예산 들여서 합니다.
    또 전라북도는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사회단체에 보조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5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아주 열악하고 해서 올해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건의도 드리고 보고도 해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춘향제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춘향제 이전에 해서 춘향제때 목공예 전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춘향제 이전에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설치를 해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춘향제 목공예전때 시연도 하고 우수작품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춘향제를 몇 번 봤을때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 그런 전시회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것 같으면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성실하게 와가지고 그 현장을 지키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아까 목공예 전시는 이 예산하고는 별개이고 그것은 별도로 목공예 전시회는 춘향제전위원회에서 300만원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목공예 협의회가 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제품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그 이전의 그것하고는 별개로 여기서 경진대회를 하면 여기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디자인도 개발하고 작품도 만들고 소품도 만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목공예가 발전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우수작품을 목공예전때 일부 한 코너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32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해가지고 5개 단지 3억원을 계상해놨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중에서 저희들이 광치 농공단지 2단지에 보면 성보 네스코라는데가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입로가 일부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주어야 되고 또 노암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5개 단지가 되는데 지금 노암 농공단지도 저렇게 하고 나면 여러가지 손볼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계상을 해놨고 인월 농공단지도 영우냉동식품 밑에 엊그제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진입도로가 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보수를 안해주면 나중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은 몇 년전부터 얘기가 되어가지고 된 것이고 노암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합니다만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당 49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해야 할 것이 약 164,88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측량 수수료입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68페이지 공설시장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해가지고 800만원 올렸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우창희위원   지금 4만원씩 200 점포에 1회 하신다고 했는데 전기안전 점검을 1회 해가지고 문제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공기관의 방화 관리에 관한 규정 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41조에서 말하자면 이런 일정 시설물이상에 대해서는 관렵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회 한다는 것은 전체를 한번합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1회하는 것은 그렇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전 시설에 대해서 한번 하는 것이지요.

○우창희위원   전 시설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연중 1회 전기안전 점검을 해가지고 화재하고 무단하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종합적으로는 안전공사에서 한번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하면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좀 이상만 있으면 바로 바로하기 때문에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알았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재에 집중적으로 관심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희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위원   최희철 위원입니다.
    주천 노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남원 공예품 경진대회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처음으로 2005년도에 많은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목기가 나무로 만든 것이 남원이 무엇이든지 상을 비롯해서 원조, 원산지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운봉읍을 비롯해서 남원시 변두리 일부 또 제가 알기로는 인월 농공단지에서도 나무 목기업체 또 산내에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지역마다 다 대표적인 특산물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남원하면 목기가 약 50%내지 60%를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경진대회를 그렇게 호화스럽게 물건도 장치와 그 무대가 좋아야 잘 홍보도 되고 매매도 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모처럼 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역의 특산물인 목기를 활성화하고 좀더 홍보 차원에서 하신다면 2006년도에는 약 5,000만원 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해야만이 디자인도 개발되고 작품도 개발되고 지금 저희가 통상하는 그런 목기나 상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공예품 위주로 자꾸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려면 이런 것을 자꾸 함으로써 참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디자인도 개발하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철위원   2006년도에는 좀 많이 편성을 해서 목기 업체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감사합니다.

○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방금 공예품 경진대회에만 열을 올리면 그 경진대회에서 좋은 물건이 나왔을때 그것을 생산하는데는 누가 도와줍니까?또 경진대회를 가지게끔 연구 개발하는데는 누가 도와주고요?
    전시성에 매달리지 마시고 특정 단지를 해가지고라도 생산 연구하는데 지원해준다랄지 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경진대회 전시회에 전시를 해가지고 앞으로 많은 물량을 대량화 시켜서 남원의 특산품화 할때 그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연구가 안되고 이것도 전시성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항시 도마 위에 올리고 깎긴 것 아닙니까.
    실효성있는 부분으로 효과있는 예산 집행이 앞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밑에 보면 골프장 개발 주변마을 사업 지원은 주변 마을입니까?
    아니면 골프장 기반 시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주변 마을입니다.
    거기에 골프장이 되었을때 주변 마을에 여러가지 우리 행정에서 해주어야 할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서 나름대로 받아놓은 것 같으면 상당한 예산이 나옵니다만 1차적으로 이것이 된다면 이 정도해서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사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을 골프장 업자가 주변 마을에 해주게끔 하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 것도 하고 또 시에서 해야 할 기반 도로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해주어야 할 ......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진입로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해주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골프장 주변마을 숙원 사업 같은 것은 골프장 업자가 해결하게끔 하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왜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백 약수온천 스위스 체파스사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80-90%는 스위스 체파스사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지요?
    이것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장님!
    지금 ......

○위원장 정준상   남원시에서는 들이밀때와 뺄때를 분명히 하십시요?
    그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골프장 주변 마을은 골프장 업자와 주변마을 주민 대표간에 이루어져서 주변마을 숙원 사업은 다 해내야 됩니다.
    어디 골프장이든지 지금 주변 마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그런 점도 있는데 또 저희들이 보면 농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시에서 해주어야 할 기반 시설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골프장을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는 시에서 해주어라 이것입니다.
    그대신 주변 마을의 골프장 주변에 있는 농로 이런 것은 골프장 업자하고 마을하고 해결하게끔 하라 이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모든 골프장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남원시는 주변 마을부터 합니까?
    골프장이 들어오게 되면 진입로부터 해주어라 이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장님!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내근 주변 외근, 지리산 자래 마을인데 모정이라든지 농기계 창고라든지 저온저장고, 회관 주로 전부다 그런 것입니다.
    간이 급수시설 그런 것인데 물론 골프장 사업자도 주변에 그런 것도 되겠지만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골프장 유치는 해야 되겠지만 유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변 마을에는 골프장 업자가 어느정도 선까지는 이런 것을 다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요.

○위원장 정준상   협약 과정에서 주민들의 도움을 받고 주변 마을에서 만큼은 앞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안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업자가 다 해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주변마을 주민들은 그런 것보다는 행정에서 이런 큰 사업할때 과연 행정에서 의지는 무엇인가.
    행정에서는 어떤 물론 그 업자가 주변 마을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 주민들은 또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뭔가는 꼭 해야 할 것은 해주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몇 개월만 지켜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소관 추경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분야 중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세출 부분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 총액은 144억2,98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억1,9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농업인의 5세미만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2,864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1인당 평균 지원 한도가 연령별로 지급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동당 지급액의 차이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학자금 소요액 소요 사업비의 증가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 내시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입니다.
    태풍 메기 피해시 수리시설물 복구 사업비로 국·도비 9억4,160만2,000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가을 착수분 1억8,010만5,000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한 금액입니다.
    다음 임리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비 124만6,000원은 다음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감리비에서 감액해서 시설비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지구 사업비는 본 사업이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기반공사 민간대행 사업비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어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전액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태풍 메기 피해시에 농경지 복구비입니다.
    국·도비 3,687만7,000원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 태풍 메기 피해 수해복구 공사비 10억4,471만4,000원은 당초 기반공사 관리지역 사업비입니다만 시 사업분과 통합 내시되어서 본예산서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차기 수정예산에 감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지구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에서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시비부담금 본예산에 계상치 못한 부담금 남창지구 5,700만원, 호경지구 사업비 6억6,800만원을 금차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자체 사업 시설비로 금지 하도마을 하수도 대장균 처리 시설비 500만원과 하단부 유통센터 시설 감리비 404만1,000원을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사업 부족분 사업 충당비로 904만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본예산 세출 총액은 저희 농업진흥과 소관 156억6,851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억5,56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경지정리 사업비, 배수개선 국비 지원 사업비 또 기계화 경작로 사업, 정주권 개발 사업비등이 주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여성 농업인에 대한 영농대행 대체 인력 고용비입니다.
    1일 3만원 기준 단가에서 8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와 398페이지 국내여비, 39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참가 지원에 따른 참가자들에 대한 부스 사용료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국제발효 엑스포 개최를 2002년도부터 개최해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거 생산 업체가 참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직거래 행사는 저희들이 수도권 및 신도시, 지방 대도시등을 순회하면서 저희들 농산물 판매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과학식품 연구개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와 한식련 또 벤처생물센터와 협력 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부존 자원 또는 기 전통식품을 과학화하고 또 신세대 기호에 맞도록 개발해서 판로를 확대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공동 선별비 지원 사업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특화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도 유망 품목 위주로 약 3개 품목정도의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예비 계획 수립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서도지구를 1차연도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7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10개 지구를 저희들도 추진하고자 후보 지구를 연차적으로 선정해서 예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 지구 선정에 대응하고 사업 계획 추진에 대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신문 보급은 농업인들에 대한 각종 농업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서 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지금 신년도부터는 농업인들에 대한 범위를 농지 소유 15,000㎡까지 확대해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손자녀, 조카에게까지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로 2억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국·도비 지원 범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방 이앙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국비와 지방비로 대체되어습니다.
    그래서 도·시비로 5억6,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 활동비는 우리지역에 있는 컴퓨터 활용하고 있는 전문가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농업인들에 대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년에도 2명을 선정해서 순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4명정도 발굴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부분입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신년도에 20개 지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구당 800만원정도의 사업비에 7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후계 농업인 육성 사업에서 창업농 후견인제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로부터 신규로 시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내용은 창업농에게 농업 전문가나 농대 교수들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영농 지도나 경영 자문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후계 농업인 농업 인턴쉽제도 신규로 시도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18세에서 35세미만의 미취업 젊은이를 선정해가지고 전문 영농을 하는 농장에 1년간 농업 연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 연수부에 창업 영농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신규로 시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출 농가들에게 가격 경쟁력을 갖고 또 수출 농가들에 대한 자긍심이나 고취시키기 위해서 수출비의 6%를 도와 시에서 협력해서 지원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인풍지구 배수 개선 사업비로 13억7,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아영 인풍지구, 인월지구, 운봉 화수지구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지구에 대한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지구에 대한 배수 개선을 통해서 침수 방지 뿐만 아니라 냉해에 대한 방지 대책도 저희들이 강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암지구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 용수 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상습 한해지구에 대한 배수지 보강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동안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사업으로 4억5,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리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비로 3억5,46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강 송대지구와 인월 사창지구로 14헥타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3억2,31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한해 상습지역에 암반관정을 착정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3공정도를 저희들이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로 16억8,67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시비부담금 6억7,490만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00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환지비로 1,65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저희들이 9.2㎞에 아영, 송동, 운봉, 대강지구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시비부담금 1억8,7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 1차연도 사업으로 32억9,1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정주권 개발 9개면에 대해서 2단계 사업 추진 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와 40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녹색 농촌 체험활동 지원 사업비는 2005년도 사업 지구로 산내 매동마을이 농림부로부터 심사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시비 1억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남원 브랜드 술 개발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오디나 오가피나 복분자 이런 지역 전통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특화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류 표준화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출 농산물 가공업체 시설 개보수 지원 자금으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동부영농조합 춘향골 김치 생산 업체로 수출 김치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에 필요한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 수출 담당 부서로부터 현지 실사를 거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받아 지원이 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양수장, 관정등 읍·면·동에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 대상 지역에 유지관리비, 전기사용료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 200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환지비 시비부담금으로 24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봄마무리 사업비 시비부담금 9억8,000만원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04년도 태풍 피해복구 공사비 시비부담금 지방공사 관리 구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4,823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지구 2년차 사업비로 5억6,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중 시비부담금 6,250만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시행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비부담금 8,1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지구 신년도 사업 계획은 7.8㎞에 사매가 3개지구 그 다음 대산, 산동해서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 시비부담금으로 1,11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강지구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귀농자 영농창업 이차보전금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귀농인에 대한 시 이차보전금으로 지난 2000년도에 추진해서 그동안 농가 상환에 따른 시에서 3.5% 이차보전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년도에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 시설비에 농로 확포장 사업비로 19억9,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월 특산품 전시판매장 셧터 보수비로 494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4년도 건축물로 노후화 되어서 도난 방지를 위한 시급한 시설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비로 금년도 특별교부세 시비부담금을 편성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 4억3,897만3,000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농업 생활용수 시설 보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 양수장 정수비로 8,90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4억9,640만원 또 경지정리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비로 2억9,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실태조사와 폐공된 관정에 대한 폐공 처리비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분에 고냉지 감자 선별기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농협중앙회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나온 산지유통 시설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관리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기반공사 관리 수리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주민 소득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득금고자금 저희들이 40억원 확대 조성 목표로 연차별로 조성 기금을 조성하고자 추진해나온 사업의 2년차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금고 주민 소득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 7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용 예산 총액은 13억6,716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각종 상환 또는 체납세 관리에 필요한 등기수수료, 우편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303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회수금 징수 독려 여비로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8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민간융자금으로 주민 소득사업 융자 지원금으로 7억7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2005년도 12월중 회수 예상 금액으로 2006년도에 융자할 금액 및 과년도 미수금으로 2억7,251만8,000원과 3억8,317만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균특 예산이나 또는 도비까지 서있는 부분 또 어떤데는 국비만 서있는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됩니까?
    국비만 별도로 집행을 하고 시비 부담이 없이?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과거에는 국·도비 지원 사업은 소위 자치단체 지시부담 부분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균특 사업은 지방비가 사전에 확보가 되지 않아도 우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되어서 어떤 시비 부담 부분을 반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

○위원장 정준상   균특 사업비에다 도비까지 예산이 시달되었으면 시비는 당연히 거기에 붙여주어야지요.
    그것이 도에 대한 예산상 도리 아닙니까?
    이럼으로 인해서 나중에 괜한 농업 예산 쪽이나 이런 균특 사업이든 모든 농업 예산을 사후에 예산 투쟁하는데 엄청난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놓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늘어났다고 할바에는 아랫독 빼서 윗독 괴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무 차질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데도 차질이 없어요?
    상급 기관에서 볼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저희들 시비 반영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 대부분 시설 사업 이런 부분들이 되어가지고 불가피 필수적으로 시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성질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비 부분이 추경에 23억9,000만원정도 미반영된 것이 됩니다만 일단 1차 추경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기획감사실에서 오신 직원들 잘들어요.
    예산이 없으면 순수 시비로 발주하는 자체 사업을 신규 발주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시비 부담도 못하면서 신규로 사업을 발주합니까?
    시비로만 들어가는 사업을.
    그런 예산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어쩌자는 것이에요?
    선심성으로 시비로 풍덕, 풍덕하게 다른 쪽 한쪽 구석에서는 발주를 해나가고 이렇게 상급기관에서 와서 기분 나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차후에 남원시 같은데에서는 긴축예산 얻는데 얼마나 지장이 많겠어요.
    또 균특에 도비까지 따라 붙어서 당연히 시비가 붙어야지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한 것이에요?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위원장님 말씀에 죄송합니다.
    가내시가 왔고 국·도비가 지금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이 되면 다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인풍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순수 국비로만 쓰는 사업인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이것은 균특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우리 시비부담이 없는 전액 국비 사업이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된다고 보면 정말로 속보이는 그런 예산입니다.
    또 2004년도 태풍 수해복구 공사 시비부담금은 언제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기반공사에 시비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2004년도 태풍 피해 복구비 기반공사 지역 피해 부분에 대한 시비 부담분입니다.
    10%정도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기반공사 사업은 우리가 감독은 안하지요?
    제대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이 집행되었는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시비부담금을 하는 공사 내역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전년도에 무슨 공사를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회기동안에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정말로 적재적소에 시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재적소에 했는지 의구심이 가니까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홍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4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홍래위원   아까 사업지가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아까 5군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지구는 순서별로 농림부에서 기본조사가 시행된 지구 순위에 의해서 해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영과 송동, 운봉, 대강지역 순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기본조사를 실시한 근거에 의해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실시를 하는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경지정리되어 있는데를 얘기하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경지정리가 시행된 ......

○김홍래위원   시행 연도별로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홍래위원   그러면 여기 농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경지정리한 지역만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시에서 한 지역분만 여기에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고 기반공사 관리 구역은 또 별도로 그쪽 기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 (녹취불가) 연차적으로 해나온다고 본다면 금년에 양은 안찹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농로 확포장 사업으로 약 20억원 확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확정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하실 것인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작로 미포장분과 농로 미포장분에 대한 기본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경작 면적 비례나 미포장 농로나 경작로 부분에 대한 비례 이런 객관적인 기준 자료를 투명성있게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배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래위원   연차적으로요?
    연차적으로 확실한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의한 계획표를 가지고 완벽하게 해나가야지 찢어발리기 식으로 이것도 20억원이지만 지금 몇 개 읍·면·동입니까?
    나누어보면 얼마 하겠어요?
    전적으로 한군데라도 완벽하게 해야지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면 이 사업도 효율성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사업들은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다음에 408페이지 남원 브랜드 술 개발 육성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사업은 누가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 사업은 우리시 지역에 전통주 브랜드를 갖는 전통주가 없는 것이 하나의 취약 요소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지역 술을 생산하고 있는 지리산 약술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정해놓고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 반영이 확보가 안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전반적으로 사업 계획을 제출 받아서 저희들이 타당성 심사를 ......

○김홍래위원   술을 만드는 공장이 남원에 지리산 약수 하나 밖에 없는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연초에 여러 그런 생산자 단체나 이런 분들과 누차에 걸친 서로 협의나 간담회나 회합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지역 술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검토 토의를 누차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술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축적이 되어 있는 지리산 약술에서 앞서서 추진을 해나가면 ......

○김홍래위원   이런 사업들일수록 확실한 데이터나 근거, 자료 이런 계획에 의한 지원이 되어야지 자칫하면 예산 지원해주고 특혜성이라고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주면 거기서 얻는 것이 분명히 뒤따라야 됩니다.
    거기에 돈을 1억5,000만원이나 주어서 개발했으면 그것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을만한 그런 소기의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적잖히 이 어려운 시기에 한 업체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해준다면 보통 돈입니까?
    이런데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왜 이 회사에 육성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는지가 시민들이 볼때 확실한 공감이 갈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사업을 집행하고 난 뒤에는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분명히 분석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시고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자금 지원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녹색 농촌 체험 활동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녹색 농촌 체험마을 사업은 저희들이 최근 국민 여가 수요가 농촌으로 다 향하고 있기 때문에 5도 1촌 시대에 하나의 농촌의 소득을 도시민들을 유입해서 농촌의 소득을 올려보자 하는 것이 가장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여건이나 경관이나 마을 단위의 제반 조건들이 잘 갖추어진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마을의 각종 전통 요소나 에너지 자원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서 도시민들이 유입되어서 체류를 하거나 영농 체험을 통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올리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해 나왔는데 전라북도에 그동안 4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우리지역에서 봉대마을이 농림부 심사에서 선정이 되었고 2005년도 사업으로 2개 지구가 신청을 해서 경합을 했는데 도와 농림부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내 내동마을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2005년도 사업 지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412페이지 다시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고냉지 감자 선별기 보급 해가지고 예산을 4,000만원 편성해놨는데 재배 농가수가 위치는 어디이고 재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산간부 감자 주산지에 저희들이 감자 선별기를 지원해서 규격 품질을 규격화하고 품질을 고급화 시켜서 하나의 규격 출하 형태로 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높이고 판로도 체계적으로 유통 업체들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도 구축하고 이런 차원에서 산지유통센터 유통시설 차원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협중앙회와 협력 사업으로 선택이 되어서 추진을 했고 여기에 선별기 시설이 추가로 시설되어야 하겠기에 본 사업을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경환위원   재배 농가수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없습니까?
    재배 농가나 재배 면적 같은 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노경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원래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하는 사업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균특으로 했으면 국비는 반납이 된 것입니까?
    안쓴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본 사업 기계화 경작로 사업도 균특 계정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균특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준상   국비를 가져올 수 있고 이것 다른 목으로 쓸 수 있는 균특 사업 예산을 기계화에 한 것 아니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도 균특 예산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시비를 시비 부담분을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비부담이 안되어서 차후에라도 예산 투쟁하는데 걸림돌 역할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진흥과장으로부터 소관 추경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산업진흥과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FTA 과수산업 추진 유인물 제작에 따른 수용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28만원 계상했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일반행정비 31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국비 196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FTA 과수산업 추진 벤치마킹 전액 국비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2,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쌀 생산조정제 보상금으로 당초 9억1,5000만원에서 경정 8억1,585만9,000원으로 9,914만1,000원 감되었습니다.
    친환경 논농업 직불제 기정 3,370만5,000원에서 경정 2,392만3,000원으로 978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행정비 국·도비·시비 사업으로 2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으로 역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1,264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기금 과원 폐원 지원 사업 전액 국비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4,41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 변경으로 816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기정 2억5,510만원에서 경정 2억2,150만2,000원으로 3,359만8,000원 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태풍 피해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입니다.
    농약대 145만6,000원, 대파대 8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석회, 규산 사업비로 1,000원 감되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하우스 시설 수막 유수 재활용 가온 시설로 지역 특화 공모 사업입니다.
    8억6,8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시비 30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특화 사업으로 당초 1억2,915만6,000원에서 경정 1억943만7,000원으로 1,971만9,000원 감시켜가지고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특화 사업으로 1,917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쌀 생산조정제 자산취득비에 일반운영비에서 과목 변경된 것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양정 관리 프로그램 컴퓨터 구입 1대 160만원, 칼라 프린트 구입 50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산내 흑돼지 작목반 톱밥 제조 작업장 1,200만원 감되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으로 일반운영비 겨울철 조류독감 방역 유류대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조사료 생산 교육 참석 보상 50만원 감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직불제 행정비 3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 방역 약품 구입비로 당초 1억2,555만4,000원에서 경정 1억2,451만8,000원으로 103만6,000원 감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축산 직불제 보상금으로써 834만3,000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태풍 피해 복구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125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액비 살포 장비 지원 사업으로 당초 4,900만원이었습니다만 경정 700만원으로 4,2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상 산업진흥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일시사역 인부임 2,028만8,000원 2명분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 경비입니다.
    수용비와 급양비 1,28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 여비로 2,0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930만원 계상되었는데 내역으로서는 쌀 생산 대책 추진 교육 참석 보상금 100만원, 친환경 농업교육 참석 보상금 200만원, 친환경 농업 선진지 견학 보상금 읍·면·동 또는 시 주관 일반인들 현지 견학비로 200만원입니다.
    쌀 직판행사 참석 보상금 200만원, 소비자 초청 현장체험 행사 보상금 600만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트랙터 교육 참석 보상비 40만원, 수확 기반 교육 참석비 40만원, 이앙기 기반 교육 참석비 40만원, 과실 판촉행사 참석 보상금 150만원, 특작농가 교육 참석 보상금 100만원,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 보상금 100만원, 잠업 기술교육 참석 보상금 60만원, 과수 품평회 참석 보상금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고품질 쌀 브랜드 개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시범 사업 행정비로 27만5,000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행정비 전액 국비로 491만2,000원 계상되었고 전액 국비로 국내여비 353만4,000원, 정부 양곡 보관창고 및 양곡상 점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 직불제 92억1,832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시비 30억5,712만원과 내년도 국비 62억1,26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사업 일명 휴경 사업이라고도 합니다만 8억5,686만2,000원 계상되었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비 1,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시범 사업 1,264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뽕나무 식재 지원으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75만2,000원, 잠종대 보조 지원으로 1,289만4,000원, 애누에 인공사료 육대 보조 지원으로 175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역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만 5,250만원, 남원 고품질 복숭아 명품화에 8,000만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사업에 2억8,000만원, 토양개량제 규산 지원에 3억4,132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석회 지원 사업에 1억391만3,000원, 도비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에 2억2,680만원, 재해 및 농약 잔류 저감 농법 지원 사업에 224만원,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4,500만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에 1억590만원, 유기질 발효사 지원 사업에 2,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EM 미생물 농업 시범지구 육성 지원 사업에 4,800만원, 천적을 활용한 원예작물 해충 방제 사업에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볍씨 발아기 지원 1,925만원, 병충해 긴급 방제 지원 7,500만원, 시비 친환경 농업 육성 자재 지원으로 1억5,222만3,000원, 친환경 농업을 위한 부산물 비료 지원 3,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스테비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5억원, 복숭아 품종 갱신 사업에 3,000만원, 포도단지 비가림 설치에 1억800만원, 복숭아 해충 유인포획 시설 사업에 1,200만원, 비가림 하우스 설치에 9억6,750만원, 상추 특화단지 육성에 4,500만원, 하우스 수막 보완 시설에 2,0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 사업에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 2,700만원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 경비로써 수용비와 급양비 369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축산농가 기술교육 및 선진지 견학 참석 보상금으로 100만원, 축산대회 및 행사 참석 보상금으로 100만원, 우유 소비 홍보 행사 및 참석 보상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한우 브랜드 육 공판장 상장 출하 지원 물류비로 720만원, 한우 브랜드 참여 거세우 공제가입 지원비로 2,400만원, 축산 브랜드 유통 및 홍보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국·도비 넘어가시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위원장 정준상   429페이지로 넘어가십시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42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지리산 흑돼지 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흑돼지 모돈 및 웅돈 갱신 지원으로 모돈이 4,000만원, 웅돈이 1,200만원 계상을 했고 허브 사료 첨가제 지원으로 쑥이 420만원, 스테비아가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돼지, 닭 사육 환경 개선 사업으로 900만원, 한우 육성 및 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환기홴, 에어쿨과 스탄촌 설치로 두 사업에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흑돼지 축산 브랜드 홍보 빌보드 설치에 2,000만원, 조사료 생산 이용 장비 지원에 건초 절단기 지원 5대에 625만원, 원형 베일러 집게 지원에 500만원 계상을 했고 양축농가 자동 소독시설 지원 사업에 4,000만원, 차단 방역 터널식 자동 소독 시설 신생, 보성 정착촌 지원 사업에 4,500만원, 축산 분뇨처리 톱밥보급 사업에 9,000만원, 축산 대기환경 보전 사업에 6,000만원, 축분 운반 처리비용 지원 사업에 2,870만원, 해충 제거 포획 방제기 지원 사업에 4,400만원, 축산물 유통 계근대 설치 사업 2개소에 4,000만원, 정착촌 축산분뇨 악취방제제 SPRAY 시설 사업에 4,000만원, 도압장 코리아더커드 HACCP 시설 지원에 2억원, 젖소 우량 정액 지원 사업에 2,000만원, 착유라인 세척제 지원 사업에 1,400만원, 젖소 스탄촌 설치 지원 사업에 450만원, 착유실 난방기 지원 사업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한우 우수 자원 확충 사업 인공수정 및 등록비 지원에 3,660만원, 한우 개량농가 1등급 정액 지원에 1,170만원, 젖소 등록 및 검정 사업에 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진흥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1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를 당초에 액비 살포 장비를 사는데 4,900만원 예산을 세웠네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홍래위원   그런데 700만원만 쓰고 4,200만원이 남았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액비 저장 살포 장비 빼서 논밭에 뿌리는 장비 14대 계상분을 4,900만원 시켰는데 농가들 사업 선정 과정에서 보조 50%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농가들로부터 전부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대분 700만원만 계상으로 희망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감을 시켰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4,200만원이라는 돈을 가만히 잠을 재워놓았다가 연말에 와서 조정을 한 그런 결과를 나았지요?
    사전 준비가 좀 소홀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나름대로의 농가들 방문도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만 ......

○김홍래위원   설득을 한다고 해서 됩니까?
    농민들이 할만한 조건이 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워야지 여기서 세워가지고 그냥 권고해가지고 설득한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에게 이득이 닿는다든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 아니면 누가 설득한다고 합니까?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4,200만원을 1년내 그냥 잠을 재웠으니 4,200만원이 작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는 동안에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431페이지 도압장 코리아더커드 HACCP 시설 지원 2억원 이 부분 작년도에 오리 파동이 났을때 오리 농가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때 코리아더커드가 해결해 주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비축 물량을 해서 나름대로 많이 ......

○위원장 정준상   오리 사육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 세외수입이 10원도 안되는 업체이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도축세랄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 평상적으로 내는 ......

○위원장 정준상   또 인근 농가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는 업체이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것은 ......

○위원장 정준상   지금까지 그 업체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 의회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업무보고도 없었는데 HACCP 시설 지원 사업 2억원씩 편성을 해놨습니까?
    업무보고때 한번이라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2억원이면 상당히 거액 아닙니까?
    우리 도축장 세외수입이 있고 우리 모든 가축 사육 농가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그런 도축장 시설 HACCP 시설을 하는데도 지금 동의있게끔 예산이 통과된 것 아시면서 왜 사전 업무보고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런 예산은 삭감이 되어도 아무 할말이 없겠지요?
    그리고 타당성이 없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보고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 말씀드리고 ......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지역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앞으로 우리 남원시 축산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고려해서 HACCP 시설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지역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한 논의 또 업무보고때 협의를 하고 사전 현지 답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도록 하십시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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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재덕     김철     김홍래     노경환     우창희
   장종한     정준상     최희철     한경선     형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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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건축과장 박중규
   기술보급과장 장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