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02회-본회의-제4차)
제1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22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
5.음식물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
6.남원시의회의원징계의건
부의된안건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
5.음식물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
6.남원시의회의원징계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형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12월 9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 음식물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이상 4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12월 15일과 12월 21일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각각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12월 21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먼저 배종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배종선
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2004년도 남원시의회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등 전반적인 의회 운영 상황을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요구 사항 1건, 처리요구 사항 4건, 건의사항 3건등 총 8건이 지적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번 사무감사 실시 결과가 향후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배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영연
조영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04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 16건, 처리요구 사항 58건, 건의사항 2건등 총 76건의 처리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감사결과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조영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종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2004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이며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 및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3명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사항이 54건, 처리요구 사항이 29건, 건의사항이 3건으로 총 76건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구체적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업무감사나 회계감사를 지양한 정책 감사로 현장위주의 감사를 실시해 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남원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장종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한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방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집행 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었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조속히 처리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 5.음식물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조영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영연
조영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음식물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4건의 안건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다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12월 10일 제1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행정을 수행하여 오면서 도출된 통·리반설치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247개반을 통폐함으로써 효율적인 일선 행정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법의 명칭과 조문 일부를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설치·관리를 분명히 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 위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은 일반이나 공동 주택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중 사료화가 안되는 잔여량에 대해서 민간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남원시의회의원징계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의회의원징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의거 징계에 관한 건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비공개 회의 -
○의장 형병옥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김종술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7분 전원 찬성으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제명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이상으로 제102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정례회 개회이래 연말을 맞아 여러모로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등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준비등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올 한해 시정을 최종 평가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우리시의 시정 방향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비롯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등 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나 지적 사항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금년 한해동안 거둔 성과와 교훈, 자기성찰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도 시민의 편에 서서 지역의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이를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해 나가겠다는 일념으로 바쁘게 달려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진행된 각종 행정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등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내실있는 행정의 전개를 위해 예산심사 기능의 대폭 강화와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시민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원 모두는 주어진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여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시민의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해를 마감하는 세밑입니다.
한해를 돌이켜보며 어려운 이웃을 생가갛고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해 보는 차분한 연말 연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추후 누설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배부하여 드린 자료는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의 자료 회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항상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노경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안기 장종한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최희철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20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황윤연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김정환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