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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본회의-제3차)

제1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21일 (화) 11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11시02분 개의)

○의장 형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12월 9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의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과 15일, 12월 18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 2005년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2005년도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05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외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외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05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2.2005년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계획안
3.200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4.2005년도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계획안
5.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6.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7.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8.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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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조영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영연   조영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외 7종으로 기금 총액은 2004년말 현재로 26억7,161만3,000원이며 2005년도 기금운용 총 지출 계획은 2억9,643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은 당초 금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하여 2005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기금 조성액이 10억원에 도달하지 못해 적립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금년까지 적립된 9억344만1,000원과 내년에 수익금으로 조성될 1억4,354만원을 합한 금액 10억4,698만1,000원으로 2006년부터 기금 사업을 시행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불우 청소년들의 자활을 돕고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적립금 이자 300만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억8,500만원을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자금으로 융자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노인회 제반 사업비로 1,482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 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활동 및 복지 사업을 지원하는데 기금 운영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출연금 2억원과 그동안 이자수입 2,821만3,000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기금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 협의체의 회의수당과 마을 복지운영 자금등으로 4,565만원을 지원하고 6,560만원은 적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5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인 모범업소 앞치마 제작비, 마꾸라지 요리 경진대회 행사비등 4개 사업에 3,888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며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음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업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10.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1.2005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2.2005년도4-H후원회육성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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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4-H후원회육성기금운용계획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장종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종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남원시4-H후원회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1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0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총 기금 조성 계획액은 22억5,050만1,000원으로 적립금 19억6,296만8,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5,000만원, 이자수입 3,753만3,000원이며 집행 계획은 이차보전금 2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2005년말 기금 적립액은 20억50만1,000원으로20억원이상 적립 운용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획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 조치를 위한 기금으로서 총 기금 조성 계획액은 2억5,049만7,000원으로 적립금 2억937만5,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2,996만3,000원, 이자수입 1,115만9,000원이며 집행 계획은 없으며 2005년말 기금 총액은 2억5,049만7,000원으로 모두 적립운용할 것으로 되어 있어 법적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운영 관리 조례의 제정 절차를 거쳐 운영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리며 현재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에 의거 자연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불안전 시설물을 사전에 보수 정비하는데 사용할 기금으로서 총 기금 조성 계획액은 6억9,005만4,000원으로 적립금 5억4,738만9,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1,984만9,000원, 이자수입 2,281만6,000원이며 집행 계획은 불안전 시설물 보수 정비를 위하여 6,000만원을 지출하고 2005년말 기금 적립액은 6억3,005만4,000원으로 적립 운용할 것으로 되어 있어 법적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기금도 재난관리기금과 통합 운영 관리 조례의 제정 절차를 거쳐 운영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리며 현재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남원시4-H후원회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남원시 4-H 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 4-H 회원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 정착 고취를 위한 4-H 후원회 기금으로서 2004년말 기금 조성액은 2억4,160만4,000원이며 집행 계획은 4-H 활동을 위한 지원 계획으로 적립금의 이자 발생 예상액 1,455만6,000원을 지출하고 2005년말 기금 적립액은 2억4,160만4,000원으로 적립 운용할 것으로 되어 있어 운용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4-H후원회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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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김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석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22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5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8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에 거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조정과 예산집행 잔액의 조정에 따른 사실상 결산 추경의 예산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1월 22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5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8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5일부터 20일가지 5일간에 걸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경상적 경비를 줄여가면서 이를 사업 예산에 투자한 예산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 산업의 집중 육성과 문화관광 개발 및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 육성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및 사회복지 분야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송우섭 위원외 여덟분의 위원이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심사 의결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만,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에서 1억1,9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3억5,5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8억2,400만원등 총 22억9,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 사회개발비에 1억1,2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는 새비목을 신설하여 교통사고 잦은곳 위험도로 정비 사업비로 8,500만원, 자치행정관리 읍·면·동 예산에 5억7,500만원을 증액하고 삭감액 15억2,7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4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비목 설치 및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예.
동의합니다.

○의장 형병옥   예.
    시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철     김홍래
   노경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안기
   장종한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최희철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21인)
   시장 최진영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김정환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건축과장 박중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