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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본회의-제1차)
제1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01일 (수) 11시2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의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7.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8.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9.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의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7.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8.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9.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휴회의건
(11시20분 개의)
○의장 형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회의소집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남원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02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일 배종선 의원외 열여섯분 의원께서 김종술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배종선 의원외 열여섯분 의원께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11월 24일 배종선 의원외 일곱분 의원께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22일과 25일, 26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외 11건의 기금운용계획안, 남원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이상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제1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종선 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에 따라 한경선 의원님과 송우섭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본건은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200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아홉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위원수와 추천 방법에 대하여 사전 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정례회기내 200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할 아홉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철 의원님, 이안기 의원님, 우창희 의원님, 형성옥 의원님, 최희철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 한경선 의원님, 송우섭 의원님, 조영연 의원님 이상 아홉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대로 아홉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7.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형병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시가 200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새해 시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추진 의지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자치 3기의 중반기인 2004년도에는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과제들과 크고 작은 현안 사업들을 하나씩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 차별화된 경쟁력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남원의 자랑인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 시설 조성을 위해서 춘향테마파크와 향토박물관 그리고 혼불문학관을 개관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롭게 볼거리를 선보였습니다.
금년 3월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한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 공모전에서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계획을 테마로 전국 최우수 대상을 받은 것과 연계하여 2004 세계허브산업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남원의 허브산업 이미지를 국내·외에 널리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전라선 개량 사업 마무리와 신역사 준공,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과 사매 혼불문학권역의 5개 마을을 중심으로 한 농촌 종합개발 사업 및 신활력 지역 사업 선정, 요천이 건설교통부의 국가 하천 도시구간 하천 환경 정비 사업에 반영이 되어 금년까지 기본설계 용역이 끝나고 2005년도부터 실시설계가 계획되는등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개발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의 성과를 거두는등 21세기 살기좋은 남원건설의 기반을 한층 공고히 다지는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든 시민과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에 힘입어 가능했다고 사료되며 이 자리를 빌어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5년도는 민선 자치 3기를 마무리하게 될 종반기에 접어드는 해로서 어느 해보다 대내외적으로 변화와 도전이 더욱 거세지고 지역발전의 분수령이 되는 중차대한 한해가 되리라 예상됩니다.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국가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동 사태와 북핵 문제등을 둘러싼 국제 정치의 불확실성과 유가 급등, 달러가치 하락 그리고 무한대로 버티기 힘든 농업 개방과 통상 압력등 경제적 불안도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가 중반기에 접어들게 되는 내년에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의 새로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면서 개혁 추진이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건설 경기의 침체와 소비 부진에 따라 조속한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회생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내년에도 시정의 혁신 분위기 조성과 중장기적 비전 사업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발전의 토대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시정의 주요 시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 산업의 중점적인 육성입니다.
앞으로 3년간 90억원의 국가예산이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신활력 사업의 선정, 추진,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역특화 발전 특구의 지정, 개발등 우리 남원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특색을 활용한 특화 발전 전략 수립과 역점 추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시행과 노암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유망기업의 적극 유치를 통하여 고용창출과 시민생활의 안정화를 도모 지역경제의 회생을 시정의 최대 목표로 선정해서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허브산업을 남원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은 다소 생소하고 초보 단계이지만 허브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장기적인 허브산업 육성 계획을 치밀하게 구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브 관광상품 개발 및 허브 재배를 통한 농가 소득작목화등 1차 산업인 농업과 2·3차 산업인 상품개발, 제작, 관광상품 연계화등 관련 산업의 네트워크화로 새로운 지역 소득 창출과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물론 지역 소득특화 사업으로 정착시키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전없이는 성공이 없다는 말처럼 의지를 갖고 추진하다 보니 중앙의 관련 부처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상당수 허브 전문가나 기업가등이 남원을 찾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자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둘째는 체험과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 도시 조성입니다.
주 5일 근무제 본격 시행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휴식과 함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개관한 춘향테마파크에 전통 가마등 전통 문화체험 시설을 보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혼불문학관은 인근 서도역의 영상촬영장 조성과 연계해서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들의 농촌체험을 위해서 서도마을 일원의 농촌종합 개발 사업과 농촌 테마마을 육성을 통해 농촌의 어메니티 개발등 5도 2촌 사업과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1사 1촌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시에서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1사 1촌 운동은 우리 남원시민과 우리 남원에 존재하는 관내 기업들의 역량만 가지고는 남원 발전을 설계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모든 인적자원을 풀로 가동해서 외부의 기업들을 우리지역의 마을단위, 면단위와 연계시킴으로서 우리 농촌 농산물, 우리 상품의 직거래망을 확보해 나가고 외부의 역량을 우리시에 또 투입시켜 나가고 아울러서 관광객의 유치와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펜션 단지에 그런 기업들을 끌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목적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향후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계되는 여러 지인들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소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수도권을 비롯한 동지역과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와 현재도 지금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의 면단위와 직접적을 자매결연을 통해서 여러가지 상호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장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용역중인 지리산 통합문화권 개발은 3개도 7개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면서 남원지역 사업의 용역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용역 완료 후 국가 차원의 개발 사업을 위한 정책 반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변화에 대응하는 신경영 농업 육성을 통한 선진 농촌 건설입니다.
더욱 거세진 농산물 쌀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농업의 집중 확대 육성과 청정 남원 농축산물 브랜드화 및 마케팅에 주력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스테비아, EM, 게르마늄 농법을 비롯한 친환경 쌀 생산 지원과 고급미 브랜드 개발로 남원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미 개발된 바로 남원축협 또 순창 축협등 광역 브랜드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진설한우와 지리산 허브흑포크등 축산 브랜드를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브랜드로 정착시키고 남원 브랜드 술과 전통 기능성 식품 연구 개발등 마케팅 활동으로 농업을 지역 소득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등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 확충과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그리고 지역 명품화 사업과 읍·면별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 및 안정적인 농업 기반조성 사업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활기찬 지역개발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지역내 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망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시내권 교통편익을 위한 신역사대로 개설 및 승사교 가설등 계속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예산 확보 및 공사 진행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 본격 착수되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과 88고속도로의 선형 개량사업, 전라선 전철화에 따른 앞으로 2006년도까지 국책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익산까지 오는 KTX를 연결시키는 고속철도 사업을 조기에 추진됨으로서 서울까지 약 1시간정도의 교통 시간이 단축되는 방향으로 해서 광역 교통망의 확충을 통해 남원시의 발전과 개발을 앞당기는 SOC 투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사업 확대와 간이급수 시설의 정비로 읍·면 지역의 맑은물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꽃도시 가꾸기 사업을 범시민 운동으로 역점을 두고 전개하여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생태 휴양도시 남원으로 만들 계획인 바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서로를 존중하며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생활 복지 공동체 실현입니다.
점차 고령화 되어가는 우리시의 여건에 적극 대처하여 노인 복지시설의 신설과 기능 보강 사업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제공 사업 및 장애인 복지향상을 성의있게 추진하여 소외계층이 없는 사랑의 도시 남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기능 전환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건강 증진사업, 방문보건 사업에 역점을 두겠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시민 생활 영위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혁신을 통한 역량의 강화와 시민과 함께하는 성숙한 자치 시정 정착입니다.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정부 혁신과 지방 분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의식, 행태, 제도 전반에 걸친 시정혁신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서 칭찬받는 조직, 일 잘하는 시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은 백년대계의 가장 중대한 현안임에 틀림없습니다.
학생들에게 남원에서도 대도시 못지않게 실력을 향상시킬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보고자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시민단체 그리고 의원님들의 고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문고 육성, 특성화하고 육성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모든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교육 문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내년도 가장 중요한 목표를 부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 풍토를 더욱더 정착시켜 나가고 시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 시민이 시정의 주인임을 실감하게 하는 시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남원은 그동안 이룩한 성과와 성숙한 시민 정신을 바탕으로 국토 서남 내륙-지리산권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21세기 비전 달성을 위해 계속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남원 발전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열린 마음과 남원 사랑의 정신으로 뭉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남원시 전 공무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서로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쉼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 시정 운영에도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해주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안 총 규모는 2,46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2,304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86억원, 기타 특별회계 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2,294억원보다 7.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304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8.9%가 증가하였으며 세입중 자체 재원은 300억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세 181억원, 세외수입 114억원, 지방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 재원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10.3%가 증가한 2,004억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교부세 1,198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억원, 국고보조금 611억원, 도비보조금 162억원이며 이 예산안중 국고보조금등 의존 재원은 정부 예산안에 의하여 잠정 수치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2,304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분야는 715억원, 사회개발비 분야 789억원, 경제개발비 분야 753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517억원, 물건비 133억원, 이전경비 583억원, 자본지출 1,010억원, 보전재원 8억원, 내부거래 17억원, 예비비 및 기타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부터 정부의 예산 편성의 지침이 바뀌어서 기존에 인건비와 별도로 구분되어서 편성되었던 복리후생비를 인건비성 성격으로 전부다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복리후생비나 각종 이런 부분의 예산을 인건비에 포함해서 잡았습니다.
투자 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는 1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브산업 육성 연구용역비 1억원, 읍·면·동 노후 키폰 장치 교체 2억원, 전산장비 구입등 전산화 사업 4억원, 공공근로 사업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59억원,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2억원, 청사 신축등 정비사업 14억원, 예비군 육성 지원 1억원, 생활민원 즉결사업 2억원, 학교급식 지원사업 1억원, 기타 읍·면·동 사업등 29억원입니다.
문화관광 부문에는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정비 사업 6억원, 문화체육 시설정비 및 조성 7억원, 춘향제 행사 2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원, 광한루원 경내외 정비 사업 2억원, 관광지 정비 사업 3억원,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사업 20억원,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 12억원, 전통문화 체험 시설등 기타 사업 14억원입니다.
보건 및 사회보장 부문에는 5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에 2억원, 방역 소독기 구입등 2억원, 대산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비 5억원, 일반환자 진료약품비등 의료구료비 8억원, 보건진료소 신축비등 5억원,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 2억원,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 8억원, 하수처리장 시설 사업 50억원, 마을 하수도 시설 사업 13억원, 간이급수 시설 정비 사업 5억원, 하수 고도처리 사업 2억원, 자활근로 사업 12억원, 정신요양 시설 기능 보강 사업 4억원, 국민기초 수급자 사업 134억원, 장애수당 지급등 장애인 지원 사업 10억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49억원, 서남요양원 신축등 민간자본보조 사업 37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2억원등 기타 사업 180억원입니다.
농수산 및 지역경제 부문에는 3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개선 및 보강개발 사업 20억원,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 4억원, 밭기반 정비 사업 4억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18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0억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33억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92억원, 쌀생산 조정제 보상 9억원, 농로 확·포장 사업 20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5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5억원, 경지정리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3억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사업등 15억원, 비가림 하우스 설치 10억원,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등 21억원,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 4억원, 기업 이전보조금 5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억원, 녹색 농촌체험 활동등 기타사업 65억원입니다.
국토자원 및 지역개발 부문에는 4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정비 사업 13억원, 대정 취락지구등 중로개설 공사 11억원, 소로개설 공사 16억원, 금정로 확·포장 공사 6억원, 시내 간선도로 개설 공사 3억원, 신역사대로 개설공사 30억원, 승사교 가설공사 40억원, 한빛 나들목 개설공사 2억원, 남원 도시계획 수립용역 3억원,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 19억원,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8억원, 표고재배 시설 사업 3억원, 숲가꾸기 사업 8억원, 조림 사업 4억원, 지역특색 녹화 사업 2억원,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48억원, 하도 준설 사업 8억원, 위험도로 선형개선 교통사고 잦은곳 5억원, 읍·면지역 시도 정비 사업 56억원,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 39억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16억원, 오지개발 사업 20억원, 소하천 정비 사업 19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 7억원,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7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4억원등 기타사업 63억원입니다.
또한 청사 신축자금 원리금 상환등 지방채 상환에 11억원, 예비비로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에 18억원으로 시가지 하수도 준설 3억원,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8억원, 하수처리장 사업등에 7억원을,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 의료급여 비용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소득사업 특별회계 14억원은 농촌 소득 사업 융자 지원액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원은 차입금 상환액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캐릭터 상품 제작 판매등에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억원으로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사업비 4억원, 지방채 상환등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8억원으로 주차상 시설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3.6%가 증가한 86억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영업수입 3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5억원, 기타수입 12억원이며 세출 내역은 인건비등 운영비 19억원, 기타 급수공사비 49억원, 재료비등 9억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9억원입니다.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소관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보람찬 의정활동과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476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인 76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2,293억3,000만원으로 3.3%인 74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83억5,000만원으로 1.4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에서 1억원, 담배소비세에서 3억원, 주행세에서 1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에서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흥부골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 입장료 및 사용료가 민간위탁 운영으로 인하여 5,90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5,000만원, 보건소 진료 수입등에서 900만원이 감소하여 총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1억원, 도비보조금은 16억4,6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1억9,100만원이 지원되어 총 69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공무원 연금등 의무부담금으로 6억7,000만원,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4억4,000만원, 복식부기 관련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인건비등 기타 예산집행 잔액등을 조정하여 기정예산보다 14억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에서는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야외조명 시설 6,000만원, 영아 전담 시설 신축비 1억4,000만원, 차상위 소득계층 보육료 1억1,000만원,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3,000만원, 정신질환 사회복귀 시설 기능 보강비 5억원, 오염총량 관리 시행 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수해로 인한 피해 주택 복구 사업에 4,200만원, 관광지 수해복구 사업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집행잔액과 경상 보조사업비를 조정하여 기정예산보다 9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서는 태풍 메기 수해복구 사업비 국·도비가 총 50억8,900만원으로 농경지 수리시설 수해복구 20억3,000만원, 산사태, 임도, 조경수 피해복구 7억3,000만원, 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23억3,200만원이며 교통사고 잦은곳 위험도로 정비사업 1억7,000만원,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5억2,6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7억2,500만원,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 5억원, 하우스 시설 수막유수 재활용 가온 시설비로 8억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과 기타 경상예산 및 사업 예산을 조정하여 기정예산보다 79억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는 국·도비 반환금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에서 하수도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하수도 시설 원인자 부담금 4,500만원,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 1억7,000만원등 총 2억3,6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입 1,700만원, 영업외수입 400만원이 증액되고 자본적 수입에서 1,200만원이 감소되어 총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 및 예결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시 현안 사업으로 결산이 불가피한 사항만을 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적으로 한가지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가지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 특산물의 판매와 관광객 유치 다각적인 전략 차원에서 지금 수도권의 구로구와 우리시가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오랜기간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우리 향우들과 또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 남원출신 공직자들의 도움으로 가장 앞서가는 선진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서울시 서초 구청과 우리시가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 구청장님과 우리 간부들과 방문을 한번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원출신 공직자들과 함께 서초구청장님을 뵌적이 있었는데 서초구에서도 전라북도 지역에는 아직 아무 지역하고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남원과 교류를 하기를 소망하고 있고 관련해서 서초구의 내용중에 구민들과 지금 자체 직원들의 어떤 연수나 이런 것을 위해서 아마 관광지 지역에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수련원 같은 것을 짓기위한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과의 자매결연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하고도 적극 협력을 해서 이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심갖고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회의에서 제가 정식으로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다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8.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윤연
부시장 황윤연입니다.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 운용의 계획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 시계에 의한 미래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과 우리시 여건을 감안 국가 주요시책과 지역 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여건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세출은 지방재정 운용 실적, 최근 경제 상황과 재정 지출 증가율, 경제 성장률등의 전망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며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재정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상적 경비를 가능한 최소화하고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투자가용 재원은 9,061억원으로 평균 신장율은 7.3%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 신설 및 지방양여금의 재편과 지방교부세율 인상등의 요인을 감안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연평균 신장율 7.6%, 특별회계는 4.5%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가 요인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이 비중을 차지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먼저 계획기간 5개년 세입 전망을 말씀드리면 총 재정규모는 1조3,488억원으로 계획기간중 평균 5.4%의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2,580억원, 특별회계가 908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으로는 계획기간중 4,427억원으로 1.9%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계획기간중 표준정원제 실시로 인한 정원 증가등 기본적 행정수요 요인을 감안 1.8% 증가된 4,063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이 마무리되고 꾸준한 채무 상환등으로 연평균 3.4%정도 증가한 364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투자가용 재원은 총 9,06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517억원, 특별회계는 544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개 분야 159건, 특별회계가 7개 분야 12건입니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계획기간중 지역발전 목표와 비전을 실천적으로 제시하여 남원시 재정 운용의 근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획수립 및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의거 징계에 관한 건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과 사무국 보좌 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 10.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
| 11.휴회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철 김홍래
노경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최희철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25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황윤연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김정환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