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00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10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13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에관한건
3.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4.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에관한건
3.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4.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조영연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동안 일반안건 심사 및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와 집행부로 부터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 현안사업에 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용택 자치행정국장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바 있는 수지면 초리 보건지소를 지역주민과 운영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현 위치 수지면 초리 376-3번지에서 남창마를 남창리 689-3번지로 이전 신축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국비사업으로 책정된 대강 보건지소 신축을 위하여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와 건물 3건으로 토지는 1필지 606㎡ 이고 추정가액은 400만원 정도 입니다.
    이 토지는 당초 현 초리 보건지소를 철거한 후 그 자리에 신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었으나 지역주민들과 운영협의회에서 전체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남창마을에 부지를 마련, 이전 신축을 요구하면서 기부체납된 토지이며 건물을 2동 407㎡로 수지면 남창마을에 신축할 진료소 건물 1동 116㎡로 1억5,000만원으로 당초계획보다 약 4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으며 대강 보건지소는 453㎡로 4억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사유는 좀전에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은 당초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노후된 수지면 초리면 수지 보건진료소를 철거하고 당해지역에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변경안은 지역여건과 주민이용도를 고려해서 진료소 위치를 남창마을로 변경하여 신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책정되어서 예산까지 확보된 대강 보건지소를 신축을 하도록 관리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남창 보건지소를 짓기 위한 토지 1필지와 건물 2동 즉, 남창 보건진료소와 대강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금번에 취득할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0조 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햐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압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와 신축할 건물 2동으로 토지의 경우는 남창보건진료소 신축예정 부지로 현재 토지 소유자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아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이며, 건물은 2동으로 남창 보건진료소와 대강 보건지소를 현 위치에서 다른곳으로 변경하여 신축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검토과정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수지 보건진료소의 경우 당초의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줄때 수지면 초리 376-3번지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토록 하였으나 금번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여건을 다시 반영시킨다고하여 본 보건진료소를 수지면 남창리 689-3번지로 변경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여건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재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자 해당 지역주민간의 마찰이 발생하여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장소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이는 그동안 남원시에서 행한 행정의 공신력을 여지없이 실추시킨 행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으며 또한 제출된 서류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현재까지도 초리를 비롯한 인근마을의 주민의 일부가 보건진료소를 남창으로 이전하여 신축하는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번쨰는 보건지소 신축에 관한 것입니다.
    대강 보건지소는 2004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으로 확정된후에 국비 보조내시가 되어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의 대강 보건지소는 1988년도에 건축하여 매우 노후화 된 건물로써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태로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환 뒤에 뒤 늦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으려고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이와같은 잘못된 행정절차를 바로 잡기 위하여 수차에 걸처 집행부를 질타한 바 있고, 최근에는 지휘부까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과와 재발방지를 철썩같이 약속한 바 있으나 또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는 해당부서인 보건소는 물론이고 관련부서인 재무과 재산관리 총괄부서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 연대하여 책임져야할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써 관계법령의 위반과 지방의회의 고유의 기능은 무시한다고 해도 행정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염려스러운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원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이러한 사례는 이번을 계기로 행정질서 바로 잡아야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현재 대강 보건지소는 어디에 짓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강 보건지소는 현재 대강면사무소 부지내에 신축이 될 예정입니다.

○김종술위원 면사무소 부지내에 신축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김종술위원 재무과장님!
면사무소 부지면적하고 현재 건물면적이 앞으로 신축할 수 있는 면적이 충분히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제가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바로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김종술위원 우리가 지금 건폐율이 대강도 40% 인가요?

○재무과장 김정환 통상 관리구역이 40%인데, 용도지역 자체를 확인을 못해서요.

○김종술위원 초리 진료소의 경우를 보면은 남창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원서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청원서에 대한 답변내용에 남창마을에 이전 신축시 초리마을의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 초리 보건진료소를 존치시키고 주2회 정도 진료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진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김종술위원 그러면 현 초리 보건진료소도 존치를 해야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렇습니다.
건물만 존치를 시키고요.

○김종술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2개를 존치를 시키고 신축을 하나하고 현재 있는 건물을 존치를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초리에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은 저희가 면으로 관리전환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소만 저희가 이용할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장소만 이용하고 관리를 면에서 한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김종술위원 면에서 관리전환을 하면 그 건물을 관리하는데 돈 안들도 관리가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물론 관리비는 들겠죠.
그러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면에서 계획을 세워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술위원   아까 초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저는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초리에서 잇어야 될것이 아니고 남창에 있어야 할 진료소에요.
    그런데 예를들면은 아까 초리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몇십년전에 그때 당시에는 남창에서 토지를 준비를 못해서 못 지었는데 그때는 초리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초리에다 설치했는데 그때는 어려운 시기에 토지를 마련했었는데 이제와서 토지문제가 별 문제가 안되고 최초에 진료소를 신축시에는 토지가격이 매우 비쌌을것 아닙니까?
    초리 주민들의 의견은 억울하다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면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몇번이나 나가셔서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셨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역주민하고 면담을 3차례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보건진료소가 독립최상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여서 가급적이면은 운영주체측에서 장소를 물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 선정을 운영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이 상충되고 해서 절충이 안되서 저희가 지금 수지면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면에서 이것을 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과 함께 2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은 몇번이나 했냐는 얘기에요?
청원을 내고 2월에서 10월까지의 그동안의 초리마을과 등동마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한 부분은 몇건이나 했냐는 얘기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보건소에도 작년 12월 1일에 초리 운영협의회장을 비롯한 3명을 만나서 면담을 하였고, 1월 7일에도 지역주민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소장님 나름대로 출장을 가서 지역민들을 만나서 의견도 들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도 구해보고 이렇게 수차례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좀 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고 제가 봐도 남창에 많은 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남창지역에 신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고 좀 더 쫓아 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또 청원에 관한 답변중에 주 2회 정도 보건진료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진료하는 방안을 하겠다고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사탕발림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의 보건진료원은 수시로 독거 노인들을 찾아 다닙니다.
    찾아 다니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김종술위원 진료도 하면서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굳이 초리 진료소를 존치를 시키면서 까지 주2회 출장을 나가서 진료할 필요가 없잖아요?
    초리마을이나 집집마다 다니면서 진료해 주면 되는것을 완전히 사탕발림으로 답변해 주는 거에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사탕발림은 아니고요.
실제로 그 장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김종술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아무런 기구도 없을것이고 거기에 건물만 덩그러니 있을것인데 진료원이 찾아다니면서 진료하잖아요?
    우리 보건진료소도요.
    보면은 독거노인 진료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보건소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료는 보건소 진료원들이 방문을 해서 환자상태를 봐서 들어와서 약을 처방해서 나가서 약을 갖다 주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초리에 주2회 정도를 진료한다는것은 검진장비랄지 약품을 가지고 나가서 환자가 거기에 방문을 하면 진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술위원   건물을 관리를 안 하더라도 해도 검진장비와 약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방문진료와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원에 대한 답변내용 자체가 사탕발림으로 진정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곳에 가서 진료를 해야만 되나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생각이고, 소장님께서 못 나가신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담당이 수시로 초리마을이나 등동마을 작은 마을 아닙니까?쫓아 다니면서 정말로 인간적으로 접근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장실까지 찾아오는 민원이 남아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청원서에 대한 답변내용이 5월 3일자로 보냈었습니다.
    그후에 아마 또 의견이 분분했다고 하면 저희가 대책을 강구했을텐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답변좀 중지해 주시고요.
    김대중씨!
    보건소에 과장님을 보좌하실 담당은 누구시죠?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요?

○보건소 김대중 노병열담당 이십니다.

○위원장 조영연   보건소장만 가기로 했잖아요?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보건소장께서 보건복지부에 예산때문에 간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다녀 오십시요라고 했으면 주무담당이 동행해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가 성역이에요?
    질의하시고요.
    정선수씨!
    제가 제 마음 같으면 시장을 참석시키고 싶은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두분중에 한분 오셔가지고 명백히 의원님들께 잘못을 밝혀 주시길 연락을 좀 취해 주세요.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아까 대강면 사무소 면적하고 현재 건폐율하고 자료를 작성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정환   건폐율은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이 3,129㎡ 기존 건축면적이 745㎡ 입니다.
    이번에 신축할 보건지소의 면적이 354㎡ 이어서 전체 건축면적이 1,099㎡ 입니다.
    건폐율 계산은 35%로 나와서 관리지역의 건폐율 40% 이하여서 건축 가능한 여지가 있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초리와 등동마을의 민원을 보건소에서 해소를 못하시겠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5월에 답변을 해주고 나서 말이 없으니까 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면사무소나 보건진료소장한테 저희들이 답변이후에 무슨 다른요인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후 다른 요인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저희 위원장께서도 위원장실에서도 같이 들었지만 그분들은 한이 맺혀 있어요.
    큰마을로 빼앗긴다는 서러움에 복받쳐 가지고 한이 맺혀 있어요.
    보건소에서 꾸준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적어도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잘 해 나가고 있는데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께서 며칠전에 오늘인지는 모르고 보건복지부하고 식사 약속이 있어서 가야 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십시요라고 했습니다.
    또 제 생각은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의사일정하고 같이 맞춰서 약속이 되었는지 사전에 약속을 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에 담당이 몇분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6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조영연   6분 중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지 초리에서 남창으로 이전을 하고 주민들 민원이 생기고 대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받기전에 예산이 성립이 되는 등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놓고 주무담당이 이렇게 보건소장을 수행해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예산을 얼마나 확보를 해 온다는 겁니까?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오늘도 난상토론을 해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문제를 가지고 과거에 시장께서 올라 오셨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면 행정이 무엇이 변해요, 변한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적어도 행정은 입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행정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행정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 입으로만 행정을 하는것, 그래서 남원시민이 불행한 것입니다.
    시장이 청내에 계시면 남원시장님을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하고요.
    안계시면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물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주요 간부들이 오셔서 위원님들하고 난상 토론을 해서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아까 수지 초리마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배종선위원   기존 진료소 자리요.
    아까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 기존의 건물을 존치를 하고 주민들한테 청원서 답변내용을 보면, 다만 남창마을로 이전 신축시 초리마을의 주민에게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 초리 보건진료소를 존치시키고 주2회 정도 보건진료원이 현지 출장하여 진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초리 진료소는 존치를 한다는 애기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남창마을에 보건진료소가 신축이 되면은 수지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폐쇄가 됩니다
건물 만큼은 그대로 존치 해가지고 면에 관리전환을 해서....

○배종선위원 보건진료소를 존치하는겁니꺼?
그냥 단순한 건물로 존치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건물로 존치하는 것이죠.

○배종선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답변을 보낼때 그것을 존치를 시키고 진료행위를 하겠다고 그래서 초리 주민들에 대한 진료를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답변이 해석이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렇습니다.
일반건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장소를 저희들이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거기에 따른 의료장비는 초리 진료소에서 철수를 할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진료장비를 놔 둔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물론 철수는 합니다.
장비나...

○배종선위원 철수룰 합니까?
아니면 철수를 안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철수합니다.

○배종선위원 철수하죠?
빈 공간에 건물만 남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거기서 진료행위를 할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배종선위원 거기서 진료행위를 한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진료행위....

○배종선위원 초리에서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진료행위라고 해봐야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배종선위원   이것을 주민들이 이 공문내용을 받아보고 이해를 한다면 초리 진료소에서도 진료행위를 하는 보조역할을 해주겠다는 얘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한것 아닙니까?
    내용상으로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배종선위원   그러죠?
    장비 전부 철수한다면서요?
    어떻게 진료행위를 한다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료하는데 보건진료원이 진료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재고....

○배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주민들에게 남창의 진료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초리의 진료소를 존치를 시키겠다면 결국 일반 주민들이 들을때는 초리에서도 진료소를 놔 두고 진료를 하고 남창에도 새로히 만들어서 진료를 해주고 하는 그런쪽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주민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임시적으로 피해가기 위한 답변으로 밖에는 안 보여요.
    장비도 철수를 다 한다면서요.
    건물만 놔 두는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놓고 이 답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 5월에 답변서가 갔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배종선위원   5월에 답변서가 갔는데 이런 내용을 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의회에 보고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현재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어떠한 대안이 있고하는 내용으을 업무보고때 의회에 보고를 했었어야죠?
    왜 안했습니까?
    이 답변내용으로 보면은 초리 진료소도 있고 남창 진료소도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동안 이의 제기를 안한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의 답변중에는 그렇게 답변을 보면은 그동안에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았다고 하셨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배종선위원   이 답변을 보면은 주민들을 현혹시킨거에요.
    행정에서요.
    지금 그 분들한테 다시 가셔가지고 초리 진료소는 장비는 전부 철수하고 건물만 놔 두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렇게 해놓고 주민들이 이제서야 알아서 쫓아와서 난리가 나게 만들고 말이에요.
    5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죄송합니다.

○배종선위원   주민들한테 이것은 거짓말을 한거에요.
    행정에서 이래서 그동안의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해결방향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때문에 주민들이 더 반발해서 더 시끄럽고 집단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몇개월이 지났습니까?오래전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시대의 환경과 변화에 따라서 남창으로 ...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첨부된 서류를 보면은 2004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배종선위원   한번 보세요.
    2004년 처분대상 재산목록이 있단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수지면 초리 376-3번지에 처분사유로 진료소 신축을 위한 건물철거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건물 존치한다고 그랬죠?
    건물 철거는 무엇입니까?
    이게 참....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합당한 방법을 찾아야지, 저희한테는 건물존치를 시킨다고 하고 주민들한테는 진료행위를 계속 유지해서 보건진료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하고 저희들한테는 답변을 장비철수를 한다고 하고 서류상으로는 건물을 철수한다고 하고 어떤것이 맞습니까?
    진료행위를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서류에는 철거라는 부분은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요청할때 철거라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철거하고 짓는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철거를 한다고 해놓고 주민들한테는 존치시키고 진료를 한다고 해요?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하면서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거기에 지을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짓는다는 그런 얘기죠?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초리에다 지었을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상황이 변경이 되었잖아요?
    남창에 신축을 하게되면 초리의 진료소는 주 1-2회 출장을 해서 진료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배위원님!
    그 대목은 서로 이해가 상충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서류는 그러면 2004년 당초의 추진계획상의 철거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남창지역에 신축을 하다 보니까 기존 철거를 하고 짓을려고 했던것을 변경을 해서 그 건물은 존치를 시키고 장비만 철거를 해서 남창에다가 새로 신축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계속 그곳에서 진료도 할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주2회 정도를 상주를 하면서 지역민들을 진료...

○배종선위원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행정에서 취약지구의 의료행위를 그런 방법으로라도 답변하시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지구가 또 있죠?
    사매나 덕과지역도 또 하나를 지어야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보건지소입니다.

○배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사매도 해야되고 덕과도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른곳에서 일어난다면 건물 놔 두고 새로 지어서 양쪽으로 의료행위를 할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아마 그런 경우는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배종선위원   없다니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게 지역적인 감정이 대립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폐지가 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다 보니까 기존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도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때도 거기에 놔 두고 양쪽으로 다니면서 보건진료를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의원님 제가 잠깐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도 나와 있는데요.
    운영협의회의 회의록의 내용을 보면은 진료소를 폐쇄하지 않고 건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남창에 신축하면 초리는 면에서 관리전환을 하여 운영을 하고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남창에서 초리의 주위에서 진료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운영협의회때 보고를 하고 협의가 된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곳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일단 상황에 따라서 그쪽에도 진료의 편의를 위해서라면은 주 1-2회 정도는 갈 수도 있는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초리 주민들이 초리에서 보건지소가 없어지는것에 대한 문제를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의료혜택을 고루 나눈다는 의미에서 현재 건물은 면으로 관리전환을 하지만은 관리전환 대신, 장비라고 해야 이런곳은 큰 장비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서 1-2회 정도는 주민들을 위해서 진료소를 만들어서 열고 그래서 진료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좀 초리주민들을 좀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리와 남창의 문제로 인한 대안의 궁여지책으로 초리 주민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주2회정도 나가서 진료를 해주겠다고 하는것은 제가 언젠가 개인적으로 보건소장님께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한번 드릴께요.
    제가 산건위 소속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초리 사건으로 인한 그 지역 때문에 주위에 가서 진료를 해주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배종선위원   지금 보건소에 진료하시는 분들이 의사나 간호사들이 하루에 몇명 진료하는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려고 해요.
    각 보건진료소마다 하루에 몇명을 진료를 하는가, 앉아서 진료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릴께요.
    초리 뿐이 아니고 각 보건진료소는 일정별로 프로그램을 짜서 각 지역을 순회하는 보건진료를 하십시요.
    책상에 앉아서 하는 보건진료는 이제 그만 하시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배종선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했다면은 그런 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믿을 수 있게끔 계획을 짜서 앞으로 초리 진료소를 철거를 해도 저희들이 주2회 내지 3회정도를 순방하는 그런 진료를 하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면은 오늘 의회에 방문을 해서 집단적으로 민원인들이 반발하지는 않앗을거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현재도 보건소에서도 치과분야, 한방분야, 일반분야를 순회를 해서 진료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순회진료 하는 방안으로 대체해주겠다는 방안으로 표현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산건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보건 진료소에 작년과 금년까지 2년동안 진료한 환자수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산업건설국장님하고 시장님과 보건소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방문하는 진료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십시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방문진료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도에서 내려온 예시가 있어요.
    전라북도에서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배종선위원 2004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대상지역 확정 및 예산내시가 내려온 것이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배종선위원 7월에 내려왔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배종선위원 여기에 보면은 아울러 타당한 사유가 없이 당초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추진을 지연하는 등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부족할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계획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배종선위원 만약에 저희가 오늘 대강지역 같은 경우에요.
대강면 사무소에다가 짓는다고 보고를 하셨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배종선위원   만약 저희가 대강면 사무소를 승인을 하고 난 뒤에, 부지가 다른쪽으로 변경이 된다면 여의치 않아서 다른 지역으로 부지선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올라 온다면 국비예산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당초 승인된 사업을 변경하는것이 그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위원장 조영연   그것하고는 상관 없어요.
    행정행위가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배종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계획이 변경이 될 수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릴때....

○배종선위원 그러면 대강면은 그렇게 추진한다는 얘기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대강면 부지내로...

○배종선위원 다른 부지로 선정이 안되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서의 내용을 보면은 1981년에 초리마을 주민들이 성금모아서 부지를 마련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용도가 사실은 폐지가 되는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김종술위원 용도가 폐지가 되면 마을주민이 성금모아서 부지를 마련을 해줬으니까 다시 마을로 되돌려 줘야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지금 초리마을에 있는 토지가 현재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소유권은 저당까지 설정되어 있고 소유가 초리마을 새마을회이고 지금 근저당이 8,000만원이 되어 있고, 춘향골농협에서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 마을에다가....

○김종술위원 남원시의 재산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건축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초리마을이요.

○김종술위원   3대때 당시에 조사를 했을테고 이 문제는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보건진료소나 지소까지만 해도 낫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상담소 이런 부지들이 우리시 재산으로 안되어 있고 그런 부지가 많이 잇는데 앞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재무과장님도 함께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올해는 실태파악을 해가지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김종술위원 이것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김종술위원 3대때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때 정리를 다 하겠다고 했는데 정리가 안 되었네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재산권문제는 과거의 새마을도로문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것은...

○김종술위원   특히, 보건진료소하고 농민상담소가 문제인데 농민상담소는 각 읍·면에 나가면 작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면사무소가 부지가 몇군데가 있을것이고요.
    다른 혹시 다른 재산중에서 그런 부지를 일제정리를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주시죠.
    구체적으로요.
    우리시가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있다랄지 이런 사례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러한 건물들이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진흥지역에 건물이 있다랄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하루빨리 시정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소유 건물들이 불법 탈법 건물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단속도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법 농지전용과 불법 건축물을 못짓게 할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한번 챙겨주셔서 의회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떤일이 있어도 초리나 등동마을에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이 안되도록 보건소에서 하루에 한번씩 방문을 하더라도 석달만 방문하면 안할것입니다.
    지극정성으로 쫓아 다니십시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하루에 한번씩 나가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김종술위원   업무가 바쁘신줄 알지만 조금만 신경을 써서 다니면은 초리나 등동마을에서 민원이 안 생깁니다.
    노력을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 검토보고서를 들으시고 해당된 과장님들께서 무슨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업무연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미비해서 오늘과 같이 의원님들께 부담을 드린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해 나가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작년 7월에 시정질문시에 이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법규정을 위반하고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앞으로 더 많은 연찬기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다시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시장께서 답변하신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서 그랬고 이번에 보건소도 또 이런 현상이 나와요.
    시장께서 시정질문시 답변내용과 다른 행동이죠.
    여기에 나온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장께서 앞으로는 그러한 행동이 나오지 않게끔 재발방지를 약속을 했다고 했는데 실·과장님들이 시장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은 행정공무원의 기본조차도 지키지 않는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이 정도의 상황으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논란이 되어서는 안되죠.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좀 더 폭넓은 정책의 대안을 가지고 논쟁을 하든 해야지, 이러한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윗사람을 모실려면 잘 보좌해 주십시요.
    여러분들 잘못해서 시장과 부시장이 비판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라도 업무를 챙기셔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지금 초리 보건진료소에 의료장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제가 진료장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본으로 혈압을 잴 수 있는 혈압기가 있고요.
드레싱할 수 있는 그런 종류, 청진기, 그리고 운동기구 몇가지 입니다.

○최형식위원 혹시 찜찔방기구 같은것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거기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초리 진료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료행위를 주2회정도 나와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금방 과장님의 답변내용처럼 장비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장비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런다면은 그런 장비를 전부다 남창으로 다 가지고 가고 초리에 안준다면 앞으로 초리와 등동마을에 원성이 더 많을 것입니다.
    농촌지역 진료소에도 거의 찜찔방이 다 되어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다행히도 초리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만약에 찜찝방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했다고 하면은 농촌은 거의다 노령화 인구인데 찜찔방 시설을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거의 다 찜질을 하기 위해서 진료소를 방문을 합니다.
    사실상 약 같은 경우보다 찜질방을 이용하려고 많이 방문합니다.
    과장님 잘 파악해 보세요.
    이 진료소에 장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가지 안되어서 남창으로 이전한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장비가 많다고 한다면은 초리 주민들이 원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저히 파악을 하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몇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건소의 담당이 6분이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1회 정도 출장을 가시라고 했는데 교대해서 나가면 되죠.
    초리 주민들을 최대한 원성이 없고 남창에 가더라도 초리에 와서 주2회정도 진료를 하는데 가정방문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든지, 아까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진료소에 보면은 거의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최형식위원 진료소장들 보면 오늘은 어디면을 방문을 하고 하는 제가 면장을 할때 보면은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리에 있을때와 다름없이 남창에 진료소가 있다고 해도 초리에도 과거와 같이 열심히 진료을 한다면 민원이 없을것을 예상이 됩니다.
우선은 장비를 파악하셔서 그 장비를 주민들이 어느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보건사업과장께 이것은 보건소장한테 질의드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보건 진료소라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 의료혜택을 받기가 취약한 곳에 설치하는것 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자료를 보면 보건 진료원이 초리 현 보건지소에 출장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최소의 의료서비슬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지켜줄 수 있게끔 꼭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가 불시에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켜지고 있는지요.
    그런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는 저희들이 협조요구를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요.
    위원회의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이 성립되기전에 관리계획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경우는 절대 안된다는것을 밝혀 드리고요.
    법령을 준수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미 기 이뤄진 행위에서 거꾸로 역순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는 앞으로 용납치 않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행정에 말씀을 드려도 정말로 소귀에 경읽기 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경우나 건물 신축문제는 먼저 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예산이 성립될 수 있게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김정환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써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가·부를 묻기전에 남원시 수지면 남창마을과 대강면은 면사무소내에 부지활용 방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수지면 현 초리 보건진료소는 주1회정도 활용하는 방법을 꼭 행정에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하면서 남원시정이 이렇게 혼미한것은 최진영 시장의 시정 장악능력과 시정 운영에 관한 시장의 철학부재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입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행정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행정이 이뤄지면은 행정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만은, 마치 정치인을 본받아서 입으로 그리고 즉흥적인 행정을 하다 보면은 오늘 같은 오류가 반복될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행정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불미스러운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시고 저는 행정에게 요구합니다.
    10만 시민이 남원시 행정을 신뢰하고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조직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등지게 되면은 행정은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지금부터 시정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보건소장께 정식으로 경고합니다.
    이틀전에 소장께서는 본인과 전문위원에게 전화를 하여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예산문제로 식사약속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남원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남원시 보건행정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잘 다녀오시라고 하였습니다만은, 보건소의 담당이 6분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문제가 상당히 보건소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협조하고 답변을 하는데 있어야 할 주무담당을 대동하고 가야할 이유가 있었는지 저는 참으로 인간적인 연민마저 느껴집니다.
    이런 행정행위야 말로 근시안적이고 정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최진영 시장의 행정을 본 받은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입니다.
    최용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결과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확인하고 평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는 매번 법령을 들고 나옵니다.
    법령을 따지면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그것은 굳이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시민과 함께 남원시 행정에 대한 역운동을 할 수 밖에 없다는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 출석요구가 되어 있는 시장 및 부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당연히 근접거리에서 시정업무를 하다가 본회의나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으면 빠른 시간내에 출석하여 행정의 입장과 행정의 뜻을 관철시키고 이런 회의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오늘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는 법령에 위배되거나 출석요구를 하였는데도 특별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출석치 않으면 출석할때 까지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꼭 답변을 듣는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남원시의회의 명확한 의견을 전달해 주셔서 앞으로는 서로 상생과 대화와 토론이 통하는 행정과 의회가 되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시장님과 부시장님 안계신가요?

○위원장 조영연   시장께서는 지금 타지역에 출타중이시고 부시장께서도 관내에 출장중입니다.
    앞으로는 어떤경우가 있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근접거리에서 대기하는것이 순서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라고 오늘 한번은 경고로 끝냅니다만은,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각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에관한건

맨위로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을 들어가지전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심기가 어떻다는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공직자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다양한 정보와 더 많은 연찬을 하고 있다는것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순간 지나면 다음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내 업무를 하는 동안에 열심히 안하고 시간때우면 월급이 나온다면 단순한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선출직 위원님들은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점을 숙지하여 주셔서 꼭 시장께 오늘의 회의진행 상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용택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 2년 임기가 2004년 9월 27일자로 만료되어 폐기물 설치 촉진 및
    .....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
잠깐 협의할 사안이 있어서 중단하고 정회후에 다시 시작하면 하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조영연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용택 국장께서는 이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에 대한 협의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2년 임기가 2004년 9월 27일자로 만료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햐여 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할시 의회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8월 23일 공문으로 해당마을 이장과 대산면 사무소에 추천요청을 한 결과, 상대와 하대, 노산마을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 요청한 위원을 추전하게 되었고, 추천위원은 총 11명으로 시의원 1명, 전문가인 서남대 교수 2명, 상대 3명, 하대 3명, 노산마을 2명으로 제1기 위원과 비교하여 볼때 연임 5명 변경 6명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의 주민지원 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협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용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은 협의요청 서류중 검토결과 연임자 3인의 본인 승낙서, 마을단위 위원추전 타당성이 결여되어 여러 위원님과 사전 협의한대로 연임자 3인의 본인 승낙서 미첨부, 지역시의원 1명, 교수 2명, 마을단위 위원추천회의 타당성 결여, 하대마을의 경우에 과반수 미만의 참석인원으로 따라서 미비점을 보완한후 다시 협의요청토록 집행부에 서류를 반려토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6,000만원이나 되는 시민의 세금이 지금 주민협의체로 가고 있습니다.
    5%는 운영자금이고, 95% 자체활용 자금에 대한 정산서를 행정에서는 확보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것은 반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 계획서는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기위한 계획서로 사전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중식후 14시부터 현지답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활동은 사업장 현장에서 관련부서의 보고를 받은후 문제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지답사 활동을 마칠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부해 드린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결과 보고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배종선 송우섭
이강석 이안기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