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00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0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14일 (목) 10시1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옻칠공예관민간위탁동의안
2.남원시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조례안
3.남원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4.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옻칠공예관민간위탁동의안
2.남원시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조례안
3.남원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4.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안채택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남원시옻칠공예관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 |
○위원장 정준상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안건 심사로는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남원시옻칠공예관민간위탁동의안, 남원시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조례안, 남원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옻칠공예관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옻칠공예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우리시 지역 특산품인 전통목공예 산업의 옻칠 산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남원시 옻칠공예관 위탁대상 시설물과 위탁내용으로는 별표 1에 명기된 재산의 관리, 옻칠공예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시 판매장의 전시물 및 판매물등 확보 운영, 위탁기간, 위탁사용료, 위탁자 선정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과 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 제7조 제1항, 남원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원시 옻칠공예관 위탁대상 시설물 현황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옻칠공예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 제7조 남원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남원시옻칠공예관에 대한 운영 관리등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남원시옻칠공예관의 운영 관리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남원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시장이 자치 사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고자 할때에는 남원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금번에 시장이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를 민간인에게 위탁시키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남원시옻칠공예관은 조산동 515번지에 부지 2,060㎡, 건물 612㎡로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7월 14일 준공되었으며 제9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가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운영은 않고 있는 실정이나 직영할때와 민간 위탁할때의 인건비, 유지비, 전문성등 종합적인 검토결과 민간 위탁함이 효율적이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시 옻칠공예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문제, 기자재등 부속물의 보수 문제등 향후 예산 투입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민간 위탁하는 방안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은 다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준공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시설한데 기자재는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시설 다 해놓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일부 도비를 ......
○김재덕위원
도비말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직 확보된 것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기자대는 아직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도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수탁자가 결정되면 민자로 지원할 것입니다.
도비 예산입니다.
○김재덕위원
민자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지금까지는 시설물의 구입이나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분명히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것을 할때 대상자를 예상하면서 이 사업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우리지역 전통목공예를 위해서 이 사업 유치를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상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동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되면 공고를 거치고 응모자를 해서 관련 기준에 의해서 또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바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도 들어가고 또 심의를 해야 결정하기 때문에 추호도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과장님의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가 통과도 되기 전에 옻칠공예관은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이런 보도 같은 것이 안나가도록 앞으로는 그 업무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도 하기 전에 이렇게 보도부터 되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 주의를 하셔서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옻칠공예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남원시옻칠공예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옻칠공예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남원시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지금부터 남원시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자중에서 고용창출이나 매출신장, 지역발전 공헌, 우수 신제품 개발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선정 수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수상자격 및 인원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안 제7조에는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수상자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 받을때에는 대출금리 이율을 타 지원 기업보다 1%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중소기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진작시켜 중소기업의 활발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조 목적에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남원시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을 시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② 제3조 수상자격 및 인원에서 수상자격은 고용창출, 매출신장, 지역발전 공헌, 우수 신제품 개발등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로 하였으며 수상인원은 4명이내로 하였습니다.
③ 제5조 공적심사내지 제8조 시상 시기에서는 남원시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심사위원회를 7인이내로 구성하여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시상은 년 1회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④ 제9조는 중소기업인상 수상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시에 가점을 부여하고 융자금 이율도 타 지원 기업보다 1%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 형식, 용어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의 중소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시민의날, 흥부제 행사시에 상을 주는 것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일반 시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장을 기업체 대표들도 주는 것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산업근로장 ......
○한경선위원
산업근로장인데 이것하고 상충되는 것이나 또는 비슷한 그런 개념은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시민의 장속에 산업근로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인중에서 말하자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고용창출에 기여한 분을 선발해서 표창장 ......
○한경선위원
지금까지 시민의 날 행사에 산업근로장 심사 대상자들을 보면 거의가 중소기업인들로 올라온 것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중소기업인들이 이 분야하고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시민의 장에 중소기업인상 그것도 똑같이 이런 중소기업인들이 이쪽에서 심사대상에 포함이 되고 이쪽에도 심사대상이 포함되고 이런 복수적인 번거로움이나 또는 난립되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이것은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
○한경선위원
목적이야 알고 있는데 2가지가 제가 봤을때에는 거의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상충되지 않습니다.
산업근로장은 보면 농업 분야와 같이 포함되는 것이고 여기서 되면 선발해서 말하자면 우대를 해서 사기진작해서 기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는 것인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을때 심사할때 우대를 해주고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는데 저희시에서 4%를 보전했는데 지금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이 선정되면 1%를 더 보전해서 5%를 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을 원활히 잘 활성화 되도록 그런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에서 수상 선발자로 내정이 되어 있다가 탈락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시민의 장, 중소기업인상에 또 명단이 제출되고 그쪽에서 또 탈락이 된 사람이 이쪽에 명단이 제출되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중에서도 시민의 장하고는 ......
○한경선위원
본질은 다르다고 할 망정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럴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이 다르다고 봅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시민의 장, 산업근로장은 중소기업인도 물론 탈 수가 있지만 특별하게 현격한 시민의 장 대상자이니까 ......
○한경선위원
농업인 그런 것은 이쪽, 저쪽 복수 추천을 방지하는 방향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중복되는 경우가 말하자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근로장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품격이 한단계 위인 상 장이고 중소기업인에 한정된 그런 성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남원시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남원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다음은 남원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업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재원 확보 및 용도를 정하였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내기업, 관내기업 및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하였으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지원 취소 사항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내용, 각종 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총 6장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기업, 기업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② 제2장 기업투자 유치위원회등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의 기능, 외국인 투자진흥관 설치 운영, 기업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③ 제3장 기업 및 투자유치 재원에서는 재원 확보, 재원의 용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④ 제4장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등에서는 제9조 지방세 감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남원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이고 제10조 시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시에 투자하고자 할때는 시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대료 및 매각대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산업 입지보조금 지원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도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차액은 정상가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토지 분양에서는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정상가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및 제13조 고용 보조금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을 20인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고용 보조금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공장 시설보조금 지원에서는 각종 제조업등 첨단 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30억원이상의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3%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달러 약 36억원정도 이상으로서 제조업, 첨단 영상산업, 생명공학 산업등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 시설을 신설하기 위한 투자 기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⑤ 제5장 국내 기업등 투자 지원은 제16조 국내기업 이전보조금 지원은 관외에 소재한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본사를 이전할때는 토지를 포함한 건물 취득가액의 3% 범위 안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공장을 이전할때에는 토지 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3% 범위 안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관내기업 공장 신설보조금 지원은 관내에서 기계, 자동차 부품, 제조업, 허브식물 및 허브제품 제조업, 첨단 업종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이나 창업 기업이 공장을 신설할때는 토지 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3% 범위 안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은 국내 기업이 투자금액 100억원이상 및 1일 상시 고용인원 100인 이상인 제조업을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에 토지구입, 공장건축 및 시설 설치 비용의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5억원까지 산업 입지 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고용 보조금등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⑥ 제6장 보칙 제19조내지 제25조에서는 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민간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하여 파견 근무토록 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각종 보조금 집행 및 정산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기업 투자유치 유공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상위 법령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침체되어 있는 우리시의 현실정에 맞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도록 하는 지원 내용과 조례상 타당성있는 내용인지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장의 기업투자유치위원회 구성 운영에 있어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15인이내로 구성함에 부위원장 2명을 두어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제5장 제16조 국내기업 이전보조금 지원과 제17조 관내기업 공장 신설보조금 지원에 있어 투자금액의 3% 범위 안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관내에서 신설하는 기업과의 차이가 필요하지 않는지와 국내기업등 투자지원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기업인 투자금액 100억원이상 상시 고용인원 100인이상인 대규모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은 마련되어 있으나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59호 적용 범위에 미달한 우리시의 실정에 해당된 그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보조금, 고용 보조금등의 각종 보조금 지원 규정이 없는데 이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대책과 또한 2004년 10월 11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01호로 고시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중 산업입지 보조금 지원 분야에 시설장비 구입비를 추가하였으며 그동안 토지에 대한 임대료만 지원했으나 건물에 대한 임대료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는 바 우리시 제정안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며 한편 우리시 지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과의 형평성, 실효성 여부등을 다각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한 후 기업 투자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되도록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별도로 각 시·군별 조례 비교표를 나누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6인과 부위원장 2명을 두도록 했는데 위원장을 시장, 부위원장을 부시장 또 다른 사람 1명인데 부위원장은 두사람을 필요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시 입장에서는 통상 보면 위원장 또 부위원장 개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전부다 2명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타 지역의 촉진 조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다른 지역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해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그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한경선위원
되어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니요.
다른데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유고시 또는 지금 현재 부시장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민간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2인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경선위원
다음 본소로는 우리지역에 맞게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만든 조례로 알고 있는데 투자금액 100억원이상과 상시 고용인원 100인이상 제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는 산업입지 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고용보조금, 공장 시설보조금을 지원하여 주고 노암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대부분 소규모 중소기업에게는 산업입지 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 고용보조금 지원을 지금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에 100억원 이상이나 100인이상 대기업으로 신청을 받은 분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우리지역에 맞는다는 얘기가 안맞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좀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 보조금은 지적하신 것이 말하자면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마련할때에는 여러가지 산업자원부 고시와 전라북도 조례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지만 현재 전라북도 조례나 우리도내 8개 시·군에 되어 있는 조례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안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할 사항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20억원 수치가 최대이고 나머지는 5억원, 6억원, 11억원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지역을 찾는데 이분들에게 맞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당연합니다.
○한경선위원
...... ( 녹취불가 )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앞으로 제고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크게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3-4장에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 제5장에 보면 국내기업등 투자 지원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우리시 이외의 지역에서 온 기업인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투자 예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안이 있고 그 다음 관내에서는 첨단 식품이라든지 허브 관련 제품이라든지 그런 공장이 왔을때는 지원해주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도나 또 우리도내 8개 시·군의 지원 기준액을 참고해서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경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6장 보칙 제19조내지 제25조에서 기업 투자유치 유공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이나 또는 기업을 유치하는 인정되는 사람이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어느정도에 대한 내용 수치 같은 것은 별도 표기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규칙을 마련해서 ......
○한경선위원
규칙으로 붙이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규칙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사실상 기업유치를 할려고 하면 첫째 우리가 타 시·군보다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타 기업들이 들어올려면 경쟁력 있을려면 먼저 남원은 토지 분양가가 경쟁력에서 제일 우선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공단지에 1차적으로 입주하는 토지매입까지 타지에 비해서 본다면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선정할때부터 교통이랄지 환경이랄지 주위 조건등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쪽도 먼저 우리가 고려해서 선정해야 되겠다.
다른데 외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도 사실상 외지로 갈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면서 외부에서 끌어온다는 얘기는 이것은 어부성설이지요.
실지로 우리지역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명심해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조례안에 보면 외국인에 대한 투자유치를 하는 조례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국내 기업들 투자유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투자유치는 그런대로 우리가 조례상으로서 만들어놓은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대로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내국인이거든요.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외부에 있는 기업인들을 유치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지역내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한데는 그런대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다시 신설을 한다거나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보면 본 위원이 의심이 나는 것은 조금 힘이 드시고 어렵지만 관내에 기업들이 들어왔을때 어떤 혜택이 있는가를 좀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남원의 실정으로 본다면 대규모의 투자는 없습니다.
대개 10억원에서 많은 것은 30억원이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고용도 역시 5인에서부터 30인인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 농공단지도 가서 보면 약 5명에서 20명미만일 것입니다.
지금 많아봐야 10명, 15명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조례를 만들었을때 실지 우리지역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혜택이 어떻게 가는지를 좀더 하나 하나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또 법조항도 다 있습니다만 그점을 상세하게 한번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에서는 관련법에 근거를 두고 마련했습니다.
국내 기업에서 크게 2가지가 나옵니다.
국내 기업중에 투자 지원계에서 우리시 관내 말하자면 도내단위 시·군이든지 서울이든지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레미콘이라든지 벽돌, 아스콘, 아스팔트 이런 경쟁이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 본사 이전까지 이전 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본점 주사무소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포함해서 건물 취득가액의 3%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상한선 3억원까지 이전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은 공장이 있는 소유주는 토지비용을 포함해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3%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 그러니까 토지비용을 포함해서 1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을 내가 투자했으면 10억원을 제외하니까 20억원에서 최고 3%이니까 6,000만원 이전 보조금을 주는데 그 상한선은 3억원까지로 정했습니다.
3억원이상은 아무리 계속해도 못주는 것으로 실지로 이것이 우리 남원시에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시 이외에서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보조금을 그렇게 지원하고 우리시 관내에서 하는 기업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중분류, 첨단산업이라든지 비누나 화장품중에서 저희가 허브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허브식물 및 그 추축물을 원료로 하는 허브제품 제조업체라든지 그 다음 조세특례법에는 그런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첨단산업을 이전했을때에는 이전 보조금을 주는데 공장 신설 보조금은 공장 신설에 소요되는 토지비용을 포함해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3% 범위내에서 기업당 3억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관내 기업에서는 첨단산업이라든지 허브관련 제품이라든지 고도의 우리관내 기업이 참여를 할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기업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농공단지라든지 우리관내에 외국에서 오는 기업 또는 우리 관내에서 첨단산업이라든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 또 허브관련 산업을 말하자면 기업을 참여했을때는 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관내 기업들도 고용 교육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 관계는 조금전에 한경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도의 투자유치 관련 조례라든지 우리도내의 8개 자치단체 조례를 마련했는데 또 다른 타 시·도의 조례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이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보완을 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여기에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도 안되어 있고 우리도내에 있는 다른 8개 시·군도 안되어 있고 또는 다른 자치단체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데 중소기업 육성 시책이라든지 이제까지 도나 다른 자치단체가 안한 것은 산자부 고시라든지 중소기업 육성 시책에 따른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검토 보완해서 다른 도나 다른 자치단체 또 다른 시·도의 그런 것을 참고해서 보완을 해나가야 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재덕위원
고용 교육은 앞으로 보완을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 육성 시책이나 다른 길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관내 공장이 있을때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가거든요.
건물 쪽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토지, 건물 포함해서 ......
○김재덕위원
포함해서?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10억원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토지, 건물 포함해서 50억원을 투자했으면 10억원을 제외하니까 40억원에 대한 ......
○김재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완을 이렇게 해주세요.
공장 시설한다고 하면 토지, 건물, 기계 모든 시설물을 같이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것이 같이 들어가주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김재덕위원
따로 따로 들어가서는 안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같이 들어갑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월 11일 산자부에서 고시된 내용보면 우리 본 조례안과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비, 시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이 신설되었고 당초 토지에 대한 임대료 지원만 규정되었는데 추가로 건물 임대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보완되었습니다.
이대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조례 상정하기 이전에 고시는 다 반영을 했는데 이후 것은 말하자면 상정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
○위원장 정준상
10월 11일날 한 것은 본 조례안에 지금 반영이 미처 못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 ( 녹취불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토지하고 건물이 우리지역에 포함해서 들어갔는데 별도로 건물들도 고시분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명목상 보조금은 다 별도로 나간다 그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산자부까지 고시되어 있는데 건물비만 별도로 하도록 고시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남원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조금 문외한 점이 있어서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본 남원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이 산업자원부 고시안과 상충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분이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 내용중 제3조에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으로 하였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으로 하고 부시장과 위원장이 위촉한 1인의 위원으로 한다를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하며 2004년 10월 11일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대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제11조 산업입지 보조금 지원 조문중 토지를 토지 및 건물로 하여 건물에 대한 임대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18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문중 토지구입, 공장건축 및 시설 설치 비용을 토지구입, 공장건축, 시설 설치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로 수정하여 시설장비 구입비도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한경선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분중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10분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경선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안채택의건 맨위로 |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은 사전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재덕 김철 김홍래 노경환 우창희
이정봉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한경선
형성옥
○출석공무원 (2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지역경제과장 변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