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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본회의-제1차)
제1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8월 04일 (금) 10시1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전라북도교육위원회위원후보추천의건
부의된안건
1.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전라북도교육위원회위원후보추천의건
(10시12분 개의)
○의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28일 양덕봉 의원외 여덟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2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위원 후보자 등록은 교육위원 선출일 20일전까지 당해 시·군·구 의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의회 의장이 8월 18일 교육위원 선출일로 공고함에 따라 교육위원 선출일 20일전인 7월 28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등록 마감일인 7월 28일까지 남원시 의회에 등록을 마치신 후보자는 모두 아홉분으로서 경력자가 여섯분, 비경력자가 세분이었습니다.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교육위원의 자격으로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7월 29일에 정당의 당원 여부를 후보자의 주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정당의 지구당인 덕진구, 익산시, 남원시 지구당에 각각 확인 조회한 결과 당원이 아님을 확인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선거권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역시 7월 29일 후보자의 본적지인 남원시청, 운봉읍·사매면·보절면사무소에 각각 신원 조회해본 결과 이상이 없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법률 제9조에는 겸직등의 금지 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등 겸직이 금지된 사항들이 있어 등록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겸직이 금지된 직종에 재직한자는 한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홉분 후보자 모두 결격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홉분의 후보자중 조숙희 후보와 이승기 후보 두분이 8월 3일 양중현 후보께서 8월 4일 후보를 사퇴함에 따라 경력자는 다섯분, 비경력자는 한분으로 모두 여섯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8월 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은 8월 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지역구 순서에 따라 조성구 의원과 하광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회 남원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성구 의원과 하광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전라북도교육위원회위원후보추천의건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위원회위원후보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교육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각 후보자들로부터 자기 소개 및 소견 발표가 있겠으며 소견 발표가 끝난 후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의 자기 소개 및 소견 발표를 듣겠습니다.
후보자의 소견 발표 순서는 추첨에 의한 순서에 따라 지용길 후보, 서상필 후보, 최병권 후보, 이기붕 후보, 양병채 후보, 유정복 후보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으며 소견 발표 시간은 10분이내로 제한하기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0분이 초과될시에는 발언을 중지시키게 되며 후보자들께서는 대기실에서 기다리셨다가 발표 순서에 의하여 한분씩 나오셔서 자기 소개 및 소견 발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경력자이신 지용길 후보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기 소개 및 소견 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후보 지용길
전라북도 교육위원 후보 지용길입니다.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민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민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하여 인사를 드리고 저의 교육에 대한 소신을 밝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외람되어 교육을 위해 나서보겠다고 결심을 굳히기까지는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십여년의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라 판단되어 남원시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심판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향토의 교육계를 대표하면서 교육의 방향과 틀을 잡아나가는 교육위원에게는 몇가지의 자격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폭넓고 깊이있는 풍부한 교직 경험의 바탕이 있어야 하며 둘째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교육적 소신과 철학이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셋째 끈끈하고 폭넓은 인맥과 정보 수집 능력이 있어야 하고 끝으로 이 모든 것을 행동하는 실천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전인수 격일지는 모르지만 이를 바탕으로 저의 조건과 소견을 남원 교육의 범위안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에서 평교사로 출발하여 중·고등학교를 두루 거치면서 장학사 교감·교장직을 섭렵하기 42년이었습니다.
단위 학교의 평교사와 행정직을 수렴했고 시·군을 관장하는 장학직을 모두 거쳤기 때문에 정체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교육계의 장·단점 및 개선해야 할 부분을 비교적 잘알고 있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으며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제1 자산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 교육적 소신과 철학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육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개선되고 개혁되어야 할 것들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육계가 민주화에 역행하는 틀 속에 아직도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21세기의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주인이며 역군입니다.
그런데 가장 보수적인 계층이 관료 체제를 형성해 19세기의 시설 속에서 20세기 전반기의 고정 관념을 가지고 21세기를 짊어지고 나아갈 인재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교육 현장입니다.
그 실례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교육 행정 기관은 실권을 내놓지 않으려 벌버둥치고 있는가 하면 교장단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풍토 속에서는 건전하고 창의적인 의견이 발을 붙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중학교는 지방 교육청이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이 관장하고 있는 모순으로 학급수를 지역 사회 실정에 알맞게 조정할 수 없는 난맥상을 보이고 이 경우는 남원시·군 고등학교의 학급수를 말한 것입니다.
계통이 엇갈려 이중으로 일 처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학생회, 교무회, 육성회, 어머니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은 유명무실한 형식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안됩니다.
학생회는 그 위상을 바로잡아 민주 역량을 배우고 익혀야 하며 교무회의는 회의 체제를 확립하여 교사들의 정의롭고 바른 의사 통로를 자리매김해야 하고 육성회, 어머니회는 학교 운영위원회로 개편하여 제 틀을 확립해야 합니다.
교육 행정은 엄정하면서 학교장에 위임할 사항은 과감하게 위임하고 학교장은 독선과 기득권 옹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학교 예산은 과감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 과정까지 공개하여 언제 어떻게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인가까지를 연구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교사의 무사안일한 침체된 교육 풍토는 또 다른 더 큰 문제입니다.
비민주적 관료 체제가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비교육적이고 이기적인 일부 점수 관리 교사의 편의에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교사들의 건의와 비판이 수용되지 않아 일어나는 좌절감에서 조성되기도 합니다.
편견과 아집으로 일구어낸 한 두사람의 생각보다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이 합의된 집단 사고가 훨씬 우수한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풍토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연구하고 노력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침체된 교육계에 활력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은 변해야 하고 학원은 민주화되어야 합니다.
학원의 민주화 없이는 사회, 국가의 민주화도 없습니다.
다음은 우수한 학생의 타 시·군 진학을 방지하고 향토 인재 육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수 교사 유출 방지와 영입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토 교사들의 능력과 적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야겠고 그 한 방법으로 향토 교육에 대한 연구 및 기여도에 걸맞는 해외 연수와 함께 우대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유능한 지도 교사와 확보되면 일단 타 지역 진학 학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인재 육성을 지방에서 적극 배출해 내기 위해서는 장학숙 설립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학교 학생들중 우수 학생을 집단 수용하여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틀과 분위기를 마련하고 가정 경제와 상관없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 환경과 장학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지역 교사가 생활 지도를 담당하면 실력 향상은 물론 가장 안전한 생활 지도로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지역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며 가정 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장학숙은 향토내에 건립되어야 하고 향토 학교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여야 합니다.
이 역시 시민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없이는 불가한 일이지만 남원시민과 시청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춘향장학재단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를 요청하면 어느정도의 성과는 올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비교적 두텁고 폭넓은 교분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추진력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협조 체제를 동원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각급 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제가 교육 현장에 있을땐 무엇을 얼마나 잘했냐 하고 물으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보려고 했다는 말은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힘이 없었습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요.
그리고 일을 맡겨 주시면 민주적 철학이 있는 교육, 노력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육, 보다 훌륭한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의 남원을 만드는데 분골쇄신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보잘것 없는 제 소견을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공기현
다음은 경력자이신 서상필 후보 나오셔서 자기 소개 및 소견 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후보 서상필
서상필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렇게도 우리가 갈망하던 지방자치시대의 서막을 울렸던 지방 4대 선거에서 온갖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시고 많은 후보님들 가운데서 가장 덕망높고 훌륭하신 분들로 인정 받아서 당선의 영예를 얻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심정이 착잡하다는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자치법에는 교육위원은 정당원이 되어서도 아니되고 정치성을 띠어서도 안된다고 알고 저는 등록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라고 항상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의 진정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초월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학생이 학부모의 당성에 따라서 차별 교육을 받았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것은 생각해볼 수도 없는 저희들 실정입니다.
저는 여당에도 일가 친척이 있고 야당에도 일가 친척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닙니다.
제가 현재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여를 쫓아다니고 야를 쫓아다니고 아부하는 일이 있었다면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교육위원으로서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힘이 있기에 우리고장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고 교육 현장에 가려져 있는 많은 부당한 모순점을 과감히 시정하여 정말로 학생과 선생님들이 주인이 된 명랑하고 활기찬 교육 현장으로서의 발전을 시켜보겠다는 굳은 생각에서 입후보를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전주대학 국어국문학과 제1회 졸업생입니다.
46년 4개월이라는 교직 생활에서 인월국민학교 교장을 끝으로 작년 8월에 정년 퇴임하였습니다.
그동안 남원시·군 초등교육 협의회장을 지냈고 또 남원시·군 초등교장단 친목회장을 지냈으며 한국 보이스카웃 전북연맹 하계 야영대회장으로도 지낸 바 있습니다.
남원지 편찬위원으로 지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배려로 어떤 기회가 마련된다면 다음과 같은 모순점을 바로 잡아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많은 분야에 걸쳐서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대충 항목별로 몇가지 말씀을 올릴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선생님들의 연수 기회를 많이 갖게해서 기능 부족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즈음 학교에 가는 곳마다 컴퓨터가 많이 들어와 있고 그외에 아주 값비싸고 좋은 교재 자료가 많이 학교마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2년, 3년간 고스란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먼지만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의원님들께서 일선 학교의 실정을 잘모르시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가르치실 선생님이 안계셔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수도 없고 기계를 조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낮잠만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부에는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냥 전부 통계는 나가고 있습니다.
상부에서 지도가 나오면 그럴듯한 내용물로 해서 그동안의 지도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표창도 오고 가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정말 어두운면이 많이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순점을 과감히 시정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생님들의 기능 연수 시간을 많이 갖게해 드리고자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낭비와 노력 낭비를 최소화해서 실속있는 교육 현장을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으 어느 학교에 가보시면 콘크리트등을 교묘하게 쌓아올리고 이어내서 거기에다 전부 페인트칠만 하고 울긋 불긋 꾸며서 좋은 교재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아무것도 배울 것도 없고 보잘것 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상부 기관에서 와서 보시고 창의력을 발휘했다.
움직이고 있는 학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 안가서 표창장이 내려옵니다.
표창장을 받은 뒤에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해마다 그것을 유지관리하려면 선생님들의 고역이 따릅니다.
마지못해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의 등살에 못이겨서 페인트칠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노력이 많이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관리 시키기 위해서 우선 후임 교장 선생님께서 거기에다 투자를 또 합니다.
페이트만 해마다 두서너번씩 바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진정한 교육 교재원으로 해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일선 학교에 가보시지 않고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나아갈까 생각을 합니다.
적기 예산 배정을 해서 충실한 집행을 꾀하고자 합니다.
1년내내 학교 예산을 웅크리고 있다가 12월달이 되면 마구 예산이 쏟아져 나옵니다.
일시에 이 많은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너무나도 교장 선생님들은 순진하시고 온순하십니다.
쓰라고 하니까 쓰기는 하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써야만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연말에 모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낭비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하고 불편이 나오게끔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사실을 저는 46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보고 느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나아갈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 공사의 부실화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분이 지은 건물은 어느 학교에 가봐도 그분이 지은 건물은 분명히 부실입니다.
지하실에서 준공검사도 받기 전에 계속 물이 나옵니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든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어떤 특정인에게 치우쳐서 단행하므로서 학교 선생님들의 불편과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막겠습니다.
좋은 복지 시설을 확충해서 선생님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 한번은 쓰는데도 교장, 교감 선생님의 눈치를 보면서 불편한 심정으로 지내는 환경이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가지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대충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훌륭하신 여러 후보님들의 건강을 빌겠습니다.
만약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은 힘을 다해서 남원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합니다.
저는 임기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허송 세월로 끝나는 그런 사람은 결코 되지 않겠습니다.
서상필 이름 석자로 분명히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다음은 경력자이신 최병권 후보 나오셔서 자기 소개 및 소견 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후보님들께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자기의 소개와 소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후보 최병권
기호 3번 최병권입니다.
새삼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에 분주하신 의원님의 노고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남원시 의원님께서 참석한 자리를 통해 저의 교육 철학과 소신에 대하여 소견을 발표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40년간의 교직 생활을 통한 교육 경험과 정년 퇴직후 사회활동을 통하여 인간 관계를 바탕으로 그리고 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다시 교육에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숨가쁜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 교육 관계자들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지 못하여 교육의 행정이 일반 행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교육 자치도 지방자치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그리고 전북 교육도 이제는 구시대의 틀에서 얽매여 있지 말고 다른 선진 부분과 발을 맞추어 나갈때 전북 교육의 미래는 밝게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이제는 제2기를 맞이하여 갈수록 성숙한 자세로 그리고 시민의 대변자로 지방 행정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교육 자치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교육 자치의 실정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일선 교사들은 교육청의 움직임에 대하여 조금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교육위원회의 활동은 가끔 신문보도를 통해 나타난 것이 겨우 원안대로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가 형식적인 의결의 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년전 남원군 모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로 중앙지에까지 기사화된 사실이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학교의 원서에 교장이 학교 직인을 날인해 주지않아 원하는 고등학교에 원서를 내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가서 모 교육위원을 찾아가 상의를 했더니 무엇하러 왔느냐며 오히려 교육청의 편이 되기에 학부모들이 거세게 항의를 했더니 나중에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버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육위원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이 된 이유는 교육위원의 대부분이 관치주의에 물들어 비판 의식이 부족하고 무사안일주의자인 전직 교장 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현재 남원시 의원의 출신도 행정 경험이 있는 분중에서는 시청내 과장급 공무원 출신이 한분도 없고 면사무소에서 근무했거나 이장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과 직접 접촉이 많아 주민이 아프고 가려운 곳을 자세하고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 시 의원에 출마를 했고 또 유권자들은 그런 후보자에게 귀중한 한표를 보내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 선거 기간에 일각에서는 제 나이가 많다고 졸렬하게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러한 선거 풍토는 스스로 우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데 선거 결과를 떠나 정치와 교육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없어져야 아름답고 밝은 사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으면 젊은대로 패기와 박력이 있고 나이가 많으면 많은 만큼 경륜이 풍부한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자유당 정권으로 12년간 장기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 정권을 잡을 당시의 나이가 71세였습니다.
그리고 신당을 창당한 김대중씨는 1925년생으로 현재 나이가 70세입니다.
모두 경제 복귀를 비판하고 있지만 어느당의 대변자도 나이를 문제 삼으며 김대중씨를 비판했다는 말은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교육자는 철학이 있고 뚜렷한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백년대계인 교육이 잘못되고 왜곡된 여론에 휩쓸려 위원들은 이용을 당하고 뜻있는 후보자가 희생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안목을 가지고 냉철히 판단하시기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고향이 남원이시고 저의 신상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정직을 생활 신조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속일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매에서 태어나서 성장했고 해방후 교육에 투진하여 남원에서 근 40년간 몸담아 왔습니다.
일생을 남원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남원에서 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하게 살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높은 사람 눈치보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교단 교사는 분필을 잡고 교단에서 직접 학생들을 상대로 가르치는 교사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직 경력 39년 6개월간 전부를 국민학교에서 교단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교단 교사 경력을 비교하면 후보자중에서 제가 제일 많은 경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아 말하면 제자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누구보다도 많았다는 것을 뜻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제도가 합리적으로 되어 실력있고 능력있는 교사가 승진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렇치 않았습니다.
그와중에서도 저도 승진을 할려면 할 수도 있었지만 마음의 때를 묻혀가면서 높은 사람들에게 청탁하고 비굴하게 아부를 하여 승진하고 세속적인 출세를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늘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위원 후보들중에는 경력은 다양합니다.
후보중에서 평교사 신분으로 40년간 한눈 팔지않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무명 교사로서 교육위원에 출마하게 된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꽃피우는 지방자치제의 부활에 그동안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명 교사로서 교단에 몸을 바치고 평교사로서 퇴직한 모든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된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올리는데 힘쓰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교장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여 비중을 크게 두고 일선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교원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여론을 파악하고 애로점과 시책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중점을 두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두서없이 저의 소견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소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다음은 비경력자이신 이기붕 후보 나오셔서 자기 소개 및 소견 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후보 이기붕
교육위원에 입후보한 이기붕입니다.
존경하는 공기현 의장님과 남원시의회 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들에 의해 당당히 선택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원시민을 대표하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본인이 평소 생각해 왔던 교육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비록 사립학교에서 근무했지만 1980년부터 금년까지 약 15년동안 일선 교육 행정에 종사해오면서 느꼈던 점들을 먼저 말씀드리기전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개혁안에 대하여 저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느ㄴ 지난 6월 26일 4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적 관심 사항인 교육 개혁안을 내놓음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참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교육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때 내놓은 교육 개혁안이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지 못하고 너무나 추상적이고 도시 중심적이고 특히 문제가 된 교육 예산대비 5%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져온 결과라고 본인은 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직접 담당해야 할 교사들의 참여가 배제된채 교수와 정치인들에 의해 내놓은 교육 개혁안은 자연히 현장감이 떨어지고 농촌 교육은 생각도 못한채 대도시 중산층 이상만을 겨냥한 개혁안이 되어버려 전 국민들에게는 실망을 안겨줄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현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교육을 정치나 인기만회의 술책으로 이용하지 말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고 구체적인 교육 개혁안을 다시 수립하도록 촉구하면서 본인의 많지않은 교육 행정 경험에서 느꼈던 교육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교육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학교가 중앙의 명령만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그렇듯 아래로부터 의견이 수렴되어 정책이 입안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행정의 하부기관인 학교가 민주화가 되어야 합니다.
교장은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과 집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학교 운영 체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학교장의 재량권이 전무한 상태에서 교육부나 도 교육청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역할 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교육이 경직되어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전북과 같은 농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촌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 고등학생들의 특례 입학 제도가 확대되어야 함은 물론 이들의 대학 진학시 공납금 전액에 해당되는 장학금 지급과 함께 대학 기숙사 이용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하며 농촌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확대되어야 하고 소규모 학교에 특별 정원제를 실시하여 1명의 교사가 두과목 이상을 가르치는 상치 교사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는 이농 현상이 없어져야 우리 농촌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셋째, 현재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라는 교원단체 이외에 다른 교원단체의 설립이 가능해야 합니다.
한교총은 학교 간부들이 주축이 된 단체이기 때문에 자연히 관제화될 수 밖에 없고 또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수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교사의 참신한 의견들이 수렴되어 정책에 반영되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법은 이들의 조직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상은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소위 문민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교육 개혁은 어떤 방안도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상급 교육 기관들의 권한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임기중에 관철시켜 보겠습니다.
셋째, 남원지역 교육의 최대 문제는 중학교 졸업생에 비해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중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고교 교사들은 기업의 영업 사원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남원지역의 고등학교 학급수를 대폭 줄여 중학교 졸업생의 극히 일부는 진학에서 탈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농촌지역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으로 하향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현재 무산되어버린 남원학생복지회관 건립을 다시 추진하여 남원시와 의회의 협조를 얻어 이 사업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공간이 하나도 없는 우리 남원에서는 청소년 복지회관 하나는 반드시 필요함에도 작년에 부지 확보를 못한채 1십 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불용처리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쌓아온 인맥을 동원하여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떤 이론이나 계획도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본인은 젊음을 바탕으로 의원님들과 남원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활동력 하나는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경험은 좀 부족하지만 발로 열심히 뛰는 교육위원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 내용을 분기별 한번씩 여러 의원님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심판을 받는 교육위원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남원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다음은 경력자이신 양병채 후보 나오셔서 자기 소개 및 소견 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후보 양병채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는 먼저 지난 6월 27일 지방 선거에서 우리 남원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어 당선의 영광을 안고 지방자치시대의 새장을 열어가기 위해 포부에 차있는 여러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민의 민의의 산실인 이 의사당 안에서 경륜 높으신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주민 자치의 중요한 영역의 하나인 교육 자치의 일꾼으로서 봉사해보겠다는 결의로 교육위원 후보로 나서며 그 소견의 일단을 피력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멀리 신라 시대로부터 천년을 훨씬 넘게 이 남원땅에서 선조들이 둥지를 틀고 살아온 이 지역 토성인 남원양씨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년을 넘게 이 땅에서 선조들이 땀흘려 살아오며 일구어온 이 땅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제가 남원 토박이임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그간 우리도의 교원 양성 대학에서 15년동안 초등교원 연수실무를 담당해오면서 우리의 2세 교육의 근간이 되는 초등교육의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전북대학교와 남서울대학등 대학에서 오랜동안 체육학을 강의해오면서 두루 우리의 중등교육이 지향해야할 방향과 대학교육의 현실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체육과 사회 체육이 상호 연계를 갖고 보완적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평소 품어왔던 터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 제가 교육위원 후보로 나서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우리 교육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릴 계기를 갖게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저는 세딸을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두딸을 대학에 보냈고 한 딸이 또 대학 입시를 앞둑 있는 학부형의 한사람으로서 한때는 가계 소득의 70%이상을 교육비로 지출하고 빚을 얻어 의식주를 해결해야 했을 만큼 과중한 교육비 부담에 짓눌려 살았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혼자만 겪었던 고통이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주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아닌 공교육의 부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간 눈에 보이는 성장에만 현혹되어 고도성장 정책을 추구하므로서 그 결과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 백년대계인 우리 교육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교육 재정의 투자에 지나치게 인색하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므로서 우리 학부형들은 부득히 사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학생들은 속셈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웅변학원, 영어학원등 하루에도 두세군데씩 다녀야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입시 학원 영·수 학원에다 한 과목에 수십만원씩 하는 고액 과외 선생을 찾아 나서야 하며 대학생들은 또 어학 능력 시험과 각종 자격증 습득을 위해 서너군데의 학원을 전전하므로서 한사람이 한달에 수십만원에서 백만원이 넘는 교육비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비가 우리의 가계를 압박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공교육 곧 학교 교육의 제자리 찾기가 바로 우리 가정 경제의 사활과 직결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교육의 부실은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더욱 가중시켜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가난한 가정의 수재들을 능력도 펴보지 못한채 좌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 교육이 제자리를 찾고 활력을 가지게 하며 우리의 가정 경제 주름살을 펴게 하는 길은 공교육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투자에는 인색하면서 교육이 제자리 찾기를 기대한다면 이는 감나무밑에 누워서 홍시가 입안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 의원님들의 지지를 얻어 교육위원이 된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교육 재정의 확대를 위해서 우리도의 교육위원들은 물론 타시·도의 교육위원들과도 협력하여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GNP대비 5%이상의 교육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내고있는 각종 교육세가 실제로 교육 재정에 쓰여지고 있는가도 철저히 따져 감시 활동을 펴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교육의 당면한 문제는 서울등 특정 지역과 도시 지역으로 교육의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농촌의 붕괴를 재촉하고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방화시대, 주민자치시대를 열어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자신의 자녀들을 일류 대학에 보내고 또 외국대학에까지 유학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일단 대학 입시에 유리한 교육을 하거나 우수 집단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또는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특수 학교를 보내고 또 이러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중학교를 대도시의 학교로 보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국민학교때부터 더 열성적인 학부모는 유치원에서부터 자녀를 도시의 영재 교육을 하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고향을 버리고 이삿짐 싸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지역은 언제 붕괴될 지 모르는 노후 건물이나 부실 공사를 한 건물과 다를 바 없으며 그안에 사는 주민들은 낙후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이삿짐 싸기를 서두를 것입니다.
특정 지역으로 교육의 집중은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적이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질 지방화 시대의 참다운 의미의 지역 등권 시대의 창출을 그 싹부터 자르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오늘의 우리 교육은 비단 이러한 문제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 학습 기자재의 확충, 학급당 학생수의 하향 조정, 학교 급식의 전면적 실시, 우수 교원의 확보, 교원의 처우 개선과 공정한 인사, 애향심의 고취에 대한 향토 교육의 강화, 벽지 학교의 통폐합 문제등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우리 남원시 교육이 안고 있는 당면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모두 말씀드릴 수 없어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만 이렇게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 교육의 현실이요 또 우리 남원시 교육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저는 이러한 우리 교육의 난제들을 풀어가는데 저의 젊음을 바쳐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간 교원 양성 대학의 교원 연수 주무로서의 오랜 교육 행정 경험과 대학 강의를 통한 다년간의 교육 경험을 통해 우리 교육의 당면한 현실에 대해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고 또 이를 통해 누구보다도 우리 교육 현장에 대한 절실한 이해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50대 초반의 왕성환 젊음과 교육에 대한 열정, 4·19세대로서 부패와 불의를 보고 분개할 줄 아는 뜨거운 가슴 그리고 남원 토박이로서의 애향심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라북도 교육위원회는 오늘의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이 요구하는 교육의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실린 조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 개혁에 대한 열정과 왕성한 젊음, 뜨거운 가슴을 가진 남원 토박이 저 양병채를 교육위원으로 추천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의장 공기현
마지막으로 경력자이신 유정복 후보 나오셔서 자기 소개 및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후보 유정복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정복 후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고향 남원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공기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저의 소견을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절면 사촌리에서 태어나 보절국민학교와 남원용북중학교를 거쳐 전주고등학교와 전주교육대학 전주대를 졸업하고 영국 벨칼리지 및 전북대 대학원에서 수학한 후 원광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의 경력을 되돌아 보면 전주풍남국민학교, 장수중학교, 전라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육정책 연구관, 교육정책 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사회교육원 운영위원장, 한국교총 중앙대의원, 교육부 및 대통령 직속 교육과정 심의원등을 거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석 교사제, 원로 교사 우대책, 중등학교 교육 과정 운영 실태 분석과 개선책, 교육 개혁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면서 조사 연구하였으며 교원 지휘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의원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남원은 지리적으로는 국립공원지리산 인근 지역의 중심지로서 3개의 도와 9개의 시·군 생활, 문화, 교통의 중심 도시이며 역사적으로는 관할 구역이 넓었던 천년 고도로서 통일신라 시대에는 소경, 고려시대에는 남원부, 조선시대에는 남원 도호부였습니다.
또한 문화적으로는 광한루원, 지리산, 관광단지, 춘향전, 만인의총, 흥부전 이러한 천혜의 자원과 문화재가 풍부한 관광 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고장 남원은 이렇듯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뿌리깊은 전통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농 현상과 농촌 기피 현상으로 인한 교육의 낙후성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고 학부모는 물론 교원과 학생들의 사기마저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남원 지역을 위해 일할 인재 육성에 인색하기 짝이 없었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의 개발과 적용이 미흡했고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만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교육위원이 된다면 여러 의원님들이 교육 실수요자로서 체험하셨던 넓으신 경륜과 식견을 거울삼아 다음과 같은 네가지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므로서 남원 교육 발전은 물론 전라북도 교육 자치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첫째, 남원에 전문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에는 4년제 대학인 서남대학교가 있습니다만 전문대학은 없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중견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난 7월 27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4742호에 의거 예컨대 국악, 관광, 이업, 농업 임산자원, 축산 이러한 전문대학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남원에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고장의 유명한 국악에서는 송흥록, 송만갑, 강도근씨등 인간문화재를 다수 배출하는등 동편제 판소리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악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고등학교의 설립과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남원에는 교원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남원에 교원 및 학생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시만 하더라도 지금 복지회관을 벌써부터 짓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교원 및 학생을 위한 복지회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남원에 지역 교육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도·농 통합 도시로서의 남원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교재와 모형, 교육 자료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남원지역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교육은 참신하고 신선해야 합니다.
우리 남원 교육이 참신하고 신선하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즈음 가뭄이 계속되어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위원에 당선되면 내고향 남원 교육의 단비가 되고 남원 교육이 싱싱하게 자라서 보관될 수 있도록 하는 시원한 냉장고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저는 사십대 중반의 젊고 건강한 대학교수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교육계의 여러 부서에서 또 부처에서 봉사했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하고 의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다가오는 21세기의 고향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어느때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봉사하는 교육위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후보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결정 방법에 대하여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후보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의장이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면 의사 결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위원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교육위원 후보자로 추천이 되겠습니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과반수의 득표자가 있을때까지 투표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의장 선출등 각종 선거시 3차까지 투표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차, 2차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시에는 3차 투표를 하되 3차 투표는 2차 투표 결과 다수 득표자 3인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 2인을 후보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경력자를 우선으로 하며 같은 경력자일 경우 경력이 많은자를, 경력이 같을 경우 연장을 교육위원 후보로 결정하고자 하며 또한 1차 또는 2차 투표시 관반수 득표자가 1인일 때는 선출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2인일때에는 2인을 후보자로, 과반수 득표자가 3인일때에는 다수 득표자 2인을 후보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후보자 결정 방법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는 3차까지만 하도록 하되 1차, 2차 투표에서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을때에는 2차 투표 결과 다수 득표자 3인에 대하여 3차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 2인을 후보자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경력자를 우선으로 하며 같은 경력자일 경우 경력이 많은자를, 경력이 같을 경우 연장자를 교육위원 후보로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이어서 교육위원 후보 추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된 법규 및 투표 요령에 대해서는 잠시후 의사계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으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호민 의원과 김재덕 의원을 지명하오니 감표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위원 후보 추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교육위원 추천과 관련된 법규 및 투표 요령에 관하여 의사계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투표할 수 있도록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노덕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먼저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관련 법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 의회에서 시·군 및 자치구 의회가 추천한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그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이 있는자라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이 있는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위원 후보 등록을 마치신 여섯분의 후보자중에서 두분을 선출하여 도 의회에 추천하게 되겠습니다만 그중 한분은 반드시 교육 또는 교육 행정 경력자를 선출하여야 하겠습니다만 두분을 모두 교육 또는 교육 행정 경력자로 선출하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위원 후보 선출에 있어 투표 용지에 2인을 연기하시되 한분은 경력자중에서, 다른 한분은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중에서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결과 집계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면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는 경력자나ㄴ이나,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난에 관계없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합산하여 교육위원 후보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1차 투표에서 한분의 후보가 확정되었을 경우 2차 투표의 투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된 후보자가 경력자일 경우 2차 투표에서는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난에 이미 확정된 후보를 제외한 후보중에서 한분을 선택하여 기재하여 주시고 확정된 후보자가 비경력자일 경우에는 경력자난에 비경력자를 제외한 후보중에서 한분을 선택하여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투표까지도 한분만 확정되었을 경우 결선 투표의 진행 요령등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이째는 확정된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중 다측표자 순에 의하여 상위 두분에 대한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의 우측에서부터 호명해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사무직원석에 가셔서 투표 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 용지에 두분의 후보자를 기입하시되 한분은 경력자중에서 다른 한분은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중에서 선택한 후보의 성명을 한글로 기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료 또는 기권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무효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로서는 등록하신 후보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신 투표지나 경력자난에 비경력자인 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하신 투표지 같은 후보를 경력자난과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난에 두번 기재하신 경우 경력자난이나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난중 어느 한 난만 기재하시는 경우에는 모두 무효로 처리하고 어느 한난에도 기재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하게 됨을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가 끝나시면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서양호 의원님, 노상순 의원님, 조성구 의원님, 하광식 부의장님, 이병용 의원님, 형병옥 의원님, 허무신 의원님, 장영권 의원님, 안병만 의원님, 양덕봉 위원장님, 윤영준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 주경원 의원님, 김상영 의원님, 소재연 의원님, 강석환 위원장님, 이권기 의원님, 백종기 의원님, 유광종 의원님, 조영연 위원장님, 오대철 의원님, 김성귀 의원님, 공기현 의장님, 김재덕 의원님, 김호민 의원님.
○의장 공기현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 패 함 개 함 )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2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 표 함 개 함 )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투표수도 2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권 후보 2표, 유정복 후보 8표, 서상필 후보 18표, 양병채 후보 1표, 지용길 후보 8표, 이기붕 후보 13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의 득표를 한 서상필 후보와 이기붕 후보가 교육위원 후보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 )
○의장 공기현
여기에서는 박수나 환호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 후보로 등록하신 후보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 보는 교육 행정에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서양호 노상순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백종기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양덕봉
윤영준 김병석 공기현 조영연 오대철
주경원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출석공무원 (5인)
부시장 최영환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총무과장 양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