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8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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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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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07월 19일 (토) 10시01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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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2회계연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2.2002회계연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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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2회계연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2.2002회계연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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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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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2회계연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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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형식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의 인사와 산업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고 연일 주요업무 보고청취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윤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영진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장환호 축산산업과장입니다.
    류재환 산림경영과장입니다.
    박상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철준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정병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중규 건축과장입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작성된 결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중 일반회계로 저희 총 예산현액은 4억 4,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징수결정액은 26억 4,1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6억 3,900만원으로 24%를 수납했고 미수액이 2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4억 2,900만원중에서 90억 7,900만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분야중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2,071억원으로 이중에서 지출은 1,165억원을 했고 이월은 861억원을 하여 예산잔액이 15억원으로 불용액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총 114억원의 예산현액중에서 54억원을 지출하여 45억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이 15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은 15억 2,800만원으로 이중에서 계획 변경 취소로 1,000만원, 집행 사유 미발생이 3,400만원, 예산 절감액이 1,5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1억 2,6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8,7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예비비로는 5,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이 114억 4,400만원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15억 2,3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여기는 계획변경 취소가 7,300만원, 집행 사유 미발생 100만원, 예산절감 600만원, 예산집행 잔액 1억 2,700만원이 발생되었고 예비비로 13억 1,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중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광치 농공단지 용수 확보 사업 집행잔액으로 3,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백일리 마을 하수도 수해복구 사업 입찰잔액 800만원,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입찰잔액 1,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노암 신규 농공단지 조성등 13개 사업으로 548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총 24건에 303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고 8페이지에 있는 사고이월은 총 82건으로 588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수해복구 사업이 이월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 계속비 이월 현황으로서 장기 계속 사업인 노암 신규 농공단지 부지 조성으로 45억 3,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산림경영과 소관인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하여 학술용역비 4,700만원을 시설비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하였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인한 유류 세액 인상액을 보조하기 위해서 1억 200만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전용이 없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으며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19억 5,200만원이 작년까지 기금 총액이었는데 2002회계연도에는 3억 5,900만원이 증가한 23억 1,1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해당된 채권은 39억 8,800만원을 우리시민들에게나 업주들에게 받아야 할 채권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으로 19억 7,500만원, 새마을 소득 사업으로 18억 5,800만원, 주택 사업으로 1억 5,5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건에 28억 4,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건으로 21억 3,5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저희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산업건설국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저희국에 총 9건이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공단지 신규 조성 문제,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가스 시설 개선 사업에 따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지급 방법 개선과 농업진흥과 소관인 농업경영인등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건, 전북 새농민 연찬회 보조금 집행 건,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 소홀 그리고 축산산업과 소관으로 예산 과목 변경과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 배정 소홀, 산림경영과 소관으로는 임도 유지관리비 확대 지원 요망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연찬을 해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1건으로 5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맥을 보면 구제역 긴급 방역으로 7,700만원,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학술용역비로 3,700만원, 산사태 복구 사업 복구비로 200만원, 교통사고 사건 배상금 3,100만원, 태풍 루사 호우피해 응급 복구비로 4억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지역경제과장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7,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8,100만원인데 다 징수를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로서 징수결정액이 60억 6,200만원인데 전액 다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소관은 예산액이 94억 8,700만원인데 지출액이 85억 600만원, 이월액은 8억 1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서 불용액이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95억 3,800만원인데 지출액이 49억 4,300만원이고 이월액은 45억 3,600만원인데 이것은 노암 신규 농공단지 사업비입니다만 계속비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지금 지역경제 관리 분야가 1억 4,100만원 그 다음 통상협력 분야 3,9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입니다만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5,900만원입니다만 예산절감 그 다음 예산집행 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3,000만원이상입니다만 저희들이 광치 농공단지 용수 사업 쪽에서 예산액이 5억원인데 지출액이 4억 6,200만원이고 불용액이 집행 잔액으로 3,800만원이 있습니다.
    역시 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서 지금 노암 신규 농공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종합공정 7월중에 발주가 됩니다만 종합 공정으로 볼때 약 50%정도되고 예산액은 58억 3,700만원으로 집행액이 13억원이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서 공설시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해서 이월액이 1억 100만원인데 7동 정비 사업과 병행 실시하기 위해서 연내 발주가 불가해서 집행이 불가되었습니다.
    옻칠공예관이 7억원인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도비 미교부로 연내 발주가 안되어서 올해 발주가 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로 노암 농공단지 조성에서 예산액이 58억 3,700만원인데 이월액이 계수가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40억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기 계속 사업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역시 13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예산 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14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전년도가 15억 5,500만원, 2002년도가 2억 7,500만원 해서 2002년도말 18억 3,000만원입니다만 2003년도 2억원이 예산 잔액이기 때문에 계획 목표액 20억원이 돌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토지 분양금이 2002년도에 13억 1,000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현재 예산액은 1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만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는 노암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서 2002년도에 상환금으로 해서 14억원이 증액되어서 2002년도말 현재액은 1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004년도까지 징수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만 주내용은 노암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한다.
    또 중기 남원시 건설 종합 계획을 보면 덕과 용산지구로 신규 농공단지 부지가 선정되어 있는데 계획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암동 태전방적 옆에다 한다 그 지적인데 지금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4개 단지에 약 41개 업체가 가동율이 약 92%해서 도내에서는 제일 가동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되면 약 5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7월중에 발주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는 그동안에 현지 실사단을 구성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접근성을 종합 검토해서 확정을 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저희들이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즉,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하면서 선을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만 지적사항은 2002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서 영세 가구 그런 가구를 했지만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라 해서 이것은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고 또 예산 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인데 시설비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지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사업중에 공설시장 시설 개선 사업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공설시장 시설 개선 사업이 명시이월 된 것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1억 100만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명시이월된 것?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7동의 정비 사업과 병행 실시로 연내 발주 불가, 집행 불가 그렇게 해놨지요?
    이것은 금년에 못하는 것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금년에 설계 끝나가지고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작년에 못하고 이월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월되게 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

○배종선위원   산자부에서 그전에 지원 받아가지고 재래시장 보수하는 그런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받아서 저희시비 3억원을 보태가지고 8동을 개량하고 그것을 지금 1억원은 말하자면 당초에 8동을 개량하고 1억원은 올해 말하자면 7동하고 통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놓은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작년에는 왜 못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사업비가 어중간 해가지고 8동은 지금 전체를 증축하고 ......

○배종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충당을 못해준 것이예요?
    성립을 못해주어서 그런 것이예?
    아니면 지원을 못받아서 그런 것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충당은 되어 있는데 ......

○배종선위원   국비 지원을 못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사업량이 말하자면 어중간하기 때문에 8동 전체를 증축, 신축을 하고 나머지를 올해 하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앞으로 계획을 처음에 잡을때 잘못 잡으신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가 전체 당초 계획은 그것 전체가 다 될 것으로 봤는데 8동 개량하는데 10억원정도인데 거기서 조금 예산이 절감되어서 그것을 올해 사업하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마무리 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지금 발주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옻칠 공예 문제입니다.
    그것은 제가 작년에 용역 심의를 들어갔기 때문에 좀 아는 내용이거든요.
    작년에 교부세 확보를 못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작년에 교부세 7억원만 확보를 하고 도비 ......

○배종선위원   작년에 돈이 내려왔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교부세는 확보했는데 도비를 확보 못해서 이월했다가 올해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합쳐서 10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부지는 매입이 다 끝났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다 끝났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시행만 하면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설계안까지 확정을 해서 ......

○배종선위원   설계도 다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달말까지 설계가 들어옵니다만 설계안까지 자문위원회를 몇 번 해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할 예정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건물은 연말까지 가는데 안의 전시물까지 하면 내년 6월 30일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건물 짓는 것은 금년에 다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내부 시설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내부 시설하고 전시물 .......

○배종선위원   전시물까지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전시물은 공예 조합에서 자기들 물건을 갖다놓고 ......

○배종선위원   그러면 건물만 지어주기만 하면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내부 시설하고요.

○배종선위원   그것만 해주면 거기에 필요한 소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목공예단지 자체에서 충당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용수로 확보 사업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지금 광치 말씀이시지요?

○이강석위원   예.
    지금 거기 다 끝난 사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다 끝났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5억원인데 집행잔액이 3,800만원 남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이강석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공업용수 관정 파는 것하고 그 다음 상수관 배관하는 것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잘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잘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공업 용수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광치 이상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다음에 노암동 농공단지 만드는데 앞으로 입주 계획이라든지 업자 선정 문제에 있어서 애로사항 같은 것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해가지고 7월 25일날 입찰이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이 이전에 말하자면 노암 농공단지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많은 활동을 해오고 지금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치반 인력도 더 확보하고 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문의하고 그런 추이로 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농공단지 입주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이강석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시에서는 운영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지금 실지로 그렇게 안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일단 기본틀은 거기에 맞춰서 ......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기본틀은 그것인데 우선 광치 농공단지 예를 들어보면 지금 100% 가동이 된다 하지만 우리가 볼때는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아요.
    지금 순수한 농공단지로서의 구실을 하는 그런 단지가 아니고 거기는 들어가지 못할 그런 업체가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예요.
    우리시로서는 분양을 하고 가동을 하기 위해서 입주를 시켰지만 사실 그 지침에 위배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 와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일단 지침이 위배되면 입주가 안되는데 앞으로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제가 우리 지역경제에 해를 미칠까 싶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선정할때 중복된 그런 업체라든지 또 어떤 유통을 하는 업체라든지 이것은 농공단지에 못들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노암동 농공단지도 앞으로 그런 문제는 철저하게 운영을 운영 지침에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인력은 남아도는데 실제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실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은 참 큰일이예요.
    사회적으로 IMF 이후로 지금 가장 어려운 불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지로 일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가 어떻게 보면 3D 업소중에 하나 들어간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가서 보면 인력난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숙련공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소들이 대부분 많은데 중복된 업소를 가지기 때문에 그 인력을 서로 뺏아가는 결과가 되어가지고 인력난이 가중된다.
    지금 그것을 광치 농공단지에서 사장들이 많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암 농공단지가 앞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광치 농공단지에 중복되지 않는 그런 업소 개발을 해서 입주를 시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아까 지침에 관한 사항도 중요한 사항이예요.
    감사에 지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고맙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농업진흥과장은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서 유인물의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농업진흥과 부분에 2억 6,400만원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거사용료, 공유재산 임대료 그리고 특산단지 보조금 회수 부분, 농지법 위반 과태료 부분,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분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되겠고 지속적인 회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미수납액 3억 5,200만원 부분은 소득금고 융자금 농가 회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242억 9,900만원, 지출액이 146억 1,300만원, 이월액이 95억 3,000만원, 불용액이 1억 5,600만원입니다.
    결산서 101페이지의 내용이 되겠고 불용액의 내용은 뒷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4억 1,000만원, 불용액이 6,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뒷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불용액 현황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불용액 1억 5,600만원은 사업 계획 변경 취소 부분에서 1,00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1억 3,700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대부분이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불용액 6,600만원은 농가 융자 신청분이 사업 계획 변경으로 융자를 포기해서 발생한 집행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 부분이빈다.
    세전지구 배수 개선 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9억 6,900만원으로 지난해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정은 65%로 연내에 완료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부분 3억원의 명시이월 부분은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관급자재 인상분과 용지 보상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 예산 확보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대산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이월액이 11억 8,2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지정고시등 절차 이행 관계 그리고 설계 관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주생 상동 농로 확포장 공사 5,000만원은 연말에 도 특별 지원금으로 결산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사고이월액은 32건에 7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부분들은 도로 확포장 부분의 계속사업과 관급자재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태풍 루사 수해복구 사업이 배정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9페이지까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분입니다.
    본 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 부분에 새마을 소득 사업 기금으로 2002년도말 현재액 18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이행기간이 도래된 3억 3,100만원 그리고 이자 2,100만원을 포함하고 이행기간이 미도래한 15억 500만원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분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부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사비 위주로 지급을 한 부분을 생산 지향적인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토록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 단체등에 대한 보조금은 사전에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일회성 행사비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생산 사업등 효과를 거양하는데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지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부분입니다.
    새농민 연찬회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것이 계산금이 아니고 정산 지급을 한 관계로 확인 점검을 소홀히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보조금 부분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서 필요한 부분에 ......
    ...... 덜한 그런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 소득 금고 조례 부분을 현실성에 맞도록 개정 작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니다.
    융자금 회수 부진 부분은 현재 농촌 현실이 어렵고 농가 경제가 침체 되어서 실질적으로 회수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체납징수에 관련해서는 관련 사업 부서별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하반기에는 고질 체납자, 장기 체납자 위주로 재산 압류등 행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비비 지출 부분은 본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결산서 설명서 3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에서 농업진흥과 총 예산현액이 242억원인데 지출액이 146억원이고 이월액이 95억원입니다.
    이렇게 집행 부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앞서 보고드린 바대로 95억 3,000만원의 대부분이 지난 연말에 태풍 루사 폭우 피해 복구비 관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불 그렇게 이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이월액은 금년초에 다 집행이 되었는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 사업은 100건의 시설복구비가 있었습니다만 상반기에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진흥과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1억 5,60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몇 건을 계산한 것이 1억 5,600만원인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 부분이 지금 예산서 101페이지부터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관련 비용으로 사용 잔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 작년에 시책업무 추진비를 160만원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집행을 안하고 사용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80만원 절약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 관련 또는 본 과에 관련된 각종 교육에 사용하고 남은 차액이 380만원 남은 부분이 있고 1,000만원 사회단체 보상금 잔액 발생 부분은 태풍 피해 관련해서 11월달에 실시하는 전국 농업인의 날 행사를 그때 개최하지 않고 보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490만원 발생된 것은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200만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컨설팅 지원 사업 부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실시비 5,500만원 발생한 것은 생활환경 정비 사업 또 정주권 개발 사업등 9건의 사업의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720만원의 사용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으로 5,900만원의 불용액 발생 부분은 농업용 관정 양수장 보수등 8건의 그런 사업의 입찰 차액 발생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 부분들을 보고드립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농업용 관정 5,500만원은 지원하지를 않았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것도 입찰 차액 발생 부분입니다.

○이강석위원   이것도 입찰 차액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밑의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것은 이것도 집행사유 미발생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것 100만원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회계 일반경비이고 ......

○이강석위원   그것은 경비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계획 변경 취소 부분은 농가가 융자 신청을 했다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융자를 포기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포기한 사람이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다음에 2002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인데 21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은 소득이 낮은 그런 농가에게 주민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융자해주는 사업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융자를 해주면 어떤 특정한 시간이 지나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융자만 해주고 회수가 그렇게 안되면 여기에 대한 부담은 우리시에서 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이강석위원   지금 2002년도 총예산액 13억 2,600만원중 당해연도 융자액은 34억 3,000만원 그 다음에 과녀도 미납금이 38억원 그러면 융자액보다 더 많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미납액 ......

○이강석위원   3억 8,000만원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과년도 미납금이 3억 8,500만원 ......

○이강석위원   미수금이 자꾸 누적되어오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현재 미수납액이 3억 3,000만원으로 그동안에 꾸준한 체납 징수를 해나왔기 때문에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에 맞도록 조례 개정 작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추진하는 관계로 물론 그동안에 농가들이 물론 실정이 어렵고 또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지하다가 시행착오로 사업이 부실화 되거나 어려움에 빠진 이런 농가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주 미납 사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징수를 끈질기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행정상 강력한 행정 조치나 어떤 체납 법적인 조치를 실질적으로 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어떤 징수의 방법을 개선해볼 그런 구상을 갖고 있고 현재 체납된 농가들에 대해서는 장기 체납자 위주로 지금 재산 조회까지도 다 끝마쳐놓은 상태라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우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악성 체납 농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85농가가 체납 농가들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농가들 지역 정서상 상당히 저희들이 그런 고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질 체납자 85농가 구분이 고질 체납자 3명, 경영 악화 59농가 그 다음에 단순 체납 11농가, 사업 부도 7농가, 기타 5농가 이런 내용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부도 농가하고 악성 고질 농가 이런데 보태면 회수 불능한 농가가 상당히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래서 경영 악화나 단순 체납, 고질 체납 지금 전국적으로 재산 조회를 다 파악을 했거든요.

○이강석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대체적으로 볼때 부도난 농가는 회수가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악성 경영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 금액이 약 8,5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보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들 재산 조회까지도 지금 다 했거든요.

○이강석위원   전에도 보면 이것이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이강석위원   해마다 올라온 사항인데 독려를 하셔서 또 융자 할때도 그런 사항을 확실하게 채무 관계를 앞으로 보증인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하면 회수할때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결산 부속서류를 보니까 주요사업 추진현황중에 세전지구 배수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시기가 2001년도부터 시작했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 .......

○배종선위원   금년에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되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 2년동안에 공정율이 35%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현재 공정이 ......

○배종선위원   지금 공정율이 35% 밖에 표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작년까지 ......

○배종선위원   지금은 얼마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공정율이 약 65%선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이 사업기간이 2003년이니까 금년까지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지만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

○배종선위원   또 이것이 나중에 사고이월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금년 연말에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배종선위원   가능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배수로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을 수확이 끝난 후에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정은 단순 공정이기 때문에 ......

○배종선위원   마무리 단계가 단순 공정인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여기 보면 배수 개선이 큰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사업량이 배수 개선 1개소 이렇게 되었는데 금액은 125억 2,000만원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총 39억원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배종선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국비 조달이 늦어서 이렇게 공사 늦고 그런 것 아니예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비과정 또 배수장 기기 설치 이런 부분들에 진력을 했고 배수로나 이런 부분들은 현장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진행을 해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금년 연말에 충분히 사업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배종선위원   이런 것은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너무 늦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또 추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월시켜야 되고 지금 여기 이월한 것을 봤어요.
    농업진흥과 이월한 것을 보니까 사고이월된 것만 580억원입니다.
    물론 여기는 588억원중에 사고이월된 것이 태풍 루사로 해가지고 수해복구비 지원이 늦어져서 이렇게 이월된 것이 많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 부분이 대부분이고 ......

○배종선위원   그 부분이 크네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산은 세워놓고 거의 이월되어 있어요?
    몇 천만원짜리도?
    집행을 약 50%정도 하다가 이월되거나 진행을 하다 이월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80-90%를 이월시켰어요.
    그것은 지금 제가 볼때는 사업 시기를 하반기에 잡았던 것이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월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지금 연도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집행 관련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연도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이월을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인데 불가피한 경우로 저희들이 그렇지 이것을 업무를 태만하게 해서 이렇게 이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요.

○배종선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세워놓기를 주촌 암반관정은 2,600만원 세워서 2,600만원이고 용산 암반관정 같은 경우에 2,800만원 세워서 2,800만원이고 매요 암반관정 1,900만원 세워서 1,900만원 그대로 이월, 금강 암반관정 거의 100% 그대로 이월된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을 시설을 하고 이것을 또 이용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상당한 시일이 되는데 그것이 연도를 이월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여기 보면 동절기 부실 방지 때문에 공사를 중단시켜가지고 이월시켰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요.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 건수나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으로 봐서는 상반기에 집행을 해서 하반기에 마무리를 해주는 또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리다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주민들께, 시민들께서 보실때는 무엇이라고 보느냐 하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잖아요.
    이월을 시키니까.
    그리고 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지역의 땅을 파헤치고 공사를 하다 보면 물론 농촌 같은 경우에 이런 특성도 있기는 있을 것이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농사 관계 때문에.
    농기를 지나서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다반사로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보실때는 돈 갖다 쓸데가 없으니까 하반기 막바지에 가서 쓸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결국 그런 것이 저희시에서 하는 사업에 시민들이 볼때 이미지가 썩 그렇게 좋게 안보이고 가능한한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기 집행을 해가지고 이월을 가능한한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기 계속 이월하다 보면 감사, 결산검사나 도 감사나 항상 걸리잖아요.
    이월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체크 당하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한 이유로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한번씩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조기 집행할 것은 조기 집행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이월금액이 적도록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농업진흥과에 총 몇 건이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이월된 사업이?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유인물에 나와 있는 총계 부분은 저희국 총괄 부분의 금액이고 저희과는 32건에 7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조금전에 우리 배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전체 32건이면 절반이상이 태풍 루사 아니고 일반 사업으로서 연초에 시작해가지고 연말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을 이월시켜가지고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이월이 안될 수 있도록 또 사고이월이 되어 있으면 명시이월까지 안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히 하시고 결산 예산은 그해 연도에 나오면 그해 연도에 사업이 종결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 22페이지를 보면 새마을 소득사업이 제가 볼때는 2003년도 사업인데 어찌해서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인데 2003년도 사업이 지적되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것은 2002년도말 미납금이 3억 8,500만원이고 ......

○위원장 최형식   금액이 아니고 새마을 소득 사업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래서 2003년도 말하자면 현재 미납실적이 참고가 되도록 거기에 내용 표기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22페이지를 보세요?
    2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볼때는 이 사업이 2003년도 사업이예요.
    그런데 2002회계연도에 어찌 감사 지적이 되었느냐 이 말씀이예요?
    결산 검사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금년도 결산 검사에 2002년도 해당 사업이 지적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조치사항에 내용 표기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소득사업 융자금을 ......

○위원장 최형식   과장님!
    다시 보세요.
    조치결과를 보면 새마을 소득 융자 사업 추진, 새마을 소득 사업 추진 계획 시달을 2003년도 3월 9일날 했어요.
    그런데 2002년도 결산검사에 지적이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지요?
    제가 봐도 이것은 2003년도 사업이예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여기에 이 내용을 표기해놓은 것은 새마을 융자금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융자 사업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농가 홍보도 하고 이렇게 자금 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드릴려고 표기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그러면 지적사항에는 안나와야지요.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할려고 하면 몰라도 지적사항에는 이것이 나와서는 안되겠지요.
    1건이라도 지적을 안받아야지 오히려 안받을 것을 지적을 받아서 되겠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위원장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이러한 것은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감사하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이 안되도록 하세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축산산업과장은 축산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장환호입니다.
    축산산업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의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이 500만원이었습니다만 실제 수납액은 400만원이었습니다.
    100만원 미납액이 있는데 이 내용은 부정 축산물 원산지 단속 과태료로서 이 과태료를 물어야 할 대상자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아직 수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에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143억 5,000만원이고 지출액이 135억 6,000만원, 이월이 5억 3,900만원, 불용액이 2억 5,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있어서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2억 5,100만원인데 산업 관리에 있어서 1억 2,100만원, 축산진흥에 1억 3,0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1억 9,800만원, 보조급 집행잔액이 4,600만원, 예비비에서 7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사고이월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총 5개 사업이 사고이월인데 이월액은 5억 3,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진공 포장지 지원 사업, 곡물 냉각기 구입 이 2가지 사업은 RPC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풍 피해 농업 시설물 복구와 2002년 복숭아 단지 조성 사업,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이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저희 축산산업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역시 7페이지도 기금결산 현황과 채권 증·감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 채무 증·감액 현황에 있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예산과목 변경으로서 당초 대산면에 있는 도축장 관련 주변 인근 농가 5호에 축사 신축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1억원을 편성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그해 9월 14일 1회 추경시 농로 포장 및 하수도 배수로 시설로 사업을 변경했는데 사전에 충분한 주민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변경 사항이 없었을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 배정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읍·면·동에서 비가림 하우스 면적을 신청받은 결과 154,080평이었는데 그중에서 예산에 의해서 69,200평을 읍·면·동별로 배정을 했는데 이를 살펴보면 신청한 면적의 100%가 다 간 곳이 있고 어느 읍·면은 29.7%만 배정한 곳이 있는데 배정의 객관성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2,000평이하의 신청을 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100% 면적을 배정했고 여타 기존 면적이 있거나 또 신청 면적이 10,000평이상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서 일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9%만 배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보조사업 배정을 하는데는 좀더 세세한 부분까지 연찬을 해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결정액이 8,400만원인데 지출을 7,700만원 하고 불용액이 700만원이 나왔습니다.
    불용액 700만원 남는 것은 긴급 가축 방역에 따른 소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축산산업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축산산업과 금년에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으셨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배종선위원   그런 것이 항상 예상되는 것은 아니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배종선위원   금년에는 구제역이 특별히 발생을 할 것이다 그런 예측이 가능합니까?
    어떤 흐름들이나 여러가지 기후, 온도등을 했을때 경험으로 보면?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저희 집행부의 최선을 다한 결과 전국적으로는 25개 시·군이 발생되었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5개 시·군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인근 가까운 장수군에서도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시·군에서는 1건도 발생이 없이 문안히 그 시기를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여기 예비비 지출을 보면 3차례에 걸쳐서 긴급 구제역 방역을 하셨네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배종선위원   예비비에서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배종선위원   신속하게 예비비에서 당겨가지고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구제역이 아마 발생이 안되었던 것 같고 그만한 노력에 대해서는 애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제역 긴급 방역 소독 인부 부분에서 예산을 예비비를 추가로 갖다 썼는데 예측을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면 너무나 긴장한 바람에 돈을 더 요구를 많이 해놓고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되니까 덜 들어간 것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예측을 잘못해서 한 것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방역 인부임을 써야 할 그 시기에 방역이 완전히 끝이 나고 구제역이랄지 콜레라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 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도 그렇고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것은 보리 생산 사업에 집행된 것 있지요?
    1억원 예산 세워가지고 5,989만원으로 약 60% 집행을 하고 40%가 반납이 되었네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배종선위원   보조금이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저희 순수 시비입니다.

○배종선위원   순수 시비로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배종선위원   이런 것은 축산산업과에서 지금 보리 생산 파종 업자 그 농민들의 ......
    ...... 그리고 조사한 기록들이 있잖아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그런데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을 잘해야 되는데 예측이 조금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시에서 200헥타를 계상했는데 도에서 100헥타만 목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100헥타이상은 보리를 갈아도 농가 자체로 소비를 시키기 전에는 정부에서 100% 사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200헥타 계획을 알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리 파종 면적도 줄고 또 예산도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가 보리 생산해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사들이는 보조 사업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100% 사주어야 됩니다.

○배종선위원   100% 사들이는 것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배종선위원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언젠가 대만 쪽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 농업 관계자하고 대화를 나눠본 일이 있어요.
    나눠본 일이 있는데 그쪽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만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농가 지원 사업은 사전에 제가 들을때 그 정도로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가 할 정도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하고 수치나 모든 생산 이제까지 통계내지는 앞으로 추가로 농민들이 더 심을 것이냐, 아니면 덜 심을 것이냐 가격 변동도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단순해가지고 작년에 가격이 농산물 값이 비싸면 올해 많이 심습니다.
    올해 떨어져버리면 내년에 또 안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금년에 농산물 값이 그것이 그 품목 현황 품목이 얼마 갖다 그리고 비쌌다 그러면 내년에 더 심을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해가지고 지원해줄때 충분한 조절, 물량 조절을 하면서도 가격을 생산 농가도 어느정도 수익이 보장되고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이 덜가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이 바나나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나나를 하는데 바나나를 생산 농가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 이듬해 생산이 과잉 생산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심으라고 한대로 안심고 더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심으라고 한대로 그 양을 심었는데 풍년이 들어가지고, 작황이 좋아가지고 늘어나는 이것을 정부에서 예외없이 그대로 약속했던대로 전량 다 수매를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버렸냐고 물어보니까 해변가에 버렸다는 것이예요.
    해변가에 버리면 오염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그 친구들 하는 얘기가 그것도 해양수산의 어떤 저희들의 투자다.
    인근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를 먹이를 주어서 키워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어부들이 물고기 잡아서 수확이 오르면 그것도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이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인데 이런 것이 충분한 조사가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40%라는 것이 반납된 것이예요.
    그러잖아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농업을 예측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배종선위원   어렵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그러나 ......

○배종선위원   사실 또 농민들이 따라줘야 되고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그러나 농업을 맡고 있는 분야에서는 최선에 가깝게 앞으로 연찬을 해서 격차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러한 예산들은 이미 이렇게 누적이 되어서 40%씩 쓰고 반납이 된다고 하면 각 과에서 이런 식으로 늦게 잡아가지고 반납액이 많아지면 다른 쪽에 사업을 해야 될 부서에서 일을 못하잖아요?
    이런 것은 충분한 예측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날 것으로 보거든요.
    충분한 조사만 한다면 근접한 수치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종선위원   앞으로 이러한 차이들이 크게 안나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주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금년에 부정 축산물 단속을 1건 하셨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이것은 2002년도 ......

○이강석위원   2002년도에?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이강석위원   1건 했습니까?
    작년에 몇 건 했어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20건이상 ......

○이강석위원   20건이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작년도 ......

○이강석위원   주로 내용을 보면 ......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작년도 말씀이시지요?

○이강석위원   작년도 세입·세출 총괄이니까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이강석위원   그 내용별로 보면 어떤 내용이예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내용을 보면 냉동육인데 냉동육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판매를 하다가 적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원산지 표시 아니고?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원산지 표시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작년에 단속했던 내용 하나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이강석위원   지금 단속 건이 약 20건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실제로는 조사해보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이강석위원   지금 우리 축산산업과에서 해야 할일이 우리시민들 건강을 지키는 일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예요.
    부정식품 단속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억울하게 돈을 더 많이 주고 사먹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부정식품을 사먹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많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단속 나가셨지요?
    담당은 누구십니까?
    유만종 담당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도하고 시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였습니다.

○이강석위원   합동으로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중에 수의사는 누가 있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수의사는 도에서 나와가지고 단속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구조조정이 끝나고 지난번에 도에서 표준안 내려온 것이 무엇이지요?
    거기에 우리 수의사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그래서 남원에서 요구를 내가지고 지금 합격은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 내고 합격해서 채용해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배정을 해달라고 거의 2-3일 간격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앞으로 배치가 되면 부정 축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내지는 유통기간이 넘는 것 또 아까 말씀하신 냉동육 관계, 밀도살 관계 할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 건강 지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지난해에 구제역내지는 콜레라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려가지고 우리 축산업계에 엄청난 파장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퍽이나 우리 남원시에 계시는 공무원들과 장환호 주무담당 과장을 비롯해서 여러 축산 관계자들이 큰 도움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소독 방역을 하셨기 때문에 남원에는 발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이강석위원   그래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언제 재앙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예비비 얼마인가 남았었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700만원입니다.

○이강석위원   지난해에 700만원이 남았었는데 그런 예비비정도는 항상 태풍 루사에 비하는 그런 재앙으로 생각하시고 해마다 준비를 하셔서 방역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보니까 거세육, 거세 또 여러가지 불용액 처리가 있더라고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에는 왜 이렇게 그런 사업 계획서에 다 100% 처리를 못하고 불용 처리가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사실 저희들 시비네, 뭣이네 그 집행은 거의 가깝도록 했는데 도에서 예산내시가 빨리 빨리 변경 내시가 와야 되는데 변경 내시가 안와가지고 늦게 와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인공수정 보조 사업도 보조비로 불용 처리되었더라고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그래서 인공수정 지원 사업도 축발기금이 50%, 도와 시비가 50% 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인데 1세이상 가임 암소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불용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수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임우가 부족하다면 말이 안되지요?
    지금 남원에 수정사가 몇 개 있어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수정사가 10명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월 수정 두수가 몇 두나 보고 들어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약 140-150두 .......

○이강석위원   그런데 1두에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데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두당 1만 5,000원입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인공수정 수정사 업무도 어떻게 보면 3D 업종에 들어가요.
    축사의 똥밭에 들어가서 수정 한마리 해주고 돈 약 2-3만원 받는데 그것이 한군데 목장에 가서 2마리, 3마리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동분서주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수정사 업무도 굉장히 어려운 업무이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은 업무입니다.
    밤이고 새벽이고 운행하기 때문에 과로로 지칠 수도 있고 그런 업종인데 거기에는 불용액 처리하지 마시고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런 예산이 있으면 다 처리하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조정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결산서 질의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 과장님을 뵐 기회가 없어가지고 궁금한 사항 한가지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각 시·군 명품화 육성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지난 약 1개월전에 도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테니까 시·군에서 명품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올려라 해서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 여러가지 품목 신청을 받아서 배하고 복숭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도에 알아봤더니 도에서 중앙에 올린 결과 책정이 안된 것으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남원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 전체로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장종한위원   전라북도 다 빠져버렸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저도 어차피 과수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배하고 복숭아가 다 중앙에서부터 빠져버렸네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그래서 중앙 예산이 확보가 어려우니까 도 자체적으로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장종한위원   도비하고 시비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장종한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쪽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금지 포도 같은 경우도 아직 내무부 교부세를 약 7억원, 저희시비를 약 2억원정도로 해서 또 올렸는데 그것도 확정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산림경영과장은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에서는 세입 부분에서 11건에 1억 3,7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은 실질적으로 3,500만원 하고 1억 2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것은 2002년도분 것만 아니고 그 앞에 것까지 합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국립공원 지역내 불법 주차 과태료 그 다음에 불법 취사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05억 3,000만원중에서 저희들이 34억 3,400만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은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용액 4억 4,600만원중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2억 6,900만원, 보조급 집행잔액이 1억 7,200만원, 예비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저희들이 휴양림 보완 사업에서 단체수련동이 저희가 부대비까지 1억원이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연내 발주가 곤란해서 올해로 명시이월 시켰고 산촌 종합개발 사업에 화장실등 고정 시설에 대한 토지 승낙 협의와 그 다음에 예산잔액을 한꺼번에 넘기기 위해서 1억원을 올해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복구사업비에는 9억 5,6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넘겼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 시설 사업은 4,200만원을 이월시켰고 시내 담장 허물기 사업인 시내 녹지 공원 조성 사업을 중앙초등학교와 저희들 구 군청사를 추진할려고 했는데 중앙초등학교와 협의가 늦어지고 교육청과 협의가 늦어져서 올해 사업으로 그쪽 예산도 올해 서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늦추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산사태와 야계사방, 휴양림, 임도 여기에 따른 작년도 루사 피해에 대해서 51건중에서 21건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이식 사업, 국립공원 오수정화 처리사업, 국립공원 해제, 지역 국토이용 변경 사항등이 동절기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 발주를 늦춘 것에 대해서 이월을 시켰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 해제는 저희들이 과제 이행 기간이 부족해서 또 사업기간이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소나무 해충 및 치료에 따른 사항을 당초에 학술용역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시설비로 바꾼 사항이 있습니다.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5페이지는 저희들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25페이지입니다.
    임도 유지관리비 확대 지원 요망이라고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국비, 도비가 붙어있는 보수 사업비가 좀 적게 연에 약 2,000만원정도 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4년도부터는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최대한 국·도비 확보는 물론 시비 확보를 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은 저희들이 2002년도 예산이 성립한 후에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신규 사업을 발굴할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4,200만원의 예비비중에서 지출을 3,7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여러차례 산건위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예비비에서 이런 사항을 지출한 것은 부적절합니다만 부득이 이 사업을 유치할려는 의지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산사태 복구비 200만원에 대해서는 피해복구비에 저희들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들 산림경영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요.
    명시이월된 것중에서 시내 녹지 공원 조성 1억원 세운 것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지금 집행 하나도 안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집행을 안하고 있고 이번에 그쪽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설계서가 오늘 도착을 해서 검토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발주에 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늦어진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작년에 계획 세워가지고 집행 못하고 금년 1월달로 넘어온 것이잖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의회 승인까지 받은 부분이면 그때 당시 예산 세울때 지금 여기 보면 사업지 대상이 그때 선정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때 당시에는 ......

○배종선위원   그러면 예산 사업지 선정도 안되고 예산부터 어떻게 세워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은 심의 협의를 구성해가지고 사업지를 거기서 선정하기로 그렇게 지침을 ......

○배종선위원   어디서 선정을 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추진협의회.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협의회.

○배종선위원   푸른 남원 21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거기 아니고 그분들도 몇 분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이 도통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그 사업비인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통동에 있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이예요.
    중앙초등학교.
    도통초등학교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담장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갖다가 담장을 안하고 조경을 해버린 뒤에 강변 쪽 있지요.
    거기만 저희들이 사업을 해주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건은 중앙초등학교 건이 아닌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통초등학교 것은 아니고 중앙초등학교 건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중앙초등학교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작년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지 답사했던 그 부분 초등학교 같은데 거기 맞는가 모르겠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그것이 그것이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지 선정이 아니라 그때는 이미 그쪽 사업비가 선정이 내정되어 있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가 협의 단계에 있었고 확정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 후에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거기다 할 예정으로만 있었고 협의중에 있었지 공식적으로 여기에 표시는 못했다는 얘기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산 세울때는 중앙초등학교는 완전히 안되어 있었고 명시이월될때는 중앙초등학교가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고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거기에 지금 시내 녹지 공원을 만든다는 얘기이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거기에 교육청에서는 지원이 안되고 순수 우리시비만 가지고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거기 또 나오는 것이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작년에 이월된 것이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약 2억여원을 투자하고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학부형 헌수 운동을 벌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때 7월 착공 예정이라고 해놨거든요.
    7월 착공 예정인데 설계 나왔다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오늘 완전히 ......

○배종선위원   조금 일찍 서둘러서 했으면 상반기에 이미 착공을 했을텐데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이 일부 교육청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교육청과 중앙초등학교 학부모들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

○배종선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작년에 해가지고 이것을 이월을 시킬 것이 아니고 그때 세워가지고 이월시키면 결국은 또 감사에도 체크가 되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과에서 자꾸 감사 체크될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조금 한 두달 더 기다렸다가 그 이듬해에 예산 세워서 그 이듬해에 해버리면 명시이월될 필요도 없잖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

○배종선위원   꼭 그렇게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었는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런데 명시이월보다는 다시 예산 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세운 ......

○배종선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예산 요구하실때 의원님들께 충분히 배경 설명을 해주시고 한 것이나 의원들이 무조건 깎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요.
    필요한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단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놓고 봐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하다 보면 이월이 되고 이월이 되면 또 나중에 지적을 받고 그러잖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사실은 1억원을 2002년도에 다 쓰고 올해 또 다시 예산을 요구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요구를 ......

○배종선위원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승인 해줍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미가 정식으로 빨리 해가지고 상반기에 집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치뤄지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필요합니다라고 올라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해주어도 이렇게 미뤄가지고 7월달까지 착공을 안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의원님들이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불요불급한 것 아니냐고 예산을 삭감할려고 하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

○배종선위원   과장님!
    조금만 서둘러서 진행을 시켰으면 착공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십시요.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제안설명서 3페이지를 보시면 총예산 105억 3,000만원중 66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중 34억 3,400만원을 이월했는데 이것을 봤을때 3분의 1정도 예산 결산상으로 보면 60%정도 일만 했다고 보는데 예산 집행 부진 사유는 무엇이며 불용액이 4억 4,600만원이나 되는데 예산절감 실적이 한푼도 없는데 연초부터 절감 계획도 세워놓지 않고 경상비마저 절감을 실천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34억 3,4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사고이월 보시면 20억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약 14억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말씀드려서 산사태 때문에 이월액이 많아졌고 불용액은 사실 국·도비가 붙은 것을 지금 시비만 붙은 것은 우리가 결산 추경때 깎아버릴 수가 있는데 국·도비가 붙은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정을 해주게 되면 깎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각종 사업의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길호위원   4페이지 보시면 불용액 현황의 일반회계에서 보면 산림경영과가 제일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도하고 잘 조정도 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국·도비를 최대한으로 많이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 전용에서 지금 학술용역비 4,7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사용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이강석위원   이것은 알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학술용역비로 ......

○이강석위원   알고도 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산 세울때 실수로 학술용역비로 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세워야 되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학술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 예비비 사용 1건인가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이강석위원   산림경영과에서 3건인데 학술용역비를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이것은 별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량 소나무에 대해서 하는 것을 과목 변경한 것이고 이것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에 따른 ......

○이강석위원   ...... 용역 설계비인데 이것이 예비비에서 나갈 성격이 아니잖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 예산이 확정된 뒤에 이것이 환경부와 도에서 얘기가 되어가지고 신규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할려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추경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

○이강석위원   이것은 몇 월달에 이루어진 사항이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2월달입니다.

○이강석위원   승인은 2002년 2월 23일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1월 30일경부터 거론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학술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제출하면 유리하니까 뭐라고 환경부에서 요구가 있고 해서 ......

○이강석위원   자생식물 이것은 약 3년, 4년 전부터 말이 나온 사업 아니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니예요.
    작년도 1월 30일경부터 나왔습니다.

○이강석위원   처음 나온 얘기가 작년도 1월 30일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게 급조된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국비를 지원하면서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은 바래봉 철쭉 공원 조성이랄지 이런 것은 5년전부터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이라고 환경부 예산으로 국·도비 말하자면 환경부 예산과 도비, 시비를 합쳐서 할려고 하는 그 예산은 작년도 1월 30일경 정도해서 처음 거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정할려면 추경때까지는 예산 세워서 발주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산건위에서도 많이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잘못된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일반회계입니다.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이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은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 완납을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49억 7,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28억 2,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21억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불용액이 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5,700만원중에 예산절감액 200만원, 예산집행잔액 5,500만원입니다.
    그중에는 공설운동장 사업비 약 4,300만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로 전체적으로 5,7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신역사 대로는 1공구는 완료가 되었고 2공구는 지금 입찰 공고중입니다.
    강변로 조산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죽동 지구는 토공 구조물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보조기층중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중에 승사교 재가설은 작년도에 설계가 완료가 덜 되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 시켰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1억 5,000만원은 작년도에 시비부담을 세울 것을 못세워가지고 결산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월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신역사 대로 공사 1차 공구는 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완공이 되었고 강변로 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남대 후문 진입로 확포장은 작년도에 일을 하다가 결빙기 관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공이 되었고 한신전공옆 소로 개설은 일반주택이 철거가 안되어가지고 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용 용지 보상은 현재 이월된 사업은 다 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채무 현황입니다.
    지금 미완료되는 것이 송동로 개설 공사입니다.
    원래 송동로 개설 공사는 95년도에 전체 금액 30억원을 채무 부담을 해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2001년도까지 32억 8,300만원이 남았었는데 작년도에 4억 3,400만원이 상환되었고 잔여액은 2000년도말은 28억 4,900만원이고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원금 3억원과 이자 1억 3,2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하자보수가 발생했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이강석위원   지적이 되어가지고 의원들이 현지 방문까지 하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하자보수가 완료가 되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덜 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하자보수가 일부는 되었고 일부는 못되었던 것이 금년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미처 못했던 것인데 오늘도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항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주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어디 스위치가 잘못되었다든가 무슨 스위치가 안올라가 있다든가 그런 경미한 사항은 기 보수가 되었고 또 지금 저쪽의 어린공원 쪽의 음수대가 작년 겨울에 동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수가 완료되었고 운동장외의 본부석 바로 앞이 작년도 도민체전때 대규모 기중기가 간판 달려고 거기 갔던 지역인데 그 바퀴 자국에 꺼져가지고 물이 고인다고 해서 다시 잔디 다 들어내고 해서 어느정도 되었고 지금 안된 상황은 세라믹 광장이라고 해가지고 콩자갈로 되어 있는데 의료원 쪽에서 보면 3문 맞은 편 입구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밑의 기초 콘크리트하고 콩자갈하고 약간 뜬 지역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것을 보수하다가 비가 와가지고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개고 조금 마르면 그것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석위원   잔디 운동장이 수평이 안맞아가지고 잔디가 죽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운동장에 수평이 안맞아서 잔디가 죽는 것은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니요.
    죽은 것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운동장 축구장 가운데요?

○이강석위원   예.
    한 가운데는 아니고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운동장이 ......

○이강석위원   수평이 안맞아가지고 물이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잔디가 썩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운동장이 전반적으로 보면 가운데가 약간 높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중앙 부지가 높고 양쪽으로 약 1%정도 구배를 세워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거에 축구장 뒷쪽하고 골포스트 뒷쪽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중간에 흙을 채우고 해가지고 현재는 크게 그런데가 없습니다.
    엊그제도 의원님들이 가보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의료원 들어가는 정문 쪽에서 저쪽 산 쪽으로 중간의 문이 무슨 문입니까?
    그것을 북문이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1문, 2문, 3문, 4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성화대 있는 쪽에서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3문 쪽.

○이강석위원   거기가 경사가 좀 내려오는 쪽 아닙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경사?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운동장 뒷쪽이요?

○이강석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이강석위원   거기인데 제가 비온 뒤에 가봤더니 그 문으로 모래하고 물이 흘러들어가요.
    그 문 있는 곳을 턱을 만들어놓으면 운동장 밖에서 내려오는 물이 밖으로 흘러내려갈텐데 그 문이 사람 출입하는 문이 낮아가지고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이리 흘러와야 할 물이 문으로 들어가버리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무래도 지금 뒷쪽에서 내려오는 도로와 또 3문으로 들어가는 경사진 곳이 있기 때문에 ......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설계 잘못인지 아니면 시공상의 잘못인지 그런 점은 없다 하더라도 시공할때 업자가 보면 큰비나 물이 많이 내려올때는 그리 흘러서 유입될 것으로 알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해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은 아마 설계상 없을 것이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설계가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은 업자가 상식적인 얘기이지요.
    비가 올때 물이 들어오겠다 하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그것을 그냥 보셨을 것이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

○이강석위원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 내용이 운동장 안에 있는 배수로에서 배제가 거의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배제가 되는데 밖에서 흙이 들어가니까 운동장을 버리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밖에서 흙이 들어가는 것은 도민체전때 시·군 코너와 주차장을 일부 만들어서 지금 정리를 해놓은데가 있는데 일부 거기서 토사가 강우시에는 흘러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밖에서 물이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게 설계를 했다면 안에 배수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설계나 시공으로 봐야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글쎄요.
    그렇게 생각도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평면적인 지형이 그렇다면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겠지만 거기는 기존 지형을 조금 이용하다 보니까 외부의 도로 경사가 일률적으로 한쪽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설계없는 사항이지만 과장께서는 보시고 비나 모래가 안들어가도록 가서 장치를 하세요?
    잘못된 것 없다고만 자꾸 항변하시면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물은 들어가니까 그것은 잘못이지요.

○이강석위원   물이 들어가면 모래가 따라 들어가기 마련이예요.
    운동장으로 흙이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배종선 위원입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전년도 사업 계획중에서 변경된 내용중에 신역사 대로 개설 공사비가 당초 55억원에서 35억원으로 20억원이 줄어진 이유는 왜 줄어들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55억원에서 35억원으로요?

○배종선위원   예.
    이 사업비가 당초에는 55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35억원으로 안바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게 줄어들지는 ......

○배종선위원   신역사 대로 개설 공사?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러니까 신역사 대로 개설 공사는 .....

○배종선위원   사고이월은 9억 1,400만원이 되었고 그 줄어든 것은 왜 줄어졌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55억원에서 35억원으로 그렇게 변경은 안되었는데요.

○배종선위원   원래 이것이 191억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작년도 사업비가 19억 1,200만원입니다.

○배종선위원   예.
    작년에 19억 1,200만원 그중에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중에 9억 4,400만원만 이월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총 ......

○배종선위원   예.
    9억 4,000만원?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신역사 대로 1공구가 전체적으로 총공사비가 60억원입니다.
    그중에 60억원인데 연차적으로 2001년도부터 2002, 금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시행을 했던 것이지요.

○배종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55억원에서 35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원래는 얼마 책정되어 있었어요?
    변경이 없었습니다.
    원래 계획 세웠던 금액에서 변경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당초 계획은 총 60억원이었습니다.

○배종선위원   60억원에서 지금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 관계는 제가 ......

○배종선위원   얼마로 변경이 되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원래 계획이 얼마 세워졌고 변경된 것이 얼마로 변경되었는가?
    그리고 왜 변경이 되었는가?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배종선위원   결국 축소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축소는 안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금액이 떨어지면 축소이고, 늘어나면 확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금액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

○배종선위원   사업이 축소가 되어야지만 금액이 떨어지는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일부 토공을 잔토를 다른 지역에 버리게 되었던 것을 철도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갔다든가 여러가지 일부 예산이 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

○배종선위원   경비 절감 차원에서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때 야산 밀어가지고 본인들이 산을 파내는 바람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그 흙으로 메꿔가지고 경비가 절감된 것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왜그러냐 하면 신역사 대로가 900m 구간인데 지금 흙을 깎아내가지고 예를 들자면 약 10만 루베를 다른 곳에 버려야 되는데 버리면 우리가 설계상 2Km나 3Km를 밖에다 버리도록 예산을 봐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여요.
    그것을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철도청에서 저희가 필요하니까 가져가거라 그러면 우리는 그 만큼 경비가 절감되는 것이지요.

○배종선위원   경비가 절감이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배종선위원   그런 돈이 그렇게 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작년, 재작년도 합쳐서 몇 억원이 된 ......

○배종선위원   그 금액을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아까 총금액에서는 얼마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가 그런 금액인데 그것이 중간에 줄어든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경비 줄어든 금액인가?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참고로 ......

○배종선위원   55억원에서 35억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우리가 행정부에다 55억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역사 대로가 1공구, 2공구 있지 않습니까?
    1공구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려면 55억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 55 ......

○배종선위원   공고 기간이지요?
    그 공고내의 기간?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지요.

○배종선위원   그래서 사업 금액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왜그러냐 하면 총공사비는 같은데 연도별 공사비 그래서 55억원을 달라고 했더니 35억원만 확정해가지고 내려오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금년도에 또 ......

○배종선위원   그 말씀을 한 것이예요.
    원래 5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는 35억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줄었는가?
    그러면 저쪽에서는 우리가 자금 확보를 덜했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저는 사업비가 .......

○배종선위원   사업비에서 줄어가지고 경비 절감이 되었다고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자기 55억원이 왜 35억원이 되었냐고 하시니까 그래서 생각이 안나서 드렸던 것이고 지금 그쪽의 신역사 대로 공사비는 잔토 처리 절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은 했던 상황입니다.

○배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금액이 20억원이나 줄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현장에 보시면 신역사에서 서문까지 철로 있지요?
    지금 현재 철로요?
    지금 신역사 입구에서부터 서문까지 철로를 6차선으로 계획잡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35m 도로입니다.

○배종선위원   35m 도로로 잡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배종선위원   예산 서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안섰습니다.

○배종선위원   언제 하실려고 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저희들이 건교부에도 금동 간선하고 남원 서문에서부터 신역사 대로 입구까지하고 방송국 도로를 요구는 해놨었습니다만 ......

○배종선위원   과장님!
    나중에 별도 기회때 세부적으로 다시 하더라도 일단 그 계획을 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해야지요.

○배종선위원   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배종선위원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내년도는 좀 어렵고 2005년도부터나 예를 들자면 ......

○배종선위원   내년부터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사업을 ......

○배종선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부터 할 예정이라고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배종선위원   신역사 언제 개통하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내년도에 개통합니다.

○배종선위원   내년에 개통하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배종선위원   내년 약 3월달?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배종선위원   원래 12월달에 할려다가 지금 연장되어서 3월달 예정으로 잡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신역사에서 시내로 나오는 도로는 거기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배종선위원   나오는 도로는 하나 밖에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배종선위원   신역사에는 지금 몇 차선으로 들어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4차선입니다.

○배종선위원   4차선으로 들어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배종선위원   4차선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들이 거기에서 병목이 걸립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거기에 다녀봐서 잘아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항상 현장 때문에 왔다갔다 하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배종선위원   거기에서 시내에 들어오는 도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때 그런 대형의 큰 공공시설물이 들어갈때는 주변 사업을 같이 엮어주어야 돼요.
    같이 풀어주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동시에 교통량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역사 대로는 내년 3월달에 준공을 하고 저쪽의 시내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2차선으로 그 상태로 그냥 놔두었다가 2005년도로 약 2년, 3년 지난 뒤에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사업의 타당성이 그때 당시에 신역사를 할때 이 도로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우선 순창선 국도 24호선에서 신역사까지 지금 현재 금년도에 공사 완료된 구간이 가장 시급했던 지역이고 원래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2공구는 거기 신역에서부터 왕정동으로 빠지는 그것도 시급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완료되면 어느정도는 왕정동 국도 24호선으로 나오는 교통량 해소는 어느정도는 되지요.

○배종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거기 24호선 순창에서 오는 도로에서 왕정교까지만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역사에서 나오는 쭉 보다 보면 약간 경사가 가파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새터 있지요?
    신정동 새터 마을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배종선위원   지금 거기도 계획만 되어 있고 선만 긋어졌지 착공 계획은 없거든요?
    거기도 그렇게 쭉 나가면 어디로 되냐 하면 지금 곡성 나가는 4차선하고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그 도로가 금동 간선도로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쭉 나가서 물론 ......

○배종선위원   거기가 도로를 연결해주어야 수지, 대강, 금지, 송동 저쪽에 계신 분들이 그쪽의 중간에 시내 거치지 않고 바로 역사로 연결해주어야 들어올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러니까 서문에서 신역사가 아니라 주생-광치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지요.
    지금 그것이고 교육청앞에서 금동으로 뚫어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간선도로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것이 금동 간선도로가 25m 도로인데 사실은 그것도 시급한 도로입니다.
    또 교통이 분산된다고 하면 현재 국도대체 주생-광치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연결이 완료가 되고 주생 상동 지금 비행장에서부터 국도 24호선이 다시 곡성으로 4차선으로 뚫어지거든요.

○배종선위원   과장님!
    일단은 그 개념은 알고 계시죠?
    제가 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되셨고 한가지 덧붙일 것은 몇 일전에 약 70-80㎜ 온 비로 와서 현장 보셨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배종선위원   그 수해가 사실은 천재지변은 아니예요.
    그러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글쎄요.

○배종선위원   그 공사를 하면서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와서 우리 보고 지적했던 부분이 있지만 공사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변해진 상태에서 대체를 못했던 것이 인재예요?
    70-80㎜의 비를 가지고 예전에는 그런 상황이 안일어났었고 그런 것이 지금 공사와 관련되어서 수해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 거기뿐이 아닌 남원이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수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인재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공사 관계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봤다라고 했을때는 저희들이 해결하기가 참 여러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감독 차원에서 공사 관계자들 비가 왔을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사전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사업장의 수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건설행정과장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 저희가 예산액은 1억 9,700만원입니다만 징수결정액이 3억 2,8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2억 2,1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이 1억 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8,500만원정도가 그전부터 쭉 내려온 과년도 미수금이었고 금년도분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인데 그중에서 1,000만원은 3월달에 수송교 환수금으로 이미 입금이 되었고 실질적인 금년도 미수금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전액 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저희들 작년도 예산현액이 1,289억 4,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563억 8,200만원을 지출했고 이월액이 723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이 2억 5,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는 작년도 수해복구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현액이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용액 2억 5,700만원은 경상예산이 약 8,900만원정도되고 사업예산이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주로 인건비라든가 또는 예산절감액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고 사업예산은 낙찰 차액 같은 것 또는 관급자재 단가 인하분 그런 것들이 여러개 사업을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1억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전체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시비이고 보조금은 전체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설행정 관리입니다.
    불용액 1억 9,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예산절감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9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8,200만원입니다만 주로 내용이 경상 예산하고 사업비 낙찰 차액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에서는 6,6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태풍 루사때 저희들이 응급복구비를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예산으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응급복구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시비는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넘기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입니다.
    저희과 명시이월 사업들은 대부분이 작년도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작년도 수해복구 복구비 계획 확정 통보가 10월 1일날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용지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용지비는 감정 평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불가능해서 용지비를 해당되는 금액을 대부분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수해복구 사업을 많이 이월했고 수해복구 사업이 저희들이 보통 12월에 착공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공사를 완공할 수 없어서 이월했고 나머지 사업들은 주로 계속 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라든가 하천 개수 공사라든가 이렇게 계속사업 위주로 주로 사업이월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이 전년도 것이 2억 8,400만원이었고 2002년도에 5,900만원을 추가 정립해서 현재까지는 3억 4,300만원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1년도까지 1억 1,300만원 그리고 2002년도에 2,5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현재 현액은 1억 3,800만원이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저희과는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관리에서 배상금을 저희가 3,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했는데 이것은 교통사고 소송 결과 저희시에 배상금이 3,100만원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저희시에 바로 차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3,1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만 최종 재판 결과 저희들이 항소했습니다만 2심에서 반절이 절감되어가지고 그중에서 3,100만원중에 1,6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에 여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비비 사용은 1,50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는 태풍 루사 응급 복구 때문에 저희들이 3억 7,300만원을 예비비로 전용했습니다만 3억 4,200만원을 쓰고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응급복구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를 사용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을 불용액으로 반납했습니다.
    재료비 3,500만원은 역시 마찬가지로 태풍 루사 호우 피해때 응급복구 자재대로 저희들이 예비비 전용을 해서 전액 사용을 했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저희들이 재해가 났을때 복구 활동에 동원되는 사람들의 식비나 동원 장비, 유류대, 보상금 이런 것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4,3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3,1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이 남아서 역시 반납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비가 얼마 안왔어도 소하천 같은데 보면 풀이 많이 차고 모래가 차가지고 하상이 상당히 많이 채워져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론 태풍 루사때 산사태가 나서 운봉 4개면 그랬습니다만 지금 각 읍·면을 들어보면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시에서 소하천 풀까지 베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하천 같은데는 하상정리를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늘려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주시면 하상에 풀이 안나고 막상 비가 와서 모래가 밀린다고 해도 피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지금 저희들이 하전 연장은 많은데 유지관리비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유지관리비는 잘아시다시피 저희시비로만 전액 충당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업들은 거의 신설 사업은 양여금이 제외됩니다만 유지관리 만큼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전 하천을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했고 내년도부터 계속 증액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아주 시급한 구간은 정비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하천 정비를 해주셔야만이 수해복구가 아주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많은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재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밑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일반회계 세입은 저희 예산액이 1억 5,0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7억 2,900만원, 실제수납액이 2억 4,700만원 해서 미수납액이 14억 8,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리법이나 건설기계의 과태료, 운수사업법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예산현액이 14억 5,4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5억 8,400만원, 실제수납액이 10억 8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5억 7,600만원으로 이것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93년도부터 2002년도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예산액은 25억 1,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액을 22억 1,700만원 지출해서 이월액이 2억원, 불용액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4억 5,400만원에서 지출액을 5,800만원 지출해가지고 불용액이 13억 9,600만원입니다.
    이중 예비비에서 13억 1,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300만원 불용액은 저희가 경상예산이 1,700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 잔액금, 공익근무요원 잔액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운수업계 보조금액이 6,800만원에서 9,3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불용액이 13억 9,600만원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8,500만원이고 예비비로 13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저희 교통문화 조성에 총예산이 15억원인데 우리시비 2억원을 국비, 도비가 미확정이 되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이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국비, 시비하고 도비 1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 예산의 국비이기 때문에 지금 조율해서 바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저희가 기타보상금 1억 2,000만원을 그 당시에 택시 업계 운수보조금으로 1억 2,000만원을 12월달, 1월달, 2월달 3개월분을 지급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1억 2,000만원을 전용해가지고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입니다.
    세입·세출 일반회계에서 예산은 1억 5,000만원인데 징수결정은 17억 2,000만원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예산했던 것보다 약 10배이상 일을 많이 했던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은 저희가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가 6억 2,600만원이고 ......

○이강석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 과태료에서 ......

○이강석위원   과태료하고 건설기계 과태료 법을 위반한 그런 기계에 관한 것을 지금 과태료를 매긴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랬으면 17억 2,900만원을 부과시켰으면 수납을 해야 될텐데 실제 수납은 2억 4,000만원 밖에 못하고 미수납으로 15억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해연도 것에다 전년도 것 보태고 해서 누적되어온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우리가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가 93년도부터 매겼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서 2002년도까지인데 ......

○이강석위원   이것이 누적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불법 정차 과태료 같이 일단 전부다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채권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처리가 안된 것이 예를 들어서 말소한다든가 변경 등록을 한다든가 자동차 변경을 할때는 반드시 이것을 납부해야만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채권 확보는 100% 다 된 상태입니다.

○이강석위원   아무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지 이것은 장부에 써놓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전부다 폐차되기를 기다릴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독촉도 합니다.

○이강석위원   독촉하시고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다른 지역도 알아보니까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리법이 전라북도 14 시·군에서 보면 저희 징수율이 제일 높습니다.
    불법 주·정차도 저희가 약 70.3%인데 전주시 같은데는 50% 미만입니다.
    사실상 저희는 70.3%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밑의 특별회계에서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예산이 비슷하게 징수결정을 했는데 단속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이강석위원   여기도 실제로 수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때 독촉도 하시고 또 여러가지 법적 가동할 수 있는 수단은 다 강구하셔서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최형식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건축과장은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로서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이 4,1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0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이 2,1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미수납액이 1,000만원으로 주택자금 해소 52동중에 대한 미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로서 일반회계는 이월액이 2억 4,500만원, 불용액이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불용액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으로는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불용액 8,800만원중에서 마을 하수도 사업 집행잔액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사 피해로 인한 수해 주택 복구비 지급이 57동중에서 아직 안나간 것이 약 5동정도 있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저희들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자금 일시불 상환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으로서는 저희들이 백일마을 하수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불용액 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그리고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백일마을 하수도 수해복구가 6,400만원, 수해 주택 복구 사업이 1억 8,100만원으로서 백일마을 하수도 수해복구는 지금 저희들이 월동기이고 백일마을 하천 공사가 완료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해 주택도 산내 대정리 부분의 토목 부분이 설계라든지 사업 시행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채권으로서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1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2,600만원이 감소되어서 2002년도말 현재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주택 융자금 사업으로서 주택 건축주로 하여금 받아드릴 금액입니다.
    채무로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4,000만원을 감소시켜서 지금 현재 1억 5,800만원으로서 이것도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주택 융자금을 받아서 갚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 예산하고는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해지구의 주택에 대해서 5동이 아직 보조금이 안나갔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산내 대정리 부분이 상습 침수 지역으로 해서 옹벽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성토를 해서 집을 지어야 될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집을 지어놓고 성토를 해서 집이 묻혀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된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도 그런 문제점을 보고해서 착공이 좀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일단은 주택이 주거 생활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인데 하루속히 주택이 빨리 완공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가능하시면 하루라도 빨리 지어서 동절기가 돌아오기 전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식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만 한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향교동 관내에 골프연습장 2개가 작년에 만들어지고 금년에 만들어지고 했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이강석위원   지금 어떻게 경영 수지는 괜찮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경영은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밖에 여러가지 주변 환경에 피해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에게 민원 들어왔던 것은 서남대 앞의 골프장 쪽에서 인근에 사는 분이 민원을 한번 제기했습니다.
    소음이 있다든지 위험하다든지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었고 하수도를 서남대 쪽으로 배수로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족을 거의다 시켰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저히 안되는 것은 법이라든지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만족을 못해드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아까 물 흐름을 서남대 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하수도를 저쪽 서남대 쪽으로 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남의 땅을 통과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

○이강석위원   그것은 진작 민원이 해소되었잖아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이강석위원   그것은 된 상태죠?

○건축과장 박중규   그것 가지고는 더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이쪽의 왕치 초등학교 옆의 회의실 거기 또 하나 있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이강석위원   골프연습장?

○건축과장 박중규   예.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는 민원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거기는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이번 비에 도로가 유실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옹벽 쳐놓은 곳이 무너졌다고?
    도로 쪽의 골프장 진입로 쪽인데 옹벽이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 안들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그 얘기 못들었습니다.

○이강석위원   파악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이강석위원   큰 유실은 아닌데 자동차 지나가면 좀 위험할 정도는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무쪼록 우리 지역경제에 남원시민만 가서 연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지인도 와서 치는데 그것도 일종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큰 도움이 되는데 우리시에서 도울 수 있으면 많이 도와서 활성화 되어가지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해당 과장께서는 도움 줄 수 있는 일이 있으시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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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2회계연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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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형식   지난 2일간에 걸쳐서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관계 실·과·소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수립되어 나아가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 여러분!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통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최형식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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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최형식     장종한     정준상     김길호     형병옥
이안기     배종선     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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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