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5. 8. 남 원 시 장 행정복지국장

1. 제안이유

❍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설립 국·공유지 부지 교환 - 정책개발과>

- (시유지) 토지 2필지    66,213㎡   2,516,094천원

건물 7동      45,660㎡  10,226,667천원

(국유지) 토지 200필지  85,290㎡   6,486,880천원

건물 3동       1,419㎡    125,674천원

-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는 교육부‘글로컬대학30’선정사업으로 2027년 개교 예정이며, 남원시 소유 舊서남대 부지를 활용해 기반을 조성하고 국유재산과 남원시 소유 부지의 교환을 통해 국가-지자체 협력

모델 구현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아트 PEAK) - 관광과>

- 건물 1동 270㎡ 3,600,000천원

- 지역을 대표하는 조망 시설 건립을 통한 랜드마크형 전망시설          구축으로 관광시설 간 연계동선을 제공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조성사업)(변경) -       스마트농생명과>

- 토지 53필지 73,142.7㎡ 2,531,359천원, 건물 3동 40,160㎡ 33,345,000천원

- 광역 소각시설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양성과 청년인구 유치의

거점 공간인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 유입 및 창농        인큐베이팅 지원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농생명산업지구조성사업)(변경) -       스마트농생명과>

- 토지 28필지 43,004.6㎡ 1,618,408천원,  건물 1동 5,000㎡ 5,000,000천원

- 청년농 육성을 위한 실습형 스마트팜 교육장을 조성하여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지구 내 창업·정착 연계를 위한 기반 마련 추진

❍ <농촌협약[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단계)] - 지역활력과>

- (취득) 토지 9필지 4,077㎡ 158,491천원,  건물 4동 3,467㎡  19,457,000천원

- (처분) 건물 5동   1,802㎡ 459,247천원

-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활성화 도모

2.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302건   225,830㎡ -- 72,322,812천원

- 토   지 :      4건       290필지  205,514㎡ -- 10,795,138천원

·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설립 국공유지 부지 교환	200필지	85,290㎡	--	6,486,880천원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스마트농업육성지구조성사업)(변경)	53필지	73,142.7㎡	--	2,531,359천원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농생명산업지구조성사업)(변경)	28필지	43,004.6㎡	--	1,618,408천원
·	농촌협약[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단계)]	9필지	4,077㎡	--	158,491천원

- 건   물 :       5건         12동  50,316㎡  -- 61,527,674천원

·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설립 국공유지 부지 교환	3동	1,419㎡	--	125,674천원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아트 PEAK)	1동	270㎡	--	3,600,000천원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스마트농업육성지구조성사업)(변경)	3동	40,160㎡	--	33,345,000천원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농생명산업지구조성사업)(변경)	1동	5,000㎡	--	5,000,000천원
·	농촌협약[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단계)]	4동	3,467㎡	--	19,457,000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14건  113,675㎡  -- 13,202,008천원

- 토   지 :      1건         2필지  66,213㎡   --  2,516,094천원

·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설립 국공유지 부지 교환	2필지	66,213㎡	--	2,516,094천원

- 건   물 :      2건         12동   47,462㎡   -- 10,685,914천원

·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설립 국공유지 부지 교환	7동	45,660㎡	--	10,226,667천원
·	농촌협약[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단계)]	5동	1,802㎡	--	459,247천원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2(공유재산 관리계획)

4. 금후계획

❍ 남원시의회 의결

❍ 공유재산의 취득

남원글로컬캠퍼스 설립 국·공유지 부지 교환

		필 요 성

❍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는 교육부‘글로컬대학30’선정사업으로 2027년 개교 예정이며, 남원시 소유 舊서남대 부지를 활용해 기반을 조성

❍ 국유재산과 남원시 소유 부지의 교환을 통해 국가-지자체 협력모델 구현

		교환개요

❍ 교환방식 : 남원시 소유부지(舊 서남대) ↔ 국유지

- 동일가액 교환(감정평가 결과 가액 차이 발생시, 교환대상 부지 일부 가감 조정)

❍ 국·공유지 교환대상(안)

❚ 공유재산 : 남원시 소유 舊 서남대 부지 (토지 2필지 66,213㎡, 건물 7개동)

구분	감정 가액	위 치 도
계	12,743백만원
토지 (2필지)	2,516백만원 (66,213㎡)
건물 (7개동)	10,227백만원 (45,660㎡)

※ ‘24.3. 감정평가를 통해 소유권 취득한 재산이며, ’25.8. 가감정을 통해 평가금액 재산정

❚ 국유재산 : 관내 국유지 (토지 200 필지 85,290㎡, 건물 3개동)

구 분	대 상 지	현 황	공시지가 가액 (백만원)
계		토지 200필지 85,290㎡ 건물 3동 1,419㎡	토지 6,487 건물 126
지역발전 활용 재산	舊 남원세무서	토지 1개 필지 2,452㎡ 건물 3개 동 1,419㎡	1,276
추진사업 부지 내 재산	함파우유원지, 가야고분군, 운봉연수관광단지 등	토지 33개 필지 14,999㎡	202
점유·사용료 납부재산 행정효율 관리일원화 재산	시립도서관, 관왕묘, 남원예촌, 종합스포츠타운 부지 등	토지 100개 필지 51,840㎡	3,135
기타 국유재산	도로 등	토지 66개 필지 15,999㎡	2,000

※ 감정가 산정 전이므로 자산가치 파악 용도로 공시지가 사용

※ 상기 목록은 감정평가 결과 및 행정협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금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공유재산심의회	: ’25. 8.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 ’25. 9.

❍ 감정평가 결과 확정	: ’25. 9.

❍ 교환계약 체결	: ’25. 10.

❍ 소유권이전등기	: ’25. 10.

❍ 사용승인(기재부 → 교육부)	: ’25. 11.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아트 PEAK)

		필 요 성

❍ 우리시는 지속적인 관광활성화를 통하여 관계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함파우 유원지를 중심으로 관광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함파우

유원지는 남원시의 대표적인 자연·문화복합공간이자 인근 관광지인

광한루원, 남원예촌 등과의 연계성이 우수하고 하천을 따라 조성된

자연 경관이 뛰어난 입지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 유원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문화, 휴식 콘텐츠가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망하고 상징화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시설의 부재로 유원지 전체를 조망하고 방문객에게 시각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망형 시설 도입 필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아트 PEAK)

❍ 사업기간 : 2025년 ~ 2027년(3년)

❍ 위     치 : 남원시 노암동 산 9 일원

❍ 사업규모 : 전망대 1동(A=270㎡)

❍ 총사업비 : 3,600,000천원(균이 1,350,000 시비 2,250,000)

❍ 사업내용 : 아트 PEAK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소요예산

❍ 소요예산 : 3,600,000천원

❍ 산출내역

- 공사비(토공, 구조물공, 부대공, 전기 및 조명공사) : 3,400,000천원

- 용역비(조사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   200,000천원

		위 치 도

▶ 남원시 노암동 산9 일원

▶ 주변 관광개발 사업과의 연계 및 조감도

		금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5. 09. ~ ’26. 03.

◦ 아트피크 공사 추진	: ’26. 03. ~ ’27. 12.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변경)

		필 요 성

❍ 광역 소각시설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양성과 청년 인구 유치의 거점 공간인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 유입 및 창농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개요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 업 명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사업기간	2024 ~ 2026년(3개년)	2025 ~ 2027년(3개년)
위 치	대산면 수덕리 1698-1 외 38필지	대산면 수덕리 1698-1 외 52필지
면 적	토지 : 94,329㎡ 건물 : -	토지 : 73,142.7㎡ 건물 : 40,160㎡(3동)
총사업비	20,000,000천원 (국비 14,000,000 지방비 6,000,000)	35,876,359천원 (국 10,000,000, 도 3,000,000, 시 22,876,359)
사업내용	청년농 대상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3개동)

		변경 사유 및 내용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에 따른 확정 사업 예정지 및 사업량 반영, 이전 심의에 누락 됐던 국공유지 필지 추가 반영

(당 초) : 제2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의결사항

·토   지 : 39필지	94,329㎡	--	3,561,875천원

※ 금번 회기에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농생명산업지구 분리

(변 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가감정가

·토    지 : 53필지	73,142.7㎡	--	2,531,359천원

(국유지 21필지, 도유지 1필지, 시유지 28필지, 사유지 3필지)

·건    물 : 1동	40,160㎡	--    33,345,000천원

		소요예산

❍ 추가부지매입 비용(추정)(25필지, 13,971.6㎡)	:    184,520천원

❍ 온실 기반조성 및 건축	: 33,345,000천원

- 기반 조성비 : 40,160㎡ x  73천원	=  2,967,900천원

- 온실 조성비 : 40,160㎡ x 658천원	= 26,413,232천원

- 부 대 비 용 : 실시설계, 공사감리비 등	=  3,963,868천원

		추진상황

❍ 2023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	: ’23. 8.

❍ 2023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심의회 변경 의결	: ’23. 8.

- 사업예정지 확장으로 필지 추가(10필지, 22,023.3㎡)

❍ 사업예정지 매입 완료(27필지, 58,097.3㎡)	: ’23. 12. ~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공모 신청	: ’24. 11.

❍ 조성사업 신청 지자체 발표·현장평가 실시	: ’24. 12.

❍ 조성사업 공모 선정	: ’24. 12.

❍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및 지정고시	: ’25. 7.

❍ ‘25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	: ’25. 7.

		금후계획

❍ 공유재산 심의회 통과 및 의회 의결	: ’25. 8. ~ 9.

❍ 사업예정지 매입 절차 이행	: ’25. 10. ~ ’26. 8.

❍ 실시설계 실시	: ’25. 11. ~

❍ 사업 시행	: ’26. 11. ~

		위 치 도

❍ 위성사진

❍ 스마트팜 조감도(안)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변경)

		필 요 성

❍ 시설원예전문 영농인 육성을 위한 실습형 스마트팜 교육장을 조성하여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양성과 지구 내 창업·정착 연계를 위한 기반 마련 추진

		사업개요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 업 명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
사업기간	2024 ~ 2026년(3개년)	2025 ~ 2029년(5개년)
위 치	대산면 수덕리 1698-1 외 38필지	대산면 수덕리 1702-6 외 27필지
면 적	토지 : 94,329㎡ 건물 : -	토지 : 43,004.6㎡ 건물 : 5,000㎡(1동)
총사업비	20,000,000천원 (국비 14,000,000 지방비 6,000,000)	6,618,408천원 (도 2,500,000, 시 4,118,408)
사업내용	청년농 대상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3개동)	교육생 대상 실습용 스마트팜 조성(1개동)

		변경 사유 및 내용

❍ 농생명산업지구위원회 심의 완료에 따른 확정 사업예정지 및 사업량 반영

(당 초) : 제2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의결사항

·토   지 : 39필지	94,329㎡	--	3,561,875천원

※ 금번 회기에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농생명산업지구 분리

(변 경)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                  *가감정가

·토    지 : 28필지	43,004.6㎡	--	1,618,408천원

(국유지 16필지, 시유지 4필지, 사유지 8필지)

·건    물 : 1동	5,000㎡	--	5,000,000

		소요예산

❍ 부지매입 비용(추정)	: 1,289,535천원

- 국유지 16필지	: 11,699원 x 7,490㎡	=   87,626천원

- 사유지 8필지	: 46,600원 x 25,277㎡	= 1,177,909천원

- 감정평가 등 부대비용	=    24,000천원

❍ 온실 기반조성 및 건축	: 5,000,000천원

- 기반 조성비 : 7,859㎡ x 139.79천원	≒ 1,098,616천원

- 온실 조성비 : 5,040㎡ x 633.1천원	≒ 3,190,824천원

- 부 대 비 용 : 실시설계, 공사감리비 등	=   710,560천원

		추진상황

❍ 2023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	: ’23. 8.

❍ 사업예정지 매입 완료(4필지, 10,237.2㎡)	: ’24. 1. ~ 7.

❍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 신청서 제출	: ’25. 5.

❍ 조성사업 선정 시군 현장평가 실시	: ’25. 6.

❍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고시	: ’25. 6.

❍ 농생명산업지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도)	: ’25. 6.

		금후계획

❍ 공유재산 심의회 통과 및 의회 의결	: ’25. 8. ~ 9.

❍ 사업예정지 매입 절차 이행	: ’25. 10. ~ ’26. 8.

※ 토지소유자 설명회, 기본조사, 감정평가, 매입 협의 등

❍ 실시설계 실시	: ’25. 11. ~

❍ 사업 시행	: ’26. 9. ~

		위 치 도

❍ 위성사진

❍ 스마트팜 조감도(안)

농촌협약(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단계)

		필 요 성

□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읍·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시설 확충을 통해 소재지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 서비스 향상 도모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촌협약[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단계]

□ 사업기간 : 2024년 ~ 2028년

□ 사 업 비 : 19,615백만원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13,600백만원(균특 70%, 도비 9%, 시비 21%)

- 연계사업(행정 복합화) :  6,015백만원(시비 100%)

□ 사 업 량 : 4개 지구(수지면, 주생면, 대산면, 덕과면)

□ 사업내용 : 주민 문화복지 거점센터 조성, 거점지 활성화,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수지면	주생면	대산면	덕과면	비고
총괄 사업비	19,615	4,862	4,884	5,026	4,843
부지매입비	158	-	-	4	154
건축비, 기반조성	19,457	4,862	4,884	5,022	4,689	부대비 포함

		거점시설 행정복합화 세부내용(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공간		시설규모				비고
				수지면	주생면	대산면	덕과면
생 활 S O C 복 합 화	행정 복지 센터 (a)	직무공간		148㎡	155.2㎡	148㎡	148㎡
		부속공간		35㎡	36.3㎡	36.2㎡	35㎡
		소계		183㎡	191.5㎡	184.2㎡	183㎡
	주민 센터 (b)	시설공간		공동체 프로그램실	공동체 프로그램실	공동체 프로그램실	공동체 프로그램실
		소계		449.2㎡	434.3㎡	419㎡	411.8㎡
	공동 이용 (c)	회의실		64㎡	64㎡	85㎡	70㎡
		소계		64㎡	64㎡	85㎡	70㎡
	공용 공간 (d)	복도 등		174㎡	181.4㎡	192.8㎡	179.5㎡
		소계		174㎡	181.4㎡	192.8㎡	179.5㎡
	건축면적 합계 (a+b+c+d)			870.2㎡	871.2㎡	881㎡	844.3㎡
	건축비(A)		총계	3,786	3,790	3,832	3,672
			기초거점	2,690	2,630	2,662	2,542
			연계사업	1,095	1,159	1,170	1,130
기반조성	부지매입비			-	-	4	154
	부지정비비			-	-	158	204
	철거 및 폐기물비			165	120	194	-
	기반조성비(B)			165	120	352	335
부대비용	계획, 설계, 공사 등			911	974	843	812
	부대비(C)			911	974	843	812
총괄사업비				4,862	4,884	5,026	4,843

		지구별 세부 사업내용(안)

[수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위    치 :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976-76번지 일원

◦ 면    적 : A=870.2㎡

구 분		소 재 지	면적(㎡)	비고
계		4건	1,650.8
공유재산 심의대상	취득대상건물	수지면 호곡리 976-76번지 일원	870.2	신축
	처분대상건물 (철거)	수지면 호곡리 976-76번지 일원	576.0	수지면 행정복지센터
		수지면 호곡리 976-76번지 일원	39.8	간이창고
		수지면 호곡리 976-76번지 일원	164.8	수지면 창고및상담소

◦ 사업내용 : 행정 복합 SOC센터 조성(수지 누림센터)

◦ 총사업비 : 4,862백만원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3,400백만원(균특 70%, 도비 9%, 시비 21%)

- 연계사업 : 1,462백만원(시비 100%)

(단위:백만원)

구분	계	건축·기계 전기·통신	토목·조경	용역비 (설계·감리 등)	보상비
소요예산	4,862	3,786	165	911	-

◦ 위치도

처분 대상

◦ 조감도

조감도
1층 평면도

[주생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위    치 :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 9-4번지 일원

◦ 면    적 : A=871.2㎡

구 분		소 재 지	면적(㎡)	비고
계		2건	1,353.2
공유재산 심의대상	취득대상건물	주생면 제천리 9-4번지	871.2	증축
	처분대상건물 (부분철거)	주생면 제천리 9-4번지	482.0	주생면 행정복지센터 부분철거

◦ 사업내용 : 행정 복합 SOC센터 조성(주생 어울림센터)

◦ 총사업비 : 4,884백만원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3,400백만원(균특 70%, 도비 9%, 시비 21%)

- 연계사업 : 1,484백만원(시비 100%)

(단위:백만원)

구분	계	건축·기계 전기·통신	토목·조경	용역비 (설계·감리 등)	보상비
소요예산	4,884	3,790	120	974	-

◦ 위치도 및 조감도

처분대상

조감도
평면도 (1층)	(123.2㎡) (64.0㎡) (23.0㎡) (18.8㎡) (5.6㎡) (11.9㎡) (9.0㎡) (40.0㎡) (50.0㎡) (130.8㎡)
평면도 (2층)	(221.9㎡) (22.4㎡) (100.0㎡) (50.6㎡)

[대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위    치 :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592-1 일원

◦ 면    적 : A=871.2㎡

구 분		소 재 지	면적(㎡)	비고
계		8건	2,671.1
공유재산 심의대상	취득대상건물	대산면 운교리 592-1 일원	881.0
	취득대상토지	대산면 운교리 588-2	7.0	매입
		대산면 운교리 915-26	50.0
		대산면 운교리 915-13	50.0
		대산면 운교리 588-1	1,021.0	기부채납
		대산면 운교리 194-3	23
		대산면 운교리 194-4	100
	처분대상건물 (철거)	대산면 운교리 592-1 일원	539.1	대산면 행정복지센터

◦ 사업내용 : 행정 복합 SOC센터 조성(대산 하모니센터)

◦ 총사업비 : 5,026백만원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3,400백만원(균특 70%, 도비 9%, 시비 21%)

- 연계사업 : 1,626백만원(시비 100%)

(단위:백만원)

구분	계	건축·기계 전기·통신	토목·조경	용역비 (설계·감리 등)	보상비
소요예산	5,026	3,832	352	838	4

◦ 위치도 및 조감도

처분 대상

취득대상

조감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덕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위    치 : 남원시 덕과면 고정리 492 일원

◦ 면    적 : A=844.3㎡

구 분		소 재 지	면적(㎡)	비고
계		4건	3,670.3
공유재산 심의대상	취득대상건물	덕과면 고정리 492번지 일원	844.3
	취득대상토지	덕과면 고정리 492번지	1,262
	취득대상토지	덕과면 고정리 493-1번지	1,533
	취득대상토지	덕과면 고정리 494-2번지	31

◦ 사업내용 : 행정 복합 SOC센터 조성(덕과누리센터)

◦ 총사업비 : 4,843백만원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3,400백만원(균특 70%, 도비 9%, 시비 21%)

- 연계사업 : 1,443백만원(시비 100%)

(단위:백만원)

구분	계	건축·기계 전기·통신	토목·조경	용역비 (설계·감리 등)	보상비
소요예산	4,843	3,672	204	813	154

◦ 위치도 및 조감도

취득대상

조감도
평면도

		추진상황

□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4. 11. ~ `25. 7.

- 주민위원회 회의(월 1회) 추진 및 마을별 설문조사 시행

- 선진지 견학 및 주민 의견 수렴

- 거점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복합화 추진 방향 검토

□ 기초계획지원단 자문회의	: `25. 8.

		금후계획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행정 복합화 협의(전북자치도)	: 2025. 8.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안) 광계단 협의	: 2025. 8.

□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 2025. 9.

□ 공공건축계획 사전심의	: 2025. 9.

□ 지방재정투자심사(자체) 심의	: 2025. 9.

□ 부지 매입(대산, 덕과)	: 2025. 10.

□ 실시설계용역 제안 공모	: 2025. 10.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5. 10.

□ 역량강화용역 발주	: 2025. 10.

□ 공사 착공	: 2026. 6. ~ 202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