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3. (수) 10:00
	제2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2024년 4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강 철

Ⅰ		제안 경위

○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실 소관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대학협력사업 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았음

Ⅱ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44,594,971	100.00	1,044,594,971	0	0
일반회계	980,813,455	93.89	980,813,455	0	0
특별회계	63,781,516	6.11	63,781,516	0	0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445억 9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과는 변동이 없으며 제2회 추경 예산편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30억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음

Ⅲ		예산(안) 세부내역

【기획실】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글로컬대학30 사업 운영		3,00,0000	0	3,000,000
	308-09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대학협력사업 지원	1,500,000	0	1,500,000
	403-04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대학협력사업 지원	1,500,000	0	1,500,000
예비비		5,337,511	8,337,511	△3,000,000
	801-03 내부유보금 ○ 내부유보금	5,337,511	8,337,511	△3,000,000

Ⅳ		검 토 의 견

❑ 세입예산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삭감되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       되었던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일부(30억원)를 감액하여 기획실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임

❑ 세출예산 검토

○ 기획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글로컬 대학 30」운영 관련 30억원을 편성함.

· 대학협력사업 지원(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15억원,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

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

⇒ 캠퍼스 정밀안전진단 등

· 대학협력사업 지원(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15억원,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경비

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경비

⇒ 남원글로컬캠퍼스 리모델링 설계 등

⇒ 지난 2023년 8월 남원시와 전북대학교는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치         및 남원발전연구소 설립협약」을 체결하였고,

11월에는 전북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제출한 글로컬 대학 30 실행계획서에 의하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 150억원을 전북대학교에 지원할 계획임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제263회 임시회에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안)을 편성·제출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었으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임

⇒ 제263회 임시회와 비교하여 현재는 서남대 부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으로          (계약일: 2024.3.21.)「글로컬 대학 30」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과         「서남대⇔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 교환 계획 등 이후 집행부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서남대 부지 매각 추진 현황 >
□ 소 유 자 : 학교법인 서남학원 (관리 : 서남학원 청산위원회)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대학) □ 시설현황 : 부지면적 400,175㎡, 건물 11동 69,550㎡ □ 추진상황 및 계획 - 서남대학교 폐교 : 2018. 2월 - 서남대학교 부지 매각 공고 및 유찰 (7회) : 2018 ~ 2023년 -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부지 감정평가(청산인) : 2023. 12월 · 감정평가 금액 : 205억원 정도 - 서남학원 청산위원회 개최 및 처분허가 신청 : 2024. 1월 - 교육부 처분 허가 및 매각 입찰 공고 추진 : 2024. 2월 - 서남대 부지 매매 계약서 체결 : 2024. 3월 21일 - 서남대 부지 매입비 지급(202억원) : 2024. 3월 22일

참고자료Ⅰ

글로컬 대학 30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24년도 편성액			비고
		합계	본예산	1회 추경
1개 부서	7개 사업	3,496	215	3,281
기획실	글로컬 대학 30 사업 운영 ◦ 한국어학당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 행사 (행사운영비)	10	10	-
	◦ 글로컬 대학 30 업무 추진 (국내여비)	5	-	5
	◦ 대학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연구용역비)	100	-	100
	◦ 해외 교육기관 문화교류단 초청 (외빈초청여비)	26	-	26
	◦ 서남대학교 부지매입(시설비)	205	205	-
	◦ 서남대학교 건물 철거공사(시설비)	2,850	-	2,850
	◦ 서남대학교 주변 환경정비사업(시설비)	30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