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업소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13건	2건	5건	6건			10건	3건	0건
1	○			◦(공통)오류, 누락 등 자료검토 미흡한 점 있음 ◦추후 자료 제출 시 철저히 검토할 것	◦각종 제출자료 작성 시, 철저하게 검토하여 오류, 누락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2		○		◦(공통)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전문성을 고려해 위촉	◦현재 구성된 위원회는 없으며, 추후 위원회 구성 시에 해당 사항을 적극 반영하겠음		○
3			○	◦(공통)미사용 조례는 폐지하고, 필요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	◦현재 미사용 조례는 없으나, 미사용 조례 발생 시에 조례 정비를 신속히 하겠음.		○
4	○			◦(공통)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 저조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연내 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편성하고 조기 집행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5			○	◦(공통)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현재 구성된 위원회는 없으나 추후 구성 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
6			○	◦(공통)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 시행하여 미징수 세외수입을 최소화 하겠음. <`23년 체납금 추징실적> - 독촉고지: 월1회 이상 - 압류처분: 22건 - 징수: 16,409건(305백만원)	○
7			○	◦주생 중동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당사자간 중재할 것	◦이해관계들과 지속적인 만남으로 추진을 하고있으며, 서로 의견차가 해소되지 않아 법적소송 진행 중임	○
8			○	◦관내 어린이집 대상 하수처리장 견학, 생태환경학습장 탐방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찾아가는 하수처리교육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남원교육지원청 협조 공문 발송(`24.1.4.) - 비품 구입(빔프로젝트)	○
9		○		◦주생 중동마을이 하수처리장과 가장 가까운 지역임에도 하수도관이 가정까지 연결되지 않음 ◦연결공사를 조속히 추진	◦`23년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24년 사업추진은 어려운 상황으로, `25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10		○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수관로를 연결해주지 않는 것은 부적절함 ◦제외된 마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하수도기본계획」에 미포함된 마을은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으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차별 예산확보 등 적극 노력하겠음	○
11		○		◦하수도는 국민의 기본권 ◦하수관로 현황 전수조사해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할 것	◦많은 예산이 필요한 하수도 정비사업을 단기간 내 모든 자연마을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시비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12			○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기라도 민생 관련된 사업은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주민들과 밀접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하겠음. - 추경요구액: 88억원	○
13		○		◦주천 고기리 소재 5개 마을 중에 하수처리되는 마을은 2개뿐임. ◦환경관광지역에 포함되었으니 하수처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예정으로, 국비 확보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202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C=A-B)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계(C)	명시	사고
24건	합 계	13,108,336	4,350,156	8,680,000	4,539,471	4,140,529
1	용강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100,000	407,280 (37%)	692,720 (63%)	692,720 (100%)	0 (0%)	◦설계용역 준공(`24.05.) - 공정율 90% ◦행정절차 이행(`24.06.) ◦공사발주 및 착공(`24.07.)
2	대율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400,000	246,066 (18%)	1,153,934 (82%)	1,153,934 (100%)	0 (0%)	◦설계용역 준공(`24.05.) - 공정율 90% ◦행정절차 이행(`24.06.) ◦공사발주 및 착공(`24.07.)
3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600,000	420,000 (70%)	180,000 (30%)	0 (0%)	180,000 (100%)	◦용역착수(`22.08.) ◦용역 준공예정(`24.05.)
4	남원(3단계) 하수관로 수해복구 공사	129,057	10,120 (8%)	118,937 (92%)	0 (0%)	118,937 (100%)	◦공사착공(`23.12.) ◦준공예정(`24.03.)
5	남원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139,814	0 (0%)	139,814 (100%)	0 (0%)	139,814 (100%)	◦공사착공(`22.05.) ◦전체분 준공예정(`24.09.)
6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73,616	100,000 (27%)	273,616 (73%)	0 (0%)	273,616 (100%)	◦공사착공(`23.03.) ◦2차분 준공예정(`24.12.) ◦전체분 준공예정(`25.12.)
7	아영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86,745	0 (0%)	86,745 (100%)	0 (0%)	86,745 (100%)	◦공사착공(`23.01.) ◦2차분 준공예정(`24.12.) ◦전체분 준공예정(`25.12.)
8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4,750	31,800 (49%)	32,950 (51%)	0 (0%)	32,950 (100%)	◦정비사업 완료(`23.12.) ◦GIS DB구축용역 등 준공(`24.02.)
9	남원처리구역 외 5개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950,000	630,000 (66%)	320,000 (34%)	0 (0%)	320,000 (100%)	◦용역착수(`22.05.) ◦2차분 준공예정(`24.02.) ◦전체분 준공예정(`25.12.)
10	대율 및 용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07,280	107,092 (26%)	300,188 (74%)	0 (0%)	300,188 (100%)	◦용역착수(`23.05.) ◦용역 준공예정(`24.05.)
11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480,196	173,921 (36%)	306,275 (64%)	0 (0%)	306,275 (100%)	◦용역착수(`23.06.) ◦용역 준공예정(`24.08.)
12	하수도정비사업 및 유지관리(긴급보수)	45,235	0 (0%)	45,235 (100%)	0 (0%)	45,235 (100%)	◦긴급보수공사 착공(`23.12.) ◦사업준공예정(`24.02.)
13	남원시 하수관로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사업	94,922	61,340 (65%)	33,582 (35%)	0 (0%)	33,582 (100%)	◦용역착수(`23.11.) ◦용역 준공예정(`24.05.)
14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GIS DB 구축 용역	20,298	0 (0%)	20,298 (100%)	0 (0%)	20,298 (100%)	◦용역착수(`23.11.) ◦용역 준공예정(`24.02.)
15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양촌)	961,480	37,188 (4%)	924,292 (96%)	832,812 (90%)	91,480 (10%)	◦토지보상금 및 수수료 지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3.9.~`24.3.) ◦설계안전성 용역(`24.2.) ◦행정절차(`24.4.~5.) ◦사업 착수(`24.6.~12.)
16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내기)	620,000	320,063 (52%)	299,937 (48%)	0 (0%)	299,937 (100%)	◦공사착공(`23. 09.) ◦준공예정(`24. 09.)
17	분뇨동 폭기시설 설치공사(3호지)	4,580	0 (0%)	4,580 (100%)	0 (0%)	4,580 (100%)	◦공사착공(`23. 12.) ◦준공완료(`24. 01.)
18	인월 공공하수처리장 자동부하 전환 개폐기(ALTS) 교체공사	46,122	0 (0%)	46,122 (100%)	0 (0%)	46,122 (100%)	◦공사착공(`23. 12.) ◦준공예정(`24. 02.)
19	수질측정기(TMS) 관리대행(3개소)	156,360	0 (0%)	78,180 (50%)	0 (0%)	78,180 (100%)	◦ 공사 착공(`23.12.) ◦ 준공완료(`24.01.)
20	남원공공하수 처리시설 휴대용 복합가스측정기 구입	16,530	0 (0%)	16,530 100(%)	0 (0%)	16,530 (100%)	◦물품 납품완료(`24.02.)
21	산내 대정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529,851	20,000 (4%)	509,851 (96%)	0 (0%)	509,851 (100%)	◦공사착공(`23.06.) ◦준공예정(`24.10.)
22	남원시 스마트 하수처리장 사업	4,074,000	1,785,286 (44%)	2,288,714 (56%)	1,060,005 (46%)	1,228,709 (54%)	◦공사착공(`23.11.) ◦준공예정(`24.12.)
23	수지면 호곡마을 하수처리시설 방류관로 사업	800,000	0 (0%)	800,000	800,000 (100%)	0 (0%)	◦설계 용역착수(`24. 02.) ◦준공예정(`25. 12.)
24	‘23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인 선임 용역	7,500	0 (0%)	7,500 (100%)	0 (0%)	7,500 (100%)	◦준공예정(`2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