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원과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21건	2건	7건	12건			12건	9건	0건
1	○			◦(공통)오류, 누락 등 자료검토 미흡한 점 있음 ◦추후 자료 제출 시 철저히 검토할 것	◦자료 작성 및 검토에 만전을 기하여 오류, 누락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2	○			◦(공통)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전문성을 고려해 위촉할 것	◦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였음 ◦위촉기간 만료 시 성비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겠음		○
3		○		◦(공통)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 필요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	◦총 9개의 조례가 있으며, 사용 여부 및 실효성 등 타당성을 확인하여 미사용 조례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음	○
4			○	◦(공통)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세심히 검토하여 예산을 적정히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5			○	◦(공통)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시기별로 차질없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6			○	◦(공통)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음	○
7		○		◦전략작물과 일반 쌀농가가 수매물량을 공유하는 것은 부적절함 ◦구분될 수 있도록 건의할 것	◦매입물량 확보를 위해 전략작물 재배 확대 및 쌀 적정생산 적극 추진	○
8		○		◦깨씨무늬병으로 인한 피해 많았음 ◦긴급 방제예산 편성 검토할 것	◦3회 방제(추가방제)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음	○
9			○	◦올해 논콩 품질저하로 수매 거부당함 ◦논콩 피해대책 마련할 것	◦논콩 재배 시 가장 큰 피해는 장마로 인한 습해로 볼 수 있음. 논 가장자리 골을 파고, 이랑을 높이는 등 습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재배 농가들에게 안내하겠음. ◦피해를 입었을 시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더욱 홍보하겠음		○
10			○	◦공공비축량 감소, 쌀값 하락 등 수도작 농가 피해 많음 ◦피해대책 마련할 것	◦쌀 적정 생산 및 벼 값 상승을 위하여 전략작물 재배 확대 및 공공비축미곡 추가 배정 확보 노력	○
11		○		◦공동방제 실효성 낮음 ◦개별방제 추진 검토할 것	◦2024년도 공동방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약제만을 원하는 농가들을 위한 사업방식 추진	○
12		○		◦참동진 외 다른 품종 보급 검토할 것 ◦이장회의에서 의견수렴할 것	◦참누리·참진미·안평 등 주요 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 모범농가 시범 재배 등을 통해 우리 지역 적합 품종 발굴 ◦′25년 수매품종 선정을 위해 ‘23.12월 읍면동별 매입 희망 품종(2개)을 추천받아, 품종 선정	○
13			○	◦고품질의 육묘용 상토가 공급될 수 있도록 농가의견을 반영할 것	◦ 상토 공급업체 선정은 관외업체가 상토 유형별 단가입찰로 공급업체 및 공급가격이 확정되며, 관내업체는 확정된 공급가격으로 관외업체와 농가가 희망하는 상토(자율선택)를 경쟁 공급하고 있음 ◦공급상토의 품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
14			○	◦산물벼 농가는 거리, 수확시기로 인해 매입 참여 어려움 ◦실태파악해 건조벼 매입 검토할 것	◦산간지역 농가의 산물벼 매입 참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2년부터 공공 비축미 물량을 1차 배정후, 산물벼 물량을 전량 건조벼로 전환하여 매입추진하고 있음		○
15			○	◦기후변화에 대비해 농가 피해대책 마련할 것	◦냉해 피해 등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저온피해약제 지원사업 등 추진 중이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농약대, 대파대 등 재해복구비 지급하고 있음	○
16			○	◦미꾸리 양식단지에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	◦미꾸리 양식단지 시설 20동 중 10동은 관내 어업인 10동은 관외 어업인을 모집하여 추진 할 예정임	○
17			○	◦토종종자 보급사업 추진 검토할 것	◦토종종자에 대한 파악과 해당 작물 재배 여건 상황을 확인하여 토종종자 보급사업을 검토 중	○
18			○	◦미나리농가 육성 추진 검토할 것	◦관내 추진할 농업인이 있다면 적극 추진해 보겠음	○
19		○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	◦전략작물(가루쌀·논콩)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하겠음.		○
20		○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예산 잔액 발생함 ◦결산추경에 반납할 것	◦도 예산내시 오류로 도비 220백만원 반납 완료		○
21			○	◦농가가 공공수매에만 의존하는 것은 부적절 ◦자생력 갖출 수 있는 방안 강구할 것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농기계 보조금 상향 조정, 들녘경영체 육성, 상담소별 벼 재배 교육 실시, 홍보자료 제작·배포 추진	○

□ 202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C=A-B)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계(C)	명시	사고
	합 계	10,312,125	3,767,997 (37%)	5,571,605 (54%)	4,097,002 (40%)	1,474,603 (14%)
1	농산물안전성 분석실 운영	500,000	391,998 (79%)	108,002 (21%)	108,002 (21%)		◦2024년도 예산 500,000천원과 합산하여 안전성 분석실 장비 도입예정
2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작물)	500,000	35,321 (7%)	462,326 (93%)	109,000 (22%)	353,326 (71%)	◦잔류농약분석실 리모델링 예산으로 집행예정(5월이후) ◦동절기 기온 하강으로 인한 공사 중단으로 2월 중 공사 재개하여 4월 완공 후 집행 예정
3	미꾸리공유양식 플랫폼 구축사업	5,240,000	390,000 (8%)	3,880,000 (74%)	3,880,000 (74%)		◦설계완료, 3월 선급지급, 6월 준공 예정
4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700,000	616,970 (88%)	83,030 (12%)		83,030 (12%)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예정 : 3. 31한
5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1,053,240	970,068 (92%)	83,172 (8%)		83,172 (8%)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예정 : 2. 29한
6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자체사업)	400,000	349,963 (88%)	49,867 (12%)		49,867 (12%)	◦집행완료
7	청년창업 스마트팜패키지 지원사업	704,000	352,000 (50%)	352,000 (50%)		352,000 (50%)	◦보조금 선금급 지급 (2.5억) 완료 ◦상반기 중 보조금 지급 예정 : 6. 30한
8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90,000	70,000 (78%)	20,000 (22%)		20,000 (22%)	￮ 2농가 중 1농가/10,000 천원 집행 ￮ 1농가/10,000천원 4월 중 완료예정
9	2023년 고품질 포도생산단지 지원사업	693,000	410,565 (60%)	282,435 (40%)		282,435 (40%)	￮ 12농가 중 3농가/57,491 천원 집행 ￮ 9농가/224,944천원 상반기 내 완료예정
10	과수특작 중형관정개발 지원사업	103,950	96,250 (93%)	7,700 (7%)		7,700 (7%)	￮ 2농가 중 1농가/3,850 천원 집행 ￮ 1농가/3,850천원 3월 중 완료 예정
11	2023년 FTA과수고품질 현대화	105,000	66,862 (64%)	38,138 (36%)		38,138 (36%)	￮ 7농가 중 3농가/14,290 천원 완료 ￮ 4농가/23,848천원 동절기공사 지연으로 4월중 완료예정
12	미꾸리 공유양식 시설 조성사업 설계용역	68,195	0	68,195 (100%)		68,195 (100%)	￮ 설계완료, 2월 중 지급 예정
13	미꾸리 공유양식 유통축양시설 부대공사 설계용역	20,840	0	20,840 (100%)		20,840 (100%)	￮ 설계완료, 2월 중 지급 예정
14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 창고 전기시설 공사	21,900	0	21,900 (100%)		21,900 (100%)	￮ 3월 중 준공 예정
15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사업	30,000	18,000 (60%)	12,000 (40%)		12,000 (40%)	￮ 2월 집행 예정
16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82,000	0	82,000 (100%)		82,000 (100%)	￮ 6월 납품 완료 후 집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