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축 과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20건	2건	5건	13건			1건	19건	0건
1	○			◦(공통) 오류, 누락 등 자료 검토 미흡한 점 있음 ◦추후 자료 제출 시 철저히 검토할 것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음		○
2	○			◦(공통)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전문성을 고려해 위촉할 것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및 운영을 하고 있으나, 건축분야는 전문 여성 인력 부족으로 여성위원을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3		○		◦(공통)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 필요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	◦지속적으로 효용성 있는 조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
4			○	◦(공통)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사전협의 및 절차이행 등을 통해 조기집행에 노력하겠으며,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음		○
5			○	◦(공통)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지방건축위원회 외 4개 위원회를 2022년 26회, 2023년 19회 운영하는 등 시기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음.		○
6			○	◦(공통)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체납 재촉구하여, 체납율이 26%에서 22%로 감소 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음		○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7		○		◦시내 불법현수막 많음. 철저히 관리할 것	◦옥외광고물 정비·단속반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 하겠음.		○
8			○	◦오래 방치된 집은 미 관상, 안전상으로도 좋지 않으니 철거 추 진할 것	◦특정빈집으로 인식, 신고·접수 조사 후 행정지도하고, 소유주가 응하지 않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직권 정비토록 하겠음.		○
9			○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이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사전 현장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조금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음		○
10			○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현수막을 사용할 것	◦실과소,읍·면·동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권장하는 협조공문을 송부(24.2월)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독려하겠음.		○
11		○		◦형평성을 고려해 모든 불법현수막에는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	◦불법 현수막 관련하여 조치를 취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음.		○
12			○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절차를 이통장 협의회를 통해 홍보 할 것	◦23년 2회에 걸쳐 읍면동 이통장회의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홍보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며,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하여 지속 홍보하겠음		○
13			○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귀농귀촌 등 타사업과 연계추진 및 읍면동에 안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음		○
14			○	◦휴먼시아 공동체활동 예산지원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관련부서와 협업해 지원 추진할 것	◦휴먼시아아파트는 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기지원 받아서 24년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관련 부서에 해당 내용 전달하여 협의하였음.		○
15			○	◦구도심권 빈집정비를 위해 소유주에 철거비 지원,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철거 추진할 것	◦빈집정비 희망 소유주에게 현재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철거 후 나대지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4년 지방세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빈집 정비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16		○		◦농촌주택개량사업 실적 갈수록 저조해짐 ◦청년농업인들도 시내권에서 거주하는 실정임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방안 마련할 것	◦전북지역의 사업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나, 타 사업과 연계 및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		○
17			○	◦환경개선을 위해 담장 보수 등 지원을 검토할 것	◦ 취약지역 개선사업을 통해 노후담장 보수 지원하고 있음		○
18			○	◦건축현장 세륜시설 관리 철저히 할 것	◦공동주택 신축 현장은 세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철저한 관리를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음		○
19			○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지원 검토할 것	◦법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행위자가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마을회관, 노인정 등 주민 공동소유 및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고 있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적합할 경우 그에 따른 행정조치 후 양성화를 해주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입법예고 중으로 법이 시행되면 완공된 특정 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음	○
20		○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 기이므로 위탁사업에 대해 직접시행을 검 토할 것	◦23년 산내 입석지구를 시범으로 직접 시행 중이며, 순차적으로 늘려가겠음		○

□ 202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C=A-B)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계(C)	명시	사고
	합 계	1,306,570	132,189	1,069,908	462,224	607,684
1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산내 입석)	201,000	52,133 (25.9%)	148,867 (74.1%)	126,524 (62.9%)	22,343 (11.1%)	◦24. 3. 15.: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 ◦24. 4.: 실시설계 용역시행
2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운봉매요)	285,700	-	285,700 (100%)	285,700 (100%)	-	◦24. 3월: 착공 ◦24. 6월: 토목공사(1차분) 완공
3	2023년 한옥건축 지원 시범사업 (이0용)	50,000	-	50,000 (100%)	50,000 (100%)	-	◦23. 12월: 사업연장 승인 ◦24. 8월: 준공
4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 (운봉매요)	340,700	22,560 (6.6%)	213,667 (62.7%)	-	213,667 (62.7%)	◦24. 5. 10.: 실시설계용역 준공 ◦24. 11. 22. : 휴먼케어 용역 준공 *입찰차액 등 (104백만원) 불용
5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주천고촌)	324,000	57,496 (17.7%)	266,504 (82.3%)	-	266,504 (82.3%)	◦24. 1. 4.: 동절기 공사 중지 - 토목공사(1차분) ◦24. 3. 재착수 / 24. 6. 준공
6	햇살가득 지리산 식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본인증 용역 시행	7,310	-	7,310 (100%)	-	7,310 (100%)	◦24. 6월: 준공
7	햇살가득 지리산 식탁 건축 보강공사	17,860	-	17,860 (100%)	-	17,860 (100%)	◦24. 2. 8.: 집행완료
8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장0갑)	50,000	-	50,000 (100%)	-	50,000 (100%)	◦24. 3월: 준공 및 집행완료 예정
9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조0덕)	30,000	-	30,000 (100%)	-	30,000 (100%)	◦24. 3월: 준공 및 집행완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