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통 과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33건	3건	8건	22건			25건	7건	1건
1	○			◦(공통) 오류, 누락 등 자료검토 미흡한 점 있음 ◦추후 자료 제출 시 철저히 검토할 것	◦자료 제출 전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오류 및 누락 사항이 없도록 하겠음		○
2	○			◦(공통)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전문성을 고려해 위촉할 것	◦교통과 소관 버스재정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 위촉하였음 ◦위원 위촉 시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겠음		○
3		○		◦(공통)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 필요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	◦현재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없으며 추후에도 조례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 하도록 하겠음		○
4			○	◦(공통)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2024년도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이월사업 및 당해연도 사업을 신속히 추진 하여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
5			○	◦(공통)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현재 교통과 소관 위원회는 총 5개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유사 통·폐합 추진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음	○
6			○	◦(공통)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집중징수 등을 추진 부과액 5억 중 3억4천만원을 징수하였고, 추후에도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음	○
7			○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	◦교통혼잡 및 사고위험성이 높은 차량에 대하여 차량견인 실시중에 있음		○
8			○	◦시내 홀짝수 차선 노상 주차장화 검토할 것	◦현재 남문로에 노상주차면 표시는 어려우며, 남원경찰서 주관 교통심의 위원회에 심의상정 하도록 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 하겠음	○
9			○	◦국립공원에 건의, 협의해 반선상가 앞 도유지에 주차장 조성 검토할 것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교량을 설치하여야 하고주차장이 홍수위보다 낮아 방재기준에 맞추어 건설시 자연 훼손이 우려됨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면담 및 공문을 통해 산내면 부운리 산96번지 인근 주차장 설치 계획 및 사업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20년생 이상의 자연림이 조성되어 있어 신규 주차장 조성시 자연생태계 훼손이 크게 우려되어 추진이 어렵다고 함			○
10		○		◦화물차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불편 없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	◦분기별로 영업용자동차 밤샘주차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수시 지도·단속하겠음	○
11		○		◦버스 노선을 학교 중심 노선으로 개선할 것 ◦시내권 BIT 설치 확대할 것	◦ 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3월착수)예정이며 노선 개편안에 등·하교 및 출퇴근 등 이용집중시간대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겠음 ◦현재 시내권에 BIT가 44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미 설치된 승강장 위주로 추가설치 예정임	○
12			○	◦미성년자 버스 요금 지원 검토할 것	◦현재, 도에서 도비 보조를 통한 청소년 버스요금 지원을 검토중이며 사업확정시 적극 추진하겠음 ※ 타시군(전주시,완주군)은 재정부담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 중	○
13		○		◦청소년 킥보드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및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것	◦현재, 킥보드 대여 어플에 안내문이 표출되고 있으며,킥보드에 안전수칙 안내문이 부착 되어 있음. 또한 남원경찰서 및 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지속적인 안전교육·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14			○	◦교통사고 감소 위해 표지판 정비 철저히 할 것	◦교통 표지판 정비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 표지판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음	○
15			○	◦등하교시간 버스 증차, 청소년 버스요금 지원 추진 검토할 것	◦ 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 추진 예정이며, 등·하교 이용집중시간대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겠음. ◦또한, 전라북도에서 도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 버스요금 감면을 검토 중에 있음	○
16			○	◦공영주차장이 적지 않음에도 장기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 겪고 있음 ◦유료화 검토할 것	◦유료주차장 대상지 시설정비 및 시운전 기간을 거쳐 2024년 5월부터 시청 제1·2주차장, 시장4가 공영주차장을 유료화(무인관제시스템)하여 장기주차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겠음	○
17			○	◦주차타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주차타워에 상시 근무 인원(기간제) 2명을 배치하여 청결유지 및 시설관리, 주차관제에 최선을 다하겠음	○
18			○	◦행복택시, 시내버스 친절교육 추진 철저히 할 것	◦매월 행복콜택시 사업 투입 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친절 민원 3회 누적 시 행복콜택시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또한 시내버스의 경우 친절교육과 병행하여 불친절 민원 발생 시 공문 발송, 여객회사 사규에 의하여 내부징계를 시행 중임	○
19			○	◦전 시민 대상 시내버스 무료화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	◦2023년 기준 시내버스 손실보상의 규모는 64억이며 전시민 무상교통을 시행할 경우 14억의 추가 부담이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추진 중으로 이후 전 시민 무상교통 시행을 검토하겠음	○
20		○		◦인월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 있음 ◦설치 검토할 것	◦현재 인월 터미널 앞은 국유지와 사유지 경계에 개방형 택시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음 ◦주민 편의를 위한 승강장 확대 설치를 위해 소유주와 협의결과 다수의 공동소유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21		○		◦운봉초, 주천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미비한 구간 있음 ◦확인 후 지정 검토할 것	◦운봉초는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위한 행정예고중이며 3월중 지정 예정임 ◦주천초는 현지조사 결과 확대지정 구간이 없어 현행대로 운영	○
22			○	◦고령자 고려해 건설기계 대면교육 추진 검토할 것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교육이 가능하며, ◦남원중장비 운전학원에서 건설기계안전교육 기관지정 승인을 받기위해 추진 중이나 미흡함 ◦현재, 전주교육장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	○
23			○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차장 조성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	◦도심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24	○			◦건설기계 안전교육 관련 상담내용이 어려워 알아듣기 힘들다는 민원이 있었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할 것	◦건설기계 안전교육 관련 상담시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상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25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의 수요를 고려해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것	◦전년도 실적(289건)을 고려 24년 제1회 추경 예산에 60,000천원(300명)증액요구 하였음	○
26			○	◦화물차 공영주차장 자리맡기, 공간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화물공영차고지 실시설계를 ‘24년 1월에 완료했으며,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주차관제 시스템과 승용주차장을 정비할 수 있도록 1회 추경 예산에 편성 시행 예정임	○
27		○		◦천주교~광한루 구간 불법주차문제 심각함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불법주차하지 못하도록 시설물 설치를 검토할 것	◦천주교 ~ 광한루 주변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후 건설과에서 시행 계획인 광한루원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포함시켜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28			○	◦주차타워 완공 후 시청주변 골목 주차단속 철저히 할 것	◦시청 주변 골목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계도 단속 실시하겠음	○
29			○	◦통학로 개선 추진 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일환으로 통학로 개선 추진시 남원경찰서 및 해당 학교 관계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
30			○	◦시내버스가 사실상 공영화 상태임 ◦학생요금 무료화 검토할 것	◦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3월착수)을 통하여 노선 감축, 배차간격 감소, 운송원가 감소를 목적으로 두고 있음 ◦전라북도에서 도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 버스요금 지원을 검토중이며 사업확정시 적극 추진하겠음	○
31			○	◦출근시간 롯데마트 4가~ 시청4가 과속문제 심각함 ◦해결방안 마련, 추진할 것	◦과속카메라 설치 보다는 남원경찰서와 협의하여 과속방지를 위해 신호 연동을 차단 하였음		○
32			○	◦불법주차단속 알림시스템 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에 대하여 홍보물 제작하여 읍면동 배포 하였으며 이통장 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음		○
33		○		◦사업비가 큼에도 수의계약한 사례 있음 ◦우리 시는 여성기업 우대조례 없으니 형평성 고려해 업체선정 시 면밀히 검토할 것	◦향후 사업발주 시 관련 법령 및 형평성 면밀히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음		○

□ 202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C=A-B)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계(C)	명시	사고
	합 계	13,062,197	11,526,743	1,535,454	410,820	1,124,634
1	교통취약지역 보행자보호 신호체계 구축사업	800,000	-	800,000 (100%)	410,820 (51%)	389,180 (49%)	◦1차분 공사준공(‘24. 1) ◦2차분 공사착공(‘24. 3) ◦2차분 준공예정(‘24. 5)
2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지원	12,360	-	12,360 (100%)	-	12,360 (100%)	◦사업완료(‘24. 1) ◦2024. 2월 중 지급예정
3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2,378,036	2,345,493 (99%)	32,543 (1%)	-	32,543 (1%)	◦공사준공(‘23. 12) ◦관급자재 대금지급 예정(‘24. 2)
4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전환사업)	6,847,670	6,729,634 (98%)	118,036 (2%)	-	118,036 (2%)	◦공사준공(‘23. 12.) ◦관급자재 대금지급 예정 (‘24. 2)
6	교통 안전 시설물관리	2,224,131	2,090,784 (94%)	133,347 (6%)	-	133,347 (6%)	◦공사준공 예정(‘24. 3.)
7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400,000	23,008 (6%)	376,992 (94%)	-	376,992 (94%)	◦공사착공(‘22. 7.) ◦동절기 공사중지 중 ◦재착공 후 4월 준공예정
8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400,000	337,824 (84%)	62,176 (16%)	-	62,176 (16%)	◦공사준공(‘23. 12.) ◦관급자재 대금지급 예정(‘2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