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경 과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21건	2건	7건	12건			19건	2건	0건
1	○			◦(공통)오류, 누락 등 자료검토 미흡한 점 있음 ◦추후 자료 제출 시 철저히 검토할 것	◦자료 제출 시 검토를 철저하게 하여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음.	○
2	○			◦(공통)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전문성을 고려해 위촉할 것	◦위원회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도록 하겠음.	○
3		○		◦(공통)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 필요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	◦조례를 재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하겠음.	○
4			○	◦(공통)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5			○	◦(공통)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시기별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
6			○	◦(공통)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음.	○
7		○		◦청내 텀블러세척기 설치하였으나 부족함 ◦확대방안 마련할 것	◦청사 내 텀블러세척기 3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다회용 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 홍보 및 세척기 확대 설치 하겠음.	○
8			○	◦시장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장, 노점 상인회와 협업 하여 정상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으며, ◦무단투기 적발시 행정처분 (과태료) 토록 하겠음	○
9		○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 철저히 할 것	◦불법투기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의거 과태료 부과 중에 있음	○
10			○	◦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남원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자체(직영)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11			○	◦재활용 확대방안 마련할 것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으며,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3대)를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여 재활용품 보상제 확대 예정	○
12			○	◦농가 개량, 신축 시 슬레이트 처리 필요함 ◦조속히 조치할 것	◦2024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접수 신청 공고하였으며 조속히 추진하겠음.	○
13			○	◦수렵장 개장 3일전 취소됨 ◦배부된 물품을 회수해 재사용할 것 ◦유사사례 발생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빠른 판단, 조치할 것	◦배부된 물품은 전국 남원시 수렵장 참여 수렵인에게 우편 배송된 것으로 회수에 따른 추가 예산 소모 및 민원 발생으로 인해 재사용이 어려움. ◦앞으로는 빠른 행정 판단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음.		○
14		○		◦목재팰릿공장의 분진 발생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할 것	◦24.1.12. 현장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주기적으로 현장점검 및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음.	○
15		○		◦대산면 양돈농가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했으나 효과 크지 않음 ◦악취저감을 위해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축산농가의 경우 축산부서에서 악취저감사업을 추진 중임. ◦대산면 양돈농가의 악취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겠음.	○
16		○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광역 소각시설 국․도비 확보하였으며, 24년부터 연차별 지원 확정.	○
17			○	◦ASF, 럼피스킨 등의 방역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24년 피해방지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30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임. ◦단체 소통방 및 야생생물관리시스템 어플 등을 신규 도입하여 피해방지단 관리 및 각종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음.	○
18			○	◦재활용동네마당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재활용동네마당 96개소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감시용 CCTV를 설치 중에 있음	○
19			○	◦영농폐기물 수거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영농폐기물 집하장 64개소로 읍면동 이통장 관리하에 운영중에 있으며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CCTV 설치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음	○
20		○		◦금액이 과다함에도 관외업체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입함 ◦추후 물품구입 시 면밀히 검토할 것	◦물품구입 시 관내 업체로 구매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음.	○
21			○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없는 지역 있음 ◦적절히 분배해 설치할 것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 지역에 현지 확인 후 우선적으로 지원 설치 토록 하겠음	○

□ 202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C=A-B)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계(C)	명시	사고
	합 계	7,887,943	1,943,727	5,944,216	2,602,752	3,341,464
1	남원시， 순창군 4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 용역	56,320	39,424 (70%)	16,896 (30%)	-	16,896 (30%)	◦준공 및 집행 완료 :‘24.2월말
2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900,000	-	900,000 (100%)	900,000 (100%)	-	◦삼천리길 편의시설(화장실등) 설계용역 진행 및 상반기 공사발주 * 전북도 기본구상 용역 미완료(‘24.6.준공예정)
3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조성	2,156,597	706,648 (33%)	1,449,949 (67%)	79,352 (4%)	1,370,597 (63%)	◦사고이월 사업준공(‘24.6월중) ◦명시이월 예산 설계진행(지붕, 우수관로, 전시시설 등) 및 상반기 내 공사발주
4	지리산 생태자원 활용테마조성	47,890	28,734 (60%)	19,156 (40%)	-	19,156 (40%)	◦상반기 내 용역보고 및 준공예정 :‘24.6월
5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	42,776	25,665 (60%)	17,111 (40%)	-	17,111 (40%)	◦계절별 모니터링 중 ◦준공예정 :‘24.3.5
6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1,335,674	329,445 (25%)	1,006,229 (75%)	-	1,006,229 (75%)	◦동절기 공사중지 중 ◦1차분 준공예정 :‘24.5.3 ◦재착공후 1차분 선금 지급 (24.3월) 및 1차분 기성금 지급 (‘24.6월) 예정
7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21,000	14,000 (66%)	7,000 (34%)	7,000 (34%)	-	◦집행 완료 :‘24.2월말
8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 (춘향골 공설시장 쿨링포그팬 설치)	313,597	183,305 (58%)	130,292 (42%)	-	130,292 (42%)	◦관급자재 납품 : ‘24.3.29. ◦재착공 :‘24.3월말 ◦준공예정 :‘24.3월말
9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04,942	447,366 (74%)	157,576 (26%)	-	157,576 (26%)	◦장치부착완료 및 보조금 지급 완료 :‘24. 6월 - 건설기계 엔진교체 4대 - DPF 부착지원 28대
10	남원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83,534	58,470 (70%)	25,064 (30%)	-	25,064 (30%)	◦재착수 :‘24. 3월 ◦용역완료 :‘24. 10월 - 전라북도 기본계획 3월 완료 예정
11	소각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500,000	-	1,500,000 (100%)	1,500,000 (100%)	-	◦기본계획(보완) 등 용역 추진 중 ◦준공예정 :‘24. 12월
12	용정동 환경관리원 차고지 비가림시설 및 휴게실 정비	15,610	-	15,610 (100%)	-	15,610 (100%)	◦공사착공 :‘23. 12. 2. ◦공사완료 :‘24. 1. 10. ◦지급완료 :‘24. 2. 6.
13	용정동 환경관리원 차고지 비가림시설 및 휴게실 정비 (관급자재-전기차충전기)	1,920	-	1,920 (100%)	-	1,920 (100%)	◦계약일자 :‘23. 12. 8. ◦납품완료 :‘24. 1. 8. ◦지급완료 :‘24. 2. 8.
14	AI 투명페트병 자동선별시스템 제작설치	242,042	-	242,042 (100%)	-	242,042 (100%)	◦납품예정 :‘24. 3. 18. ◦시운전 :‘24. 3. ~ 4. ◦준공예정 :‘24. 4. 18.
15	대산매립장 침출수배관 수해복구공사	43,785	-	43,785 (100%)	-	43,785 (100%)	◦착공일 :‘23. 12. 7. ◦공사중지 :‘23. 12. 29. - 동절기 기간 공사중지 ◦재착공 :‘24. 2. 28. ◦준공예정 :‘24. 3. 31.
16	남원시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9,800	-	19,800 (100%)	-	19,800 (100%)	◦타당성조사 추진중 ◦재착수‘24. 3.예정 ◦준공예정 :‘24.6월
17	남원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12,283.4	-	112,283.4 (100%)	-	112,283.4 (100%)	◦계약 :‘23.12.19. ◦타당성조사 추진중 ◦5월 중 준공금 지급예정
18	불법투기 단속 CCTV 관리 용역비	16,000	14,670 (92%)	1,330 (8%)	-	1,330 (8%)	◦지급완료 :‘24. 2. 20.
19	재활용 동네마당 CCTV 관급자재 구입(돔카메라)	44,237	-	44,237 (100%)	-	44,237 (100%)	◦집행완료 :‘24. 2. 16.
20	재활용 동네마당 CCTV 설치공사	67,736	-	67,736 (100%)	-	67,736 (100%)	◦착공 및 공사중지 :‘23. 11. 3. (부품생산 및 납품지연) ◦재착공 : ‘24. 2. 19. ◦준공예정 :‘24. 3. 18.
21	제2차 남원시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용역	19,800	-	19,800 (100%)	-	19,800 (100%)	◦용역 추진중 ◦준공 및 집행 완료 :‘24.2월
22	자동악취포집기 설치	30,000	-	30,000 (100%)	-	30,000 (100%)	◦계약 : 2023.12. ◦2월 중 설치 완료 예정
23	2023년 악취저감시설 등 지원사업	212,400	96,000 (45%)	116,400 (55%)	116,400 (55%)	-	◦공고 :‘24.2월~ ◦대상자선정 :‘24.3월 ◦설치 및 보조금 지급 :‘24. 6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