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재난과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25건	2건	7건	16건			18건	7건	0건
1	○			◦(공통)오류, 누락 등 자료검토 미흡한 점 있음 ◦추후 자료 제출 시 철저히 검토할 것	◦자료 작성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자료오류, 누락이 없도록 하겠음		○
2	○			◦(공통)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전문성을 고려해 위촉할 것	◦추후 소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을 법적 기준에 맞게 구성하겠음		○
3		○		◦(공통)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 필요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	◦ 부서 관련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현행화를 실시하겠음	○
4			○	◦(공통)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예산을 면밀히 검토 편성하고 조기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음	○
5			○	◦(공통)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시기별로 차질없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성화에 노력하겠음	○
6			○	◦(공통)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체납액 발생시 수시 독촉고지하여 조속히 징수되도록 하겠음	○
7			○	◦지방하천을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음	○
8		○		◦서천지구 배수공사 완료했으나 침수위험 여전함 ◦농정과와 협의해 보 이설 등 방안 강구할 것	◦현재 람천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중으로, 완료 후 침수위험 구간 내 하천․수리 시설 등의 총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농정과 협의 후 근원적 피해발생 원인 해소를 검토하겠음	○
9			○	◦하천 준설 시 하단부부터 공사를 추진할 것	◦하천 준설 시 치수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하류부부터 공사 추진 하겠음	○
10			○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공모선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2023년 11월 공모선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미선정		○
11			○	◦풍수해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풍수해보험 가입 연중 홍보중이며, 현수막, 마을방송, 전광판, 읍면동 상담·가입 창구 운영 등 적극적으로 홍보 중에 있음	○
12			○	◦시민들이 안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2024년 홍보현수막 게첨, 전단지 제작·배포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
13		○		◦옥율천 정비 미비함 ◦현장점검해 정비 추진할 것	◦2024년도 상반기 옥율천 구간 준설사업 예정으로 우선적으로 퇴적된 토사 반출 후, 재해 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순차적 정비할 계획	○
14			○	◦우기 농지피해 없도록 농정과와 협의해 수문관리 추진할 것	◦현재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배수문 민간관리자 임명하여 우기철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15			○	◦낙뢰로 인해 CCTV 고장나는 경우 있음 ◦낙뢰사고 방지대책 마련할 것	◦CCTV 설치시 낙뢰보호기(통신용서지보호기)를 설치하였음		○
16		○		◦주요행사 추진 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철저히 할 것	◦지역축제 및 행사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여 실과소·읍면동 전파완료하였음		○
17			○	◦하천을 적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소규모 정비의 경우 가능한 한 우기 이전 정비 완료하겠음	○
18			○	◦민방공 대피소 물자 확보, 교체 등 민방위사태를 대비해 철저히 관리할 것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민방위 대피소 물자 확보를 통해 비상사태에 대비하겠음	○
19		○		◦호곡교 노후되어 파손, 철근 노출됨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공사에 호곡교 재가설 반영되어 `24년 상반기 추진 예정임	○
20			○	◦서당천 교량하부 하상보호공 유실로 개선필요함 ◦설계 시 면밀히 검토할 것	◦하상보호공 유실 현장 확인하여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내 정비 완료하겠음	○
21			○	◦구)고속버스터미널 활용해 통합관제센터 조성 검토할 것 ◦비용부담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과 협의할 것	◦관제센터 관제규모 증가 및 교통정보센터 통합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
22		○		◦주촌천에 토사가 많이 쌓여있음 ◦람천 배수문제 예방하기 위해 상류 정비할 것	◦ 주촌천 및 람천 내 시급한 구간부터 시행 추진계획에 있으며, 하천 준설비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점차적으로 추진 계획에 있음.	○
23			○	◦시민안전보험 미가입된 보장항목 있음 ◦시민을 위해 가입 추진할 것	◦2024년 시민안전보험 가입시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범죄피해 보상금 항목 추가 가입 완료하였음		○
24		○		◦광치광석지구(급경사지) 정비하지 않음 ◦통행 중 사고위험 있으니 조치할 것	◦광치광석지구(급경사지) 옆 도로(호치길) 준공으로 폐도로가 됨 ◦차량 통행이 불가하여 위험요인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로 안전간판 정비하여 관리하겠음	○
25			○	◦마을 진출입로 CCTV는 고화소로 설치할 것	◦마을 진·출입로에 고화질(500만) 카메라를 설치하여 차량번호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202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C=A-B)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계(C)	명시	사고
	합 계	47,157,575	25,197,970	21,959,605	7,592,406	14,367,199
1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812,000	5,612,000 (82.3%)	1,200,000 (17.7%)	1,200,000 (17.7%)	-	◦ `24년 2월 2차분 공사 추진 ◦ `25년 10월한 사업 완료 예정
2	사석 풍수해생훨권 종합정비사업	3,640,000	686,530 (18.8%)	2,953,470 (81.2%)	2,953,470 (81.2%)	-	◦ 용지보상 협의 중 ◦ `24년 3월 발주 예정
3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8,383,000	7,534,999 (89.9%)	848,001 (10.1%)	848,001 (10.1%)	-	◦ `24년 2월 4차분 공사 추진 ◦ `24년 8월한 사업 완료 예정
4	식정동 갈치소하천 정비공사	30,000	-	30,000 (100%)	30,000 (100%)	-	◦ 실시설계 용역 중 ◦ `24년 3월 발주 예정
5	주생면 하도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400,000	-	400,000 (100%)	400,000 (100%)	-	◦ 실시설계 용역 중 ◦ `24년 3월 발주 예정
6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1,087,085	-	1,087,085 (100%)	1,087,085 (100%)	-	◦ 실시설계 용역 중 ◦ `24년 3월 발주 예정
7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915,497	162,174 (17.7%)	753,350 (82.3%)	753,350 (82.3%)	-	◦ 실시설계 용역 중 ◦ `24년 3월 발주 예정
8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4,000,000	2,575,650 (64.4%)	1,424,350 (35.6%)	320,500 (8.0%)	1,103,850 (27.6%)	◦ 착수 및 선금지급 : ‘23. 12월 ◦ 현장 실사 : 24. 1 ~ 2월 ◦ 사업추진 및 완료 : ’24. 3 ~ 10월
9	2020년 남원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506,389	329,152 (64.9%)	177,237 (35.1%)	-	177,237 (35.1%)	◦‘23. 6. 27. 착수 ◦상반기 완료 예정
10	남원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용역(1차분)	300,000	210,000 (70%)	90,000 (30%)	-	90,000 (30%)	◦‘23. 8. 4. 착수 ◦상반기 완료 예정
11	남원시 한파쉼터보일러 일제점검 용역	18,751	-	18,751 (100%)	-	18,751 (100%)	◦‘24년 1월 점검완료
12	대강 생암 외 1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7,880	-	17,880 (100%)	-	17,880 (100%)	◦실시설계 진행 중
13	대강 송대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8,610	-	18,610 (100%)	-	18,610 (100%)	◦실시설계 진행 중
14	수지 유암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9,850	-	19,850 (100%)	-	19,850 (100%)	◦실시설계 진행 중
15	아영 외 1지구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4,700	-	14,700 (100%)	-	14,700 (100%)	◦실시설계 진행 중
16	대산 풍촌 외 1지구 재해복구사업	10,090	-	10,090 (100%)	-	10,090 (100%)	◦‘24. 1. 15. 준공 ◦대금 지급 예정
17	산내 덕동 외 1지구 재해복구사업	16,202	-	16,202 (100%)	-	16,202 (100%)	◦‘23. 11. 20. 착공 ◦동절기 공사 중지
18	산내 덕동지구 호우피해시설 정비사업	66,982	-	66,982 (100%)	-	66,982 (100%)	◦‘23. 12. 22. 착공 ◦동절기 공사 중지
19	산내 입석 소교량 정비사업	88,139	-	88,139 (100%)	-	88,139 (100%)	◦‘23. 8. 4. 착공 ◦상반기 준공 예정
20	아영 의지 소교량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레미콘)	13,310	-	13,310 (100%)	-	13,310 (100%)	◦‘23. 12. 14. 준공 ◦관급자재 지출 예정
21	어현동 소교량 정비사업(1차분)	411,297	-	411,297 (100%)	-	411,297 (100%)	◦‘23. 12. 7. 착공 ◦동절기 공사 중지
22	어현동 소교량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22,414	-	22,414 (100%)	-	22,414 (100%)	◦‘23. 12. 22. 착공 ◦동절기 공사 중지
23	대산 풍촌 세천 정비공사 레미콘 구입	23,605	-	23,605 (100%)	-	23,605 (100%)	◦‘23. 11. 18. 준공 ◦대금 지급 예정
24	이백 효기지구 호우피해시설 정비사업	145,310	-	145,310 (100%)	-	145,310 (100%)	◦‘23. 12. 23. 착공 ◦동절기 공사 중지
25	과립소하천 정비사업(잔여분) 관급자재(레미콘)	60,774	40,726 (67.0%)	20,048 (33.0%)	-	20,048 (33.0%)	◦ `24년 6월한 관급자재대 집행 완료 예정
26	광치천 데크계단 유지관리사업	31,139	-	31,139 (100%)	-	31,139 (100%)	◦ `24년 3월 재착공 예정 ◦ `24년 6월한 사업 완료 예정
27	국가하천 요천 남원대교 옆 산책로 데크 보수공사	55,968	-	55,968 (100%)	-	55,968 (100%)	◦ `24년 2월 준공 예정
28	내호곡천 외 10개 하천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23,557	-	23,557 (100%)	-	23,557 (100%)	◦`24년 2월한 용역 완료 예정
29	대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1차분)	2,000,000	1,600,000 (80%)	400,000 (20%)	-	400,000 (20%)	◦기본설계 추진 중 ◦`24년 6월 1차분 완료 예정
30	대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2차분)	200,000	-	200,000 (100%)	-	200,000 (100%)	◦용역 중지 중 ◦1차분 완료 후 재착수 예정
31	덕과면 고정천 주민참여예산사업	36,451	-	36,451 (100%)	-	36,451 (100%)	◦ `24년 3월 재착공 예정 ◦ `24년 6월한 사업 완료 예정
32	덕과면 양선소하천 유지관리사업 관급자재 (레미콘 외 2종) 구입(옹벽블럭)	16,399	-	16,399 (100%)	-	16,399 (100%)	◦ `24년 6월한 관급자재대 집행 완료 예정
33	도룡천 유지관리사업	19,790	-	19,790 (100%)	-	19,790 (100%)	◦ `24년 3월 재착공 예정 ◦ `24년 6월한 사업 완료 예정
34	도장소하천 유지관리사업	73,285	-	73,285 (100%)	-	73,285 (100%)	◦ `24년 3월 재착공 예정 ◦ `24년 6월한 사업 완료 예정
35	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1차분)	878,024	-	878,024 (100%)	-	878,024 (100%)	◦ `24년 10월한 사업 완료 예정
36	만수천 유지관리사업	25,795	-	25,795 (100%)	-	25,795 (100%)	◦ `24년 3월 재착공 예정 ◦ `24년 6월한 사업 완료 예정
37	만수천 제방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 (레미콘, 굴림석)	27,932	-	27,932 (100%)	-	27,932 (100%)	◦ `24년 6월한 관급자재대 집행 완료 예정
38	물재골천 외 20개소 하천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	37,383	-	37,383 (100%)	-	37,383 (100%)	◦`24년 2월한 용역 완료 예정
39	사석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2차분)	617,600	494,080 (80%)	123,520 (20%)	-	123,520 (20%)	◦`24년 6월한 용역 완료 예정
40	사석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조사 용역	4,500	-	4,500 (100%)	-	4,500 (100%)	◦`24년 6월한 용역 완료 예정
41	사석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전략 및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2차분)	46,710	-	46,710 (100%)	-	46,710 (100%)	◦`24년 6월한 용역 완료 예정
42	산곡소하천 정비사업 (민원사항 반영분)	21,046	-	21,046 (100%)	-	21,046 (100%)	◦`24년 2월한 사업 완료 예정
43	산덕천 외 10개 하천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28,446	-	28,446 (100%)	-	28,446 (100%)	◦ `24년 2월한 용역 완료 예정
44	성락천 외 13개 하천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39,521	-	39,521 (100%)	-	39,521 (100%)	◦ `24년 2월한 용역 완료 예정
45	성리소하천 유지관리사업	139,914	-	139,914 (100%)	-	139,914 (100%)	◦ `24년 3월 재착공 예정 ◦ `24년 6월한 사업 완료 예정
46	소하천 구간조정 및 지정변경 타당성조사 용역	19,680	-	19,680 (100%)	-	19,680 (100%)	◦ `24년 3월한 용역 완료 예정
47	수지면 남창천 유지관리사업 관급자재 구입	21,041	-	21,041 (100%)	-	21,041 (100%)	◦ `24년 6월한 관급자재대 집행 완료 예정
48	옥율천 외 2개 하천 하도준설사업 실시설계용역	19,150	-	19,150 (100%)	-	19,150 (100%)	◦`24년 2월한 용역 완료 예정
49	왕정동 광치천 데크계단 유지관리사업	15,080	-	15,080 (100%)	-	15,080 (100%)	◦ `24년 3월 재착공 예정 ◦ `24년 6월한 사업 완료 예정
50	외야골천 유지관리사업 관급자재 구입(레미콘)	2,718	-	2,718 (100%)	-	2,718 (100%)	◦ `24년 6월한 관급자재대 집행 완료 예정
51	요천(산동 등구) 제방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	10,603	-	10,603 (100%)	-	10,603 (100%)	◦ `24년 6월한 용역 완료 예정
52	운봉천 외 7개 하천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	18,978	-	18,978 (100%)	-	18,978 (100%)	◦ `24년 2월한 용역 완료 예정
53	운봉천 유지관리사업	42,033	-	42,033 (100%)	-	42,033 (100%)	◦ `24년 3월 재착공 예정 ◦ `24년 6월한 사업 완료 예정
54	원천천 유지관리사업	61,543	-	61,543 (100%)	-	61,543 (100%)	◦ `24년 3월 재착공 예정 ◦ `24년 6월한 사업 완료 예정
55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공사시 3년차)	88,417	44,200 (49.9%)	44,217 (50.1%)	-	44,217 (50.1%)	◦ `24년 6월한 용역 완료 예정
56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3차분)	108,392	-	108,392 (100%)	-	108,392 (100%)	◦ `24년 6월한 용역 완료 예정
57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공사(4차분)	5,785,223	2,719,534 (47.0%)	3,065,689 (53.0%)	-	3,065,689 (53.0%)	◦ `24년 3월 재착공 예정 ◦ `24년 8월한 사업 완료 예정
58	월탄소하천 유지관리사업 관급자재 추가 구입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관)	2,406	-	2,406 (100%)	-	2,406 (100%)	◦ `24년 6월한 관급자재대 집행 완료 예정
59	월탄천 외 14개 하천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40,538	-	40,538 (100%)	-	40,538 (100%)	◦ `24년 2월한 용역 완료 예정
60	유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2차분)	25,902	-	25,902 (100%)	-	25,902 (100%)	◦ 용역 중지 중 ◦ `24년 12월한 용역 완료 예정
61	유암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33,415	184,989 (42.6%)	248,426 (57.4%)	-	248,426 (57.4%)	◦ 공사 중지 중 ◦ `24년 12월한 공사 완료 예정
62	유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토지보상	171,904	-	171,904 (100%)	-	171,904 (100%)	◦ 편입토지보상금 미수령 ◦ 토지보상협의 적극 추진
63	유암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차분)	856,623	309,000 (36.0%)	547,623 (64.0%)	-	547,623 (64.0%)	◦ 공사 중지 중 ◦ `24년 12월한 공사 완료 예정
64	유암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차분)	806,090	-	806,090 (100%)	-	806,090 (100%)	◦공사 중지 중 ◦`24년 12월한 공사 완료 예정
65	유암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1차분)	100,000	70,000 (70%)	30,000 (30%)	-	30,000 (30%)	◦ 용역 중지 중 ◦ 1차분 용역 완료 후 재착수 예정
66	장포소하천 유지관리사업	58,093	-	58,083 (100%)	-	58,083 (100%)	◦ `24년 2월한 사업 완료 예정
67	주생면 새터소하천 관급자재 레미콘 구입	12,163	-	12,163 (100%)	-	12,163 (100%)	◦ `24년 6월한 관급자재대 집행 완료 예정
68	주천 장안 제방포장공사	24,007	-	24,007 (100%)	-	24,007 (100%)	◦ `24년 3월 재착공 예정 ◦ `24년 6월한 사업 완료 예정
69	주촌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차분)	1,200,000	960,000 (80%)	240,000 (20%)	-	240,000 (20%)	◦ 기본설계 추진 중 ◦ `24년 8월 중 1차분 완료 예정
70	주촌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차분)	262,000	-	262,000 (100%)	-	262,000 (100%)	◦ 용역 중지 중 ◦ 1차분 완료 후 재착수 예정
71	주촌천 목교데크 유지관리사업	30,773	-	30,773 (100%)	-	30,773 (100%)	◦ `24년 3월 재착공 예정 ◦ `24년 6월한 사업 완료 예정
72	지골천 유지관리사업	28,196	-	28,196 (100%)	-	28,196 (100%)	◦ `24년 3월 재착공 예정 ◦ `24년 6월한 사업 완료 예정
73	지방하천 율천 하상정비사업	166,427	-	166,427 (100%)	-	166,427 (100%)	◦ `24년 2월한 사업 완료 예정
74	지방하천 율천 하상정비사업 임목페기물 위탁 처리용역	11,642	-	11,642 (100%)	-	11,642 (100%)	◦ `24년 2월한 용역 완료 예정
75	진동소하천 유지관리사업	20,050	-	20,050 (100%)	-	20,050 (100%)	◦ `24년 3월 재착공 예정 ◦ `24년 6월한 사업 완료 예정
76	풍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차분)	3,880,787	1,600,000 (41.2%)	2,280,787 (58.8%)	-	2,280,787 (58.8%)	◦ `24년 3월 재착공 예정 ◦ `24년 10월한 사업 완료 예정
77	풍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199,210	-	199,210 (100%)	-	199,210 (100%)	◦ `24년 7월한 용역(1차분) 완료 예정
78	풍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	1,111,393	60,582 (5.4%)	1,050,811 (94.6%)	-	1,050,811 (94.6%)	◦ `24년 10월한 관급자재대 집행 완료 예정
79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금 지급(1차분)	67,740	-	67,740 (100%)	-	67,740 (100%)	◦ 편입토지보상금 미수령 (감정 재평가 완료) ◦ 토지보상협의 적극 추진
80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금 지급(2차분)	47,699	-	47,699 (100%)	-	47,699 (100%)	◦ 편입토지보상금 미수령 (감정 재평가 완료) ◦ 토지보상협의 적극 추진
81	풍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5,430	-	5,430 (100%)	-	5,430 (100%)	◦ `24년 9월한 용역 완료 예정
82	효촌천(효촌교) 유지관리사업	20,396	-	20,396 (100%)	-	20,396 (100%)	◦ `24년 2월한 사업 완료 예정
83	하천 유지관리(전환) 시설부대비	7,747	-	7,747 (100%)	-	7,747 (100%)	◦ `24년 10월한 사업 완료 예정
84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4,865	-	14,865 (100%)	-	14,865 (100%)	◦ `24년 12월한 사업 완료 예정
85	지방하천정비사업 (낙동강수계)보조 (전환)(전환사업) 시설부대비	6,152	-	6,152 (100%)	-	6,152 (100%)	◦‘24년 10월한 집행 완료 예정
86	소하천 정비(전환사업) 시설부대비	7,735	4,383 (56.6%)	3,352 (43.4%)	-	3,352 (43.4%)	◦‘24년 10월한 집행 완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