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설 과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31건	5건	10건	16건			19건	12건	0건
1	○			◦오류, 누락 등 자료검토 미흡한 점 있음 ◦추후 자료 제출 시 철저히 검토할 것	◦각종 의회 보고자료 제출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여 오류 및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음		○
2	○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준수] ◦전문성을 고려헤 위촉할 것	◦도로관리심의회(도로굴착)의 임기는 2년(23..2.21.~25.2.20.) 으로 다음 임기위원 명단 구성시에도[양성평등기본법준수]하여 위촉직 위원에 대해 특정 성별이 60%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하겠음.	○
3		○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 필요시 시행 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	◦건설과 소관 조례(8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시 연내 정비완료 하겠음	○
4			○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신속한 공사 추진 등의 노력을 통해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음 ◦ `23년 명시·사고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24년 상반기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5			○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도로관리심의회의 경우 연 3~4회 운영되며 `24년에도 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
6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 및 문자 발송하여 체납액 72건, 11,878천원 징수 완료함 ◦그 외 세외수입 체납액 70건, 12,482천원 징수를 위한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의 일괄처리를 위해 「남원시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계 인수 지침⏌에 따라 재정과에 사무인계인수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음		○
7		○		◦남원대교 인도 보수공사 안내 부족으로 시민 불편 겪었음 ◦추후 공사 시에는 충분히 안내할 것	◦도로 통제 등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공사 시행 전 다양한 주민 홍보방안 (누리집, 도로전광판, 승강기모니터 등)을 이용하여 사전 안내를 통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8			○	◦송동 연산 회전교차로 설치 부진함 ◦토지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주와 적극적으로 협상할 것	◦토지주에게 사업필요성을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토지매입협의를 하였으나, 매입 불가로 해당토지 제척 후 사업 변경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추진 하겠음.		○
9			○	◦식정우회도로 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편입 109필지 중 90필지 보상 완료 하였음(83%) ◦전체분(24.01.04.)을 착공하였으며 영농활동 불편없도록 공사 가능한 구간부터 주민 의견 수렴하여 공사추진하여 조속히 완료하겠음	○
10		○		◦이백 척동마을~농기센터 구간 단속카메라 과다함 ◦과속방지턱 설치 등 시민 여론 수렴해 개선방안 마련할 것	◦과속카메라는 교통과에서 유관기관과 협의 후 처리예정이며, 과속방지턱 설치는 이백면 주민들의 의견청취 후 추진하겠음		○
11			○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사용 가능여부를 파악해 고장 시 수리해줄것	◦`23년 11월에 읍·면·동 수리가 필요한 제설기 수요조사를 하여 14대 수리 완료하였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고장 시 즉시 대처하도록 하겠음		○
12			○	◦제설기 지원대상에 대해 제설작업실태를 철저히 관리할 것	◦읍·면·동 공문 발송 등을 통해 기 보급된 제설기전수조사를 하여 제설기 보유 현행화를 실시하고, 기 보급된 제설기가 사적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읍·면·동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13			○	◦국도관련 미불용지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그간 시군에서 추진해 온 국도 미지급용지 보상업무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중임(「도로법」일부 개정 추진 중).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국도 미지급용지 보상신청 현황 제출함	○
14		○		◦도로관리원 안전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24년 1월에 중대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24년 건설과 현장근로자 안전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매월 산업안전보건교육(온라인교육, 현장교육 병행)을실시하고, 반기별(6월, 11월)교육은 교통안전공단 협조하에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음	○
15			○	◦휴먼시아 북측 4가 이용차량 증가에 따른 미개설 구간 사고위험 있으니 제방까지 연결방안 검토할 것	◦우리시 재정여건 및 긴축재정 등의 사유로 도로 신규 개설보다 유지관리사업 우선 추진 중으로 미개설 구간 (휴먼시아@~광치천제방, L=200ⅿ)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겠음	○
16	○			◦여전히 도로 무단적치물 문제 있음 ◦보행자 안전을 위해 조치, 관리 철저히 할 것 ◦시 전체에 대한 일제점검 추진할 것	◦불법 점용 및 무단적치물 일제 점검 실시 계획에 따라 매일(주말포함) 관내 현장점검을 통하여 차량 통행 및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치물 발견 즉시 즉각 조치하겠음	○
17		○		◦달궁 노점상 데크 무단 점거 언론보도, 조치함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할 것	◦보건소와 합동으로 현지 계도하여 11월7일 자진 정비 완료 하였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하겠음		○
18			○	◦제설 근무자에 대한 격려 필요함	◦수시로 도로관리사무소 제설 근무자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사무소의 협소한 면적 및 위생시설(샤워실) 개선을 위해 공사 설계중에 있으며, 5월중 공사준공예정 으로 현장근무자의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음	○
19			○	◦통학로 지중화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그린뉴딜 어린이 통학로 지중화사업 2개지구 완료함 - 중앙초(`23.12.12.) - 용성초(`23.09.29.) ◦도통초 지구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중으로 `24년 4월 중 마무리 할 계획임		○
20			○	◦통학로 지중화사업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중화사업 추진 검토할 것 ◦골목길 안전을 위해 정비 철저히 할 것	◦ 고죽동 노인복지센터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22.7.14.. 협약 체결하여 금년 추진 예정임 ◦ 한국전력공사는 재정 악화로 국비매칭 사업(그린뉴딜지중화) 우선 반영하여 추진 계획이며, ◦ 기타 시설 및 주민요청 (골목길) 구간은 한국전력공사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
21	○			◦도로보다 맨홀, 다이크가 높아 배수 원활하지 않은 구간 있음 ◦시공 시 계획 철저히 할 것	◦강우시 현장점검으로 물고임 구간을 보수 진행하겠으며, 도로 공사시 배수시설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공하겠음		○
22		○		◦맨홀 주변 도로 파손된 경우 많아, 차량 통행 시 소음, 안전문제 우려됨 ◦전수조사해 보수할 것	◦읍면지역 도로의 맨홀 주변 포장 상태 점검, 높낮이가 맞지 않은 맨홀뚜껑 등 조사하여 연차계획 수립 및 보수하겠음		○
23		○		◦차량통행이 많은 간선도로 있음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 철저히 할 것	◦정기적으로 법정도로 일제점검을 시행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도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
24			○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병목교량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교량의 가각부 확장 등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읍면동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8건(엄계교 등 8개소) 추진 중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읍		○
25			○	◦제천 회전교차로 설치 부진함 ◦여러 방안을 검토,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설계완료 후 ‵23. 11. 28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이후 철저한 공정관리 및 현장 여건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24. 6월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음		○
26		○		◦골재채취로 인한 농로파손, 하천오염, 비산먼지 등 주변 피해 우려됨	◦관내 육상골재 채취장 상반기 집중지도 점검 계획에 따라 남원시 관내 11개소 육상 골재채취장에 대해 매일 집중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농로파손에 대해서는 농정과와 협의하여 보수 조치하고 있으며, 비상먼지 최소화를 위해 세륜시설, 살수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있음 ◦원상복구 미이행 채취장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있음	○
27			○	◦골재채취 허가 시 예치금을 충분히 받을 것	◦현행 복구비 산정기준을 토취장 확보계획에서 복구토 비용(흙값)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복구예치금을 산정하여 원상복구 미이행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임	○
28		○		◦도통농협 인근 가로수 자리에 탄소포장하였음 ◦산림녹지과와 협의해 가로수 식재할 것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도시과(도시디자인팀), 산림녹지과(녹지관리팀)에서 추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
29			○	◦지중화사업 추진 시 주민불편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공사 추진 시 현지 여건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살수작업 및 부직포 설치 등을 통해 비산먼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 하겠음	○
30	○			◦상가, 주택 앞 주차를 하지 못하게 적치물 놓는 경우 많음	◦무단적치물 정비를 위해 관내 상시 단속반 운영중이며 무단적치물 발견 시 즉시 현장계도 및 단속하고 있음 (연중 매일, 주말포함)	○
31		○		◦일대선, 배촌선, 안곡마을 공사가 토지보상문제로 이월, 추진 지연됨 ◦이장을 통해 설득, 협조받아 조속히 추진할 것	◦토지 보상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과의 만남을 통해 도로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겠음		○

□ 202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C=A-B)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계(C)	명시	사고
40건	합 계	44,048,432	25,373,336	18,675,077	1,105,920	17,569,157
1	교량내진보강공사 (축천교/상행)	300,000	0 (0%)	300,000 (100%)	300,000 (100%)	-	◦`23. 12 특별교부세 확정 ◦`23. 12. ~ 24. 3. 실시설계 ◦`24. 6. 준공(100%) 예정
2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1,500,000	1,033,751 (68.9%)	466,249 (31.1%)	455,920 (30.4%)	10,329 (0.7%)	◦`24.1.26.『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차분 착수(명시) - `24. 4. 용역 완료 예정 ◦`24. 1.『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완료(사고)
3	교룡중로 개설공사	802,000	344,433 (43%)	457,567 (57%)	350,000 (44%)	107,567 (13%)	◦ 미협의된 토지(2필지)는 어린이집(사회복지재단) 재산매입을 위한 도 승인행정절차 이행 중 ◦ 보상금 지급 완료 예정(4월)
4	2023~2024년 설해대책 관련 제설차량 임차	104,450	-	104,450 (100%)	-	104,450 (100%)	◦ `24년 2월말까지 임차기간 으로 3월 중 집행 완료 예정
5	2023~2024년 겨울철 설해대비 도로 제설용 자재 구입(제설용소금)	349,879	330,979 (94.6%)	18,900 (5.4%)	-	18,900 (5.4%)	◦ 제설용소금 적재장소 부족으로 제설기간 순차 구입 예정
6	2023년 겨울철 설해 대비 도로 제설용 자재구입 (친환경제설제, 염화칼슘)	77,227	36,383 (47.1%)	40,844 (52.9%)	-	40,844 (52.9%)	◦ 친환경제설제, 염화칼슘 적재장소 부족으로 제설기간 순차 구입 예정
7	쑥골길 소로 개설공사	496,400	392,617 (79%)	103,783 (21%)	-	103,783 (21%)	◦ 관급자재(보차도용 인도블럭) 납품시기 미도래 ◦ 납품 예정(`24. 03.)
8	그린뉴딜(도통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	993,700	418,494 (42%)	575,206 (58%)	-	575,206 (58%)	◦교통안전시설물(교통표지판, 옐로우카펫 등) 설치 등 마무리 작업 중으로 4월 준공(100%) 예정
9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	993,700	418,217 (42%)	575,483 (58%)	-	575,483 (58%)	◦공사 착공(`23. 12. 20.) ◦시공측량 후 주민 협의를 통해 일정 조율하여 1차분(토공 및 우수공) 우선 추진하여 `24, 5월 내 준공 계획이며, ◦한전주 이설, 2차분 연계발주를 통해 `24. 12월 내 준공(100%) 계획임 - 1차분 준공금(575,183천원)
10	그린뉴딜(중앙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	794,960	716,389 (90%)	78,571 (10%)	-	78,571 (10%)	◦관급자재(아스콘 외 3개) 납품시기 미도래 ◦납품 예정(`24. 03.)
11	고죽동 노인복지센터 지중화사업	697,480	163,590 (23%)	533,890 (77%)	-	533,890 (77%)	◦한전·통신 관로공사가 2월부터 추진함에 따라 시 공사는 관로 공사 이후 병행 추진 하여 6월 준공 (100%) 예정
12	LX드론 활용센터 지중화사업	596,040	88,697 (15%)	507,343 (85%)	-	507,343 (85%)	◦한전·통신 관로공사가 2월부터 추진함에 따라 시 공사는 관로 공사 이후 병행 추진 하여 6월 준공 (100%) 예정
13	동부 산업도로 정비사업	297,840	88,266 (30%)	209,574 (70%)	-	209,574 (70%)	◦공사 착공(`23. 11. 24.) ◦일부 공사 추진(미끄럼방지, 가드레일 라운드 처리 및 충격 흡수시설 설치) ◦ 준공(100%) 예정(`24. 03)
14	용성로·향단로 지중화공사 공기관대행사업비 정산	234,000	35,824 (15%)	198,176 (85%)	-	198,176 (85%)	◦지중화공사 정산금 지급 완료(`24. 01. 26.)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소관련 보상	2,689,200	2,120,127 (79%)	569,073 (21%)	-	569,073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추진 계획에 따라 단기·중기 구간 50필지 토지 보상 협의 지속 추진 ◦보상금 지급 완료 예정(5월)
16	중소도로 유지관리 사업	1,110,000	1,029,210 (93%)	80,790 (7%)	-	80,790 (7%)	◦실시설계 용역(신촌안길, 내척길 등) 추진 중으로 3월 완료 예정 ◦유지관리사업 관급자재 납품 및 지출 예정(`24. 03.)
17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	893,520	116,114 (13%)	777,406 (87%)	-	777,406 (87%)	◦ 공사 착공 - 시청남로(`23.12.11.) - 하방2길(`23.12.11.) - 마방길(`23.12.11.) ◦주민 및 시민 불편 최소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하여 `24. 5월 내 준공(100%) 예정 - 준공금지급(777,406천원)
18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	3,990,433	900,256 (23%)	3,090,177 (77%)	-	3,090,177 (77%)	◦공사 착공(`24. 01. 04.) ◦선금 822백만원(`24. 02. 05.) ◦1차분 기성금(교량1개소, 토공 작업 등) 1,000백만원지급 예정(`24. 06.) ◦1차분 준공금 1,268백만원 지급 예정(`24. 10.)
19	덕촌~황벌 도로 확포장공사	400,000	48,176 (12%)	351,823 (88%)	-	351,823 (88%)	◦`24. 1. 감정평가완료 ◦`24. 1 ~ 6. 보상금 지급 예정 (351,823천원 / 62필지)
20	부석~오촌 도로 확포장공사	1,594,240	1,449,967 (91%)	144,272 (9%)	-	144,272 (9%)	◦`24. 3. 관급자재비(레미콘 외 11) 지급 예정
21	목가~강기 도로 확포장공사	2,989,200	1,620,481 (54%)	1,368,718 (46%)	-	1,368,718 (46%)	◦`23. 4. 14. 2차분 착공 ◦`24. 4. 기성금 지급 예정 ◦`24. 8. 2차분 준공(100%) 예정
22	덕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50,000	18,547 (5%)	331,452 (95%)	-	331,452 (95%)	◦`24. 1. 감정평가완료 ◦`24. 1 ~ 6. 보상금 지급 예정 (331.452천원 / 53필지)
23	일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360,000	569,714 (42%)	790,285 (58%)	-	790,285 (58%)	◦`23. 11. 06. 착공 ◦`23. 12. 22 동절기 공사중지 ◦`24. 6. 준공(100%) 예정
24	배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594,240	954,458 (60%)	639,781 (40%)	-	639,781 (40%)	◦`24. 1. 개찰 ◦`24. 2. 착공 및 선금 지급 ◦`24. 6. 기성금 지급 예정 ◦`24. 11. 1차분 준공(100%) 예정
25	견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786,320	1,925,743 (51%)	1,860,576 (49%)	-	1,860,576 (49%)	◦`23. 3. 22 2차분 착공 ◦`23. 12. 22 동절기 공사중지 ◦`24. 6. 2차분 준공(100%) 예정
26	아영 이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894,330	612,281 (68%)	282,048 (32%)	-	282,048 (32%)	◦`23. 5. 22. 착공 ◦`24. 5. 준공(100%) 예정
27	이백 서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99,100	87,471 (88%)	11,628 (12%)	-	11,628 (12%)	◦`24. 3. 보상금 지급예정 (11,628천원 / 3필지)
28	송동 문치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891,900	710,130 (80%)	181,770 (20%)	-	181,770 (20%)	◦`24. 3. 관급자재비 (방수아스콘 첨가제 외1) 지급 예정
29	사매 양지무산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496,400	415,960 (84%)	80,440 (16%)	-	80,440 (16%)	◦`24. 3. 관급자재비(살얼음방지 아스콘 첨가제 외 6) 지급 예정
30	주생 금풍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95,590	275,938 (40%)	419,651 (60%)	-	419,651 (60%)	◦`23. 6. 14. 착공 ◦`23. 12. 22. 동절기 공사중지 ◦`24. 6. 준공(100%) 예정
31	교량(터널)유지관리 (택촌육교 교면 재포장공사)	1,291,540	1,232,749 (95%)	58,790 (5%)	-	58,790 (5%)	◦`24. 3. 관급자재비(아스콘) 지급 예정
32	교량 및 터널 내진보강공사 (의총교 외 1개소 교면 재포장공사)	2,491,360	1,601,724 (64%)	889,636 (36%)	-	889,636 (36%)	◦`23. 12. 4. 착공 ◦`24. 1. 16. 동절기 공사중지 ◦`24. 6. 준공(100%) 예정
33	산성길 인도 개설공사	446,760	397,577 (89%)	49,182 (11%)	-	49,182 (11%)	◦`24. 3. 관급자재비(아스콘) 지급 예정
34	교량 성능개선 (병목 통행불편 교량 성능개선)	993,700	299,886 (30%)	693,813 (70%)	-	693,813 (70%)	◦`23. 10. 23. 착공 ◦`23. 12. 15. 지장물 이설에 따른 공사중지 ◦`24. 4. 준공(100%) 예정
35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전환사업) (연산사거리 회전교차로)	834,708	482,086 (58%)	352,621 (42%)	-	352,621 (42%)	◦`23. 10. 30. 착공 ◦`23. 12. 11. 동절기 공사중지 ◦`24. 6. 준공(100%) 예정
36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보조) (주생 제천 회전교차로)	397,120	87,431 (22%)	309,688 (78%)	-	309,688 (78%)	◦`23. 11. 28. 착공 ◦`23. 12. 08. 동절기 공사중지 ◦`24. 6. 준공(100%) 예정
37	주천 호곡 진입로 정비	695,590	260,986 (38%)	434,603 (62%)	-	434,603 (62%)	◦`23. 12. 05. 착공 ◦`23. 12. 22 동절기 공사중지 ◦`24. 6. 준공(100%) 예정
38	주천 안곡마을 진입로 정비	397,120	199,063 (50%)	198,056 (50%)	-	198,056 (50%)	◦`23. 12. 05. 착공 ◦`23. 12. 22. 동절기 공사중지 ◦`24. 6. 준공(100%) 예정
39	도로시설관리 (수지면 농어촌도로 104호선 정비공사)	3,733,425	3,227,956 (86%)	505,468 (14%)	-	505,468 (14%)	◦`23. 11. 13. 착공 ◦`23. 12. 28. 동절기 공사중지 ◦`24. 4. 준공(100%) 예정
40	시도유지관리 (덕과면 용산 시도 22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694,960	661,665 (95%)	33,294 (5%)	-	33,294 (5%)	◦`23. 11. 3. 착공 ◦`23. 12. 21. 동절기 공사중지 ◦`24. 3. 준공(100%)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