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 과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35건	5건	8건	22건			15건	20건	0건
1	○			◦(공통) 오류, 누락 등 자료검토 미흡한 점 있음 ◦추후 자료 제출 시 철저히 검토할 것	◦자료 제출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하겠음		○
2	○			◦(공통)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전문성을 고려해 위촉할 것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겠으며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구성하겠음		○
3		○		◦(공통)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 필요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	◦현재 미사용 조례는 해당 사항이 없으나, 추후 미사용 조례가 발생할 시 폐지하도록 하겠음		○
4			○	◦(공통)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예산집행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조기집행 등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5			○	◦(공통)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시기별로 차질 없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6			○	◦(공통)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 시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음		○
7			○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부지매입 예산은 행정절차 완료 후 편성할 것	◦이월이 예상되는 부지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 편성토록 하겠음	○
8			○	◦도시계획정보체계 용역을 빠른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11~2015 고시 누락분 UPIS DB 구축 및 탑재, KLIP DB 구축 및 탑재 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 사업 완료하겠음		○
9		○		◦도시숲·가로수 점검, 관리대장 작성 철저히 할 것	◦하자 기간 내 식재 된 도시숲 및 가로수 수목에 대해서는 상 ‧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관리대장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음		○
10			○	◦시민들의 원만한 건축행위를 위해 취락지구 확대 지정할 것	◦읍면동 수요조사 실시 및 취락지구 지정 건의 시, 조례에 따른 지정 요건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취락지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11			○	◦지리산활력타운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사전 준비 철저히 할 것	◦우리 시가 많은 지자체와 경합을 통해 제1기 지역활력타운에 선정된 성과를 이룬 만큼 단위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전반에 활력을 확산시키는 실효성을 갖춘 지역활력타운 조성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		○
12			○	◦경관계획 수립 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시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음	○
13			○	◦원활한 공모를 위해 매뉴얼 만들 것	◦공모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선정 시 철저히 대응하겠음	○
14			○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 시 우리 시 고전소설을 활용해 이름을 선정할 것	◦주제정원별 네이밍 설정은 정원 테마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검토하겠음	○
15		○		◦도시공원 관리 인력 부족함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인력 충원할 것	◦도시디자인팀 기구 및 분장사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부서에 조직 정비(안)을 건의한 상태로 향후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임	○
16		○		◦원도심 빈집의 쓰레기, 악취, 붕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할 것	◦올해 국토교통부 지역특화 재생사업공모 예정지인 운봉읍 중심시가지부터 빈집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여 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최대한 지향하겠으며 추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 시 건축과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활성화지역 지정 시 빈집 밀집도를 충분히 고려하는 등 빈집 문제 해결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 반영하겠음	○
17			○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 시 자연친화적인 공간 위주로 조성할 것	◦함파우 지방정원이 자연친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수목이나 초화류 자연소재 등을 활용 조성토록 하겠음		○
18			○	◦함파우는 여건상 자연을 살려 정원을 조성하기 어려우니,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	◦사업 추진 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겠으며, 불가피한 훼손이 필요한 경우 자연친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수목이나 자연소재 등을 최대한 도입하여 조성토록 하겠음		○
19		○		◦수목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	◦수목 식재 이후 하자 기간이 만료된 수목의 경우 산림녹지과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조치하겠음		○
20			○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원만의 특성을 갖춰야 함 ◦우수사례 참고해 업무 추진할 것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우리 지역만이 가지는 특성을 반영하여 선도적이고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구상함과 동시에 국내외 도시재생 모범사례 또한 철저히 분석하여 모방과 창의가 조화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21	○			◦미세먼지차단숲 구조물 정비 미비함 ◦사고위험 없도록 정비 철저히 할 것 ◦원활한 관리를 위해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 철저히 할 것	◦이용객들의 이용과 사고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자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담당자 변동이 있을 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음	○
22		○		◦광치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지 내 고사 된 나무는 즉시 보식할 것	◦지속적인 수목 모니터링과 함께 고사 된 수목을 전수조사하여 ‘24년 상반기 내 하자 보수토록 하겠음	○
23		○		◦부실 공사 방지조례에 따라 주민 참여 감독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정과와 긴밀히 협업할 것	◦주민참여 감독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정과와 긴밀히 협업하겠음.		○
24			○	◦운봉 동천리, 인월 서무리 공원지역 해제로 인한 지역주민 실망감 있음 ◦주민 휴식공간 조성계획 마련할 것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들의 바람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고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 개선 효과가 드러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음	○
25			○	◦인월~아영 하천변 수목 일괄식재 추진할 것	◦연도별 가로수 식재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식재 가능 구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음	○
26			○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신청 현장을 방문해 면밀히 검토할 것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설계검토 및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변 피해가 없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 피해 최소화 등을 허가조건에 부여하여 허가 처리하고 있음		○
27			○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자 대상 분야별 교육 등을 검토할 것	◦전문건설업체 등록(변경) 시 자료를 배포 및 교육 중임		○
28			○	◦요천(금지~송동) 왕벚꽃길 이용객 불편 없도록 화장실을 충분히 설치할 것	◦해당 부서(환경과, 안전재난과)와 협의 후 화장실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검토하겠음	○
29	○			◦금지 누리센터 건물이 높음에도 낮은 나무를 식재하고 있음 ◦건물에 어울리는 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경관을 고려해 식재할 것	◦해당 지역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건물과 조화되는 수목 및 초화류를 선정해 식재 완료하였음		○
30			○	◦백목련은 날씨가 추워지면 미관상 좋지 않음에도 김주열 열사 묘에 식재하였음 ◦나무 식재 전 면밀히 검토할 것	◦해당 지역은 수목 식재 전 도시숲위원회 심의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목 선정 후 식재 한 사항이며, 추후 사업 추진 시 수목 선정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추진하겠음		○
31			○	◦함파우 입구 진출입로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	◦당초 조성계획에 의한 진․출입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32			○	◦광한루에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덕음산에 철쭉을 식재할 것	◦현장 확인 후 식재 가능 여부와 경관 조성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음	○
33			○	◦법원4가 ~ 십수정 구간 플라타너스를 존치하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어야 함 ◦유사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의 지리ㆍ역사ㆍ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스토리가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음		○
34		○		◦월락정수장 담장을 경관을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할 것	◦경관 고려한 담장 설치를 위해 사전협의하여 현재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추진 중이며, 준공 시까지 지속 협의하겠음	○
35	○			◦금암공원 인도교 설치, 폭포 인공바위, 데크 등이 경관상 어울리지 않음 ◦유사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인공바위 내 수목식재, 기존 데크 철거 및 신설하여 경관개선을 위한 보완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경관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음	○

□ 202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C=A-B)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계(C)	명시	사고
	합 계	26,190,131	8,287,285	17,902,846	13,485,504	4,417,342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13,949,600	3,310,297 (23.7%)	10,639,303 (76.3%)	10,639,303 (76.3%)	-	◦코레일 전북본부 및 자산운영처 도시과 방문 (토지매도협의) : `24. 01. 11. ◦매매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 `24. 06.
2	만인공원 지장물 철거공사	400,000	-	400,000 (100%)	400,000 (100%)	-	◦구역사 철거용역 추진 : `24. 05.
3	만인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300,000	210,000 (70%)	90,000 (30%)	-	90,000 (30%)	◦선급금 지급 : `23. 11. 07. ◦1차분 준공금 지급 : `24. 02.
4	만인공원 문화재 조사 용역	1,700,000	2,850 (0.1%)	1,697,150 (99.9%)	1,037,888 (61%)	659,262 (38.9%)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준공금 지급 : `23. 10. ◦문화재 시발굴조사용역 착수 : `23. 12. 26. ◦선급금 지급 : `24. 02. ◦만인공원 주변 경계휀스 설치 : `24. 03. ◦구역사 철거지역 문화재 조사 용역 : `24. 10.
5	공원조성	1,154,150	581,956 (50.4%)	572,194 (49.6%)	-	572,194 (49.6%)	◦도통1호,도통2호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 / 금암공원 보완사업 착공 : `23. 11. ◦준공금 지급 : `24. 05.
6	남원시 미래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1,000,000	707,000 (70.7%)	293,000 (29.3%)	-	293,000 (29.3%)	◦중간보고(2차) : `24. 03. ◦준공 예정 : `24. 05.
7	함파우지방정원 조성사업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 용역	13,230	-	13,230 (100%)	-	13,230 (100%)	◦용역완료예정 : `24. 11.
8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전기공사(1차분) 관급자재 구입	29,415	-	29,415 (100%)	-	29,415 (100%)	◦납품예정 : `24. 06.
9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용역 시행	55,450	-	55,450 (100%)	-	55,450 (100%)	◦용역 재착수 : `24. 03. ◦용역완료예정 : `24. 11.
10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통신공사(1차분) 관급자재 구입	85,707	-	85,707 (100%)	-	85,707 (100%)	◦납품예정 : `24. 06.
11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시행	61,000	42,700 (70%)	18,300 (30%)	-	18,300 (30%)	◦용역완료예정 : `24. 11.
12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전기공사 (1차분) 시행	51,986	16,060 (30.9%)	35,926 (69.1%)	-	35,926 (69.1%)	◦공사 재착수 : `24. 03. ◦공사완료예정 : `24. 11.
13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통신공사 (1차분) 시행	41,976	10,670 (25.5%)	31,306 (74.5%)	-	31,306 (74.5%)	◦공사 재착수 : `24. 03. ◦공사완료예정 : `24. 11.
14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토목·조경)(1차분) 관급자재구입	189,034	-	189,034 (100%)	-	189,034 (100%)	◦납품예정 : `24. 11.
15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잔여분) 관급자재 구입	103,525	-	103,525 (100%)	-	103,525 (100%)	◦납품예정 : `24. 11.
16	2023년 도시숲 조성사업 (김주열열사기념관)관급자재 구입-안내판	1,357	-	1,357 (100%)	-	1,357 (100%)	◦납품예정 : `24. 03.
17	2023년 가로수 조성사업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시행	1,250	-	1,250 (100%)	-	1,250 (100%)	◦용역 재착수 : `24. 03. ◦용역완료예정 : `24. 08.
18	2023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실내정원) 시행	280,589	-	280,589 (100%)	-	280,589 (100%)	◦공사 재착공 : `24. 03. ◦공사완료예정 : `24. 06.
19	2023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실내정원)경관조명 설치사업 시행	32,292	-	32,292 (100%)	-	32,292 (100%)	◦공사 재착공 : `24. 03. ◦공사완료예정 : `24. 06.
20	2023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실내정원) 관급자재 구입	28,012	-	28,012 (100%)	-	28,012 (100%)	◦납품예정 : `24. 06.
21	2023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실내정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관급자재구입	25,015	-	25,015 (100%)	-	25,015 (100%)	◦납품예정 : `24. 06.
22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토목조경)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8,664	-	8,664 (100%)	-	8,664 (100%)	◦용역 재착수 : `24. 03. ◦용역완료예정 : `24. 11.
23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전기·통신 공사 (1차분)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4,380	-	4,380 (100%)	-	4,380 (100%)	◦용역 재착수 : `24. 03. ◦용역완료예정 : `24. 11.
24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	350,000	-	350,000 (100%)	350,000 (100%)	-	◦용역발주(협상에의한계약) : `23. 11. ◦평가위원 구성 : `23. 12. ◦입찰 진행 중(2차) : `24. 02. 14. ~ 02. 24. ※유찰(1차) : `24.01.23.~02.02. ◦착수 및 준공 : `24. 02. ~ 10. (예정)
25	남원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 용역	107,339	75,130 (70%)	32,209 (30%)	-	32,209 (30%)	◦용역착수 : `23. 04. ◦용역 중지 중 : `23. 07. 11. ~ ※함파우 아트리프트 계획수립 후 재착수 ◦용역준공 : `24. 11.(예정)
26	남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리산 국립공원 조정구역) 결정(변경) 용역	145,312	101,700 (70%)	43,612 (30%)	-	43,612 (30%)	◦용역착수 : `23. 07. ◦용역준공 : `24. 07.(예정)
27	남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리산 국립공원 조정구역) 결정(변경)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25,771	-	25,771 (100%)	-	25,771 (100%)	◦용역착수 : `23. 07. ◦용역준공 : `24. 07.(예정)
28	남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리산 국립공원 조정구역)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41,814	-	41,814 (100%)	-	41,814 (100%)	◦용역착수 : `23. 07. ◦용역준공 : `24. 07.(예정)
29	남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	19,701	-	19,701 (100%)	-	19,701 (100%)	◦용역착수 : `23. 12. ◦용역준공 : `24. 04.(예정)
30	2023년 남원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DB 현행화 용역	19,000	15,200 (80%)	3,800 (20%)	-	3,800 (20%)	◦용역착수 : `23. 02. ◦용역준공 : `24. 02.(예정)
31	2023년 남원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유지관리 용역	19,000	13,300 (70%)	5,700 (30%)	-	5,700 (30%)	◦용역착수 : `23. 02. ◦용역준공 : `24. 02.(예정)
32	남원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DB 보강 용역	97,000	-	97,000 (100%)	-	97,000 (100%)	◦용역착수 : `23. 12. ◦용역준공 : `24. 06.(예정)
33	구도심 거점 재생사업 및 활성화지역 토지매입	933,700	849,577 (90.9%)	84,123 (9.1%)	84,123 (9.1%)	-	◦활성화지역 토지매입 : `24. 06.
34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터미널지구)	834,000	9,810 (1.2%)	824,190 (98.8%)	824,190 (98.8%)	-	◦실시설계 완료 : `24. 02. ◦공사착공 : `24. 03. ◦공사준공 : `24. 09.
35	남원이음센터 물품구입	100,000	-	100,000 (100%)	100,000 (100%)	-	◦이음센터 준공 : `24. 04. ◦물품구입 : `24. 09.
36	(구)미도탕 문화저장소 리뉴얼 사업	2,700,872	1,702,911 (63.0%)	997,961 (37.0%)	50,000 (2%)	947,961 (35%)	◦공사착공 : `23. 03. ◦공사준공 : `23. 09. ◦민간경상보조사업 : `24. 10.
37	(구)미도탕 문화저장소 리뉴얼 사업 관급자재 구입	327,531	96,889 (30%)	230,642 (70%)	-	230,642 (70%)	◦관급자재 납품 : `24. 06. ◦공사준공 : `24. 09.
38	청년문화 창업공간 주변 정비공사	85,763	30,000 (35%)	55,763 (65%)	-	55,763 (65%)	◦공사착공 : `23. 05. ◦공사준공 : `24. 03.
39	청년문화 창업공간 주변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	56,840	-	56,840 (100%)	-	56,840 (100%)	◦공사준공 : `24. 03. ◦관급자재 납품완료 : `24. 03.
40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원도심지구)	730,336	511,235 (70%)	219,101 (30%)	-	219,101 (30%)	◦공사착공 : `23. 05. ◦공사준공 : `24. 02.
41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설계용역 (터미널지구)	9,810	-	9,810 (100%)	-	9,810 (100%)	◦용역착수 : `23. 04. ◦용역완료 : `24. 02.
42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차분	50,000	-	50,000 (100%)	-	50,000 (100%)	◦용역착수 : `23. 12. ◦선금지급 : `24. 02. ◦용역완료 : `24. 08.
43	남원 지리산 활력타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용역	19,710	-	19,710 (100%)	-	19,710 (100%)	◦용역착수 : `23. 07. ◦지역개발계획 변경승인 : `23. 12. ◦용역준공 : `24.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