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산 과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30건	4건	7건	19건			13건	16건	1건
1	○			◦오류, 누락 등 자료검토 미흡한 점 있음 ◦추후 자료 제출 시 철저히 검토할 것	◦제출자료의 오류와 누락이 없도록 작성 및 검토에 만전을 기하겠음		○
2	○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전문성을 고려해 위촉할 것	◦위원회 구성 위촉시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사전검토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 위촉토록 하겠음		○
3		○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 필요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	◦미사용 조례 폐지 및 필요시 규칙을 제정 시행되도록 하겠음		○
4			○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재정 신속집행과, 균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편성예산의 집행기간을 검토하여 예산의 반영과 조정을 하겠음		○
5			○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시기에 맞게되도록 하겠음		○
6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부과분 세외수입 체납액 인계(24.1.25일 재정과 세외수입팀)		○
7		○		◦수의직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임 ◦처우개선해 인력을 충원할 것	◦행정지원과에 수의직 처우문제와 충원문제 개선을 요청하였음	○
8			○	◦곤충 스마트팜 시범사업 추진 지연됨 ◦자부담 과중함, 추가 지원 검토할 것	◦사업절차를 준수하여 상반기 내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음 ◦안정적 영농이 지속 되도록 곤충 안정화 지원, 거점단지 조성 등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9			○	◦유통·판매 부문 용역내용 미비함, 용역 재추진해 방안 마련할 것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유통․판로처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방문하여 기업체 소개 등 의견 청취하였음 ◦관련 기업 직접 방문하여 유통․판매 (가)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10			○	◦화식기 지원농가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	◦주기적으로 화식기 지원농가 점검하여 사료비 절감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음		○
11		○		◦럼피스킨 확산으로 가축시장 휴장, 이동거리 제한되어 농가 어려움 가중됨 ◦대책 마련할 것	◦럼피스킨 질병 종식으로 모든 방역조치 해제되었음		○
12			○	◦조사료 지원예산을 확대편성할 것	◦조사료 농가에 지원예산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 적극 노력하겠음	○
13	○			◦곤충산업TF팀장 변경 잦음 ◦곤충산업 육성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팀장 변경을 최소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곤충산업이 남원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14		○		◦환경과와 협의해 럼피스킨 종식 때까지 수렴금지기간 유지할 것	◦럼피스킨 질병 종식되었으며 광역수렵장 운영 안하기로 협의함		○
15			○	◦승화원의 광역운영 추진에 따라,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함 ◦가축분뇨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실공공분뇨처리장에서 서부권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	◦임실군 가축분뇨 처리용량 부족 및 민원발생으로 타 지자체 분뇨반입 불가 입장 밝힘, 남원시와 공동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파악 됨			○
16			○	◦구제역 백신을 대농가에도 100%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 자체사업 검토할 것	◦구제역 항체 형성율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1위이며 그 중 남원시는 도내 2위를 유지하고 있음, 농림부와 도의 기조는 백신 구매에 일정부분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 백신 무상공급보다 백신 접종율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		○
17			○	◦고령화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 계획을 마련할 것	◦축산농장의 2세 경영인, 후계경영인에 대한 우선지원을 하고, 고령농가의 노동력 절감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지원이 되도록 하겠음	○
18			○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민원 많음 ◦허가 시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내용을 공유할 것	◦건축과, 환경과에서 축사시설(배출시설) 허가시 해당 읍면동에 의견 청취하여 처리하고 있음 ◦또한, 악취저감제 지원, 시설개선 등 악취저감사업 지속 추진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음.		○
19		○		◦악취개선협의체가 대부분 상반기에 있었음 ◦하반기에도 추진할 것	◦상반기 협의체운영하여 계획수립 시 의견반영하고, 하반기 사업효과 분석 등 협의체 운영하는 등 상하반기 운영토록 하겠음.	○
20			○	◦수의사 진료수가 고시제도 준수할 것	◦남원시 수의사회를 통하여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제도를 홍보하였으며 게시대상 동물병원 점검결과 전부 진료비 게시를 완료하였음		○
21	○			◦관외사육 양봉농가가 사육군수 파악 불가능으로 불이익 겪고 있음 ◦실제 사육군수 파악 방안 마련할 것	◦9~10월에 봉군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관외 사육 군수를 파악하고, 관외 농가는 채밀기가 끝나면 남원으로 봉군이 돌아오도록 안내하고있음. ◦협회 협조를 통해 군수 파악하고 지원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음		○
22			○	◦반려동물 등록 독려할 것	◦동물 등록 집중 단속 및 캠페인을 통해 등록율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23			○	◦유기동물 입양 확대를 위해 동물병원에 홍보시설 지원을 검토할 것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입양비 지원, 중성화수술 및 물품구입비 등을 지원 하고 있음	○
24			○	◦저탄소한우 사육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2024년부터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조성 사업(유전체분석)이 도비사업으로 시행추진됨		○
25			○	◦낭충봉아부패병에 강한 대체품종을 보급할 것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지원사업 시행중(1군 300천원, 농가당 10군)으로 농가에서 저항성 토종벌을 사육토록 하고 있음		○
26			○	◦조사료 생산량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토양, 기온 등에 따라 조사료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 재배필지에 적합한 조사료 종자 품종 및 재배관리 기술 등 발굴, 교육 실시하겠음	○
27		○		◦조사료 작업단 유지를 위한 지원 필요함 ◦생산량이 아닌 면적에 따라 지원할 것	◦농림부 지침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 검토하겠음. ◦경영체 건의 사항을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상급부서에 건의하겠음	○
28		○		◦축산물 HACCP컨설팅(생산단계) 지원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사업에 예산불용 및 이월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29			○	◦작년에 비해 쇠죽한우 1++ 비율이 낮아짐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1++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쇠죽한우는 사료비절감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출하장려금 지원은 2024년부터 중단하였음, 남원시는 번식우 비중이 높아 타시군에 비해 1++비율이 낮은편임. ◦2024년부터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조성 사업(유전체분석)에 농가가 참여하여, 조기 출하 및 품질등급이 높은 소가 생산되도록 전환 추진하고 있음.		○
30			○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 많음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	◦축산악취중점농가에 악취저감 시설·장비, 약품 우선지원하여 민원최소화에 노력하겠음.	○

□ 202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C=A-B)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계(C)	명시	사고
	합 계	3,396,793	1,342,554	1,962,355	337,000	1,625,355
1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사업	28,000	6,000	22,000	22,000		◦체중기 제품을 비접촉식 외 일반형도 가능토록 하여 신청을 받아(2.15일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추가 수요가 없을시 2차 신청까지 받을 계획이며, 이후 수요없을시는 불용(반납) 예정임 ※ 도비지원 사업(잔량 8대)
2	스마트 곤충생산시설 시범 조성사업	630,000	0	630,000	315,000	315,000	<명시이월> ◦추진상황 : 대상자 신청접수 중(~ 2. 21.) ◦금후계획 - 2월말까지 대상자 선정심의 완료 - 사전절차와 추진요령 등 사전교육 - 교부결정 및 상반기 내 집행 <사고이월> ◦추진상황 : 2농가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중 ◦금후계획 : 상반기 내 완료 및 집행 ※ 1농가 3월 완료, 1농가 6월 완료
연번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C=A-B)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계(C)	명시	사고
3	한우축산시설장비현대화지원사업	570,000	533,615	23,960		23,960	◦5월 중 사업완료(관정 채수량 부족으로 사업장소 변경 후 재착정) 후 보조금 지급 예정(2개소), ◦ 4개소 중 2개소 완료(2월 중 지급예정)
4	낙농산업육성사업 (자체)	125,000	100,075	9,600		9,600	◦ 사업 추진 완료(2024.1.19.), ◦ 사업완료 확인 및 지급 예정 (3월)
5	곤충산업화 지원사업	420,000	0	376,014		376,014	◦추진상황 :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추진 중 ◦금후계획 : 상반기 내 완료 및 집행 ※ 105백만원 3월 집행, 잔여예산 6월 집행
6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	73,225	45,571	19,457		19,457	◦추진상황 : 사업완료 후 서류 작성 중 ◦금후계획 : 2월 이내 집행
7	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	180,000	0	172,093		172,093	◦ICT컨설팅 완료 후 업체선정 절차 진행중으로 2월중 착공 4월까지 시설 완료 예정임 (이월사업장 ①덕과 산란계농장 ICT형분뇨처리기 2식 165백만원, ②송동면 양돈농장 자동급이,급수기 1식 7백만원)
8	조사료 종자구입비 확대지원 조사료경영체운영장비지원사업	238,000	202,736	35,263		35,263	◦추진완료, 지급예정(2월)
연번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C=A-B)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계(C)	명시	사고
9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	85,368	68,280	17,088		17,088	◦추진완료, 지급예정(2월)
10	축분고속발효시설지원사업	91,200	0	91,200		91,200	◦사업 완료, 현장확인 및 지급예정 (3월)
11	축산악취개선사업	436,000	386,277	45,680		45,680	◦3개소 (2개소 사업완료, 1개소 추진중) - 계사용동력청소기 사업완료 융자실행후 지급예정(3월) 바이오커튼 사업완료, 현장확인 및 융자실행 진행 퇴비사 설계변경진행 중
12	2022년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	490,000	0	490,000		490,000	◦추진상황 : 입찰 완료후 업체 선정 ◦금후계획 : 상반기 완공및 집행
13	2023년 반려동물동반숙박시설 지원사업	30,000	0	30,000		30,000	◦추진상황 : 사업완료 후 서류 작성 중 ◦금후계획 : 2월중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