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37건	3건	16건	18건			10건	26건	1건
1	○			◦(공통)오류, 누락 등 자료검토 미흡한 점 있음 ◦추후 자료 제출 시 철저히 검토할 것	◦자료 제출 시, 철저히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음		○
2	○			◦(공통)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전문성을 고려해 위촉할 것	◦현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만료 시 성별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음		○
3		○		◦(공통)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 필요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	◦현재 미사용중인 조례는 없으며, 추후 사업 일몰 등으로 인한 조례미사용 시 폐지 검토하겠음		○
4			○	◦(공통)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신속집행 지침을 준수하여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5			○	◦(공통)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적기에 위원회 개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6			○	◦(공통)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음		○
7		○		◦IC 인근 도토리나무가 활착되지 않음 ◦방안 강구할 것	◦생육 환경 저해요인(염화칼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풍벽을 설치하였음 ◦영양 공급을 위한 퇴비, 고형비료 시비하였음 ◦봄철 수목 활력제, 여름철 급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8		○		◦가로수간 식재한 치자, 홍가시 등이 일부 활착되지 않음 ◦볏짚 가림막 설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방풍벽, 수간보호대 설치로 한파, 염화칼슘 피해 등 예방하였음 ◦시비, 급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음		○
9			○	◦돌출뿌리 처리 시 호흡을 고려해 복토할 것	◦돌출뿌리 처리 필요 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
10		○		◦시내권 가로수 고사, 방치된 경우 있음 ◦작은 가로수로 보식조치할 것	◦가로수 고사목 조사중이며 상반기 보식사업 추진 예정임	○
11			○	◦옥상정원, 담벼락 없는 정원 등 확대를 위해 지원방안 마련할 것	◦공공기관 적합 대상지에 대하여 옥상정원사업 추진하였으며 추후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사업추진토록 하겠음		○
12		○		◦큰(억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의회에 중간보고할 것	◦억대 예산 소요 사업 의회에 중간보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음.	○
13		○		◦허브밸리 입구~운지사 삼거리 구간 철쭉 보식조치할 것	◦허브밸리 입구~운지사 일원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철쭉이 동선 따라 식재 되어 있음을 확인함 ◦추가 식재 가능지 조사하여 보식 검토하고 기 식재 철쭉에 대한 보육 관리에 노력하겠음	○
14			○	◦건축물, 구조물 설치보다는 자연친화적인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것 ◦구절초 축제 등 우수사례 견학해 관광객 유치방안 마련할 것	◦우수 사례 견학 및 관련 업무 연찬 통해 업무 추진토록 하겠음		○
15			○	◦산지전용 허가 시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허가 전 현지실사, 검토를 철저히 할 것	◦산지관리법 허가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 검토 및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근 농경지 등 토지 피해가 없도록 산지전용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16			○	◦토석채취기간 연장, 재허가 시 주민과의 갈등 우려됨 ◦당초 기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토석채취 기간연장 등 허가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하겠음. ◦토석채취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
17		○		◦운봉 시유림 소나무 1그루 고사함 ◦꾸준히 모니터링해 관리할 것	◦수목진료 컨설팅 통한 모니터링 추진하겠으며, 병해충 방제 등 수목 피해 예방 노력하겠음	○
18			○	◦요천 벚나무 병해충 예방대책 마련할 것	◦영양 공급을 위한 시비 완료하였음 ◦주기적인 모니터링 시행하겠으며, 즉각적인 방제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19		○		◦운봉 공안리 시유지 관리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사역, 미흡한 관리실태 보임 ◦주의사항 전달,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숲가꾸기 사업시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음		○
20			○	◦환경사업소와 협의해 트리하우스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할 것	◦환경사업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설계 반영되어 검토 중에 있음	○
21		○		◦매요마을 백두대간 등산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등산객이 마을을 통과하지않고 우회하여 갈 수 있도록 해당 노선 토지 동의 절차 이행 중이며 동의 완료 후 ‘24년 등산로(숲길) 정비사업으로 추진 계획임 ※ 4필지중 3필지 동의 완료	○
22		○		◦개인적인 이유로 가로수 제거 요청 시 수용하지 말 것 ◦가로수의 장점 등 홍보를 철저히 할 것	◦읍면동 이통장 회의자료 등 가로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홍보 추진하였음 ◦가로수 제거 요청 시 완전 제거보다는 현장 여건을 반영한 가지치기 등 시행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민원인 이해시키도록 하겠음		○
23		○		◦가로수 식재현황 철저히 관리할 것 ◦가로수 훼손자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것	◦자료 현행화 등 가로수 현황 관리에 노력하겠음 ◦가로수 훼손 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음		○
24			○	◦꽃단지 조성사업에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	◦주민, 이·통장 의견 청취하여 업무 추진 하겠음		○
25			○	◦주민의견을 수렴해 위험수목을 처리할 것	◦위험수목 처리 시 마을 이장님을 통해 주민의견 및 동의를 받고 있음		○
26		○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음		○
27		○		◦맨발걷기 세족장 비가림시설 미비함 ◦확인 후 설치할 것	◦2월 내 문화재 발굴 조사 추진 예정(도시과)으로 맨발걷기 황톳길 이용 불가 예정임			○
28		○		◦유아숲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상반기 마무리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음		○
29			○	◦재선충 방제에 만전을 기할 것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단(4명)을 연중 운영중에 있으며, 상반기 방제사업을 3월중 완료 예정임. 지속적인 예찰로확산방지에 노력하겠음		○
30			○	◦시민의견 수렴해 등산로 야자매트 존치여부 결정할 것	◦덕음산 등산로에 설치된 야자매트 존치 여부 관련 주민수렴 설문조사 실시(2회)하였고, 그 결과 존치해야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31		○		◦풍악산 절개지 토석채취 종료 후 복구되지 않음 ◦현장답사, 예산 편성 등 복구대책 마련할 것	◦토석채취 완료 후 복구가능한 지역은 복구를 완료하였음. ◦절개지 부분은 산림복원협회 의견을 받아 복구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음	○
32		○		◦토석채취 허가 시 복구비를 충분히 예치할 것	◦토석채취 허가시 산림청에서 해마다 고시하는 ha당 복구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면적을 감안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고 있음.		○
33			○	◦교룡산 정상부근 등산로 정비상태 미흡해 등산객 불편민원 있음 ◦등산로 정비 철저, 정상에 데크 설치 검토할 것	◦교룡산 등산로 현장 점검 결과 노면 정비, 안내표지판 등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상반기 내 정비 완료할 예정임 ◦교룡산 정상부 데크설치 관련 해당 위치는 문화재구역으로 현상변경 허가등 행정 절차 이행후 추진할 계획임	○
34	○			◦운봉 준향리 토석채취장 관련 불편민원 있음 ◦확인 후 조치할 것	◦현장조사 실시하여 사업계획 준수 등 산지관리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농로파손 등 다른 민원 발생사항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 중임	○
35			○	◦흥부골 자연휴양림-바래봉 대체 교환 검토할 것	◦산림청에서 기획재정부에 (구)가축유전자원센터 부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산림청에서 사용승인을 득한 후 흥부골자연휴양림과 교환을 추진하겠음	○
36			○	◦나무 고정목 일부 노후되는 등 인력부족으로 인한 관리 미비한 경우 있음 ◦시민정원사 육성해 관리인력 충원할 것	◦인력양성을 위해 임업기능인훈련원 수목관리자 과정 등 관련교육이 있을 경우 적극 홍보하여 인력양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37			○	◦국도변 잡목제거에 만전을 기할 것	◦국도변 잡목제거에 노력하겠으며 읍면동 및 관련부서에도 관리구간에 대하여 협의요청하였음		○

□ 202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C=A-B)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계(C)	명시	사고
	합 계(5건)	1,638,450	435,000	1,203,450	120,000	1,083,450
1	교룡산둘레길 명소화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120,000	-	120,000 (100%)	120,000 (100%)	-	◦용역 사전공고 실시 :‘24.1.22~25 ◦용역 본공고 실시 :‘24.2.6~26 ◦용역 시행 :‘24. 3 ~ 6월
2	2023년 대산신계 산사태위험지구 정비사업	182,086	-	182,086 (100%)	-	182,086 (100%)	◦공사 착공 및 동절기 공사중지 :‘23. 12. ~ ’24. 2월 ◦공사준공 :‘24. 4월한
3	2023년 집중호우 및 태풍카눈 복구공사	66,515	-	66,515 (100%)	-	66,515 (100%)	◦공사 착공 및 동절기 공사중지 :‘24. 1. ~ 2월 ◦공사준공 :‘24. 4월한
4	산내 부운 산림휴양치유 마을 만들기 사업	372,624	-	372,624 (100%)	-	372,624 (100%)	◦공사 착공 및 동절기 공사중지 :‘23. 11. ◦공사준공 :‘24. 6월한
5	백두대간 숲속 워케이션 조성 공간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 용역	897,225	435,000 (48%)	462,225 (52%)	-	462,225 (52%)	◦ 공사준공 :‘24.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