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과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33건	6건	4건	23건			25건	8건	0건
1	○			◦(공통)오류, 누락 등 자료검토 미흡한 점 있음 ◦추후 자료 제출 시 철저히 검토할 것	◦원예산업과에서는 추후 자료 제출시 철저히 검토하여 자료에 오류, 누락 등이 없도록 하겠음		○
2	○			◦(공통)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전문성을 고려해 위촉할 것	◦원예산업과에는 총 2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특정 성별이 60%가 초과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였으며, 위원 선정시 전문성을 고려해 위촉하겠음		○
3		○		◦(공통)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 필요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	◦원예산업과에는 총 9개의 조례가 있으며,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실효성이 없으면 조례 폐지토록 하겠음	○
4			○	◦(공통)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원예산업과에서는 신속집행(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편성시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음 ◦‘24년 예산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5			○	◦(공통)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원예산업과에는 총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기별 적절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
6			○	◦(공통)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원예산업과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7	○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 진입로에 차단문을 설치해 관광객 불편 야기함 ◦철거해 개선조치할 것	◦허브밸리와 카페사이의 차단문 철거조치는 허브밸리 내 입장료 징수에 따른 경계시설이 필요한 현재 상황에서는 철거가 어려워 주차장에 설치된 영구시설 조형물 철거 등 진행상황에 따라 조치 계획임	○
8	○			◦허브밸리 주차장 영구시설물에 대해 조치할 것	◦본 사항은 기존에 의회에서 지적하였던 산업관 유치권 문제 해결 추진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2023. 8. 18. (구)산업관 매각에 따른 낙찰자가 선정되어 유치권 문제 해결과 이에 따른 현수막을 즉시 제거 하였으나, 허브밸리 주차장에 설치된 조형물(담당부서에서는 당초 조형물로 판단)이 영구시설물로 판단되고 있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영구시설물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해 말까지 완료하려고 관련자에게 계속 독촉한 바 있으며, 빠른기간 내에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겠음	○
9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 허가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허가하겠음	○
10	○			◦눈꽃축제 입장료 징수방법을 명확히 할 것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할 것	◦최근 눈꽃축제 개최 시, 운봉읍과 운봉애향회의 협조요청에 의해 통합 운영하였으나 향후에는 운봉읍과 운봉애향회와 협의하여 눈꽃축제 매표소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음	○
11			○	◦복합토피아관 열린연구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	◦현재 열린연구실 공간에 워케이션 조성사업(A=700㎡)을 추진하여 관계인구 확대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
12		○		◦친환경 먹거리 보장 정책 필요함 ◦교육실시, 청년농업인 지원 등 지원정책 마련할 것	◦친환경 먹거리 보장과 농가 소득증대 및 친환경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영농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음	○
13			○	◦젊은 층은 주로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있으니 관내 농산물을 대형마트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남원농산물이 대형마트에 일부 납품되고 있으나, PB상품으로 납품되는 경우가 많음. 남원농산물공동브랜드로 납품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14			○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판매실적 저조함 ◦운영자에 대한 교육 등 변화를 위한 활성화방안 모색할 것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판촉 홍보물품을 지원하고, 운영자와 함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농특산물전시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15			○	◦판매장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판매장을 훼손 또는 시설물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사용자가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관련 조례(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판매장 시설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사용자가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	○
16			○	◦2024년 비료 안정사업 국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검토할 것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22년 ~ `23년 한시적으로 무기질비료 인상분의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30%, 도비 6%, 시비 14%, 농협 30%, 자담 20% 매칭사업임 ◦’24년 무기질비료지원사업은 예산 확보를 위하여 우리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요구로 금년에도 추가예산편성되었으며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추진 하겠음.	○
17			○	◦가능한 한 관내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할 것	◦차후 사업 추진시, 관내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음	○
18			○	◦사과대추를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음 ◦농업소득작물로 전환, 관리를 검토할 것	◦국내에서 사과대추는 임산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음 ◦단, 관내 산지유통센터로 출하되는 일부 사과대추는 농업소득작물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음		○
19			○	◦사과대추 농가 지원을 위해 소득수준을 파악할 것	◦사과대추는 임산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임산물 관리부서(산림녹지과)를 통해 소득수준을 파악하고 농가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현재 사과대추에 대한 각종 지원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중		○
20			○	◦공동선별에 참여하고 싶어도 기존 농가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있음 ◦자체사업 추진, 포장박스 등 지원을 검토할 것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공동선별시설을 확충하여 공동선별 참여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공동선별에 참여하지 않지만 농협으로 출하하는 출하권위임 농가에도 포장재를 지원하는 방안을 행정과 농협이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검토했으나, ‘24년도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시의 긴축재정운영계획에 따라 단기간 내에 시비 신규사업 발굴은 어려움. ◦국‧도비 매칭사업을 통한 지원 검토 필요	○
21			○	◦유기질퇴비 공급업체 쏠림현상 있음 ◦형평성 고려해 업체간 균형 있게 선정할 것	◦유기질비료 배정시 전년도 12월 퇴비공장 현재 보유량 조사 후 보유량 기준 유기질비료 배정하여 보유량 대비 과다 배정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음 ◦업체간 과다경쟁 및 쏠림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신청량이 적은 업체는신청물량 대비 100%를 배정하고 신청량이 많은 업체에서 사업량을 조정하여 업체간 공급량 균형 유지토록 하겠음	○
22			○	◦허브밸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미비함 ◦활성화방안 모색할 것	◦경관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발굴, 워케이션 조성 등을 통한 허브밸리 활성화에 노력하겠음	○
23			○	◦카페로 인해 방문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방문객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인근 카페와 협의하여 허브밸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관계인구 증대에 노력하겠음	○
24			○	◦연접지역 일반농가와 친환경농가간 마찰 없도록 친환경 쌀 재배단지 방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일반 벼 재배단지에서는 친환경 벼 재배지역에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농약 방제 작업 시 어려움 있으며, ◦친환경벼 재배단지는 연접해 있는 일반벼 재배지역에서 농약 방제시 비산 문제로 친환경농법 실천 어려움 발생 ◦2024년도에는 프리미엄 친환경 쌀 생산 및 상품성 강화 지원 신규사업을 추진 계획으로, 친환경벼 재배지역 인근 연접 일반 필지에 대한 친환경 공동방제로 인근농가 민원을 해결하고, 3년간 친환경관리를 통해 친환경면적 확대 및 친환경 필지와 연접한 일반벼를 고품질 농산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 등 농가 상생에 최선을 다하겠음.	○
25			○	◦관광객 이용을 위해 오래 전에 운봉중학교에 설치한 화장실이 노후화, 방치됨 ◦철거조치할 것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화장실 철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
26			○	◦홍보를 위해 바래봉 등반객들이 허브밸리 내부로 하산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설치할 것	◦신정을 맞이하여 무료개방을 실시하였으며, 설연휴에도 무료개방 하였음		○
27			○	◦축제기간에 운지사 삼거리 허브밸리 출입문 상시개방을 검토할 것	◦운지사 삼거리에 무료개방 배너 설치 완료하였으며, 축제기간 무료개방 검토하겠음		○
28		○		◦관광버스 주차요금이 승용차와 같음 ◦형평성을 위해 요금 인상 검토할 것	◦철쭉제 개최 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면 주차요금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29			○	◦애향회 등과 협업해 겨울 축제기간 방문객에게 허브차를 제공할 것	◦눈꽃축제 개최 시, 운봉읍, 운봉애향회와 협의하여 허브차 제공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30			○	◦허브밸리 인도 도막포장 들뜸현상 발생함 ◦황토, 탄소포장 등 개선 조치할 것	◦도막포장 들뜸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거중이며 추후 허브밸리 내 포장계획 시 반영하도록 하겠음	○
31			○	◦자작나무 식생에 문제 없도록 기후변화 대비 관리대책 마련할 것	◦자작나무 활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32		○		◦수출확대를 위해서 GAP 인증지원을 확대할 것 ◦단체보다는 개인인증으로 추진할 것	◦GAP 인증확대를 위해 작목반별 단체인증 추진보다는 개별적 인증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GAP인증 확대를 위해 농가교육이나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음.	○
33			○	◦눈꽃축제에 대한 행정적 지원 미흡함 ◦활성화대책 마련할 것	◦눈꽃축제 개최 시, 운봉읍, 운봉애향회와 협의하여 축제 지원토록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