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활력과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24건	5건	4건	15건			19건	5건	0건
1	○			◦(공통)오류, 누락 등 자료검토 미흡한 점 있음 ◦추후 자료 제출 시 철저히 검토할 것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2	○			◦(공통)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전문성을 고려해 위촉할 것	◦위원회 구성 시 적절한 성비로 구성하고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겠음.	○
3		○		◦(공통)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 필요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른 조례의 현행화를 진행하겠음.	○
4			○	◦(공통)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집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조기집행 하겠음. ◦집행 가능여부를 예산편성 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겠음.	○
5			○	◦(공통)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위원회 운영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위원회 활성화에 노력하겠음.	○
6			○	◦(공통)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징수 독려 및 사전 행정 조치를 이행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음.	○
7	○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허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 관리 미비한 사항 있음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할 것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시 보조금 교부 조건 이행여부를 지도 감독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8	○			◦동편제마을에서 식품접객업 변경 없이 무허가로 카페 운영한 것으로 판단됨 ◦확인 후 조치할 것	◦ 현장 확인 결과 카페 운영은 하지 않고 있으며, 카페 운영 희망 시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신고 후 운영하도록 안내 하였음.		○
9	○			◦사업종료 후 2개월 내 정산해야 하나,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 완료 후 11개월만에 정산하였음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반드시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10			○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들에 대한 특화상품 판매촉진 방안을 마련할 것 ◦특화상품 발굴을 위해 지원할 것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한 여행 프로그램 등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지원하겠음.	○
11			○	◦마을의 박람회 참여를 위해 사무장, 위원장 등을 독려할 것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시 사무장, 위원장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 독려하겠음.	○
12			○	◦지역별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	◦농촌관광 여행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하여 마을축제 지원 및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겠음	○
13		○		◦서도역 주변 정비상태 미흡함 ◦방문객 증가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시설보수, 경관개선 등 타 부서와 협의 및 정비하여 방문객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음.	○
14			○	◦가족실습농장 입주자가 인근 타시군에 정착한 경우 있음 ◦우리 시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원인을 파악할 것	◦우리시 지원정책 홍보 강화 및 퇴실 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음	○
15			○	◦귀농귀촌자 많으나 역귀농자 많아 인구유지 어려움 ◦역귀농 경감대책을 마련할 것	◦‘23년 역귀농 조사 결과 3년간 유입인구의 77%가 남원시에 정착, 역귀농을 방지하기 위한 융화교육 및 정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음	○
16		○		◦인월 덕실마을 인접 축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공간정비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농림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관련 지침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추진 가능 여부 검토 중임.	○
17			○	◦보절 우체국 외벽을 일반 블록으로 쌓을 예정, 미관상 맞지 않다는 주민 의견 있음 ◦주민의견 수렴해 사업을 추진할 것	◦보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물과 우체국 사이 공간에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화단조성 및 조경수를 식재하였음.		○
18			○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 운영에 불편,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할 것	◦현재 전기요금 지원중이며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하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음.	○
19		○		◦가족실습농장 공공운영비 잔액 발생 예상됨, 결산추경에 반납할 것	◦잔액 1,541천원 발생으로 불용처리 하였음.		○
20			○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지속 추진 위해서는 인건비 필요함 ◦내년 예산 편성 등 계획을 철저히 마련할 것	◦신활력플러스사업 인건비를 24년에 152,448천원 편성하였음.		○
21			○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경관농업지구 지정 필요함 ◦경관농업 육성대책 마련할 것	◦경관농업 육성을 위해 주민 홍보 및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음.	○
22			○	◦원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할 것	◦인구유입에 대한 당위성 홍보와 정착지원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소외감을 최소화하겠음.	○
23			○	◦용역 발주 시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 선정할 것	◦용역 발주시 편중 되지 않도록 업체 선정토록 하겠음.	○
24			○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공공기관대행사업 직접수행을 검토할 것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신규 7개지구 관련 하여 직접수행을 위해 시설비예산 편성함.		○

□ 202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C=A-B)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계(C)	명시	사고
합 계	2,892,985	149,000	2,743,985	539,583	2,204,402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259,583	0 (0%)	259,583 (100%)	259,583 (100%)	0 (0%)	◦24. 6. 사업부지 추가 매입
농촌 유휴시설 재생 지원사업	280,000	0 (0%)	280,000 (100%)	280,000 (100%)	0 (0%)	◦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유휴시설 리노베이션 스쿨 최종심사 완료 (‘24.02.02.) ◦‘24. 3월 설계, 보조사업자 및 유휴시설 소유자 계약 체결 ◦‘24. 4월 일상감사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입찰 진행 예정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12,000	0 (0%)	12,000 (100%)	0 (0%)	12,000 (100%)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완료 : 1월(100%)
농어촌 민박시설현대화 지원사업	14,720	7,700 (52%)	7,020 (48%)	0 (0%)	7,020 (100%)	◦ 8개소 중 7개소 보조금 지급 완료(87%) ◦ 1개소 서류 보완 후 ‘24. 2월 보조금 지급 예정(잔액 900천원)
일반농산어촌 개발계획수립	51,886	0 (0%)	51,886 (100%)	0 (0%)	51,886 (100%)	◦운봉공공임대주택조성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 및 2024년 마을만들기 예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중으로 4월 중 완료 예정(연구용역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103,000	71,300 (69.2%)	31,700 (30.8%)	0 (0%)	31,700 (100%)	◦24. 1. 사업준공 및 집행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사후관리(자체)	91,272	0 (0%)	91,272 (100%)	0 (0%)	91,272 (100%)	◦산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관련 리모델링공사 진행중으로 2월 중 준공예정(시설비)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	95,386	0 (0%)	95,386 (100%)	0 (0%)	95,386 (100%)	◦마을만들기사업 매산오복채 용도변경 관련 사업으로 2월중 완료 예정(시설비)(재배정)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전환사업)	69,497	0 (0%)	69,497 (100%)	0 (0%)	69,497 (100%)	◦23년 마을만들기 지구 (대강 옥전, 수지 양촌, 아영 하성)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4월 중 완료 예정(시설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1,902,521	70,000 (0.03%)	1,832,521 (99.97%)	0 (0%)	1,832,521 (99.97%)	◦창업에 필요 물품 지원사업 으로 3월중 집행예정(민간자본보조) ◦인월 행정복지센터 이사 후 (23. 1) 공사 추진 으로 5월 완료예정(시설비) ◦공유작업장관련 내부 물품비 2월 집행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촌공간정비사업	13,120	0 (0%)	13,120 (100%)	0 (0%)	13,120 (100%)	◦농림부 기본계획 승인 지연으로 3월 중 주거이전비용 지급 예정(시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