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정 과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22건	4건	7건	11건			13건	7건	2건
1	○			◦(공통) 오류, 누락 등 자료검토 미흡한 점 있음 ◦추후 자료 제출 시 철저히 검토할 것	◦자료 작성 및 검토에 만전을 기하여 오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2	○			◦(공통)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전문성을 고려해 위촉할 것	◦위원회 구성 시 적절한 성비로 구성하고 위원 선정 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겠음.	○
3		○		◦(공통)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 필요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른 조례의 현행화를 진행하고,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신속히 폐지하겠음.	○
4			○	◦(공통)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집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조기집행 하겠음. ◦집행 가능여부를 예산편성 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겠음. ◦‘24년 예산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5			○	◦(공통)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위원회 운영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위원회 활성화에 노력하겠음.	○
6			○	◦(공통)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농정과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1		○		◦저수지 제당을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했다는 민원 있음 ◦확인 후 인건비 지급 검토할 것	◦남원시 관리 저수지는 201개소로 일시에 전부 지원하는 것은 재정 여건 등의 사유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
2			○	◦서천지구 배수사업이 마무리단계임에도 여전히 침수위험 있음 ◦안전재난과와 협의해 펌프장 설치를 검토할 것	◦현장 확인결과 하천수위 상승 시 침수 위험이 있으며 안전재난과 하천팀과 협의하여 암거 설치 등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음	○
3			○	◦농사를 짓지 못하는 조건 불리 농지가 증가하고 있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목변경 조치 검토할 것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평균경사율 15% 이상이며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로 취득이 자유롭고 임대가 허용되며, 농지전용 절차가 간소화 되어있음 ◦2010년 최초 지정 시 자원조사에서 누락된 농지만 추가지정이 가능하며 전문기관 조사를 통해 지형도를 활용한 도상조사, 농지이용실태 현장조사 및 측량을 통해 추가 지정 가능함 ◦추가지정과 관련 예산투입대비 실효성이 낮아 토지주의 신청을 받아 임야로 농지전용을 하고 있음		○
4			○	◦일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실태 미비함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해 적절한 관리방안 마련할 것	◦‘24.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인력지원센터 지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의 타농장, 농업외 근로 행위 등 현장점검 및 읍면동과 협조하여 수시 점검하고 있음.		○
5			○	◦관정 지원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것	◦2024년 당초예산 511,500천원을 편성하여 230공(소형170,중형60)의 관정개발 지원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음	○
6		○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불편민원 많음 ◦향후 위탁여부를 신중히 검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	◦2024년부터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해 기계화경작로 사업 예산 읍면동 재배정을 통한 직영 추진하고 있음.		○
7			○	◦여성농업인 지원확대 필요, 여성농업인센터 동부권에 편중됨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긴축재정으로 예산 미반영 되었으며, 추후 예산 반영으로 서부권 운영하도록 하겠음	○
8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자체) 추진 시 실제 경작여부, 본인사용여부 등 확인절차 미비함 ◦개선방안 마련할 것	◦각 읍면동에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대상자 선정심의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하고, 특히 자체사업에 대하여 영농 조사여부 확인 등 대상자 선정기준 강화하겠음.		○
9		○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기간이 12월까지임에도 통역사를 10월까지만 사역할 예정임 ◦통역 공무직 채용 등 야간 통역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10월 이후에도 11월~12월까지 통역사 1명을 추가 배치하여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간 통역을 지원하였음.		○
10			○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정결과에 대한 불만민원 있음 ◦민원 최소화 위해 농가에 배정근거를 충분히 설명할 것	◦계절근로자 인원배정은 작물종류, 재배면적별 허용인원이 정해져 있으며,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함. ◦2024년 계절근로자 고용(예정)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배정내역 및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였음.		○
11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을 통해 개선하고 있으며,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헤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12	○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변경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있음 ◦철저히 관리할 것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법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13			○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저수지 수변경관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저수지를 활용한 수변 경관 조성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규모 있는 저수지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협의 진행하였으나, 이용률 저조, 사업비확보,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경관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14		○		◦용궁1제 장마철 붕괴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정비할 것	◦202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방 누수 등 특별한 결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면 유실구간에 대하여 보수·보강사업을 ‘24년 말까지 추진 할 계획임.	○
15		○		◦LX드론활용센터 우회배수로 조성을 위해 부지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LX드론활용센터 기본 설계용역 완료되고 사업 고시 이후 추진하겠음.	○
16		○		◦방촌마을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설치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방촌지구 배수개선사업 (L=1.9km,14억원) 2024~2026년까지 사업 추진하여 배수개선 하겠음.	○

□ 202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C=A-B)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계(C)	명시	사고
	합 계	36,542,631	32,958,166	3,559,022	100,000	3,459,022
1	외국인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60,000	24,557	10,000	-	10,000	◦24. 2. 준공 완료
2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77,600	54,320 (30.0%)	23,280 (70.0%)	- (0%)	23,280 (70.0%)	◦23. 11. 2. 용역착수 ◦23. 11. 29. 착수보고회 ◦24. 6. 28. 완료예정
3	농로 확포장(보조)	40,000	- (0%)	40,000 (100%)	40,000 (100%)	-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5차) 12월 교부에 따른 결산추경 반영 - 이백 입촌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공사완료예정 : 24.5.30.
4	용배수로 현대화(보조)	60,000	- (0%)	60,000 (100%)	60,000 (100%)	-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5차) 12월 교부에 따른 결산추경 반영 - 산동 부절 갈골제 배수로 정비사업 ◦공사완료예정 : 24.5.30.
5	용배수로현대화	17,687,800	17,561,032 (99%)	126,768 (1%)	-	126,768 (1%)	◦사업위치(토지 사용 승낙, 기부채납 등) 변경으로 사업지연 지구의 동절기 공사 중지 : 23. 12. -엄계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 제천 김주열묘 용배수로 정비공사 - 신계리 694 구거 배수로 설치공사 - 중절앞들 배수로 정비공사 ◦공사완료예정 : 24.5.30.
6	가뭄대비 용수개발(보조)	150,000	68,677 (46%)	81,323 (54%)	-	81,323 (54%)	◦시비 부담금의 결산 추경(12월) 반영 - 매요제 저수지 시설보강사업 - 고정지구 대형관정 개발사업 ◦공사완료예정 :24.5.30.
7	농로확포장	10,173,020	10,061,848 (99%)	111,172 (1%)	-	111,172 (1%)	◦사업위치(토지 사용 승낙, 기부채납 등) 변경으로 사업지연 지구의 동절기 공사 중지 : 23. 12. - 신기 외 3지구 농로정비공사 - 대상북치재 농로 정비공사 - 산곡마을 뒷들 농로포장공사 ◦공사완료예정 :24.5.30.
8	수해복구	1,727,866	1,101,480 (64%)	626,386 (36%)	-	626,386 (36%)	◦수해복구 사업 예산의 성립전(12월) 및 예비비(11월) 사용 승인에 따른 설계 및 공사 추진 중 - 방촌 숲너머들 배수로 정비공사 - 사석마을 수해복구공사 - 대촌 배수로 수해복구공사 - 한우물 농로 수해복구공사 - 내기 서당골들 앞 농로 유실보수공사 - 내기 대밭아래 농로 유실보수공사 ◦공사완료예정 :24.6.30.
9	수해복구(보조)	19,010	959 (5%)	18,051 (95%)	-	18,051 (95%)	◦수해복구 사업 예산의 12월 교부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추진 중 - 광암마을 구거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 완료 :24.2.29.
10	농업용 관정개발	822,500	588,750 (72%)	233,750 (28%)	-	233,750 (28%)	◦23. 1~12월 보조금 교부결정 ◦미지급 분 24. 1~6월 보조금 지급
11	가뭄대비 용수개발(자체)	350,000	117,567 (34%)	232,433 (66%)	-	232,433 (66%)	◦영농 이후 착공한 지구의 채수량 부족에 따른 대상지 변경 - 덕동지구 대형관정 개발사업 - 도룡지구 대형관정 개발사업 - 향교지구 대형관정 개발사업 - 상신들지구 대형관정 개발사업 ◦공사완료예정 : 24.3.31.
12	농업기반정비 (논밭작물재배사업)	626,031	515,617 (72%)	110,414 (28%)	-	110,414 (28%)	◦영농 이후 착공한 지구의 동절기 공사중지 : 24.1.3. - 논의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 ◦공사완료예정 : 23.5.30.
13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개보수)	2,117,350	841,371 (40%)	1,275,979 (60%)	-	1,275,979 (60%)	◦영농 이후 착공한 지구의 동절기 공사중지 : 24.1.18. - 산동 방아잿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덕과 고정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운봉 행정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농업용 취입보(중동뜰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공사완료예정 : 2024.5.30.
14	수리시설 개보수	376,134	344,223 (92%)	31,911 (8%)	-	31,911 (8%)	◦영농 이후 착수하여 용역 추진 중 - 옥전제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완료예정 : 24.2.29.
15	수리시설 개보수(보조)	300,000	182,100 (61%)	117,900 (39%)	-	117,900 (39%)	◦영농 이후 착수하여 용역 추진 중 ◦용역완료예정 : 24.4.30. - 용산제 외 1개소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 양촌제 외 1개소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용역완료예정 : 24.6.30. - 재해위험저수지(강기제 외 2개소)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16	저수지 시설 보강	1,295,320	966,553 (75%)	328,767 (25%)	-	328,767 (25%)	◦영농 이후 착공한 지구의 동절기 공사중지 : 23.12.19. ◦공사완료예정 : 24.3.31. - 영촌제 저수지 시설 보강사업 - 사매 춘향제 제방 정비공사
17	한발대비 용수개발(보조)	660,000	529,112 (80%)	130,888 (20%)	-	130,888 (20%)	◦영농 이후 착공한 지구의 채수량 부족에 따른 대상지 변경 및 공사중지 : 24.1.8. ◦공사완료예정 : 23.3.31. - 조산지구 대형관정 개발사업 - 낙동지구 대형관정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