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과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29건	6건	10건	13건			15건	14건	0건
1	○			◦오류, 누락 등 자료검토 미흡한 점 있음 ◦추후 자료 제출 시 철저히 검토할 것	◦자료 제출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오류와 누락이 없게 하겠음		○
2	○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전문성을 고려해 위촉할 것	◦위원회 위촉시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여 성별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겠음		○
3		○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 필요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	◦시행일이 3년 이상 경과된 조례는 1건으로 사용중임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 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4			○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이월 사업을 줄이기 위해 연말 집행에 노력하였음 ◦이월사업이 없도록 추진 일정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겠음		○
5			○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함 ◦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6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세외수입 체납액(분양 대금)에 대해 독촉 공문 발송 및 유선상 안내 하였음. 추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음	○
7		○		◦기업지원과 본연의 업무는 기업유치, 지원임에도 축제에 치중된 상황임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2024년 1월부터 ‘1월 1기업 방문’을 추진하고 있음. *1월:아이쿱생협 방문 (괴산, 곡성, 식품회사) *2월:아세아텍 방문 (대구, 농기계회사)		○
8	○			◦세계드론제전에 앞서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건립 등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적절함 ◦긴급한 사안에만 추경예산 편성할 것	◦예산편성 수립 시, 본예산에 성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추경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사업성을 검토하겠음		○
9	○			◦세계드론제전에서 공인구 문제로 드론축구대회를 국제대회가 아닌 시장배로 개최함 ◦향후 철저한 준비로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드론축구 대회시 공인구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국토부 및 대한드론축구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드론제전 철저한 행사 준비로 드론레저스포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10	○			◦드론산업 육성 의지 표명을 위한 평일 시장 및 간부들의 천왕봉 등산은 부적절함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업무공백이 없도록 휴일 등을 활용토록 하겠음		○
11		○		◦세계드론제전 행사 시 셔틀버스 이용객 저조, 인원 체크 미비함 ◦향후 이용인원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할 것	◦2023년 행사시 이용객 편의를 위해 2개 노선 8대를 운영하였음. ◦향후 운행 노선, 배차간격 등에 시민 및 관계자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효율적인 셔틀버스 계획을 수립하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
12		○		◦세계드론제전 행사임에도 가수 초청에 너무 치중함 ◦경제 낙수효과 없었다는 시민 의견 많은바, 결과분석 및 향후 계획 수립 시 시민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것	◦2024년도에는 지역상생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음 ◦또한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음식점, 지역 청년 단체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참여 방안 등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관내음식점 푸드트럭 및 음식부스 참여, 플리마켓 운영 등)	○
13			○	◦드론 관련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	◦드론 및 항공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2024.1.18.)하였고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음		○
14			○	◦드론실증도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추진 시 집중과 선택을 위해 추진방향 설정할 것	◦금후 사업 추진시 국가정책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방향을 설정토록 노력하겠음		○
15	○			◦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실적이 미진함 ◦연구실적, 기업유치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남원 바이오산업 진흥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 발전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음 - 용역기간 : 24. 3. ~ 8. 용역내용 : 남원바이오 산업 육성방향 및 특화전략, 바이오 산업 연구원의 기능, 역할 등 단계별 운영방향		○
16			○	◦기업활동 지원조례와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물류비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시 유의할 것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물류비는 남원시 관내 제조업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되는 제도이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물류비는 관외 기업이 남원시에 투자할 경우에, 투자초기에 투자비용(공장신축, 기계장비 등)에 따른 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개시일부터 3년(5억원)만 지원되는 제도임 ※(현행) 중복 지원 불가 ◦물류비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17		○		◦지리적 위치, 취약한 산업기반, 인구 고령화 등으로 기업유치에 불리함 ◦대책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	◦현재 입지 및 산업기반의 취약성을 해소하고자 일반산업단지의 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인력부족 해소 방안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맞춤식 인력 충원을 위해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을 시행 중	○
18		○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을 위한 기초적인 투자 확대 필요함	◦2024년 상반기 교육 기관에 유소년 드론스포츠 장비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드론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음	○
19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역민들의 사생활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드론 실증시 참여업체 등에게 지역민 사생활 보호수칙을 준수토록 하겠으며, 지역민들에게 사전 홍보 등 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노력하겠음	○
20		○		◦LX드론활용센터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자간 긴밀히 협업할 것	◦현재 LX드론활용센터구축 기획연구 완료 단계이며, 실무자간 긴밀히 협업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음	○
21			○	◦잦은 인사로 인해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짧음 ◦전문성을 갖추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무 기간 확대와 실질적, 효과 있는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할 것	◦전보제한(2년) 기간 준수 및 보직변경 최소화로 기업유치 전문성에 노력하고 있음 ◦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시 실적가점을 실시하고 있음		○
22			○	◦기업 화재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 소방서와 협업해 기업 대상 교육을 실시할 것	◦화재관련 교육을 해당 부서 및 소방서와 협력하여 교육계획 수립 후 상반기 중 추진하겠음	○
23		○		◦목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원재료 생산·가공인력 육성 대책을 마련할 것	◦남원시 옻칠갈이 교육을 매년 모집 및 실시하여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23년 수료생 : 47명) ◦향후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이 완공된 후, 기존의 옻칠공예관 및 교육센터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간으로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24			○	◦드론산업 육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드론을 통한 지역발전에 노력하겠음	○
25			○	◦시민들의 드론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상반기에 드론 특화분야 전문가 양성 및 취창업교육, 창업 사업화 지원, 유소년 드론스포츠 장비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음	○
26		○		◦산업단지 토지보상 및 폐수처리장 피해보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보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음	○
27		○		◦세계드론제전 행사 준비가 미흡하고, 미꾸리, 원푸드 행사 병행은 부적절했음 ◦추후 부대행사 계획 시 면밀히 검토할 것	◦부대행사의 위치 및 구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여 적절한 부대 행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28			○	◦세계드론제전 방문객 집계에 선수, 관계자가 포함된 것은 부적절함 ◦추후 행사 인원 파악 시 유의할 것	◦드론을 활용한 계측 및 통신사 빅데이터를 통한 방문객 분석으로 객관적인 방문객 수를 도출하겠음	○
29			○	◦향후 행사에는 시민 동원을 자제,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행사를 추진하기 바람	◦ 2024년 계획 수립 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하겠음	○

□ 202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C=A-B)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계(C)	명시	사고
	합 계	7,657,249	394,647	7,262,602	1,152,613	6,109,989
1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	1,000,000	-	1,000,000 (100%)	1,000,000 (10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4. 1. 용역착수 ◦‘24. 8. 용역완료예정
2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 인턴 지원 (지역주도형)	81,711	79,098 (96.8%)	2,613 (3.2%)	2,613 (3.2%)	-	◦‘24. 2. 인건비 지급 완료
3	남원 바이오산업 진흥 연구용역	150,000	-	150,000 (100%)	150,000 (100%)	-	◦‘24. 2. 용역착수 ◦‘24. 7. 용역완료예정
4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178,000	124,600(70%)	53,400 (30%)	-	53,400 (30%)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4. 4. 용역완료예정
5	남원형 항공산업 세부 실행계획 수립용역	185,000	129,500(70%)	55,500 (30%)	-	55,500 (30%)	◦‘23. 11. 용역착수 ◦‘24. 09. 용역완료예정
6	드론문화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43,785	30,649 (70%)	13,136 (30%)	-	13,136 (30%)	◦‘23. 11. 용역착수 ◦‘24. 04. 용역완료예정
7	식정동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공사	228,552	30,800 (14%)	197,752 (86%)	-	197,752 (86%)	◦‘24. 12. 공사착공 ◦‘23. 12. 동절기 공사중지 ◦‘24. 4. 공사준공예정
8	남원 광치 제 1, 2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5,478,884	-	5,478,884 (100%)	-	5,478,884 (100%)	◦‘23. 12. 공사착공 ◦‘23. 12. 동절기 공사 중지 ◦‘25. 06. 공사준공예정
9	노암 1단지 근로환경개선 건축 및 전기공사	226,275	-	226,275 (100%)	-	226,275 (100%)	◦‘23. 11. 공사착공 ◦‘24. 01. 공사준공완료
10	남원 광치1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42,873	-	42,873 (100%)	-	42,873 (100%)	◦‘23. 11. 용역착수 ◦‘24. 04. 용역완료예정
11	2024년 일반산업단지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9,850	-	9,850 (100%)	-	9,850 (100%)	◦‘23. 12. 용역착수 ◦‘24. 03. 용역완료예정
12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 및 수용지원 용역	9,900	-	9,900 (100%)	-	9,900 (100%)	◦‘24. 01. 용역착수 ◦‘24. 12. 용역완료예정
13	남원 일반산업단지 (2공구) 준공인가 용역	14,400	-	14,400 (100%)	-	14,400 (100%)	◦‘23. 06. 용역착수 ◦‘23. 12. 용역중지 - 누락필지(1건) 협의 매입 지연으로 중지중 ◦‘24. 06. 완료 예정
14	2023년 광치농공단지 하수관로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아스콘)	8,019	-	8,019 (100%)	-	8,019 (100%)	◦‘24. 03. 관급자재 납품 및 지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