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26건	5건	6건	15건			4건	22건	0건
1	○			◦(공통)오류, 누락 등 자료검토 미흡한 점 있음 ◦추후 자료 제출 시 철저히 검토할 것	◦자료에 오류, 누락 등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있음.		○
2	○			◦(공통)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전문성을 고려해 위촉할 것	남원시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등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있음.		○
3		○		◦(공통)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 필요 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과감히 폐지하고, 필요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음.		○
4			○	◦(공통)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율 달성을 위해 선금, 기성금지급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5			○	◦(공통)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올 1월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6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시장사용료 및 전기사업허가 관련 과태료 징수 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
7			○	◦청년기금 용역 중,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나, 각 직능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 아쉬움 ◦추후 진행할 중간보고회에서는 다양한 직능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중간보고 이후 청년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 개최와 정책 수요를 조사 하였으며, - 2023.12.22.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 - 2024.01. 청년 정책 수요조사 ◦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8			○	◦우리 시 소상공인에 대한 복지가 부족함 ◦타시군 우수사례를 참고해 복지대책을 마련할 것	◦소상공인 친목도모와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24년 소상공인 한마음 체육대회’와 ‘문화의 날(영화관람)’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있음.		○
9			○	◦청년의 날 예산 세부 집행내역 작성 미비함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정산서류를 철저히 작성할 것	◦지방계약법과 지방 보조금법을 준수하여 ′23. 10. 6. 정산을 하였음. ◦‘24년도 사업추진시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 세부집행 계획수립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		○
10		○		◦전북도청 홈페이지에 전통시장 부당사용 관련 민원 있음 ◦조속히 조치할 것 ◦시민에 대한 차별 없도록 동일한 기준 적용할 것	◦전통시장 부당사용건 민원에 대해 일부 철거를 완료했으며, 일부는 철거 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 - 점포 불법건축물 철거 : 2024. 1. 19. 완료 - 주차장 부지 내 컨테이너 이동 : 2024. 2. 15.일까지 이동 예정 - 인월시장 상인회 사무실 청년회 부당 사용 : 2024. 2. 29. 이동 예정	○
11			○	◦원활한 의견 교환을 위해 새마을금고 실무자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것	◦관내 새마을 금고에 대해서 운영 실태점검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 (1차) 2023. 7. 7. - (2차) 2023. 11. 23. ◦정기적으로 새마을금고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12			○	◦전통시장 동절기 화재위험 많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인 대상 교육, 훈련을 실시할 것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연 2회 소방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전기·소방·가스·건축 부문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인 교육을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13			○	◦수요 초과로 공공근로 미선정된 인원 있음 ◦추후 예산 확대편성 검토할 것	◦공공근로 수요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
14			○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추진실적 저조 ◦시민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주택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사업으로 국비 예산 감소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사업내용이 비슷한 신재생 에너지 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15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회의내용이 민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남원시 지방물가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방공공요금인 상‧하수도 요금 등 공업용수 사용료, 쓰레기 봉투 요금을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협의ㆍ조정 및 심의하는 위원회이며, ◦지방공공요금 관리를 위한 물가책임관 운영과 착한가격 업소 이용 활성화, 물가안정 캠페인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16	○			◦반환금 명령 통지서, 부과통지서, 세외수입 납부확인서 등 보조금 관리 미비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보조금 집행이 절차와 사업 목적에 맞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감독하고 있음.		○
17			○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할 것	◦부지매입계약을 28필지 완료하고, 현재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중으로, ◦스마트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
18	○			◦불량유류 판매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할 것을 당부하였으나 추진실적 저조함 ◦철저히 단속할 것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와 협의하여 석유사업자에 대한 품질관리 컨설팅을 분기별 1회 진행할 예정임.		○
19		○		◦강원도 공공배달앱은 이용자 부족으로 운영 종료함 ◦월매요 이용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가맹점 확대를 위한 월매요 가맹점 및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공배달앱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20		○		◦소상공인은 우리 시의 중요한 경제주체임에도 지원정책이 부족함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이차보전사업, 상가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드수수료는 타 시군보다 20만원 높은 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음. ◦‘24년 1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특례보증지원사업, 상가환경개선사업 등 소상공인이 선호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21			○	◦인구청년팀은 기획실에 있는 것이 적절함 ◦기획실과 협의할 것	◦행정지원과와 협의하고 있음.	○
22		○		◦고금리인 상황임에도 이차보전율 너무 낮음 ◦지원을 확대할 것	◦어려운 경제상황에 보증대출 신청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23			○	◦인구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할 것	◦우리시 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구유출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24			○	◦부서별 지식재산권 관리실태 미비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관리할 것	◦2023년 부서별 지식재산권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2024년 상‧하반기 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부서별 지식재산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25	○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었으나 지원예산 편성되지 않음 ◦내년 예산 편성해 지원할 것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종사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음.		○
26			○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	◦인구유입 차원의 외국인 직접 유치는 어려우며,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확보를 위해 농정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2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C=A-B)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계(C)	명시	사고
	합 계	10,198,520	5,721,654	4,476,866	2,914,912	1,561,954
1	청년 취업 지원사업	84,000	78,100 (93%)	5,900 (7%)	5,900 (7%)	-	◦사업기간 : 23~24년(2년) ◦2023. 12. : 700천원 집행 ◦2024. 3. : 전액 집행 예정
2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193,200	90,620 (47%)	102,580 (53%)	102,580 (53%)	-	◦사업기간 : 23~24년(2년) ◦2023. 12. : 15,240천원 집행 ◦2024. 9. : 87,340천원 집행예정
3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인건비)	319,392	115,875 (36%)	203,517 (64%)	203,517 (64%)	-	◦고용노동부‘24년 예산 축소 및도 지침 변경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존참여자 인건비 86,400천원집행 예정 ◦불용 예상액 117,117천원
4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교통비)	13,744	9,589 (70%)	4,155 (30%)	4,155 (30%)	-	◦고용노동부‘24년 예산 축소 및도 지침 변경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존참여자 교통비 2,400천원 집행 예정 ◦불용 예상액 1,755천원
5	지역특성 살리기사업	340,000	-	340,000 (100%)	340,000 (100%)	-	◦상반기 설계 및 착공예정 ◦2024. 6. 선금 238,000천원집행 예정
6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형 청년수당)	367,200	275,400 (75%)	91,800 (25%)	91,800 (25%)	-	◦청년수당 ‘23.12월분 44,580천원 집행 ◦‧‛24.2.~3월분 47,220천원 집행예정
7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2,491,279	324,319 (13%)	2,166,960 (87%)	2,166,960 (87%)	-	◦2024. 2. 3. : 계약완료(28필지) ◦2024.1.~12.: 소유권 이전등기
8	남원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수립 연구용역	80,000	57,969 (72%)	22,031 (28%)	-	22,031 (28%)	◦용역기간 : 23. 6. ~ 24. 1. ◦사업비 집행완료 : ‘24. 3. ◦중기부 ‘24년 동네상권 발전소 및 ’25상권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 및 용역 최종보고 사업비 집행 완료
9	소상공인 상가환경 개선사업	900,000	710,632 (79%)	189,368 (21%)	-	189,368 (21%)	◦2023. 10. : 대상자 추가모집 ◦2024. 3. : 전액 집행 예정
10	남원시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수립 연구용역	100,000	76,177 (76%)	23,823 (24%)	-	23,823 (24%)	◦용역기간 : 23. 7. ~ 24. 4. ◦선 금 급 : 2023. 10월 집행 (76,177천원) ◦2024. 4. : 용역보고서 최종 완료 ◦2024. 4. : 전액 집행 예정
11	청년 셰어하우스 3호점개보수 공사	786,000	277,317 (35%)	508,683 (65%)	-	508,683 (65%)	◦2023. 12. 29. : 착공 ◦2024. 2. : 선금지급/268,000천원 ◦2024. 6. 9. : 준공예정
12	2024년~2027년 남원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100,000	68,557 (69%)	31,443 (31%)	-	31,443 (31%)	◦2024. 2. 2. : 2차 중간보고회 ◦2024. 4. 16. : 용역완료.
13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367,520	349,560 (95%)	17,960 (5%)	-	17,960 (5%)	◦2024. 2. : 10,520천원 집행
14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54,000	8,928 (17%)	45,072 (83%)	-	45,072 (83%)	◦관급자재 수급 지연 ◦2024. 2. : 전액 집행 예정
15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사업	4,002,185	3,278,611 (82%)	723,574 (18%)	-	723,574 (18%)	◦2024. 2. : 723,574천원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