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과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23건	5건	11건	7건			17건	6건	0건
1 (공통)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100을 구매하게 되어 있음 ◦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모든 부서에서는 총 구매액의 1/100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물품 구매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 하고 있으며 2023년 총 구매액 14억의 1 % 구매하였음		○
2 (공통)	○			◦『양성평등법기본법』제21조 제2항 및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	◦민원과는 6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행정지원과와 사전 검토 후 위촉하고 있으며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3 (공통)	○			◦각종 위원회 심의 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대면심의를 통해 활발한 토론과 깊이 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판단됨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활성화 할 것	◦위원회 특성에 맞게 서면 심의를 지양하고 대면 심의를 통해 깊이 있는 위원회를 운영 하겠음	○
4 (공통)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부터 2개월 이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 완료 사업에 대해 정산중 혹은 시기미도래로 제출된 사업들이 다수임 ◦법에 의거 명확하게 정산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거 지방보조사업 완료 시 2개월 이내에 정산 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음	○
5 (공통)	○			◦『지방재정법』제 5조에 의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많은 부서에서 예산의 성과 계획을 작년 실적보다 하향 설정하고 있으니 상향 조정할 것	◦『지방재정법』제 5조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의 성과계획을 상향 조정 하겠음	○
6 (공통)		○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세심하게 검토하여 명확한 자료 제출을 위해 노력하겠음	○
7 (공통)		○		◦공통지적사항은 모든 실과소에 해당되므로 모두 작성하여 제출할 것	◦공통지적사항에 대해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
8 (공통)		○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많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경우가 많음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 의회에 보고할 것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겠음	○
9 (공통)		○		◦남원시 조례 중 ‘시장의 책무’나 ‘실행계획 수립’ 등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음 ◦연초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남원시 조례 중 ‘시장의 책무’나 ‘실행계획 수립’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겠음	○
10 (공통)		○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남원시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되었음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할 것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등급 상향을 위해 청렴행정을 펼치고 있음		○
11 (공통)			○	◦학술용역 관리 관련 공개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누락된 건들이 많음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제14조에 의거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용역 결과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꼼꼼히 챙길 것	◦학술용역 종료 후 6개월 이내 위원회에 제출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12 (공통)	○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집행액과 잔액을 작성할 것	◦의회 자료 제출 시 보조금 지급액은 집행액과 잔액을 작성 하도록 하겠음	○
13 (개별)			○	◦지적재조사 사업 진정건의 민원처리 부서별 현황을 살펴볼 때 민원과 건수가 제일 많음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시행되는 국책사업으로 진정 건의 민원은 법률상 토지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의견을 제출하는 민원으로 해마다 발생되며, 토지 소유자 의견반영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절차임 ◦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14 (개별)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때 주민들에게 완벽히 숙지될 수 있도록 힘 쓸 것	◦주민설명회 개최 시 이해하기 쉽게 ppt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충분한 질의응답을 통해 완벽히 숙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15 (개별)		○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 블럭을 설치할 때 황색으로 설치하도록 원칙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남원시는 은색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눈에 띄지 않음 ◦혼란이 없도록 교체 할 것	◦민원과-187(2024.1.5.)호로 재정과 정비 요청 및 협의 하였음.	○
16 (개별)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남원시가 ‘다등급’ 받았음 ◦정부 포상이나 특별 교부세 지급 같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 해 볼 것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타지자체 우수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대 운영에 노력하겠음	○
17 (개별)			○	◦지적 재조사 관련 취득시효 등으로 민사소송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필 것 ◦이의신청 접수된 사항들이 정확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것	◦ 민사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 및 면적 등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음. ◦드론영상 뿐만 아니라 현장에 경계를 직접확인 하는 등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음		○
18 (개별)			○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세외수입이 발생함 ◦세외수입이 발생하면 시비를 투입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것 ◦공공시설에 대한 지적재조사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	◦ 국비, 인력 확보 등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 중임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경계분쟁이 있는 불부합 지역에 대해 우선 사업 추진 중에 있음	○
19 (개별)			○	◦황진장군로나 산서 조경남 장군로 등 역사적 훌륭한 인물의 도로명을 부여하여 남원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남원의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반영하여 신규도로명 또는 명예도로명으로 부여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20 (개별)		○		◦레이저형 안내시설물의 홍보효과가 좋음 ◦일부 노후화로 해상도가 떨어진 시설은 신속하게 유지보수 시행할 것	◦ 노후되거나 시인성이 떨어지는 레이저형 안내시설물을 신속히 유지보수하여, 도로명 및 시정활동에 대한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
21 (개별)		○		◦‘좋아요 남원’,‘민원 똑똑’서비스가 내실있게 구축되어 있음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민원실 내부 전광판 및 배너, SNS 등을 활용하여 많은 민원인이 활용할수 있도록 홍보하겠음	○
22 (개별)			○	◦시에 등록 되어있는 농아인 수가 천여 명 정도임 ◦농아인들이 방문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어가 가능한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볼 것	◦민원안내 도우미가 수어 교육 수료하여 언어장애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현재 민원창구에 화상 수어 상담 전화 설치로 수어통역사와 영상통화가 가능함	○
23 (개별)			○	◦복합민원 관련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민원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복합민원 업무 추진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