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과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35건	6건	16건	13건			26건	9건	0건
1	○			[공 통]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100을 구매하게 되어 있음 ◦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모든 부서에서는 총 구매액의 1/100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로 특별법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2	○			[공 통] ◦『양성평등법기본법』제21조 제2항 및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	◦남원시 위원회 설치 ·운영지침 수립을 통해 분기별 위원회 현황을 정비 중에 있으며, ◦위원회 신설 및 재위촉 시 행정지원과 사전검토를 통해 초과 위촉 및 특별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사전 방지 하고 있음. ※ 23년 행감기준 변동 4개 위원회 초과위촉 위원 ·19명 → 5명 (24년도 6월 중 완료 예정)	○
3	○			[공 통] ◦각종 위원회 심의 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대면심의를 통해 활발한 토론과 깊이 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판단됨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활성화 할 것	◦인정할만한 예외적 상황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대면심의를 통해 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4		○		[공 통]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주요 사업 중 ‘매우 미흡’, ‘미흡’등 부진한 성적을 받은 사업이 많음 ◦중요 사업이 미흡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보조금 단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할 것	◦작년도 성과평가 결과 우수 단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각 단체의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5	○			[공 통]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부터 2개월 이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 완료 사업에 대해 정산중 혹은 시기미도래로 제출된 사업들이 다수임 ◦법에 의거 명확하게 정산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	◦연중 사업이 아닌 단발성이나, 단기간의 사업의 경우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에 정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음.	○
6		○		[공 통] ◦『지방재정법』제 5조에 의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많은 부서에서 예산의 성과 계획을 작년 실적보다 하향 설정하고 있으니 상향 조정할 것	◦예산 성과 계획을 상향조정하여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음.	○
7		○		[공 통]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	◦ 제출 전 사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오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겠음.		○
8		○		[공 통] ◦공통지적사항은 모든 실과소에 해당되므로모두 작성하여 제출할 것	◦ 행감자료 취합 시 공통지적사항을 [공 통]으로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
9		○		[공 통]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많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경우가 많음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 의회에 보고할 것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음	○
10		○		[공 통] ◦남원시 조례 중 ‘시장의 책무’나 ‘실행계획 수립’ 등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음 ◦연초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에 있어 반드시 추진해야 할사항들을 연초계획으로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겠음.		○
11			○	[공 통]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남원시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되었음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할 것	◦효율적인 예산집행, 보조금 관리 철저, 조직문화 개선, 공정한 인사운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12	○			[공 통] ◦학술용역 관리 관련 공개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누락된 건들이 많음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제14조에 의거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용역결과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꼼꼼히 챙길 것	◦총괄부서에서 반기별로 자료 제출 요청 시 학술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제출하고 있음. 앞으로도 용역 종료 후 기한 내, 학술용역 결과 활용현황을 세심히 챙겨 제출하겠음.		○
13		○		[공 통]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집행액과 잔액을 작성할 것	◦보조금 관련 자료 제출 시 집행액과 지급 잔액을 명시하도록하겠음.	○
14			○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음 ◦지지부진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협조할 것	◦지리산권관광개발 소속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으나 행안부 인센티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2024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교부세 및 투자심사 완화 법적근거 마련 진행상황 확인 필요	○
15		○		◦타 부서에서 유선상 민원 응대가 불친절했다는 민원이 있었음 ◦대면 뿐 아니라 전화 친절도도 병행하여 추진할 것	◦2024년에는 대면으로 진행하는 방문친절도 조사와 함께 전화친절도 조사도 추진 할 예정 으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친절교육 추진하겠음. ◦신규자들 및 직원들이 유선민원응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매뉴얼 배부 및 전화수화기 스티커 제작으로 친절분위기 조성 하고 있음	○
16		○		◦환경사업소 관리 대행에 따라 T/O가 조정될 것으로 판단됨 ◦남원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예술회관 관리 등 많은 업무가 이관됨 ◦정원에 대해 외부 용역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	◦부서 소관 업무 변경으로 정원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원 조정 검토 중	○
17			○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감사가 매년 1회 실시되어야 하는데 현 감사실 정원으로는 부족 ◦인원 충원 방안을 모색할 것	◦24년 1월 정기인사 때 감사실 인력 1명 충원하였음		○
18		○		◦시에서 시행하는 건 강검진과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이 같은 해에 이루어지고 있음 ◦교차로 진행하여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볼 것	◦검진주기를 교차해서 시행할 경우 올해 대상자가 2년 연속 검진을 받고 내년 대상자는 2년간 검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 교차 검진 시행은 장기 검토하도록 하겠음	○
19			○	◦기부자들의 자부심 고취 및 향후 지속적인 기부를 위해 남원사랑기부 명예의 전당과 답례품 홍보관 조성에 대해 검토할 것	◦시청 로비에 명예의 전당 설치를 연내 추진하여 기부자자부심 고취에 힘쓰겠음 ◦시 홈페이지 개편시 답례품 홍보공간을 마련할 예정임	○
20			○	◦현업 공무원 지정 요건에 충족한 직무인지,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한 시간외 근무인지,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 명령이 적정한지, 수당 등 지급이 적절했는지 점검해 볼 것	◦현업공무원에 대하여 지정요건 및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적정 지급 수당 등에 대한 환수 조치 추진예정임 ◦ 또한, 현업공무원 지정 ・운영 부적정 사례 발견시 현업공무원 해제 등 조치 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철저한 복무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업무연찬 하겠음	○
21	○			◦시정질문을 통해 기본인력계획이 중요한 것임을 언급한 바 있으나 중기기본인력계획이 누락되었음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24년 중기기본인력계획 의회 보고 완료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음		○
22		○		◦남원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주민이 남원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이주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필 것 ◦송년회 밤을 개최할 때 이탈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것	◦2024년 북한이주민 지원시책을 상반기(2월 중) 우편 및 전화를 통해 안내하고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행사 추진시 추진방향, 방법 등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23			○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포상제도 활용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포상금 제도가 절차에 맞게 활용되어야 직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함 ◦포상금과 승진 가점을 위해 주요 사업으로 근무 쏠림 현상이 발생할 상황이 염려됨 ◦사업부서가 아닌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부서와 읍면동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것	◦기존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금을 상향확대하여 지급중으로 매달 시정발전유공 선정시 사업부서, 지원부서, 읍면동에 골고루 지급될수 있도록 우수부서 포상관리대장을 관리하여 소외받는 부서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음	○
24		○		◦시민공감 열린 대화 등 많은 활동을 추진하였는데 청취해 온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행 가능 여부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전달할 것	◦시민공감 열린대화 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분기별 1회 이상 건의사항 추진상황을 건의자에게 수시로 안내 해 줄 것을 공문을 통해 해당 부서 및 읍면동에 안내하고 있으며 우리 부서에도 분기별 추진 상황 점검으로 건의사항 관리가 꼼꼼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음	○
25		○		◦금동, 노암동에 임기제로 간호직이 배치되어 있음 ◦맞춤형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육아 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대체되는 기간제는 간호직이 아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24. 2. 1일자) 노암동에 정규직 간호직을 배치하였으며, 금동 임기제 간호직은 임기 만료 시 검토하겠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담당요원으로 임기제 간호직이 배치되어 있는데, 사업 추진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임기제와 정규직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음	○
26			○	◦글로컬 관련 현수막이 남원 시내 전역에 게첨되었음 ◦시기 적정성을 파악할 것	◦1월 30일 철거완료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음		○
27		○		◦직원 단체 보험 수령인이 작년 대비 증가하였음 ◦교육을 추진할 때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교육도 시행할 것	◦현업업무 직원 대상으로 분기별(연4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직원은 안전재난과와 협의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
28		○		◦민간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에 대해 시기 미도래라고 작성되어 있음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의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정산시기 미도래’라는 표기가 없도록 할 것	◦의회 자료 제출 시 해당일 기준 정산 완료된 건에 관하여 내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음.	○
29		○		◦전보 사유 중 ‘업무추진능력 부족’,‘원거리 근무’는 공무원의 자세에 온당치 못함 ◦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필수보직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전보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맞게 운영하겠음 ◦직급별 기본소양 및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상반기 추진하겠음	○
30			○	◦국내외 대외교류 사업 관련 마리나시와 교류행사를 준비하였는데 불용처리 하고 문화예술과에 이관되었음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룰 것	◦마리나시 현 청사 공간 협소로 교류행사(합창단 공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관련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계획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수립의 공신력을 확보하겠음		○
31			○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기금액을 줄이는 등 변경하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임 ◦마무리 될 때까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 모금액에 따라 기금운용을 하기 때문에 변동가능성이 존재하나 2024년에는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지않도록 모금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음.	○
32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영상을 제작할 때 특정업체가 부각되면 반대 급부로 불만이 생길 수 있음 ◦영상에 모든 품목을 한 번에 담을 수 없다면 순차적으로 홍보하고 품목을 대폭 확대할 것	◦남원시TV 가을캠핑편에 흑돈‧추어탕‧막걸리 등 다양한 답례품을 소개하였으며, 향후 답례품 홍보 영상은 순차적 진행 예정임 ◦2024년 고향사랑기부 홍보 영상의 방향 또한 기부금 사용처(기금사업)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변화시켜 기부자 들의 호응을 이끌겠음	○
33			○	◦인천과 광주에는 고려인 정착촌이 있음 ◦인구유입방안으로 고려인 정착촌 구축 등 고려인동포 정착 지원 정책을 고려해볼 것.	◦상반기 타 지역(광주 등) 고려인 정착촌 벤치마킹 추진 예정임. 이외에도 타지자체(광주, 제천 등) 고려인동포지원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
34			○	◦시책추진을 위해 시민들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음 ◦시민들을 위하는 단체에서 사업비 요청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 편성 시 관련 단체에서 신청하는 사업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반영하겠으며, 연중 긴급히 필요한 사업비는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35			○	◦휴직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함 ◦휴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혹은 규칙을 제정하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	◦직원 휴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음, 휴직을 통해 결원이 발생한 부서는 복직, 신규임용 등을 통해 최대한 보충하도록 하겠으며,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맞게 운영하겠음.		○

□ 202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C=A-B)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계(C)	명시	사고
합 계	4,793,970	2,276,502	2,517,468	2,141,785	375,683
남원다움관 근현대기록관 운영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3,800,970	2,257,119 (59.4%)	1,543,851 (40.6%)	1,168,168 (30.7%)	-	◦ 1필지 추가매입(나**) : ‘24.02. ◦ 잔여3필지 재감정 실시 : ‘24.03. ◦ 재감정에 따른 협의매수 : ‘24.04.~06. ◦ 수용재결 병행 추진 : ‘24.07.~12.
남원다움관 근현대기록관 운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375,683 (9.9%)	◦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과업기간 : ‘23.12.22. ~ ‘24.07.18.) □ 설계용역 6월중으로 조기 완료 추진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820,000	0	820,000 (100%)	820,000 (100%)	0	◦ 공사 선금(246백만원) 지급 : ‘24.03 ◦ 공사 완료 : ‘24.08.
구내식당 집기구입	173,000	19,383 (11.2%)	153,617 (88.8%)	153,617 (88.8%)	0	◦ 집기류 구입 : ‘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