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통실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23건	5건	11건	7건			3건	20건	0건
1	○			◦(공통)『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100을 구매하게 되어 있음 ◦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모든 부서에서는 총 구매액의 1/100 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23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을 초과달성(2.72%)하였으며, 앞으로도 물품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에 기여하겠음.		○
2	○			◦(공통)『양성평등법기본법』제21조 제2항 및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	◦위원회 운영 시 특정 성별이 초과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중복 위촉된 위원은 협의 후, 조정하여 구성하고 2회 초과 연임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하겠음.	○
3	○			◦(공통) 각종 위원회 심의 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대면심의를 통해 활발한 토론과 깊이 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판단됨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활성화 할 것	◦코로나 이후 대면 심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면 심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음.		○
4		○		◦(공통)『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주요 사업 중 ‘매우 미흡’, ‘미흡’등 부진한 성적을 받은 사업들이 많음 ◦중요 사업이 미흡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보조금 단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할 것	◦2022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였음. 추후에도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
5	○			◦(공통)『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부터 2개월 이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 완료 사업에 대해 정산중 혹은 시기미도래로 제출된 사업들이 다수임 ◦법에 의거 명확하게 정산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	◦보조금 지급 시 관련법에 의거 기간 내 실적보고서 제출 등 정산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게 홍보 ․ 안내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6		○		◦(공통)『지방재정법』제 5조에 의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많은 부서에서 예산의 성과 계획을 작년 실적보다 하향 설정하고 있으니 상향 조정할 것	◦매년 상향 조정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목표달성도와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과중심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음.		○
7		○		◦(공통)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명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꼼꼼히 검토하겠음.		○
8		○		◦(공통) 공통지적사항은 모든 실과소에 해당되므로 모두 작성하여 제출할 것	◦모든 공통지적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하였으며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음		○
9		○		◦(공통)『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많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경우가 많음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 의회에 보고할 것	◦공모사업 대응 시 의회에 사전보고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
10		○		◦(공통)남원시 조례 중 ‘시장의 책무’나 ‘실행계획 수립’ 등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음 ◦연초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계획수립부터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시 의회와 소통하며 추진하겠음.		○
11			○	◦(공통)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남원시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되었음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할 것	◦수평적 조직문화확산, 자체청렴교육 정례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체 청렴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음.		○
12	○			◦(공통)학술용역 관리 관련 공개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누락 된 건들이 많음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제14조에 의거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 용역 결과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꼼꼼히 챙길 것	◦학술용역 추진 시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용역결과 위원회 보고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13		○		◦(공통)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집행액과 잔액을 작성할 것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준공금에 맞게 변경 교부 결정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으나, 잔액 발생 시 집행액과 잔액을 작성하겠음.		○
14			○	◦시민소통역량강화 예산 중 행사실비지원금이 사무관리비로 전용되었음 ◦예산편성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살필 것	◦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살펴 전용되지 않도록 하겠음.		○
15		○		◦기부채납 제도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읍면동에서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할 것 ◦관련 법도 중요하지만 주민 편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재포장(덧씌우기) 사업의 경우 토지사용 동의하에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 수립하여 공문 발송 하였으며, (시민소통실-132(2024.1.5.)호 및 436(2024.1.16.)) 법령의 범위내에서 주민의 불편은 최소화하고 공익적 효과가 극대화 될수 있도록 주민중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
16			○	◦읍면동장 1일1가구 및 월1시책 찾아가는 소통행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발굴을 위해 노력 바람	◦우수시책 5건과 읍면동별 실정에 맞는 5건 등 읍면동별 총 10건 이상의 시책을 발굴 운영계획이며, 시민 만족도가 높은 시책에 대한 읍면동별 공유확산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시책발굴에 노력하겠음.		○
17			○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때 시내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챙길 것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시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예산 수립하고 있으며, 추가 사업 건의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음.		○
18			○	◦시민들이 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면담이 어렵다고 함 ◦주민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면담대상, 내용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면담 요청일자별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음. ◦최대한 많은 시민들과의 소통,면담을 위해 효율적 일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19			○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운영 방안에 대해 운영방식별(직영, 법인, 혼영 등) 장단점과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20		○		◦자원봉사센터 등록된 자원 봉사자들이 많은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처우가 미흡함 ◦자원봉사자의 처우개선에 힘쓸 것	◦현재 행사 및 축제 추진시 시민소통실 및 행사주관부서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하다고 판단 시 추경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음. ◦추후에도 자원봉사자의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음.	○
21		○		◦전주 지속가능협의회가 위원수당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된 이유가 자기 효능감임을 참고하여 시민소통위원회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었으면 함 ◦타 위원회 대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니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 것	◦시민소통위원회 정기 및 분과회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 중이며 상하반기 역량강화 교육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추진하겠음.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며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운영하겠음.		○
22		○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마을회관, 모정, 마을 공동 창고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할 것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선정 기준 및 추진계획 수립하여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 요청 시 지원 가능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사업추진 하겠음. (시민소통실-5558(2023.8.16.)호, 132(2024.1.5.)호및 436(2024.1.16.))		○
23			○	◦이동빨래방 활성화 사업 추진 시 거동불편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할 것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직접 수거‧배달을 하고 있음.		○

□ 202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C=A-B)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계(C)	명시	사고
	합 계	205,000	-	205,000	205,000	-
1	도통동 고산마을 안길 정비공사 (시설비)	30,000	-	30,000 (100%)	30,000 (100%)	-	◦ 실시설계 완료: 2024. 2. ◦ 공사시행 : 2024. 3. ~ 4.
2	산내면 와운 마을회관 신축공사 (민간자본 사업보조)	175,000	-	175,000 (100%)	175,000 (100%)	-	◦ 기반조성 - 추진기관 : 지리산국립공원 관리공단 - 실시설계 : `23. 11. 1.~ 11. 25. - 공사기간 : 2024. 3. ~ 4. ◦ 회관신축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 2024. 3. - 건축자재 현장 반입 : 2024. 4. - 회관 신축 완료 : 2024. 6.